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계현 의원 발언

지금 현재 60% 정도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가 다 가격에 불만이 있다라기보기는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가격 면에는 서운한 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2월말까지로, 당초 1월말까지 1차 보상, 지난번에 1차 보상을 하고 작년 연말까지, 1월말까지 또 기간을 연장을 해서 보상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연장을 2월말까지 다시 했습니다. 2월말까지 개별접촉을 해서 협의를 하고, 그리 하고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협의가 안 된 지주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예, 법적인 보장을 다 받고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상업체에서 산업단지 지정 계획 승인 신청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이 그 당시도 보고를 드렸고 단지조성하는 업체의 대표도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토석의 반출처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만간 그건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만 작년 연말에 임시사무소 개소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생기원에서 와서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2층 근무할 사무실은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3～4층을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관위도 들어가고 다른 시니어정보센터도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3～4층의 작업관계로 1～2층에 근무를 하기 어려운 사항이라서 근무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2월 중순쯤 되면 정상적으로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

예, 그렇습니다. 명칭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거든요.

그런데 뿌리산업하고 관련된 전국의 제조업체가 이용이 가능하고 그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가 진주에 있기 때문에 관련업종들이 다 진주에 올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남권에 2,780개 정도, 2,780개 정도가 있는데 서부경남에 1,8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진주가 560개 정도.

예, 그렇습니다.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도 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정촌산업단지 접해서 30만평 규모로, 99만㎡ 작년 하반기에 용역을 벌써 실시를 했습니다. 2015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전국적으로 그 단지 명칭이 뿌리산업특화단지입니다. 뿌리산업 6개 종목 중에서도 특히 제일 기술력을 요구하는 금형하고 소선가공하고 열처리 이게 금형과 열처리가 제일 기술을 요하는 거고 금형이 가면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게 소선가공입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업종을 위주로 해서 관련업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뿌리산업 육성 및 첨단에 관한 법률이 작년 7월에 공포가 되었고 시행령이 올해 1월부터 공포가 되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국에 우리처럼 특화단지를 조성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역할 중에 특화단지 조성하는 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 단지 안에 입주를 하면 각종 세제지원이라든가 설비나 부지매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관련업종들은. 말 그대로 진주지역에 30만평 규모로 뿌리산업하고 관련된 업종을 특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조성을 하는 거니까 전국적으로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애 위원님.

예.

메탈화학.

잘 알겠습니다. 제가 주가 되어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역시 이 부서도 저희 진주가 지금 기업하기 좋은도시라는 슬로건을 걸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정말 진주가 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라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업통상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재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주요업무 계획 시책사업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 업무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매주 1회 시홈페이지 지역물가정보란에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70개 품목의 가격을 게재하고 있으며, 연간 12회에 걸쳐 경로당과 노인대학 등에 노인소비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와 위조상품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동소비자상담센터를 명절과 필요시에 중앙지하도상가 내에 운영하고 전문소비자상담원을 지역경제과에 상주시키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년과 다름없이 지역물가 안전관리와 소비자 권익보호,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동절기 에너지절약을 위해 금년 2월말까지 전기사용과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동안 캠페인과 홍보전단 배부, 전광판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였고, 진주시청사가 에너지 소비절약 2년 이상 20% 이상을 달성한 결과 2010년에는 보통교부세 16억, 2011년에는 전국 8위의 실적을 거양하여 17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사석유제품 취급자에 대한 단속 및 처분을 실시하여 18건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도시가스는 2011년 말 현재 50%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에너지 사용제한 시책은 2월말까지, 공공기관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은 지속 추진하고, 에너지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과 가스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도시가스를 54%까지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진주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 2013년까지 2개년 간에 걸쳐 정촌산업단지 내 유통시설 용지에 연면적 4,000㎡의 2층 규모에 70억원의 사업비로 도매배송자, 보관창고, 저온창고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서 2012년도 당초예산에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이 사업비로 먼저 3월경 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재원은 광특이 60% 시비가 40%입니다. 2011년도 시설현대화 사업은 총 12건에 79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동성상가 화장실 개보수사업 외 3건은 완료하고,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외 6건은 추진 중에 있으나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 건이 진척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2건에 45억3,300만원,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에 총 설치비의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회 추경 시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확정되고 나면 대상주택과 지원사업비를 결정할 계획이며, 아직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보급사업지원 접수일정이 공고가 되지 않아 곧 공고가 되는 대로 시에서도 읍면동을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태양광 전문기업이 도내에는 한 곳도 없었으나 다행히 올해는 그린홈 보급사업 전문기업으로 경남도에 6개소가 선정되고 그 중 진주시 소재기업도 한 곳이 선정됨에 따라서 지난해보다 많은 주택에 지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5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그 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지원하던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금년도부터는 2015년까지 4개년 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2012년도는 차상위계층 1036세대를 대상으로 고무호스 교체, 압력조정기 설치 등에 2억600만원의 사업비로 2월 중에 대상가구를 최종 확정짓고 3월경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22억4,100만원의 사업비로 442명을 투입 공원둔치, 조경지 관리 등 59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에는 20억1,400만원의 사업비로 연중 400여명의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는 1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로서 현재 249명을 선발하여 61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참고로 근무시간은 1일 6시간에 주 30시간 이내로서 임금은 일반노무사업인 경우 시간당 4,580원, 청년일자리사업은 시간당 4,750원이고 월 임금은 일반노무사업은 74만원 정도, 29세 이하 청년일자리사업은 월 82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서 지난해에는 13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취약계층 집수리 등 48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억5,900만원의 사업비로 113명을 투입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8개 사업과 1개소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공고를 거쳐 상반기에 76명을 선발하여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에 가입여부와 행자부에 재산조회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2월 중 심사가 끝나고 나면 상반기는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그런데 전에 진주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발행하다보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인센티브를 5% 정도로 높여가지고 지원해 주고 했는데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만 단독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보급 지원 조례를 실질적으로 환경도시위원장님하고 문쌍수 위원장님하고 공동 발의해서 거의 초안이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3월경에 조례가 발의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그동안 안 만든 조례로 실무부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줄 때 개별주택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 회사에 지원을 해줘 가지고 도시가스회사에서 포괄적으로 시 전체를 보고 고압망을 설치할 때 사업비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현재 경상남도와 진주시에서는 강력히 우리가 부담할 수 없다, 우리 진주시 구간은 사실상 종합경기장 구간입니다. 그게 전체면적이 72%인데 우리는 준공했기 때문에 준공한 이후에 발굴되었기 때문에 진주시가 관계없지 않느냐, 그래서 LH와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래 가지고 보류 중에 있지만 시장님 방침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일체, 저희들 부담금은 9억7,000만원 되지만 일체 부담 안 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일체 부담 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시비하고 도비하고 국비가 다 포함됩니다.

예.

저희들이 계획서를 가지고 기관을 방문을 몇 번 했습니다. 했고, 경상남도에서 이전기관 대표를 다 모아가지고 이전 지원계획도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큰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한 80%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시비 부담률이 시비가 한 20억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이전기관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이전기관을 계속 방문해서 경상남도의 이전 지원계획과 진주시 이전 계획을 계속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단장님이 전년에도 고생하셨지만 올해도 정말 혁신도시가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 힘을 모아 주시고 좋은 성과로 진주시민들이 같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가 없으므로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까지 보고한 시정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가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재욱입니다. 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진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한 지원 시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에서 사회적사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육성을 위하여 행정 및 재정적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12조에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우선구매 촉진 및 제품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에서 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참여 장려와 민간기업 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의 설립 육성에 관한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며, 2011년 11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10년 말 노동부에서 조례안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준칙에 근거해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 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서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에 “사회적기업이란 제2조1호의 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의를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써 제7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호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3호 4호 취약계층과 사회서비스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2호 2조3호 2조4호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제3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1항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를 둔다. 1호 제4조의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호 제5조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호 그밖에 사회적기업 등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은 경제통상실장, 복지문화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호 시의회 의원, 2호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 3호 그밖의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등으로 한다. 그 밑에 4항 위원의 임기와 5항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 직무대행 사항, 6항 위원회 회의소집, 7항 간사, 8항 참석위원의 수당 지급 조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시행 1항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항 육성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3항 육성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4항 평가실시 조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 1항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3항 제2항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경영 지원 등 1항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시 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설비 등의 지원 1항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2항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8조 우선구매 촉진 1항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제과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지방세 감면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이나 연계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진주시세감면로 정하는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시장은 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 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호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운영 지원, 2호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2조 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호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호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3호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할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필도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큰 문제점은 없으나 보편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면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3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4항에 위원의 임기에 ‘단 공무원인 경우 재임 기간 동안만 한다’는 내용이 표시되는 것이 원만하여 보이고, 6항 위원회 회의 소집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지자체가 많았으며, 7항 간사는 사회적기업 육성 담당과장보다는 사회적기업 육성 업무담당이 간사를 맡아 처리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등이 담당이 맡았고, 창원시는 과장이 맡아있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다음은 제9조 지방세 감면에서 지방세법은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률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