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부터 27쪽입니다. 2015년 보건소의 세입결산 총액은 92억 5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92억 600만원 대비 99.98%입니다.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의료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5,000만원, 의료·약사법 위반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6,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수입이 85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부터 55쪽입니다. 2015년 보건소 예산현액 212억 9,400만원 중 188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6억 5,8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7억 7,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288쪽부터 294쪽입니다.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 1억 6,100만원,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 4억 8,400만원, 생활안전증진 5,800만원, 보건소 운영개선 6,000만원, 식품위생 문화개선 3억 1,700만원, 인력운영비 60억 1,700만원, 기본경비 5억 7,600만원 등으로 총 78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사업비 2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295쪽부터 303쪽입니다.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억 1,800만원, 건강행태개선사업 7억 1,800만원, 구강병 예방 2억 8,500만원, 만성질환예방사업 4억 9,600만원 등으로 총 18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304쪽부터 313쪽입니다. 의료업소관리 1억 5,800만원, 의약품관리 5,600만원, 의료검진 2억 6,800만원, 감염병 예방중점관리 5억 7,600만원 등으로 총 11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감염병 관리강화를 위한 사업비 5억 3,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314쪽부터 325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 7억 6,200만원, 만성질환 관리사업 5억 2,000만원, 건강검진사업 2억 7,700만원, 의료비 지원사업 7억 9,600만원, 여성건강증진사업 9억 200만원, 예방접종사업 29억 1,800만원 등으로 총 80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불용액은 총 16억 5,8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 4억 6,000만원, 건강증진과 7,900만원, 의약과 1억 3,400만원, 지역보건과 9억 8,500만원이며 불용내역은 예산집행잔액 9억 1,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4,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결산서 335쪽 예산이체인데 보건위생과에서 지역보건과로 그리고 건강증진과에서 지역보건과로, 건강증진과에서 의약과로, 지역보건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이체가 많이 됐어요. 편제가 바뀐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부서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자살 등 이렇게 따로따로 있던 것이 묶이고 또 감염팀이 과가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위생과로 전반적으로 편제가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미반납금, 건강증진과-보건-보건의료, 보건소 운영개선비에서 시비 360만원을 반납 누락시켰는데 이것이 2014년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체력증진에 시비로 분소에 체력 측정하는 장비가 되어 있는데 그 집행잔액입니다.

2014년 잔액인데 왜 바로 반납을 안 하셨어요? 올해 하실 예정이지요?

그렇습니다.

잊지 말고 바로 하세요. 과장님, 알고 계신 것이잖아요. 올해 반납하세요.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항별사항서 52쪽 둘째 줄에 보면 초중생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이 금액은 많지 않아도 예산의 10%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대상이 엄청나게 많아서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어떻게 남았을까요? 현재 대상은 어디까지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중학교 2학년만 대상으로 하다가 2015년에는 예산이 증액돼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까지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예산상으로는 27개교 전부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받았는데 예산편성 후에 저희가 그 학교에 연락을 했을 때 학교 자체적으로 한다는 학교가 3개교 있었는데 얘기를 해서 1개교는 이 사업에 같이 참여를 했고 두 학교는 2015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2016년도 현재는 모든 학교가 참여해서 27개교가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남겠네요?

예.

설득을 해서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 정확하겠지요?

그렇습니다.

됐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결핵예방 및 관리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애초에 예산을 잘못 잡은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줄은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결핵 퇴치를 위해서, 결핵환자 중에 접촉자 검진비와 잠복결핵 치료비 등이 의료보험 적용으로 대상이 바뀌어 건강보험료에서 집행이 되고 보건소에서 지급하던 것을 미지급하였습니다. 그렇게 제도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방역취약지역 소독 관리’,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지역 말고는 방역이 취약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남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좀 모자라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 하면 새마을에서 많이 방역을 하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 그 틀 안에서 횟수를 늘린다거나 지원을 해 주셔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예산이 남을리 없다고 생각이 돼요,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몰라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제도개선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비에 보통 매년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는데 작년에는 메르스 관련해서 방역약품비가 서울시에서 4,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구비 절감의 목적으로 보조금을 먼저 선 집행하고 구비를 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밑에 메르스환자 진료비 지원은 그때 메르스사태 때문에 예산이 갑자기 많이 내려와서 남은 것이겠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메르스환자 발생이 없었고 격리환자만 9명이 있어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지역보건과장님, 53쪽 중간쯤에 ‘서울형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어르신 건강증진사업비가 좀 많이 남았는데 2015년 6월 1일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1월부터 5월까지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기존 사업 구들은 1월부터 시작했고 신규사업 구는 6월에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5쪽 마지막으로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사업’ 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실제로 지출액이 얼마 안 돼요. 이것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50대 건강증진사업도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시에서 작년 11월 27일날 예산을 배정해 줬지만 거의 못쓰고 그냥 반납한 상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들을 너무 잘하시네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99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0쪽부터 24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 예산현액은 2,236억 3,478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3.36% 증가한 2,311억 7,01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각 부서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및 임시적 세외수입 합계 8,062만원, 조정교부금 등 1,098억 2,013만원, 보조금 1,900만원으로 총 1,099억 1,975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으로 재산 임대수입,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 매각수입,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세외수입 합계 38억 6,641만원이며, 보조금이 3,140만원으로 총 38억 9,781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포함된 임시적 세외수입 합계 4,480만원, 조정교부금 6억원, 보조금 13억 1,870만원으로 총 19억 6,35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무과 세입은 현년도 지방세 중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보통세가 546억 8,698만원, 지난년도 수입 5억 173만원으로 지방세 세입은 551억 8,871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54억 6,621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9,629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59억 5,210만원, 조정교부금 등 8억 1,594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이 포함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475억 3,142만원이 수납되어 총 1,152억 5,06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및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합계 9,862만원, 지방교부세 2,900만원, 보조금 1,082만원으로 총 1억 3,84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44쪽부터 48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총 세출 예산현액은 227억 3,311만원으로 이 중에서 125억 1,238만원을 집행하였고, 7억 5,31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4억 6,758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지출 총액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82억 7,034만원, 재무과 1억 3,066만원, 지역경제과 32억 2,800만원, 세무과 6억 8,229만원, 부동산정보과 2억 109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및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과 관련한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사업승인 지체 및 보상 지연 등으로 공사시기 미도래와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특별교부금이 2015년 10월에 교부됨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7억 5,315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65만원, 예산절감 572만원, 예산집행잔액 5억 1,83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865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89억 924만원이 각각 발생하여 총 94억 6,75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44쪽을 봐주세요. ‘행정활동수행 지원’이 예산에서 30% 이상이 남았어요. 행정활동수행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활동수행은 예산과목이고 보통 구청 포괄비가 행정활동수행비로 예산과목에 들어가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공통경비, 특근급양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행정활동수행비는 발생을 대비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받는 예산인데 관서운영공통경비라고 하면 구청업무 수행을 하다보면 갑자기 구청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업무를 하는데 그 부서에서 홍보활동을 못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집행하는 경우가 되겠고, 특근급양비 같은 경우는 휴일날 직원들이 특정부서에서 나와서 별도로 업무수행을 했을 때, 직원들이 나와서 고생을 하니까 급양비를 지급해서 식사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공공운영비는 구 전체로 공공시설의 계량기나 수도요금처럼 공공으로 나가야 될 부분을 집행하는 것이고, 국내여비라고 하면 특별하게 외국 교육기관에 가거나 아니면 워크숍 같이 필요한 경우에 여비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에는 통틀어서 3억 7,000만원을 잡았었고 올해도 3억 7,000만원을 예산에.

작년에는 집행잔액이 얼마였습니까?

2014년도는 2억 1,200만원을 집행했고, 2015년도에는 전체 2억 3,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은 3억 7,000만원으로 똑같이 잡고요?

그렇습니다.

2013년도는요?

2013년도도 3억 7,000만원으로 똑같이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30% 이상씩 계속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잖아요?

예.

그것이 갑자기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약간 넉넉히 잡기는 해야 되지만 10% 정도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년도에 비해서 집행률이 2016년도 상반기까지 거의 30% 가까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분기별로 집행하는 것을 보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소요가 갑자기 늘어나는데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워크숍이 갑자기 잡혀서 가야 되는데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 대체해서 가야 하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도 지난 번 결산 때도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줄였는데 갑자기 수요가 늘어난다든가.

늘어날 수는 있는데 10% 정도이면 커버가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2013년, 2014년, 2015년을 볼 때 10% 정도만 더 잡아 놓아도 갑자기 발생될 수 있는 것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잡을 때는, 너무 많이 잡으면 꼭 필요한 곳에서 쓸 것을 못 쓰잖아요.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줄여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정책제안제도 운영’도 5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정책제안을 안한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제안제도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구민과 직원으로 구분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말씀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는데 저희들이 지금 제안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민, 직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들어온 것을 저희가 심사하고 채택을 해서 들여다 보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택을 하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주민도 그렇고 채택건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된 것이지요?

이것은 오래 됐습니다. ’90년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것도 2013년, 2014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몇 % 정도 남았습니까?

2013년도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고 2014년도에는 주민들한테 430만원, 직원한테 430만원으로 총 포상금 예산이 86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집행이 주민한테 170만원, 직원한테 1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몇 % 정도 남았냐는 것이에요.

50% 정도 남았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게 잡았는데, 갑자기 늘어나서 모자라면 안 되니까 넉넉히 잡는 것은 좋은데 올해뿐만 아니라 전년도에도 그랬으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것도 한 20% 정도만 더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고견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참고를 해서, 왜냐 하면 자꾸 늘어나고 홍보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제안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필요한데 모자라면,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용하다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인데 돈이 모자라면 그때 반영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많이 잡지 마세요.

이 제안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개정한 다음에 하시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46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도 넉넉하게 잡은 것 같지는 않은데 예산절감을 하셔서 그런지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두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TNR사업으로 고양이 중성화사업하고 하나는 유기된 동물을 구조하는 사업으로 두 가지인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2개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TNR사업비는 다 썼는데 유기동물 구조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목표로 잡았던 예산보다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많이 줄여서 잡았습니다.

올해는 줄이셨다는 것이지요?

예, 올해는 많이 줄였습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비비가 당해연도에 지출이 하나도 안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특별하게 예비비를 집행할 사유가 발생이 안돼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총 예산의 몇 %를 잡은 거예요?

예비비는 본예산의 1% 이내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몇 %를 잡은 것이지요?

1% 잡은 것입니다.

1%요?

1% 잡았는데 작년 추경 때 예산재원이 있어서 49억원을 재난목적예비비로 잡았습니다. 재난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는 틀립니다.

물론 틀린데, 그러면 일반예비비는 어떠할 때 지출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행정의 급박한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비비 집행 발생이 되면 안 되게끔 저희들이 열심히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법적인 최대치가 그렇게 되는데 전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년도에도 지출한 적이 없습니까?

그때도 1% 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1% 하는데.

집행 안 했습니다.

집행이 안 됐습니까?

예.

그러면 타 지자체도 이렇게 많이 잡아놓는 거예요? 1% 까지이지 0.5% 해도 되잖아요?

아닙니다. 1% 이내로 돼 있는데.

굳이 지출이 안 된다면 많이 잡아놓는 것을.

수요를 예측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장부상에 보면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매년 살림살이를 하는데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짜임새 있게 하려면 사실상 예측불허이기는 하나 지출이 안 되는 것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도로포장도 사업비를 자체심사에서 50% 이상 깎아내는 판인데요.

평상시에는 도로나 하수분야는 추경예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 2106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을 했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1년 기간동안에.

물론 그렇기는 한데 긴축예산을 짤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과거 몇 년간을 들어봐도 하나도 한 것도 없는데 최대치를 잡아놓고 그냥 썩히느니, 그 예산은 그냥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볼 때마다 그런 것이 아쉬워서하는 이야기에요.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발생되면 어디에서 차입을 해서 꿔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사가 갑자기 생겼을 때 예산을 예비비에서 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목적에 맞으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은 청사기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맞출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하고 예산기준에 돼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은 룰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안 되겠지만 과다하게 잡아놓는 예산편성이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주차장특별회계 건립과 관련해서 이월된 금액 4억원 정도를 금년도에 썼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주차장을 당초 건립하기는 주차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관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저희가 협의 매수한 교회가 6월말까지 이주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진행돼서 6월말에 이주가 완료되면 바로 주차장 사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금년도에 주차장 매입비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작년에 매입은 했고 공사비가 남은 것인데 그것은 저희한테 남아 있고 주차관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태가 6월말까지 교회가 나가고 7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월된 것이 다 쓰인다는 것이지요?

예, 다 쓸 것입니다.

금년에 쓸 계획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47쪽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예산이 꽤 많이 잡혀 있는데 어떨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까?

세무과장 정장섭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활동을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공공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입찰해서 부수비용으로 수수료라든지 기타 등등에 들어가는 예산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체납활동을 하는데 출장비도 있고, 전체적으로 우편요금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주입니다.

많이 남았다고 질의하는 것보다 저희 구가 체납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활동하는 출장비가 예를 들어 1시간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관내도 있을 것이고 관외도 있을 것이고 또 경기도에 가서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잡혀 있는 예산은 관외입니다.

관외라면 타구?

예.

타 시·도로 갈 때 기준이.

타 시·도로 갑니다.

다 타 시·도로 간다고요?

예, 1년에 5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회가 아니라 수시로.

서울시 근교는 수시로 가는데 타 시·도를 가는 것이.

근교라도 예를 들어서 의정부이면 타 시·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는.

여기에 출장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 얘기는 출장비가 강북구 관내에서 할 수도 있고 또 타 구인 도봉구나 노원구를 갈 수도 있고 또 의정부도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출장비가 다르냐 이것입니다.

예, 당연히 다르지요. 서울시내는 일비예산이 있고.

일비가 얼마에요?

일비예산은 4시간하고 8시간하고 차이가 있는데 4시간 이상 하면 2만원입니다.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국내여비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로 간다면?

경기도로 가면 숙박비라든지 타 시·도로 가면.

숙박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4시간을 하는데 내가 활동을 의정부 가서 했다면 갈 때 비용도 들 것이고.

차량을 사용하니까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숙박할 때 숙박비용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토요일 같이 휴일날 하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왜냐 하면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직원 포상금이 있다보니까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강북구가 1등도 하고, 그렇지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는 인센티브가 있기는 하지만 토요일 같은 때 근무했다고 하면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로 나갑니까? 그 금액이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토요일날은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휴일근무수당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평일근무로만 합니다.

휴일날 근무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

예.

저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니요. 휴일날 근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직원 복지문제도 있기 때문에.

강제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직원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했어요. 그런 것은 수당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복리후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시킵니다.

복리후생은 하기 싫은 것 시킬 때가 문제이지요. 그런데 내가 강북구를 위해서, 아니면 과를 위해서,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을 때 불가능한 거예요?

별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여기 체납징수활동에 포함된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일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휴일에 근무를 하겠다고 하면 따로 계획서나 방침을 수립해서 아까 기획예산과에 행정운영비 있잖아요. 그쪽에 다시 청구를 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만약에 휴일날 근무를 따로 하게 되면 계획을 따로 수립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운영경비 그쪽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계획서를 만들어서 결재가 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세워서 하면 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활동비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고생한 사람들한테 넉넉히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재위탁”과 “재계약” 용어의 정의를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명확하게 하고, 그 밖에 조문 중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과 안 제1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각각 신설하여 정의가 명확치 않아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재위탁”과 “재계약”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