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행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34만 진주시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환경도시위원회 심현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 전쟁 전후 진주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미쳐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우리 국군은 3일 만에 서울을 내어주고 불과 한 달 남짓한 사이에 낙동강까지 밀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후퇴를 거듭하는 혼란의 와중에 형무소 재소자들은 이송이 어렵다는 이유로 집단 살해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형무소에 수감된 재소자와 보도 연맹원들을 집단살해하고, 일부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군법회의를 통해 사형시킨 범죄행위이다. 비록 전시였다고는 하나 국가가 좌익사범이라는 이유로 수감된 재소자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처형한 행위는 정치적 살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그 유족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해된 희생자의 유족들은 가족의 행방조차 알지 못한 채 ‘빨갱이’ 가족이라는 사회적 차별과 연좌제의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왔다. 이로 인해 남은 가족들은 경제적.심리적으로 고통 받았으며, 남은 유족이 다시 가해기관에 연행되어 구타와 고문을 받고, 심지어 자살을 하는 등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족들이 모인 단체가 “한국전쟁전후 진주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러한 결론을 내린 진화위원회에서 붙인 제목이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입니다. 마치 범죄를 저지르고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것처럼 재소자라 했습니다. 그러나 형무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사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고 대다수는 교육을 한다느니, 잠깐 지서에 왔다가라는 통지를 받고 스스로 경찰에 출두한 보도연맹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출두한 보도 연맹원들이 경찰서로 갔다가 형무소에 잠시 구금된 후 학살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 유족회에서 지금까지 진주시에 여러 차례 다음과 같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합동위령제를 정례화 해달라는 것, 둘째, 매장되어 있는 유해를 발굴해 달라는 것, 셋째, 이미 발굴해 놓은 유해를 진주로 모셔와 안치해 달라는 것, 그리고, 그 유해를 안치할 추모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것 등입니다 현재까지 마산 진전면 여양리에서 발굴한 유해는 경남대학교에, 문산면 상문리에서 발굴한 유해는 충북대학교에 임시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요 경비까지도 산출하여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유족회에서는 진주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에서는 아직도 답변을 유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유해 안치 시설을 했으며 전남 나주 다도면, 경북 문경 등 여러 곳에 위령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 지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2002년 산사태로 유해가 노출되자 마산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남대학의 발굴을 지원했고, 2010년도에는 예산을 편성 경남대에 임시 안치되어 있는 유해를 안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해의 연고자들인 진주유족회에서는 유전자 채취와 신원확인을 위해 안장을 거부함으로써 현재까지도 임시 안치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취임 이래 유족회에서는 수차례 시장님 면담을 요청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서도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에 대하여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을 보더라도 희생자 유족에 대한 유감의 표시는 있어야 할 것이며, 유족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족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김두행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한해의 풍요로움을 비는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모두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주시를 앞으로 크게 비상시킬 국가 항공 산업단지 건설을 위해 지자체와 시민이 합심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에도 진주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GS칼텍스를 비롯한 기업체와 정부기관 그리고 물류시설 등 전체 쉰다섯개 업체에 2,8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진주시가 맞이하게 된 용의 해 2012년은 마치 승천을 기다리는 와룡처럼 뜨거운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수만 개의 관련 산업을 거느리고 있는 국가 항공 산업단지 유치 희망은 진주시 첨단산업 문화도시의 꿈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미래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기 위한 자료로 ‘자동차 생산력’ 대신 ‘항공생산력’을 뽑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는 우리 진주 사천지역을 항공우주산업의 핵심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19년까지 1조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진주지역 국회의원의 불굴의 의지와 지자체와 지역사회 일꾼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노력한 놀라운 결과입니다. 특히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유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과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반영시켜 냈습니다. 이렇게 진주시는 항공우주산업 육성 발전을 위하여 그 기반 토대를 차곡차곡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항공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주목한 많은 지자체들이 이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고 팔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으며 언론들도 이러한 타 지자체의 노력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심하고 손놓고 있다가 죽 쑤어서 개주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키워나가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항공 산업단지 유치의 긍정적인 효과를 정확히 알리고 진주시가 이를 계기로 교육, 문화, 산업이 어우러지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명품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동안 진주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의 경제인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지만 이러한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지자체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여론 형성이나 공감대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진주시의 ‘항공부품전시박람회’ 개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면 이 곳을 찾는 전국의 대표 인사들과 전 세계 인사들에게 까지도 진주시가 대한민국의 항공 산업을 이끌어 가는 대표도시라는 것을 명확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행히 진주시장님도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개발에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에 ‘항공부품전시 박람회’ 개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뜻을 보이지 않을까 상당히 기대를 합니다. 고부가 가치 산업인 항공 산단 유치는 지역의 일자리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표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진주시 국가 항공 산업단지 건설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의 돛을 제대로 달게 된다면 마치 순풍을 만난 배처럼 가슴이 벅찰 정도로 밝은 미래를 향해 순항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완벽한 마지막 준비가 될 수 있는 ‘항공부품전시 박람회’ 유치를 위해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야겠습니다. 진주시장님께서도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박람회가 성공리에 개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노병주의원입니다. 제1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적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제4항 위원회위원의 임기부분과 제6항 회의 소집 부분 및 제9조(지방세 감면)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법에 따른 조례 위임규정 등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개정 조례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으로써 보고 드린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위원장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좋은 세상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어려운 계층의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주시 좋은 세상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진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유괴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보호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효과 제고 및 피해자 지원전달 체계 효율화 등으로 아동과 여성 보호를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상영 의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인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5페이지부터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 배부된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위한 행정절차 행위로써 댐의 건설.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 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여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사항에 대하여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구성된 협의회 규약이 제정 됨 으로써, 불합리하고 조정 개선되어야 하는 내용이나, 댐으로 인한 문제점이 내재 또는 발생될 경우에,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강구와 대처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