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건설과장 노성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처리 요구사항 3건과 건의사항 4건 등 총 7건입니다. 먼저 103페이지,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의 처리결과로는 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2011년 7월에 착수하여 금년 5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이용율 증대 방안도 병행하여 부대시설 확충과 이용문화 제도개선사항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선정시 철저히 확인하여 해당구역의 주민이 수혜가 되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남강댐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반경 5㎞ 이내 지역에 한하여 지원이 되며 현재 우리 지역은 1개 동과 4개 면이 해당됩니다. 지원사업 선정은 해당 면동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선정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보다 더 내실 있는 사업선정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해당지역 시의원, 면장과 협의하여 사업을 선정해서 주민 수혜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공사명예감독관 임명의 원활한 업무처리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현재 공사명예감독관 임명이 특정의원에게 편중되는 사항이므로 명예감독관 임명할시 지역구 시의원이 골고루 임명되도록 하고 사업시행시 해당지역 시의원에게 내용을 통보하여 의정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건의 처리사항은 향후 명예감독관을 임명할시 지역구 시의원이 골고루 임명되도록 하고 사업시행시 해당지역 시의원에게 내용을 통보하여 의정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먼저 인도정비 촉구 건의사항은 공단로터리에서 KT간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지역이지만 건축물로 인해서 인도가 연결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차도로 보행함으로써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조치 등을 취해서 해소하지 않고 너무 안일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조속한 정비를 요구한 건의사항입니다. 이 건의 처리결과로는 진주시 상대동 328-21번지 대지 109.4㎡는 2003년도에 시행한 상평교에서 선학아파트간 인도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로서 위 토지소유자는 현재 호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제통화 등을 통하여 수차례 보상 협의 독려하였으나 불응하고 있습니다. 불허한 사유는 자기의 토지가 도로 건너편인 KT측 토지보상가에 비해 보상가가 적다는 이유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평당 300만원인데 본인은 1,00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보상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미착공사업의 조속한 추진 건의사항은 2011년 미 착공사업인 대사IC에서 운동장간 도시계획도로 공사의 미착공 사유가 노선 검토 등으로 여건변화와 교통량 추이에 따라 사업 착수한다는 사항은 업무소홀 밖에 볼 수 없고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하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히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 건의 처리결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구간의 대사IC와 이현동 시가지를 연결하는 대사IC에서 운동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2002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국도대체우회도로 구간의 남강대교로 진입하는 차량일부가 평거동 10호광장에서 분산되어 시내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교통여건변화, 교통량 추이 등을 검토한 후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시 설계변경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은 향후에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설계 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진주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철저입니다. 건의사항은 진주교는 당초 설계시 편도 2차선으로 설계되었지만 현재 하류측 구간의 편도는 3차선 운행으로 이용되고 있어 용역과업지시사항에 이 부분을 포함하여 안전한지 여부를 진단하여 시행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 건 처리결과로는 진주교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성 평가결과 A등급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진주교 하류 측에서 발생되어지는 3차선 운행은 인근 교차로의 교통혼잡시 소형차량 및 버스에 의하여 발생되어지며 교량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주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설계하중에 대한 구조검토결과 본 교량은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재하시험 및 내하력 평가 결과 교량의 거동특성은 양호하며 설계하중 이상의 내하력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자문내용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종합해 보면 편법 통행차량의 하중은 교량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원활한 시설물 유지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용역시 과업지시사항에 포함하여 시행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선정을 철저히 확인해서 처리하라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처리결과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남강댐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로 해 놓았는데 그 규정을 보면 반경이 아니고 상류지역입니다, 상류지역. 댐상류지역 5km. 왜 상류지역이냐 하면 남강댐 상류지역에는 농사를 짓는데 많은 제한을 받아요. 독한 농약이라든가 또는 오폐수 처리라든가 그런 것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혜택을 좀 주기 위해서 낙동강환경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경 5km 아닌 상류지역이라고 그렇게 분석이 될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봤는데요. 댐 계획 홍수위선으로 5㎞이내 지역만 지원사업이 지원됩니다. 계획수립시 유의사항에 보게 되면 댐의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5㎞ 이내 지역만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지역으로부터는 반경 2㎞ 되어 있습니다.

반경 5㎞ 되어 있습니까?

예, 반경 5㎞입니다. 발전소로부터는 반경 2㎞이내 되어 있고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는 5㎞ 이내입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발전소로부터는 반경 2㎞ 이내 지역이고 계획홍수위로부터는 5㎞ 이내 지역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법해석은 뒤에 한번 보기로 하고 공사명예감독관 임명 있죠?

예.

이것 누가 이야기를 해서 시정을 하라고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예감독관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공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이런 사람에게 공사명예감독관을 지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 규정 거기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규정 있나요?

규정이 있습니다. 명예감독관 임명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명예감독관을 지명하지만 그 해당지역에 있는 시의원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 한해서 명예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무조건 골고루 하라는 여기 편중하지 말고 해당 지역의원은 명예감독관으로 넣되 또 지역에 사는 사람,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명예감독관으로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뢰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하중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3차선 해 가지고 차량이 통행을 해도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아직 정확히 챙겨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자문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본 것 같은데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내용관계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차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 가지고 우리가 진주교 정밀안전전문기관 자문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한 이후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업지시사항에 포함을 해 가지고 전체 안전한지 구조상에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인호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저희들 과의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1건으로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자료 조치결과 미흡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의된 내용은 사무감사자료 요구와 5분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조치결과 보고 없이 노유자시설의 용도변경으로 처리할 시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그 시설활용 방안을 철저히 검토하여 시행하기를 요망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저희들이 우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에 5분자유발언 처리결과 제출대상에서 누락되어서 조치결과가 보고되지 못하였으며 추후 동일한 사안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평거 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노유자 시설은 공기업 특별회계상의 매각대상토지입니다. 노유자시설로 지정관리는 하고 있으나 장기간 동안 매각 활용되지 않고 주차장으로 방치되어서 전기 의회에서도 지적되는 등 노유자 시설로는 매각이 어렵고 또 다용도 활용이 가능한 용지로 우선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향후 세부 활용 방안 수립 시에는 주민 및 의회 의견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비슷한 내용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자문에 대한 결과를 반영을 해서 사업 준공 후에 지금 변경하는 과정이 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는 노유자시설도 같이 겸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변경하는 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도에 요청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것이 변경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 이 안건이 상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상정이 안되었습니다. 보완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보완해 가지고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상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에는.

그러면 도에는 언제 정도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 4월경되면.

예,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금경입니다. 저희과 121페이지, 건의사항으로써 귀곡호의 관리상 안전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진양호 도선 귀곡호는 건조한지 40년이 경과하여 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으로 폐선처리, 도선운행 중단, 또는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고 또 그리고 거주자 현황이 환경보호과와 다른데 이것도 일관성 있게 보고가 되도록 정리 요망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배수선. 건조업체의 전문가 검토를 한 결과 폐선할 정도는 아니며 수선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차후 예산확보 후에 수선토록 할 계획이며 귀곡동 거주자는 주민등록상 4세대 9명으로 확인되었으며 농번기에는 6세대 13명이 이용하고 있음이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배가 건조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태로 봐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상태를 봐서…….

감가상각을 한다면 폐선시킬 수 있는 기간은 …….

그것이 제가 볼 때 내구연한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걸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정해진 것은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운행에는 별 지장이 없다.

아니 몇 년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은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준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예.

우리 건축물 같은 것은 보통 행정사무집기 이런 것은 폐기연한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폐기연한도 없습니까?

그걸 정해 놓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부분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없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폐기기간이 되었다면, 본 위원도 그 배를 봤습니다. 선착장에 가서 봤는데, 배 철판이 다 삭았어요. 철판이 삭아 가지고 물이 올라와요. 물이 올라온 부분을 땜방질 해 가지고 썩은 철판에다가 땜방질 하면 잘 붙습니까? 내나 또 옆에 터지고 또 옆에 터지는데 지금 여기 보면 현재 수선비가 5,000만원 정도 들어 간다고 보고 배가 5,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새로 건조하는데는 2억 정도, 얼마 든다고 했어요?

2억8,000만원.

그렇죠? 2억8,000만원 들면, 전년도에도 수선비 나갔죠, 4,000만원인가 나갔죠?

저전년도에 나갔죠.

매년 배 수선비가 사오천만원씩 수선을 할 그런 정도되는 배라면 폐선시켜야 됩니다.

아까 말씀한 배 밑에 철판에 바닥 그것은 삭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선을 만약에 하게 되면 철판 전체를 가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5,000만원이지 어떤 부분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는 하면 오수처리를 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배 밑바닥이 연한이 오래 경과됨으로 해서 삭아서 전체적으로 다 바닥철판을 갈아야 될 정도라면 이것을 폐선을 시키고 새로 건조하는 것이 맞지 사람이 적게 살거나 많이 살거나 간에 인명의 귀중함은 다 같은데 차라리 그 배를 없애버리든지 사람이 적게 사니까. 임대를 해서 사람 나올 때만 사용료를 주고 쓰든지 안 그러면 전용 배를 사용하려면 위험도가 없는 그런 배를 하나 건조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면밀히 한 번 더 살펴봐 보고 시장한테 야물게 건의를 해 가지고 새로 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주를 하는 것이 어떻겠노 하는 식인데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귀곡호가 지금 40년이 경과가 되었는데 최근 5년간 들어간 수선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최근 5년간은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귀곡호 담당계장님?

정점수 자료는 사무실에 가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근래 엔진을 한번 교체를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지금 40년 이상이 되었다면 노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정점수 5년마다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간 수리한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것을 한번 봐주시고 자료를 좀 주시고 그 이후에도 매년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교체하는 방법도 무리는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귀곡동 거주자가 농번기에만 2세대 4명이 늘어난다, 그죠? 그러면 이 2세대 4명은 농번기에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농사를 짓고 농번기 외에는 자기가 생활하는 거주지로 온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은 귀곡동으로 하지 않고 농번기에는 여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일시적 거주를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귀곡동에 합법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존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 외 새로운 분들이 이주를 예를 들어서 귀곡동에 주소를 옮길 수는 있습니까?

그것은 좀 안 어렵겠습니까.

내가 지금 귀곡동에 가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살고 싶다, 귀곡동으로 어떻게 주소를 옮길 수가 있습니까?

주소를 못 옮기라 할 이유는, 그 대신에 거기에 아까 6세대라는 것이 4세대는 거기서 상주를 하고 있고 2세대는 농사철만 가서 농사를 짓는 그런 실정인데 그 외 분들이 거기에 주민등록을, 실제 가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주민등록증을 올려놓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어차피 담당업무시니까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 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번기에 2세대가 몇 개월 동안 거주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농번기때 어떤 천막을 쳐서 삽니까?

이분들은 시내 집이 있습니다. 시내 집이 있으면서 농사만 지으러 가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용만 주로 하고 2세대 4명이 농번기하고, 농번기 때는 이분들 외에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농번기때 되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저도 몇 차례 들어가 봤는데 농번기때. 꼭 2세대 4명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도선이 더욱 더 새로운 도선으로 바꾸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분들만 13명 귀곡동 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농번기 때는 농사를 두고 온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업무하고는 좀 다른 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면 하겠습니다.

일단 현장확인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일 안쪽에 암자 그것 말씀이죠, 암자 옆에?

우리가 올해 그 부분에 피해가 와 가지고 수선할 부분은 전부 축대라든지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한 군데 보니까 기존 암반이 있고 암반층 옆에 흙이 좀 붙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조금 무너져 내렸는데 그 자체를 보수하기란 힘들어서 여러 가지 시공방법을 연구하다가 아마 보류된 것인데 그것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남강종합계획 이것을 지금 저희들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안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1차적으로 아까 말씀하는 인도교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이 되는대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학산 전망대하고 예술제하고 어떤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도시과에 누가 시안을 2개를 해 놓고 있고 녹지과에서도 선학산 조성계획 수립할 때 그것을 언급 하고 또 우리 최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남강정비종합계획에서 언급을 해 가지고 그렇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양호 도선이 귀곡호하고 가곡호하고 2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귀곡호는 상시 주민들이 이용하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 놓고 다니는 배고 가곡호는 특별한 경우에 수송 목적으로, 그것은 주로 세워 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새 배죠?

예, FRP고 이것은…….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 놓고 상시 운영하는 귀곡호는 월별 탑승 인원 같은 것이 집계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예.

월별 그 자체가, 외부인은 주로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4명이…….

그런 파악된 것은 없네요?

예, 그분들이 이용하는 것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선장님 한 분이 운행을 한다 아닙니까?

예.

선장님한테 그걸 정확하게는 안되겠지만 월별 대충 탑승 인원을 자료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도선이 필요하다는 걸 좀 증명을 하고 싶어서 그걸 자료를 한번 부탁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번기 때는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것이고 이것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야 이런 배가 꼭 필요하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서…….

달관적으로 볼 때 4세대 9명이 사용하는데 사람이야 얼마 타겠습니까.

농번기때 열 몇 명 타고 있는 걸 봤거든요.

농번기에 주로 안 타겠습니까.

1년 전체를 놓고 보면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자료가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남강종합계획 용역결과보고를 2월에 우리 위원한테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처럼 자문회의를 하다가 자문회의가 결정이 안 나 가지고 자문회의를 3월로 하도록 한 번 더 3월 21일 할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만 결정이 되고 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본적으로 이 용역자체가 3월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2개월 더 연장을 해 가지고 5월에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남강종합계획이 용역이 나오면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평거동에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아마 이 계획이 나오고 진행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참고적으로 앞으로 4월에 하천법이 병행이 되어 가지고 종전에 국가하천, 중요한 국가하천에 호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토해양부라든지 관리청에서 하고 고수부지라든지 이런 관리는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수월해 질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예산도 관리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약 15억 정도가 국가하천 운영비로 추가로 보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3월에 용역결과가 완료되면

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복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한 사항을 보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을 보면 빈집정비 실적이 줄은 내용인데 슬레이트 지붕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시행하고 있고 얼마의 실적과 예산이 필요한지 모르고 있는 것은 업무처리에 소극적이며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실제와는 다른 내용으로 줄을 서고 있는 실정인데 너무도 안이한 사항이다, 이런 지적과 또 홍보 등을 통해서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처리결과를 보면 농촌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빈집정비는 우리시에서 매년 20동 정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위해 빈집현황을 조사했으나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 차원에서 별도 시행하고 있어 가지고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내년부터 빈집정비와는 별도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을 물량을 좀더 증대하여 농촌지역 정주환경을 개선코자 하나 자부담 비용부담 등의 사유로 빈집정비를 일부 기피하여 계획된 물량을 겨우 소화시키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또 향후 빈집정비를 위해서 사업대상에서 많은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올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물량을 받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빈집정비는 20동 증가 올해와 같고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6동에서 1동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11동에서 30동으로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보면 27동에서 50동으로 23동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지붕구조 전체를 개량하다 보니까 사업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회피를 하고 대신에 슬레이트를 개량처리해서 어떤 비용부담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선회를 하고 있어 저희들도 그 쪽으로 적극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3월 6일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시달했으니까 3월 16일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올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철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단속 철저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시가지 일원에 불법 현수막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열심히 하는 것은 알겠지만 단속실적이 부족하고 상습적으로 상술을 이용함으로써 아직도 근절하지 않고 시가지 경관을 헤치고 있으므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불법 현수막 단속은 평일에 직원 2명과 공익근무요원, 공휴일에는 2개조 2명을 조를 편성하여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단속정비는 가급적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 이행시에는 강제철거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성과 배치되는 상업적인 불법현수막 설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근절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강홍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3월 2일자 인사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수방지계에서 수도시설계로 자리를 옮긴 오동목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가로담당에서 누수방지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윤춘수입니다. (담당 소개)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4건에 완료 3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93페이지 마지막 13, 14, 15, 16번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13번, 계량기 밖 누수처리 규정 변경 건의가 되겠습니다. 대지 안에서의 계량기 밖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수선의무자가 수용가라고 방치하는 것은 진주시의 누수율이 증가함으로 시에서만 손해를 보고 유수율이 낮아지므로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시정을 건의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대지안 계량기 전에서 누수 발생부분은 수용가가 빠른시일내 수선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대지안의 누수와 수선 시 사유재산보상 파손 등 문제점이 있어 향후 예산확보 등을 검토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125페이지, 수도관 및 계량기 동파 문제의 적극적 대처입니다. 계량기 교체와 수도관 수선이 3월에 집중되는 것은 동파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전예방대책이 필요하므로 적극 대처해 주십사하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2011년에서 12년 동절기 상수도 급수대책계획 수립시 저희들이 시보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으며 전년도에는 동파가 2,925건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올해는 15건이 발생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동파예방 홍보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15번, 수도요금 원가 절감에 대한 적극적 추진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무요원을 장기 무기계약직을 전환함으로 인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추세인데도 원가절감 내용 중 검침원의 인건비를 주부검침원을 이용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하였다는 사항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실질적 원가절감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한 원가절감방안으로 기간제근로요원을 주부검침원으로 전환하여 인건비도 절약하는 한편 다양한 생산원가 절감방안을 모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7페이지, 16번 상수도 누수 수선 시에 흙탕물 피해대책 강구입니다. 상수도 누수 수선으로 인한 흙탕물 민원이 근절되지 않아 누차에 이런 사항이 재발되고 있지만 행정적 대처 미흡으로 시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현황파악을 해서 문자발송이나 방송매체 등을 통한 방지시스템을 강구하여 피해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누수시 단수작업 후 통수로 인한 혼탁한 물 발생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저수조관리자,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긴급누수 발생시 음성 및 문자를 발송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강도석입니다. 보고서 107페이지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수의계약 업체선정 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진주 소재지 업체를 선정토록 되어 있으나 산청소재 업체를 선정한 부분은 문제가 있으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과 입장에서는 2,000만원 이하짜리 수의계약 풀사업비 성격은 사실은 읍면동에 다 재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었고 수의계약은 하수과의 특성상 시설장비 등 전문기술력을 요하고 그리고 또 신속한 보수와 유지관리 원활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공법사인 설치 업체에 줄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 주시고 지역업체가 할 수 없는 불가피성이 또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단순공정, 시설물 유지관리 같은 사업 내용은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타 지역업체하고 무엇을 계약했던 것입니까?

산청같은 데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쪽에 계약한 내용이 없습니다. 없는데 회계과하고 지적사항이 같이 공통적으로 된 사항이 됩니다.

하수과에서는 타 지역하고 계약한 건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우리 진주시에서 전문성 있는 그런 기술자가 없을 때는 외지지역에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기술능력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타 지역사람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진주시에 기술자를 두고 타지역 업체에 한다는 그것은 우리 진주시 지침을 위반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은 2,0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도급액 2,000만원.

부가세 포함하면 2,200만원.

그렇게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동면장 양재철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견치블록 쌓기 뒷채움 부족시공 사항에 대하여 정산 환수조치가 필요하며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처리결과 과다지급공사비 31만2,000만원을 반납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급 공사비는 왜 이렇게 31만2,000원이 나왔는지를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삼계마을 인도설치 공사입니다. 지적사항은 기초콘크리트 미시공된 사항에 대하여 정산환수 조치가 필요하며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 과다 지급된 공사비 40만1,000원은 이미 조치를 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2건에 대해서 과다지급 공사비를 3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내평마을 구거정비공사가 나옵니다. 3페이지 다음입니다. 초전건설에다가 지적사항을 통보해 가지고 조치한 겁니다. 공사원가 변경계산서를 보시면 재료비에서 재료비가 239만8,000원에서 159만7,000원, 재료비 차액이 19만8,675원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다음 노무비는 556만6,000원에서 5만6,000원, 3만3,593원이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밑에 3번 경비는 1,500에서 1,300으로 2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사 총 금액이 25만7,000원 차이가 났었고요. 그 다음 밑에 일반관리비, 이윤 총 공사원가가 5,005만3,0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도급액에 보면 총 1,225만원에서 1,256만2,000원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31만2,000원 차액을 추가로 징수해서 반납을 했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삼계마을 인도공사 설치에 대한 원가변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다음입니다. 삼계마을 인도공사입니다. 노무비에서 530만원, 560만원해서 27만원 차액이 노무비에 났었습니다. 밑에 경비, 순공사는 노무비에서 비율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경비 쪽에서는 총 밑에 소계에 보면 1,700에서 179만원해서 차액이 3만4,058원 나왔습니다. 그 외 일반관리비 이윤 총 원가해 가지고 364만원 되어 제일 밑에 보시면 도급액이 당초에는 1,170만원인데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40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다시 우리가 과징금 부과를 했었습니다. 반납을 했습니다. 우리 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제가 많은 도움이 되었었고 이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진건설하고 초성건설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사업자가?

예.

이 2개 건설회사가 내동에 다른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초성건설하고 대진은 1년에 한 두 건 하는 업체입니다.

작년에는 이 1개씩 밖에 없었습니까?

지금은 금액으로 되었지만 작년에 건수 때문에 1.5배를 우리면에는 안 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건수와 금액하고.

진주소재 업체죠?

예, 다 진주소재 업체입니다. 저희들은 관외는 저희 진주시 외는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반성면장 김학룡입니다. 일반성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2011년 영농폐비닐 집하장 설치공사 추진에 따른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본 면 원동마을 영농폐비닐 집하장 울타리 휀스 물량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족분 4.5경간을 추가로 설치 완료하였고 그리고 규격 시공분에 대해서도 규격에 맞게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유지를 위한 띠와 정첩 그리고 미 시공분에 대해서도 보완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원당 농로포장공사 추진에 따른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부족분 3인에 대해서 공사비를 회수 요청하여 과다 지급공사비 21만7,000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면장님, 심현보 위원입니다. 휀스 교체를 했습니까?

지금 추가 4.5경간은 안에 다시 다 갈아 넣었고요.

교체를 했습니까?

예. 전부 다 교체는 아니고요. 일단 안에 4.5는 추가로 설치 완료하였고 그 규격 미달된 것은 다 교체하고 정첩, 띠 다 교체했습니다.

규격미달이 150, 150짜리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을 150에 158짜리로 설치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다 교체했습니다.

다 교체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체한 부분이 KS제품을 확인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그걸 이장님하고 그 업체하고 다 불러서 위원님 지적한 그대로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성면에 프린트기가 상태가 안 좋은가 보네요? 이렇게 희미하게 나와 가지고 사진으로도 분석할 수가 없는데 이런 정도 이걸 가지고 행정이 됩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으면 위원님…….

본 위원이 한 번 더 나가서 확인해도…….

예, 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사진으로써 입증할 수 있게끔 선명하게 이렇게 해 와야지 이 컬러복사기가 안 좋으면 예산 요청해 가지고 새로 구입하세요.

읍면동에 컬러복사기가 사실상 잉크제트 하나 밖에 없습니다.

원당 농로 부족시공 4m만 하고 두께는 정산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 4m 부족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적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두께가 미달 시공되었거든요, 거기에. 20㎝ 두께가 15㎝ 밖에 안 되었어요.

그걸 위원님이 와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상은 추가로 그 두께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오는 밭의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간에 차를 돌릴 수 있는 부분을 4m 폭이 5m 되는 구간도 있고 그런 부분하고…….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고 가다를 댈 때 가다두께는 20㎝짜리 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가다 되어 있는 것 보면 15㎝ 밖에 안돼요.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18 정도는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20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때 위원님 첫 부분 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고 저도 그 관계 때문에 몇 번 나가서 확인을 했고 그랬습니다.

글쎄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설계도면과 같이는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은, 속이야 속여먹든지 어쩌든지 간에. 노출된 부분이 전면적으로 가다를 대기로 20㎝ 같으면 20…….

20㎝ 나오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조금 획일적으로는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완벽하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말씀하는 것 들어보니까 또 한 번 더 나가봐야 되겠네요. 4m 정산대금 21만7,000원입니까?

예, 그 정산 설계해 가지고 뒤에 위원님에게 배부된 대로 환수조치를 해가지고 입금조치…….

본 위원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사무감사 때 수십 군데 가 봤는데요. 시공한 부분이 일반성면만큼 그렇게 허술하게 된 데가 없었어요. 전면적으로 다 가 보면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맨홀도 6개 해야 될 걸 5개 해 놓은 데가 있고 세 군데 네 군데 봤습니다, 본 위원이. 또 콘크리트 타설한 부분이 철근이 쭈삣쭈삣 다 튀어 나온 부분도 있고 망이 그대로 다 보이는데가 있고 너무나 허술하게 많이 해 놓았어요.

그래서 위원님 그때 다녀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오고 난 후에는 상당히 개선될 여론이 조성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일반적으로 토목직한테 맡겨놓지 말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봐도 식별할 수 있고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 공사하는 것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이나 맨홀 묻는 것이나 관 묻는 것 이런 것을……. 관도 현재 어디 지역에 가니까 6m 부족시공해 놓았더라고요, 거리를 재어보니까. 800미리 관인가 되는데 금액을 따지면 상당한 분량이 되는데 너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시정하라고 해 놓은 것인데 앞으로…….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면장이 좀 철저하게 공사감독된 지시도 하고 현장에 한번씩 나가 보세요. 나가 보면 일반적으로 다 식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역 앞에 조금 우측으로 가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일부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조금 안 좋겠다고 하는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애들 키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다수의 여론은 지금 거기 하나 서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KTX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반성천공사가 공구가 2개 나누어져 상당히 인부들이 거기서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외지 인부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지금 숙식을 해야 되는데 출퇴근도 안되고 일반 모텔이라든지 그 옆에 있는 원룸을 빌어 가지고 하는데 그런 시설을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보시면 알겠지만 식당가에는 손님도 많고 밤에도 투숙객이라든지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전체적인 여론은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맞다, 그런데 1인 1주차는 안된다 그런 쪽으로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위원장님 제가 중간에 말을 해서 그렇는데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색깔이 너무 강합니다. 골수색깔이 있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소리는 컸지 전체적인 내부적으로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조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가 전해져 가지고 아마 건축심의과정이라든지 되었는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느끼는 바에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인데 하나 정도는 있어도 괜찮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그걸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그걸 좋다고 도장을 찍고 왔으면 그와 상반되는 사람들을 내를 놔두겠느냐, 동에는 되죠. 동에는 되는데 내가 면장직인이라든지 사인을 찍어 가지고 올릴 정도의 그것은…….

예, 맞습니다. 그런 여론은 형성됩니다. 동향정도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관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다른 분들은 좀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금 있으면 사봉임대산업단지 안에 또 업체 공사팀이 들어올 것 같고 지수 칼텍스도 있으면 내나 반성에서 밥 먹고 그 쪽으로 가고 이반성 대교에서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다 여기 와서 밥 먹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원룸이라든지 빌어 가지고 외지 사람들은 다 여기서 숙식을 합니다. 하는데 숙식부분에는, 자는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사적으로, 전화를 저번에 한번 해 줬습니다. 뒤에 엊그제 하고 싶은 사람이 저한테 왔는데 와서 그러면 그런 여론은 내가 전할 수 있다, 단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의 직인이라든지 내가 그걸 해서 좋다 라는 것은 해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