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2016회 제운영위원회2016-06-17

김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201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출석공무원의 선서를 한 후에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문·답변한 후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오늘의 감사를 종결 선언하는 순서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 제출 및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 구의회 사무처리를 관계규정에 따라 열심히 수행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만 혹시 업무처리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합리한 사항이나 착오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여 보다 향상된 강북구의회 운영이 되도록 시정·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의껏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회사무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새기어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시정하고 개선하여 의정활동 보좌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구의회사무국)

16시03분

이영심위원장

정명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7일 선 서 인 구의회사무국장 정명수 ㅇ업무현황보고(구의회사무국)

16시05분

이영심위원장

정명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영심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이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정명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반갑습니다. 일주일만에 뵌 것 같아요. 늘 우리 의원님들을 잘 섬기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자료 2페이지입니다. 국장님, 복혜경 주임님 언제까지 쉰다고 그랬어요? 병가를 냈다고 그랬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병가상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기간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24일까지 병가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실 기간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 농사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병가를 내서,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대직자로 이동민 주임님과 김윤태씨가 와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해 줬는데, 특별위원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 염려가 되고, 본인이 동참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서류작성도 해야 되는데,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청소행정특위를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또 본인이 보고 느낀 바도 정책에 반영할 것은 우리가 해 주겠지만 나름대로 쓰는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직자가 얼마만큼 해줄 것인가도 염려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행감을 앞두고 일부 직원이 불가피하게, 물론 병가는 불가피한 부분입니다만 연가를 쓴 일부직원도 있어서 그 부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불가피하게 휴가를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대직자가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이용균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그 전에도 제가 전체 직원들 회의를 하면서 아주 엄하게 이번 행감에 혹시 한 두 직원이 빠지더라도 차질이 없도록 하자고 하고 대직자도 배려를 했습니다만, 우선 장기병가자가 발생할 경우는 행정지원과에 그 현황을 제출해서 직원을 보충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데, 며칠이 있으면 7월 1일자 직원 전보가 있기 때문에 결원이 없도록 사무국장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의회에서 행감뿐만 아니라 특위활동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차질이 없도록 의원님들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복주임에 대한 부분은 노희범 팀장한테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 지시하는 등 저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대직자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대직자들한테는 너무 막중한 업무이다 보니까 옆에서 사실 민망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직자 여러분이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11쪽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연번 6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기술적인 면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부르짖는 것이 강북구 관내업체에요. 일자리 반경을 넓혀가자고 부르짖었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관내가 아닌 관외가 많은데, 승강장은 기술적인 면에서 그렇다고 치고, 냉온수기 배관정비 및 세관공사는 강북구 관내에서도 할 수 있는데 안양시까지 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4월말까지 18건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중에 12건은 관내업체를 했고 6건이 관내업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매번 의원님들이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때는 우선 첫 번째로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건을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6번 냉온수기 배관정비 및 세관공사는 우리 의회를 처음에 설치할 때 이 업체에서 설치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작을 여기에서 했습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이 업체에서 무상으로 수시로 와서 점검해 주고 믿을 수 있는 업체이고,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또한 설치업체이기 때문에 시설을 잘 알고 있어서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만, 아마 작년에도 유사하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관내업체보다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 10번에 ‘무인경보기 운영유지 용역’이 있는데 무인경보기가 울리면 얼마만큼 빨리 와야 되나요? 골든타임, 우리가 주로 골든타임이라고 하지요. 무인경보기가 울리면 경비업체에서 몇 분 안에 와야 됩니까?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10분 안에 오는 것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10분 안에 안올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제가 20분이나 갇혀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만약에 도난 당해서 경보기가 울렸다면 다 털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ADT캡스, 그런데 너무 하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위에 있는데 문이 다 잠겨서 울렸어요. 나는 경비업체가 오겠지 싶어서, 오면 열어주겠다고 생각해서 기다렸더니 20분이 돼도 안 와요.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내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국장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당초에 계약했을 때 그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안 하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계약을 맺고 할 때에는 자기들에게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분만에 온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 의회에 많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있었으니 망정이지 혹여 도난을 당했는데 20분만에 왔더라면 다 털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업무자료 14쪽 ‘견학기념품 구매현황’해서 보조배터리, OTG USB메모리 2종을 297만 6,000원을 들였는데 이번에 몇 개나 구입한 거예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지금 14쪽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두 가지인데 금년 2월달에 USB메모리 100개, 보조밧데리 150개를 제작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소비는 얼마나 했습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현재 잔량은 USB메모리는 90개, 보조밧데리는 107개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의회 견학하는 것은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참가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홍보하고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의회 일정을 감안해서 조율하는데 대부분 신청만 하면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학교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분배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강북중학교, 삼각산재미난학교, 수송, 미양, 인수, 인수가 작년에 왔나요? 인수중학교가 다녀갔나 모르겠어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초·중학교가 골고루 다녀가서 아이들에게 의회의 역할 기능을 제대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교육청까지도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방음공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심사를 할 당시에 구의회사무국장과 본 위원과의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본 위원 : 신관 같은 경우에 방음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사무국장 강대형 : 방진패드라고 해서 천정까지 쭉 패드로 막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 : 그러니까 천장까지 기둥이 올라가는 것인가요?” “사무국장 : 예, 의원님 방과 방에 기둥이 있으면 양쪽에 방음을 하고 천정 안쪽까지.” “본 위원 : 현재는 이 텍스까지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에까지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사무국장 : 방음은 확실히 됩니다. “본 위원 : 처음에 공사할 때 제대로 안 해서 다시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해야지, 2∼3년 지나서 또다시 공사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 좀 신경써 주시고요.” “사무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일단 방음공사를 시행한 날짜는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 했고, 계약금액은 1,84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위원님께 답변했던 내용대로 시공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관사무실 벽면이 경량식 패널로 돼 있어서 자체가 방음에 취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천장까지 뚫어서 하더라도 큰 방음효과가 없다는 시공업자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시공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시범적으로 의원님 사무실 텍스를 뚫어 벽을 세우고 방음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장텍스를 뚫어서 위까지 한 부분하고.

이용균위원

국장님, 지금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방음이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예산심사할 때 사무국장이 답변을 어떻게 했어요? “예, 확실히 방음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금 방음이 돼요, 안 돼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당초 시공을 하기 전보다는 음성이.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지금 방음이 돼요, 안 돼요? 확실히 방음이 된다면서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완벽한 방음이 아니라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방음이 됩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전 사무국장이 답변할 때 “방음은 확실히 됩니까?” 하니까 “예, 확실히 됩니다.” 그것이 “소리는 들리고요.”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제가 생각해도 방음이 안 되는 것을 알고, 그 다음 경량칸막이로 돼 있는 것을 국장님도 다 아시잖아요. 저한테 자료를 주셨지만 텍스를 뚫어 천장 공간사이를 막지 않는 이유, 방음이 안 되니까. 답이 그것이거든요. 내용을 다 알잖아요. 다 알면서 이 공사를 왜 합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질문할 때 뭐라고 했어요. “2∼3년 후에 또 공사할 거 아니냐? 할 때 제대로 해라.”, 지금 사항이 그런 사항이에요. 방음을 위해서 공사를 했는데 방음이 안 되면 공사를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애초에 이 공사를 한 의도는 목소리가 옆방에 들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방음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목소리는 분명하지 못할 정도의 방음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안한 것보다는 당연히 방음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냥 종이 한 장 붙여도 소리가 덜 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방진패드라는 것을 갖다 댔는데 당연히 소리가 덜 들려야 맞지요. 소리가 똑같이 들린다면 이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상식선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공사할까봐 제가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할 때는 그렇게 확실하다고 대답을 해 놓고는 결과적으로 공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내용을 뻔히 아시는 것 아니에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그때 공사기간 중에 지적을 하셔서 저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완벽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방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용균위원

처음부터 전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하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답변하신 분 따로 있고 지금 답변하신 분 따로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책임 없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균위원

괜히 제가 이 속기록을 가지고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제가 괜히 그때 이런 질문을 했겠어요? 이렇게 공사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제가 마무리 발언에 했잖아요. “2∼3년 후에 또 공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공사해서 되겠느냐?”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제 판단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애초 목표한 옆방에서 어떤 말을 얘기하는지 들리지 않은 정도는 방음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의도한 목표는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용균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안다니까요. 그런데 답변은 이렇게 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하게 더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각 의원님들도 클릭을 하면 의원님들의 홈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그 홈페이지에 각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한 내용들을 검색할 수가 있잖아요. 의안검색이라고 돼 있습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이용균위원

보니까 어때요? 제대로 가동되고 있어요? 들어가셨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안 들어가셨으면 제가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전반적으로 쭉 보면서 미흡한 부분들을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를 들어서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안검색을 누르면 공간이 이렇게 넓게 남아 있는데 검색안은 이 정도로 작아요. 그래서 조례안 2개 정도이면 다 차버려요. 그 정도밖에 실력이 안 되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자니까요. 그 넓은 공간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이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 것을 발견 못하지요? 그리고 클릭을 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1, 2, 10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가 2페이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관리를 하는 것인지, 뭐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구의회에 바란다’에서 본인 인증하는 부분도 제대로 안 돼서 그때 이야기해서 된 것이잖아요. 홈페이지 비용 나가잖아요. 분기별로 연 500몇 만원인가 결재한다면서요. 유지보수비용 나가면 뭐합니까? 그분들은 뭐하는 것이고 여기 홍보담당이나 아니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바빠서 그럽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하신 부분하고 또 다른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홈페이지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의안검색 내용을 보면 어디까지 입력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올해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올해 우리가 임시회를 몇 번 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조례안들이 통과된 것도 있는데 그런 사항이 전혀 정리가 안 됐어요. 한번 확실하게 짚고 제대로 하셔서, 정말 이런 부분은 이미 틀이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시작한지 2년 다 됐어요. 행정사무감사가 세 번째인데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 전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다 하셨겠지만, 알아서 다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을 것이라고요. 기본적인 것이 안 잡혀 있는데 다른 것을 하면 그것이 제대로 되겠어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이번에 제대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것인데 방문기념품 구매 및 배부현황을 보면 2015년도 보조배터리를 9월 30일에 60개를 샀어요. 단가가 3만 140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보조배터리를 2016년 2월 23일에 100개를 샀어요. 1만 2,320원이에요. 약 2배반 정도의 차이가 나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저도 이번에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용량 차이가 나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이용균위원

2015년 것은 용량이 어떻게 되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2015년도에 구매한 것이 1만㎃h이고 금년도에 구매한 것이 7,000㎃h인데 그때 의원님들께서 가격이 너무 비싼 것보다는 가격을 다운해서 수량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낮춘 것으로 해서.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1만㎃h짜리는 3만원대이고 7,000㎃h짜리는 개당 1만 2,000원대인가 보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차이가 얼마만큼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3,000㎃h 차이인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인터넷 업체에서 구매를 했는데 업체는 같은 업체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물량이 많아지면 할인을 해주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이용균위원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는데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어쨌든 질문할 수밖에 사항이에요. 그리고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수량이 많아서 조금 할인도 해줘서 1만 2,320원에 구매를 하셨다는 것이고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이용균위원

그러면 손톱깎이의 경우에는 작년 10월달에 구매할 때는 1만 1,350원에 60개를 구매했어요. 올해 2월 18일에 100개를 구매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더 비싸요. 1만 3,000원이에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변명 같습니다마는 품목마다 내용이 틀리고 업체가 틀리다 보니까 그것이 다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왜냐 하면 똑같이 적용은 안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으니까 할인해 줬는데 여기는 할인이 안 되고 더 비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행감자료 11쪽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4번 손톱깎이, 5번 우산은 구매한 자료를 넣었어요. 그런데 왜 보조배터리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저도 그것이 궁금해서 확인해본 결과 이것이 인터넷에서 카드 소액 구매를 해서 여기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소액이라고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필요하시면 자료를.

이용균위원

그것이 아니라 같은 업체에서 날짜만 다르고 똑같이 구매를 했어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인터넷에서 카드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손톱깎이와 우산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구매 방법이.

이용균위원

보조배터리가 180만원으로 금액이 더 커요. 우산이나 손톱깎이는 90만원, 68만원이에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소액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서 카드로 구매하다 보면 수의계약으로 분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보조배터리만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이용균위원

2개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관내업체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이 보조배터리는 여기 업체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유성광고가 아니에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업체가 다릅니다.

이용균위원

뒤쪽에 가보면 또 나와 있어요. 유성광고에서 손톱깎이, 우산을 또 구매했어요. 그렇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이용균위원

이것도 똑같이 보조배터리는 다른 업체에서 카드로 했다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카드로 구매한 부분은 수의계약이 아니니까 여기에 나오지 않았다. 그 다음 공사계약에서 아까 유인애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냉온수기 배관정비 및 세관공사를 매년하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용균위원

그동안 계속 해왔다는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이 업체에서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금액은 작년하고 올해는 같은데 조금씩 증가한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크게 변동없이 거의, 저희들이 오히려 수시로 무상으로 점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소소한 부속품이 포함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해서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용균위원

작년과 올해가 같은 것을 보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었나 봐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이런 업체가 알아본 바로는 관내에는 마땅한 업체가 없다고 실무자들이 그러는데, 어쨌든.

이용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음공사하면서 이 자료상에 의하면 4월 20일까지 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18일까지 하셨잖아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이용균위원

우리가 구정질문을 21일, 22일날 했습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바로 앞두고 공사가 돼서 그때.

이용균위원

사실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위해서 공사도 하고 환경미화도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의정활동을 방해하셨어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하여튼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정운영일정을 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은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당시에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미처 그것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 의원님을 보좌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알아요. 앞으로 일이 줄어들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도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앞서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느끼는 것이 똑같아요. 방음공사부터 이야기하자면 사실 그것을 하면서도 주위에서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옛날에는 한 사무실에서 같이 썼는데 무슨 의원님들 방까지 줬더니 방음까지 하느냐는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어렵게 한 공사가 완전하게 방음이 된다면 좋은데 이것을 또 2, 3년 후에 손을 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공사를 하시더라도 조금 정밀하게, 엄밀하게 예산이 추가되면 더 추가를 하더라도 한 번에 끝나게,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들은 보는 시선들이 많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북구의회 홈페이지에 제가 어떤 자료를 찾고 싶어서 찾는데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원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이 자료를 찾는데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못 찾더라고요. 막 찾다가 “글쎄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속기사한테 했더니 그분이 찾아다가, 회의록을 직접 보는 것이 편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려달라고 해서 어렵게 찾아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홈페이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요? 직원은 다 전문가라고 보는데 그분도 못 찾고 결국은 그것을 주로 만드시는 그 분이 겨우 하나 찾아서 날 보여 줬으면 우리 의원들은 그냥 우리들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유지관리 회의록시스템은 따로 따로 용역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체계를 일원화 하시든지 둘이 협조해서 우리 의원들이 손쉽게 찾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다른 구를 들어가 봤어요. 다른 구 그냥 검색 딱 치니까 나와요. 여기는 검색어를 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시더라고요. 있기는 있는데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 원활하게 구성이 안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김명숙위원

어차피 고생하시는 것 저희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2쪽 ‘사무국 기구 및 정·현원’을 보면 우리 사무국 정원이 지금 마이너스 2명이에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입니다.

김영준위원

맨 뒤에 마이너스 2는 무엇이에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직군별로 했을 때인데 전체적으로는 정원, 현원 차이가 없습니다. 9급 맨 마지막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준위원

예.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6급 1명, 8급 1명이기 때문에 합하면 정원이 채워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현재 27명이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견해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에 증원이 더 필요한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과 우리 의회에서 하는 업무량을 비교했을 때 현재의 인력이면 어렵더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의회가 갈수록 의원님들이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특히 특위나 연구모임 이러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예전에는 특위 활동도 조금 제한적으로 하셨는데 지금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고, 얼마 전에는 시의회까지 방문하신 특위도 있고, 우리 관외를 벗어나서까지 넓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업무량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현재의 인력으로 해보겠습니다. 정말 어렵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인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 인력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영준위원

이번이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인데 저희가 느낀 것은 직원들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본인들이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연가, 병가도 내는데 저희들은 선출직 의원들이다 보니까 어느 행사나 이럴 때 저희들 옆에서 보좌를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어느 특정 한두 분만 열심히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은 피로감이 최대한으로 누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장님이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1∼2명이라도 이쪽으로 더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강평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준비와 정보수집으로 의욕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보좌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애쓰신 위원님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자료검토하시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도록 훌륭한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나온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자기 업무에 대한 역량 강화와 자기개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정명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직원 여러분,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열의와 사명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