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진주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체계적으로 예산에 대한 주민교육, 위원회 연구회, 협의회 등 소규모 활동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2011년 7월 15일 조례를 제정하고 9월 28일 예산설명회를 개최하여서 예산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2012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토대로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설문조사 실시를 비롯하여 시 정책자문교수단과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순방을 통한 대화를 실시하고 각급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주요시책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등 시홈페이지, 열린시장실, 그리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편성참여방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 및 예산에 반영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취지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구성 운영 개선사항으로서 시정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하는 60개의 위원회 792명의 위원 중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위촉한 사례가 많으므로 향후 위촉 시 가급적 전문분야 특성에 맞는 위원을 위촉하고 여성위원 비율을 높여 나가기 바라며, 각종 위원회 개최는 서면개최를 지양하라는 건의사항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의 성격과 전문분야 특성에 맞는 위원을 위촉하고 여성위원 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전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개최는 가급적으로 지양해 나가겠으며, 위원회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관리 철저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에 대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합관리 기금은 우리시에서 검토해 본 결과 도내의 경우 경상남도와 양산시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유자금을 그다지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원시도 아직까지 내부 검토 단계에 있어 우리시도 통합관리기금 운영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통합 관리할 시 이자수익 증대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고 관리부분이 이중적인 문제가발생해서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의 증대 및 자금의 유동성이 향상되는 등 여건 변화가 있을 시 충분하게 검토하여 통합관리를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학교 주변 안전대책 강구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스쿨존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학교가 대부분 교통량이 대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학교 주변에 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 실질적인 안전구역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건의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등학교길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보육시설 등의 주변차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휀스,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통합안내표지판, 미끄럼 방지 포장, 속도제한을 위한 도로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정문과 후문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주변 속도측정기는 경찰서 소관으로서 관선도로변 3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로변에 위치한 초등학교 주변을 우선적으로 속도측정기를 측정해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 분야가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 및 정보관리과 정보화 숙박시설 리모델링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정확한 정보와 세밀한 분석의 미흡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고 IP방송 시스템 사업의 경우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2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등 일관성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판문동 주민자치 센터를 신축함에 있어서 착공시기의 판단 잘못으로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예산이 투입되는 등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정확한 정보와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건의사항에 따라서 향후에 사업예산 편성 시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타당성 및 효과 등을 충분히 분석 검토한 후에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갔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에 시행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시행을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예산편성 시에 반영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의견이 3건이 일단 제출되었습니다. 3.1 운동과 관련하여 독립투사가 있으나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 기념탑 거리가 없다는 지적으로서 골동품 거리를 남강3.1로 거리로 조성하고 기념비와 기념탑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에도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타 지역의 사례 등을 좀 참고해서 당장 예산 조치하는 부분은 어렵고 충분한 검토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1건은 사회복지예산 증액 편성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총 예산대비 해 가지고 사회복지예산이 일반회계 27% 총 예산대비 21.3%를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비율이 타 분야보다 사회복지예산이 가장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서 사회복지예산 반영에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장애인 체육시설 활성화는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추진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충당여부 관계 때문에 한정된 예산에 일시적으로 사업수요를 충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 바란다는 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립니다.

36개 읍면동 전체 다…….

아, 그 부분은 주민설문조사를 다 실시를 해서 다 받아 가지고.

설명회도 보니까 읍면동별로 다 했지요, 모여가지고?

읍면동별로 하도록, 설문조사를 할 때 가급적 모여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올리라고 해 가지고 그래 받았습니다.

막상 우리가 시행을 해보니까 읍면동에서 여론수렴한 내용들이 보면 어땠습니까?

읍면동에서는 각 분야에 다양하게 올라왔습니다. 주로 사업해 달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들은 저희들은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해야지, 다 수용할 수는, 예산상의 한정 때문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 제도를 앞으로 어차파 시행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에서도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다 받아들이고 받아보고 있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 가지 정도가 의견이 반영이 된 거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예, 복지예산 이런 것은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역에서 예산반영 부분은 각 지역에 민원사항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시에서는 취합을 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이렇게 할 거고?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부서에서도 지역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올렸겠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봐서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어쨌든 제도를 시행해 보니까 담당과장님으로써 이게 앞으로 잘 활용을 하면 우리 예산편성에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존에 저희들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참여방, 열린시장실, 또 우리시는 특별히 시장님 오시고 나서 각급 단체와의 주민대화, 주요시정 시책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지난해도 했습니다만 올해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배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고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정말 예산편성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실효성 있게끔 그렇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