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계현 의원 발언

지금 입주업체에서 요구하는 방식 그대로 다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논을 해서 절충점을 찾아가서 나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결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차 2차 공고까지 했었는데 1차 2차 공고할 때 까지만 해도 실제 입주 계약 신청하는 업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는데 그 이후로 와서 문의를 하는 업체가 열 댓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런 업체들이 수용이 가능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3만평 갖고 만족하느냐 이것보다는 가능하면 산업단지용지는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합니다. 하나 사봉산업단지의 입지여건이 더 많은 면적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산지가 형성되어있고 또 지금도 상당히 진척이 느린 것은 문화재 개발 시굴조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주변이 지표조사 결과 상당한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최소 한 3만평 정도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부분을, 이 부분도 단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거치고 이리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주변여건이라든지 감안해서 면적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역할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이순주입니다. 저희 부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2건과 건의사항 1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청처리 요구사항으로서 9페이지 되겠습니다. 상평공단 도시계획 조정입니다. 상평공단 입주업체에 대해서 정촌산업단지와 사봉산업단지 완공 후에 개별공장 이전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조정해서 도시공동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역세권 지방채 발행처럼 상평공단의 도시화를 위한 TF팀 설치 등 점진적인 도시화 계획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상평산업단지 입주업체가 현재 542개가 있습니다. 제조업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이들 입주업체 중에서 정촌산업단지에 분양을 받은 업체가 32개 업체가 되고 실크전문단지에 분양을 받은 업체가 10개 업체가 됩니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정촌산업단지와 사봉산업단지로 이전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평산업단지 도시계획 조정은 2025년 진주시 도시계획 기본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0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철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많은 외국바이어를 초청해서 상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총괄하여 추진하는 부서가 있어 상호 협조체제가 미흡하고 각 부서간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시장개척단 참여 후에도 MOU체결 실적에 비해서 실질적인 성과는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참여한 바이어 현황을 국제통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해서 부서 간 상호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MOU 체결에 따른 기업과 바이어 간의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현지 해외무역관과의 정보 교류 등 지속적인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센터 경영 성과 분석 철저입니다. 바이오센터 운영비로서 매년 운영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경남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전하는 방안하고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서 운영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11년에 바이오센터 활성화 등과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경남도로 운영 주체를 이전할 경우에 기 투자된 우리시 자산에 대한 재산권 관리 전환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특히 대상사업이 도 전체가 됨으로 해서 우리시와 연계성이 떨어져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바이오21센터의 기능을 경영 중심으로 개편해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기 센터장은 경영전문가를 영입하고 바이오21센터를 연구중심 지원기관에서 경영중심 사업기간으로 조직 및 기능을 개편하고 국책사업 수주라든지 기술과제 수행 등으로 인해서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유계현 위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 사항인데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평산업단지 재정비 방향 설정에 대해서 과제를 드려놓고 있습니다.

예,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도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참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바이오센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왔지만 아까 보고사항에 보면 센터장을 경영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예.

지금 현재 물망에 오르고 있는 아주 능력을 갖춘 그런 분이 계십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그런 분을 영입하기 위해서 정관을 변경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정관에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놓고 공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충 언제쯤 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이번 3월 중에 공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잠시 정회가 들어왔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재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온노리상품권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사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고 있는 상품권 발행이 4년이 경과하였는데 아직까지 생활화되지 못한 것은 담당부서의 홍보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인들의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중소기업청은 2009년 7월부터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사용하였으나 우리시의 경우에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다소 구매실적이 저조한 점이 있었습니다. 2009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의 추진현황을 보면 2010년 11월 1일자로 그 동안 진주시에서 해 오던 진주사랑 상품권 발매를 폐지하고 2010년 11월부터 온누리상품권을 운영하여 현재 10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1,327개 점포가 가맹점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올해부터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도 구매목표액을 5억원으로 설정하고 지난 1월 13일 자유시장 번영회 사무실에서 기획경제위원님과 전통시장 번영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진주소식지에 1월과 2월 계속해서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가맹점 확대를 위하여 시장 상인 등을 통한 가맹신청 독려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 및 상점가 정기총회 시에 상인의식 교육과 병행해서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이해 및 가입을 확대 요청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시장 추천 시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 시장과 가맹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여 미가맹 시장과의 차별화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건의사항으로 채용박람회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채용박람회 건의사항 내용은 채용박람회 개최로 143명의 채용실적을 거두었지만 아직까지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건의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2011년 채용박람회 개최 결과 모두 143명이 채용되고 일자리를 찾았으나 그 중에 65명은 현 직장에서 근무 중이고 78명은 근무여건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퇴사하거나 근무지를 옮긴 걸로 올 초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채용박람회 행사에 참여했던 업체 등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를 매월 진주소식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사이트 워크넷 및 진주시 일자리 센터를 통하여 구인구직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불량계량기 단속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일부 미검사된 계량기가 사용되고 있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속을 강화하여 계량기 질서를 바로 잡도록 하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계량기 지도점검을 위해 특별단속은 설이나 추석 10월 축제 등 연 4회 소비자단체원과 함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수시단속은 민원사항 발생 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기검사의 해로서 지난 2월 20일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다가오는 3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검사기간 동안 검사를 철저히하여 불량계량기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대형매장의 지역상품 취급 확대입니다. 진주지역 대형매장의 지역상품 판매현황을 보면 탑마트를 위시해 가지고 대형매장이 판매액은 많은데 비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실적은 미미하다. 그래서 지역상품 판매량이 현저히 낮은 업체와 지역사회에 공헌도가 낮은 업체도 좀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대형마트의 지역사회 공헌도나 지역상품 판매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고, 특히 지역상품 판매는 지역에 있는 마트의 입장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그 동안 행정지도를 통해 권장해 왔으나 이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까지 시행함에 따라서 사실 대형마트와의 협조가 더 어렵게 된 경향이 있습니다. 3월 중순 이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공포되고 나면 대형마트나 SSM이 시행되는 조례에 충실하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더 할 것이며, 아울러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계획 이행 촉구입니다. 도시가스 사업허가일이 98년 3월인데 지금까지 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2011년 계획대비 실적도 저조하다. 이는 시행사의 여건에만 맞추다보니까 당초 시행계획이던 가스관 매설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단독주택 세대수도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해 주기 바람이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처리결과로는 2011년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매설 실적은 계획 대비 당초에는 8.4㎞ 되어있었는데 2011년도 12월말 현재 15.22㎞입니다. 공급관은 계획에 다소 미달하였으나 공급가구수는 5,583세대로 계획을 크게 초과 달성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혁신도시 정촌산업단지 일반 시가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2012년도에는 도시가스관 매설공사가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의원 발의에 의해서 도시가스 조례가 기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28페이지 건의사항으로서 체납세 징수입니다. 건의내용은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업무 민원발생 소지가 있음으로써 관련규정의 업무숙지하고 번호판 영치에 따른 행정 절차 준수에 철저를 기해 주라는 그런 내용하고, 다음 고액상습 체납세와 각종 과태료 징수를 함께 할 수 있는 징수업무의 효율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번호판 영치는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사전에 영치 안내문을 발송해서 체납세를 자진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는 해당부서 개별법에 의해서 부과 징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납세와 과태료 함께 징수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현 시스템의 체제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나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거나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재산압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안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감사결과 조치보고와는 별 관련이 없는 질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에너지 절약 여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상사업비를 받았잖아요, 그죠?

예.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1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절약이 되어졌던가요?

절약 부분은 정확히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담당부서를 입구에 세무과가 있고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지나다가 보니까 8,000만원을 절약해서 17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받게 되었다는 건 굉장한 성과입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고생을 해 가지고 받은 결과인데 제가 세무과 직원들을 보니까 공익요원 포함해 가지고 한 50명 정도 근무한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80% 이상 즉 40명 이상이 거의 겨울에는 감기를 달고 있다. 거기다가 동상이 걸리는 환자,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되는 동상환자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원들의 복지가 우선이잖아요, 그 추운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근무여건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절약도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앞장서서 해야 할 부분이고요. 뭐 청사 구조상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겨울에 한 3개월 정도는 직원들이 그나마 공기라도 따뜻한 공기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안에 뭐라 그럽니까? 온풍기라 그럽니까? 그런 것 대형 한 두 대 정도, 17억 받았으면 제 생각에 한 1억만 떼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진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추운데 오그리고 앉아 가지고 어깨 결리고 이래 가지고 무슨 자랑할 일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사석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 집행부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이번 겨울부터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도움을 요청하면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회계부서에서 청사관리 담당을 하는데 세무과장을 하시다가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시장님께서도 저희 방에 오셔 가지고 먼저 번에 상사업비를 가지고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하시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그리 말씀하시니까 정말 고맙고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3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