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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우순 의원 발언

152회 제2복지산업위원회2012-03-08

강우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정태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협소한 사무공간을 조기에 확장하여 보건소 이용 시민의 불편해소 대책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는 현 보건소의 공간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일부 공간을 개보수하기 위해 2012년도 당초예산에 9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종합배치 계획에 따라 보건소의 한울센터가 구 문산여성센터로 이전과 동시에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해서 가능한 조속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암검진결과 연계시스템 구축 미흡으로서 개별검진 결과가 병원과 보건소 등 상호 연계되는 시스템이 일부 병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인해서 연계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국가암검진 수검현황은 국가건강검진 포털시스템에서 보건소 국가암검진 지정의료기관 진주시에 34개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호 연계되어 구축 운영을 현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국가암검진 지정의료기관 중 병원급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는 전액 본인부담인 종합건강검진과 본인 부담이 없는 국가암검진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호 연계가 어려운 병원이 진주시 관내에 다른 종합병원은 다 연계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지만 경상대학병원이 현재는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의 경우는 종합검진실과 국가건강검진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서 수 차례 전화도 했고 담당자 방문과 병원장으로 보내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만 인력과 예산 문제 등으로 현재 상태로는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북대학이라든지 경남 지역이라든지 현재 대학병원 시스템은 종합병원 검진시스템과 좀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다 현재는 연계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이 가시기 전에는 국가암검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 구축이라든지 홍보를 실시해서 국가암 수급율 증대와 그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약품 수불대장 작성관리 철저로 약품폐기 기준 및 약품교환 실적이 효율적이지 못한 실정이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 약품수불대장에 구입일자, 구입단가 등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해서 자료 제출 시에 신중을 기하고 또 선호약품이 비선호약품에 대한 재고를 효율성 있게 관리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약품구입 시 유효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으로 입고 조치하고 있으며 매달 확인을 통해서 유효기간 도래 6개월 전에는 교환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약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또한 선호도에 따른 수불현황도 정기적으로 함께 점검하여서 처방 등과 연계하여 재고를 적절하게 하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에는 현재 보건기관 통합 정보시스템에서 출력된 일일수불대장에는 입고일자는 기입되어 출력되지만 구입일자나 구입단가는 입력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서식에 입력이 가능하도록 복지부에 건의를 했고 향후 의회 자료제출 시에는 출력은 가능하지는 않지만 따로이 수기로 구입일자 및 구입단가는 보완해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근래에 밖으로 보면 한의약 한약재 때문에 건강증진과장님이 취급 안 합니까? 누가 하십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한약재취급, 민간에서 하시는 것요?

조규석위원장

예.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

조규석위원장

행정과장님이 하십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보건행정과장님 …….

조규석위원장

소장님한테, 날로 정말 뭐라 그럴까 허가증도 안 가지고 있는 부분이 무분별하게 많이 음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현실에? 예를 들어서 제조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제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에, 그 관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현장점검을 나가서 합니까? 안 그러면 …….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부정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들 의약계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부정한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건 제가 없다 라고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 필요시에 한약취급 도매상을 위시해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음성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가지고 지도 아니, 단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건 우리 관내에는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아니, 이 부분에 의약계에서 하네 그죠?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의약, 약학협회에서 한다 이 말이지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 의약담당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의약담당에서……. 이런 부분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건강을 보호한다고 할까, 어떻게 생각하면 약이 남용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부적절한 게 많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왜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됐냐면 삼천포 저쪽으로 가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단속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의약 쪽에서 건재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변태영업이지요, 즉 말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기준도 없이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현재.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저희 관내에는 한약재 도매업소가 7개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게 있다고 보고 특별단속을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이번에 경남도에 단속을 했는가본데 진주시에는 작년에 연말에 한 적이 있습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있어요?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도 주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 그런 식으로 작년 같은 경우 6회에 걸쳐 합동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진주는 적발이 된 분이 있습니까?
정태

오정태보건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으로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순기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되겠습니다. 북페스티벌 행사 추진 미흡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집행부서에 행사주최기관에 보조금 지원만으로 행사를 추진하여 행사가 미진한 경향이 있어 행사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로 행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행사와 연계한 행사추진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 사항으로는 북페스티벌 행사의 개최시기, 장소, 부스설치 등 행사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각계각층의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민간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다수의 시민이 참석할 수 있고 시너지효과를 최대화 하기 위해서 진주 평생학습축제와 함께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참진주 아카데미교육 시민참여 미흡에 따른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서는 시민을 위한 참진주아카데미 교육이 시민 참여율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공무원만 교육에 참여되고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 훌륭한 강사를 초청하여 시민이 많이 참여하는 진주 아카데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43회째 진주 아카데미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바와 같이 강좌에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를 개발하고 인지도 있는 강사를 선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4회에는 2월 21일에 천종호 판사를 초청해서 학교폭력 관련 아카데미에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이 아주 많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교육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다문화가족 보육정책 미흡에 따른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에 대한 능력검증 과정이 미흡하고 체계적 관리가 부족하며 또한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다문화가정 보육에 대한 정책 개발 등이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다문화가정의 문제 발생에 대비한 능동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처리결과 사항으로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한국사회에서 올바르고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문자녀생활서비스 제공,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영재교육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상담전문인력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토록 하겠으며 상담전문인력이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이 되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미술치료교실 및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캠프 운영 등 다양한 다문화가족자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자녀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한국사회에서 글로벌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자녀교육 프로그램의 발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되겠습니다. 80페이지에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방안 강구에 대하여 건의사항으로 2011년도 4월에 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개정 시 작은도서관의 조성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등록현황은 46개소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은 2010년도에 5,000만원에서 2011년도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는 저희 시에서 시민들이 이용이 많은 작은도서관 문고 예산 지원을 2011년도에는 6,0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8,000만원으로 8,000만원 중에서는 새마을문고 3,000만원, 작은도서관은 5,000만원 이래서 8,000만원을 편성, 1,000만원 증액으로 지난 해부터 편성했습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증액 지원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가족보육정책 처리결과에서 나름대로 상담전문센터를 새로 신설했다고 그랬습니까?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상담전문 인력을 한 사람에게 국비가 지원되어져 가지고 상담전문인력을 한 사람 올해 처음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서 이중언어 지원 있지요?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사업이 있지요?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거기에 과목이 뭐뭐 들어가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지금 이중언어 강사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 하고 일본어, 이중언어 강사 부분에는 중국어 하고 일본어 두 사람을 다문화가족 중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 중국어 하고 일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중국어 하고 일본어 과목만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현재 이 부분도 예산이 지원이 되어져 내려와 집니다. 그래서 지역 별로 채용 분야, 그래서 우리 시는 두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중국어하고 일본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시비만 하는 게 아니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되면서 이 과목까지도 결정이 되어서 내려 온다는 겁니까?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예, 2개 과목 …….
길선

강길선위원

과목까지? 중국어하고 일본어만 과목이 지정되어 온다 이 말입니까? 확실합니까?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그 두 사람이, 지금 언어지원사업은 2개국어 부분으로 2개국어로 지원이 내려오고 지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 베트남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통번역사, 올해 통번역사를 한 사람 채용하는 부분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내려와서 금년도에 통번역사는 베트남 이주여성을 채용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진주시내에 우리가 다문화가정의 분포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베트남 이주여성이 절대적으로 많거든요.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사실은 중국인, 일본인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똑 같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중언어라고 지원이 되면서 우선 순위를 생각해야 될 것은 그만큼 수요자가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게 옳다고 보고 지금 다문화가정 모임이나 이런 데서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 진주에 중국인 일본인이 얼마나 되는데 중국어 일본어는 주 강사가 배치가 되고 베트남은 절대적으로 많은데 왜 강사 배치를 안 해 주고 한쪽으로만 편중되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들어도 일리 있는 말인 것 같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되도록이면 수요자가 많은 쪽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남는 한도 내에서는 적은 쪽도 확대해 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지난 번에도 자료를 보니까 중국어, 일본어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변형을 시켜 가지고 베트남어도, 왜냐 하면 베트남인이 많기 때문에 베트남어를 잘 할 수 있는 강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각 원이나 유아교육기관에 보면 분포도를 보면 90%가 베트남인입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왕이면 자기 엄마 모국어의 말과 아버지 한국어의 말을 동시에 하면 다음에 이 아이들이 활동의 기회라든지 범위도 넓어진다는 말입니다. 무역을 하더라도 베트남에 가서 자연스럽게 평소에 엄마의 모국어를 알아 가지고 가면 활동범위도, 자기 직업의 선택권도 넓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에 다문화가정 중에 말씀드린 게 상담인력이 한 사람 늘어나지고 금년 신규로, 그 다음에 베트남이 제일 많기 때문에 통번역사를 베트남 이주여성을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부분 적극 검토해서 지금 전혀 베트남의 다문화가정이나 협회 쪽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해서 그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후진국이기 때문에 소외를 받는다는 그런 인식이 안 들게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북페스티벌 때문에 정말 작년에는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기대가 컸는데 실제 끝이 좀 안 좋아 가지고 굉장한, 시민들한테 귀감이 안 되었다, 실제는 좋은 축제 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준비과정에 미흡했었고 홍보도 미흡했더라고요. 이번에는 개최 시기하고 얼마 안 남았는데 보통 개최 시기적으로 어린이 날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해서 이쪽 저쪽으로 시기를 하면 학생들이 더 많이 안 올까요?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지난 해에 처음으로 개최된 북페스티벌이 시기 선정을 6월에 우기에 해서 상당하게 선정일자, 선정개최 일시문제, 장소문제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북페스티벌이 5,000만원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져 있는데 지난 해 처음 개최하면서 주관하는 단체에서 의욕적으로 한다고 여러 가지 개별사업도 했지만 나열식만 되어져버려서 문제점이 많았다, 그래서 5,000만원 예산으로 간이개발사업 하나 가지고 할 때는 아마 굉장하게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지난 해에 개최된 문제점 부분을 검토해서 다른 행사하고 같이 개최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 과에 가 있는 평생학습축제가 매년 11월 초에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는데 지난 해 제가 개최를 하면서 느껴본 게 같은 동 기간 동안에 거기에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평생학습축제가 청소년 파트도 있고 일반 노인층도 있고 다양한데 시기를 주말을 끼워서 행사와 병행 개최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도 하고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시기를 물론 어린이 날 부분에 어린이 대상하는 독서 부분만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평생학습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금년도에는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지난 해에 있었던 문제점을 최소화 해 가면서 개최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진주시 축제가 가을로 전체 다 치중해 있는 것을 이번에는 진주시가 봄 축제를 논개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비차대회라든지 이런 봄 축제가 되는데 이쪽에 같이 시기를 맞추는 것도 적절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봄 축제에 맞춰 가지고 …….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인데 무슨 정확한 대안을 가지고 추진한다든지 추진하겠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검토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조치결과 보고라고 볼 수 있겠어요? 즉석에서 대답을 해도 아,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거야 아무라도 할 수 있고 다수 시민이 참석할 수 있고 시너지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진주 평생학습축제와 함께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음, 하는 이것은 답변하나마나 아닙니까? 검토 중이다, 검토를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방금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을 보면 검토하겠다 하면 검토라는 말은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또 이번에는 정말 이 행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좋은 계획을 세워 주시기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인기위원

과장님, 잠깐 결과보고 외에 다른 걸 내가 한 가지만 …….

조규석위원장

예.

이인기위원

지금 노인대학 있지요?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예.

이인기위원

지금 동락관에 보니까 올해 인원이 굉장히 불어서 오전반, 오후반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이 더 수반되어야 되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동락노인대학에는 지난 해보다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서 한번에 수용이 안 되어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지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인원 수대로 기본 예산의 노인대학별로 기본경비에서 노인대학에 학생 수를 곱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동락노인대학에는 지난 해보다 인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그 인원 수 늘어난 것만큼 …….

이인기위원

지원할 계획…….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지원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대학에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지난 해보다 증액을, 지난 해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해 가지고 1억2,800만원 전체 금액이 되는데 1억1,800만원에서 1,000만원 더 증액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더 늘어난 데는 그만큼 더 증액지원이 되어 집니다.

이인기위원

지난 해 동락관에 얼마 지원했어요?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작년보다 500만원 증액되어서 지원되어 집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1,000만원 좀 넘겠네요?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1,386만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대학 운영 부분도 학생 수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매년 12월 말 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정 인원이 몇 명이냐 해 가지고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서 연초 계획 세워서 배정할 때 해 주기 때문에 상당하게 500만원 증액된 부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좋은 계획 세워서 우리 시민들 복지에 기여하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양재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되겠습니다. 상평분관 목욕탕 운영 정상화 방안 강구의 건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상평분관 목욕탕을 2011년 7월부터 운영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라는 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처리결과로 2011년 7월부터 중단된 목욕탕 운영을 2012년 1월 2일부터 재개하여 상평분관 이용 어르신들의 목욕을 통한 겨울철 건강관리와 청결을 위하여 매주 월, 수, 금, 주 3일, 1일 남여 40명이 목욕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지금 운영을 하면서 처음에 월, 수, 금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2주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정했습니까, 처음에?
양재

이양재종합사회복지관장

처음에 이용 인원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작년 하반기에 안 하다 보니까 이용인원을 확실히 정할 수 없어서 첫 달은 그렇게 해 봤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목욕탕 안에는 사실 몇 분 안 계시는데 비어 있는데 목욕을 못 하게 한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화가 계속 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가 국장님하고 통화도 했는데 가능하면 인원이 삼 사십명 들어 가니까 우선적으로 그 숫자 정도는 우선적으로 끊어 가지고 다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양재

이양재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 3회 하기 때문에 특별한 그 이후에는 민원이 없이 …….

이인기위원

그리고 나서 인원을 많이 넣어 주고 하니까 민원이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자기들도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양재

이양재종합사회복지관장

고맙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양재

이양재종합사회복지관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능력개발원장 박성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민교육 발전방안 강구 용역결과 및 발전방안 미흡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시민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 발주된 용역이 차별성,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용역결과에 있어서도 취업과 교육의 상관관계 등을 연구하여 향후 시민의 능력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용역결과에 따른 프로그램 사례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으로 지역실정에 맞고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내실있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내용 중에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주말 직업체험교실이라든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 소통하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황금기를 위한 자서전쓰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능력개발원이 전 연령층 참여로 시민중심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 관계 없이 아래 개강식 하는 날 시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지금도 아직까지 명칭을 공모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명칭이 확정이 안 됐습니까?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지난 번에 홈페이지에 해 가지고 100여 건 받고요. 또 일부 사회단체 받고 보고를 했었는데 국장님들 회의를 거치고 했는데 아직 최종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기일 내에 어린이 장난감 하고 회의실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결정을 지어서 개소할 때는 어린이 장난감하고 회의실을 개소할 때 늦어도 그때까지는 결정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우순위원

그러면 아직, 명칭 공모는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그 날 개강식 때도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보고를 몇 번 드렸는데 국장님 회의라든지 시장님 하고 같이 의논을 했는데 몇 개를 두고 조금 더 좋은 것을 찾아 보자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우순위원

그러면 계속 명칭공모를 마감도 안 하고 1년 내내 해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안건이 안 나오면 계속 그대로 유지해 가실 그런 계획인가봐요?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장난감은행 하고 중·소회의실이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아마 다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

강우순위원

될 것 같아요?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가능하면 3월 중이나 결정이, 그것도 어렵고…….

강우순위원

장난감은행 위치는 어디로 두시려고 생각합니까?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들어가서 좌측으로 보면 어린이방이 있는데 그게 100평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여성아동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설계 정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저도 명칭이 마감이 된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날 시장님이 그 말씀하시기에 깜짝 놀랐어요.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홈페이지는 마감을 하고 …….

강우순위원

마감을 …….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했습니다. 기간을 두고 했는데 98분 정도 건수는 100여 건 넘어 들어 왔는데 그것하고 또 개인들이 들어온 것 또 우리가 찾아가서 한 분도 있고 했는데 참, 좋은 게 안 나옵니다.

강우순위원

그 날 보니까 개강식에 사람들이 많이 오셨던데 오신 분들이 불편은 없었어요?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현재는 없고 차량 때문에, 우리가 지금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30분 간격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많이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안 오더라고요. 우리가 10시에 개강을 하거든요. 최초 처음에 9시 40분에 차를 보내는데 2명, 3명 오시더라고요. 강사 분들이 9시 40분에 하고 한번 더 내려 오면 안 되겠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늦기 때문에 5분을 연장해서 9시 45분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루 이용율은 아직 홍보가 덜 됐는지 7명에 10명 정도 그 시간에 바짝 있고 11시부터 2시까지는 없다가, 그런데 내려가는 것도 시간을 맞췄는데 만약에 2시부터 해 가지고 4시에 마치면 4시 10분에 가도록 해 놨거든요. 이 사람들이 강사들이 10분 전에 마치는 분도 있고 5분 전에 마치는 분도 있고 10분을 못 기다리니까 자기들은 카풀을 해서 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래 그 날도 시장님이 오셔서 그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분석을 해서 좀 더 늘어난다면 지금 260번 1대가 가고 있는데 그것을 더 증차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강우순위원

시내버스도 증차도 중요하지만 셔틀버스 움직이는 것도 진양호 끝나들이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삼거리 상락원 들어오는 데 거기에서 …….

강우순위원

거기에서 출발해서 옵니까?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예.

강우순위원

그러면 시내로 배치를 하면 어떻습니까?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여론이 내동에 그 아파트 앞으로 해 달라, 이현동으로 해 달라 그렇게 다 둘러오면 셔틀버스가 시간맞춰서 오기에 어려움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승이 되기 때문에 진양호 삼거리까지만 오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만일에 내동 같은 데는 차가 안 가면, 휴먼빌 같은 데는 차가 안 가면 환승해 오기도 힘들고 …….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예, 그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평거동까지 와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몇 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검토를 하니까 기사분들 하고 하니까 거기 둘렀다가 오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만 태워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현동에서도 보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환승을 하는 게 좋을 것…….

강우순위원

그 날 개강식에 올라가면서 느낌이 차를 여기 세우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그래서 지금 시간대 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수료가 끝나고 나면 분석을 해서 과연 얼마나 올지, 그런데 또 지금 하고 나중에 완전한 봄이 되고 하면 전에 가족분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 분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어차피 멋진 장소를 만들려고 하시면 수험생들한테 배우는 사람들한테 크게 지장이 안 가도록 적극 차량 문제라든가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예,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모든 것이 개장되면 원장님, 매점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당초예산에 잡아 놨잖아요, 그죠?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매점을 작년에 못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못 했나…….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예, 못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계속 보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못 올리고, 지금 매점도 다시 얼마나 드는지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돈이 얼마나 드는 …….

조규석위원장

앞으로 늘어나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주차장 시설이 앞으로 부족하다는 감이 들던데요.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그런데 그 관계를 사실 되게 우려를 했거든요. 지금 개강식 할 때가 제일 많은 인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날 우리가 뒤에까지도 열고 도로까지도 공익을 배치시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작더라고요, 대수가. 그 날 사람이 좌석이 다 찼거든요, 보시다시피. 다 찼는데 건너편에 물문화관 앞에 거기 넣고 우리 넣고 하니까 500명 인원이 다 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날 거기는 선거하는 분들 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우리가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전에 여기 시청 개관해 놓고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했는데, 거기 지금 99대거든요. 99면인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주차로서는 불만사항이 없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정말 그렇게 됐으면 앞으로 그런 불편한 일이 없도록, 그때는 시기적으로 나중에 봐 가면서 운영 체계를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제 개강했으니까 잘 되어서 시민들에게 이용율이 높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성장

박성장능력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능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송창준진주성관리과장

진주성관리과장 송창준입니다. 건의사항으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입장료 인상방안 검토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안 입법예고를 2월 2일에 아무 의견도 없이 마쳤습니다. 조례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회기에 의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당초 4월 계획했던 것이 좀 일찍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월 유등축제기간 중에 관람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강구에 대해서도 이번 개정조례안에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 제3조2항에 18시 이후에 입장객 관람료 징수 근거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문화관광과와 유등축제위원회에서 유료화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청동기박물관 야외공간 활용방안 검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자 공사를 완공해 가지고 지금 굴렁쇠라든가 투호, 제기차기, 윷놀이 등 민속놀이 시설을 갖춰 가지고 3월 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설형 탄성포장재로 자전거도로처럼 쿠션이 있도록 어린이들이 안 다칠 수 있도록 그런 포장재를 이용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암별제와 논개제향 통합방안 검토는 지난 문화관광과에서 1차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결말을 아직 못 보고 있는데 논개제 추진위원회와 논의를 거쳐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없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주성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