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에서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조례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의 3건으로 통합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조례 의안번호 4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 및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폐지로 결핵퇴치사업에 기여하는 등 강북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14조가 제25조로 이동되어 조문 정비하고, 보건복지부 지침(기준)에 따라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및 세입활용 조문 삭제, 또한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희망자의 진료비 감면을 신설하여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와 장기 등 기증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사업이 종료되어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인 의안번호 4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도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건강도시 강북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둘째, 건강도시사업 운영에 따른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조례인 의안번호 4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2015년 5월 18일 개정, 2015년 11월 19일에 시행된 개정으로 관련 법률 조항이 변경되어 조문 및 별표를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관련 법률 조항이 제18조, 제21조, 제26조에서 제23조, 제29조, 제34조로 변경되어 조문 및 별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조례인 의안번호 4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 및 치료유도를 통해 자살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 검진상담료(본인부담금)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및 제2조에서 의료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는 정신건강 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정신건강 검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제4조부터 제7조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검진기관의 선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검진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이며 제8조, 제9조는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4개의 조례에 대한 주요 제·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건강도시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

그것은 다음 순서입니다.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첫 번째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6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3항을 삭제했는데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외약국 조제비 중 본인부담금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이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일몰사업이 되면서 저희가 삭제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 되면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료하신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만원 이하의 약제비를 약 1,200원씩 지원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이 과다진료나 약물오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서울시에서 판단을 해서 25개 자치구를 전부 일몰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서울시에서 판단하는 과다진료, 약물오남용에 대한 것을 다 동의하세요?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인 경우가 많은데 만성질환인 경우는 병원에서도 보통 한 달이나 많게는 2∼3달 단위로 처방을 하는데 이렇게 1만원 이하로 처방을 하려면 고혈압이나 당뇨약도 2, 3일 단위로 처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 달에 한 번 오셔서 처방해도 될 것을 연속되지 않게 2, 3일에 한 번씩 와서 계속 처방을 해서 약국에 가서 2, 3일 단위로 약을 사는 경우가 많고, 또 병원이나 보건소에 많이 오시는 것이 중복된다고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몰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25개구가 다 동의를 해서 전부 다 없어지는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부터 2016년동안 과다진료나 약물오남용을 서울시나 각 보건소가 다 묵시적으로 인정을 한 것이네요? 자인하는 것이잖아요.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조제를 해서 드렸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의약분업이 되면서 어르신들 혼란이 있으셔서 그 과도기에 약간 지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이 과도기라고 볼 수는 없지요. 의약분업 한지가 2016년인데요. 보건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반에는 1주일, 2∼3일 단위의 처방도 많았고 해서 실제 지원액수도 꽤 컸었습니다. 각 보건소별로 1,000만원 이상씩 됐었는데 그렇게 처방하는 것이 건강보험공담에서 계속 제재를 가하고 저희한테 그 처방에 대한 비용을 환수해 주지 않으면서 계속 줄어들어서 최근에는 보건소마다 100만원, 200만원 이내로 굉장히 양이 줄어서 예산을 많이 불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것을 최종적으로 일몰사업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 조례안 제7조에 ‘단체 또는 개인에게’라는 것은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단체, 기관이라고 함은 혹시 향후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했을 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할 것 아니에요?

올해 예산을 확보한 것은 구비 100% 1,320만원은 확보돼 있고, 거기에서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WHO 서태평양지역에 가입신청을 하고 아마 8월 31일자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건강증진이나 도시에 관한 사업을 영문화해서 수상을 위해서 초본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예산에 그런 곳에 드는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됐다면 그런 경비로 쓰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구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지원은 아닙니다.

제7조에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등’이 나와 있잖아요. 제1항에 이런 범위가 단체나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에서 수립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개인에게 수립한다는 것은 없는데 향후 필요할 경우를 생각해서 이 조문을 넣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조례가 건강도시사업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 1월 조직개편이 되면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2년째가 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투입된 개인이나 단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저희들이 향후 해가 지나면서 사업을 심화시키면 그때는 예산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삽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9조에 ‘자원봉사자 모집·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은 어떤 특정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북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 환경, 안전에 관계되는 여러 사업을 우리가 수합해서 하는데, 필요할 때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활동에 따른 지원을 향후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삽입했습니다.

지금 쭉 나와 있는 것 중에 기본적으로 보건소가 하는 일이 건강도시와 관련한 기본수립들이 진행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팀이 작년에 새로 만들어졌고 팀원 2명에 팀장님이 계시는데 작년부터 했던 것은 우리가 각종 사업을 모아서 총괄하고 국제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건강도시사업으로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작년에 이것을 처음하고 인센티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과인지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인센티브 받는 사업이 있던데요. 잘 하셨다고 하려고 했는데 아닌가 봐요.

건강증진사업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1년 밖에 안 됐는데 성과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사실 큰 예산없이 작년에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는 절차를 팀원들이.

우수구로 선정 됐잖아요.

그것은 건강증진사업에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도봉구에서는 ‘산후조리를 집에서 하세요’라는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얘기인데 저희 구도 시행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최초로 시행했던 구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역보건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보건소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자세한 숫자는 지역보건과에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현재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219건, 작년 하반기에 318건이 있었고 저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흘간 해서 40만원 받나요?

액수는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열흘은 똑같고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혜택들은 똑같습니다.

금액이 40만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40만원 한도 내에서, 왜냐 하면 본인이 관내 서비스제공업체에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서비스를 받는 업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다를 수가 있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정확한 시작연도는 모르겠는데 10년 정도 됐고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가정에 산후도우미를 보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득기준이 있고, 아이가 하나 태어났느냐 쌍둥이냐 세쌍둥이냐에 따라서 열흘도 받을 수 있고 두쌍둥이는 3주, 세쌍둥이는 4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서, 그리고 한 번에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얼마까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하는데 맥시멈 2주일까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사실 비용이 모자랄 정도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데요.

우리가 남자들이라서 모르는군요. 우리가 도봉구보다도 더 많네요. 좋은 사업이니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울증.

정의를 못 내리나요?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께서 의약적 용어로 설명해 주세요.

너무 범위가 넓나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이라는 진단은 보통 그 사람의 증상을 가지고 하고 그것을 진단하는 설문도구가 있습니다. 그 설문도구를 가지고 쭉 체크해서 얼마 이상이면 확실한 우울증, 그 밑에는 위험군, 약물치료가 필요한 자 이렇게 정신과 전문의하고 임상심리상담사가 판단해서 치료를 정하게 되는데 병리학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뇌에 있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물질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울증환자이냐 아니면 그냥 우울증세가 있느냐 이렇게 구분해서 우울증상 정도는 그냥 우리 일반인도 다 “나 우울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가 해당되고, 우울증까지 되면 그것은 정말 치료가 필요한 단계가 됩니다. 그런 것은 정신과 전문선생님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기준이고, 50대 정신건강검진사업은 지금 40∼50대가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또 자살율도 높아지고 있고 50대 인구만도 5만 3,000명이나 되는데 60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냐 이것을 서울시가 고민하고 정신건강사업을 해야 되겠다, 지금 25개구 다 공히 내려와 있는 사업이고 그 서비스를 하기 전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조례 제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한 것입니다.

저희 강북구가 자살률이 제일 많잖아요.

지금은 제일 많지 않습니다. 2011년도에는 제일 많았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높은 순위에서 한 10위까지도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5위에서 6위 왔다갔다 합니다.

지금은 50대 자살률이 많은 것이 아니고 그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할 그러한 조례는 없는 것입니까? 현재 50대는 50살부터 시작해서 59세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강북구에 있는 50대이면 정신과에 가서 일반정신상담을 받으시면 돈을 지원해 드리는 방식의 사업이고,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있고 자살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분들은 저희가 스크린도 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리고 위험하다고 하면 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과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고 거기에서 진단하고 치료 연계하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시비이지요?

이 사업은 100% 시비입니다.

강북구에 50대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5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신 의사선생님 중에 정신과 의사선생님은 안 계시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신과 의사선생님은 안 계십니다.

정신과 상담은 직접 안 하고, 관내 정신과병원은 몇 개가 되지요?

정신과의원 8개 있고 관내 병·의원과 연계해서 대상자가 병원에 가서 상담하는 시스템입니다.

진료비를 청구하는 거예요?

토털 3회까지 청구할 수 있고 1회에 3만원, 2회에 1만원, 3회에 1만원해서 토털 5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역이 제5조에 대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못했겠네요?

예.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관내병원에서 했던 사람이 보건소에 청구를 하는 것이지요?

원래 정식절차는 저희한테 와서 쿠폰을 받아서 병원에 가는 것인데 대상자들이 그렇게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대상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병원에 먼저 가시고 병원에서 주소지 확인해서 저희한테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료받은 50대 대상자 숫자가 파악되는 것이 있어요?

그동안 병원에서 진료받은 숫자는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는.

타 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실행이 안 되고 이번 기회에 동시에 실행이 되겠네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가 25개 똑같이 조례 제정과 사업시행이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비 100% 사업이라서 시에서 돈 내려주고 조례 제정과 사업시행 같이 하지만 각기 자기 관내에 있는 병·의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은 거의 다 숙박시설 같은 것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입원시설이 안 되어 있나요? 우리 관내에 그런 병원 없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외래진료 상담료로 지급하는 것이고요.

관내 정신병원에는 입원시설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준위원입니다. 상담비용만 우리 구에서 부담해 주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3회에 걸쳐서 토털 5만원까지 상담료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관내 병원에서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돈 청구를 관내 의료기관에서, 만약에 도봉구 관내는 도봉구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의미라서 관내 병·의원 8개소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구에 계신 분이 우리 강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그것은 우리가 지불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관내병원에 관내주민만 해당이 됩니다. 거주지 관할 병·의원으로 가야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강북구 분이 건너가서 성북구에서 진료 받으면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예, 현재까지는 아직, 시행 초기에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못하나요?

옛날에도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묶어놨다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 상황이 되면 그때 조금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1차는 서울시에서 관내 위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잡았습니다. 저희도 일단은 조례도 서울시 표준안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더 알아보고 또 제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