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발언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농업박람회 개최로 인해서 이중적인 것이 있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농업박람회에 바이오산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초에는 이중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닙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매년 하는 부분인데 농업박람회에서 기 이 부분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중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인해서 신청 기업만큼 지급 후에 사업비 감액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5개 업체에 30명에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재생 지방 보급 사업 보조금 지원 이것 말입니까?

이 부분이 앞에 류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발주를 안하고 변경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1정수장에 저희들이 변경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청사에 설치를 하려다가 제1정수장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2,100만원 쓴 것입니다.

변경 승인이 불허가 되는 바람에 결국은 사업비를 반납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금방 제가 류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시청사에 원래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기 결과적으로 기대효과도 별로 없고 그래서 1정수장으로 변경하려고 하다가 이 부분이 변경하는데서 불허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책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우리가 종합적으로 세워서 될 것이 있고 또 이런 것이 안 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무의미하게 그리 세운 것이 아니고 세우기는 정확하게 세웠는데 중앙, 우리가 승인 부분 자체가 늦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 이것 말이죠?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 세부적으로 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4,353만원이 국비 80%, 도비 20%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사회적 기업은 3개소가 있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은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면 국비 80%, 도비 20%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사업개발비가 지원이 되고 시설 장비 유지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는 80%, 20% 국비, 도비 그렇고 사업개발비도 80%, 20% 국비 도비 지원이 되고 시설 장비 유지비에 한 해서는 도비 50%, 시비 50%사업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시설 장비 구입비는 제외하고 이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하고 사업 개발비에 한해서 국비 50%, 도비 50%가 2회 추경에 3억3,600만원이 편성이 되고 나서 추가로 지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국도비가 먼저 내려와 가지고 시기적으로 빨리 집행을 해야 될 성질이기 때문에 먼저 집행을 하고 지금 예산에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과에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옥봉동에 한해서만 했는데 수요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예.

자부담은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결산 추경에 안 나와 있고 올해 잠깐 다른 질의하시면 자료를 찾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슬레트 지붕 개량 사업은 올해 옥봉동에 15가구에 한해서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인데 이 사업도 여기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할지 그것은 신청 들어오는 것 봐 가면서 저희들이 결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10월 축제 기간 중에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개최를 안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진주 국제 농업박람회 개최에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무관리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예산서가 없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이 부분은 좀 부기가 다릅니다. 이 부기하고 좀 다릅니다. 아까 1,520만원은…….

예.

이 부분 제가 예산서를 찾아가지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안 보고는 제가 지금 왜냐 하면부기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보고는 확실히 설명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우선에 여기에 보기에는 일을 하시면서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부기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실크 산업 발전위원회 참석 수당이 525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실크 홍보물 제작이 1,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것입니다. 진주 실크 홍보물 제작은 1,000만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통상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우리 질의하시기 전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문병민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165페이지 기획예산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소관에는 전체적으로 기정보다 185억6,800만원 증액된 350억8,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 주로 거의 대부분 삭감이고 증액된 것은 예비비 다른 각 분야에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전부 모아서 편성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대폭 증가된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대부분 삭감된 부분이고 다음 168페이지 총무과 소관은 기정보다54억9,600만원이 감액된 935억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도 주로 큰 감액 요인은 인건비가 연초에는 사실상 인건비를 증원을 가산해서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연말에 가면 결원이 유지 되기 때문에 그 결원에 대한 인건비가 대폭 감액 되어 가지고 그것이 171페이지 행정운영비에 보면 인건비에 49억7,6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증액된 부분 공무원 복지 향상에 보면 공무원 자녀 보육 수당 보육 지원, 이 부분은 보육단가가 인상 되고 또 인원이 당초 340평 편성했는데 379명으로 인원이 대폭 늘어남으로 해서 부족 예산 3,100만원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인력운영비 이것은 인건비증액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기계약자들 인건비 협상에 의해서 협상된 부분 431만6,000원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민원봉사과는 무기계약자 인건비 증액된 부분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회계과 소관은 전체 6,400만원 감액 편성했는데 주로 감액된 부분은 거의 대부분 집행 잔액 부분입니다. 증액된 것이 177페이지 청사 및 시설물관리에 읍면동 청사 건축 및 보수 거기에 보면 칠암동 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 및 확장 공사 그것이 현재 당초에 3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부지 가격에 있어 가지고 4,000만원 부족해서 가격 부지 매입비하고 철거 비용하고 추가로 4,000만원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서 전반적으로 보면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 우리 시 전체적으로 부서에…….

그것은 전부다 각 부서의…….

큰 것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 46억 인가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전반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그에 따라 시비 남는 부분 국도비는 반납되지만 우리 시비는 남는 부분을 전부다 예비비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그리해서 이월이 그 정도 되고 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내용 삭감한 것이 예비비로 모아 놓은 겁니다. 추경예산서에…….

예,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만8,500원입니다. 3세의 경우에…….

그것은 나이에 따라서 틀립니다. 틀리는데…….

3세는 9만8,500원 지원해 줍니다.

5세까지 지원해 줍니다.

4세부터 5세까지는 8만8,500원…….

연령에 따라 틀립니다.

그것은 지원 기준이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0세는 19만 얼마 되고…….

그것은 딱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공무원자녀에 대해서…….

예, 관계 법에 의해서 지원 하는 것입니다.

예, 똑 같습니다. 다른 시책은 예를 들어서 출산 장려금을 주고 개인에 따라서 30만원 주는데도 있고 100만원 주는데도 있는데 그것은 틀리지만 이것은 정해진 규정대로 줍니다.

예, 예산 편성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설치 안 했습니다.

구입도 안했고 구입하려고 하니까 부족해서4,000만원 올린 부분입니다.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예, 이월시켰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복지문화국장 이영수입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축사 소독 약품 구입 대금입니다.

예.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가 국가지원에 따라서 보상금에서 재료비로 1,000만원을 목변경한 것입니다.

예, 보상금에서 재료비로 목 변경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구제역 예방 접종 수의사 보상 수당에서 1,000만원이 방제역 재료 구입비로 목 변경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타 작물 재배 263헥타에 대해서 그 다음 수출 가능 웰빙 작품 시범단지 8헥타 합해 가지고 사업비 변경입니다. 국비 예산이 증액된데 따른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뒤에 신규로 내려 와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타 작물 재배인데요.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단가가 헥타당 3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년생 고구마, 율무, 조, 감자, 고추, 딸기, 땅콩, 메론 등 논에 다가 벼를 심지 않고 타 작물을 재배할 때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예, 헥타당 300만원입니다.

예, 1,000원 정도 됩니다.

예.

평당 1,000원입니다.

있었는데 국비가 뒤에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당초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사업비가 지원 단가가 헥타당 29만9,160원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직불금하고는 좀 틀립니다.

예.

예.

고정 직불금은 진흥지역 안은 74만6,000원 진흥 지역 밖은 헥타당 59만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변동 직불금은 헥타당 73만3,000원 동일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변동 직불금은 쌀값이 변동되었을 때 차액이기 때문에 그 설명이 좀 난해 합니다. 나중에 심현보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세요.

경영 안정 자금은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고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 소득 안정을 위해서 벼농사 짓는 사람들에 한해서 소득 안정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되어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도만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도비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쌀 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으니까 그 보전책으로 지금 도에서 우리 도에서만 실시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소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FTA 여러 가지 개방이 되고 나면 농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로서의 한계도 있습니다. 농업을 생각하는 여러분과 항상 머리를 맛대어 연구하고 또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 농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3차 추경에 크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감액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실 필요는 없고 감액된 부분은 국도비 내시 잔액 처리 할 것이고 신규로 새롭게 늘어난 것이 있냐고…….

신규로 새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소장님 서신 김에 말씀하고 싶은 것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저희들도 방금 우리 농업 기술 센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우리 시위원님들과함께 협의해서 우리 시정이 정말 반석위에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정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