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상임위원회 문쌍수 위원장님께서 교통사고로 인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에 계시므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님이 복귀하실 때까지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할 때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미리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위원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회기 중에 처리해야 될 안건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고요. 특별히 제가 위원장님께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대신 전해드릴 테니까 이야기를 해달라 했더니만 평소처럼 건강하게 즐겁게 열심히 일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면서 12년도 임진년 용의 해, 올해가 여의주를 입에 문 흑룡의 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승천하는 흑룡의 기운찬 모습만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의 앞날이 승승장구하시길 바라면서 그 어느 해보다 행복하고 더 좋은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년도 들어서 서로 처음 공식적인 자리를 합니다.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기는 그렇고 서로가 서로에게 덕담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마주보고 큰 소리로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 한번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보관 강석장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간행물 및 홍보물의 심의 기능 강화입니다. 이 업무를 앞 번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새로 신규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지난 한 해에 시 홍보물 자료에 보면 오탈자 등 오류가 많아 가지고 많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려고 이 업무를 새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정 홍보물의 오류 제로화를 위한 자체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실물위원회 심사위원회 등 제도적 절차 이행 시스템 개발과 홍보물의 질 향상과 효율적 관리를 통한 행정의 신뢰 이미지 제고에 배경을 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요로 실무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심사대상은 시에서 발행 제작하는 간행물 및 홍보물 모두를 심사대상으로 하고, 심사절차는 1차 국단위 실무위원회에서 자체 검정을 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시단위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도적 근거마련을 1월 중에 검토를 하고 곧 훈령으로 발령을 할 계획으로 있고, 국단위 실무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고, 홍보물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은 공보관실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및 홍보물 모니터링을 할 계획인데 미흡한 부분을 다시 보완하도록 모니터링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언론보도 지원 기능 강화입니다.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수유망기업 유치와 혁신도시건설 사회복지와 농업교통 문화 도약에 중점을 두고 보도 및 지원 기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아이템 발굴 등 일일전략 수립으로 현안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인터뷰, 대담, 특집 등을 통한 전략적 공고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도를 위한 1일 전략 수립을 시행해서 매일 당일 17시까지 확정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자체 홍보 정책 회의를 운영해서 월별 계절별 특화된 주요 주제선정과 아이템을 발굴해서 특집 기획보도 결정 그리고 브리핑ㆍ인터뷰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대담 등을 통한 시민 소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취재 지원홍보입니다. 저희 과는 카메라 비디오 각 인력이 2명이 배치되어 촬영하고 공휴일에도 행사에 나가서 정사진이나 동사진을 촬영해서 적극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발행 구독 및 시정 모니터링인데 보도사항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으로 왜곡보도 시에는 즉시 바른 자료를 제공해서 바른 보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홍보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극대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인터넷 및 케이블방송을 활용한 시정 홍보, 또 IP방송시스템을 통한 홍보, 시정 홍보영상물과 시정소식지를 통한 홍보, 그리고 옥외전광판 등 시설물을 이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는 인터넷신문, SNS,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한 홍보고 케이블방송을 활용해서 시정뉴스도 방영할 계획입니다. 시정홍보물 종합영상물을 DVD로 제작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배부도 하고 방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IP방송시스템을 통한 홍보를 하고 언론을 통한 시정광고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홍보 전광판 등 시설물을 활용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IP기반 방송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설계를 해서 사업개요로서는 지난해 12월에 시공사 부산에 있는 주식회사 바이콤과 진주시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굿링크 회사가 공동 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는 4억9,983만8,000원에 낙찰되어가지고 현재 소회의실, 상황실, 대회의실, 의회 본회의장에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은 이번 주 토요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2월 20일까지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시운전을 하고 3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친근한 진주소식 발간입니다. 현재 진주소식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 12월, 올 1월 3회 발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 내용을 개선해 나가면서 효과적으로 배부되도록 강구를 해 나가면서 좋은 시정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받은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어제 간담회장에서 질문드리다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던 부분을 말씀드리려고요. IP기반 방송시스템 구축 운영에서 입찰자가 주식회사 바이콤하고 진주에 공동수급으로 굿링크가 되었는데 공동수급자 개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

앞으로 시스템이 완공이 되고 나면 멀리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지역에 40%를 입찰 볼 때 공사를 맡을 지역업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입찰할 때 해 왔습니다.

그럼 입찰 낼 때 모집공고에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한 겁니까?

예.

40%란 건 도급금액이 40%라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굿링크라는 회사가 바이콤을 데리고 온 회사인가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바이콤이라는 회사가 이 지역업체를 찾은 겁니다.

파트너십으로 굿링크를 데리고 들어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진주시 소재인 굿링크가 할 확률이 높겠네요? 유지 보수?

그럴 확률이 있지요.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본회의장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상임위에 혹시 IP방송 기반을 구축할 계획은 있냐고 질문 드렸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그건 의회하고 협의가 되었을 경우에 공보관실에서 설치를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때 되면 굿링크가 연속적으로 할 거면 재입찰을 내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과에서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소식지에 대한 조례안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조례안에는 진주시의원이 참여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만약 조례상으로는 의원이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현재 시의원 중에서는 임명이 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차후에 그럴 계획이 없다면 개정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서 만약 그럴 계획이었다면 이번 회기에 조례안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

조금 더, 지금 3개월째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그 문제는 소식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태여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조례안을 수정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 회기 때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에서 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의원들이 발의해서 개정 조례안을 내도 될까요, 의원 발의로? 그게 편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 의원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편하실까요, 여쭤보는 겁니다.

편하고 안 하고보다도…….

그게 낫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언론보도 지원 기능 강화 부분에서 보도자료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으로 왜곡보도를 즉시 바른 자료제공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면 사실을 바르게 보도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보도자료가 잘못 되었을 경우?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구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정정요구보다도 자료를 바르게 만들어서 다시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정정보도는 잘 못되었을 때 정정보도를 하는 것이고.

이 왜곡이라는 게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이 왜곡이라는 이야기가?

만약 우리시의 홍보내용과 다르게 나왔을 때는 바르게 고쳐서 자료를 다시 내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왜곡된 기사가 왜곡된 잘못된 보도죠. 여기 ‘왜곡’이라고 해 놨잖아요? 왜곡이라는 건…….

이건 잘못된 보도를 말합니다.

왜곡이라는 단어자체가 의도적인 그 문제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하기 위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한 걸 왜곡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럼 그 의도를 수정을 하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의도성을 가지고 왜곡을 하실 경우에는 그 문제를 단순하게 우리가 자료만 제공할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거나 문제제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그래서 여기에 보도에 왜곡이란 단어를 쓰신 이유가 그거일 것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되면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그럼 적극적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그냥 자료제공 정도만 하신다? 수정해 달라 요구를 한다?

수정해 달라 요구를 하기도 하고 다른 조치가 있으면 할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왜곡된 보도가 자료가 있거나 하면 의회에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다음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자료를 주실 수 있겠네요? 어떻게 대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죠?

그건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왜곡되었다면 바르게 보도가 되도록 해야죠.

과장님, 검토만 너무 많이 하시려 그럽니다. 바로바로 조치를 하셔야죠.

틀리게 보도하는 것은 바르게 보도하도록 자료를 다시 주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개 여쭤봤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강민아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간행물 및 홍보물의 심의 기능 강화 이래 가지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가지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실국소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다른 업무도 바쁘시고, 이 실무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 부분은 다른 식견 또는 경험 이렇게 두리뭉실한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우리말 사용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를 하는 것과는 다른 성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공보실에서 다른 위원회 운영하는 식으로 또 다른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실국소장님들과 과장님들이 일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국립국어원이라든지 전문기관 제3의 기관에 위탁해서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하여금, 왜냐하면 이 홍보물이 정기적으로 꼭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행사도 있을 수 있고요 시에서 물론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도 있지만 그런 양이 방대하다 말이죠. 그런데 보통 전문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을 그 분들이, 극히 실무적인 일이라는 거죠. 이걸 행정의 경험이라든지 또 넓은 식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이왕 노병주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시정에 반영해서 바로 잡아보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면 그런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사람들로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은 생각에 실국소장 자기부서에서 다른 과장들과 모아서 1차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과장을 구성하든지 담당계장을 구성하든지 그래서 1차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거르고 잔잔한, 여러 가지 홍보물이 수없이 많은데 전부 다 공보관실에서 다 운영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1차 거르고 저희들한테 의뢰가 와서 다시 본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홍보물심사위원회인데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의결기구보다도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보고 오탈자나, 오탈자뿐만 아니라 발행의 여부, 그리고 배부의 여부 이런 여러 가지 심사를 마련해서 별도 기준을 마련해서 할 계획인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사람들을 더 많이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위촉해서 시에 들어와서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는 거죠.

회의보다도 서면을 많이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홍보물을 가지고 갖다 줘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갖다 맡기는 식의 그런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지, 위촉을 해서 회의를 하는 방식, 그때마다 회의를 열고 이런 것은 낭비이지 않은가.

그래서 서면을 앞으로 넣었습니다. 표기방법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강민아 위원님이 질문을 대신 해 주셨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여기 보면 국단위 시 차원의 대책을 갖고 오셨는데 말 그대로 이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뒤에 사후관리나 직원 소양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부서별 관리 책임제를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서별 관리책임을 맡은 부분의 전문성도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공보관실에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진주시에서 발행되는 여러 부서의 홍보물에 대 부분 전반적으로 다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기관을 선정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어원이라든가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시에서 나오는 공문서, 적어도 외부로 유출되는 것들은 정확하게 한번 정도 걸러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 막연하게 어떻게 하겠다 이것 가지고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공보관님께서 강민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비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규정을 자세히 만들어서 시장의 훈령으로 발표할 계획이거든요. 발령을 할 계획인데 직원들 소양교육도 한번씩 해서 고취를 시켜야 이 사람들이 다시 중요도를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양교육 등을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서 오탈자가 없도록, 오탈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행을 해야 될 여부까지도 검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이후에 수정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수시로 점검을 해 봅니다. 보면 물론 빠져야 될 부분 빠지고 구성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자리를 해가지고 생각을 모아서 조금 더 홈페이지를 낫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으면 싶고요. 지금 올라와 있는 것도 보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유계현 위원님.

소식지 배부를 보면 직접배부보다는 앞으로 우편배부를 확대를 하겠다 했는데 일반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주로 대상자가 일반시민들도 있지만 기관단체나 기업체, 우리 명예기자, 의회 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도 우편배달 형태로 내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현재도 우편배달을 하고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예, 우편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자치단체도 저희들이 보내고요, 관내기업체 또 주요한 국내기업체, 그리고 관내에 있는 각종 단체 그쪽에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아파트 같은 데는 나누기가 쉬워서 가서 꽂아놓는다든지 일괄 놓으면 필요한 사람 가져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중집합소는 그렇게 하는데 배부방법이 먼저 번에도 말썽이 많이 있었지만 이 앞에 촉석루도 여러 가지 배부를 해 놔놓으면 바람에 날려갈 수도 있고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움인데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편으로 해서 개인집으로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람들 받아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정기구독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점차 늘려나가면 진주소식지가 꼭 그 사람 손에는 닿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통장님을 통해서 주로 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현재 생각 외로 잘 전달이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 이 말이죠.

현재는 상상 외로 이상하리만큼 잘 되지요.

잘 되고 있으면 이통장들을 통해서 배부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물론 우편으로 보내니까 통장을 통해서 나가는 것하고 이중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가린다고 가리지만 이중으로 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가린다고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일반 우리시민들에게 앞으로 우편배달을 확대하겠다는 그 말인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앞으로 우편배달을 하겠다 이 말인지? 일반시민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편배달을 앞으로 확대하겠다 그러면 누구는 우편배달하고 누구는 이렇게 직접배달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손쉽게 이통장을 통해서 배부할 곳은 우편배달을 할 필요성도 없지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합니까?

배부표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데는 다 제외를 하고 우편으로 보내거든요. 식당같은 데, 유흥은 아니지만 식당같은 데 전부 다 보냅니다.

우리 공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배부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워낙 많아서 일일이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어렵습니다. 전담직원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물론 많은 시민들이 직접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또 그걸 우편배달료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렇게 지불해 가면서 이중으로 확대할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애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전년도에 청렴도 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의회에서 보는 시각에서 볼 때도 그런 게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가시적인 그런 결과물을 내고 있으니까 다행스럽다 싶고, 열심히 한다는 게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2012년도 추진계획에 제일 밑에 보면 적극적이고 창의적이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관대한 처분, 그 다음에 예산절감 및 창의적 업무 수행 등 시정기여도가 높은 직원 발굴 표창 추진계획을 넣어놨는데 2011년도에도 이렇게 추진은 했죠?

예, 했습니다. 표창은 종합감사에서 우수한 실적이 나온 공무원들에 대해서 표창장하고 시상금이 확보되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숫자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숫자상으로 정확한 기억은……. 아, 6명. 자체감사 6명을 시상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결과물이 나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부분을 참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좀 무사안일하게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조금 문제가 있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관대하게 처분할 때는 처분해 줘야 된다 생각이 들고. 어쨌든 열심히 하려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감사기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너무 의욕적으로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하겠다 말씀하시니까 일단 뒤에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되어 가지고, 하여튼 감사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2012년도 기획예산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회는 67개 위원회에 848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참고를 해 주시고, 재정자립도는 27.6%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8,871억6,700만원, 세출도 동일합니다. 세입 중에서 자체세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3,410억4,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의존수입이 5,46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는 2명이 위촉되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합쳐서 43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 개발 및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창의적 정책 개발과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시민 위주의 봉사시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방침은 정책 자문교수단 및 공무원 시책 제안을 통해서 시책을 수립하고 그 다음 공무원 및 시민제안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각 부서에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선진 자치단체 행정을 벤치마킹해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사항은 제안접수 창구를 시청홈페이지에 운영하고 공무원 및 시민제안 접수를 145건 했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을 통해서도 수시로 제안을 받고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정책자문교수단 연구과제 및 시책 제안을 수시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및 시민제안도 연중 공모를 하여 채택된 부분은 시상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정부 부처별 주요업무는 정부 부처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 수시로 들어가서 어떤 시책이 추진되고 있느냐 그런 시책들을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선진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및 시책평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및 시책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를 통한 대민 서비스 함양 및 추진성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공약사업과 시장님 지시사항, 주요사항 및 시책 추진사항, 평가방법은 주요업무 자체평가, 대외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목표관리제 이행평가로 구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평가관리는 수시 점검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해서 제대로 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사항은 대외평가에 공모를 합쳐서 49건에 20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추진계획으로 주요업무 시책 추진사항 점검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점검시기는 월별로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분기별로는 공약사업 시장 지시사항, 주요시책, 대외평가, 그리고 반기별로는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최종평가 및 2012년 평가대상 업무선정은 금년 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정부의 합동평가는 연중 대비를 해 나가고, 목표관리제 평가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시책의 적극 추진과 목표달성에 차질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역점 시책 추진 등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고 예산절감 및 긴축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국도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산규모는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 부분은 경제 활성화와 역점시책 추진, 사회복지 증진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낭비 전시성 경비와 경상예산 절감 등은 계속 추진해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저희들 특별교부세 17억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에너지절약은 정부적으로도 추진하고 있고 우리시도 이에 부합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반기는 금년에도 정부 차원에서 상반기의 경제여건이 상당히 어렵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는 국가재정 운영 계획 및 2012년도 정부예산 편성 방안과 연계해서 내년도 신규 현안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비 확보 대상사업은 정부예산 확정시까지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현안사업 및 성장동력사업 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해서 우리의 숙원사업들이, 그리고 시의 현안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되겠습니다. 앞에 예산운용에서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2012년 경기하강 위험 대비 및 상저하고의 경기변동을 보완하겠습니다. 상저하고는 상반기에 경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하반기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안정,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갈 방향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상반기에 60%의 자금을 집행하는데 목표액은 집행대상액의 4,532억 중에 60%인 2,719억 이상을 집행하는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이 금액은 2월 29일 사고이월까지 확정된 후 최종 변동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월 4일까지 조기집행 추진계획을 부서별 수립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 추진상황실을 부시장님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4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에 대해서 합동설계단을 운영했습니다. 88건에 44억원 중 1월 중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사업추진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조기집행은 간부회의 시 부서별로 조기집행을 점검하고 추진상황보고회도 2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법무 행정 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법무 행정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법무파트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는 다소 신규 직원들도 있고 법무지식의 부족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자치법규 입안에 따른 전문지식 부족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발굴 및 정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들로 하여금 법무지식 및 법규 운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인허가 업무 등에 대해서는 도의 교육도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와 우리 자치법규와 정부의 법령이 링크되어서 한 페이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올 게시판에 자치법규의 입안관련 매뉴얼도 게시하고 우리 법무담당 직원이 각 부서 업무담당 법무상담도 강화를 해서 법무지식 및 법규 운영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쟁송업무 추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가 처분한 사항들에 대해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법률 자문도 이행하고 철저한 분석 및 대응을 해 나가서 승소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 조사부분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는 산업전반의 구조를 파악코자 통일된 조사기준을 가지고 통계조사를 전수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경제통계 통합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시점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매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방문 면접조사와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터넷 조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체의 기초통계조사는 2월부터 3월까지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12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을 합쳐서 통합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으로서 5월부터 6월에 걸쳐 종사자 10인 이상의 광제조사업체 전수 및 도소매 서비스업을 표본조사하는 것으로 14개부터 16개 항목에 걸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 및 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자문교수를 23분을 위촉해서 자문교수단 연구 과제 발표를 10월 14일 했습니다. 이와 달리 별도로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필요한 것은 전문분야의 자문교수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8회 개최했습니다. 새로이 구성한 만큼 금년에도 정책자문교수단 정기회의를 2월 3월 사이에 교수님들과 일정을 조정해서 날짜를 잡아서 개인별 연구과제를 사전에 부여하고 과제연구를 할 수 있도록 과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발표는 방학 중을 택해서 8～9월 중에 연구한 과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분야별 간담회는 저희들 공문을 부서발송을 했습니다마는 수시로 필요한 간담회를 하도록 해서 정책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품질 평가 실시 사항입니다. 이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는 격년제 추진하는 것으로서 짝수년도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월부터 11월 3개월에 할 예정으로 평가분야는 5개 분야 시민생활 서비스 분야와 대중교통서비스, 의료서비스, 공공시설서비스, 행정서비스를 나누어서 조사원이 직접 방문 설문조사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계획 수립을 6～7월에 하고 용역발주를 8월에 하고 용역 시행을 9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용역 결과를 12월에 받아서 평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외부 전문가의 품질평가로 행정서비스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행정서비스의 프로세서도 개선해 나감으로써 시 행정의 품질 향상을 도모해서 질 좋은 행정을 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 정책교수단 향후 추진계획에 내나 연구과제비는 저번에 예산 보고하셨듯이 일괄적으로 500만원 지급하는 걸로 계획 잡혀있죠?

연구과제를 검토해서 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겁니까?

과제를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등이 가능합니까?

차등이 있을 수도 있고 일률적으로 할 수도 있고.

예산서 할 때는 일괄적으로 500만원이라고 책정은 되어있었죠?

예.

차등을 둘 계획이라 말씀이죠?

아니, 지금 확정적은 아니고요. 교수님들하고 협의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용역의 범위나 용역과제의 질적 평가를 내리실 겁니까? 기준점을 정하셔 가지고?

아, 처음에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말씀입니까?

예.

들어오는 연구계획서를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용역의 수준이나 용역의 어려움 정도 차이 등을 둬서 용역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면 그 분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고, 또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수준이 그 정도 필요하다면 차등 없이 하는 방향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건축이나 도시계획이나 이쪽 부분에 관련된 교수님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건설 도시 분야에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그럼 어제 의원들 간담회에서 있었던 공공시설 운영 계획에 대한 내용 같은 부분을 이쪽 자문교수님들에게 한번 연구과제로 배포해 보는 게 어떨까요?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연구과제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각 부서에서 어느 부분을 금년에 연구과제를 했으면 좋겠나 그걸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렇게…….

어제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7개 부서가 겹치다 보니까 의견통합이나 업무조정상에 혼란한 점이 많았다고 보고를 받아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외부에 과제로서 용역을 내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을? 제가 한 번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회계과가 전반적인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맡은 거지, 그걸 조율하기는 입장이 난처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건 연구를 해가지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8～9월 경에 발표가 나오는 것인데 공공시설 배치 부분은 좀 일찍 시작해서 해야 될,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추진사항에 정책자문교수단 재정비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중간에 추진상황에 첫 번째에?

예, 지난해 추진사항입니다.

그럼 위촉되었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저는 이걸 읽고 나서 올해 혹시 바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것 같네요.

추진상황은 그러니까 2011년 5월 26일 6개 분야 23명을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재정비라 그래서 저는 업무배분을 바꾸거나…….

추진한 상황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올해는 그때 왜 조례를 만들 때, 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의 할 때 자문교수단에 위촉과 해임에 관한 부분에서 행정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여쭈는 겁니다. 혹시 올해 교수님들이 연구분야 결과에 따라서 그때 재평가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거나 과업을 충분한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변경하실 내용이나 그런 자문이 있느냐고 여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추가 위촉할 부분은 추가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촉 부분은 특별히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정책자문교수단님들 연구과제 발표에 대한 발표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올해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은 나름대로…….

평가결과에서 혹시 충분한 과업 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거나 해임사유가 된다거나 그런 분은 안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지난해는 그런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럼 올해도 그대로 가시는 거네요?

지난해 활동하신 분들은 현재까지는 그대로 가실 예정입니다.

추가로 위촉할 계획은 없고요?

추가로 위촉이 필요하면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대로 간다고?

예.

그 분들이 변함없으면 내나 그 분들이 용역과제를 받으시겠네요, 그죠?

처음 위촉하고 1년도 아직 안 된 상황인데…….

좀 더 지켜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계획이 되어있는데 감사부서하고도 혹시 연계가 됩니까? 안 그러면 기획부서에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서비스 품질평가 업무는 우리 기획에서, 기획예산과 하는 일들이 시의 전 분야의 일들을 평가대상 목록 개발에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이런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평가를 받아본다 이런 방향에서 추진을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론 참고도 되어야 되겠고.

평가결과 말씀이지요?

예, 서로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가 되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네요.

전 부서에 우리가 하니까 감사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참고로 하고 판단을 할 것으로 봅니다.

아니, 혹시 감사부서 측면에서 좀 더 평가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첨가를 해서 한다든지 하여튼 서로 협의가 될 부분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감사뿐만 아니고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할게요.

예, 정리주 위원님.

2012년 예산의 효율적 운영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 적극 추진 방향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여쭈는 겁니다. 정부 예산 확정시까지 단계별 전략적 대응, 다음에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 그 다음 국비 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 제가 궁금한 건 두 번째 항에 단계별 전략적 대응이란 부분하고 마지막에 국비 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이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오시니까 중앙정부에 가도 상응한 논리로 설명이 되어 수긍이 가져야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고 왜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이 설명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설명이라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 효과를, 그런 걸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방향에도 맞추고 우리 실정에도 왜 이게 필요한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이 실제로 예산확보에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탁도 하고, 그런 과정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겠고요. 단계별 전략적 대응은 저희들이 2013년 중앙부처 정부예산 편성 추진일정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2～3월 초까지 예산편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4월 되면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합니다. 국고보조나 광특회계 사업들은 5월 31일까지 도를 통해서 정부부처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사전 검토하는 기간들을 거치는데 도를 통해서 각 부처에 신청하기 전에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에 지식경제부면 지식경제부에서 어떤 올해의 목표사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진주시가 무엇을 하려고 하더라, 이런 기업들이 심어질 수 있도록 사전단계부터 가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게 예산편성 사전단계로서 중앙부처에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 이후에는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예산신청을 실제적으로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산의 재원보다는 전 자치단체가 훨씬 많은 예산을 신청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단계에서 우리가 신청하는 예산들이 좀 포함되도록 빠지지 않고, 그래서 기재부로 넘어가줘야 됩니다. 기재부로 넘어가서 기획재정부에서 안을 확정하는 부분들이 한 8월까지 됩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확정하는 게 8월말, 당정 협의 거치고 해서 국무회기 의결이 9월 중순 쯤 됩니다. 그리해서 국회 제출이 10월 2일까지 되는데 정부 중앙부처에서 할 때 단계마다 그게 잘 관리가 되고 넘어가는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국회 제출 이후에도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라든지 그게 또 잘 포함되어서 끝까지 예산에 확정될 때까지 빠지지 않고 되도록 하는가 하면 좀 더 증액해야 될 부분은 증액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설명을 드리겠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를 해도 되나요?

미흡했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새로운 각오로?

금년에도 새로운 각오로 적극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예산은 노력하기 나름인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이번에 혁신도시 주 진입로 연계도로 같은 경우는 국도비 때문에 예산확보를 더 하려고 부서에서 노력을 해도 정부부처에서는 지방도기 때문에 지방예산을 편성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 불가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건 어떤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도에는 지금 도도 대어 달라, 혁신도시니까. 연결도로니까 혁신도시가 서부경남 전체의 중심경로를 수행하는 부분이니까 상당한 설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바 대로 한 곳에 주면, 혁신도시 부분은 전국에 10개 혁신도시가 있는데 한 곳에 주면 다른 9개도 같은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좀 구체적인 결정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방금 정리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는 그런 논리를 대고 있고 우리는 지방에서 이렇게 혁신도시를 하면서 지방의 재원으로 하기는 어렵다, 대어 달라 그런 쪽으로 추라이하고 있습니다.

조금 죄송합니다. 가끔 지방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지방에서 재정을 운영하다보면 삭감을 할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해 오는 중간과정에 종전에 지역사회에서 실행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 지연이 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도심 중앙계획도로 같은 경우 그런 거였습니다.

아, 예.

그런 경우 같은 건 하다보니까 과장님 마찰도 있었습니다만 종전에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부분에서 예산을 운용의 필요성 때문에 묘미 때문에 삭감해서 다른 데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확보해서 다행스럽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민들에게 설명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여기는 빠져있습니다마는 역세권 개발 사업 때문에 저번에 국회 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전체예산에서 지정된 퍼센티지 외에는 발행할 수 없게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절충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방채 발행은 지난해 예산을 해 가지고 340억 정도 발행하는 것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필요한 3,000억 정도를 예상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여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전체 1,000억이 들면 그게 빨리 확보되면 빨리 확보되도록 노력하는 건 당연지사고요. 빨리 확보되면 사업기간이 줄어드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잘못 영달이 되면 잘 안 되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단계별 전략적 대응과 논리개발에 대해서 여쭈다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접근하실지가 궁금해서 여쭈는 거였고. 결국 예산확보가 늦어진 만큼 그 사업 착공은 늦어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저희들이 지방채 승인 받은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착공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과장님, 7페이지 정책 제안제도 관련해서 145건 공무원 30건 시민 115건 이게 작년도 실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채택이 된 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시민이 115건, 그 다음에 공무원이 30건 해 가지고 14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채택은 1건 되었습니다.

아, 공무원하고 시민분이 제안한 것 중에서 1건밖에 채택이 안 되었습니까?

예.

의외로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안은 사실 많이 들어오는데 기존 하고 있거나 일상적인 부분 그런 것은 특별히 제안으로서 채택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새롭게 저희들이 채택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채택률이 높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하다보면 그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안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안 응모를 하고 있고요. 또 그와는 따로 우리 자체적으로 정부 부처별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의 각 환경이면 환경 이런데 대해서 어떤 시책을 방향을 잡아서 펴나가고 있느냐, 우리시에는 어떤 부분을 맞추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찾고, 또 부단히 타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부분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하나 눈에 띄면 직접 벤치마킹을 떠나서 찾아오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에도 보니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역시 공무원들이 보면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 부분에도 일반시민보다는 공무원들이 한 발 앞서가고 있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은 정책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창의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타 지자체에서 앞서서 잘하고 있는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작년도 시책 채택된 부분이 1건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2012년도에는 좀더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게끔 좀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만 설명 드리면 제안을 공모를 해 가지고 응모한 자 거기서 채택이 1건이라는 말씀이고, 공무원이라든지 직원 부처별로 해서 그 부분들은 상당히 자체 부서별로 파악을 해서 새로운 업무보고도 들어오고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선진지 벤치마킹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죠?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하신 것처럼 기획예산과에서는 계획대로 올해 예산을 잘 확보해 주시고 잘 집행해 주시고 잘 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17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두 번째 행정기구 및 공무원 현황입니다. 공무원 수가 2012년 1월 1일 현재 1,609명의 정원에 현원은 1,502명으로 107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총액인건비제라든지 기타 인력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원의 5% 정도를 결원률로 잡고 있습니다만 현재 107명 정도 결원되어있고 구체적으로 아래 보면 별도 정원이라 해 가지고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휴직으로 인한 49명의 정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휴직자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 정도의 결원률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제12회 진주시민상 시상입니다. 진주시민상은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시행해오고 있고 2003년도에 미수여한 것 외는 계속적으로 총 10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민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4월경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부터 7월 사이에 후보자를 접수받아서 8월경에 사전심사위원회와 시민상추천위원회를 개최해서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시민의 날에 시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제19대 국회의원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겹쳐서 개최가 됩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명선거를 위해서 공무원이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선거일정에 따라서 법정사무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선거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 통합 추진입니다. 20페이지 중간에 통합 절차입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통합 건의를 하도록 되어있고, 올해 6월말까지 통합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대통령과 국회에 개편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당되는 자치단체장에게 통합 권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으며, 21페이지에 우리 진주시에서는 지난 12월 말에 경상남도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통합건의서는 전체 주민투표권자, 그러니까 19세 이상 되는 258,271명의 50분의 1이상인 5,166명을 초과한 8,152명이 확정되어 건의를 하였습니다. 당초에 서명을 받은 사람이 9,306명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심사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격자가 1,154명이 나왔습니다. 결격자 사유는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했다든지 자녀들이 부모주소를 옮겨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기재한 그런 부모님들이 있고, 주로 그런 관계입니다. 1,154명을 제외한 8,152명이 유효서명수가 확정되어 통합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1월 27일자 행정개편위원회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하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행정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2월 7일경에 자체 회의를 개최해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과정에 논의하면 주로 해당 시군에 자기들도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향후 의견 수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아마 논의를 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서 지역여론을 공론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통합 T/P팀을 구성해서 행정적인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 이전에 생산된 준영구 이상의 기록물을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 이후에 생산된 문서는 이 사업이 끝나는 2013년 이후에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49개 부서 중에서 4,415,000면의 기록물을 전산화했습니다. 올해는 도시과와 총무과 등에서 총 58만면의 기록물을 전산화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는 2억6,400만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주로 전산화 작업을 위한 인건비에 대부분 투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2년 이후에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잔여되는 부서가 한 20개 부서에 537,800면 정도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23페이지 진주남가람둘레길 전국걷기 대회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는 진주시민 자체 시민걷기대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전국걷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자체 시민걷기대회는 10㎞ 한 종목만 할 계획이고 전국걷기대회는 55㎞에서부터 30㎞ 10㎞ 구분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행사가 알차게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연초부터 타 시군에서 개최하는 전국걷기대회에 저희 직원하고 관련자들을 보내서 벤치마킹을 하고 유익한 정보를 벤치마킹해서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지난해 전국걷기대회를 저희들이 해보니까 재정적인 그런 문제와 관련이 되는데 야간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진양호 일주도로를, 마라톤대회하고는 다릅니다, 실제. 야간에 한다는 것 때문에. 그 구간에 보니까 판문동 양지주유소에서 물박물관까지의, 대평에 있는 물박물관 구간까지 굉장히 어둡고 안내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한다든지 안전시설을 저희들이 추가로 배치해서 참가자들의 안전에 적극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진주시 세계의 인 날 행사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난해는 한 1,50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600명, 그리고 결혼 이민자 가족, 유학생, 기타 이래 가지고 1,500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주로 하는 행사내용은 외국인 노래자랑이라든지 초청가수, 다문화가정, 사진 공모전, 공예, 차문화 체험, 그리고 무료로 이ㆍ미용하는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올해도 지난해 프로그램을 참고하고 그리고 타 자치단체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내실 있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대상은 전 직원, 그리고 일반직을 비롯해서 무기계약직, 공보의, 수의사, 계약직, 진주시의회 의원님들까지 총 망라가 되어있습니다. 지난해는 1인당 평균 78만7,000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다고 보면 되고, 올해는 1인 평균 82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82만원이라는 건 직접 본인이 지급해서 쓸 수 있는 포인트고 실질적으로 127만5,000원 정도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있냐면 여기 1인 평균 82만원이라는 직접 쓸 수 있는 것과 상해보험료, 그리고 건강진단하는데 건강검진비가 25만원씩 이래 가지고 합하면 127만원 정도, 실제 행안부에서 우리 진주시 기준은 1인당 101만8,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저희들이 상해보험료와 건강검진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향 조정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7페이지에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직장교육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공무원에 대한 소양교육, 그리고 행정능률연찬회, 공무원극기훈련, 친절직무교육, 그리고 공무원 외국어 학원 수강료 지원 등을 통해서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새로운 가치관 형성으로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체 활동을 통한 조직원 간의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계기 마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장님께서 업무 보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정리주 위원님.

아무도 안 하셔서 제가. 진주에서는 진주 사천 행정구역 통합 추진 부분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다각화하고 하는데 언론에서 나오는 바에서는 사천에서는 극구 반대하는 방향으로 언론 보도가 계속 되네요.

예.

사천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어떻습니까? 진주시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여론처럼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정말 사천시민들이 극구 반대하는 걸까요? 의회에서 보니까 결의안까지 냈던 것 같은데? 사천시의회에서는?

예,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1차로 사천의회에서 결의안을 아마 보류시켰던 걸 다시 이번에 임시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사천시 의원님이 총 12분인데 사천읍 축동, 곤양 쪽 여기 계시는 세 분 위원님, 그러니까 아마 의장님, 부의장, 그리고 총무위원장 이렇게 세 분이 이쪽 지역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 세 분은 아마 적극적으로 찬성 쪽으로 많이 노력했고 나머지 분들이, 주로 삼천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위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지만 반대를 한다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굉장히 큰 반면에 대 부분의 사람들은 굳이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데 대한 의견을 내놓기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것 같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찬성을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기가 좀 어렵지 않나 껄끄럽지 않나. 현재 사천 곤양이라든지 인근 진주와 연접되어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천에서도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서명활동을 하고 그 서명부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번외의 이야기인데 진주 사천 통합이 되면 진주시민들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좀 덩치를 키우면 아무래도 모든 부분에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창원하고 우리 진주가 덩치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볼 때도 특정한 국책사업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소홀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특별교부세를 100억원 정도, 그리고 광특회계 국고보조율을 10% 정도 상향 조정했을 경우에 275억 정도, 그리고 양 시군에서 징수하게 되는 도세 중에서 10% 범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게 한 205억…….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진계획에 통합 당위성을 알리고 민간단체가 주관한다지만 시의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하지 않을 바에는 오히려 신중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전 진주시민들이 찬성하지는 않을 거고 진주시민 중에서 반대하는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큰 메커니즘에서는 통합되면 덩어리가 커지면 좋다 그러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 보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시에서 구태여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예산편성까지 해서 할 것까지는 아니지 않느냐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진주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민의 뜻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거고,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걱정을 하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뜻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친다는 겁니다. 그게 변함없는 저희들의 의지고, 예산의 그런 문제는 지금 당장 수반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진주시에서 건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서명을 했고, 그 사람들의 서명부에 의해서 건의를 했는데 아까 앞전 말씀드린 통합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대통령과 국회에 개편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난 뒤에 행안부에서 비로소 통합대상지역으로 확정되어 시장 군수에게 통합의 권고가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우리 행정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아주 할 부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행정이 너무 앞서서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운동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보조를 해 달라면 하는 최소한의 그런 부분입니다.

최소한 범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유계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우리시에서 마을단위에 방범 CCTV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마을단위로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죠. 연말에 한번 마을단위 면단위에 쭉 돌아봤는데 의외로 보니까 재산상 피해를 입는 동네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단위에 방범CCTV를 달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단위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드느냐고 알아봤더니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하면 마을에 CCTV를 달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쳐봐도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시 차원에서 그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 CCTV는 어차피 경찰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야 되고 설치장소라든지 관리 운영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게 설치를 해놓고 난 뒤에 그 시스템을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하고 시스템이 같이 구축이 안 되었을 때는…….

그건 마을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마을단위에서 했을 때 사무관리비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관련이 되거든요.

그건 보니까 특별히 회선료도 없고 특별히 관리비가 많이 들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회선료는 일부 있을 거고요, 장비 시스템을 저장해야 되는 컴퓨터 장비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소요되겠죠. 쭉 관리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범죄라는 게 사후에 발생했던 걸 CCTV라는 걸 감시해서 다시 찾아내어 범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게 설치되어있고 하니까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통 총무 부서를 표현할 때 각 기관에서 심장부위라 그러죠. 그 만큼 비중을 갖고 있는 그런 부서인데 보고하신 대로 시책사업이나 예산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정원 25명에 현원 24명으로 1명이 결원되어 있으며, 밑에 제증명 발급, 민원유형별 접수 현황, 오케이민원처리, 가족관계등록 접수처리, 여권발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시책사업으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시민이 편리하다고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추진사항으로는 민원통합창구를 4개부서 4개계가 되겠습니다. 12개 창구를 운영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인감제도 운영과 민원24시 운영,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그리고 어디서나 민원처리 운영 및 SMS 문자서비스 통보, 민원편의장비를 구비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24시 및 어디서나 민원처리 운영 활성화와 매주 수요일 야간 민원발급 여권이라든지 주민등록등ㆍ초본, 인간증명이라든지 생활민원28종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민원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케이민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 실과에서 분산하여 처리하던 제신고 약 252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즉시 민원업무를 민원실에서 통합접수 및 처리, 그러니까 3근무시간 내 처리함으로써 시민중심의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은 2011년도 1월 3일 오케이 민원담당이 신설되어 지역경제, 문화관광, 환경, 식품 ㆍ공중위생 토지정보 등 222종의 민원을 각 실과에서 처리하던 것을 민원실에서 일괄 3근무시간 내 편의를 제공해 줌으로써 공경과 신뢰사회를 뒷받침하는 선진민원행정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케이민원을 더욱 활성화시켜 고객중심의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질적 고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운영 관리입니다. 이 업무는 대법원장의 위임사무로서 호적 제적인구수가 진주시가 총 읍면동 해서 관리하는 것이 71만명이 되겠습니다. 시는 27만명, 그리고 읍면은 43만명으로 법령에 따른 공정한 민원처리로 민원시민중심의 호적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직장 근무 중인 혼인신고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의 우편송달제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혼인신고 후에 바로 즉시처리가 안 되어서 3일 경과 후에 증명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재방문하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신속 정확한 여권 발급입니다. 우리시는 외교통상부 여권발급대행기관으로서 시민만족서비스 제공과 세외수입 확충에 전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외교통상부 여권 발급 대행기관으로 2007년 6월 1일 지정되어서 종전 14일 걸리던 것을 단축해서 4일만에 발급되며 1일 81건 정도로 발급하고 있으며 2011년에 세외수입은 1억5,56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이라든지 귀화자 등 취약계층 신청서 작성 자원봉사자 배치와 매주 수요일 야간여권민원을 신속 발급 처리하고, 그리고 여권발급수수료 22%가 시의 세입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여권발급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고객만족 야간민원실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011년도 12월에 시범 운영을 거쳐 가지고 2012년 1월부터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18시부터 21시 9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보면 유기한 민원 및 타 기관과 연계된 민원을 제외한 민원봉사과에서 발급 가능한 즉결 민원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민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민원상담과 일반민원 신고 접수, 그리고 제증명 발급으로써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등 28종을 발급해줌으로써 쉬지 않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최상의 맞춤형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장애인 우대창구 개설입니다. 임산부 및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으로 편익증진과 밀착형 봉사로 훈훈한 기풍을 조성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실 내에 임산부 및 장애인 우대창구 개설과 전담직원 1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및 장애인에게 신속 민원서류 발급으로 이동약자에 대한 편익증진과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해 나가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38페이지 가족관계증명서 우편송달제입니다. 혼인신고 접수 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고객에게 신고사항 처리 후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여 우편발송하는 제도로서 대상은 우리시에 혼인신고를 접수한 고객 중 증명서를 발급 요구하는 고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우리진주시에는 약 2,000여건의 혼인신고가 있었는데 이 중에 시에서 관장하는 게 1,600건 읍면이 4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혼인신고 접수 시 증명서 발급 요청 의사를 확인하고 발급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를 선납받아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면 증명 발급을 요청해서 전입신고 안내문 및 출산장려홍보물을 같이 동봉해서 등기 우편으로 발송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감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받으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장 시민들하고 밀착되어서 보는 업무이기 때문에 가장 친절도라든지 평가를 받는 게 바로 즉시에 눈에 나타나는 그런 부서입니다. 아주 조금만 잘하면 잘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지만 잘 하시다가 한번 다소 불편을 끼쳐 놓으면 그것이 전체가 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서가 민원봉사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계철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기금 채권 채무에 관한 결산, 공유재산, 물품에 대한 결산을 실시해서 예산과 자금의 효율적인 사항의 운영을 분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출납폐쇄일이 2월 28일까지이므로 그 이후에 회계서류를 보완 정비를 마쳐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공인회계사의 사전검토를 거쳐 결산검사위원 선임 후 승인 의안을 제출해서 심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알림 문자서비스 실시입니다. 각종 대금 지출 시 입금내역을 민원인의 휴대전화에 문자서비스를 제공해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민원중심의 행정실현이 되겠습니다. 각종 대금 지출 시에 지출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해서 사전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통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e-호조와 시스템을 연계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알림 문자서비스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과 용역, 공사대금 지급 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위해서는 휴대전화가 접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 시에 저희들이 휴대전화를 접수받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팸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기피하는 사항도 사실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수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실천입니다. 합리성과 효율적인 계약 집행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 업무를 추진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사업발주를 발주부서의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계약 체결을 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확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 사무는 본청에서 저희들이 통합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통합대상 부서는 보건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추정가격이 공사, 용역, 물품 2,000만원 이상은 저희 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계약까지는 마치고 계약이행 및 대가지급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는 지금 종합공사 1억 전문공사 5,000만원, 용역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 시에도 미리 사전예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처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금년 7월부터 10월말까지를 시행해서 행정관리부서와 읍면동별로 정확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보존부적합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주민에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안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매각 계획입니다. 보조구장 매각을 위해서 2008년부터 9년까지 5차례 걸쳐 매각공고를 했지만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으며, 우리시 재정의 건전성과 신진주역세권 개발 사업 등의 현안사업으로 인해서 재원 확충 방안으로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추진사항이나 모든 것은 종전의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건설경기의 침체로 토지이용성 효율성 저하가 있어서 매각이 애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6월에 도시관리계획에 경상남도 승인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매각을 위한 감정수수료는 차기 추경 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교육청 재산 매입 계획입니다. 교육청 재산 중에 활용 가능한 페교재산을 매입해서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활용하는 사항으로서 종전의 단목초등초교와 신풍분교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10월 17일 교육위에서 매각 승인을 받아서 지난 12월 15일 폐교재산 매각 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한 달간으로 마쳤기 때문에 12월 22일 교육지원청에서 저희에게 매입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기 임박과 감정의 기간이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 후에 필요한 부분을 매입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문동 다목적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지역의 주민 유입 및 자치활동 증가를 감안한 다목적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약 40%가 완료되었습니다. 골조가 완료되고 외부마감재가 시공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나 대책으로서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일부 공정이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마는 동절기 중에는 건식과 습식의 공정이 시공순서를 변경해서 공기를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4월 중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동 주민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주민센터 신축을 혁신도시 개발 계획과 연계 추진하여 입주 공공기관 및 직원 이주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택지 내 주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사항은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신축 계획을 6월부터 12월까지 수립해서 내년에는 설계를 마치고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의회에서 토지매입은 2개소가 결정이 났으며, 설계와 공사는 1개소만 났습니다. 여기 문제점과 대책과 같이 정보화 및 교통발전으로 혁시도시 동 내 1개 주민센터만 신축의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남가람신도시 건설 추진 계획과 연계해서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와 관련해서 보고받은 것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일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에 통합 계약사무가 본청으로 통합되는데 왜 하필이면 보건소와 상하수도사업소는 한 개과는 어디입니까?

정수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3개과가 있는데 수도과하고 하수과하고 정수과하고 세 군데입니다.

이 부분들을 본청으로 통합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리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 처분 문제에서 개인에게 매각을 하기도 하지만 시부지하고 개인부지하고 대토도 하기도 하지요? 서로 교환도 하지요?

예, 교환은 하기도 합니다. 그건 감정가에 의해서.

그럴 경우 여쭈는 건데 제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라 그럴까요 관리권한이 건축과나 토목과나 수도부지는 수도과나 나누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랬을 때 점유도로 때문에 점유를 한다거나 보상을 하게 될 때 또 회계과 소관 업무가 다르다보니까 그게 일관성 있게 안 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게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차이인데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전부 행정재산이고요, 용도가 폐지되어 넘어온 건 일반재산으로 회계과로 넘어오는데 매각이 가능한 것은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된 것에 대해서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행정재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행정재산하고 일반 개인소유지하고 교환하려고 그러는데 만약 개인이 회계과 소관인 일반부지에 대해서 교환을 요구하게 되면 그건 가능한 겁니까?

가능은 한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평공단에 로터리에서부터 도동 초등학교 가는 방향에 보면 사유지가 도로부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뒤에 있는 시부지를 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번이 예가 된다면 전부 보상 안 받고 시부지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상당히 저촉이 되고 관리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건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가 혹시 KT 건너편에 있는 도로 점유한 부분 말씀입니까?

예.

그 도로 같은 경우 행정대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집행이 가능하지만 거기에 안 되어 가지고 있는 구간이 몇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있으신 분이 전부 다 그 뒤에 시부지가 있거든요. 시부지를 달라고 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보상이 끝났고 도로 한 군데에 대해서 지금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 아시죠?

예.

그것 같은 경우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수용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법규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

여기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어제도 공공청사 활용 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소관 업무가 각자 다르다 보니까 혼선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청 부지 같은 경우에는 1층에 뿌리산업혁신센터가 들어왔는데 아직 입주는 안 했죠?

지금 입주까지는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장비가 온다는 게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장비가 도착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들어와야 실제업무를 시작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휀스를 쳐놨대요?

아, 공사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흉물스럽더라고요.

그건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다 철거합니다.

1～2층은 내어줬으면 3～4층은 활용계획은 잡고 계십니까?

3층은 전에도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 KT에 있는 시니어정보센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4층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것으로.

KT 그건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나가라고 그런다고 제가 보기에 2010년도부터 그 이야기는 하셨거든요. 그래서 갈 곳을 찾고 있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게 벌써 1년 몇 개월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웰빙센터처럼 이슈를 받는 곳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보니까 사용 계획을 잡고 그러는데 의외로 교육청 부지도 1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된 듯한 느낌을 받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대안으로서 뿌리산업혁신센터가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기계 설치되는 기간도 이미 지났고 아직도 조속하게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앞에 휀스를 쳐가지고 흉물스럽게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니어교육장 온다는 데 대해서도 현재로 가식화된 건 없잖아요? 온다고 하는 거지만?

안에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안에 인테리어 한다는 말입니까?

예.

바닥하고요?

예.

그럼 건물 재진단은 끝났고요?

예, 그건 벌써 마치고 보고한 걸로…….

언제쯤 들어옵니까?

지금 3월 중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리 계획되어있습니다.

3월 언제쯤에요? 3월 초에요?

중하순되면 끝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입니다. 정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정종수입니다. 정보관리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4개 담당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전산실에 주전산기를 비롯해서 20대의 서버가 있습니다. 54페이지 PC는 2,170대 그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게 620대 정도가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올해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장비는 전자교환기를 비롯해서 9종 368대가 있습니다. 5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제14회 전국디지털 아트대전입니다. 이 행사는 매년 비슷하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행안부에서 개발해 가지고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행정자료를 공간정보에 접목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2,600만원이고, 사업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주제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13개 분야 약 57만여건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시민생활공감서비스 구축사업은 인허가 자가진단, 지역생활불편신고 등 8개 항목을 구축을 합니다. 추진사항은 2008년도에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10년도부터 본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2년 4월까지 행안부에서 일괄 발주를 거쳐서 11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12월부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PC 개인정보차단시스템 구축입니다. 개인 PC에 저장되어있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일반인의 열람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PC 개인정보 차단시스템 1식이 되겠습니다. 관리서버용 프로그램 1식 PC용 1600식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2월 중으로 보완성 검토 및 소프트웨어 협의 조정을 마치고 3월 중에 계약을 해서 6월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인터넷 전화망 구축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간통신망을 사용하던 전화를 인터넷 전화망으로 대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처를 하고 나면 통화품질이 향상되고 공공요금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8,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사업량은 보안 방화벽 1대, 게이트 서버 1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전환대상은 전국 단일행정 전화망과 일반 전화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번호체계는 기존 행정전화번호와 변동없이 구축되고 본 사업은 경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연간 약 3,000만원 정도가 절약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서 11월 중에는 인터넷 전화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현장민원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서비스와 연계하여 시정홍보 및 스마트 시정 구현을 통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사업범위는 모바일 포털로 문화관광, 열린시장실, 모바일 웹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강유등축제, 논개제, 정보화 교육 등 별도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모바일 앱도 개발하는데 사진 동영상 업로드하는 앱과 포털 하이브리드 앱 등을 개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보화사업 협의 조정을 2월중으로 마치고 3월 중에 사업공고 및 제안서를 요청해서 3월말까지 계획을 체결하고 홈페이지 구축은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전자팩스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아날로그 팩스를 전자식으로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 능률이 향상되고 저탄소 녹색사무실 환경을 구현해 나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양은 전자팩스시스템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팩스가 160대 정도 시청에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예약 발송, 다자간 발송, 문서검색, 수신알림, 문서수발대장, 단문자서비스, 가상프린터 송신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2월 중으로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을 마치고 5월 중에는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아파트 공공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정보단말기를 이용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각종 생활정보도 동시에 제공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공동주택 아파트 2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 1개 서부지역 1개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비는 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1대1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내용이 정보관리서버 1식, 정보제공서버 1식, 엘리베이터 정보단말기 1식이 되겠습니다. 자료관리는 시청에서도 할 수 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에게 다양한 생활정보와 시정소식을 신속하게 제공해서 편익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CCTV설치사업 통합 추진입니다. CCTV설치 증가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구축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서 통합 발주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 시에 활용 가능한 설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올해 LH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CCTV 이월예산은 이월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9,000만원인데 관내 18개소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7개소에 42대, 방범시스템이 8개소에 24대, 불법감시시스템이 3개소에 3대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LH공사에서 시행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준공과 연계해서 준공이 빨리 되면 우리도 빨리 설치를 하게 되겠고 조금 늦춰지면 조금 늦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거기서 어느 모델이 확정되어야 거기에 맞는 계획이 수립하기 때문에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문부서에서 통합발주하여 예산 중복투자 예방과 완벽한 시스템 구축을 기대하고 있고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2월 3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