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관련 현장을 직접 들러보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자 곧바로 위원회를 정회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 후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2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때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한 안건으로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토론을 마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이용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미아동 458-5외 1필지는 소유자가 같음에도 지구단위계획 당시 개별계획안으로 결정하였음. 현재까지 구단위에서는 이유를 모름.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원인분석 후 결정하시기 바람. 미아동 860-146외 5필지는 상업지역이며, 주차장법상 주차장제한지역으로서 지구대 건축은 부동산 최유효이용 목적에 맞지 않고 또한 상업지역 및 주차장법상 변경은 옳지 않다고 판단 됨. 또한 미아동 70-7번지 등에서는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됨.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이용균위원께서 복지건설위원회 다른 의견제시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용균위원님께서 발의한 의견제시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균위원의 다른 의견제시건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련 우리 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심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나 동료위원님들께서 현장까지 보시고 많은 의견을 주셨기에 따르고자 하나, 교통을 보든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보든 공동 소유주들의 입장을 보든 저는 변경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녀오시는 수고를 하시고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못한 부분이 있어 죄송하고요. 어쨌든 제 생각은 그쪽 지역 일부 지역구 의원으로서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나 공동소유의 건축주 입장이나 전체적인 도시계획차원에서 미관상 변경을 해서 했을 시 좋은 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이 있으므로 변경안을 부정하는 안건이 통과되겠지만 저는 변경해 주자는 사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찬·반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견을 다는 것인데 의견을 다는 것에 있어서, 앞서 이용균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이영심위원
제가 변경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얘기지요.
김도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미아동 2건에 대해서 이영심위원님의 이의제기는 아닌 것 같고요. 미아동 458-5호외 1필지에 대해서 집행부안에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의 의견은 그것을 부정하는 의견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아동 458-5호외 1필지는 소유자가 같음에도 지구단위계획 당시에 개별계획안으로 결정하였음. 현재까지 구단위에서는 이유를 모름.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원인분석 후 결정하시기 바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다 부결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 원인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원인 결정 후에 집행부안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를 하시든지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뭔가 곡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의제기를 하셨고 찬·반토론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의견서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이영심위원님이 반대하셔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해서 다음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논의하여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회를 통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감사결과보고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25번,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협의·논의하여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보완 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의 심사와 관련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무국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실상 오늘로 제7대 전반기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조례안 처리,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안건 처리를 통하여 구민의 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상을 공고히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및 지역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특히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