심현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광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농정기획과, 소득지원과, 농축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 농정기획과 예산은 189억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98억 5,4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5,000만원 이상 증감된 세부사업만 설명 드리고 5,000만원 미만 증감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중간의 농수산시책 운영을 위하여 9,800만원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 경상보조 2억1,300만원, 하단의 농지의 보존관리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페이지 하단 진주 국제 농업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총 19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당초 도비 5억원을 지원토록 요청하여 구두로 약속을 받아 계상하였으나 결재과정 중 3억원을 지원키로 되어있었지만 도 예산부족으로 시군 행사 경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올해 보셨습니다만 저희 부서는 성공적이라고 자평은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2억원을 포함하여 14억9,700만원의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올해는 더 많은 준비를 하여 보다 발전된 진주 국제 농업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5페이지 하단 농업 기반담당 농업 기반시설확충 예산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위하여 시설비 6억3,900만원은 정촌 관봉리 고미지구 외 3지구를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 상단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억3,200만원은 명석 우수지구외 3개소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중간의 밭 기반정비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1억원, 다음 727페이지 상단 쑥밭지구 배수 개선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9억5,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대행사업비 5,000만원은 감리비로 중간의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 10억원, 농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20억원, 수출농단 농로 포장공사 시설비 1억원, 소류지 준설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페이지 상단 농업용 용수개발 유지관리 시설비 4억1,300만원,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1억100만원,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 시설공사 미보상 토지보상비 5,000만원, 수리 시설비 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페이지 상단 농로포장사업 시설비 5억2,000만원은 진성 두소피골 외 8개소, 하단의 용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 730페이지 용배수로 정비 사업비 6억원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억3,400만원은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와 측량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4,500만원과 시설비 1억6,400만원은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 조사비로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수리시설 개보수 대행사업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억5,000만원은 마성 배수로 정비사업 외 2개 지구와 집현 신당 배수개선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32페이지 상단의 소류지보강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2억1,000만원은 실시설계용역비와 이반성 사령 소류지 보수 보강공사 및 소류지 안전진단 용역비 배수개선사업을 위하여 문산 이곡지구 배수개선 사업비로 14억3,100만원, 지표수 보강사업을 위하여 임평지구 지표수 보강사업비로 17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페이지 상단의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1억9,200만원은 농업인 단체교육 및 행사지원비,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지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 상단 농산어촌 체험마을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1억6,0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37페이지 중간의 경관보전 직접 지불제 지원사업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6,400만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38페이지 중간의 함께 그리는 고향 스케치 지원사업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농업경영 유통정보지 보급을 위하여 5,700만원을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 수정 예산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교육담당 농업전문교육 예산입니다. 740페이지 하단의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을 위하여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 중간의 농업인 대학운영을 위하여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페이지 상단의 선도농가 경영육성을 위하여 총 1억8,400만원, 744페이지 강소농 육성 친환경 기반조성 미생물제 공급과 민간자본보조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등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746페이지 하단의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가 물류비 지원과 747페이지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디자인 상품화에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 상단의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1억3,600만원 등 총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페이지 상단의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을 위하여 2억5,5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생산비 절감 농작업 장비지원을 위하여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상단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위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 6억1,2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하여 7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9,000만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2페이지 중간의 농촌 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총 1억5,000만원을 국비보조사업비로 75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7,000만원,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3페이지 하단의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700만원, 민간자본보조 4,300만원, 총 5,000만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5페이지 상단의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1억1,000만원을 분권교부세와 도비로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7,100만원을 분권교부세와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59페이지 하단의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1,2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1억800만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60페이지 중간의 인력운영을 위하여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기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 상단의 농정기획과 기본경비 1억6,700만원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2페이지입니다. 소득지원과 2012년 당초예산은 166억8,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의 유통담당 농산물유통시설현대화 예산입니다. 763페이지 하단의 우리시 우수농산물 광고를 위하여 농산물홍보 광고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페이지 하단의 농산물전시판매 행사비 6,200만원은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비와 홍보부스 디자인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65페이지 상단의 국내유통 농산물 물류비 지원비 3억4,500만원은 연합사업단 경영비 1억8,000만원, 농산물 공동선별비 1,500만원, 농산물소포장재 지원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및 장비지원비 1억9,500만원은 농산물 공동선별장 건립에 1억원, 공동선별장 기자재 지원에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6페이지 상단의 유통시설 지원사업비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사업비 2억6,000만원은 절임식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억5,000만원과 막걸리 제조시설 현대화사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분의 농산물 수출 담당 수출농업 기반조성 예산입니다. 767페이지 하단의 수출상담회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비 8,500만원은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원과 민간인국외여비 2,000만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상담회, 특판전 참가를 위한 위탁 대행비로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68페이지 상단의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사업비 1억6,000만원은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수출농가 지원비 8,000만원은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69페이지 상단의 수출농가 수경재배 시설지원을 위하여 1억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수출농가 신규 품목개발 지원사업비 5,000만원은 수출농가 신규품목 개발비 및 거점농가 육성사업비로 편성하고 바로 밑의 수출농단 선별장 기자재 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의 수출작목 클레임 제로화 사업비 1억5,000만원은 농산물 수출작물 클레임 제로화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농산물수출물류비 36억원은 수출농가 수출물류비 지원에 24억6,000만원, 수출업체의 수출물류비 지원에 11억4,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770페이지 상단의 수출농산물 고품질 처리제 지원에 8,000만원, 바로 밑의 수출농가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 보전 사업에 1억3,000만원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11억원은 도 지원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71페이지 상단의 농약안전 보관 시범 사업비 9,000만원은 시설원예 농약안전보관 관리함 지원 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의 채소화훼담당 채소화훼시설현대화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0억400만원이며, 세부 내역으로 772페이지 하단의 신기술보급사업비 1억원은LED이용 시설원예 전조 재배 시범사업 6,000만원과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시범 사업비로 4,000만원을 국비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773페이지 상단의 수출농산물 생산지도비 1억2,400만원은 레일식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사업 등 4개 사업비로 도비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775페이지 상단의 딸기 명품화 사업을 위한 딸기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에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전기온풍기 설치지원 사업비로 3억 3,0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원예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8억6,600만원은 도비보조로 노후하우스 시설개선 사업비 편성하였습니다. 776페이지 상단의 채소생산시설 현대화지원 3억1,500만원은 무인방제 시설사업 1억5,000만원과 적외선 방열등 사업비 1억6,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9억2,100만원은 관비 시설사업 외 5개 사업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77페이지 중간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비 30억7,700만원은 시설 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에 16억3,000만원, 지열냉난방 시설설치 지원사업에 10억7,000만원,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에 2억원, 공기열 냉난방 지원사업비에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페이지 하단의 농작물 재해보험 부담금11억원은 도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80페이지 상단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 9억1,000만원은 FTA기금으로서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81페이지 상단의 과수특작 지원사업 5억2,400만원은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5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틈새작목 육성사업비 1억9,500만원은 틈새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서 진주 명품산딸기육성 사업 외 2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삭감된 4,500만원 양앵두 FTA대응 방안으로 웰빙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양앵두를 재배함으로서 향후 농가 소득작목의 육성 개발과 동시에 우리 시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단감, 배 타 과수보다 소득이 높아 가격경쟁력이 있고 노동력이 타 다른 과수에 비해 3분의 2정도 절감되어 고령층에도 재배가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782페이지 상단의 토종농산물 종자전시회 개최사업비 1억6,90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등의 인건비 5,000만원, 일반운영비 7,200만원, 우량종묘 작물재배 기자재 조형물 구입비, 종자보관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 자산취득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84페이지 도매시장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상단의 각종시설물유지관리비 2억600만원은 도매시장 공공부문 청소용역 외 23개 사업과 각종 설비 소모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85페이지 중간의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비 1억4,500만원은 개장한지가 약 13년 되니까 기반시설이 노후되어서 노후장비 보수 교체비로서 도매시장내 주차선 도색공사 5,000만원 경매장 출입문 교체비 2,000만원 중도매인 점포 출입문 교체비 2,000만원, 저온저장고 압축냉동기 교체비 3,500만원,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비 등 해서 2,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789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2012년 당초예산은 272억4,3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의 식량 작물담당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 생산 예산입니다. 하단의 고품질 쌀 생산지원에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페이지 중간의 고품질 쌀생산 시범 단지 및 특수미 시범단지 조성에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사업에 6억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791페이지 상단의 벼 육묘장 설치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쌀 전업농 육성 지원 사업에 2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페이지 중간의 벼 병해충 방제지원에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농약구입비 등 6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페이지 상단의 논 타작물 재배작목 육성을 위해 2억900만원을 계상하여 건강식품 생산단지를 비롯한 관련 농기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의 우리밀 육성지원 사업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페이지 중간 농약 광역살포기 지원은 벼 병해충 적기 방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광역살포기를 1개소 지원계획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농축산과 업무용 차량관리 운영비로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페이지 상단의 식량 작물담당 시가지 꽃 거리 조성 및 국화전시회 예산입니다. 중간의 명품 꽃 거리 조성 5억3,400만원은 꽃 양묘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비롯한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01페이지 중간의 국화전시회 2억6,900만원은 일반운영비 1억6,000만원, 재료비 7,90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 상단의 환경농업담당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 예산입니다. 803페이지 중간의 쌀 소득등 보전 고정 직불금 44억3,900만원은 벼 재배농가들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04페이지 상단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2억2,500만원, 토양개량제 보조 3억1,000만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 직불금 1억2,500만원은 국가사업의 사업비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805페이지 상단 유기질 비료 공급지원 46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페이지 중간의 토양검정실 운영에 5,100만원을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807페이지 상단의 쌀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사업에 9억5,000만원을 우리시 쌀 재배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 육성을 위해 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친환경기자재 지원을 위해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페이지 중간의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 행정비 5,500만원을 위원 수당 및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09페이지 상단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1억4,200만원은 녹비작물 재배로 지력증진을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친환경 농산물 체계적 지원 5,000만원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인증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810페이지 상단의 생태 농업단지 조성사업 1억6,000만원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유통,소비의 연계체계 구축으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해 2012년부터 2개년간 추진하는 생태농업 단지 조성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업지도 기반 조성 1억5,000만원은 농업인들에게 맞춤형 영농정보 및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토양검정장비 및 차량 구입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811페이지 상단의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3억2,000만원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생태하천 조성사업 63억원은 진양호 수변구역 수생태계 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 상단의 축정담당 축산경쟁력강화 예산입니다. 상단의 축산운영 및 행사지원금 6,700만원은 일반운영비, 행사 실비 보상금, 송아지 구입장려금 지원과 민간경상보조 등 4,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14페이지 상단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지원 2억1,400만원은 가축액비 자원화를 위해 액비살포비 1억2,000만원,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축분 처리 시설지원에 4,000만원, 액비저장조설치 지원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페이지 상단의 축산 신기술 보급 6,000만원은 축사시설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2억2,500만원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경종 농가 연계 곤포 사일리지 제조 8억6,700만원은 연결체 곤포사일리지 제조운반비 지원 7억7,700만원,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와 사료작물 종자대지원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페이지 중간의 가축분뇨 액비발효 저장시설 지원 4억800만원은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19페이지 상단의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 5,400만원은 소 귀표 부착 및 쇠고기 이력제 개체 관리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20페이지 상단의 FTA대응 축산경쟁력 향상 10억900만원은 민속 소싸움 활성화를 위하여 투우사료비 지원에 1억500만원, 가축분뇨 처리용 톱밥구입 지원에 1억2,000만원, 고급육생산을 위한 한우거세 사업에 1억2,000만원, 유기농 청계닭의 특산품화 시범사업에 2억5,200만원 등 16개 사업에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 청계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FTA 틈새시장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인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이것을 좀 살려 주시면 앞으로 FTA에 대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21페이지 하단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억8,300만원은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 중간의 가축 위생담당 가축위생사업 예산입니다. 중간의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 1억7,600만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24페이지 중간의 공동 운영 방제단 운영비 1억4,900만원은 전국 축사 “일제소독의 날" 공동운영 방제단 운영을 위해 재료구입비와 공동 방제단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25페이지 중간의 소독약품 구입 지원 5,300만원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축방역약품 구입 5억9,900만원은 예방접종 백신 구입지원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26페이지 하단의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5,600만원은 소 브루셀라병 검사를 위한 채혈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27페이지 상단의 공수의 수당 보조 1억1,500만원은 가축예방접종, 질병예찰 등 방역업무 수행에 따른 공수의사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축방역 지원사업 1억4,200만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4,400만원, 천적이용 친환경 위생 해충구제사업 외 3건에 민간자본 보조로 8,800만원, 소독장비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페이지 상단의 학교우유 급식 4억8,700만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우유급식을 통한 체력증진과 안정적인 낙농산업 유지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도축장 돼지 출하 장려금 지원 9,000만원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한 도축장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구제역 긴급 차단방역에서 9,800만원이 전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소나 돼지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의무화 하지 않았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기 4회 수시 6회 해가지고 축사 공수의사들이 직접 가서 소규모 가정에 가서 주사를 놔 주기 때문에 그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방접종을 해서 항체가 발생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예결위에서 예산을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과 명시이월 사업은 7건으로 이월사업비는 31억9,70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별로는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1건에 1억3,900만원,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4건에 29억4,600만원, 계약기간 만료 미도래로 2건에 1억1,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25페이지 하단의 소득지원과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비 21억7,600만원은 사업대상지 변경 및 설계서 보완작업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상단의 농축산과 명시이월 사업은 3건으로 국산밀 건조 저장 시설사업 3억6,000만원은 진양농협이 보조사업자로서 시설부지 매입지연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나 시설 후 경영수지 불안정과 부지매입 등 여러 사유로 지난 11월16일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 불용액으로 사업비 반납 계획입니다.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서 명시이월액 3억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친환경 수생식물 재배단지 조성비 6억300만원은 사업비 부족으로 국비지원 건의에 따라 연내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 한우 영농조합 생균제 제조 시설지원 1억원은 예산부족과 사업타당성 검토 등 연내 사업비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권이 되겠습니다. 507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 농업기금 세출내역은 농업인 융자금 이차보전으로 1억800만원, 민간융자금 50억원, 예비비 65억8,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2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본 예산 1차 수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산은 기정 189억1,200만원으로서 12억원이 증액된 201억2,200만원으로 과목별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5억8,000만원은 금곡면 가봉 가식골 농로 정비 사업 9개소로 도 재정 건의 사업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후계 농업인 유통 정보지 보급 5,700만원과 농업인 신문 보급지 963만원으로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생활 개선회 정보지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보육 개선 사업 비4억9,100만원은 사회 복지 분야에서 농수산 식품부로 사업 이관함에 따라서 국비 신규 내시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에 농번기 급식 지원은 사업비는 농촌 지역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하여 도비 신규 사업 내시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으로 농가 신 재생 에너지 활용 생활환경 개선 사업비 4,000만원은 도비 신규 내시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지원과 20페이지입니다. 기정액 166억8,700만원에서 11억4,700만원이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 육묘장 설치 작업에 8,000만원 수출 파프리카 작비 전환 사업비 6,400만원, 도비신규 사업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 5,000만원은 국비 신규 사업으로 내시 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온실 경영 관리 자동화 시범 사업은 도비 신규 내시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페이지 중간에 시설 원예 품질 개선 사업비 도비 신규 내시로 6억5,000만원이 증액된 36억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종 농산물 전시회 사업 기정 예산 1억6,900만원에서 토종 농산물 시험 재배 대체포장 신규 조성으로 2억7,800만원이 증가된 4억4,7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기정 예산 272억4,300만원으로 6,300만원이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자재 지원 사업은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하여 도비 신규내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무관리비 친환경 생태농업 현장 컨설팅 지원 사업비 1,000만원 도비 사업 내시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젖소 능력 개량 사업은 산유량 검증을 위한 우량품종 확보를 위하는 도비 내시에 따라서 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목장 가꾸기 사업을 쾌적한 목장 환경을 위하여 도비 내시에 따라서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맨 아래 쪽에 돼지 폐사 처리기 지원 사업은 폐사수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비 내시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본 예산 1차 수정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 부분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우순 위원님.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업박람회 5억 받는 것 있는데 확실히 못 받는 것이 확정 되었습니까?

예.

그날 3억원 받겠다, 2억원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는 저희들이 도에 가서 국장하고 담당과장하고 앉아 가지고 당초는 5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결재하는 과정에서 지사님이 결재 난 것이 3억원이 결재가 났습니다. 3억원이 결재 나서 예산 부서로 넘어 갔는데 다른 예산 관계로 학교 급식비라든지 틀니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 관계로 시군에 지원하는 행사성 사업비는 일체 지원 못 하도록 그래서 최종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결정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서를 세우기 전에 세우고 나서 11월말 정도…….

그러면 우리 엊그제 심의 할 때에 우리 위원들끼리 얼마나 갈등이 생긴줄 아십니까? 3억을 받아 놨다, 2억을 받아 놨다 이래 가지고 갈등이 생겨 가지고 2억을 깎은 겁니다. 2억을 깎은 이유가 도비라도 빨리 확보하고 국비라도 확보해서 이 행사를 꼭 치러도록 하자고 했던 부분인데 그 날도 3억을 받아 놓으셨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다 아닙니까? 이미 결정된 일을 왜 그 장소에서도 꼭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미리 이것은 이리이리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 하더라 확실한 답변을 주셨으면 그냥 그런 갈등도 안 생겼습니다. 위원회에서 목소리 높여 지고 서로 위원들 간에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미리 할 때에 보고할 때 이것은 예산 편성했는데 도에서 확실하게 되었다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 해야 우리가 정확성을 가지고 위원들이 이것을 삭감을 하든지 다시 부활을 시키든지 할 것인데 얼렁뚱땅 그렇게 해 가지고 3억 받아 놨다, 2억 받아 놨다 처음에 5억 신청해 놨다가 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이 아니고 우리가 엊그제 일 아닙니까? 기술센터 일이……. 그날까지 이미 확정 되어 있었는데 안 된다는 것이 확정 되어 있었는데 2억을 받겠다, 3억을 받겠다 이리된 것 아닙니까?

전달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현실은 제가 방금 설명 드린 대로이고 저희 나름대로는 도에 추경 때라고 3억 정도 결재난 부분은 받아 보려고 노력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관 직불제인데 고향 그리는 스케치인가 그것이 경관 직불제를 왜 코스모스 지원하는데 이중지원하고 있습니까? 이중 지원하는 것이 맞죠, 분명히? 함께 그리는 고향스케치하고 위에 보면 경관 보전 직불제 이것이 문산에 이중 지원하고 계시죠?

아닙니다. 이중지원 안 합니다.

엊그제 서류를 받았는데, 하고 있던데, 왜 안하신다 합니까? 내가 엊그제 자료를 받았는데…….

소장님, 경관 직불금으로 나가고 또 중복적으로 2차로 더 보상을 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 강우순 위원님이 이중지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관련 자료를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다 한부 씩 주시기 바랍니다.

직불제를 지급 안하고 경관 직불제를 주고벼농사하고 차액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으로…….

차액분은 무엇을 차액분이라고 합니까?

벼농사를 지으면…….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제가 지난해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복이 아니고 경관 직불제를 줌으로 해서 직접 지불제를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거기에는 나락농사를 안 짓고 있기 때문에 쌀농사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경관 직불제는 무엇이고 쌀 농사 짓는 직불제는 무엇입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데…….

직접지불제를 헥타당 54만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쌀농사를 아예 안 짓거든요. 그래서 경관 직불제를 주고 그에 대한 쌀을 생산 못 한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쌀생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경관직불제를 받고 이 분들이 다시 받는 돈을 더 지원을 안 해 주면 코스모스 축제를 안 하겠다 하는데 돈을 줘가면서 왜 축제를 꼭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받는 사람들은 불평을 내세울 것이고 받는 사람은 이중지원을 받으니까 자기들은 좋고 그러면 1차 경관 직불비를 받고 난 후에 돈을 더 안주면 코스모스 축제를 안 하겠다 하는데 굳이 돈을 더 추가로 주면서 이 축제를 하자고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중에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강우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농업직불제를 하면 경관 직불제가 병행이 되어서 두 가지를 지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에 토지 보상금이라고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중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설명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삭감한다고 이야기가 나오신 거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강우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경관 직불금을 주면서 행사비용에다가 5,000만원을 더 올려서 왜 또 보상을 또 하느냐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그것이 집행부 생각은 경관 직불제만 갖고는 그 사람들 땅을 안주려고 한다. 그래서 사실상 쌀 소득에 대한 차액을 다 주어야만이 자기들이 승낙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평당 얼마 지급을 합니까? 그것을…….

코스모스 심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축제하고 같이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경관직불금을 주면서 1,900원을 주고 있고 나머지 우리 5,000만원 지급 되는 것이 어떻게 지급 되느냐 이 말입니다.

5,000만원은 지금 종자대 구입이나…….

그 내용에 종자대 구입이 되어있어요?

제가설명을 드릴까요?

설명하세요.

평당 1,900원주면 약 4,900만원 정도 됩니다. 보상금에 명시된 5,000만원은 기타 보상금에있는 5,000만원은 토지보상금이고요. 위에 함께 그리는 고향스케치 여기는 종자대라든지 행사하는 경비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보상이라 하는 5,000만원이 어떤 토지를 말합니까? 경관 직불금은 일부 주고 토지를 다시 빌려 가지고 쓰는데 우리가 돈을 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꽃을 심으면 경관 직불금을 주도록 되어있거든요. 그것 주고 경관 직불금이 적으니까 토지보상금으로 평당 1,900원 씩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관 직불금이 결국은 쌀농사를 안 짓고 꽃을 심는 대신에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상해 주는 돈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데 거기다가 행사를 한다고 해서 돈을 더 지급하는 그리 해서 그것은 평당5,000만원 지원을 하면 거기는 얼마 더 줍니까?

평당 1,900원 더 주는 겁니다.

그러면 1,900원, 1,900원 그리됩니까?

아니죠.

경관직불금은 평당 얼마 됩니까?

헥타당…….

경관 직불금이 평당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헥타당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이야기 하시면 된다. 아닙니까?

그것이 계산이 안 나와요?

경관 직불금은 정해져 있잖아요?

다른 위원들 질의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 1,900원이면 결국 200평 같으면 8만원 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경관 직불금이 얼마인지 만 나오면 평당 얼마가 지원되는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수 나오고 하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고 우리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이 BTL사업 평가 회의가 있어서 갔다 오는 바람에 설명을 못 듣고 제가 다른 것은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방금 경관 보전 직불제 관련해서 자료를 좀 보니까 이해 안 가는 측면이 하나 있어서 문산읍 두산 대호 마을에 논에 12만5,516평방미터에다가 코스모스를 심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산 두산, 대호 마을에 13헥타에 코스모스하고 메밀을 심었습니다.

코스모스 메밀은 식량화 된다 치더라도 코스모스는 식량화는 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벼 식부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코스모스를 심으면 꽃이나 벼, 다른 타 작물을 심으면 경관 작물을 심으면 경관작물 재배에 대한 보상금을 주거든요.

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요.

예, 타 작물 심으면 콩이라든지 메밀이라든지 코스모스 심으면 경관 작물 콩을 심는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직불금을 지급을 합니다.

코스모스는 보는 것 외는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죠?

글자 그대로 경관입니다.

혹시 진주만의 식량 자급율 이런 것이 계산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진주시만 따지면 생산하는 것은 충분합니다.

우리나라 전국 차원에서 식량 자급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86%정도 됩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식량 자급율이 30%도 안 된지가 언제인데86%나 돼요?

쌀만 이야기합니다. 쌀만 86%정도 우리 국민이 필요한 양의 86%정도는 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쌀을 포함해서 쌀까지 다 포함해서 29%가 안 된지가 벌써 제가알기로도 몇 년이나 되었는데 쌀 빼버리면 5%도 안됩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율이 지금 우리나라 정책 보니까 기가차네요. 별 생각 안 하고 보다가 그래 가지고 지금 자급율이 이렇게도 30%도 안 되는 상태에서 논을 코스모스를 심고 식량 아닌 다른 작물을 심어 가지고 나중에 지금이야 외국에서 쌀을 수입해서 먹는다 치지만 지금 기후 변화가 엄청나게 심각한 조건에서 러시아나 브라질 이런데는 벌써 밀생산량이 엄청나게 떨어져 가지고 세계 곡물가가 올라간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와서 갑자기 곡물 생산이 안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먹고 살 것입니까? 이런 정책을 계속 써 나간다면 소장님 혹시 평수에 이것 관련해서 고민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농사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정부에서 추구하는 지침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현재 쌀 전체적으로 소비량이 많이 줄어들고 정부에서 수매를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양을 농업인은 농업인대로 부담이 가고 정부는 정부대로 부담이 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관작물이라든지 타 작물콩이라든지 메밀이라든지 이런 것 심도록 가급적이면 쌀을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어차피 잘못되었으니까 소장님이 다 책임질 것은 어차피 아닌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경작할 수 있는 논의 총수를 관리하는 것은 정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 논을 지금 당장은 정부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작물을 심는다 하더라도 곡물쪽으로 가야 되고 콩이나 메밀이나 다른 것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논은 훼손이 안 되게끔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나중에 실제 그런 상황이 안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 올 때는 바로 작물 전환을 해서 벼를 심고 작업율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이 저는 진주시 농정이 그런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리 생각합니다.

농지 보전법에 의해 가지고 농업 진흥 지역은 가급적이면 허가를 제한하고 거의 훼손이 안 되도록 보전을 하고 또 너무 농지를 보전을 많이 하다 보면 진주시 전체 개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개발과 보전은 동전의 양면처럼 일단 개발도 할 부분은 저희들이 토질이 안 좋다든지 전수 답 이런 쪽으로 농업 진흥 지역의 밖에 농지는 개발토록하고 농업 진흥 지역안의 농지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보전을 해서 언제든지 논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도 한번 논을 도로를 닦아버리거나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그 논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책을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농정기획과에서 우리나라 식량 작업율이 얼마나 되는지 곡물작물별로해서 조사를 한 번 해 주시고요. 이미 조사가 다 되어있습니다. 자료만 찾으면 될 겁니다. 그것한 번 자료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 농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나서 우리 평가 보고회라든지 그런 것은 한 번 하셨습니까?

예.

언제 하셨습니까?

위원님들 전체 농업인 단체장 지난번에 위촉된 위원들하고 참가했던 업체해서 총 42명이 모여 가지고 평가 보고회를 마치고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거기 자료에 이번 농업 박람회를 통해서 농산물 판매라든지 수출이라든지 농기계 판매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농업박람회가 자체적으로도 성공적이었다 자평을 하고 본 위원도 하루도 안 빼고 그날 계속 갔는데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결과물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처음 치루었는데 인원 동원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서 박람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올해 보다 중점적으로 어떤 위주로 해 가지고 좀 확대해서 박람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도 서 있죠?

예, 올해는 하면서 컨퍼런스 위주로 저희들이 박람회를 추진을 했었는데 첫날은 농업기술원에서 이튿날은 경상대학교에서 삼일차는 순천대학교에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하니까, 첫날 농업인들이 와 가지고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듣다가 중간에 많이 가 버렸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쓰고 하니까 농업인들이 좀 알아듣기 어렵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그대로 가고 작목별로 정해 가지고 오늘은 배, 내일은 파프리카, 모레는 딸기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석학들을 모셔 놓고 농업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컨퍼런스 위주로 그런 계획도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가 많이 왔는데도 실적이 좀 낮은 부분은 실제 구매력이 있는 바이어를 좀 모시고 와야 되겠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바이어 와 봐야 그 사람들은 100만불은 큰데 손이 작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본이나 싱가폴, 그런데 중국 바이어가 전혀 안 왔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매칭이 안 되어 가지고 일부는 대전으로 참석해 버리고 서울 음식 박람회하고 겹쳐 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중국 바이어를 많이 데리고 와야 되겠다 지금 저희들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말이죠?

예, 생 것은 버섯 종류 밖에 수출이 안 되고 나머지는 가공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중국을 일단 모시고 와야 우리가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이번에 갔다와서도 서한에 갔다 오셔 가지고 이야기 들어 보니까 목표에서 나는 김치가 잘 팔린다 쇼핑몰에서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서한 방송이 채널이 10개인데 그 중에 2개를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목표 김치를 팔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여기 김치 회사가 있으니까 우리 하고 자매결연 도시니까 우리 김치를 팔도록 한 번 해 보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는 그쪽 바이어들을 집중적으로 데리고 와서 가공 식품도 좀 많이 팔 수 있도록 지금 한류 열풍에 의해서 고추장과 김치가 상당히 중국에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매실 고추장도 있고 또 김치회사도 두 군데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바이이어들은 자기네들은 반자동적으로 지금 탈곡기를 사용해서 벼를 타작을 하거든요. 거기는 물 논이기 때문에 콤바인이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전시한 것은 기 지나간 탈곡기 옛날에 부흥 철공소에서 나오는 반자동 탈곡기 이런 것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 비싼 콤바인을 갔다 놓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구매력이 눈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연구해서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는 지나간 것이지만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맞으니까 그런 식으로도 연구를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기적으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국 바이어를 초청 못했다는 것이 저도 처음 들었는데 반드시 그리 되어야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도…….

그래서 계획적으로 중국 바이어가 1명 왔었는데 그 사람은 다른데 왔다가 우리 박람회를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와서 면담을 요청을 해서 통역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난을 수입하고 싶다 난을 1년에한 500컨테이너 정도 수입을 하고 싶다는 아주 큰 손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 시내에는 난을 키우는데가 주로 없어요. 우리 시내는 없고 그 사람이 고성의 농장에 한번 가 보고 우리 쪽에 춘란 쪽에 춘란 동호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춘란도 상당히 우리나라 춘란이 상당히 고가에 매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량만 확보 되면 자기가 수입해서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에 우리 진주시에서 중국 쪽에도 농산물 수출 관련해 가지고 시장 개척도 했죠?

예, 저희들이 중국 농산물 박람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참석해 가지고 특판전을 해서 올해도 60만불 정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람회를 통하여 그동안에 우리 농산물 수출 관련해 가지고 바이어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각 국가별로 그렇다면 그동안에 농산물 시장 개척하면서 쌓여진 기술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력도 바이어라든지 이런 분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거기다가 아울러 우리 기업통상과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고 했는데 나중에 뒤에 들어 보니까 서로 협력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기업통상과에서 보면 기계 수출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에서 바이어를 초청도 하고 했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도 없었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우리가 세워 놓지 않았던데 아마 보니까 박람회쪽에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계 쪽도 물론 농기계 우리 진주 시가 보면 농기계를 제조하는 회사도 많이 있으니까 농기계뿐만 아니고 다른 기계 쪽도 아울러서 병행해서할 수 있으면 그 농업 박람회를 통해서 한번 그런 것을 확대해서 그런 부분도 생각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농산물도 마찬가지이고 기계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잘 협력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박람회 참여하는 농기계 제조업체들도 평소에 우리 담당 직원들을 통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회사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박람회 할 때 그분들이 초청할 수 있게끔 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진행 되는 것이 좋겠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참가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하니까 87%정도가 내년에도 하면 참석하겠다는 답을 받았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 일본에 갔을 때 제9회 플라워 꽃박람회를 하는데 그 다음에 제6회 꽃박람회하고 그 다음 바로 옆에는 꽃과 관련된 농기계 제품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제2회 해 가지고 꽃에 필요한 비료 종류 농약 종류 영양제 종류를 해가지고 박람회를 4개를 동시에 개최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는 코엑스처럼 코엑스 보다 훨씬 크고 입장료를 1,600엔인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규모가 크고 하면 입장료 받는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수 농자재를 우리가 선정하는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진주 박람회 출품한 농기계에서 인정받으면 아주 우수한 것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좀 심어 주면 우리가 칸느영화제 가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하면 이렇게 다시 보듯이 그런 제도로 앞으로 가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처음 실시해 보고 내년에도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것이 단 시일내에 규모가 이렇게 우리가 100%만족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 고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해 두해 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아울러서 앞으로는 인근 지자체에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참가비를 받고 참여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부 경남에 있는 인근 지자체에 우수 농산물이라 든지 또 자기들이 출품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참가비를 당연히 받고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하면서 실용화 재단이라든지 경상대학교, 춘천대학교 그 다음에 과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셔 오는 입장이 되어서 입장료를 안 받았고요. 자기네들 출품하는 업체는 부스비를 좀 일부는 징수를 했습니다. 업체에서.

하여튼 내년에도 계획을 잘 세워서 보다 알찬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는 한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63페이지 맨 밑에 보면 농산물 홍보 광고료 해 가지고 1억이 책정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광고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김해 공항에 우리 진주쌀…….

광고판이 있습니까?

예, 주흥하고 진양 RPC하고 삼시세끼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7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 겁니까?

지금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에는 지역 냉난방 설치 지원, 목재 편리 난방재 설치 지원, 공기열 냉난방 설치 지원 그런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보온 커텐 덮개 그 다음에 폐이열 회수기 그 다음에 순환식 수막 자동 보온덮개, 주로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밑에 따로 있고 우리 지열 냉난방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입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해 가지고 국비 반납한 사례가 있죠?

예.

이 사업을 두 군데 신청을 했다가 한 군데는 지금 시행을 하고 한 군데는 할 때가 없어 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국비 반납을 했거든요.

예.

그것도 한 10억 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한다면, 내년도에 한다면 농가나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도에 응모를 해 가지고 지수면 파프리카하는 정대원씨가 되었습니다.

하려는 데가 있으니까 다행인데 그런 부분도 너무 아쉽더라고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면 국비 10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반납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글쎄 나름대로 이유는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좀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국비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82페이지에 토종 농산물 종자와 관련해서 지금 저번에 시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보건소 할거라고 부지매입 해 놓은 거기다가 이것을 계획을 세워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두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예, 거기 지금 가 보면 다른데 보다 지대가 조금 낮고 건물을 뜯은 상태에서 그대로 평탄작업만 해 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작물을 심으려고 하면 폐콘크리트를 다 걷어 내야 됩니다. 걷어 내고 평균 30센터 정도를 걷어내고 거기다가 토양을 한 60센티 정도를 넣어 가지고 해야 구근조, 이런 것을 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발생 안 하겠습니까?

농사짓는 데는 별다른..... 그 정도 하면 별 다른 지장은 없을 것으로…….

거기가 지대가 음지 아닙니까?

그렇게 음지는 아닙니다.

계획을 그쪽으로 한다. 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저희들이 올해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가지고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무상으로 임대 받아 가지고 네 군데 정도해서 토종 종자 박람회하는 것을 재배를 했었거든요. 그것이 막 흩어져 있으니까 관리에도 문제가 되고 또 토종 종자 이것은 저희들이 종자를 가져오면서 약속한 부분이 있거든요. 남에게 그렇게 주지 않기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 부분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도 잘 계획을 세워서 토종 종자라는 것이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 잘 보존을 하고 또 우리가 확대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부가가치도 높은 것인데……. 811페이지에 하단에 생태하천 조성 사업 아까 진양호라 하셨는데 진양호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동기 박물관하고 대평에서 하우스 짓고 하는 사이에 임시 수로가 있습니다.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수로가 있는데 그 수로가 상당히 위에서 비료나 농약을 쓰기 때문에 상당히 오염 되어 있습니다. 진양호 바로 연결 되어 있거든요. 그 물이 바로 이 진양호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생태 하천을 저희들이 당초는 연꽃 정도 심어 가지고 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을 하려고 6억 정도를 올 예산에 올려놨다가 이렇게 중앙에 가서 알아보니까 생태 하천하는 부분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지원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이 예산을 몇 번 올라가서 예산을 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생태하천도 되지만 관광코스로서도 거기에 보면 벤치도 놔야 되고 정자도 서고 하여튼 시설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6.8킬로입니다. 길이가 저쪽 다리 위에서 소남 건너가는 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뱅 돌아 가지고 대평 삼거리까지 오는 것이 6.3킬로입니다.

어쨌든 국비를 45억이나 확보를 하고 도비도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 62억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근 지자체에서 보면 농기계 대여 사업을 많이하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면적에 비해서 많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데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농기계를 대여를 하면 주로 합천이나 의령에서 농기계 대여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부속기 위주로 트랙터 컴바인, 이렇게 빌려 주는 것이 아니고 트랙터 부착용 파종기이라든지 트랙터부착용 세토기라든지 부속 농기구를 주로 빌려 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물론 운영하려고 해도 부담이 되겠지만 우리 농민들을 보면 실제로 이 농기계 구입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되거든요. 농가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농가 부담을 줄여주는 입장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해 볼 필요는 안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에 내가 쓰고 나면 바로 돌려주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농기계를 한 번 가져가면 돌려주는 시스템 자체가 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농기계를 공동으로 쓰면 자기 것과 같이 그리 안 쓰거든요. 그래서 합천도 보니까 동부, 서부 해 가지고 한 3개 정도를 지점을 두어서 거점을 두어서 창고에서 대여를 하고 있는데 수리기사하고 합해 가지고 한 12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그렇게 있는 걸로 저희들도 지난번에 유통회사 관계 때문에 합천에 갔다가 농기계 대여 업하는 것도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는 자꾸 농촌에 노약자가 많아지고 하니까 또 여성화 되고 노령화 되니까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가 부채를 분석을 해 보면 아마 농기계 구입과 관련해서 부채를 지는 경우가 저는 태반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진짜 경쟁력 있는 진주 농산물로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우리 진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파악을 할 수 있는 자료인데 노파심이라고 한다면 노파심이고 제가 보니까 지원사업이라 든가 특화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선정을 할 때에 정말 객관적이고 그렇게 잘 하시겠지만 명확한 그런 판단 기준에 의해서 이런 어떤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별 문제 없이 관계 부서에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 전반적으로 들었구요. 저는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심이라고 생각하시고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릴께요. 73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에서 지금 예산이 조금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증가요인이 뭡니까?

2,4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농업 최고 경영자 과정, 교육비지원하고 농업인회관 운영 지원비와 저희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증가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무엇 때문에 증가 되었다는 것은 자매시군 한마당 행사 지원 이것은 고흥군하고 순천 시하고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3년 마다 돌아가면서 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 진주시에서 주최할 것이기 때문에 1,000만원 늘었고요. 나머지는 조금씩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5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민간인 국외 여비가 다 있습니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752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농촌 문화 체험 컨설턴트 육성 해외 연수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몇 분 정도 가시고 주로 어디로 가시게 됩니까?

한 20명 정도 갈겁니다.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몇 프로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시에서는 한 60%, 70%정도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해외 연수 금액으로서는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한 번 여쭈어 본 겁니다. 75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토요 농부학교가 하나 올라 왔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타 시군에는 이것을 지금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귀촌하는 대상으로 하고 주5일제근무가 되면서 학생들이 수요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100명 정도를 시범 운영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는 농가체험, 예를 들어서 봄에 하면 파종이고 딸기 체험이라든지 하고 가을에 한번하면 농작물 수확 기준으로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사실상 파프리카가 어디서 여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 농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농업 관련 사업도 사업명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토요 농부학교 굉장히 친근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사업명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강사 수당은 9회가 되어 있고요. 임차료는 6회가 되어있고 밑에 참석자 중식 이런 것은 10회 되어있는데 예를 들면 강사 수당이 9회로 나오면 임차료도 그 정도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강사는 현장강사가 있고 그 자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서 실질적인 우리 농업인이 회관 3층에서 이론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임차해서 현장 갈 때는 현장가고…….

이 임차료는 현장에 직접 나가는 장소 대여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76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연구 용역비 학교 급식 지원 센터 용역 업무 추진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 학교 급식 지원 센터를 건립 한다는 계획하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다가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면 학교 급식 센터를 운영을 하면 창고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저온 저장고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계약 재배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재배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안 나니까 그런 것 빼고 우리가 재배할 수 있는 것 벼라든지 채소류 각종 농산물에 대해서는 계약 재배를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사주면 농민도 득이 되고 또 학생들도 안전하게 농산물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한 번 받아 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아마 학교에서 줄기차게 시민 사회 단체에서도 요구하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잘 받아 보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6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민간 자본 보조에 막걸리 제조 시설 현대화 절임 식품 생산 시설 현대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절임식품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된 것인데요. 도에서 결정된 것인데요. 대곡 한일식품이라고 있고 막걸리 제조는 명석 양조장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해서 수요 조사해서 도에 보고해서 응모 사업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775페이지에도 보면 역시 우리 진주가 자랑하는 딸기에 관한 것인데 딸기하우스 시설 현대화 지원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또 어디 입니까?

이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1월달에 신청 받아 가지고 농정심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2007년도부터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78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각종 설비 소모품 구입 되어 있죠. 785페이지에 여기도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조금씩 이렇게 증액이 되어진 부분인데 여기서 각종 설비 소모품이라면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도매시장관리운영에 관한 소모품입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까?

예, 종류가 많아서요?

그리고 810페이지 제가 용어가 조금 생소해서, 토양 검증 차량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 차량이 어떤 겁니까?

일반승합차입니다. 이것을 토양 검증을 많이 의뢰를 하거든요. 친환경하는 사람도 그렇고 토양 검증을 하면 저희들이 개인차로 가지고 계속 다니니까 부담도 많고…….

그러면 차종은 결정을 하셨습니까?

승합차라든지 농촌에 구석구석 가야 되니까 짚차 종류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80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국화전시회 관련해 가지고 국화전시회 행사 지원에 전시장 조명 시설 설치 임차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체육관에 했던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조명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까?

텐트 안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조금 어두웠거든요. 저녁에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가에도 조명을 설치해서 저녁 늦게 까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녀오셨던 분들이 밤에도 좀 환하게 불을 밝혀주고 이러면 좋을텐데 좀 어둡더라 이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임차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자기네들 갖고 있는 조명 시설 임차하는 데가 있습니다.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설치해 주고 자기네들 가지고 가고 합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갔다 와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했더라면 그런 불편은 안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좀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 하니까 밤에 조금 어둡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827페이지에 한 번 보시면 공수의 수당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공수의는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우리 진주시에 계시는 분들만 하나요?

진주시에 있는 공수의사 자격 있는 사람들인데 수의사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2003년도부터 선정을 하는데 지금 수의사 중에서도 개만하는 수의사가 있거든요. 애견 그런 사람은 빼고 대 가축 자격증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이것이 그러면 8명이 우리 진주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네들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것은 일은 많고 소득이 적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소가축 농가에 대해서 예방 접종 해야 되지 그러면 블루셀라 채혈해야지 또 폐사충이 생기면 가서 묻는데 입회해 가지고 또 해야 되니까 일에 비해서 수당이 적기 때문에 자기네들 돌아가면서 부담을 하고 합니다.

수의사들 지난번에 저는 동물원 관련해 가지고 두 분 정도 만나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봤고요. 그 다음에 829페이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제역 긴급 차단 방역 이 부분은 이미 언론에서 우리 진주시가 사전에 미리 이런 백신접종을 함으로 해서 구제역을 차단하고 있다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홍보가 사전에 2달 전에 뉴스를 본 것 같애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이 된 것은…….

이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좀 잘못해서 그리 되었는데 작년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도저히 전국적으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안 놓은 상태에서 구제역을 잡으려다가 도저히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방 접종을 하던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 시켜놨습니다. 연 4회, 정기 4회, 임시 4회 인가 그리 해 가지고 이것을 아까 이야기한 공수의사들이 구제역 예방 접종 보존용 수단은 뭐냐하면 소를 많이 먹이는데는 자동 목걸이가 있습니다. 먹이를 주면 소가 오면 목걸이를 채우면 갇히면 목을 못 빼거든요. 그러면 주사 놓기가 수월한데 6마리, 7마리 이렇게 풀어 놓고 키우는 것은 소를 끌고와서 잡아 주어야 됩니다. 옆에서 누가 그리해서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해야 이것이 소피하 밑에 까지 지방층을 뚫고 들어가야 예방 백신이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시술을 못해요. 그러니까 소 잡아 주는 사람하고 그리고 또 대 가축 농가는 자기네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소목걸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수월하고 이것은 주로 10마리 이내 키우는 사람들…….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예결위를 계속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삭감이 안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일부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 때 충분한 자료 제출과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더라면 이중적인 이런 질문이라든가 이런 오해가 없었을텐데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다시 자료를 가져오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차후에라도 미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양해가 되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물론 저희들도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 예산 1차 수정 예산안에 한 번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저희 지역이 되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대동 뒷골 배수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어디를 이야기 하시는지?

제일여고 뒤쪽 거기에 뒷골입니다.

막연하게 제일 여고 하지 말고 뒷골이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이 도 재정 건의 사업인데 이것이 도 의원님들이 동에 가서 현장 가서 보고 자기네들이 건의를 해서 동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올렸거든요. 일일이 현장 확인은 좀 못했습니다.

현장 확인은 못하고 일단 도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 이것은 나중에 설계할 때에 동하고 도 의원님하고 연락해서 현장을 가서 보고 그리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맨 상단부에 시설 원예 환경 개선 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주키니호박 보온자재 개선 사업 이것이 지금 올라 왔거든요. 전년도에는 본 예산에 없던 것이 이렇게 올라 와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면적은 사업량은 12.1헥타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양액 재배 시설, 양액 재활용 시설, 복합 환경 제어 시설,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 이런 쪽에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수정 예산으로 긴급하게 올라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 시.군 내시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돼지 폐사축 처리기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물론 도비가 있고 시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가축이 주로 폐사가 되면 저희들이 땅에 묻습니다. 매몰을 했는데 매몰을 하고 난 2차 오염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염산을 이용한 시체를 바로 녹여가지고 액비 저장조에 넣어 가지고 액비를 이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사축 액화처리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환경 문제하고는 별로 연관 되는 것이 없습니까?

예, 이것은 완전히 녹여 가지고 비료로서 사용할 겁니다. 1회하는데 500킬로그람 정도 되니까 돼지로 치면 110킬로 기준으로 하면 네 마리를 한 3시간 내지 4시간 만에 완전히 염산을 넣어서 녹여 가지고 그리해서 그 사체를 저장조에 해 가지고 혼합해서 다른 액비와 같이 사용합니다.

우리 진주시에는 이것이 없었다 그죠?

예.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거다 그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많으면 중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시간도 다 되어 가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박람회 관계인데 우리 부스 임대를 하죠?

예.

부스 임대료는 세입으로 잡히면 안 된다고 했죠? 지난번에…….

예.

그러면 이것이 행사 주관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받는다 하면 그러면 우리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 다 감안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감안 안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비용을 쓴다?

자기네들이 주로 올해는 첫해기 때문에 주로 업체를 큰 업체나 학교나 이런 것은 모셔 와야 될 입장이니까 우선순위를 책정 해 놓고 다 받지는 않았어요. 일부는 부담을 하고…….

일부는 받았는데, 그러면 그런 정산 자료를 우리한테 안 주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나 자기들이 정산 안 합니다. 자기네들이 홍보해 가지고 노력한 대가를 자기네들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꼭 우리 시에서 유등축제나 개천예술제 부스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이것이 어떻게 업체에서 우리 농업 박람회를 하면 박람회 비용을 전체 예산을 잡아서 치르면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부스를 팔고 사고 자기들이 임대해 주는 부분에서는 그것이 세입 부분이 잡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업 계획을 짤 때 그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사업 계획을 짜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한테 권한을 주는 것이 맞다 생각 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그리고 만약에 계속 농업박람회가 진행이 되고 규모가 커지고하면 이 부스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 박람회가 브랜드화 되고 또 얻을 것이 많으면 여기에 비싼 가격을 주고도 이 자리에 와서 자기들이 임대료를 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그렇게 할거예요? 계속?

그렇게는 안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3회까지는 진주 국제 농업박람회가 자리 잡을 때 까지는 편의를 제공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입장료 받는 것까지도 나중에 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명성이 높아지고 자기네들이 진주에 오므로 해서 기업에 득이 된다면 부스비를 주고 얼마든지 들어 올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 단계까지는 그 정도를 주고 자기들 인센티브를 주고…….

실제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이번에?

12억8,000만원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12억8,000만원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부스 계산을 해 보니까 일단 전체 받았을 경우에 3억 넘게 들어오던데 그러면 이것이 실제 우리 행사는 15억 행사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부스비 관계는 저희들이 정산을 안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표면에…….

위원님 지적대로 정착이 완전히 되면 3회까지는 인센티브를 주고 일단 우리가 알리고 완전 정착 단계에 가면 그때는…….

인센티브를 준다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정산은 좀 받아야 된다, 돈을 주고 받아 내는 것 보다는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돈이 어디에 쓰이는 지에 대한 정산자료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산 자료는 받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것 잘못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입찰을 해서 부스비를 받고 안 받고를 그 사람들한테 다 위임을 해 준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것이 부스를 자기들이 1,000만원을 받든지 1억을 받든가 그것은 자기네들 수익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부스를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부스료가 얼마나 가격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박람회의 위치가 올라갈 수 있다, 그때 입찰하신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대회가 얼마나 크게 되고 작게 되고는 부스를 얼마나 많이 응찰하고 입찰에 많이 참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자기도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셔 야지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이인기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그런 부분하고는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은 입찰하는 과정에서 부스 값을 감안해서 입찰을 하면…….

예, 맞습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당연히 그 안에 부스가 얼마 들어 올 것이다 자기들 계획서가 전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 돈은 어디어디에 쓰겠다는 것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입찰 보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설명회할 때 응찰을 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우리가 박람회를 이끌어나가겠다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안 합니까. 앞에 선정 위원들 앞에서 PT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설명을 할 때에 그 선정하는 위원님들께서 저 회사가 낫다, 라고 점수를 많이 주면 그 회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최대한 돈을 낮추거나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양을 늘리거든요. 자기 응찰을 받기위해서는……. 지적하신대로 그것 포함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정산을 해봐야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이 적절한 금액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신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농업에 대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항상 많이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번 심의를 하시면서 농업에 대해서 좀더 애틋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시정해 나가면서 진주시 농정이 다른데 보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속비, 명시이월, 세출 예산,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도시국 예산 총괄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건설도시국 총 예산액은 1,247억 8,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3.3%감액된 701억7,73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약 1.8배 증액된 546억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56억865원과 옥외 광고 정비기금은 9,98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1페이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써 정촌 일반 산업단지 공업용수지원 등 3건으로 총 사업비 188억 1,900만원에서 2012년에는 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과는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등 2건으로 총 사업비 303억9,000만원 중 2012년에는 33억4,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서 사봉 지방 산업 단지 기반시설 조성 등 2건은 총 사업비 1,009억 6,551만원 중 2012년은 7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12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건설과 동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등 23건에 이월액 211억9,427만원과 119페이지 도시과 소관 정촌, 유곡 도로개설공사 등 전부 9건입니다. 이월액 104억2,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재난안전과 재해위험지 정비 등 7건에 이월액 67억5,2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건축과입니다. 농촌주거 환경정비 등1건에 6,600만원이며 도시 디자인과는 도시경관 기반구축 등 2건에 8억6,288만원을 공기부족 등으로 연내집행 곤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부서별 총괄예산을 설명 드린 후 신규사업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5페이지 건설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53억5,185만원이 감액된 283억1,740만원입니다 도로 건설 확포장 및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42억2,421만원이 감액된 181억5,9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 시가지 도로 개설 사업은 전년도 대비 35억4,303만원이 감액된 67억874만8,000원입니다. 다음 637페이지 상단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 500만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26억8,050만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13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638페이지 중간 부분의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2,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9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 보수 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34억307만원이 감액된 53억6,703만9,000원입니다. 교량유지관리 9억7,529만원, 도로 덧씌우기 8억4,592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 12억원입니다. 다음 640페이지 중간부분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4억5,000만원과 도로보수관리는 15억3,583만원입니다. 다음은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지역도로 확포장 사업에 전년도대비 27억1,339만원이 증액된 60억6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 상단의 대사 백암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100만원, 정촌, 소곡 도로개설공사에 4억288만원이며, 공군 교육사령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6페이지 무등용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200만원, 안계 동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원, 장흥도로 확포장공사 등 4건의 시도확포장공사에 16억2,75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반성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중에서 2억원이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특위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7페이지입니다. 성산도로 확포장 공사 등 3건의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7억6,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취약지 개발에 국비 43억7,800만원 등 총 91억9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 농촌 생활 환경 정비사업에 52억 5,916만원, 읍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에 10억6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기반 개발사업,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555만원이 증액된 20억 5,969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비가 편성액 보다 1억원이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50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예산은 수정예산안에서 삭감되고 재원조정을 통하여 새로이 수정예산서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5억 3,763만원이 감액된 총 예산액 171억5,1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건설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5억5,621만원이 감액된 148억1,115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유곡, 집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보상비 등 49억5,000만원과 정촌, 호탄 구간의 동지역 보상비로 3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656페이지 하단, 도시계획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3,360만원 감액되어 7억9,7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57페이지 택지조성은, 주거 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공공기반 시설 정비 사업비로, 총 1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 하단, 도시개발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1-37호선 확.포장 공사비 30억원과 658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8페이지 중간부분, 산단 조성 사업은 금형 산업 단지 조성 등 4건에 대해 총 예산액 9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 중간부분 도시과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총 1억4,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659페이지 하단 재무활동은 사봉산단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부터 691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5억8,300만원이 증액된 183억5,0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671페이지 재해복구지원사업비 7억원 682페이지 금산면 가방지구 재해위험지 정비 3억원, 683페이지 하천정비사업 36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부터 669페이지까지 민방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8,500만원이 감액된 10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안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하단부터 678페이지까지 상단까지 재난관리 예산은 16억4,400만원으로써 671페이지 재해복구 지원사업비가 전년대비 7억500만원이 증가된 8억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674페이지의 안전문화 홍보비 3,200만원중에서 예비심사에서 1,600만원이 삭감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와 시비 3대7비율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674페이지 하단부터 676페이지 상단까지 소방서와 협조체제 강화 예산은 수곡면의 119구급대 소방차 배치를 위한 차고지 증축비 등 2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부터 682페이지까지입니다. 678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 사전예방 사업예산으로 우수저류시설 운영비 등 2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에서 681페이지까지 나불천 등 배수장 관리 일반운영비로 3억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681페이지 하단의 예비비 성격의 재해위험지 정비비로 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입니다. 상평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비로 국비 9억원을 포함하여 15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산면 현지천 재해위험지 정비를 위한 가방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3페이지부터 688페이지까지 하천 정비사업은 108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683페이지 하단의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내동면 대동천 정비사업 외 3건에 대하여 국비를 포함 60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4페이지, 소하천 정비비로 민원해소용 토지보상비 등 총 14억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688페이지 상단의 고향의 강 사업추진을 위해 24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고향의 강 사업은 현재 경상남도에서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내년 1월경 설계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재무활동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4억1,800만원이 증액된 17억9,500만원을 내부거래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 기금 전출금 10억7,500만원으로써 하대지구 재해 위험지 정비를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도대비 3억2,426만원 감액된 7억5,6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 주택건설운영 예산은 총 6억2,339만원으로써 농촌 주거 환경 정비에 1억 500만원 계상하였고, 693페이지 농촌 생활 환경정비에 4,480만원, 공동 주택 건설에 2억5,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4페이지 대형 건축물 경관정비에 2,744만원, 아름다운 건축물 건설에 5,625만원,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에 4,483만원, 695페이지 옥상 및 벽면녹화에 8,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128만원이 증액된 12억7,22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97페이지 지적민원 적정 운영 분야 예산입니다. 민원실 창구업무가 민원봉사과로 이관으로 전년대비 1,304만원이 감액된 3,4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8페이지의 효율적인 토지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GPS측량장비 구입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2,699만원이 증액된 7,1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9페이지 지리정보화 사업 및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분야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억2,596만원이 증액된 8억6,8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2페이지 주소정보화 체계 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새주소 일제고지 업무 완료로 인쇄비 및 우편요금 감소로 전년대비 1억3,227만원이 감액된 1억7,7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도로명 주소 홍보비 200만원이 액수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홍보비가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706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 디자인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억3,373만원이 증액된 43억2,9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경관관리 분야 예산으로써 전년도대비 6,346만원이 증액되어 1억8,70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07페이지 광고물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아름다운간판 시범거리조성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45만이 감액된 5억2,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5,500만원이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709페이지 하단부터 711페이지 가로경관 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와 도로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서 전년대비 5억5,910만원이 증액되어 30억5,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2페이지 120기동대 운영 분야 예산입니다 120 기동대 순찰 및 주민불편사항 긴급정비 예산으로써 120기동대 노후 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으로 전년대비 3,780만원이 증액된 1억5,743만원이 되겠습니다. 714페이지부터 716페이지는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경비로서 3억9,9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329페이지 도시 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의 영업외수익은 5억4,000만원이며, 자본예산 수입은 투자 자산 수입 30억원과 비 유동 부채수입 340억원, 2011년 이월금 35억원 합계 405억원으로 총괄 예산액은 410억4,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의 영업비용은 1,170만원이고, 자본예산 지출의 재고자산은 410억2,830만원으로 총괄 예산액은 410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33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의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익은 5억4,000만원이고 영업비용의 관리사업비는 1,170만원입니다. 다음 333페이지 수익적 수입 중 영업외 수익의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익 1억 2,000만원, 바이오 및 실크 전문단지 대여금 이자 1억500만원, 사봉지방 산업단지 조성 대여금 이자 3억1,500만원으로 총 5억4,000만원입니다. 334페이지 수익적 지출 중 영업비용의 사무관리비는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유지관리비 230만원, 예산서 및 결산서 유인비 400만원, 결산 검사비 440만원, 기본사무비 100만원으로 총 1,170만원입니다. 다음 335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표의 자본예산 수입은 투자 자산수입 30억원과 장기차입금 340억원, 2011년 이월금 35억원으로 총 405억원입니다. 자본예산 지출은 용지조성 사업비와 지급이자로 총 410억2,830만원입니다. 336페이지와 337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바이오 및 실크 전문단지 대여금 원금 회수금 30억원과 신 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차입금 340억원, 2011년도 순 세계 잉여금 35억원으로 총 405억원입니다. 338페이지부터 339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신진주역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와 신 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사업 토지매입비등 용지조성 사업비가 398억6,805만원, 차입금 지급 이자가 11억6,025만원으로 총 410억2,830만원입니다. 340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의 자금운영 계획은 수입자금은 총 411억3,800만원으로 이자수익 5억4,000만원과 341페이지 바이오 및 실크전문단지 대여금 원금 회수금 30억원, 장기 차입금으로 지방채 발행 수입금 340억원, 전년도 이월금이 35억9,800만원입니다, 343페이지부터 345페이지 지출자금은 총 411억 3,800만원으로 업무관리비 1,170만원, 344페이지 용지 조성 사업비와 지급이자 410억2,830만원, 345페이지 전년도 이월 예산이 9,800만원입니다. 348페이지 예산 이월액은 총 예산 39억원 중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설계의 경제성 검토용역 기간 부족으로 9,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49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7,947만원으로 과년도 국고분에 대한 징수교 부분 120만원, 이자수입 210만원, 순세계 잉여금 7,179만원, 전년도 체납 1건에 대한 수입 43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7,947만원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사봉 지방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5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134억8,614만원으로 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임대료 6,000만원, 일반 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금 111억9,614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2억원입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134억8,614만원으로 세부내역은, 2단계 문화재 발굴비, 조성원가산정 용역비, 확정 측량 및 감정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비 7억2,000만원, 폐수종말 처리시설 유지관리비용 2,000만원, 예비비 5억8,134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지출은 금년 5월에 폐지된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차입금 이자상환금 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보전지출은 공공자금 관리기금과 지방 산업 단지조성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16억980만원을 편성하고 지방산업단지 조성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하여 1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547페이지 재난관리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설치한 재난관리기금은 2011년도 말 기준 52억8,597만원이며 2012년도 말 조성액을 56억8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으로 수입은 2010년도 이월금 등 66억7,097만원, 지출은 재해예방 정비사업으로 10억4,695만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56억86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별책 552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옥외 광고 정비기금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보다 7,658만원이 증액된 1억5,301만원,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5,320만원과 예치금 2,338만원이 증액한 9,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결산검사는 매년 합니까?

예, 매년 합니다.

매년 한 번 씩 합니까? 몇 월달에 합니까?

일반회계 결산 검사하기 전에 저희들이 공인회계사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씩 꼭 받네요?

예.

그리고 659페이지 보면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가 관내여비는 어디를 말하고 관외는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관외 여비가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내 여비는 우리 직원들 아마 한달에 10일 이상 출장 가면 월정액으로 20만원 씩인가 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여비를 많이 줍니까? 관외 보다는…….

관내여비는 출장을 대부분 직원들이 한달 에 보름 이상 출장을 하기 때문에 거의 월정액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관외의 출장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장을 갈 경우에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73페이지 논개호, 지금 논개호가 있습니까?

논개호 지금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갑을가든 건너편에 천수교 위에 갑을가든 건넌 편에 소망진산 밑에 정박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 수 안하고 왜 거기 놔두고 계시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철수를 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인명 구조선도 한 척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논개호하고 배가 세척인가 묶여 있지요?

예, 청소선하고 또 하나는 인명구조선하고

논개호하고?

예, 그런데 청소선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인명구조선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오리배 같은 것 노보트 같은 것 전부다 폐지를 했는데 언젠가는 그런 것을 새로, 지금 남강종합개발용역을 현재하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새로이 보트 같은 것을 새로이 띄워야 될 경우에 대비해서 인명구조선을 같은 이런 것을 없애기에는 좀…….

논개호는 인명구조하고는 관계없다 아닙니까?

예, 논개호는 인명구조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왜 안 없애고…….

없애면 안 되는게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 가을에 유등 축제할 때는 또 배가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거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6993페이지 한옥지원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요?

예.

주로 어떤 지구에 합니까?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돈 20만원인데요. 이것을 금년에 2011년도에는 금산면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우리 진주에 보면 지금 BTL사업해 가지고 전부 파 놨다 아닙니까? 시내전역을 지금 막 짜깁기 하다시피 조금조금 씩 발라 놨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 전체가 정비가 될 것입니까?

전부 완료 되는 것은 2014년경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TL사업이 2014년도에 끝이 난다고요?

예.

그럼 그 포장은 언제 다 하실건데요.

포장은 그때그때 지금 되메우기를 하고 나서 다져가면서 되메우기를 하긴 하지만 또 침하가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임시 포장을 해 놨다가 그 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마무리 포장을 합니다.

진짜로 지금 포장해 놓은거 보면 옆에 가드레일 하수 물 내려가는데 안 있습니까. 이중 삼중 이렇게 되어 있어도 그것이 깔끔합니까? 우리 진주시가?

그게 지금 공사하는 기간 중에는 좀 그런 불편은…….

그럼 나중에 그것을 전체 평평하게 다 하실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구간에는 도로 전 구간을 전폭을 다 포장을 새로 재 포장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도로가 넓은데는 한개 차선 내지 두개 차선을 새로이 포장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그걸 제일 애로 사항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길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위험도도 있고 지금 천전초등학교 앞에는 애들이 매일 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내가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저번에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저를 오라해서 가본 적도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포장해 놓은게 울퉁불퉁하니까 애들이 가다 넘어지고 또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가다가 구르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진주시에서 빨리빨리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그 부분은 BTL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는 부서가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좀 부서 이기주의라고 할지 몰라도 저런 것 아예 안 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니까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곡동 로타리 하고 위에 국제 로타리까지 포장은 걷어 내고 있습니까?

지금 옆에 측구 정비할 것 그것부터 하고 있을 겁니다.

겨울 되면 사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콘크리트하고 달라서 아스콘 포장하는 것은 겨울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사업 시기를 왜 뒤로 늦추었느냐하면 봄에 하려고 해 보니까 곧 장마철 닿지요. 장마철 끝나고 나니까 가을되면 우리시에 시 전역에 축제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쪽은 또 교통이 혼잡한 구간이고 한데 그래서 사업 발주시기를 10월 축제 마치고 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시기를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12월말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시민들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압니까? 진주시에 돈 많구나 연말이 되니까 쓸데가 없으니까 길파고 길한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예산은 이렇게이렇게 잡혀서 규칙대로 가고 있는데 시민들 생각은 돈 놔 뒀다가 쓸데가 없으니까 땅에다 또 퍼대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공기를 당겨가지고 시기에 적절하게…….

그게 참 동전양면 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저게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봄에 했어야 되는데 장마철 되면 사실 저일 못하거든요. 저쪽의 교통량이 또 좀 작습니까? 서부시장 저쪽에 장날 같은데는 가보면 엉망진창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10월에 업체로서 선정해서 했는데 지금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럼 12월말 중으로 다 되겠습니까?

다는 안 됩니다.

내년까지 넘어가야 됩니까?

내년 봄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욕을 얻어 먹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그럼,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땡겨서 하시라는 겁니다.

미리미리 할려고 했는데 장마철 닿지요. 10월 축제 기간 닿지요. 이러니까 이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게 좋겠는지 좀…….

그러니까 10월 축제 바로 끝나고 시작해서 하면 12월에 바로 끝날 것 아닙니까? 제 말은…….

10월 축제 끝나고 나서 축제 기간 중에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업체를 선정했는데 우리가 공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선정된 업체에서 업자를 인부를 몇이나 투입할 건지 장비는 어떤 장비를 투입할 건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맛대로 다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민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연말 되어서 돈 쓸데가 없으니까 자기들은 예산이 미리 상반기부터 짜져 있는지는 모르고 돈이 남아놓으니까 길에 퍼붓는다 이리 생각한다니까요.

이것이 원래 작년 예산입니다.

그런 건 미리 홍보를 좀 해 놓으세요.

그런데 홍보 한다고 플래카드 붙이고 해도 그런 것 사람들 안봅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것 외에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새주소 홍보물 같은 이런 것도 중앙정부에서 우리 시에 와서 확인하러 온 사람들이 우리시 홍보 잘했다고 하는데 시민들한테 실제 물어 보면 당신 집 새 주소 어찌 돼요. 물어 보면 아는 사람이 10%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것에는 안보니까 저희들도 답답할 지경입니다.

하여튼 공기를 좀 단축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안가도록 빠른 시일 내에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680페이지에 저희들 배수 펌프장 관리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680페이지, 저희들 배수장관리를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는 신규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하는게 어떻게어떻게 다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은 순전히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택 위주로 시가지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령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펌프 중에서도 집현 월평 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농지가 대부분이지만 그쪽에 침수가 되면 거기 월평마을이 침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명석면 삭평 같은 경우 에도 농지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명석면 소재지 용호 초등학교하고 그쪽이 침수 되어 있는 그쪽 물을 빼기 위해서 배수 펌프장을 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도시하고 농촌하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시가지하고 농지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쪽에서 신규로 하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배수 펌프장을 신규로 설치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6개 재해 위험 지구 있다고 안했습니까?

예.

마무리 됐고 안 된 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배수 펌프장이 한 군데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상평동에 학생 수영장 옆에 그쪽에 배수펌프장 한 개 더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재해위험지는 지금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집현면에 지내천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금산면에 현지천은 내년에 생각할 예정이고 그 외에 다 정리 됐습니다.

상평지구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상평지구에는 금년에 예산을 국비로 220억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업체 선정해 가지고 보상도 토지 보상도 교육청하고 협의도 다되어지고 지금 펌프 같은 것도 전동기하고 펌프도 지금 발주를 해 놨고 현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면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후 내년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지천에 하려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3억인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그것은…….

그것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입니까?

예.

국장님 보시기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용역은 그렇게 많이 소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한 5, 6개월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봐지는데 사업 시행하는 것은 결국 사업비로 어느 정도 확보 하느냐 거기 달려 있는데 대략 추청컨데 그 쪽에도 사업비가 그 금산면 땅 값이 워낙 비싼 동네가 되어서 사업비가 만만치 않게 들 겁니다. 아마 그 사업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한번 보니까 밑에 배수 펌프장에 그 시설로는 부족하거든요. 그것 새로 하고 부지 매입하고 하면 150억내지 160억원은 쉽게 들겠더라고요. 지금 추세로…….

지금 가방 배수 펌프장 설치한 그게 유수지로 크게 해 놨기 때문에 펌프장은 그 정도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 부분도 용역할 때 새로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단지 그 쪽에 현지천 하천 배수하는 것 그게 많은 부지가 소요되어지기 때문에 부지 보상비가 ……. 상당히 부쩍 보상비만 해도 대략 칠팝십억 이상 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달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략 백 오육십억까지는 안가더라도 백억을 상회하는 그런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 배수 펌프장 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2개를 돌리니까 1대 1도 안됩니다. 내려오는 것만도 못 퍼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강바닥 수위가 올라가면 닫아 놓고 퍼야 되기 때문에 그 두개 용량 가지고는 전혀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도 새로 이번에 하실 때 같이 용역 하셔야 될 겁니다.

하여튼 지금 가방 펌프장의 홍수 배제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도 용역할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규모 숙원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몇 페이지 입니까?

64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거의가 물론 지금 포장을 하는 것이 이게 재 포장을 너무 하는 것 아니가 정확한 조사가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도로 상황을 봐서 상태를 봐서 해줘야 되는데 요즘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그런 사업들을 많이 보니까 이게 길이 조금 괜찮은데도 재포장이다. 어디는 했는데 우리도 해 달라 이게 참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이게 어찌 보면 예산 낭비 일수도 있고 물론 주민들 숙원 사업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좀 권장을 해서 이 도로를 재포장을 해야 되겠는 덧 씌우기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우리 시에서 건설과장을 2년 반을 하고 지금 국장 자리에 지금 6년 가까이 앉아 있으면서 마을 진입 도로를 2차선으로 해 달라는 것은 절대로 안 해 줬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사는 나라 길래 지금 마을에 하루에 차 100대도 다니지 않는데 2차선으로 해 달란 말이냐고요. 저는 그런 짓은 절대로 안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포장하는 것 이것, 참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 선정하는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몇 건을 3건 정도씩 내놔 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면에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3건, 5건 이렇게 올라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도 면장이 관내에서 관내 사업 중에서 순위가 좀 빠른 것 순으로 이렇게 3건 내지 5건 이렇게 올라오면 그중에서 사실 저희들이 2건씩 선정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 면당 2건 씩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우리 한정된 인력 가지고 전 관내에 전체다 우리 본청에서 전부 확인은 불가능하고 면장들이 추천하는 것을 그것을 각 면마다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한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재포장 하는 것이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한 도로 이게 거의 대부분 재포장하는 것이고 아스콘 포장을 해 놨던 것 포장하는 것은 그 마을에 진입하는 수도관 같은 것 이런것 넣으면서 포장 복구한 게 시원찮아서 재포장한 것외에는 그런 수준 외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은 지역에 다니면서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도로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아는데 너무 이게 좀 해 달라하면 또 하다 보면 실제 예산 낭비 요인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소규모 648페이지 제일 하단에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비 이게 우리 예비 심사에서 4억중에서 1억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참 급하게 유지 보수 해야 될 이런 돈을 미리 확보를 해 놔야 되는데 그런데가 없다면 이 사업을 돈 남겨 놓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예산 예비비에서 좀 부활 시켜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671페이지 재해복구 지원 사업, 시설비에 인재 위험지 사전 예방 사업해 가지고 되어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이나 지금 현재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방치를 했을 경우에 다음에 인재라는 이런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업 대상지로 읍면동에다 우리 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시장님 특별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신 취지는 우리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인재라는 소리를 우리시에서 들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미리 찾아서 이것을 예방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면에서 추천을 받은게 전부 41건을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일일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거의 확인을 해보니까 사유시설도 더러 있고 해 줄 수 없는 사유시설도 더러 있고 그런 것 제외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라고 판단되어지는 부분 제외하고 9개소 하니까 추정 사업비가 7억 정도 되어집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존의 하천 정비라든지 각종 기반 사업을 해 가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사전 점검이 좀 필요하다, 옛날에 둑을 해 놨다든지 하면 지반이 잘못되어 파인다든지 사실 큰비 한번 오면 그게 원인이 되어서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사업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보완할 수 있는게 이게 사실은 사전에 보완을 하게 되면 돈이 얼마 안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기본적으로 시설해 놓은 관리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조금 시멘트 조금 넣어 가지고 손 좀 봐야 될 그런 부분이 큰 비가 오고하면 둑이 그냥 내려 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 예산이 소모 되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더 철저히 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과 100%같습니다. 100% 같은데 제가 직원들한테도 우리 직원들한테도 수시로 하는 이야기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 15년전 쯤에 서울에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수십명이 죽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되어진 원인이 뭐냐하면 도로 관리 하는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시당국의 예산 요구를 하니까 보수하는 예산은 참 인색합니다. 도로유지 관리하고 보수하는 이런 예산은 인색해 가지고 예산 주라 해도 안줘 가지고 예산주라는 대로 줘서 보수를 제대로 했으면 귀한 인명도 구할 수 있었고 시설 피해 붕괴도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저는 직원들한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시설유지 관리비 예산이 풀 예산이 각 시설별로 하천도 조금 있고 도로도 조금 있고 그리 하니까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해 가지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발굴해 가지고 사전에 재해 방지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런 애기 입니다.

예산 집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4페이지입니다. 공동 주택 지원 사업비 올해 2억5,000만원이 줄었네요?

이것은 작년도 예산을 5억원을 가지고 36개 단지 인가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금년에 5억에다가 2억5,000만원 더해 가지고 7억5,000만원 인가 또 70여개 단지인가, 61개 단지에 그렇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2억5,000만원 줄어드는 이유는 대상 단지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10년 이내로 새로 지원을 못 받거든요. 5년 이내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한번 지원받은 단지는……. 그래서 대상지가 좀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공동 주택이나 자기들 사유지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 놓고 그래서 지원부분도 우리가 사실은 도시 부분에는 공동 주택에 지원을 안 하면 일반 개인 주택에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이게 좀 지원이 되는 돈인데 그래서 이게 물론 대상이 주로 할 데가 없다면 모르지만 할 사업은 많은데 결국은 한 번 받은 아파트나 이런 데는 결국은 5년 이내는 못 받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취지가 농촌에 마을 진입도로 같은 것도 해 주고 마을 안길 같은 것도 시에서 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아파트 단지에는 한동네보다도 몇 배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는 해 주는게 없다 말이냐 그래서 우리도 좀 내놔라 그래가지고 단지내 도로, 단지내 가로등, 해 줄 수 있는 시설이 공적인 시설, 공용 시설 그것만 해 주거든요. 그것만 해 주는데 이게 5년 한번 지원 받으면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대상 단지가…….

국장님,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이것이 사실은 공동 주택 조례를 만들고 나서 우리 시의원들도 지역에 숙원 사업이 물론 자기들 늘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안 되지만 그 주변에 어느 정도 쉼터라 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에는 해 줄 수 있었거든요. 업무협의가 되고 하면 해 줄 수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공동 주택 조례가 제정 되고 나서 그 자체를 아예 인정을 안 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혜택을 못 받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런 걸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이나 1,000만원 지원할 수 있는데 한번 지원받고 나면 아무리 시급한 일이 있어도 5년이내에 못 받는다, 그러면 올해 노후된 영세 아파트나 이런데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하는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70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가 기관 정보 통합 체계 구축 사업 장비 구입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토 해양부에서 각 시군마다 지아이에스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이 각 시군마다. 조금 씩 조금 씩 지아이에스 시설을 한 업체에 따라서 기종도 다르고 시스템이 조금씩 다르고 하니까 상호 호환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이 전국에서 전 시군이 동일하게 통일하고자 하는 겁니다. 국토 해양부 앉아 가지고 예를 들자면 공단 로타리 밑에 도로에 어떤 시설물이 묻혀 있는지 한 군데 앉아서 전부다 우리나라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알겠고요. 709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교육청에서 진주 축협쪽에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이게 지금 상인들이나 상가에서 잘 협조가 되어집니까?

제일 처음 한데가 진주역 앞에서부터 진양교까지 제일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시청 앞에서 자유시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광고물 제작 옥외 간판을 제작하고 있는데가 자유 시장에서부터 구 교육청 앞에 그쪽에 업체가 선정 되어 가지고 광고물 간판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하고자 하는데가 구.교육청앞 사거리에서 지금 축협까지 그쪽에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구간이 동진로 이 구간이 우리 시 옥외 간판 시범 거리로 그렇게 조성이 되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좀 상인들 반발이 많았습니다. 간판이 무조건 커야 좋고 좀 자극적이고 그래야 잘 찾아오는 것으로 그런 인식이 되어서 그래서 두 번에 걸쳐 선진지 견학을 상인들을 우리 시에서 차를 내 가지고 경기도 군포 같은데 시흥같은데 견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인들 변 반발 없이 잘 마칠 수 있었고 우리 시청 앞에 여기는 상인 한 사람이 기어코 못 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빼버리고, 한 군데 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내에도 지금 이와 같은 우리시에서 설치한 이런 타입의 광고물이 하나씩 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좋으니까, 지금 시민들 반응은 대체로 좋습니다.

폭 넓게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이 부분도 사업비 2억5,000만중에서 5,000만원 감액되고 설계용역비 2억5,500만원 되어있는 것이 500만원 깎였는데 이것은 결국 수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가를 줄이지는 못하고요. 이것 좀 부활시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차량운영 관리비에 대해서 이것이 각 과마다 차량 연료비 따로 하고 운영비는 보통 400에서 500만원 잡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라 함은 차량비에 예를 들어서 수선비나 이런 걸 말하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오일을 간다든지 이런 건데 대체적으로 이 예산이 높이 잡힌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글쎄요. 위원님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은 소상하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텐데요.

그런데 연료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400만원, 500만원하면 그게 유지 관리비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거야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겠지만 그냥 차를 한대 관리하는데 그렇다고 보험료 다 나가고 하는 데…….

차량운영비에는 지금 기름값까지 전부 포함되어있는 거랍니다.

한대 500만원 되어 있는것이…….

예, 소형 화물 차량이니까 1톤짜리 화물 120기동대 같은 것 작은 차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노병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698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관리부분에 명찰 제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반신고 포상금이 있거든요. 이 명찰은 중개업소 입구에 붙인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진주시내 지금 600개 등록 현황이 그렇습니까?

예, 600개 업소 정도 됩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이 잡혀 있었고요. 그럼 전년도에는 했던 사업이 어떤 겁니까?

작년에 500만원 예산을 계상 했다가 도에서 일단 보류하라고 그렇게 해서 집행은 아직 까지 안했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예산을 봤던 것 같아 가지고…….

안 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리고 밑에 위반 신고 포상금 올해 위반 신고 건수가 있었습니까?

금년에는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내년에는 있을 걸 예상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703페이지 한번 볼께요. 지금 아시겠지만 새주소 도로명 주소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렇게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별로 외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사실은 아직 까지 주소를 물어보면 옛날 주소가 바로 튀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 보니까 홍보용 근무복 구입해서 7명되어있더라고요. 이 인원은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겁니까?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민원실로 토지 정보과로 많이 방문하니까 새주소 홍보 내용이 들어 있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눈에 띄일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새도로명 주소 홍보비 200만원 깎였는데, 사실 200만원 까지 살려 주라는 것은 제 낮이 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홍보 제대로 하라고 하면서 200만원 이런 것 깎아 가지고 참……. 깎는 위원님들도 너무 안심합니까? ○노병주 위원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좀 따져 주십시오.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706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도시 경관 관리를 위해서 지금 공공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1,800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졌다고요. 보면, 그럼 이게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우리가 에너지 절약 차원 해 가지고 항상 이렇게 켜놓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주말에는 밤늦게까지 켜놓고 주중에는 대부분 꺼버립니다. 경관 조명은…….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빛의 도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어떤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또 정부 시책이 그러니까 우리시만 유독 거부하지도 못하고 제가 지나다닐 때 마다 불이 꺼져 있을때는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저 불이 외지인이 들어 왔을 때 그래도 진주시하면 어떤 그런 특색 있는게 눈에 들어 와야 되는데 설치만 해 놓고 제대로 운영이안 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 디자인 공모전는 시상금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네요. 그죠?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한 건데요. 이것은 전국에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좋은 아이디어 같은것도 얻을 수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진주시 자체에 대한 그런 디자인이 아니고?

우리 시를 대상으로, 디자인 대상은 우리 진주시를 대상으로 하되 전국에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38페이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이 13억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전거 도로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에 희망교 있는데서부터 섭지 원 있는 쪽으로 시공 업체를 선정을 이 앞에 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면 거기서 나동면 삼계쪽으로 해서 사천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의령쪽으로 까지 연결되어지는 전국 시군을 다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몇킬로 정도나 됩니까?

40.7킬로…….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죠?

안되죠. 내년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40.7킬로를 한다는 것이고 내년에 할 때는 13억8,000만원은 3킬로 정도 됩니다.

3킬로 같으면 10분의1도 안 되네요. 40킬로 그러면 중간중간에 되어있습니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칠암동하고 망경동하고 고수부지에 되어있는 자전거 도로 그 다음에 상평 제방으로 해서 초천 저쪽으로 남강 제방에 있는 그것을 전부 포함해서 의령군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본인프라 구축부터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63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천수교 난간 보강 공사 해 가지고 3억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천수교 난간이 과거에 시설 기준에 의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높이가 90센치 밖에 안 되어집니다. 그걸 1미터 20으로 지금현재는 시설 기준이 1미터 2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몇 달 전에 천수교에서 거기에서 자살한다고 교량에서 뛰어내리는 사건이 있어 가지고 차제에 이것을 교량 난간도 더 높여야 되지 않겠나는 여론도 비등 하고 실제로 또 최근에 교량 시설 기준도 바뀌고 그래서 1미터 20으로 높이는 비용입니다.

지금 높이가 90센치라고요?

90센치입니다.

그러면 30센치 높아진다고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자살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큰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2미터 높이로 해놓더라도 뛰어 내리려는 사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저번에 그 분이 실수로 모자를 주우려고 하다가 떨어졌다 안 그랬습니까?

언론에 보도되어진 것은 그런 사건이 있었고 실제로 또 자살 한다고 뛰어 내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높이를 30센치 높이기 위해서 3억1,000원을 투자 한다면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한가지 천수교 난간의 경우에는 과거에 설치할 때 지금은 석재로 되어서 돌로 되어 가지고 있고 밑에 알미늄 같은 것으로 막아 놓고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사실상 별 힘이 없습니다. 유등 축제 같은 것 할 때 마다 저희들은 불안한게 혹시라도 사람들이 힘줘서 미는 것 같으면 밀려서 떨어지게 될 정도로 허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할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한 번 보여주시고 지금도 현재 나름대로 모양을 갖춰서 해 놨는데 3억1,000만원이라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 90센치 같으면 제 기준으로 보는 것 같으면 제 배꼽 밑에 낭심 있는 이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엎드리면 좀 위험한 지경인데 1미터 20되는 것 같으면 명치 있는 데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전하다 그래서 관계 규정도 그렇게 바뀐 것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40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CCTV통신료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이 좀 되고 했는데 이게 부기가 보면 여기는 또 1만9,000원 되어 있는데 이 뒤에도 또 77페이지 보면 9만원으로 되어있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도 보면 이게 4만원도 있고 또 9만원도 있고 보니까 이게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통신료가 차이가 나는 건지…….

아마 기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겁니다.

기종에 따라서 차이 나는 겁니까?

예, 기종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CCTV통신료가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예, 기종에 따라서 차이 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인데 이것은 1만9,000원이고 677페이지 하고 또 그 뒤에 어디 보니까 9만원 되어 있던데 그것은 기종입니까?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 보호 구역에 있는 CCTV하고 또 범죄 예방방범용 CCTV하고 또 쓰레기 투기 감시 CCTV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종이 기 설치되어있는 기종이 여러 가지 기종이 있고 그렇습니다. 화질에 따라서 해상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상임위에서 보니까 화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렇게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것이 기종이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644페이지 철도 건널목 부분에 미납분 7,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철도 건널목 유지 관리를 왜 우리 시에서 하느냐는 거기서 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철도 건널목을 철도청에서 설치를 할 때는 대부분 차선이 한개 밖에 없는 단일로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로 이차선이나 4차선이나 이렇게 넓히면 철도 청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면 철도청에서 앞으로 유지관리는 지자체에서 해라 안하면 협의안 해 주겠다 그래서 도로는 확장을 해야 되겠고 철도청에서 협의를 안 해 주면 거기 병목으로 그렇게 남겨 놓지 못하니까 하겠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지자체에서 암은 겁니다. 전국 어느 시군 없이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미납분이라는 것은 건널목시설 사용료입니다. 자기들이 과거에 설치해놨던 그 부분 그것을 유지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건널목시설 사용료를 우리가 왜 준단 말이냐 이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안주고 버티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이 부분중에서 금년에는 조금 줬습니다. 그것도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자기들이 이자까지 끼워서 내놓으라면 이자까지 끼워 줘야 되는데 이자는 안 받기로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그리 보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도 건널목을 우리가 새로 확장을 했지만 과거에 자기가 설치한 것만큼은 너희가 쓰고 있으니까 내 놔라는 이런 뜻입니다.

철도 건넌가는 길 사용료 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과거에 설치를 할 때는 좀 대가 센 사람들이 자기 동네로 역을 끌고 가고 그렇게 안했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철도가 유용한 시설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애물단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시설 사용료를 내놔라 이겁니다. 그것이 자기들 관계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지보수비까지 포함되어있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그 속에 이때까지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지불한 게 없으니까 내놓으라는 겁니다.

아니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은 다 이때까지…….

이때 까지 우리가 입찰을 봐서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이것을 우리시에서 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조금 절감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시설 사용료 이것은 과거에 자기가 설치했던 건널목 그것은 자기 시설이고 이쪽에 최근에 확장한 것 그것은 우리 시설이고 과거에 시설해놨던 그 비용 내 놔라 이겁니다.

어디에 이런…….

문산하고 주약동 한주 아파트 뒤에 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강주에 정촌 산업단지 가운데 철도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한달에 2번 가는 그것도 지금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과거에 시설 해 놓은 것 그것 내 놓으라 이 겁니다. 그것을 너희가 쓰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례를 혹시 봤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668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주부 민방위 기동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여성 자율 민방위 기동대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이것은 주부 민방위 기동대 운영하는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여성자율 민방위 기동대가 전국에서 우리 진주시가 제일 처음 창설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사례다 이래서 전국으로 전파 되어서 지금 전국 각 시군마다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남도에서는 여성자율 민방위 기동대라고 칭하지를 않고 주부 민방위기동대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 과목상 세항 이름이 주부 기동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67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저류조 청소 부분 이것이 상평동 우수 처리 시설 내에 저류조란 말이지요?

예.

이것을 청소를 2회로 되어 있는데 언제언제 청소를 2회를 한단 말입니까?

지금 2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저희들이 추측을 하는 겁니다.

2회 정도 한다. 그러면 언제 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물 한 번 담고 나면 흙탕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침전 시켜 가지고 맑은 물을 퍼내고 밑에 가라 앉아있는 그것을 청소해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20, 30센치 정도 퇴적이 되면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청소를 해 내야 됩니다. 거기에 나무토막같은 것도 떠내려들어오고 이리하는데 나중에 퍼 낼때는 그게 전부 남거든요.

나무 토막 같은 것은 앞에 차단을 해 가지고…….

큰 거는 걸리는 데 잔잔한 것 들어오는것, 비닐 봉지 같은 것 들어 오는 것 전부다…….

그 다음에 680페이지에 나불천 배수장 전동기 정기 점검 해 가지고 3,000만원씩 해 가지고 2대, 6,000만원이 예산 되어 있는데 전동기 정기 점검이 어떤걸 하는 데, 정기 점검하는 한번 받는 데 3,000만원 씩 들어야 됩니까?

산출기초가 조금……. 3,000만원 곱하기 2대 되어 있는데 이게 400마력인가 450마력 인가 그리 되어 있는데 저것을 기계를 해체를 해서 보링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정기점검이라기 보다는 정기 보수 수리,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새 기계 값은 얼마 합니까?

새 기계는 한대에 5억 정도 할 걸요. 450마력 정도 되니까요.

그것을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거기 7대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7대 중에서 2대를…….

전부다 수리할 필요는 없고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2대를 하는데 한 대 당 한 번 할 때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들거라고 보고요.

전문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전부 입찰 봐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라든지 작년에 도 정기적으로 시행을 했습니까?

예, 금년에 2대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하고요. 작년에 2대를 하고요.

총 7대라고요?

예.

그리고 이 동력비에 보면 특고압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12개월 안하고 여기 표기상으로는 7개월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해서 7개월을 한다면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종합운동장에 연 전기료가 월 2,000만원씩 들어 갑니다. 그런데 1년에 실제로 전기를 쓰는 일수를 치면 10일도 채 안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쓰기 위해서 한달에 2,000만원씩 1년에 2억4,000만원을 전기료를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필요할 때 좀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전기요금을 내지 않는 방법을 찾아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7개월만 쓸려고 하면 어떤식으로 해서 7개월만…….

이것이 재해 대책기간이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인데 그렇게 하면 6개월 되는데 과거에 예를 보면 4월에도 수해가 난적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15일부터 10월14일까지 대략 그 정도로 보면 7개월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특고압, 이것은 휴지신청을 합니다.

한전에서 그렇게 해 줍니까?

예, 해 줍니다.

내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기간부터 어떤 기간까지는 안 쓰겠다…….

그게 월 단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일단위로도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저희들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 10월15일부터 내년 4월15일까지는 특고압을 안 쓰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한전에서 그렇게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7개월만 해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저런 경우에도 가능안 한 건 아니겠네요. 우리가 1년 총 계획을 세워서 특정한 달부터 언제 까지는 우리가 안 쓰겠다 그러면…….

운동장은 안 되는 거예요?

운동장은 안돼요. 그리고 용량이 700몇 킬로 되어서 용량자체가 700몇 킬로가 되어서 용량자체가 기본요금이 비쌉니다.

방법을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92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이 사업비를 좀 더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보니까 조금 늘어나기는 늘어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빈집 정비하는 것은 5동 늘어났습니다. 금년에는 10동이었는데 내년에는 15동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슬레이트 지붕 개량 하는 것은 사실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지붕 개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부담이 많이 되니까 한집에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실제 지붕 개량 다 하려면 1,000만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돈 500만원 보태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농촌 현실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를 한다 든지 다른 것으로 안 그러면 빈집을 헌다든지 할 경우에 처리를 해야 될 게 상당히 양이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많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특히 처리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이야기인데…….

사실 농촌에 아직 슬레이트 지붕이 우리 시관내만 해도 수천동 될 겁니다. 수천동되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고향에 가면 아버지 어머니 가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 밑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바꿔 봅시다.” 하니까 “야야 돈 든다. 함부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시는데 대부분 우리 시민들께서도 같은 생각 아니겠는가 이리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것이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제기 되고 있고 또 시기적으로도 보면 이게 옛날에 우리 새마을 운동할 때 지붕을 이었거나 그리 했을 경우에는 지금 교체를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런 시기가 거의 되었지요. 그런데 금년에도 10동을 계상해 놨다가 신청하는 사람이 6명밖에 없어서 6개하고 지금 아직 4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빈집이라든지 그런 것은 요구 사항이 많고?

빈집은 대략 이런 정도 저희들이 예산 계상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있고요. 빈집 발생하는 게…….

그러면 그것을 늘리든지, 하여튼 이 수요자 들을 충족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이게 비용이 실제로 많이 들거든요. 저게 밀폐를 시켜서 우주복 비슷한 이런 옷을 입고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그러니까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709페이지에 중간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이것은 우리 전봇대 같은데…….

예, 전봇대하고 도로시설물, 예를 들면 한전시설물입니다만 도로변에 보면 박스형태로 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데 불법 광고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그런데 부착이 안 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가로등하고 전봇대하고…….

이 사업을 전국 체전하기 전 부터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쭉 해 오고 있지 요?

이 사업을 시작한 지 3, 4년 되었는데 2008년도 부터 해 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보니까 600개소로 되어 있는데 거의 마무리가 안됐습니까?

아직 많이 더해야 됩니다. 지금 제일 처음한데가 시청 주변에 여기 처음 했고 그 다음에 대학가 앞에 경상대하고 과학기술대 앞에 그쪽에 하고 교육대 앞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좀 그것은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것 해 놓으니까 광고물 안 붙고 희한하게 좋습니다.

효과가 좋아요?

예, 하숙생 구함 이런 것 전월세 구함 이런 것 아예 안 붙습니다.

그리고 710페이지에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에너지 절약 성과 배분 상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작년 인가 재작년 인가 시내 가로등을 에스코 사업으로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코 사업은 250와트 짜리 등을 150와트로 낮추면서 밝기는 더 밝은 것 그런 등으로 전부 교체를 했는데 그게 시내에 있는 등을 육천 몇 개 인가 교체를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력 요금이 많이 절감이 되어졌죠. 그 전력 요금 절감된 그것을 가지고 그 사업비를

매년 나누어서…….

예, 사업비를 돌리는 것입니다.

언제 까지 그러면 몇 년간 합니까?

이게 10년간 인가 그러니까 아직 8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사봉 산업 단지에 폐수 처리 시설이 거의 다 90%이상 되어가죠?

준공 단계에 왔습니다.

언제쯤부터 가동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게 일정량 이상이 들어와야 가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톤, 10톤 이 정도 들어 오는 것 가지고 가동은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장이 좀 들어서고 해 가지고 폐수가 발생된 게, 폐수가 배출이 될 때 그때 가동할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200톤?

200톤인가 400톤인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봅니까?

그것이 공장 입주하는 시기라야 되지요.

공장 입주가 되더라도 공장입주가 일시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지금 정확히 예측은 못하지만 저쪽에 외국인 단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한다.고 보더라도 공장이 가동되는데는 1년 이상 소요가 안 되어지겠습니까. 건축물 짓고 설비 들어오고…….

아직 까지 유치도 안 된 상태니까 앞으로 그럼 아무리 빨라도 3, 4년 이상은…….

3, 4년까지는 안 갈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거기 공장이 지금 1단계 15만평 한 것 중에서 30% 정도만 입주되면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우리 사봉 농공 단지 폐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새도로 까지는 관을 매설해 놨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사봉 농공 단지 내에 보면 폐수처리를 방출하는 업체가 새로 신규로 업체들을 좀 찾아 가지고 증설을 하려고 해도 폐수 처리 시설이 안 되니까 또 신규사업을 좀 확보, 딸 수 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 사항들이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농공단지내, 그래서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도 기업체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일자리 창출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자기들이 노력해서 일거리를 더 찾아오고 사람도 보충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줘 가지고 역할을 제대로 못한 다 그러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도시과에서 전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시 차원에서 환경보호과라든지 하여 튼 기업유치단이라든지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관을 거기까지 매설 해 놓고 지금 아마 우리 도시과 입장에서는 공장 가동을 하는 걸 봐 가면서 그 용량이 1,000톤 인가 그렇죠?

예, 1,000톤입니다. 폐수처리장 규모가, 2,000톤 증설할 부지를 남겨 놓고 1,000톤 더 증설해서 2,000톤으로 할 수 있는 부지를 남겨 놓고 반만 그리한 겁니다.

그리 되어있는데 그것을 넘지 않으면 연결해서 쓰도록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것은 여기 입주하는, 우리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폐수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처리 용량을 초과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고 최대한 그쪽을 받아 주되 우리 단지내에 들어온 것 그것도 초과한다는데 우리 것도 다 처리 못하면서 남의것 까지 받아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쪽 농공 단지에서 오는 걸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 단지 내에 산업 단지 진입도로 거기에는 관을 전부 부설 해 놓은바 있고 거기에서 농공단지 까지 연결하려면 대략 약 200미터 정도 150내지 200미터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농공단지 그쪽에서 관을 부설해서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업체측에서 부담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로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그 폐수 처리 시설을 최대한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그것은 지금 우리 산업 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를 빨리 유치해 가지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꼭 그것을 용량이 예를 들어서 1,000톤이 안 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다면 그것이 안주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지금 1,000톤을 계산을 할 때는 발생량에다가 좀 여유분을 발생 추정 발생량에다가 여유분을 포함 해 가지고 1,000톤으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1,000톤 초과하는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가동할 시점에 맞추어서 농공단지 폐수 처리도 할 수 있게끔 시 차원에서 이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들은 투자유치단에다가, 기업유치단에다가 진입도로 여기에는 관 깔아 놨으니까 너희 농공 단지 폐수 우리 산업 단지에 넣으려면 여기에는 너희가 해라 라고 우리가 통지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가동할 때 농공 단지 폐수처리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우리 도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저는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협조야 하죠. 협조야 하는데 이 관을 연결하는 관을 부설하는 그것은…….

아, 그것은 물론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이야기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고 일단 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1,000톤 안 넘는 거 봐 가면서 연결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30%정도가동되어지는 것 같으면, 30%정도 유입이 되어지면 공장이 입주를 하는 것 같으면 가동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폐수량이 30% 라면 폐수량이 300톤이 조금 못 되는 여유량을 봐 놨기 때문에 260, 270톤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 되어지면 농공 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 그것하고 받아가지고 같이 처리하도록 그리 하지요. 처리 비용 자기들 부담하고 그러면 우리가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연결해서 쓸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0페이지 마을 회관 신축 되어 있는데 어느 마을입니까? 이것이 도 재정사업인성 싶은데…….

650페이지요. 이것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서 수정 예산에 전부다 다 깎였습니다. 나중에 수정 예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에 도의원 포괄 사업비인데 이 예산 편성 거의 다 하고 나서 갑자기 와서 장소도 특정되지 않고 산출기초만 넣어 놨는 데 수정 예산에 정리다 했습니다.

그리고 708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관계인데 이것이 불법 광고물이라 함은 어디 까지를 말합니까?

저게 1업소에 1간판이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벽면을 전부다 덮어버리는 이런 것도 불법이고, 그것도 법에 맞지를 않고, 1업소 1간판이라 하지만 갑지같은 것은 이쪽이쪽 양쪽에 2개를 설치할 수 있고 그런 게있습니다. 법 규정에 맞지 않는 것 허가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것 이런 것을 철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각종 전봇대 붙어 있는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전봇대 붙어 있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지요. 당연히 불법이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 해 놓은…….

현수막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현수막 같은 것도 지정 게시판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치한 것, 지정 게시판에 설치했더라도 우리한테 검인 안 받고 한 것 , 전부 불법입니다.

그것을 다 단속합니까?

예, 단 정치 활동을 하는 거라 든지 집회신고를 해서 게첨 해놓은 광고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럼 여기에 각 읍면동이나 아무데나 사실 현수막 걸립니다.

예,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거기에서 그런게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든 어쨌든 우리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법을 준수해야 되고 어느 기관에는 안 되고 어느 기관에는 봐주고 안봐주고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 닥치는대로 떼 버립니다.

어디 닥치는대로 떼요. 말씀은 잘하네요.

위원님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경남일보 저쪽에 옛날에 마라톤 대회하는 그것을 칠갑을 해 놓은 것 우리 전부다 싹 수거해서 우리하고 경남일보하고 한참 불편했습니다.

우리 시청 앞에 이런 데도 어쩌다 보면 나무위에다 걸어 놨는데 그것도 다 허가 받아서 한 겁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든 그 부분을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 앞에 여기에 지금 목탁치고 있는데 저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집회 신고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단속 대상도 안 되어지고 또 일부는 지금 보도 만들어 놓은 것 3미터 정도만 도로 부지이고 나머지는 시청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미터 이쪽으로 들어와서 설치하는 그것은 회계과에서 정리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 노조 같은데서 주로 걸어 놓는 것 저쪽에서 네 거리 들어오는 입구에 그쪽에 걸어 놓은 것은 전부 시청 안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알아듣는데요. 현수막 같은 이런 부분들도 그게 집단에서 불법광고물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고한다고 해서 아무데나 다 달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요 몇 달 전에 모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가수가 와서 체육관에서 공연하는 그 현수막이 플래카드가 시내 한 30군데 정도 도배 하듯이 발라 놓은게 있었습니다. 그것 싹 정리 다, 우리 눈에 띄는 대로 전부 정리 안 해 놨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언론사 대표가 우리한테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항의도 하고 그리 해 샀는데 저것이 우리하고 끝없이 숨바꼭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리는 대로, 우리가 과태료를……. 금년에 닥치는 대로 회수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시내지구는 그렇고 농촌지역도…….

지금 제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산청군이나 사천시 저런데 가면 전경 가구점, 게양의 무슨 가구 백화점 사면서 이런 노란 작은 플래카드 수없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의 앞으로 불법광고는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가 법에 따라서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이것은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과태료는 얼마 받습니까?

과태료는 벽보 같은 이런 것 그 다음에 플래카드 사이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명함만한 것, 무슨 미녀 항시 대기 사면서 이런 전단지 돌리는 것, 그런 것은 전부 매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너무 잘 아시네요. 그 간판하시는 분들이 언제 떼는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 떼 가는지를 그래가지고 딱 떼가는 날 그 뒷날 답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 위에 있습니다.

광고물 단속하는 인력은 한정 되어 있고 지역은 넓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 못 떼서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끝없이 숨바꼭질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진주는 그래도 좀 깨끗한 편입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아까 유계현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39페이지 한 개 빠졌는데 나불교 보수 보강 공사 교량 보수에 3억8,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물론 안전 진단은 받고 이렇게 했겠지요?

예, 정밀 안전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정밀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3억8,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전체적으로 보강을 다 하는 겁니까?

제가 다 내용을 모르겠는데 아마 하부공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부 밑에 슬라브가 밑에서 보면 크랙이 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보강하는 공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검 결과 대략 한 3억 8,000만원 정도 소요 되겠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안전 진단 결과하고 계획하고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1차 수정안…….

예, 2012년도 세입세출 1차 수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시설비 명서 공정마을 대평 내촌 마을, 수곡 조계 마을 공사 3건이 있는 것은 다음 페이지에 12페이지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편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은 마을안길 포장 공사 그 다음에 마을 진입로 구조 개선, 마을 회관 신축, 축대 정비 농촌 마을 환경개선 사업 아까 이인기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그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액 삭감을 하고 명석 동정 마을부터 사봉면 동공리 안길 포장까지 도비하고 시비 각각 50%씩 이렇게 해 가지고 새로이 재원도 조정을 하고 금액도 조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으로서 중간에 있는 수곡직금 세천 정비 공사는 다음 페이지에 일반하천 개수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6,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감액하고 그 다음에 일반 하천 개수 사업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내동 유동, 이반성 개룡 세천, 그 다음에 수곡 직금 세천, 이렇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각각 50%씩 이렇게 해서 2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도비는 누가 내야 됩니까?

도비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도의원 포괄 사업비…….

누구 도의원 입니까?

어느 도의원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관할 지역구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도비만 계상을 해 놨었는데 도의원 포괄사업비 이것이 내년부터는 도비 시비 각각 50%씩 이렇게 하도록 그리 도에서 정했나 보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도의원 물먹일라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비 깎아 버리고 돌려 보내버리면 됩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시작아닙니까? 도에서 이렇게 1대1 매칭 사업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다 감당을 할 수 능력이 됩니까?

우리 시 재정 능력은 이 정도는 감당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의원님들 하실 수 있는 만큼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 의원들이 수백억 얻어 오는 것도 아니고 기억 얻어오는 것 우리 시비 그 정도는 부담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도의원 포괄사업비 10억입니다.

10억인데 한꺼번에 그리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분이면 40억이니까 우리시에서 40억 됩니다.

그거야 안 할 것 같으면 일부 돌려보내면 되지요.

다른 지자체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진주시는 그렇다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우영석 건설도시국장님 여지껏 공직 생활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아까 다 겪어 보셨겠지만 설명을 하실 적 에는 우리 담당 직원님보다 더 설명을 잘 하십니다. 모든 걸 꽤 뚫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예산안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

예, 저희들은, 참 저는 그 말을 가끔 직원들한테 합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그치지 않으면 나무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일하고 싶어도 위원님들께서 예산 지원 안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 못합니다. 사업 예산은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우리 시가 발전하고 좋은 환경속에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도시국은 업무 자체가 참 권한은 없고 실제로 바람만 많이 맞는 그런데입니다. 혹시 직원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저희들이 또 일부러 일을 안 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설명이 잘되고 하면 애초부터 또 이렇게 안 되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 장도에 좋은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상하수도 사업소, 평생교육센터,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2012년도 예산안 제2차 수정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로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