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시민 환경지킴이 지정 운영에 대한 것, 이것은 100여명 정도가 감시를 하기 위해서 채용을 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소요예산 1,000만원 이것은 순수한 그 사람들의 비용으로 쓰는 겁니까? 환경오염을 시킨 실태조사를 보면 수질이 310개, 소음진동이 79개, 대기가 238, 위반업소가 있는 겁니까? 지금 거기에 위반해서 과태료나 부과한 그런 것도 있죠?

그 현황을 한번 보내 주시고요. 다음에 주민감독제를 실시하면 과장님, 각종 시설공사 또는 기타 사항에 있어 가지고 주민감독제를 실시하고 있죠, 우리 시에서? 환경보호과에서도 각종 시설공사하면 주민감독제를 임명한다 아닙니까?

규정시에도 주민감독 임명 받은 사람이 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한 사업 준공처리한 것 주민감독 입회시켜 가지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실이 맞습니까? 입회 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그러면 각종 공사 시행해 가지고 준공검사하면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과장의 결재 받습니까?

결재 받았는데 대평에 펠렛기계 2억짜리 사업 설계 실시해 가지고 준공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감독제 입회시켜 가지고 했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지금 계장도 있고 담당도 있는데…….

과장님 입회 다 했다고 알고 있는데 왜 입회 안 했다고 합니까? 이런 데 와서, 회의장에 와서 과장이 확실한 내용도 모르면서 허위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과장님 말을 그냥 믿고 심의하고 업무보고 받고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결과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낙동강 수계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대평면 딸기직판장 건립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그 협의를 어느 부분에 주축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까?

과장님은 담당직원이 현장방문을 하고 현장지역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을 보고를 받을 때 그 말을 100% 믿습니까? 지역주민의 말을 100% 믿습니까? 시의원의 말을 믿습니까?

비중이 어디가 제일 큽니까? 결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계획 중에 있어요. 지역주민이 하고자 하는 시스템과 하고자 하는 규모대로 하자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담당자가 나와서 되니 안되니 소리하고 있어요. 현장 갔다오면 현장 갔다 온 그 내용을 과장한테 보고 안합니까? 출장 복명 안합니까?

제대로 받았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복명 받았습니까? 그냥 갔다오면 니 마음대로 해 버려라 하고 갔다 오면 그만이고 그렇습니까?

설계사무소 오늘 설명하러 오라고 했는데 지금 불렀습니까? 불렀어요? 전문위원,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받을 필요 뭐 있어요! 그냥 공무원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지!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설계사무소 오는 데로 같이 와서 다시 보고를 하고 확정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과장님,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매립가스발전 및 CDM 사업이라는 것이 전기생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유인물상에 보면 이익분담금을 우리시에서 자기들이 부담한다 했는데 이익이 얼마정도로 창출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면 자기들 생산되는 전기를 가지고 자체 소모하는 것 다 공제하고 남는 이익금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가로수 이것이 시가지 가로수입니까, 전체 해 놓은 것이?

은행나무가 10,000주, 진주시 전역에 다……. 계장님이 한 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할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진주시 시가지나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가로수 시가지의 가로수 수종 교체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 생각을 해 봤는데 매년 전정을 하죠, 가로수 같은 것 전체 다?

그런데 가로수 현재 보면 이팝나무, 벚나무, 해송, 배롱나무, 느티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은행나무도 있고. 이것 앞으로 수종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빨리 크는 나무를 심어놔 놓으니까 전주대나 또 간판이나 모든 이런 것이 가려지고 하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그래서 전선에 거슬리니까 바람이 부니까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수종을 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나무같은 것 잘 안 커는 나무, 모양 좋고 잘 안 커는 나무 이런 걸 해 놓으면 관리비용도 적게 들고 보기도 좋고 그런 걸 다시 한번 구상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매년 봄되면 올해 큰 것 한 해 한번씩 잘라야 되거든요.

한 해 한번씩 잘라야 되지, 은행나무 이런 것도 시가지에 보면 가을되면 청소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요. 실제로 은행 그것을 따 가지고 생산력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조림사업을 하는데도 생산성이 있고 앞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계획 느티나무, 편백, 상수리, 산벚, 산초 이런 것인데 산초, 참죽 이런 것들은 관리자가 있어야 생산해 가지고 할 텐데 그냥 막무가내로 심어놔 가지고 아무 소득도 없이 나무에 득도 없고 열매도 득도 없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산초 그것이 좋죠. 관리해 가지고 생산만 되면 좋은데 이걸 시에서 심으면 관리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익조림 7㏊, 가시나무, 왕벚, 배롱, 홍단풍, 청단풍 여기는 7㏊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 나무 종류가 무슨 특성으로 인해서 심는 겁니까?

대상지 선정은 다 되었고 숲가꾸기사업 이것은 사업장 선정 다 되었습니까? 이것 대상지 숲가꾸기 사업 위치가 어디인지 뒤에 유인물을 하나 주든가……. 시내버스 노선번호 개편을 하면 홍보비용이 1억9,200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두 자리 숫자 다시 몇 번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네요? 그리고 노선번호를 개편하면서 노선은 변경되는 것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저번에 과장님한테 검토해 보라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판문동에서 명석면소재지까지 연장운행하는 것 그것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쉽게 답을 못 내렸다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우리 일반 시민이나 우리 상식에 의해서 판문동 회차지점에서 명석면소재지까지 연장운행하면 1km 정도됩니다. 1㎞ 정도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편리와 어떤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할 수 있냐 하면 첫째 명석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명석면소재지까지 와서 회차를 해 간다면 명석면 지역에 거주하는사람들이 상락원에 내릴 수 있고 공원에 갈 수도 있고 판문동, 평거동 이렇게 지나서 순차적으로 전체 볼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이 있고요.

그렇죠? 그런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1㎞ 운행한다고 해서 특별히 연장운행이 안될 그럴 사유라도 있습니까? 그 연장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조금 적자가 발생된다 가정하더라 해도 그러면 재정지원금 지원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 조정하면 될 것이고 첫째 지금 문제점이 1㎞ 연장함으로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엄청난 득이 온다는 그런 것 생각해 봐야죠. 첫째 제일 불편한 사항이 뭐냐, 상락원에 가는 노인네들 제일 불편한 사항이 첫째 많고요. 그러면 상락원 버스를 명석면소재지까지 넣어달라, 엄청난 말썽이 많다 아닙니까.

그것 해소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가다가 삼거리 내려버리면 또 상락원에서 운행하는 버스 있거든요. 거기 타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어지고 그 쪽에 내려가면서 진양호로 가는 것, 판문동 갈 사람, 평거동 전부다 그 노선을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판문동에서 명석 쪽으로 올 사람들은 그 버스 타면 명석으로 내려 올 수 있고 1km 연장운행하면 그만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강력히, 우리 시에서 노선변경 명령할 수 안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모든 유가재정손실금을 협조를 해 주는데 그런 정도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되어야 됩니다. 안되어야 될 일 아닙니다. 그렇게 강력히 검토를 해 보세요.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이것 시행하고 나서부터 시민들의 소리가 무슨 소리가 많이 들리느냐 하면 몇 시 몇 분에 정차장에 도착할 것이다 해 가지고 전광판에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 가지고 그 시간에 안 오고 탁 꺼져버립니다. 꺼져 버려 가지고 또 다른 시간이 변경되어 버려요.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어떤 소리를 하느냐 하면 자, 전광판은 여기 서 있다, 3분에 후에 그 몇 번 버스가 도착한다, 전광판에 탁 뜨거든요. 뜨다가 3분 지나고 나면 버스가 오는가 전광판이 꺼져 버려요.

안 오는 것이라. 그러면 3분 기다렸다가 안 오고 언제 올지도 또 몰라요. 차라리 없는 것 보다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점이 보완이 됩니까? 참 이해가 안돼요. 3분 후에 도착한다는 버스가 그때 3분 후에 버스가 오는가 전광판이 꺼져 버리고 안 오는 것이라.

그러면 거기 기다리는 수요자들이 얼마만큼 신경질이 나겠어요. 그런 것도 개선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공영주차장 관리 있죠? 이번에 신설해 놓은, 우리시에서 60억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곳 안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억이 넘은 우리 시비를 투자 해 놓았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완공한 지가 언제입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2년 넘었지요?

왜 차고지에 버스를 안 갖다 넣어요. 이용을 안하는 이유가……. 편도 1차선인데 그 거리 얼마나 돼요?

경상대 거기까지 몇 키로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무모한 계획을 안 세워서, 진주시 재정이 딸리는데 그 시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실시한다 해야지 돈을 61억인가 처박아 놔 놓고 이용도 안하고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왜 안 되냐 하니까 건설과장은 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데 안 갖다 넣었다고 하거든요, 건설과장은.

그러면 시에서는 갖다 넣어라고 하는데 3사 버스회사들이 그 쪽으로 안 올라가는 겁니까? 명령을 못 내리는데 시에서는 갖다 넣어도 되는 허용을 하는데, 준공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까지 안 올라오는 겁니까? 안 올라가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단지 이유는 길이 복잡해서 못 간다, 그것입니까?

그것은 이유가 안될상 싶은데요. 그 짧은 기간에 양차선 나가 있는데 차량이 좀 복잡하다 해서 버스와 다른 차들이 길이 좁아서 스치카이 안된다든가 이런 것이 이유가 된다면 모를까…….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도로부터 확장했어야죠.

먼저 했어야죠. 일을 왜 거꾸로 하고 있어요. 어차피 시설하는 것 시민들 보는 시선도 안 좋고 하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번호판 교체하고 있는 중이지요, 자동차번호판? 바꾸는 목적이 규격에 대해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번호판 숫자개념에 있어서 바꾸는 겁니까?

지금 현재 신규 번호판은 라, 다, 마 그런 것 없이 그냥 번호판이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것은 경남 사, 나라든지 위에 붙는 다 아닙니까? 지역번호는 없이 96마에라든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바꾸는 개념은 왜 그렇게 바꾸는데요?

식별하기 쉽게 보기 위해서 번호판을 바꾸는 것입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그 번호판 하나 제작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교체하면?

실제 번호판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분석해 본적 있습니까? 30년 정도로 이 사람들이 장기 독점을 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 번호판 하나 제작비용이, 철판 한 쪼가리 찍어 주는데 원가비용도 계산해 봤어야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시청에 시민들이 살금살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30여년간 한 업체에 해 가지고 이것이 무슨 특정인의 이권 사업이 된 것이다 하는 그런 소리가 지금 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 한번 고려해 보세요. 어떤 사업이든지 주기적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다시 견적을 받든지 입찰을 받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했어야지 30년간 그 금액 단가를 계속해서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민원이 해소가 잘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증원시켜도 사무실이 너무 복잡한 것 아닙니까?

복잡하지요? 지금 현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을 증원한다손 치더라도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러면 등록사업소장은 시에 사무실 확장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구상해서 건의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박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너무 복잡해 가지고 사람이, 민원이 설 자리도 하나 없고 앉을 자리도 하나 없죠. 그렇다고 증원을 시키려니 좁아서 그것도 안되고 이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 것을 소장은 검토 좀 해 가지고 정확하게 실무 국장이나 또는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빨리 빨리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런 것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빨리 해소하기를 조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