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의원 발언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예산은 123억4,700만원으로 보건소 시설 개보수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보다 18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5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4억4,만원이 증액된 72억3,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835페이지 중단 보건소 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900만원이 감액된 2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차량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를 평년 지출규모를 반영하여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6,800만원으로 보건소 운영 사무관리비 및 차량 유지관리비와 제세공과금등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3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550만원과 그 아래 민간 위탁금으로 의료 영상 흉부 촬영 판독료 3,000만원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그 아래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보건소운영 물품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건지소 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억7,000만원으로서 유류단가 인상분등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및 진료소 시설정비로서 전년도보다 9억5,000만원이 증액된 10억4,200만원으로서, 보건진료소 행정 내부망 연결 사용료 외에 기존 보건소의 확장에 따른 시설개보수 비용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9페이지 중단 보건지소 주민진료 사업비는 3억6,600만원으로서 전년 수준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있는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환경정비 예산으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 청소용역수수료 등 4,800만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0페이지 보건지소 시설정비로 전년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노후된 시설물 유지 보수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건지소 의료 장비 등 구입예산은 1,000만원으로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 등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 조사 사업으로서 전년보다 490만원이 감액된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2페이지 방역 소독사업입니다. 전년보다 1억3,300만원이 증액된 10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방역소독 인부임과 방역 유류대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5페이지 중단 예방접종약품 및 재료구입비로 전년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4억7,400만원으로 뇌수막염 접종 보건소 부담분이 감소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있는 847페이지 상단까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12억4,100만원으로 국가예방접종비중 수진료 지원금 추가 부담분을 반영하여 증액 7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7페이지부터 848페이지까지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감염병 모의 훈련 보상 등으로 전년보다 자산취득비에서 5,300만원이 감액된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있는 급성 전염병 관리비는 국도비 내시에 의거 전년대비 200만원 감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로서 전년보다 대상자축소에 따라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부터 850페이지 상단까지 한센환자 관리지원비는 한센정착촌 간이 양로 시설 운영비로서 영양급식비 시비 부담분이 신설되어 전년도 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2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0페이지입니다. 생물 테러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전년과 같이 260만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50만원이 감액된 310만원으로 표본감시의료기관이 16개소에서 13개소로 축소된 부분에 대한 국도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교육 홍보비는 작년보다 에이즈 교육 강사 횟수 감소로 10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올바른 손씻기 홍보비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 집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손씻기 홍보 등을 위해 전년 수준과 비슷하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은 전년대비 인건비 과다책정분등 700만원이 감액된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결핵환자의 관리를 위한 검사 및 홍보비 외에 기간제 근로자 실 근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국가결핵 예방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1억1,800만원이 감액된 1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입원 명령자 지원금의 과목변경으로 인한 감액분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4페이지 에이즈관리지원 사업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이즈환자 진료비지원, 에이즈환자등록 관리 등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855페이지 검진 및 각종검사사업으로 병리검사 시약구입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전년도 유사한 수준이나 노후된 병리검사장비교체등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어 1억3,000만원이 증액된 5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6페이지 하단에 있는 의약무 관리사업으로서 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비가 2억8,800만원 재난 의료 지원 사업으로 150만원을 국도비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억6,600만원으로서 각종 수당 및 기타직 보수 등 인상분과 인원조정 증감분을 반영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9페이지 중간 보건행정과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등 1,200만원이 감액된 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월액 여비 등 인원 조정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8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총 51억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7,2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건강증진 사업비는 어르신틀니 보급사업비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억7,400만원이 증액된 48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60페이지와 중간부터 873페이지 상단까지 시민건강 수준 향상은 전년대비 5억9,600만원이 증액된 14억3,900만원으로 조직개편으로서 구강건강 관리사업과 한의약 공공 보건사업이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 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사업은 전년 대비 7,200만원이 증액된 2억7,900만원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증액분과 보건소 구급차량 교체 구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62페이지 하단에 있는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신규사업지역 확대에 따라 전년도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4페이지 상단에 있는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 대상지역 사후관리는 전년대비 2,200만원이 증액되어 4,200만원으로서 1, 2차년도 건강한 마을 조성지역 사후관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금연 클리닉 사업은 전년대비 1,900만원이 증액된 1억6,700만원으로 금연 보조제 구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867페이지 하단에 있는 흡연 예방 사업은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으로 금연 식당 확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868페이지 상단에 있는 민간기관 금연 지원 서비스사업은 3,000만원이 금연보조제 구입비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8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구강 관리 사업은 장애인 재료비에서 증액분 등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9페이지 하단 구강건강 증진 사업은 전년대비 2,400만원이 증액된 7,100만원으로서 구강이동 진료차량 물품구입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870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 관리사업은 전년도 대비 3억6,900만원이 증액된 6억6,000만원으로서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71페이지 상단에 있는 한의약 공공보건 사업은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7,300만원으로서 기공 체조 지도자 양성 자원봉사자 활동비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72페이지 하단에 있는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은 4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873페이지 상단에서 879페이지 하단까지 방문 보건관리 사업입니다. 장애인 재활사업비 등 감액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9,300만원이 감액된 7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73페이지 상단에 있는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자체사업으로서 전년대비 2,700만원이 감액된 2억1,6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4페이지 상단에 있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전년대비 1,600만원이 증액된 2억8,700만원으로 교육비 인상분에 대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4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방문 보건사업은 도비 지원으로 전년대비 80만원이 감액된 880만원으로서 방문보건사업 약품구입비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 중간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기금 내시 변경에 의해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만성 질환 관리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전년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4,900만원으로서 홍보물 제작비등 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6페이지 하단에 있는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서 내시변경에 의해 전년대비 4,2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77페이지 상단에 있는 만성 조사 FMTP 교육은 기금 내시에 의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77페이지 하단에 있는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은 기금내시 변경에 의해 7,9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7페이지 하단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50만원이 감액된 14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79페이지 중간 장애인 재활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전년대비 2,100만원이 감액된 6,500만원으로 재활 운동실 기구 구입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9페이지 하단부터 888페이지 맨 상단까지 질병관리사업은 12개 세부사업으로 200만원이 증액된 16억8,400만원으로 전년도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0페이지 상단에 있는 환자진료 및 진단 관리사업은 전년도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6,400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 의료 영상유지 보수비와 엑스선 촬영기 수선비등이 전년도에 보건행정과에서 이관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0페이지 하단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은 기금내시 변경에 의해 6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48페이지 하단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기금내시에 의해 3억5,8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881페이지 하단의 정신건강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전년도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2페이지 상단에서 884페이지 상단까지 정신보건 센터 운영은 기금 내시 변경에 의해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고 884페이지 상단에 있는 아동청소년 보건사업은 기금내시에 의해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85페이지 하단의 알콜 상담센터운영은 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5페이지 맨 하단 치매관리 사업은 기금내시 변경에 의해 전년도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86페이지 하단에 있는 치매조기 검진사업은 기금 내시 변경에 의해 전년도 대비 1,100만원이 증액된 2,300만원으로 치매조기 검진 정밀 검진비 지원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7페이지 상단 치매노인 사례관리사업은 기금내시에 의해 2,000만원으로 치매 사례관리 기간제 인건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887페이지 중간 치매치료 관리지원은 기금내시변경으로 2,6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7페이지 하단에 있는 요실금 수술비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8페이지 상단부터 892페이지 하단까지 모자보건 사업은 출산장려금 등이 타 과 이관에 따라서 전년대비 1억원이 감액된 5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먼저 888페이지 상단 모자건강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4,200만원이 감액된 8,100만원으로서 타과 사업 이관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8페이지 하단의 정관.난관 복원 시술 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해 18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889페이지 상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미숙아 출생 증가로 인해서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9페이지 하단의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출생아수 증가로 인해 2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890페이지 상단의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는 기금사업으로 1,800만원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0페이지 맨 하단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전년 수준으로 1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맨 하단에 있는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는 기금 내시에 의해 4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92페이지 하단 임산부 풍진 검진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해 2,6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93페이지 상단부터 896페이지 하단까지 건강검진 사업은 전년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 4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93페이지 상단에 있는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1,7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893페이지 중간에 있는 암조기 검진사업은 기금 내시 변경에 의해 전년대비 8,7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94페이지 상단 의료 수급권자 검진사업은 2012년 신규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해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94페이지 하단 영유아 건강 검진 사업은 전년도 대비 시비 200만원이 감액된 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95페이지 하단 생애전환기진단 사업은 기금 내시 변경에 의해 전년 대비 2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96페이지 중간 암관리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7페이지 상단의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전년대비 건강증진과 인원 감축에 다른 기본경비에서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7페이지 하단에서 898페이지까지 재무활동으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은 전년대비 불화물 첨가기 부품교체비로서 3,500만원이 증액된 1억1,300만원을 공기업 자본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 차량유지비하고 보건지소 수선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유류비는 유지비는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차량에 대한 유지비를 편성하였는데 거기에 다른 과와 비유해서 유지비를 조금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 부분에 대한 것과 보건지소에 방수관련 부분 표기로 되어 있는데 보건지소는 사실상 노후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방수뿐만 아니고 안에 공중 보건의들 생활하기 때문에 도배라든가 창문틀 보수 여러 가지 사실상 수선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중 보건의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조금 보전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살릴 수 있을 것 같으면 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인 틀니 무료 사업은 우리 올해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상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진주시가 전액 무료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 내년도에는 아마 도에서 전액 무료 사업으로 아마 시행할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올해 당초 203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 은행 지원 사업금 해서 약 260명 정도 할 예정인데 현재 220명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연내에 목표치를 초과 달성해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다시 전액 무료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수준과 같이 203명은 예산은 해 놨는데 올해도 이렇게 다른 기관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될 것 같으면 인원수를 좀 더 해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본인 부담 있을 때 4억600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4억600만원이 본인 부담금 있을 때 4억600이었지 않나요?

아직 가 내시가 안 내려 와서 전년도 수준과 같이 넣어 놨습니다. 일단 내시가 내려오면 1차 수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분이 도에서 2억300만원 내려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올해 수준으로 잡아 놓고 내시가 확실히 내려오면 그때 추가 경정으로 한다?

예.

그러면 지금 의치 보철 사업 이것은 2억3,2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되죠? 여전히 75만원입니까?

아직도 그 가격이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 해놓은 것은 전년도에 내려온 그 지침에 의해서 일단 예산 편성 해 놨습니다.

국가 의치 보철 사업도 조정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시행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가 보철 사업은 103명에 대한 것은 그것도 아직 까지 내려온 사항은 없는데 그것도 아마 그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5만원짜리이고 시에서 하는 것이 100만원짜리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올해 220명 260명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추가부담금을 우리 은행 같은데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몇 명까지 한다고요?

올해 263명 지금하고 있습니다.

평균얼마가 되던 가요? 일인당…….

아직 금액은 저쪽에서 돈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결산하지 못한 상태인데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개보수 공사비가 내년에 이렇게 책정 되어 왔는데 지금 우리 기존의 보건소 건물하고 옆에…….

종합사회복지관…….

종합 사회복지관까지 해 가지고 사업비 잡아 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일단 이전이 우선인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가닥이 잡혀있습니까?

아직 지금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저번 간부회의 석상에서 기획총무국에 총괄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라 지시가 되어 있는데 대충가닥은 잡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시장님 결심은 못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까지 책정해 놨다가 그것이 선결이 안 되면 시행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일단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문제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웰빙 센터 문제가 사실상 이 3가지가 연계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단독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1대안, 2대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대안은 전체적으로 옮기는 대안 2대안으로 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조금 축소 운영을 하고 보건소를 조금 많이 사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844페이지 맨 밑에 보면 방역 소독 피해 대책 보상금이라고 24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이 방역 소독 우리가 하다 보면 전년도에는 사례가 없었는데 여러 가지 소독하다 보면 혹시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연막 소독을 하다가 생선이 폐사가 되었다든가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는 보상을 해줄까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없었는데, 애기들 소독하다 보면 애기들 따라 다니다가 부딪히는 수도 있고 그런 케이스가 있을까 싶어서 예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언젠가 몇 년 된 것 같은데 우리 연막 방역 소독 그 부분이 좀 우리 뭐라 합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연막 소독과 분무 소독은 하고 있는데 대개경우는 분무소독을 권장을 하고 있고 연막소독 해야 되는 것은 광범위한 지역에 소독을 할 때에는 연막소독도 하게끔 방역 소독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방역소독지침에 의해서 약 분량을 정확히 인체 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 방역 소독액을 직접적으로 사람이 직접 하면 인체에 피해가 있다고 하겠지만 우리 소독 과정 규칙을 전수해서 하는 범위 내에서는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러면 연막소독 비중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연막 소독이, 우리 분무 소독이 70%정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85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콘돔 구입비 해 가지고 7,000개를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까? 49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콘돔은 내소하는 임상 병리 검사라든가 할 때 민원들이 방문했을 때 콘돔 사용 권장하기 위해서 비치해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콘돔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하고 있고 우리가 각종 성병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예방 차원에서?

예.

우리 산아 제한 목적이라면 요즘 애 더 낳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성병 예방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857페이지 보호자 없는 병원 간병인 지원 이것은 아마 우리 보니까 도지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같은데 이것을 그러면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어디에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정 병원이 진주 의료원에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추진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해서 돈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선정은 진주 의료원으로 지정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대상자는요?

대상자는 영세민 거기에 대상을 해서 보호자가 없는 가족에 대해서…….

일단 내년에는 16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지금 보니까 한 것 같네요?

한달에 16명 입니다.

862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음주 체험 안경이라고 해서 5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음주를 했을 때 이 안경을 끼어 보면 어떻게…….

음주를 했을 때가 아니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안경을 끼어보면 음주했을 때의 그런 사항과 똑 같은 사항이…….

이 안경을 우리가 끼어 보는 것은 결국 음주를 많이 먹는 것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인데…….

그렇죠. 그렇게 음주 체험 안경을 하면 정상인과 차이가 있으니까…….

덜 먹어라…….

그렇죠. 음주 운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인데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그것을 씌워 가지고 한번 걸어보거든요. 걸어보면 정말 음주했을 때랑 안경 벗을 때랑 차이점을 몸소 느끼게 해서 음주를 안 하게끔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예,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더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보고 한다고 해서 과연 음주를 하지 않겠나 그런데서…….

학생들이나 그런데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76페이지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 검진 예산이 지금 내년에 4,200만원이나 줄었는데 이렇게 줄이고 나면 문제가 없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해 보니까 1차 추경 때 삭감을 4,200만원 했거든요. 했는데, 이 영세민을 하다 보니까 실적율이 상당히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 예산 확보 되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늘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도비가 조금 더 증액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86페이지 887페이지에 치매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 치매도 보면 주위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한데 이것이 예방이라든지 치료가 가능한겁니까?

예, 지금 치매 여러 가지 TV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예방하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100% 그렇다 해서 100%예방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발생율을 줄일 수 있는 차원에서 예방법이 나와 있고 치매 치료도 치매라는 것이 뇌질환에 의해서 오는 것 혈관에 의해서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환 치료를 병행해서 지금 해야 되는데 아직 현대 의학으로서는 완전하게 지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치매 예방 사업은 여러 가지로 상당히 한울정신 보건 센터에서 교육도하고 노인들 상대로 해서 그런 인지 재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러면 치료비 관리부분이 있는데 지원 부분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치매치료는 우리가 약품을 투여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돈을 치료한 만큼 돈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인한테 이렇게 지급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기관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치매 치료비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예탁을 합니다. 예탁을 하면 치매 환자가 보건소에 등록을 하고 검정을 해서하면 치매 환자로 등록이 되어서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 우리가 통보를 해주면 약품 및 자기가 먹은 약재비를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공단에서 보전해 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 폐기물 위탁 처리비가……. 837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다른 것이죠? 보건지소가 11개가 있고 보건 진료소가 13개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보건지소가 큰 겁니까? 보건진료소가 큰 겁니까?

보건지소가 큰 겁니다.

진료소는 더 마을 단위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 500인 정도의 규모로 있는데이고 보건지소는 면 소재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의료 폐기물 위탁 처리비가 똑같거든요. 이것은 나오는 것은 양이 똑 같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보건 진료소를 말 그대로 해서 상당히 오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수거량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할 때 통합 계약을 해서하기 때문에 단가를 같이 해서 입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폐기물량은 사실 얼마 안 될 것이고 결국은 수집 운반비인데 차량이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어차피 1명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동 거리가 많고 이런 차이에서 이것은 원가 산정이 될 것인데 차이 없이 일괄 9만원이고 그래서 보건까지 이렇게 치니까 1년 예산이 4,032만원 되네요? 이것은 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예, 입찰해서 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입찰하신다고요?

예, 세 군데 중에서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뀌기도 합니까? 매년?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바뀌었습니다. 저번 앞에는 용천 위생하고 그 앞에는 경성 위생으로 바뀌고 그리했습니다.

계속 바뀝니까?

예.

금액은 항상 이 금액입니까?

금액은 2010년도에는 3,085만원이고 2011년도에는 3,100만원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많이 올라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입찰하게 되면 가격은 안 떨어지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예산 잡아 놓고……. 한 업체한테 다 주는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진주시 보건소가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소장님 이하 또 우리 직원들이 진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루 빨리 리모델링이 되어서 조금 좋은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856페이지 거기에 민간위탁금 부분에 보면 어린이 요충 검사수수료 1,927명 있거든요. 이 대상자는 지금 어린이라면 초등학생들 이야기하는 건가요?

어린이 집하고 유치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요충보균자가 몇 프로 정도 발견이 되어집니까?

방법은 테이프형 방법으로 하는데 결과수치는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는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보균자는 있는 거다 그죠?

예, 회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전자동 효소 면역분석기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뭐하는 것인지 몰라 가지고…….

이것은 우리 지금 구입 연도가 2002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지금 잦은 고장으로 나고 있는데 용도는 에이즈검사하고 B형 간염검사 C형 간염검사 그런데 주로 많이 쓰는 효소 면역분석기가 되겠습니다.

8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비만 탈출 상설 교실 있거든요. 올해도 운영이 되어진 것 같은데 여기에 올해 이용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용자가 한 5기 정도로 하는데 한 기당 3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상설 교실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도 이런 관리가 이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졸업만하고 나면 끝입니까? 어떻게 되나요?

일단 우리 기수를 하고 나면 여러 가지 걷기 동아리 같은데 참여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나면 1년 동안 관리를 하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몇 개월 과정으로 합니까? 한기수가 되면…….

한 기수가 주 3회 12주 간격으로 합니다.

이 정도 하면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으로 체중이 준다거나…….

여러 가지 체력이 거기에 참여한 사람의 반응은 좋고 여러 가지 체중이 성공한 케이스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만이라는 것이 우리가 관리를 하면 일시적으로 유지가 되다가 또 조금 관리가 안 되면 금방 또 요요현상이 나고 해서 이 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관리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87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치아의 날 및 노인 건치 선발대회 상패 구입 그러면 여기 노인 건치 자를 몇 명 정도 수상을 합니까?

한 50명 정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패는 몇 개를 구입을 합니까? 50개를 다 구입합니까?

구강 보건의 날하고 해서 총 50개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73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한의학 지역 보건 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의학에서 약품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약품구입…….

한방 파스 같은 것 그런 것 구입합니다.

한종류 이렇게 합니까? 한의학 약품은…….

그것은 이제 여기에 400만원 편성 되어 있는데 주로 되어 있는 한방 파스 계통 그런 것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873페이지에 가정 방문의료 서비스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진주시에 방문 보건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우리가 총 방문 보건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7,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000명 관리를 매월 몇 회 씩 이렇게 정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등급에 따라서 매월 방문하는 사람 2개월에 하는 사람 3개월에 하는 사람, 그런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저소득이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

예.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각종 홍보물 제작을 하잖아요. 그 홍보물 제작하는 시한은 우리 도나 정부에서 나오는 그 시한을 가지고 그대로 제작을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진주시에서 우리 기본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시는지?

도에서 오는 안도 있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내어 가지고 하는데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몇 가지 홍보물을 조금 분석을 해본 결과 책 받침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었구요. 티슈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이 아주 기본적인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년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가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도 실수를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챙겨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해 틀니 사업 때문에 소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저희들이나 굉장히 애가 많이 탔습니다.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저희 진주시가 이렇게 무료로 할 수 있게 된데 대해서는 또 우리 소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내년에는 예산이 통과된 걸로 봐서 아마 진주가 403명 정도 지금 대상자가 되고 치과 협회하고도 제가 협상이 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어떤 내시가 내려오고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정말 어려우신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작년 재작년 여러 가지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보건소 신축 문제로 인해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또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이 보건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보건 사업이라는 것이 1년 한다고 해서 금방 표시 나는 것도 아닌 것이고 또 이 민원 수준이 상당히 높으셔서 잘하는 것 보다 잘못하는 것, 지적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직원들은 정말 성심성의껏 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잘못하는 것 있으면 지적해 주실 것 같으면 금방수정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인입니다.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총괄표 입니다. 201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 보다 28억4,000만원이 증액된 총 325억1,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예산의 수입은 236억5,000만원, 자본예산의 수입은 65억원이며 사업예산의 지출은 173억4,700만원 자본예산의 지출은 151억6,900만원입니다. 전년보다 다수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급수 수익이 19억7,000만원, 급수공사수익 10억9,000만원, 그리고 자본 잉여금 수입의 타회계 건설보조금 10억6,000만원 등의 증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먼저 수익부분입니다. 수익은 영업수익이 233억1,000만원, 영업외 수익이 3억4,000만원으로 합계 236억5,000만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 170억3,000만원, 영업외 비용 8,000만원, 특별손실과 예비비가 2억2,000만원으로 합계가 173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이 236억5,000만원으로 급수수익 204억2,000만원 중 가정용 86억8,000만원, 업무용 42억2,000만원, 영업용 68억8,000만원, 욕탕용이 6억2,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상수도 공사수익의 신설공사비 27억3,000만원 기타영업 수익의 수수료수입 1억4,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영업외 수익중에 수입이자가 5,000만원 타회계 전입금 2억7,000만원, 맨 하단부에 있는 기타 영업외 수익이 2,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의 지출은 전년도 예산대비 26억8,000만원이 감소한 173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원수 및 취수비가 38억9,000만원입니다. 246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내역은 취수장 근무자의 봉급과 제수당 및 약품비, 원수.정수 구입, 동력비 등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는 정수비 43억원에 대한 인건비 정수 및 수질검사 경비로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8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는 급.배수비로 수도시설, 급수, 누수방지 업무 등의 인건비 수당 등의 인건비 수당 등의 제경비로서 36억6,000만원을 편성 44억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4억8,000만원 정도가 감소된 주된 요인은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이라든지 관망 블록화 사업등의 대규모 사업비를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급 배수비에 있던 것을 자본예산 건설개량 사업비로 과목 변경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8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는 역시 인건비 재료비 수선비 등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다음 298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일반관리비는 수도행정담당 경비로 15억6,000만원을 편성하여 4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306페이지 연금부담금 등의 부담요율 변경에 따른 조정분 등이 되겠습니다. 역시 298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307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 8억6,000만원으로 요금관리 담당에 대한 운영경비입니다. 역시 307페이지부터 315페이지 까지는 인건비라든지 공공 운영비 민간 경상 활동지원비등으로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중간부분에 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중간 부분에 급수 공사비는 가정급수 신설 공사비는 전년보다 10억9,0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27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영업외 비용은 지방채무 상환이자가 8,900만원, 다음 316페이지 예비비는 2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자본 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예산 총괄표의 자본예산내용으로 자본 잉여금수입 62억5,0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2억5,000만원 합계는 65억원이며 지출 부분에 가동설비 자산이 124억1,0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5억9,0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에 19억5,000만원, 예비비 2억원 합계는 15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15억이 늘어난 65억500만원으로서 자본적 잉여금 수입이 62억5,0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이 6억4,0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56억원이며 319페이지 기타 자본적수입이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51억6,000만원으로 금년대비 55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노후수도관 사업에 35억원,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갱생사업 5억원,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원에 대한 과목 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가동 설비 자산은 124억1,000만원으로 55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진성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4억원, 맨 아래쪽에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에 30억원, 다음 321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6억원, 중간 부분에 있는 도로 확장구간 급수관 신설사업에 1억5,000만원, 노후 수도관 정비 사업에 35억원,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갱생사업에 5억원, 다음 322페이지 관망블록시스템구축 사업에 5억7,000만원, 타 공사관련 수도관 이설사업에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하단의 기계장치 시설비는 구역 유량계 설치 1억원을 비롯하여 배수지 및 가압장과 취·정수장의 각종 기계장치 정비를 위해 5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는 누수수선을 위한 유압 브레이카 구입비 1,300만원 등 정수과 현장 무전기 구입 등 1억8,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비유동 부채상환금 5억9,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재특 및 환특자금 원금 상환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배수지증설 원인자부담금인 시설투자 충당금으로 1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27페이지 예비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55 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35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제안규모는 총 585억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7,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수입은 123억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461억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3,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문산.사봉.대곡 처리장 고도 처리 및 증설사업이 완료되었고 2012년 3월중 진주 공공 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준공되는 등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종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한 지출은 270억원으로 전년 대비 76억8,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자본예산에 대한 지출은 315억2,800만원으로 전년대비 90억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종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356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입니다. 하수특별회계 세부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123억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수익중 영업수익은 95억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1,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가정용과 업무용의 경우 단계별 사용량 증가로 전년대비 4억2,000만원 증가했으며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탄화물 공급 수익이 6,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 타 회계 전입금 수익은 23억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5,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270억원으로 전년 대비 76억8,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관거비는 93억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8억5,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 몇 가지만 보고 드리면 먼저 360페이지 중간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임차료는 2012년 1월중 준공 예정인 2006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상환액이 73억3,100만원이 신설 증액 되었으며 다음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경상보조비로서 역시 2006년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운영비 14억6,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363페이지 하단부의 펌프장비는 5억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시설 장비 유지비 등 2억800만원이며 364페이지와 36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동력비 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처리장비는 62억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5,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요인은 처리장비 내 2011년 기준 인건비 32억4,700만원을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항목 변경에 따른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변경하여 일부 계정 과목을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367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368페이지 위원님들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8페이지 둘째 줄에 있는 진주 공공 하수처리 시설 하수 슬러지 처리 비용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다소 설명이 부족하여 삭감되어 예결위에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하수 슬러지를 지금 탄화 설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1년을 풀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몇 일간은 기계를 쉬고 점검을 하고 또 급한 긴급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이 처리를 우리 자체적으로 못하고 인근에 있는 시군에 처리를 위탁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비비로서 긴급 비용으로 서 4,480만원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나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료비는 일반재료비, 약품비, 동력비 등을 29억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2,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인 처리 기준 강화로 약품비가 전년 대비 5억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총인 처리 시설 운영에 따른 동력비가 전년대비 4억3,5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375페이지까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376페이지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는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정비 8억8,000만원 비고정비 1억4,800만원 합계 10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일반관리비는 하수도사업 관리부서 제반 경비이며 54억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억1,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38억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억1,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 드렸던 전년도 처리장비 항목에 편성되었던 인력운영비를 일반관리비 항목에 일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377페이지에서 38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38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3억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6,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조직 개편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던 공중 화장실 관리 업무가 우리 하수과로 이관 됨에 따른 것으로 다음장에 있는 389페이지있는 공중화장실 관리 경상경비 7,100만원 또 39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이동식 화장실 임차 및 공중화장실 부지 임대료 등 6,300만원 등이 예산에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391페이지까지 상세한 내역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392페이지 여비는 1억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연금 부담금 및 국민 건강보험 부담금은 5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배상금 등 지급을 위해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는 분뇨수거 대행수수료와 환경보호과로부터 이관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로 1억1,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은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료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의 1.5%인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에 있는 영업외 비용 중 지급이자는 하수관거 정비와 문산.사봉처리장 설치에 따른 차입금 이자 상환액으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손실은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반환을 위해 1,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수익적 지출 부분의 예비비는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398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321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1,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177억4,500만원으로 문산 사봉처리장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 차입금 상환액 20억2,200만원 판문동에 5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5억6,000만원, 2006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상환액 51억3,200만원, 비점오염원 시설 설치사업에 11억1,100만원, 399페이지 진주시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에 9억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에 있는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35억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억9,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판문동 5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 11억1,500만원과 비점 오염원 시설설치사업 또 하대지구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공중화장실관리등 주요 국고 보조사업시행을 수질개선특별회계 보조금과 또 일반회계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맨 아래쪽 시도비 보조금은 역시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에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공사부담금은 공공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으로 10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15억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억5,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가동 설비 자산은 4억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억1,300만원 감소하였으며 그 사유는 앞서 설명 드린 대로 판문동에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예산을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계정과목을 비 가동 설비 자산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중 공중화장실 신개축 등 시설비가 2억4,000만원이고 삼곡 중계 펌프장 감시 제어 설비 등 기계장치에 대한 시설비는 5,500만원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402페이지 차량 운반구 자산취득비가 3,200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중간 부분에 비가동 설비자산은 285억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8억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원인자 부담금 감소와 기존 국도비 보조 계속비 사업의 완료 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진주공공 하수 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에 106억원,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17억원, 그 다음 404페이지 비점 오염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14억원 읍면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원 다음 405페이지 진주시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에 12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405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진주시 효율개선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중에서 1억원이 역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이 사업의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유인물을 책상에 얹어 놨습니다. 잠시 진주시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 잠시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유인물에 있는 진주시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오른 쪽에 현장 사진에 보시면 원통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가스를 하수슬러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저장해서 원료를 재사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저희들이 국비를 따오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다만 국가의 입장은 이런 것은 진주시 지자체의 고유 업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러한 것을 정말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10차례 이상 중앙 정부를 방문하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서 이 80억을 내년부터 딴 겁니다. 정말 이 예산을 획득한데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절대 주면 안 된다는 유권해석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어가지고 이것을 따 왔습니다. 그래서 80억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 효율개선 사업을 통해서 현재 시공 중인 총인 처리 시설이 올해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준공 되는 3단계 증설 사업에서 늘어나는 모든 하수지, 슬러지 증가 물량을 전체 메탄 가스 정산을 통해서 이 가스를 다시 우리 탄화 설비에 투입 함으로 인해가지고 맨 아래 쪽에 있습니다만 연간 10억 정도 운영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 자체는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80억 곱하기 4.1%해서, 4.01%하여 3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1억 삭감하는 바람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국비고 뭐고 다 돌려 보내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예결위에서 반드시 좀 해서 우리 진주시에 새로운 에너지 자원 활용화에 도움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06페이지입니다. 비유동 부채 상환금은 20억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200만원 증가 했으며 하수관거정비 사업, 차입금 상환액 3억2,000만원, 문산사봉처리장 설치 사업 차입금 상환액이 각각 3억2,000만원, 7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분의 예비비는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수도 사업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숫자를 보니까 눈이 캄캄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315페이지 제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주부 검침원은 우리 면하고 동하고 전체 동별로 1명 씩 다 있습니까?

동별로가 아니고 저희들이 검침할 수 있는 구역별로 한 분씩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현재 31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읍면동이 37개 읍면동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없는 동은 어디가 없습니까?

이 분들이 보통 할 수 있는 수준이 1,000에서 1,500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러면 1,500전을 맞추면 중앙동 그 다음에 봉래동 일부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대수로 이렇게 맞춘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몰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재특자금 이자 이것은 무엇이고 환특이자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옛날에 우리가 상수도 사업 각종 사업을 할 때 돈이 모자라서 기채 등을 돈을 빌린 돈입니다. 그러니까 재무 특별 자금에서 돈을 얼마를 빌렸고 그 다음에 환경부 특별자금에서 얼마빌렸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빌린자금 이 름이 환특자금입니다.

그러면 위에 보면 신설공사비 이것은 무엇을 신설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가정급수입니다. 지금도 집을 짓거나 새로 옮기거나 하면 급수 공사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세입을 별도 잡고 이것은 세출을 위해서 공사비를 계상 해놔야…….

보통 우리가 가정에 집을 지으면 수도과에다 다 내잖아요?

그 돈입니다.

그 돈입니까?

예, 그 돈 들어오는 것을 여기 지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393페이지 지금여기 보니까 다른데는 없는데 여기는 장기 요양 보험금을 들어 주고 있네요?

예.

다른데는 없는 걸로 봤는데 여기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393페이지입니다.

뭉텅 거려 놔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금을 내면 법적으로 장기 요양 보험을 다 내도록 되어 있는 모든 공무원이 다 내야 되는 겁니다.

다른데는 보니까 장기 요양 보험이라고 표기를 따로 안 해 놨던데…….

어디 숨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40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장실 안 있습니까? 지금 천수교 바로 밑에 거기에 우리 지역구인데 거기에 계속 민원이 화장실 하나 지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 왔는데 하천부지가 되어서 안 된다 이런 이유로 화장실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장실은 어디다 지을 겁니까?

이것 말씀드리기 전에 천수교 밑에 화장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쭉 밑에는 있는데, 천수교 바로 밑에는 놀이 시설 하는데는 없다고 간이 화장실이라도 하나 지어 달라고 계속…….

이 돈을 넣어놓은 것은 신축비는 현재 무슨 계획을 해서 넣어 놓은 돈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우리 진주시내에 위원님처럼 화장실 지어 달라는 개소가 7, 8개 됩니다. 지어 달라 해서 무조건 지어줄 수 없는 이유가 지어 놓고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또 지어 놓고 지저분하고 이렇게 도시 미관을 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지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상에 내년에 신 개축 1개소 정도가 지을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예측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제 지역구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혹시나 거기도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을 수 있으면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디라도 위원님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답변도드리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BTL사업은 2015년도까지 끝이 납니까?

2014년도에 끝납니다.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지하에 있는 화장실 안 있습니까?

예.

정화조는 아닌데 일반 화장실 또 정화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그것이 만일 연결이 안 된 그런 사람들은 배출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봅니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자기가 펌프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올려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만약에 그것도 본인이 안 된다면 할 수 없이 그것은 자기가 우리하고 연결 안 하고 퍼내는 것 그것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퍼내 가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대체적으로 저한테 많이 오거든요.

한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계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한번 가 보시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냥 그분한테 설명만 충분히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항상 걱정이 많더라고요.

우리 시청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 3층에서 퍼서 우리한테 넣어 주어야 우리가 받지…….

여기도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상입니다.

예.

우리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서에 2012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들어 있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 못한 저희들 불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렇게 말씀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 불찰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제가 새로든 의문인데 해양 투기 금지 때문에 우리가 하수 슬러지를 탄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처리 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슬러지 위탁시켜 버렸다 아닙니까? 톤당 6만원 그렇죠? 톤당 6만원을 하루 평균 70톤 이렇게 365일 해 보면 15억3,0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이전에는 실제 하수 슬러지 처리 비용 15억3,000만원만 하면 다 처리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탁료가 15억2,700만원 정도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깎았던 4,400만원 그것하고 또 연료비가 10억이 따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것이 그때 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탄화설비를 할 때 돈을 아낀다 이런 느낌을 가졌다가 이것이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실제로 더 들어 가는 것이 맞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더 들어 갑니다. 더 들어 가는데 이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전 지구촌이, 전 세계가 환경청정 때문에 국제 협약에서 해양 투기를 금지했고 우리 국가가 그것을 수용했고 단계별로 금지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가축 분뇨 같은 것은 일반 슬러지는 올해부터 해양 투기가 금지되었고요. 가축 분뇨 같은 것은 내년까지 투기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가축 분뇨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이러한 세계적인 화두나국가적인 시책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처리비가 좀 더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감내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10억이면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닙니까? 한달에 7,000만원 못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비용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7,000에서 8,000정도로 또 올라갔거든요. 내년에 또 가스비를 올린다고 예고가 되어있고 발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용은 들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소화조에 대한 효율 개선 사업이 되어 버리면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세이브가 되거든요.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 염려하신 것처럼 해양 투기 하던 시설 정도의 예산으로서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탄화 설비를 함으로 해서 하나의 이득을 또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의 가장 냄새나는 악취 부분이 이 슬러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탄화시킴으로 해서 주변에 대한 민원은 완전히 저희들이 해소를 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큰 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화조 효율 개선 사업을 하더라도 연료를 일정부분 떼어야 될 것인데 한 푼도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저희들 예상은 거의 완벽하게 우리 것으로 서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 가동할 연료는 그러면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처음 할 때는……. 정비를 한다……. 실제 정비기간이 16일이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비를 한다고 기계를 세웠다가 다시 재 가동할 때는 연료가 어디 있습니까? 새로 넣어서 떼고 그리 해야지…….

조금은 써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진주시도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진주시가 청정에너지 도입에 앞장서는 그런 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선처를 바라옵고…….

그리고 용역비를 여기는 설명에는 80억에 4.1%, 4.01% 해 놨는데 그 말씀 안 하셨고…….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용역이 그때 80억이라는 것을 업무보고 때 80억 이런 소화전 효율 개선 사업이 있다 이렇게 해놓고 예산 설명할 때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것이 퍼뜩 그것이 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올해 예산이 12억 정도인데 무슨 용역비가 3억이냐 이렇게 처리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403페이지에 진주 공공 하수도 처리시설 3단계 증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단계 증설 공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하수 용량이 1일 처리 비용이 현재 15만톤 규모가 현재되어있습니다. 15톤 규모로 되어 있는데 실제 하수도 들어오기는 13만 내지 14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혁신 도시를 짓고 있고 최근에 대규모 개발 사태가 일어나서 초장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설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시설로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지구 짓는데 당초에는 혁신지구가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정부가 모든 하수처리 시설을 이렇게 모으고 광역화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하수처리장을 넣자 증설을 해서 그리 해서 이것이 협의가 되어가지고 4만 톤을 증설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증설량이 4만톤 더 늘린다면 일일 19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예.

그러면 만약에 증설하고 나면 고도 시설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자체가 저희들이 이번에 증설하는 것은 자체 고도 시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시설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화를 위해서 별도의 고도처리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언제까지 합니까?

현재 저희들 계획은 2013년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하수 처리가 늘어나는 추세일 것인데 그러면 혁신 도시가 만약에 했을 때 들어 왔을 때 이 물량만 하면 충분합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는 증설이 정말 필요 없습니다. 진주시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증설이 필요 없는 이유가 이자체로 4만톤 늘려서 혁신도시 부분을 충분히 했고 원래정부에서는 4만톤 다 하지 말고 좀 더 작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가서 뭐라 해야 됩니까. 어필을 많이 해서 용량을 좀 충분히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4만톤하게 되었고 또 저희들이 여건이 지금 BTL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우.오수를 분리해 버리면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오수가 줄어듭니다. 한 1만톤 이상은 줄어 들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량은 충분히 확보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만톤 처리 용량이 인구 얼마 정도로 기준합니까?

저희들이 하수 기본 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한 40만 정도…….

인구 40만 정도로 한다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수도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올해까지 한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된 셈입니까?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98%정도 됩니다.

한 2%정도 남았네요?

예.

언제까지 지금 다 100%만들 생각입니까?

100%는 여기서 딱 정확히 말씀드리면 민선 5기 이내에는 모두 끝내겠습니다.

자꾸 늘어나는데 내년 후내 년까지…….

그래서 이것이 변수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주시면 지금 빨리 끝낼 수 있고 내년 예산도 너무 작게 주셔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2%남는데가 실제로 제일 열악한 여건이라고 봐야 되는데 농촌지역이 주로 올 것이고 특히 동부 5개면 같은데는 지금 매년 매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석회석 성분이 많아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지금 그 지역에 보면 사봉과 일반성 같은 경우에 지금 건강 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그 건강 마을이라는 것이 결국 평균 수명이 짧아 가지고 지정이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데 그것이 평균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아마 우리 보건소에서 분석하기로는 그것이 수질에 의해서 영향이 제일 크다하는 그런 아마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도 오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100%상수도 공급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애요. 그런데 했다고, 또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같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제가듣기로는 내년도에 최대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실천될 수 있도록 꼭 내년에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도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보니까 389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 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우리 공중화장실을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올해 기구 개편하면서 환경보호과에서 하수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총 325군데입니다. 325군데 중에 각각 예를 들어 진주성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주최별로 관리하는 곳을 빼고 나면 우리가 직접 저희들이 인건비를 대고 저희들이 가서 청소하고 관리하는데는 26개소입니다.

여기 389페이지는 보면 60개소를 해 가지고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고 또 391페이지에 보면 20개소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보니까 또 35개소 394페이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을 두고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모르겠더라고요.

예, 이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유등축제 때 화장실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26개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객이 많이 오는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특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액자를 다시 건다든지 꽃을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런 비품을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관리 하는 그런 화장실 개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요 위치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화장실 청소 도구 등도 지원도 해 주고 심지어는 예술 재단에서 시행하는 화장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기들이 간이화장실, 이런 데도 저희들이 청소 도구를 지원해 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개소가 조금씩조금씩 다르게 표기가 된 겁니다.

지금 민간 위탁관리하는 것이 35개소입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실제 관리하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28개소입니다. 그중에서 28개소 중에서도 성전암이 이반성 장안리에 있는 화장실은 자체적으로 스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수곡 원예 숲에 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빼고 26개소인데 이 35개소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위탁 관리할 부분이 늘어나거나 또 줄어들고 이런데 대한 예비비로서 대응을 해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인수인계 해야 될 화장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비비로 대응을 해놓은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면 위탁관리비 25만원이라는 것은 거기 인건비 성격입니까? 안 그러면…….

완전히 인건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 도구하는 그런 것 다 대주고 25만원 완전히 인건비만 그 사람 인건비만…….

관리하시는 분들이 정해져있습니까?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당 한 분씩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개소당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소도구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우리가 떨어지면 떨어지는대로 연락 오면 저희들이 갔다 비치 해주고…….

그리해서 그분들한테 인건비로 25만원씩 지급해 드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402페이지에 자산취득비부분에 보니까 403페이지에 부분에 휴대용 목적으로 각종 기기를 구입을 하는데 이제까지는 그러면 이런 자산들이 없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기능이 오래 되어 가지고 교체할 부분 추가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마을 하수도를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지금, 마을마다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순찰하는데 필요한 휴대용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이것이 시설 위탁 운영비라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설이 별도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하수장에 가보면 완전히 어마어마한 시설을 하나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원래 그것을 하면서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해 가지고 효성 에바라에서 시공을 했었고 지금 공사 완료 되어 있거든요. 턴키하면서 3년간은 자기들이 위탁운영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3년 시운전 이후에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슬러지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어떤 압축을 시킨다든지 그런 장치입니까?

예, 이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류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는 슬러지를 나오면 매일매일 모아 놨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차에 싣고 동해 앞바다에 해양 투기를 했습니다.

해양 투기가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쌓이는 동안에 냄새를 엄청나게 풍기는 거죠. 하수 슬러지를 쌓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저희들이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을 탄화설비를 넣어가지고 나오는 쪽쪽 불에 태워서 탄화를 시켜버립니다. 탄화를 시켜서 숯을 만들어냅니다. 그 숯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남동 발전소에 다시 석탄 자료로서 저희들이 지금 팔고 있습니다. 올해 MOU 체결해 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삼천포 화력발전소에 그 탄화된 숯을 갖다가 저희들이 돈을 받고 팝니다. 그것이 한 6,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런 시설이 우리 시에서 태워와 가지고 숯을 만들어서 파는데 까지 그 가공을 우리가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하수슬러지 발생하는 순간부터 그 공장에 들어가면 완전히 탄화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 공공 처리 시설 전체 하수 처리 전체 다 물량을 그리 가져옵니까?

그렇습니다. 100%처리 다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비용으로서 우리가 지불 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 이 운영비는 저희들이 미리주고 3년 후에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거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의회하고 의논 해 봐야 되겠죠. 위탁을 주어야 될 지 우리가 직접 해야 할 지…….

직영을 할지 위탁을 줄지는……. 지금 이것이 얼마 되었어요?

2년째입니다. 만 1년 지났네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우리 하수과가 전국 환경 서비스 최우수기관에 선정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주시가 생긴 이래로 처음 받은 것이고 또 전국 최우수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올해 하수과 직원들 고생하셨고 그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수도과에서도 올해 물관리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아가지고 상사업비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상하수도 사업소에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주수입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세입 예산은 세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출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이상 단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의 세출 예산의 규모는 모두 133억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해서 25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기반 구축에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사유는 1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읍면동 주민 리더십 순회 교육이 금년에 처음 시작하였으나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500만원 증액하였고 16페이지 중반에 있습니다만 16페이지 중반 민간 경상 보조는 평생 학습 기관 단체 학습동아리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 사업 또 노인 대학 운영비 대학 평생 교육 활성화 사업에 1,000만원 정도 증액하였고 1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만 민간 행사 보조 사업으로 평생학습 축제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9페이지 건강 도시 공모 사업은 날로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전년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반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중반에 다문화 가족 및 건강 가정 육성 지원입니다. 최근에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사업도 안정된 가정 건강한 사회 구현의 중요성과 또 그 비중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예산을 4,000만원 증액한 1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 등 주요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의 방문 교육 사업 통번역서비스 사업 결혼 이민자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이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방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운영 사업 등 다문화 가정의 효율적인 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하여 주요 증액 요인을 보면 23페이지 중반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4,100만원 증액분은 관용 차량 보험료와 유지 관리 보수비 증액분이고 24페이지 하단부 행사 실비 보상금 2,680만원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상담 통역과 아이돌보미 자원 봉사자와 한국어 강사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 기타보상금 1,460만원은 한글 교육 부모 교육 지도자 활동비 및 방문 교육지도자 4대 보험료 등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하단부터 30페이지에 걸쳐서 통번역 서비스 지원은 1,660만원은 도에서 새해부터 결혼 여성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전담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경비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해서 8,100만원이 증액이 된 4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49페이지 하단부터 50페이지 상단에 있는 시설비 중에서 LED 교체공사비 8,017만2,000원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수련관내에 조명 시설을 LED로 전면교체 하는 공사비로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도서관 지원사업은 새마을 문고 자료 구입과 작은 도서관 및 문고 운영자료 구입 등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이 부분은 금년도에 총무과에서 새마을 문고에 지원한1,000만원을 제외 한다면 실제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하단에 주민 자치 역량 강화 및 생활 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7억7,500만원이 증액된 1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5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주민 자치 센터 운영 프로그램 중 우수 프로그램 발표회 경비 5,000만원과 54페이지 상단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2개소 신설에 따른 시설비 1억4,000만원을 비롯해서 주민 자치 역량 강화 워크솝 경비 그리고 5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소외 계층 정보화 지원 사업으로 시니어 아이티 지도자가 당초에 78명에서 금년 10월에 47명을 추가선발해서 모두 1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강사료 증액분과 시니어아이티 지도자 단복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 같은 54페이지 주민 자치 센터 신설 1억4,000만원은 이번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4,0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내년에 문산읍이나 내동면 명석면 등 읍면에 새로 2개 주민 자치 센터를 신설하는데 소요되는 시설비 명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신설 예정 주민자치센터 한 곳에 대략 7,000만원 정도의 시설비를 가지고 다목적 강당 등 주민 자치 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설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주민자치센터 2개소 추가 설치 지정 운영에 따른 시설 설치비가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5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시니어 아이이티 지도자 단복 구입비 1,500만원은 상임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반인 75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미래의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시정의 목표로 교육지원 사업을 시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15억8,700만원이 증액이 된 86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을 설명 드리면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새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자기 주도 학습 지원 센터 일명 진주 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먼저 63페이지입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초청 활용 사업에 10억1,600만원과 대학생 멘토링 제를 활용한 학력 책임제 운영에 3,000만원 영재 교육원 운영에 1억2,300만원 초.중학교 체육 영재 사업에 1억3,400만원, 거점초등학교 영어 체험 센터 운영에 7억원 예산 등의 예산이 이번 복지산업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교육 기관 보조금은 우리시가 교육 경쟁력을 제공하고 인재 육성 등 인재 육성에 꼭 필요한 교육 지원 사업으로서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한지원 사업이고 진주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지원 근거에 의해서 전년도 시세수입의 5%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 초청 사업 등 교육 지원청에서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결특위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삭감된 예산의 사용처 등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꼼꼼하게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 학생들이 원어민과 영어회화 기회를 접하고 또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학생 멘토와 연결되어 가지고 학습 인성 지도 등 교육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중간에 있는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학교 급식 식품비 37억3,000만원은 무상급식 20억6,600만원과 우수 식자재 구입 16억6,400만원으로 구분되며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 요구한 무상 급식 시분담율 40%가 아닌 20%만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무상급식 취지를 반대한다거나 부담의 일부를 학부모한테 전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 급식비가 해마다 대폭 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에서 우리시 재정 사항을 고려해서 도와 도교육청 우리시가 분담율을 합리적으로 한번은 조정해야 한다는 뜻에서 우선20%만 계상하였습니다만 내년도 1차 추경이전에는 도와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매듭지어서 학교 급식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 지원 센터 일명 진주 아카데미 운영에 9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에 입학 사정관제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미래 지향적인 인재 육성 방안으로 초등학교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시책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의회 전체 위원 간담회와 교육계 등 각계 전문가 학부모와 간담회 등을 거쳐서 자기 주도 학습 캠프 운영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또 관련 조례 제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서 새해 내년 4월부터 본격 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이 자신감과 발표력을 높이는 교육과 자기 관리를 통한 리더십 및 논술 교육과 더불어서 원어민 영어회화 교육을 상시로 실시하고 모범학생에 대해서는 영어권 나라 문화 체험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65페이지 하단부 영어권나라 문화 체험 9,000만원 예산 중에서 4,000만원이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영어권 나라 문화 체험 사업은 내년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초기 붐 조성과 또 모범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서 8,500만원이 절감된 15억1,400만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주요 사업으로는 한글 또 한문 교실, 서예 교실 등 노인 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사회 단체와의 협력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본관과 상락원, 청락원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과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1회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7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상단에 사회 보장적인 수혜금 1,300만원 증액분은 상평분관 경로 식당 노인 중식비 1식을 기준으로 할 때 200원 인상으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하단부에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식비 1식에 50원 인상으로 증액분 그리고 위탁 기간 무기 계약 직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력개발원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3,400만원이 절감된 12억5,200만원입니다. 능력개발원 주요 사업은 시민 능력 개발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작품 전시회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한 워크솝 개최 전문 기술과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취업 상담실과 놀이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웰빙 센터 활용 방안은 그간의 하자 보수 등 원인으로 인해가지고 활용 방안 마련이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조만간에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서 새해 초부터는 시설을 이전하여서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조기 활성화 정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세출 예산 규모는 16억9,6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주요사업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에 독서 문화의 생활화 사업으로 서 도서구입 사업에 1,200만원 절감된 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독서 문화 교실 운영에 1,000만원이 증액된5,900만원과 94페이지 중간에 있는 도서관 정보화 사업에 2,400만원이 절감된 2억2,400만원 그리고 96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만 쾌적한 도서관 운영에 1억2,000만원 증액된 5억3,5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종전에 바코드 인식 방식의 도서 관리 시스템에서 시접촉식인 무선 인식 방식인 RPID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RPID시스템 방식으로서 교체하는데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연차적 사업으로서 새해에는 어린이 전문도서관에 RPID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는데 따른 소요경비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진주성 관리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성 관리과 세출 예산 규모는 18억6,800만원으로서 전년에 비하면 5억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 요인으로는 진주성 공북문 서쪽에 공북문을 기준할 때 서측이 되겠습니다. 서측육축 및 성벽 보강 공사에 국도비를 포함하여서 3억원이 내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직제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청동기 문화 박물관과 음악 분수대 운영 업무 이관으로서 금년부터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이관으로서 직원수 증가와 호봉인상 등 2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진주성 관리과의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진주성 및 청동기 박물관 관리운영입니다. 진주성 관리 운영 사업에 6,500만원이 증액된 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중간 부분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성 시설물 정비 사업에 3억1,200만원이 증액된 4억6,200만원을 편성하여서 진주성 공북문 서측 육축 및 성벽 보강 공사와 진주성 서문 보강 공사에 전년 대비해서 3억8,000만원이 증액된 4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108페이지 진주성 문화재 보수 사업으로서 진주성내 비석 보존 처리에 1억200만원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2,200만원 음악 분수대 및 조형 분수 운영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청동기 문화 박물관 운영은 2,400만원 절감된 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진주성 사적 관리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 규모는 1억9,400만원이 절감된 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은 461페이지에 진주성 및 청동기 박물관 관광활성화 사업으로서 진주성 시설물 및 수목관리에 2,400만원이 절감이된 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6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논개 선향을 위해서 추진하는 논개 제향은 650만원이 증액이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진주성 관광 안내 운영에 2,0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 편성하여서 진주성 관광기념품 개발과 진주성 관광 안내 봉사자실비보상비 등을 계상하였고 465페이지에 있는 진주성벽 깃발 노후 교체 등 사업에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행정을 통해서 의회에서 왜 삭감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말씀을 듣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교육 경비 지원 예산이 물론 조례상으로 어떻게 쓰든가 쓸 수 있는 품목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러나 처음에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교육 예산을 지원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이 못 미치는 부분 일선 학교에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방자치에서 지원을 하게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삭감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 주력 사업이기도 하죠.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교육청 예산으로 사실상 먼저 편성하고 부족한 예산을 다소 얼마 같이 쓴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전액을 우리시 보조금으로 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문을 제기를 하고요. 그 부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점초등학교 영어 체험 센터 운영 이 부분에도 보니까 이것이 각 5개 학교에 센터를 두고 지원비를 1억4,000만원 지원 한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센터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사실 우리 시에서 도 실제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멘토링 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이런 사업은 솔직히 우리 행정에서 도 지원을 해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굳이 우리 지원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먼저 살기 좋은 진주시를 위해서 수고 하고 계시는 신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강대룡입니다. 일괄해서 말씀드리고 이인기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진주 교육청 교육 경비 보조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조금 전에 이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 보조 교사 초청 활용 사업하고 영어 체험센터 그리고 영재 교육원 관련하고 대학생 멘토링 활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 초청 활용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초중학교 교과 수업에 원어민 영어 교육을 실시하여 양질의 교육을 지원함으로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도시의 위상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0억1,600만원으로 초.중학교 27개 학교에 22명의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를 배치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영어를 모국으로 하는7개 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원어민을 정규교과와 방과후 보조교사로 활용하고 원어민과 대화를 통해서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며 운영비 전액을 학교에 교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인기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원어민 사업은 도비로서 정말 다 충족되지 못하는, 지금 제가 18개 지역교육청입니다만 도교육청 지원이 지금 원어민이 총 4명이고 우리 진주 지자체에서 22명 학교 자체에서 3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29명의 원어민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교는 안 되겠지만 창원은 12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 지시를 받아 가지고 남강수자원 발전소에 2명 정도 원어민을 좀 지원해 달라 왜냐 하면 수자원을 둘러싸고 있는 평거 초등학교에 구역도 우리 진주시 보조 사업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자구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8개 지역 교육청 중에서 우리도 원어민 숫자가 지금도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말 우리 도 교육청이나 학교는 수입이 없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진주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지만 원어민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 중단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 글로벌 시대를 대비해서 정말 필요한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원어민 체험 센터 사업비가 7억원인데 이것도 우리가 학교에 내보내면 됩니다. 가좌초등학교, 도동, 평거, 금호, 수정 이렇게 5개 권역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만 모두가 학교에 좀 수정 초등학교라든지 이웃에 봉래라든지 등등 다 연결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학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경비 정산이라 든지 이런 점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해결해드리고 도와 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정말 이 사업들은 우리도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만 지자체에서 각 지역지자체를 도와주시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교육청에서 주력사업이면 도교육청 예산은 한 푼도 없죠? 지금?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거점센터 운영은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영어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에서도 사실 요즘은 예산이 남아도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 수학여행도 무료로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런 예산들을 많이 돌리면서 사실상 이런 사업비를 왜 지방자치에서 받아서 쓰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그런 부분들 얼마든지 우리 지방자치에서 선심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에서 주력사업의 돈을 빼가지고 왜 그런 쪽으로 돌리느냐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체육관이라든지 학교, 일선 체육관 이런 것 지을 때 보면 도비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주면서 우리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일부 몇 억을 확보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예산 방침이, 그러면 그런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 지방자치에서 약속을 해서 올려 보내 달라 그러면 이 중으로 더 부담하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학교에서는 도교육청에서 돈이 내려 와도 체육관을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쪽으로 우리는 활용해 달라 우리 지방위원으로서는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면 이 돈을 가지고보태서 3억이나 4억 이렇게 지방비를 보태서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왜 그런 쪽에는 안하고 교육청, 위에서는 교육감은 그 정책을 쓰면서 교육청에서 선심 쓸 것은 다 쓰면서 자기도 교육청 주력 사업을 우리시 보조금으로 활용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도교육청에서 배분되는 사업으로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체육관 건립이나 이런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학교가 학교 자율화 조치 이후에 모든 예산을 학교에서 배분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관이 필요한 학교 이런학교는 아마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한 쪽으로 교육감님의 정책의지 사업이 안 있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점 센터운영이라든지 영어 이런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양해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도교육청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상 교육감 정책 사업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예산을 가지고 무료, 예를 들어서 여행을 시키면서 이런 부분을 지방의회에 부담하라 하면 당연히 우리 지방 자치에서는 안 해야 되죠. 예산 우리는 못 주죠. 그러면 교육감은 교육 예산을 갖고 마음대로 선심 쓰도 되고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런 부담을 하라는 것은 그것은 예산 논리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그래서 사실상 우리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일선 학교에 목을 붙여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돌아가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미치지 못하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 주력 사업을 위에서 교육청에서부터 다른 예산을 빼돌려서 다른데 쓰면서 이런 사업들을 지방자치에 부담시켜 가지고 계속적으로 조아 붙인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도에서 배정되는 예산 외에도 우리 아까 말씀 드렸던 대학생 멘토링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진주교대라는 아주 좋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활용해서 정말 소외 계층 아이들에게 멘토를 정해서 하는 그런 정말 호응도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방재정도 우리 진주시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도 또 우리 진주에서 다른 지역과 경쟁을 하려면 이 정도는 참 최저의 경비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전체적인 어떤 사업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활용이 문제라는 거죠. 예산의 쓰임이 문제라는 것이지……. 다 해야 되죠. 교육 사업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학생교육 문제, 아동문제, 청소년문제 이런 것이 나오면 예산 삭감 안 합니다. 다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쓰여짐이 잘 쓰여 지느냐 못 쓰여지느냐 그러면 그것이 목에 맞게 쓰느냐 안 맞게 쓰느냐는 우리위원들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교육청에서도 교육감 정책이 그러면 자기는 선심 쓸 것 다 쓰고 일선 교육청에 돈을 내려 보낼 때는 그것가지고 지방자치에서 지원하는 그 돈으로 보충을 해라, 그것은 안 맞다 주력사업은 주력 사업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참 골고루 우리 교육청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목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지원 해주는 것은 얼마든지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충분히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저희들 경비가 아이들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살려주시고…….

예산은 여기서 100억을 더 주어도 필요하고 200억을 더 주어도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급식비 문제도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한대로 저희들 마산하고 진주하고만 합의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1차 추경이 조금 전에 김주수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다고 하니까 복지 이런 사업들도 현재로서는 후퇴할 수 있는 이런 여력도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번 20억 삭감된 부분은 우리 각 학교에서나 우리 진주시민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좀 복원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물론 우리가 삭감을 했지만 일선 학교에 지원되는 부분은 삭감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지방자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분명히 그것을 알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 목을 편성해 가지고 들어온 부분들은 40%채 안 되죠? 그 정도이고 나머지 60%이상이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든지 어찌했던 독자적으로 했던 그런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볼 때는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일선학교에 좀 어려운 학교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지원하는 것은 좋다 뜻은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자원 공사도 방문하고 이렇게 그것이 수자원공사도 상당히 자기들도 교육 지원 경비가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명 정도 늘려 보겠다 이런 의지는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예산이 통과 되어야 하고 저희들은 지금 3명 정도만 더 확보하면 다른 우리 지역 교육청하고 어떤 숫자를 맞추겠는데 그래서 조금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예.

예.

시설을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학교 뿐만 아니고 인근 학교에서 활용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을 개선하도록…….

예.

조금 전에 다른 4개 사업이 대체적으로 저소득층 그리고 도 교육 예산의 부족 예산에 투입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영재 교육 만큼은 수월성 교육 차원에서 지금 1억 얼마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욕심을 좀 낸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290명이 중국 북경 대학으로 해서 갑니다. 아주 업무도 좀 방대한 사업인데 정말 앞으로 우리 불우한 아이도, 소외계층도 도와야 되겠지만 우리 진주시를 먹여 살릴 정말 진주를 끌고 갈 아이들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대로능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올려 주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우리 진주 교육 도시 아까 아카데미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모습과 접합도 해 주시고 정말 예산도 늘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임지에서 맡았던 업무가 독서교육입니다. 우리 독서 교육을 보면 정말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해 6월달로 기억하는데 처음으로 북패스티벌을 우리 진주가 열었는데 지금 16개 지자체를 보면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독서 조례가 없는 곳이 경남, 경북, 충북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의 지자체중에서는 김해시가 가장 빨리해 가지고 독서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아주 독서 교육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해 책도시 선포하고 나서 김종관전임 시장 있는데 하고 나서 마산에 창원에 사는 많은 분들이 김해로 이사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이 처음으로 독서교육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책 읽는 경남에서 큰 열풍이 지금 불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서도 우리 위원님이 발의 하시고 해서 독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이런 바램을 갖고 있고 저희들은 이 독서 교육을 상당히 의미 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게이츠는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참 훌륭한 스승님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자그마한 마을 도서관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도서관 사업도 잘 펼치고 있던데 독서 조례가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좀 활발해지고 그 문화속에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고등학교 성적과 대학 수능에 직접 연결 되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인성이 더욱더 함양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하는 저희들 교원들의 바램도 함께 전합니다. 아무튼 우리 삭감된 예산은 정말 원래대로 해 주셨으면 마음을 간곡히 전합니다. 이렇게 불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대학 멘토링제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이 다른 과에도 보면 기초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하는데도 또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멘토링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교육 경비 보조 지자체 법에 의해서 요구를 한 것인데 지난번에 이런 것이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해서 4개 학교에 1,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교육 경비로 넣으면 훨씬 진주시가 많이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진주 교육청은 정말 많이 지원 받는 것처럼 데이터가 올라갈 것인데 이런 부분이 저는 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우리가 순수하게 개발해서 진주 교대가 있기 때문에 저쪽에 저도 초등학교교장을 3년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주 불우한 아이들이 학생들이 직접 와서 지도를 받고 했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시골에서는 각광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좀 귀찮지만 주시면 교육경비에 훨씬 많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태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술센터에서도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 인가 거기에도 보면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교육청에서는 잘 된다고 하면 그것이 안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만약에 여기서 교육 지원청에서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 사업을 받아 오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각 학교에 신청을 다 받습니다. 49개 학교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정말 인성교육이나 어려울수록 부모하고 아이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럴 때 대학생들이 가서 직접 지도를 하는 겁니다. 눈높이를 맞추어 가지고 생활지도도 하고 해서…….

그런 것하고 같이 연계를 하셔 가지고 이 멘토링 사업이 잘 되도록 하시고요. 또 위에 보면, 책자에 보면 원어민 영어 보조 초청 활용 사업이라 해서 신청한 학교가 2개가 있거든요. 진양고등학교하고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 그쪽 학교에는 지원을 안 합니까? 교육청에서는…….

저희들 교육 경비 보조 사업은 초.중만 합니다. 고등학교는 도에서 관활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번에 교육경비가 삭감이 되어 올라와서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우리 진주시가 교육 도시이고 한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경비가 많이 지원 되는 것은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부분을 모아 가지고 하면 더 실적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또 우리 진주시에서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원어민 보조 교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정 같은 것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보조교사 채용관련…….

아니 원어민을 파견을 하고 하면 학교 선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학교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우리 담당 장학사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하시죠.

반갑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 영어교육담당 장학사 공효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진주시 재정 지원을 통해서22명의 원어민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 신규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에 각종 학교 현황과 함께 그 다음에 그 원어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서 그 다음에 학교장 의견서를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그 기준은 우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 그리 해야 좀 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소득층 비율이 많은 학교 그 다음에 종합적인 학교의 지역문화적인 특성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선정이 되면 저희들 원어민에 대해서는 매년 해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해서 한번 정해진 학교에는 일단은 그대로 계속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어민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를 보시면 주로 동 지역에 조금 큰 학교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거점형 체험 센터가 있는 학교는 변두리 지역에서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에 5곳에 지정 되어져 있고 그 5개 거점 학교를 주변에 있는 농산어촌 지역에 학교들이 방과 후에 공동 사용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어민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시 지역에 학교가 많고 거점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에 변두리 쪽에 있는 학교들이 많다…….

예, 지금 저희 5개 거점 학교가 도동 초등학교입니다. 도동 초등학교, 평거 초등학교, 수정 초등학교 그 다음에 가좌 초등학교, 금호 초등학교 전부 다 좀 변두리 지역에 농산어촌 내지는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가좌초등학교 거점 센터는 주변에 있는 예하, 정촌 초등학교가 같이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도동 초등학교는 동진, 선학, 가람, 남강, 금성, 장재 초등학교가 공동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평거초등학교는 용호 초등학교, 내동 초등학교가 이용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어져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부모 관심이라든지 주위에 배울 수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보면 대체로 신안.평거동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여건도 좋기 때문에 그렇기도 할 것이고 부모도 관심도 있을 것이고 한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보면 원어민 지원 도움을 받고자하는 학교도 많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예, 수요는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이렇게 다 안 되는데 거기서 선정을 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공정성을 가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해서 이 학교만 지원이 된다면 혜택을 못 보는 학교는 또 그 만큼 피해를 입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공정성을 가지고 물론 공정하게 하지만 그것은 공평하다 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 했으면 선정이 안 된 지역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저는 있는 지역이 농촌지역인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학생수고 적다 보니까 실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어민 교사를 한분 초빙하려고 해도 재정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교사 자체도 초빙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더 어려움에 처한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배려도 우리가 필요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보충 설명 드리자면 또 이것 외에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출신을 교포자녀들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어민 또는 그 원어민 대학생들을 초청해서 농촌 지역 학교에 배치하는 토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 국제 어학원에서 교과부 소속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 신청을 해서 진성 초등학교와 반성 초등학교에는 그러한 원어민이 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회화 전문 강사라 해서 우리나라 교사 자격증을 가진 영어교사들 중에서 영어회화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가 없는 학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40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어민보조교사 이분들 인건비도 저는 낮지는 않다고 봅니다. 비중이 높고 한데 차라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도움되는 부분도 더 많겠다 싶고 아마 우리 정책도 그런 쪽으로 비중을 옮겨가고 있는 편이죠?

예, 저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원어민 숫자를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아마 우리 예결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만 충분한 논의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

연계식 체험 센터 운영을 하는데 5개를 해 가지고 1억4,000만원씩 지원하는데 순수하게 이 돈만 지원합니까?

총 사업비는 4억8,700만원입니다. 우리시 보조금은 1억2,300만원이고 총 4억8,700만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대응 투자금은 3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1개 센터에 예산이 4억8,700만원 그렇게 들어간다?

예, 우리가 시보조금은 1억2,300만원이고 영어교육도 그렇고 각각 요청하는 사업비가 1억2,300만원입니다.

센터하나 운영하는데…….

영어체험센터 운영은 처음에 시작될 때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교부세법에 의해서 재정을 지원하도록 부동산 교부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부동산교부세의 몇 퍼센트를 영어체험교실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고 저희 5개 센터에 1억4,000만원씩 7억이 지원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센터 운영하는 것이 순수하게 1억4,000만원으로 운영하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 좀 받아볼 수 있겠네요?

어떤 자료를 원하시는지…….

여기 관련자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일교차가 심하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 건강하시고 위원장님 우리 아이들도 건강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무상 급식 관련해서 진주시는 실제로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예산이 줄었죠?

예, 무상급식 예산이…….

급식 예산이 어쨌든 줄었다 그죠?

무상 급식 부분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41억3,000만원 무상 급식 부분이이고 교육청에서 요구한 우수 식자재 구입이 16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합하니까 37억3,000만원이 됩니다만 전체적인 도에서 경남도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요청액은 57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상급식 41억3,000만원 이것이 반 책정이 되고 우수 식자재가 요구하는 대로 16억6,400만원이 다 되어 가지고 37억3,000만원이 되었는데 지난해와 수준을 비교하면 거의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7,000만원 줄었지 않습니까?

예, 7,000만원 정도는 줄었네요.

어쨌든 교육청하고 경남도는 무상급식 예산을 100%경남도 같은 경우는 12억8,400만원 2011년 내던 것을 30억9,7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그 60, 70% 늘렸죠? 경남도 같은 경우…….

도도 늘었고 교육청도 늘었죠.

교육청도 거의 50%정도 늘렸죠. 그런데 진주시는 전체적으로 오히려 줄어 버렸습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무상 급식 부분이 갈수록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금년에도 학생이 도시지역 초등학교 4, 5, 6학년이 늘어나고 내년에도 또 확대가 되는 급식의 대상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꾸 시군의 부담률이 부담 금액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군 부담률하고 도와 교육청과의 부담률에 의해서 도에서 소위 이 무상 급식 부분은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공약 사항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자꾸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어 가지고 2014년 되면 완료가 됩니다만 내년도에도 더 대상이 늘어나니까 이 상황에서 이런 도와 우리 시와 교육청의 어떤 부담률 이런 부분에서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담을 금년에 도에서 요구하는 어떤 무상 급식의 계획을 축소하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우리시가 부담 안하고 학부모라든가 학생들한테 다 부담을 하자 이런 의도가 있어 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도와 우리 시가 한 번 더 협의를 거쳐가지고 다른 시군 같은데는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원과 우리가 20%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와 시와 교육청이 내년도 추경이 1회추경이 보통 3,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것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부담의 주최가 정해지지 않는 한에 있어 가지고는 원활한 무상 급식 부분이 차질을 빚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1회 추경안에 그 시기를 정해 가지고 협의를 진지하게 하고 꼭 안 되면 우리시가 이것을 부담하더라도 매듭을 짓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되면 시에서 나머지 20% 더 부담하는…….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부분이 언제까지 끌고 갈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는 책임 있게 도와 협의를 해서 이 40억은 도가 조금 더 내고 교육청이 더 내고 시가 더 내고 하는 어떤 형태로든 이 40억은 반드시 확보를 해서…….

20억이죠?

예.

20억을 더 확보를 해서 진주시 우리 아이들한테 무상 급식을 계획대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내년 추경 전에 진지한 협의를 거쳐서 매듭 짓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전에?

예.

예, 그러면 조금 다행이다 싶습니다. 지금처럼 진주시가 막무가내로 도지사 공약사업이니까 도에서 니가 책임져라 이러면서 20%부담만 하겠다 이런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닌 것 같애요. 지금 현재대로 이렇게 가 버리면 진주 읍면 지역의 중학생들 2011년도에는 올해는 전면 무상 급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형태대로 가면 돈을 더 내야 됩니다. 돈을 40%부담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 읍면에 초.중 고등학교가 전면적으로 쭉 되어왔고 동지역에 지금 늘어나는데 4학년, 6학년이 늘어나고 또 저소득 차상위 계층에서 120%에서 130%로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부담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는 자료를 쭉 면밀하게 봤는데 차상위가 조금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식자재비가 10%정도 인상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진주시가 오히려 작년 보다 7,000만원을 삭감한 급식비 예산을 그 예산으로 반영을 하면 읍면중학교 학생들은 전면 무상 급식 되었다가 본인부담 40%가 다시 회귀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간에 알력이나 여러 가지 서로 이해관계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 보는 결과를 만들어져 버린다는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더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고 진주시도 작년보다 오히려 삭감하는 예산을 가지고 교섭을 하거나 협상을 하는 태도면 저는 곤란하다 이런 느낌이 들구요. 본 위원도 보기에 도지사가 신나게 자기공약 발표 해놓고 무상 급식하겠다 해놓고 지자체 너희가 부담을 대폭 가져가라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도지사에게 그렇게 요구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자세는 아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아이들이 무상 급식으로 갔다가 다시 돈 내라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행정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책임있는 자세로 협의를 통해서 이 예산 확보해서 아이들이 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을 꼭 믿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류재수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이 놀지 않습니까? 전면이 놀아 버리니까 방학이 줄어진다고 합니다. 방학이 줄어지면 급식하는 날이 많아 진다고합니다.

조금 늘어납니다.

96일이 더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7,000만원 올린데서 20%를 깎아버리니까 7,000만원이 삭감되니까 그러니까 읍면동 아이들이 돈을 다시 내고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그냥 다 공짜로 먹었는데 올해 다시 읍면동 아이들이 돈을 40%를 내고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날짜가 늘어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급식하는 날짜가, 방학이 줄어지고 토요일, 일요일 놀아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방학이 줄어지니까 밥 먹는 날이 많아진답니다. 그것을 국장님 조금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공짜로 먹던 아이들 보고 돈내라 하면 그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검토하셔 보세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평생학습과장 한순기입니다. 국장님 설명 중에 그런 부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류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7,000만원 작아진 부분 안 있습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2011년도에는 무상급식에서 우리시가 부담한 금액이 19억6,9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 20%반영했을 때에는 20억6,6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1억 정도 늘어나는 부분이 되어지는데 내년도에 2013년도에는 추가 늘어나는 것이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와 그 다음에 동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 지역의 중학교 학생 그 학생들이 20%를 편성했을 때에 돈을 내고 밥을 먹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에는 이 부분에는 전체가 올해까지 지원해 주는 무상급식 대상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금액은 되어집니다. 다만, 위원님 이야기하신 중에 7,000만원 감해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00만원 감해진 부분이 저희들이 시에서 급식비 지원해 주는 내용에 무상 급식과 우수 식재료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었고요. 우수 식재료는 실제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밥값을 내고 먹는 사람은 지역에서 나는 양질의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수 식자재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당 학교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어집니다. 그 금액이 금년도에 2011년도에는 18억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교육청 요청에 의해서 그 다음에2012년도에는 이 금액이 16억6,400만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 요청 온 금액 내용이, 그래서 현재에 20%를 반영했을 때에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총 토탈 지원 금액은 무상급식과 관계없이 학교 급식 지원에는 7,000만원이 작아지는 부분으로 그렇게 예산상에 숫자 계상은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충분히 아는데요. 이미 그 교육청에서는 우수 식자재비가 깎였던 부분은 진주시가 40%를 반영한다고 봤을 때 이 정도의 우수 식자재는 이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이고 어쨌든 식품비로 나가는 진주시가 교육청으로 이 식품비로 나가는 돈은 전체적으로 줄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40%줄때는 우수 식자재는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주면서 식자재는 그대로 주면 그만큼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어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금액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말씀하셨듯이 주 5일제에 따라서 급식일수가 175일에서 190일로 15일이 늘어나지고 그 다음에 또 차상위 계층의 대상이 늘어나고 또 식품비가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20%반영해 버리게 되면 그런 피해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전면 무상 급식에서 40%부담하는 급식으로 이런 피해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차 추경 때까지 어쨌든 협의를 해서 이것을 확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다르십니까? 입장이 다르신 것이 있어요?

입장 부분은 국장님 표명 했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보완 설명은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이 부분에는 경남도와교육청 우리 시가 분담율 부분에는 협상을 거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원칙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진주시가 20%에서 한 푼도 우리는 더 올릴 수 없다 이런 입장과 계속 협상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책임 있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소외 계층 정보화 지원에 시니어 아이티 지도자 단복 구입이 예산이50%가 삭감이 되어졌더라구요.

예.

그러면 이 단복은 어떤 근거를 생각을 하십니까?

단복 구입은 우리가 아이티 지도자가 원래78명이 있었는데 금년 10월달인가 그때 47명을 추가 선발을 해 가지고 지금 125명이 되어있는데…….

그 사항은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단복 구입비를 15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지금 50%삭감이 되면 7만5,000원짜리의 옷을 사야 되는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초 계획하고 있던 옷이 어떤 생각하고 있던 것이 있느냐…….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거점별로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표시도 나고 사기도 앙양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맞추어 드릴까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조금…….

그런데 15만원이라는 금액을 정했을 때는 전표를 산다든지 어떤 그런 기준이 있었을 것이잖아요.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유니폼 정도로 해서 가격을 작게 한다든가 수를 줄인다든가 그 정도는 축소를 해도 절감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단복을 입음으로 해서 책임감도 생기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58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공공운영비에 대암 정보화 마을 홈 페이지 유지비가 3,000만원되어 있죠?

예.

이것은 우리 본 예산서에 보면 본 예산서 355페이지 정보관리과에 보면 정보화 마을 운영에 공공 운영비 홈 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또 3,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 같은 사업이 어떻게 2개가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똑 같은 사업목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위원님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대암 정보화 마을 홈 페이지 부분에는 이것이 유지관리가 이원화 체제가 되어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정보 관리계에서 전체 운영하자면 평생학습과에서는 홈페이지 유지관리 부분만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대한 유지관리비만 396만원으로 저희 부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한겁니다.

그러면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도 396만원을 지급하고 정보관리과에서도 그 만큼하고…….

정보화관리과에서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업무를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과에서 대암 정보화 마을 유지 관리는 저희 과의 업무가 분양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본 예산서 355페이지에서 방금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비 해 가지고 똑 같은 것이 있어요. 초록 대암 마을이거든요. 2개가 똑 같잖아요. 숫자도 하나 안 틀리고 똑 같은데…….

이 부분에는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 알아보고 2개 중에 저희가 업무 분장은 저희 평생학습과에 업무 분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대암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알아보고 이중되면 하나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확인을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조금 나왔지만 우리 영어권 나라 문화 체험 올해 20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어느 나라로 간다든지 몇 박 며칠로 간다든지 이런 것은 계획서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참 진주 아카데미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세요.

영어권 나라 체험 마을은 저희들이 450만원해서 20명 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아카데미 회화를 운영하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미국 유진시에 있는 원어민 강사를 초청해서 활용한 부분을 검토를 해왔습니다. 확정된 부분도 아니고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 대상에 있습니다. 또 변경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우수학생들을 그러한 원어민 강사가 자매시도 해서 영어권 나라에 보내는 부분으로 해서 한 20명 정도해서 9,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단가는 450만원 되어 있는 부분에는 우리 국제 교류팀에 미국이라든지 영어권 나라 단가가 정해진 것이 한 일인당 450만원 단가를 적용해서 전체 이주 학생 중에서 한 20명 정도를 선발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 삭감이 되어 졌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고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66페이지 지금 강사 운영 부분에 사실 질의를 드리고 싶은 데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구요. 보면 전문강사, 보조강사, 자원봉사자 이렇게 3파트로 나누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강사, 예를 들어서 전문강사의 기준은 어디까지 보조강사는 어디까지 자원봉사자는 어디까지 어떤 이런 기준도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만이 학부모들이 그 과목을 신청을 할 때 신뢰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료가 만들어지는 대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면 되구요. 9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 부분에 정기간행물 연암.서부 어린이 전문도서관에 35종, 비봉.도봉 어린이 도서관에 20종 이렇게 정기 간행물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일이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냥 자료로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정기간행물 중에서 연암 서부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자료라든가…….

예, 35종, 20종 어떤 종류가 들어가는지…….

이 부분은 자세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진주성 활성화 연구 이것이 어제 인가 그제인가 이와 유사한 연구발표회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어떤 거죠, 내용이?

이 부분은 우리 참여 연대 대표 진주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문화예술을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이미지 제고에 노력 한다는 측면에서 워크솝을 개최를 했는데 경상대학에서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우리가 보조를 안 해 주었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진주성활성화 연구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올해는 예산이 안 올라 왔는데 내년에 또 예산이 올라 왔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진주성 활성화 연구를 매년 이렇게 이 단체에서 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까? 해마다 진주성 활성화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민간단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다 이렇게 못을 박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해서 우리가 진주성 활성화에 대한 세미나라든가 연구 발표회를 갖는 민간단체 신청을 공모를 해서 그 부분 사업을…….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을 지급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양성화 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110페이지에 청동기 문화 박물관 사무관리비에 보면 유물 복제비가 있거든요. 이 유물 복제비라는 것은 옛날에 출토를 해놨던 것을 다시 복제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품을 대학이나 박물관에 있는 진품을 빌려올 경우에 그것을 복제품을 만든 겁니다. 그 예산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하나를 할 것이라 그이야기입니까?

한 품목 말고 여러 품목이 되겠습니다. 단위를 1식 해 놨지만…….

진품을 못 가져오니까 복제를 해서 가져온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111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체험 학습 행사 2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10월 축제 기간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곡옥 목걸이 체험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2,000명 정도 와서 체험 활동을 함으로 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만큼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겁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원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잘 알겠고요. 112페이지에 맨 상단에 보면 낙뇌방지 보호기 구입 13개해서 지금 올라와 있네요. 이것이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금년도에 청동기 박물관 옥상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해 놨는데, 유지 보수 차원에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보호기 구입이 아니고 유지보수비네요?

설치는 금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구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없었는지 그리고 463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 행사에 참여를 해 봤지만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수 용품 구입비 500만원이죠, 한 번 하는데?

예.

매년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제수 용품 구입비로?

금년에 물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제수용품 구입하는데 전년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올려놨습니다.

조금 인상해서 올려놓으신 겁니까?

예.

464페이지 우리 당일날 옷 한번 빌려 입는 그것이 제관 제례복입니까?

예.

한 번 빌리는데, 하루 빌리는데 10만원씩 이렇게 됩니까?

예, 세탁도 해야 되고…….

그러면 차라리 제작을 해서 입는 것이 안 낫습니까? 매년 이렇게 90만원씩 하는 것 보다…….

제작은 더 비쌉니다.

알겠고요. 464페이지 진주성 역사 알기 체험 프로그램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진주성에 대해서는 너무 잘 역사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시민 공무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주성에서 문화관광 해설사를 강사로 모시고 해서 한 2시간 정도 체험 역사 알기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잘 운영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애요. 우리 진주에 대한 어떤 역사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진주성안에 보면 경남문화재 1, 2, 3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시민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학생들이나 체험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진주의 역사를 좀 알 수 있는 이런 것은 알차게 운영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65페이지 진주성벽오방기 설치 이 부분인데 작년에도 아마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오방기 설치를 금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체 성곽이 1,760미터인데 그 구간은 다 설치가 되었는데 훼손되는 기를 교체할 그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훼손될 것을 예상해서…….

오래된 것은 훼손되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사업은 어떻게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은 저희들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다문화 가족이 저희 관내에 1113세대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현재 저희들 다문화센터에는 24명의 한국의 지도사하고 방문지도사 12명 방문 지도사해서 24명의 방문지도사를 두고 가정을 방문해서 현재 194가구를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4가구 같은 것은 그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문화센터에서 집합 교육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주 가족들이 집에서 집합교육에 참여를 안 시키고 집에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 가정에 우리 방문 지도사가 방문을 해서 한국어 교육도 실시하고 한국어 문화도 교육하고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러한 대상 가구가 194가구입니다. 그 1113가구 중에 희망자들은 각종 한국어기초 5단계 교육이라든지 생활교육에 나와 가지고 프로그램 맞추어서 하지만 안 오는 가정을 대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다문화 가족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배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문화센터가 있지만 지금 우리 신안동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있다 보니까 거리상 보면 동부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동부 다문화센터에서도 이동 운영도 한번씩 1년에 하고 월에 이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고 거리상 멀리 떨어진 곳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다문화 가정은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입국이 되면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지역에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추적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들 다문화센터 운영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지 방문해서 교육도하고 그렇게 하면 그 반응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하고 나면 어떤 체크도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보완책을 하고 또 어느 수준 단계가 되면 한 단계 더 올려가지고 한국어 교육도 실시하고 그런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했는데 우리 옛날 문산 여성 센터 그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이쪽으로 동부쪽에 계신 분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 뒤에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사실상 그렇게 되면 이쪽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나와서…….

아니 공간이 거기 비어…….

아직 안 비어 있습니다.

지금 옮길 것 아닙니까?

그것은 폐기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그것을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구.평거동 사무소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 가정 지원 센터와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기능을 저쪽을 폐지하는 경우에 저쪽에다가 다문화 가정 지원 센터를 동부를 커버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 안 하느냐 지난번에 이 위원님 말씀하셨고 우리 유 위원님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쪽의 어떤 여유 공간으로 남게 되느냐 또 이 부분으로 거점적으로 필요성은 있는데 이것을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거쳐 가지고 가능성을 한번 타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지역 자원과 연계한 다문화 가족 정착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33페이지에 지역 자원과 연계한 다문화 가족 정착 사업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대표적으로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다문화가정하고 새터민하고 건강 가정 부분 이렇게 저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매년 한 2,000만원 해 가지고 다문화센터에 그 사람들이 김장체험도 하고 또 그 과정에 김장도 해서 보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애요. 어떤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모아 가지고 그분들이 아직 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소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같이 한번 문화 체험도 할 겸 집에 가져가서 먹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생활이 어려 우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가게 하면서 우리 김치 담그는 문화 같은 것도 익히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의미가 있는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지방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센터가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건강 가정 지원 센터는 우리 다문화 가정 지원 센터에 구.평거동 사무소에 건강 가정 지원 센터와 같이 우리가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할까 그리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크게 건강가정지원 사업을 하게 된 근거라 할 때 건강 가정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의 비율을 보면 국비가 50% 전체적인 우리 도비가 25%, 시비 25%해서 전담 인력이…….

그러면 하는 역할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치근거는 말씀드렸고 이것이 건강 가정 지원 센터 하는 필수 과목해서 영역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6개의 필수사업이 있습니다. 가족 교육 사업이라 해서 남성 대상 가족 교육이라든지 신혼부부,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가족 상담 교육 그 다음에 가족 친화 문화 조성해 가지고 가족 나눔 사랑 봉사단이라든지 가족 품앗이라든지 이런 교육이라든지 가족 돌봄 지원 사업 다양한 가족 통합 서비스 아까 앞에 말씀하신 지역 사업 연계 다문화도 있습니다만 건전 가정도 연계 사업 또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0페이지에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 돌보미 사업은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간제하고 종일 돌보미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저희들이 전국 평균 소득과 이하일 때는 저소득층에서는 정부에서 80%를 지원을 하고 본인 부담 20%즉 말해서 1시간당 우리 정부 지원이 4,000만원 본인 부담이 1,000만원을 내어 가지고 아이 돌보미 가정을 방문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형해 가지고 소득이 조금 높은 사람은 반대로 정부지원 20%자기부담 80% 그 다음에 소득이 높은 사람은 100%본인 부담을 해서 하는데 우리 각 가정에 아기를 키우다가 볼 시간 없고 하면 건강지원센터 아이 돌보미 신고를 하면 그 시간에 아이돌보미가 나와 가지고 아이를 봐줍니다. 이렇게 시간제 돌보미 사업입니다.

가정으로 가서 합니까?

예, 가정으로 찾아 가서 그 다음에 종일 돌봄제 해 가지고 3시부터 12개월 이하의 양부모라든지 저소득층 양부모들이 직장나가고 하면 종일 봐 주는데 이런 부분도 부담률이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저희들이 50명의 아이 돌보미가 있습니다. 있으면,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즉시 나가서 봐주고 또 그에 따른 본인부담은 납부를 하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했습니다만 국비 지원 사업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 추경 때에도 그 예산을 좀 더 지원을 받아가지고 활성화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못 한, 면 지역 같은 경우에 각 면 별로 해서 보면 그 지역 내에서 야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보면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이 동지역과 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고 혜택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실제로 여건도 어렵습니다. 공간도 제대로 없을뿐더러 재정적으로도 자기 돈을 직접 부담해서 강사료까지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원을 지금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26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 지역은 21개가 전동이 다 실시가 되고 있고 면 지역이 읍이 안 되니까 면 지역이 5개해서 26개 자치센터가 운영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을 비롯한 면에서 10개 정도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 26개 자치센터가 운영이 된 것은 아닌데 처음에 17, 18개 이렇게 되다가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한 2개 정도의 자치센터를 지금명석나동 문산 가까운 그런 아파트에 집중하면서 우리 반성권 정도 아마 앞으로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차 한 두 개씩 자치센터를 확충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고 방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서 자체적인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해서시민들의 어떤 그런 것을 도입을 하는 경우에 지원 문제가 상당히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별 전문 강사를 불러가지고 강사료를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거의설치가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부담금을 조금씩 주민들한테 받는 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타 독지가가 이런 파트를 도입해서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지금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보니까 있는 것 같고 도움 받는 것도 옆에서 봤는데 내년에 보니까 2군데 정도 신설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인데 이 지역에서는 지역내에서 설립을 원해서 지금 하는 형태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변두리 지역의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반면 또 그렇지 않고 우리 금산 같은 경우하고 대곡 집현 같은 경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웃 미천 같은 데도 했으면 하는 이런 경우에 따라서 수요라 할까 지역 주민들의 바램이 좀더 설치를 했으면 하는 인기도가 상당히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의도적으로 금년에 2개하고 내년에 한 두 개 더 만들어 나간다는 측면을 떠나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올해 다 이것을 설치하는데는 기초 시설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최소한 1억에서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생각 해 볼 수 있거든요. 주변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꺼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보고 필요하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는 쪽으로 그리 가닥을 잡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여튼 좋습니다만 이 부분은 적극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미 설치된 곳에 설치 운영 한다기 보다도 미설치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도라든가 희망도라든가 인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그런 희망하는 수요가 어느 정도라든가 전반적으로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꼭 여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위주로 연차적인 설치 운영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내년도에는 2곳을 설치하려고합니다.

그런 부분이 또 예를 들어서 면 단위에 우리 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면 각종 단체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결국 이런 단체가 하나 생긴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 내에서 가지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역학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정도 지역 같으면 필요하다 싶으면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애요.

좋은 말씀입니다. 유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문산읍이 소위 읍으로서 설치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조금 모순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문산읍 같은 경우는 저는 반드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성 같은 경우에도 동부 5개면의 센터이고 거기는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여건 같으면 충분히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산읍 명석쪽이 시내와 가깝게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 나동이 소재지 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희망교가 서는 부분, 반성쪽 이런 부분에는 적극적인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두고 1억4,000만원을 시설비로 한곳에 한 7,000만원 정도의 어떤 다목적 강당 같은 것을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비용이 작게 잡아서 한 7,000만원 잡아 놨는데 이것을 또 깎았더라고요. 4,000만원을 깎았는데 가급적 특위위원님들께서 내년에 한 두 곳 알뜰하게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멋지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교육 지원 과장님께서 별도로 와서 했는데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 11억 그 부분은 꼭 교육청에 지원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이학교 저학교 엇갈려 가지고 원어민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도 근본적으로 학교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특위 위원님들께서 좀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진주 아카데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원어민과의 어떤 영어 회화 이런 부분을 중점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원어민의 영어권 나라의 문화체험이라 할까 그 중에서 수료를 하는 5개월이면 5개월 이런 과정을 수료를 마치고 난 모범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 영어권 나라를 탐방 견학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9,000만원 중에서 한 4,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에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위위원님들께서 잘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영수입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당초 예산 2차 수정안 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이 264억5,700만원에서 1억이 증액된 265억5,700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1억은 성전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법당 좌측에 현재 저희 시 부담이 현재까지 4,25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건축비가 약 18억 정도 소요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보조금은 8억1,000만원이 편성되어서 3억3,000만원은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는 지금 건축을 시작하면 지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 지원을 1억을 더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돈을 지금 1억을 올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전암에 건축 허가라든가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어떻게 하시고 또 1억을 올려주는 겁니까?

지금 건축 허가는 이제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처음에 성전암 부분에 대해서 건축신축이 들어온 것이 전체 6,617평방미터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녹지과에서 검토한 결과가 6,717평방미터는 건폐율이라든지 모든 것이 법적으로 초과된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하다 보니까 성전암에서는 특별법을 적용해서라도 허가를 해달라는 무리한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은 경사도가 25도 이하 인데 반해서 신청은 30.58도로 신청이 들어 왔고 진입도로도 대상지까지 지번 상의 도로가 연결되어야 하는데도 현황도로가 대상지와 연결 안 되어 있고 사업 계획 및 산지 전용 면적이 적정해야 되는데 건폐율이 3.53%로 토지의 효율성이 굉장히 낮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녹지과에서 법에 저촉되는 것을 기준에 맞추어서 신청하라고 반려를 한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성공스님이 지금 아시다시피 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스님이라고 해서 법을 초월해서는 허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녹지과에서 반려를 하고 또 예산도 저희들은 시비나 국비나 도비나 전체가 시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인데 그래서 전체 18억이 든다고 보고 8억1,000만원을 확보했다면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면서 저희들 예산상 시비도 재정부담이 필요하다면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 안 하고 있었는데 성공스님은 18억이 드는데 왜 국비 도비는 많이 내려오는데 시비는 4,250만원 적게 주느냐 내놔라 그러니까 돈을 주면 통장에 넣어 놓고 있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건축을 지으면서 필요한 부분을 주겠다라고 협의를 한 것이 이 성공스님의 욕심이 스님 욕심이 목에까지 찬 모양입니다만 그래서 예산을 안주고 3억3,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무리하게 건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 안난 건물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허가 받고 지으라고 건축과에서도 건물 중지 명령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스님이 법을 지키면서 행정을 따라야 되는데 특별법을 운운하면서 특별히 봐 달라는 것이 특별법입니다. 운운하면서 해달라해달라 하니까 마찰이 생겨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저희들 생각은 지금 성공 스님하고 협의가 거의되어가고 있습니다. 1억을 거의 지원하고 건축을 지으면서 필요하다면 또 저희들이 현장확인도 해 봐야 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을 한 번 했습니다만 사실 경사도가 쓸데없는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자기 요구대로 허가를 해 주었다면 이것은 불 보듯이 뻔 한 겁니다. 포크레인 넣어 가지고 산을 파헤쳐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 것은 정말 행정에서 막아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이야기가 오가다보니까 서로가 오해가 생기고 했는데 자기는 그리 안 하겠다고 하고 하면 나중에 해도 되는데 라는 법을 적용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방 각지에서 스님이 저렇게 추위에 떨고 있는데 중재를 하고 이리 저리해서 저희들도 수정 예산을 넣어가지고 지금 1억을 요청합니다만 스님도 저희들이 수정예산 넣어 가지고 예산 요청하고 그 다음에 산지법에 위반 안 되도록 맞추어서 신청을 해라 그래서 아마 무리 없이 농성도 아마 중단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요청한 겁니다.

만약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거기에 올라갔을 때 성전암 절에 갔을 때 지금 그 요사체를 짓는 부분이 면적이 좀 늘어 났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 면적을 뜯어야 됩니까?

그래서 요사체가 당초에 법당 본당 외에 5개가 불이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요사체 부분은 우리가 자기가 허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외에 산 전체 산지를 6,617평상미터면 요사체를 제외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지 요사체 삼청각이나 대웅전 외에 4개가 불이 탔거든요. 그것은 얼마든지 그 범위 다 들어갑니다.

좀 넓혀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그 해결책이 저것이 빨리 철거가 되어야하는데 해결책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그래서 스님도 당초예산에 빼 놓으니까 자기 말은 왜 예산에 당초 예산에 빼느냐 돈이 없어서 빼느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이 없어서 뺐다고 하면서 지금 추경에 넣어 주는 것이 그것은 시장님이 진거와 마찬가지네요. 보니까…….

그래서 자기도 건축허가를 법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약속을 대강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철수될 수 있습니까?

연말 내로 철거하는 것으로 지금…….

연말까지면 며칠 남았습니까?

내일이라도 연말 아닙니까?

하여튼 조속히 해결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 안 줄 수 있고 또 성전암이 스님의 절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자기도 그 절에 평생 사실 것도 아니고 지어 놓으면 떠나실 분인데 좀 조속히 좋은 해결 방법 좀 강구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