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과장님께서 주민자치역량강화 워크숍 참석으로 인하여 상임위원회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주수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지방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3,21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LED교체사업이 공모사업에서 미선정되므로 인해서 5,6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서 일부 사업이 통합되거나 폐기되면서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됨으로써 금번 추경예산에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등 모두 6개 사업의 사업비가 기정액 대비 1,322만1,000원이 감액 조정된 5억5,89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프로그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13개 사업에 같은 이유로 기정액 대비 413만5,000원을 감액하여서 2억8,2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의 총 예산규모는 155억6,591만1,000원으로서 기정액 대비해서 국비가 2,394만4,000원, 기금이 1,322만1,000원, 도비가 413만5,000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는 23억9,55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5억4,798만8,000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6,41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인건비는 2012년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사업 지침변경에 따라서 방문교육사업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전담인력 2명 등 인건비 5,093만6,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는 51만2,000원이 삭감된 1억1,670만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44페이지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상담인력 등 다문화가정 상담 및 실태조사와 방문교육지도사 활동비 등 보상금 2억2,65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하단부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에 통합 운영함으로써 앞에서 감액된 부분이 2억8,293만5,000원을 증액된 부분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중반이 되겠습니다. 통번역서비스사업과 351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강사수당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 353페이지에 또 결혼이민자 경제적자립지원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1,085만5,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353페이지 하단에 있는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과 354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4,83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금년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도비확정내시에 따라서 22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인건비 누락 부분인 8,45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LED교체사업은 공모사업에서 미 선정됨으로 인해서 소요예산 8,017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CCTV 녹화용 DVR 구입을 위해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주민자치역량강화 및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에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사업은 8,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중에서 주민자치지원센터 1개소 추가 신설을 위해서 5,000만원, 그리고 신설된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중반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정보화지원 일반운영비 운영비는 시니어 1교육장 이전에 따른 공공요금 1,658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교육재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은 지자체의 부담율이 당초에 40%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20%를 계상하고 미확보분 21억400만원을 금해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000만원은 방학 기간 중에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코칭캠프 운영에 5,000만원, 또 방학기간 중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설계를 위한 직업 및 유명대학 탐방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358페이지에 밑에 405번 자산취득비에 CCTV 녹화용 DVR구입 해 가지고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DVR 구입이 400만원이라고요?

358페이지에 …….

358페이지 중간에…….

예, 자산취득비인데 이 부분은 CCTV 녹화용 DVR 구입에 쓰는 건데 지금 기존 CCTV 녹화용 DVR이 16개 채널이 노후가 되어서 오작동이라든가 전원이 갑자기 꺼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6채널 DVR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

그러면 기존에 DVR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

노후…….

거의 다 노후가 되어서 …….

예.

구입이 언제 됐습니까?

조현자 2003년도 …….

2003년도에 구입이 됐는데 …….

조현자 수련관 개관할 때…….

그것은 폐기를 하고 이것으로 교체를 한다 이 말이지요?

예, 오작동이 심하고 해서 이번에 1식을 교체하려고 …….

잘 알겠습니다.

조현자 화면이 꺼지고 …….

그 다음에 360페이지 보면 중간에 주민정보화 인력개발 사업에 지금 공공운영비가 1,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럼 이게 시니어교육장이 이 쪽으로 옮기면서 시니어교육장에 기존에 들어가던 공공요금이나 그 예산은 그 쪽은 감액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 신설이 되는 겁니까?

그 쪽에는 일부 공공요금 같은 것을 종전에 남강전화국 3층에 교육장이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전기료라든가 공공요금 제반 같은 것을 남강전신전화국에서 부담을 해 주고 그동안에 무상임대를 해 있었다고 그럽니까, 임대료도 안 주고 거기에 드는 기본적인 전기료라든가 회선료라든가 이런 것도 남강전화국에서 부담을 해 주는 선에서 운영해 왔는데 거기에서 사정에 의해서 비워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 교육청 3층에 수선을 해서 옮겼는데 옮긴 이후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내지는 상하수도요금 이런 부분을 연중 계산해 가지고 계상을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교육청 건물로 옮겼는데 이때까지 이런 금액을 지원받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단 말입니까?

지금 시청 시설로 옮겨온 건데 종전에 그것을 조금 우리 시설에 부담을 해서 공공요금까지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만 그것은 그 쪽에서도 제공을 받은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럼 이 이후로는 해마다 공공요금이 이만큼 지출이, 이 이상으로 지출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인데 …….

최소 비용을 이 선에서는 앞으로 좀 부담이 되어야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신설, 당초예산에 삭감됐지요? 삭감됐던 걸 다시 편성한 거지요?

359페이지, 예. 지원센터육성 신설요?

지금 이것을 어디 어디 할 겁니까?

이 부분은 원래 당초에 3개 정도를 할까 해 가지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실태에 대해서도 대상지 물색을 위한 현지점검이라고 할까 이것도 해 봤습니다. 지금 인구 수, 입지여건, 지역민들의 호응도는 어떻느냐 이런 측면에서 몇 곳을 대상으로 해서 봤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동 지역은 다 되고 있고 면 지역은 16개 면 중에서 5개 면이 되고 있습니다, 읍을 포함해 가지고. 5개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안 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문산읍이라든가 내동, 명석 이런 도시 근교에 있으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런 부분에 …….

그건 알겠고요. 이게 한 곳에 약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들어가는데 물품구입비가 들어 가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어느 면에 어떻게 해서 1억원이 들어 가는지에 대한 그런 계획서가 있습니까? 이것 지금 안 줘도 되니까 조금 이따가 세부계획을 세워 놓은 걸 좀 가져 오세요.

시설 여건을 점검해 본 그런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45페이지에 다문화가정 지원하는 부분에 지도사활동비라 해 가지고 2억원이 갑자기 기금하고 도비가 증액이 되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당초 계획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제가 앞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한번 봅시다. 다문화지침의 변경에 의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부분으로서 전환이 됐는데 그 밑에 있는 345페이지 있지요.

예.

지도사활동비가 있는데 …….

아, 밑에 것하고…….

방문교육사업비가 삭제가 되고 거기에서 삭감이 되고 위에 그것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부분으로 조금 조정이 되는 부분으로서 밑에 삭감하고 위로 올라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지도사들이 할 역할이 무엇 무엇입니까? 여기는 한글교육만 해 놨는데 주로 또 무엇을 하십니까?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거기는 상담인력도 있고 통번역사라든가 언어발달지도사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지요. 한국어라든가 부모교육, 자녀 생활지도하는 이런 부분에서 방문하면서도 활동비가 조금 필요하고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인원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몇 분이나 됩니까?

방문지도사가 21명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이 1,000가구가 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을 다 이렇게 골고루 그 분들한테 혜택이 다 가고 있습니까?

주로 시내에 가까운 곳에는 그렇고 오지라 해 가지고 면 지역을 주로 돌고는 있습니다만 다 커버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오지 위주로 배치를 해서 1인당 네 댓 가구씩 해서 전담을 줘서 …….

네 댓 가구면 21분이 해 봐야 몇 가구 합니까? 몇 가구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신청을 해야 찾아가고 있습니까?

신청과 방문가족지도사하고 가정하고 매치를 시켜서 84가구, 이래 가지고 전담시키면서 하고 주로 오지로 우리가 찾아 가면서 하고, 시내 쪽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동 지역이라든가 정촌이라든가 이런 데는 직접 우리가 가족지원센터를 찾아 와서 방문교육 국어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갑자기 와서 잘 소통이 안 되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 쪽 원어민 말을 쓰기 때문에 애들 언어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애들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애들이 성장속도가 상당히 더딘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최근에 결혼한 가정들 이런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미리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언어가 되니까 소통이 되는데 안 되는 가정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 애들이 사회에 나와서 학교에 적응을 하는 속도도 상당히 더디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1분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게 아닌가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고 다문화 그 분들이 정착을 하면 좀 나은데 아직까지는 과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분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게 낫지 싶습니다. 그 분들이 신청을 못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미리 집행부에서 챙겨 주시고 아까 이인기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주민자치센터 부분 안 있습니까?

예.

이게 두 곳은 승인되었고 한 곳을 새로 추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원래 예산이 이 부분이 조금 깎인 부분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에서 점검을 해 보니까 3개소 정도를 희망을 하고 있고 여건이 예를 들어서 내동 같은 데는 최근에 동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쪽에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렇게 많이 안 드는 데도 있고 명석 같은 데는 그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평균 해서 5,000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소요될 것입니다만 문산, 명석, 내동 이런 곳을 여기에서 5,000만원 정도 더 늘려 가지고 1억5,000 하면 개소당 5,000만원씩 되지요?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본예산 할 때 2군데는 승인을 해서 통과가 되었거든요. 통과되었는데 여기가 어디를 할 거냐고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 곳을 더 한다고 했으니까 …….

그 당시에 두 곳을 예를 들면 명석, 내동이다 이래 가지고 정해서 두 곳을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세 곳 정도 할까 이래 가지고 …….

최광명 처음에 2곳을 하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2억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의회 위원회에서 1억 감해서 1억만 승인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두 곳에서 세 곳으로…….

그때 감한 이유가요. 세 곳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지출을 하면 세 곳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

최광명 그때 두 곳을 …….

두 곳만 하라고 했어요?

최광명 예.

그러면 지금 여기는 새로 추가로 한 개 더 하겠다…….

예.

그때도 예산이 왜 많았냐면 기존에 건물을 다 사용하는데 리모델링만 하면 되는데 리모델링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때 우리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광명 그때 추가가 명석이 한 군데 더 되어서 세 곳인데 명석이 건물이 오래 되어서 사업비가 좀 많이 드는 형편입니다. 거기에 8,6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좀 취약한, 최근에 이주를 해 왔다든가 그런 가정 위주로 방문지도를 함과 동시에 또 언어발달지도사라고도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도 좀 찾아가서 지도를 하고 알뜰하게 이 사람들이 우리 말을 익히고 우리 문화를 속히 습득할 수 있는 방안에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다문화가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 가정에 우리 문화를 소통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도사 부분은 어느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도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 지도사들이 보통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분들은 한국어 양성과정 2급 정도의 교사를 하고 퇴직했다든가 이래 가지고 서류를 내고 면접을 거치고 이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발을 합니다만 선발한 데서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합니다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전문교육기관에다가 우리 시 돈을 안 들이고 국비로서 물론 교육비가 지원이 됩니다만 이 부분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서 한국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을 때 우리가 배치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다른 게 아니고 자꾸 이 분들이 다문화가정 이혼율이 높아져 가고 있더라고요, 현재. 우리 금곡에도 21명이 있었는데 1년에 4명, 5명 이혼율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우리 교육자들이 분명하게 더 관심을 가질 겸 우리 시에서 점검도 하시고 이런 예산이 들어간만큼 가정에 문화를 확실하게 전달시키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더 심어줄 수 있는 이 분의 살 터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겠다는 걸 고시를 해 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한 번 더 이 분들에 대한, 지도사들 교육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고, 또 하나는 자기주도학습이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데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예산은 편성해 놓고 다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한 관심을 더 가져 가지고 계획을 더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좋은 운영이 되도록 소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금년에 처음에 시작하는 진주아카데미가,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다른 데와 비교를 해서 잘 해 보라고 말씀이 계셨고, 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좋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금년도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일명 진주아카데미가 초기 단계에 잘 정착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인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교육도시의 면모를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활동사항을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나중에 따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려 가지고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5월 초부터 개강할 겁니다만 5월 17일하고 4월 30일에 전문가 초청특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뿌리 내려서 교육청의 일을 우리가 하느냐 이런 걸 떠나서 진주교육을 자치단체도 돕는다, 도움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목욕탕 연료비 140일을 산정해 놨네요?

예.

이 산정기준이 어떻게 해서 140일입니까?

140, 우리가 전체 150일 넘습니다. 넘는데 여름에는 좀 운영을 안 합니다. 1주일에 3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름 한 달 정도는 운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140일, 그렇게 계산해 놓은 …….

그러면 월평균 60ℓ가 든다…….

예, 보통 겨울 되면 100ℓ 들고요. 그 다음에 봄, 가을에는 50에서 60, 평균해서 60ℓ를 잡아 놨습니다.

그걸 평균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산정하는 거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원장 박성장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능력개발원 다목적강당 등 시설사용료 수입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인데 능력개발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분권교부세가 당초에는 6억4,639만6,000원이 교부되었는데 금번에 2억6,535만1,000원이 추가 교부되어서 예산액은 9억1,17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능력개발원 세출예산은 당초 12억1,900만원에서 금번에 2억8,800만원이 증액된 1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이전으로 인한 공공요금 증가분인데 당초 5,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번에 1억1,500만원을 증액해서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기요금이 좀 많이 오른, 전기요금이 약 8,400만원 정도 증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청사시설물 청소비라든지 오수처리비, 소방점검 대행수수료, 엘리베이터 점검수수료 등 청사이전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본관 시설물유지비 2,000만원 계상했는데 거기에 U형 우수관 맨홀 넓은 부분에 일부 보수를 하고 차량통제용 볼라드 설치라든지 건물외벽, 옥상계단 보완 등 시설을 관리하는데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분장실 설치비입니다. 다목적강당에 분장실만 지금 되어 있는데 2개소에 40㎥가 되는데 벽면 대형거울도 설치하고 화장대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 카메라설치와 사무실에 문서고설치, 그 다음에 지주안내판 설치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금 중, 소회의실을 설치하고 있는데 회의실이 설치되고 하면 테이블 및 의자구입비와 그 다음에 유압식 고소작업대 구입비 등 8,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압식 고소작업대는 능력개발원 건물이 보통 6m, 7m가 됩니다, 높은 데는. 그런데 일반사다리는 5m까지밖에 안 되어서 전구를 하나 갈아 넣으려고 해도 유압식이 있어야 되겠어서 이번에 하나 구입코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상승분 1,500만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88만3,000원이 증액된 1억9,7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원 2012년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과장님, 옮겨가고 나서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생각보다 깨끗하고, 하나 문제는 오는 분들이 수강받으러 오는 분들이 처음에 타고 와서 삼거리 셔틀버스를 운영하니까 와서 ‘어’ 하더니 오면 자기들끼리 카풀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서 현재로서는 큰 불편한 사항이 없는데 …….

그리고 명칭을 공모를 안 했습니까? 확정했습니까?

아직 한 달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칭변경하는 것 국장님하고 같이 몇 번 보고 했었는데 그게 보통 거기가 거기더라고요.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몇 개는 취합을 못했습니까?

몇 분은 했는데 조금 빠른 시일 내에 명칭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남강댐 관리소입니까. 그 쪽에 주차장을 행락객들 철이 되어서 앞으로 그 쪽 주차장에 카풀을 이용하시는 분들 못하게 한다고 통제를 안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지요?

우리도 같이 통제하고 …….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교육생이 많고 하면 주차장이 협소한 편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대강당에 500명이 들어오는 행사를 몇 번 했었는데 조금 혼잡은 해도 그렇게 큰 건 아직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주차난은 안 겪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조금 큰 행사 같은데 부족하기는 부족하고 한 사람이 나가서 도로변에 세우는 것은 있는데 법정대수가 55대인데 지금 99면이거든요. 조금 불편해도 행사가 자주 없고 해서 현재로서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생들도 많이 오시고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으면서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건의가 들어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간혹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셔틀버스를 설명을 하고 하면, 지금 시내버스가 30분 간격으로 오고 중간에 15분 갭으로 넣어 놨거든요. 그런데 시내버스도 사실 그 전에는 손님 없으면 거기서 밑에 돌아가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고 나니까 계속 올라오고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내버스도 활용을 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몇 번 대강당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비가 오면, 저는 추경에 안이 올라올 줄 알았더니 그게 없어서, 좀 미끄러운 부분 안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어디요?

옆에서 들어와서 강당을 옆문으로 들어 오는 길 안 있습니까?

저 앞쪽에요?

아니, 강당 뒤쪽으로 들어와서 옆으로 들어오는 데…….

거기는 이상 없는데요?

이상이 없는 게 아니고 비가 오고 이랬을 때 신발이 물이 묻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다 위험하다고 그러던데요.

지금 1층도 그렇고요 3층도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우선 까는 것 바닥에 그것을 깔아 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상당히 위험하겠던데요? 저희들도 가면서 …….

지금 1층도 그래요. 바닥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1층은 평면이니까 좀 낫지 않습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것 한번 더 점검을 좀 해 주시고 …….

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지금 개원을 하고 나서는 웰빙센터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잘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렇지만 막상 문을 열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꼭 필요한 공간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지금 다 그렇게 갖추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이장난감하고 중·소회의실하고 하면 입간판 세우고 하면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만 하고 나면 거의 중·소회의실은 다 갖추어지고 나름대로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 다음에 그 쪽에 찻집을 한다고 했습니까?

3층에 …….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중·소회의실 하고 어린이장난감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공모를 해 가지고 …….

예,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만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거기는 준비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해 봤자 조금만 보완을 해 주면 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좀 불평불만이 없다 이 말이네요?

예.

일단 그 부분이 많은 고민을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는 안 쓸 적에 …….

조경할 시기가 지금이거든요.

지금 갈아 넣을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 식재를…….

한 나무가 지금 비실비실한데 그것도 며칠 더 있어 봐야 되겠습니다.

죽은 것은 다 교체를 했습니까?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계약전력이 800㎾ 라고 안 했습니까?

예.

800㎾면 상당한 거거든요. 조명시설 아니고 냉·온방 아니면 800㎾가 그 정도 필요합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저건 애초 한전에 뭡니까, 건물을 지을 때요. 그 정도 되어 가지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

800㎾ 같으면 공장이나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용량이, 전기료만 800㎾ 같으면 인입할 적에 전기 넣는데만 8,000만원 정도 든다고요. 그런데 저희들 공장시설도 아니고 크게 해 봐야 무대조명, 냉·온방 가동할 때 그것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크게 전기를 많이 쓸 …….

만약에 3층 같은 데 그 조명 다 돌아가면 어마어마하답니다. 우리들은 정확하게 모르고 기술자 와서 물어보면 그 다마가 몇 백개 되는데요. 그 하나가 에어컨 하나 정도라니까, 안 쓰더라도 순간적인 것 때문에 그 정도로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기를 쓸 적에 800㎾ 정도 되면 기본요금이 아까 백 몇 십만원 된다고 했습니까?

예.

이게 휴전을 하면 되거든요, 안 쓸 적에는. 그런데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예.

계속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 관리비가 전기료가 가장 문제네요, 지금 보니까.

다른 것은 비슷한데 전기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 안 나오는데 나중에 여름에 지나가보고 공연하는 것 보면 내년도에는 이게 더 내려가든지 분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전기에 대해서 한번 더…….

지금은 산출기초가 없어서 800㎾에 대한 것만 비교를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내려갈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크게 800㎾까지는 필요한 시설이 지금 조명 아니고 냉·온방 아니면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 부분 한번 더 …….

분석을 계속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걱정이 되어서, 그 부분에 올해 잘 점검을 하셔 가지고 주변환경이라든지 그런 걸 잘, 우수기가 왔으니까 참작을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능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 마치도록 합시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강한석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세입 부분은 지난 2월 말경에 도비로서 도서구입비 보조금이 500만원 지원 확정됨에 따라서 수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366페이지 2012년도 도서관 예산은 기정액 16억9,695만4,000원에서 도비지원금을 플러스 500만원을 해서 총예산 17억195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항목으로서는 도서문화의 생활화사업으로서 북스타트운동에 따르는 도서구입비로 당초 1,000만원이 시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 500만원을 지원받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북스타트운동은 0세부터 4세에 해당하는 영유아들에 대한 그림책을 나눠 주면서 아이와 엄마가 그림책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하는 그러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 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과장 송창준입니다. 진주성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진주성 마사토포장공사 사업비가 국비가 추가 확보됨으로 해서 1억4,000만원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진주성마사토포장공사 도비부담금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 공북문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도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67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총예산은 기정 18억6,8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이 증액된 20억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진주성 마사토 포장공사 국비 1억4,000, 도비 2,100만원, 시비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주성 공북문 서쪽육축성벽 보강공사 이것은 가내시될 때 8,357만1,000원 가내시되었는데 확정내시가 1,000원이 더 추가로 변경이 되어서 1,000원을 더 변경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진주성 공북문 공중화장실 보수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사적관리특별회계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입장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진주성입장료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세입 1억3,000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진주성 시설물보수 등 여기에 5,8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는 시설물 파손 및 긴급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진주성 관련 관광기념품 개발에 부족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주성도, 열쇠고리, 손수건 이런 걸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영웅열전 진주목사 민정순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배우 5명, 연출자 1명 해서 시범적으로 영웅열전을 하고 있는데 수학여행단이나 관람객들로부터 인기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금년도 입장료수입이 3,1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382페이지에 보면 진주성 수성중군영 교대의식 행사 이것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것 맞지요?

예.

일정표에 올라오는 거 봤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연 1억1,800만원이라는 거다, 그죠?

9,500만원입니다. 9,500…….

그런데 이번에 2,3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증액을, 예.

그러니까 이것을 증액하면 1억1,800만원이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 교대의식 행사를 할 때 옆에서 참관하는 인원이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1,000명 내지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1,000명에서 1,500명 중에 타지에서 오는 비율하고 진주시민들이 보는 비율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7 대 3으로 보고 있습니다. 30%는 우리 시민들이고 70%는 외지관람객들입니다.

외지관람객으로 본다는 것은 관광버스를 보고, 관광버스 주차된 대수를 보고 대충 추정을 하는 겁니까?

예, 그것하고 또 승용차 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지금 교대의식 행사가 관광객유치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제가 경복궁에 하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규모는 경복궁이 훨씬 인원도 많고 사람이 많고 웅장한데 실속 면은 오히려 우리가 낫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술시연이라든가 또 하고 있는 해설 나레이터 하는 걸 보니까 서울에서 온 분들이 서울은 경복궁은 정적인 반면에 진주성에는 아주 동적으로 잘 하고 있다 그런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효과를 예를 들어서 가져 온다면 지금 1회 할 때 1주일에 한 번 할 때 1,000명이면 한 달 내 해도 4,000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월 관광객을 우리가 본다면 아마 수 십만명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경복궁 같은 경우에도 주 1회만 합니까?

경복궁은 매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정말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면 지금 이 시기에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확률이 적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그 옆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문에서도 할 수 있고 북문에서도 할 수 있고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것을 또 가서 아 정말 아주 특이하더라 정말 정서에 맞더라 이런 홍보용으로 하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냥 하나의 곁들이 의식으로 한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면서 할 필요가 있겠나, 1년에 1억1,800만원 들이면 1년 해 봐야 48,000명인데 약 1,000명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000명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효과가 있다면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것이고 비용에 비해서 큰 그게 없다면 이 부분은 재고를 해 봐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평일에도 확대를 했으면 싶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수성중군영 교대의식이 우리 성에는 1억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지만 수원화성에는 10억, 또 경복궁에는 23억원 투입이 된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횟수를 늘리려고 여러 군데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주성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2012년 세출예산 기정액 201억267만9,000원에서 1회 추경예산안은 쑥밭지구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 신설사업, 용배수로 정비사업,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비 증가 등으로 38억8,853만원이 증액된 239억9,120만9,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중간의 농촌 삶의 질 향상지원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4억5,093만3,000원에서 58만원이 증액된 34억5,151만3,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408만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상단의 전문지도직공무원 능력개발지원 국외업무여비 1,050만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의 시군 산학협동심의회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촌진흥활력화 사업 1,000만원은 국비 신규내시로 농업인지도자료 유인과 농업인상담소 상담자료 및 기자재구입을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하단의 농업기반시설 확충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3억7,034만9,000원에서 75만8,000원이 증액된 131억2,834만9,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74페이지 상단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시설비 200만원은 사업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재원별 지원비율 변경내시로 재원별 예산액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쑥밭지구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3억원은 문산읍 삼곡리 일원 2012년 준공지구 지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상단의 수리시설 신설사업 시설비 1억원은 기존 펌프의 노후 및 용량부족으로 배수장증설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부족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는 대곡 덕곡지구 배수로정비사업 특별교부세 교부결정통보로 특별교부세 5억을 편성하고 시비 편성분 1억원은 감액 편성과 그리고 준영구적논두렁 설치사업 변경내시로 4,000만원 감액 편성으로 3억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촌정예인력육성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억5,656만7,000원에서 3,634만3,000원이 증액된 9억9,291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76페이지 상단의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은 사업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핵심 농업인육성 지원사업 2,564만4,000원은 사업비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중간의 농산어촌 체험마을 지원 민간자본보조는 재원별 지원비율 변경내시로 재원별 예산액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상단의 경관보전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2,875만1,000원은 사업지침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귀농정착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00만원은 사업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상단의 농어촌 축제지원사업 민간행사보조 3,000만원은 대평 코스모스축제 행사지원사업 국비사업비 신규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기반구축 민간자본보조 1,545만원은 즉발시동충전 지원 도비사업 신규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업인전문교육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억7,038만원에서 8,865만2,000원이 감액된 10억8,172만8,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80페이지 상단의 선도농가 경영육성비 재료비 1억원은 경남도 사업비 미반영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 민간자본보조 1억2,500만원은 경남도 강소농 공동브랜드마케팅사업 신규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업경영컨설팅지원 민간자본보조 2,250만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가물류비 지원 민간자본보조 1,511만2,000원은 사업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공급사업 민간자본보조 3,604만원은 신규사업인 농기계 경광등부착사업 외 나머지 사업의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중간의 생산비절감농작업장비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은 농산물 건조기 사업량 증가와 부추자동수확기 및 부추자동결속기 사업을 경남도 미반영으로 사업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촌생활 복지증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9억2,692만1,000원에서 1억8,225만9,000원이 증액된 21억918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83페이지 상단의 농촌체험활동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총 사업비 변경없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상단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 650만원은 사업비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소비자 농업교실운영 사업 250만원은 사업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중간의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은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총 사업비 변경없이 원활한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노인생활지도 민간경상보조는 재원별 지원비율 변경내시로 재원별 예산액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중간의 경사지 운반구보급 민간자본보조 70만원은 사업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어촌 보육여건개선 민간자본보조 1억6,895만9,000원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상단의 농업인 건강관리실설치 사무관리비 1,000만원은 2005년에서 2006년까지 마을건강방에 지원된 건강관리기구의 고장 수리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출금 30억원은 농업기금 추가 조성을 위한 농업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5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41억9,960만2,000원이 증액된 158억9,082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 11억9,962만2,000원이 증액된 126억882만2,000원, 기타회계전입금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농업기금 세출내역은 농업인 융자금상반기이차보전 부족액 5,000만원이 증액된 51억5,800만원과 농업기금 예비비 41억4,960만2,000원이 증액된 107억3,282만2,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차 수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안 책자 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 2012년도 세출예산 기정액 239억9,120만9,000원에서 1회 추경예산 1차수정안은 쑥밭지구 배수개선사업 사업비 증가로 20억4,100만원이 증액된 260억3,220만9,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업기반시설 확충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1억2,834만9,000원에서 20억4,100만원이 증액된 151억6,934만9,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바로 아래 쑥밭지구 배수개선사업 20억4,100만원은 문산읍 삼곡리 일원 2012년 준공지구로 지정에 따른 국고보조 전액 교부결정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및 제1차 수정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농업기금도 같이 설명하고…….

예, 같이 해 주세요.

자료를 이미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농업기금 2011년 결산 및 2012년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금 총액은 2012년 1월 1일 현재 206억6,651만620원입니다.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126억800만원이 있습니다. 수입총액은 154억1,500만원으로 2010년말 이월금 150억5,400만원과 이자소득 3억5,900만원 및 구 새마을 소득기금 회수금 180만원입니다. 지출총액은 28억600만원으로 2011년 일반운영 자금 91농가에 21억4,700만원, 시설자금 8농가에 3억7,200만원을 융자하였고 이차보전금 2억8,700만원은 2010년 하반기 1억5,400만원, 2011년 상반기 1억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채권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총액은 80억5,700만원으로 2010년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 회원조합 원료매입곡 융자금액 55억원은 2011년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 농업인 융자금액 25억1,900만원, 구 새마을소득기금 3,800만원입니다. 정기예금과 공공예금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금액은 51억5,800만원으로 2012년 농업기금 융자계획 50억원과 4페이지 이차보전금 1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금 추가확보 계획입니다. 추가확보 금액은 100억원으로 표를 보시면 2012년 1회 추경으로 30억원을 확보하고 2013년 30억원, 2014년도 40억원을 확보하여 총 306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농업기금조례 일부개정 계획입니다. 조례 일부개정 사유는 농업기금 목표증액과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의 일반 운영자금 상환기간이 바뀌어 기간을 같이하여 농업인의 편리를 도모하여 한미 FTA 발효에 따라 농업인의 상대적 손실을 완하시키고자 합니다. 개정사항은 제3조 목표금액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제5조 일반운영자금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금후계획으로 2009년 융자금 원금상환이 만료됨에 따라 1억5,000만원 정도의 이차보전금이 2013년 하반기부터 지출감소와 2010년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의 원료매입곡 일부 상환과 융자금 집행잔액에 따른 14억8,100만원 회수금 2012년도 1회 추경으로 확보되는 30억원 등 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일단 농업기금 100억 추가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소장님하고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한 것 같고 이것을 아는 분들은 상당히 FTA에 대응한 농민들의 민심을 달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대책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을 모르는 농민들이 90%입니다. 그래서 나가면 뭐하고 있느냐 우리 농민들을 하나 챙겨주는 게 있느냐 진주시장이 뭐 하느냐 공무원들이 우리를 농민들을 제외를 시켜 놨다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정해진 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확보가 된 예는 농업 쪽에 별로 없습니다. 자잘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이런 굵직굵직한 포괄적인 이런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데이것을 농민들한테 좀 많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손 놓고 있다는 소리 안 들리게끔 해 주는 것도 고생한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기업유치를 많이 해서 기회가 된다면 본인의 입장은 좀 더 확보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농어촌보육여건개선에서 1억6,800이 증액됐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아마 어린이집 쪽에 지원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보육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육교사 …….

농어촌 보육교사 수당 처우개선비입니까?

예.

그래서 이게 아마 농어촌 쪽에 교사들이 상당히 기피하는데 이 수당이 생기고 나서 일단 농촌에 가더라도 그나마 조금의 보전을 받는다는 나름대로의 위안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는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급여날 같이 지급을 해 주셨어요. 11만원 맞지요?

예, 11만원…….

그래서 11만원에 농어촌보육교사개선비 그 다음에 교사처우개선비 이렇게 해 가지고 급여통장을 딱 찍으면 한꺼번에 해 가지고 교사들이 느끼는 체감도도 그것을 다 더하면 금액이 되는데, 해 가지고 묶여서 되는데 지금 올해부터 아무런 이유없이 나름대로 설명없이 이게 31일 맨 마지막 날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본봉이나 급여는 25일에 다 나오는데 이 수당만 따로 11만원 이러니까 교사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기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25일에 주던 것을 내나 그 월에 나가는 건데 이것만 뚝 떼 가지고 말일에 해 가지고 별, 처음부터 그랬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똑같은 금액이 지급되는데도 인식이 좀 안 좋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5일로 급여일로 정리를 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건지 …….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힘이 들지 몰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건데 이왕이면 체감도가 높은 쪽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278페이지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그 부분에 기예산보다 지금 줄었거든요?

예.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업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지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가을에……. 동계착수사업비를 같이 지급을 하다가 사업지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익년 봄에 같이 지급을 하라 그래서 일단 사업비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3,600만원을 1개소 해 놨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반성하고 문산하고 …….

내나 허수하비축제 하는 데 거기 …….

예.

원래 경관농업이라는 게 어찌 보면 농업의 우리 진짜 다원적 기능에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까?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느냐면 밑에 보면 대평 코스모스 축제를 올해 처음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연관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또 …….

다르게 봅니까?

예, 대평 쪽에는 하천부지가 되어 가지고 그 쪽에는…….

지불금을 지불 안 해도 된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코스모스축제를 하는데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한번 가 봤기 때문에 이 분들이 과연 얼마나 이런 규모를 갖추어서 할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이렇게 지원할 적에는 나름대로 근거도 있었을 거고 그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 봤을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 봤습니까?

지난 번에 문산에 코스모스축제를 하다 보니까 왜 대평에도 코스모스축제하는데 경관직불제를 좀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대평 면민들이 하도 그래서 저희가 국비지원사업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렸는데 그 사업이 안 내려 왔습니다, 당초예산에. 얼마 전에 3월에 농어촌축제지원사업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내려 왔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뒤에 내려와서 이 사업을 넣어 놓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1차산업을 3차산업에 접목을 시켜서 어찌 보면 관광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느냐면 분명히 여기를 하다 보면 딴 데 또 할 겁니다. 그런 걸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어찌 보면 남발이 될 수 있거든요. 문산도 어찌 보면 유불리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그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나름대로 편이 갈리는 부분이, 그때 과장님 거기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해 주는 게 좋은 면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리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실 적에는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서 물론 소득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시골에 수입을 증대시키는 목적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하셔 가지고 좀 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강소농 부분 28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올해 또 이렇게 새로이 공동브랜드를 마케팅사업을 하겠다,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주로 고추나 딸기 쪽에 박스도 제작을 하고 또 이런 쪽에 자기들끼리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요. 공동브랜드는 어찌 보면 진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가 남발이 되면 나중에 모으기 힘들어요. 저희들도 구상하는 부분이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진주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고추나 이런 부분만 해 놨다가 나중에 또 다른 작물을 할 때는 또 다르게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셔서, 저도 조만간에 이런 결과를 내 놓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하시고 지금 당장 사업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주를 대표하는 부분은 고추나 이런 부분은 초로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진주시에는 공동브랜드가 없어요. 뭐냐 하면 의령에 가면 토요애라는 브랜드가 서울에 가면 의령군보다는 토요애가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진주시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브랜드 쪽 개발하는 것은 소득지원과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조만간에 같이 걱정을 해 보고, 아까 강길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농업기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사무감사할 적에 지적을 해서 증액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했는데 올해 시장님이 이런 좋은 안을 내 놓으셔 가지고 같이 해서 너무 반갑게 생각하고 제가 오늘 조례 개정할 때 이 부분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1년 거치 2년을 1년 거치 3년으로 하면 정말 정확한 겁니다. 왜냐 하면 기금운용이 늘어나면 늘어난데 대한 편리를 봐 줘야 되기 떄문에, 과장님도 저하고 이야기를 맞춘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보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잘 하셨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앞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턱을 낮춰야 됩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무슨 조건이 안 되어 가지고 못 씁니다. 그렇지만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 게 목적인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쓸 필요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시골에 입장이 어떤지, 지금 FTA로 인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지만 이런 대안들을 내 놓는 게 나는 농정의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좀 턱을 낮추면서 많은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과장님 고심을…….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김미영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에 가 보면 매트가 당시에 10년 가까이 된 것도 있고 현재 방에 2개씩 방치가 되어 있어요, 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내가 그래서 버리라고 했는데 도저히 이런 부분에 메이커가 전화를 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쪽에 저희가 연락을 해도 안 되어서 다른 쪽에 수리가 가능한 분을 불러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다 검토를 해서 고치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드만요. 그래서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고쳐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한번 …….

그게 수명 연한도 오래된 것 같고 경로당에 연료비를 충분하게, 충분하지는 못해도 주고 있는데 보니까 방 자리만 차지하더라고요. 우리 경로당에 계신 노인분들 전체가 이것을 좀 치워달라는 게 대부분 말이 있어요.

위원님, 일단은 수리를 해서 그 쪽에 필요없다는 그런 쪽이 나오면 다른 쪽으로 관리전환을 해 주는 방안으로 생각을 해서 이왕 산 기계니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하고 이중성격을 하지 말고 단일화시켜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걸 빠른 시점에 찾아 가지고 요즘 경로당을 다시 확장해 주라는 데가 있는데 그것 하나 치워주면 많이 자리 차지도 안 하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주민복지계장들 하고 잘 상의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산업위원장님이 민원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 김근규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의 2012년 세출예산 기정예산액은 총 175억8,57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안은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 및 공기열 냉난방지원사업 감소 등으로 25억6,560만원이 감액된 150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소관 농산물유통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4억1,580만원에서 7,480만원이 감소된 13억4,09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바로 아래 농산물유통기반시설 및 장비지원사업비 증액된 800만원은 지식기반벤처농업지원 도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줄 농산물유통시설 건립비 2,002만원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인증수수료 지원사업과 유통시설지원사업 도비 내시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식품가공산업 활성화사업비 1억3,500만원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브랜드쌀 육성지원사업비 3,210만원은 2011년 전국쌀 브랜드평가에서 최우수쌀브랜드로 선정된 경영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농산물수출담당 소관으로 수출농업기반조성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이 59억510만원에서 7억5,750만원이 감소된 51억4,75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사업비 8,000만원은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 도비 내시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수출농가지원사업비 2,000만원은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도비 내시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상단 수출농가인센티브 지원사업 200만원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산물수출촉진자금 6억552만원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약안전보관관리 시범사업 9,000만원은 도사업 폐지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채소화훼시설현대화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이 67억2,920만원에서 17억3,060만원이 감액된 49억9,85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신기술보급 농업기술지원사업 1억원은 LED이용 시설원예 전조재배 외 1개 사업으로 도비 미반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 수출농산생산지도 사업비 1억2,400만원 중 293페이지 상단입니다. 레일식 무인방제생력화 시범사업 도비 내시변경과 수출원예작물 탄산가스농법 외 1개 시범사업은 도비 미반영으로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시설원예 기술보급사업 감액 3,200만원은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산비절감 외에 2개 사업의 시범사업이 도비 미반영되어 삭감했습니다. 마지막 줄 딸기명품화사업 6,100만원 딸기시설하우스 시설현대화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지원사업비 1억8,480만원은 전기온풍기 설치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원예시설설치 지원사업비 8억6,670만원은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비로서 도비지원사업 미반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상단의 채소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비 1억6,750만원은 무인방제시설사업 외 도비 미배정으로 삭감하였으며 적외선방열등 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비 2억5,450만원은 목재펠렛 난방기 지원사업의 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하고 공기열 냉난방지원사업은 도비 미배정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수특작담당 소관 과수특작기반조성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이 29억8,640만원에서 251만원이 감액된 29억8,39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바로 아래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는 FTA기금 국비 미반영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전문인력양성 86만원은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과수상품성 생산기술사업비 4,640만원은 탑푸르트스티커 구입, 과수병해충관찰포운영 신규사업과 298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단감 최고품질 생산단지 육성사업 외 2개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과수특작지원사업비 7,250만원은 승용제초기지원사업 도비 사업 미반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마지막 줄 틈색작목육성 사업비 750만원은 오디묘목구입비 도 신규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상단의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시범사업비 1,200만원은 도비 도 사업 폐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 토종농산물 종자전시회 3,890만원은 토종농산물 재배포장 신규설치에 따른 지하수개발 및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8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절임식품생산시설현대화 이것은 어디에 하실 생각입니까?

289페이지 절임식품요?

예.

지역농산물 가공공장 대곡에 한일식품이라고 단무지공장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사업비 2억5,000만원 했는데 도비지원이 반 정도밖에 안 되어서 1억2,500만원으로 시설현대화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무지 만드는 공장에 지원 …….

예,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

대곡에요?

예, 무를 사용해서 …….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 예산이 줄었네요?

예.

많이 줄었네요?

예, 많이 줄은 ……. 그런데 줄은 이유는 우리 12개 시범사업을 당초에 도에서 안 있습니까, 예산 매뉴얼 해 가지고 가내시 우리 이러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도에서, 그리고 우리 시비 확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도비를, 그 사업이 시범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도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부분이 줄은 거고 그 다음에 감액 내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출촉진자금도 줄었고…….

예, 수출자금 6억5,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6억5,000만원이 전액 줄었네요?

예.

그 다음에 시설현대화사업도 줄었고…….

예.

온풍기사업이 사실은 우리 농가에 가면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온풍기 사업인데 …….

예, 맞습니다.

이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우리 진주시에는 143농가를 확정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가내시 온 것 확정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확정된 도비 삭감에 따라서 사실상 진주에서 42농가, 사실상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비해 가지고.

이런 게 물론 도비가 줄었다, 이런 것보다는 직원들이 노력을 작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보다 도에서 예산…….

상당히 전기온풍기 같은 것은 오히려 예산이 늘어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요조사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오히려 늘려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삭감이 되어서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도비를 우리가 더 확보를 못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그 점 이해를 그렇게 …….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올려야지요.

그런데 부담금에 대해서 시비 자체로서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소득지원과에서 약 20억원이 줄었는데 아무리 도비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도비가 안 내려왔다 하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줄었고, 또 원래 당초예산 책정을 할 때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너무 의욕이 앞서 가지고 가내시나 매뉴얼을 보고 이렇게 하겠다고 도에다 하고 …….

그래도 조금 삭감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예산을 할 수 있지만 삼 사 개월만에 이십 몇 억이 줄어왔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한태영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예산서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한미 FTA가 실행됨으로 해서 농업 부분이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을 것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업 부분 중에서 쌀농사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되어서 이에 우리는 적극 대응하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1회 추경과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음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립니다. 301페이지 먼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70억1,400만원에서 52억6,800만원이 감액된 217억4,6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농축산경쟁력강화 사업비는 국비 내시변경으로 52억6,800만원이 감액된 213억7,0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제일 아래 하단 고품질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당초 10개소에서 9개소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600만원이 감액된 1억4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벼병해충 방제지원사업으로 병충해 공동방제지원비 사업비는 도비 내시변경으로 경정하였으며 농장 안전사용 장비지원사업은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예산과목을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논 타작물재배 작목육성사업비 중 논타작물재배 작목육성사업은 사업 신청자 부재와 정부 농소득다양화사업 면적 축소 등 시책 방향에 따라서 삭감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우리밀육성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량 250㏊에서 220㏊로 변경내시되어 864만원이 감액된 6,336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으며 다음 중간 콩생력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사업량이 당초 5㏊에서 10㏊로 확대되어 2,520만원이 증액된 5,0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하단 논콩재배단지 조성사업 또한 도비내시에 따라 종자, 비료, 농자재 지원사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농업인상담소 활동지원사업비는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전액 시비로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벼건조시범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600만원을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사업비는 농업인 상담소 활동지원과 마찬가지로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구조조정에 따라서 시비로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거점도시육성사업비 58억1,800만원이 감액된 125억4,6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는 먼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는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당초 2,431톤에서 2,556톤으로 사업량이 증가됨으로써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은 306페이지 상단 퇴비비료 유기질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8,640만원이 감액된 46억1,100만원이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친환경농업 정보지보급사업 및 친환경농산물 신기술투입사업도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시범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사업은 도비 미 내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으로 맨 하단 부분 토양검정 장비구입 및 토양검정 차량구입은 국비보조가 광특보조금으로 재원 변경내시에 따라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308페이지 상단 부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광특사업비 미 내시로 3억2,000만원 전액 삭감 경정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생태하천조성 복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54억6,000만원이 삭감된 8억3,3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하천관리 부서인 재난안전과로 사업을 4월 10일부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지원사업으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통한 친환경농업 유지 보전을 위한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 사업비는 한미 FTA 대책 일환으로 3억4,100만원이 증액된 35억6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310페이지 상단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은 경남 한우공동브랜드 한우지애 육성을 위한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50두에 대한 사업량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종농가 연계조사료구입비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조사료구입비 지원사업으로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비로서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570만원이 증액된 4,32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기술보급사업으로 축사환경개선 및 에너지절감사업은 국비 미내시로 6,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연결체 곤포사일리지 제조운반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량이 당초 9,600톤에서 17,330톤으로 증가되어 1억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생볏짚 곤포사일리지제조와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50만원이 증액된 1억55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상단 축산 신기술 현장접목사업으로 안전고품질 축산물 종합생산 시범사업은 돈사 사육환경개선을 통한 안전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서 도비 미 내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약용오골계사육 시범사업은 FTA 대응을 위한 특수가축에 대한 다양한 축산모델 제시를 위한 사업으로서 도비 내시에 따라 1개소 사업비에 1억원을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 사업비는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당초 4,414두에서 5,620두로 사업량 증가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쇠고기 이력제 개체 관리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축협으로 직접 지원계획이 있으므로 해서 전액 삭감 경정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상단 가축공제지원 사업비는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FTA 대응 축산경쟁력 향상사업으로서 축산시설의 환경개선 및 장비지원으로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환풍기 지원사업에 4,000만원, 스키로다 지원사업에 2억원,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에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봉 구조개선사업으로 하단 양봉 구조개선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2,5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당초 사업신청자의 사업조건이 부적합하여 도비 미내시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사업입니다. 가축위생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경정 편성하였으며 소독약품구입비 1,237만3,000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공동방제단 운영이 33개 읍면동 공동방제단에서 3개 축협 공동방제단으로 운영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 과목을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독약품구입비 지원사업은 구제역, AI등 등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로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890만원이 감액된 4,456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 사업은 예방접종을 통한 사전예방을 위해 소, 돼지, 닭, 개, 꿀벌 등을 대상으로 먼저 가축예방주사 구제약품 구입비에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5,500만원이 증액된 3억2,1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백신구입비와 구제역 백신구입비도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1,400만원이 감액된 3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상단 부분 소독시설 설치사업으로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사업량이 6개소에서 5개소로 변경되어 175만원이 감액된 875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지원사업으로서 가축살처분 보상금은 소, 돼지, 닭 등 살처분 보상의 사업량이 증가되어 1억7,600만원이 증액된 2억2,0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가축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사업으로서 축사 안개분무 소독시설 설치에 3,600만원,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에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장비 지원사업은 도비내시에 따라서 이력제 전자저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소의 사업비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217억4,600만원에서 3억3,000만원이 증액된 220억7,7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은 총 4개사업으로 그 내역은 먼저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생산사업으로 초생력 생산절감 무논점파 시범사업은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사업량이 증가됨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벼병해충 방제지원사업비는 당초 6억1,700만원에서 2억9,500만원이 증액된 9억1,2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상단 돌발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병해충 사전적기방제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병해충 동시 방제농약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노동력절감과 벼재배 농가의 경영비를 덜어주기 위해서 2억9,500만원을 증액하여 6억2,0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논 콩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당초 5㏊의 사업량이 29㏊로 확대됨에 따라서 760만원이 증액된 92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03페이지 논 콩재배단지 조성사업의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 친환경생태농업 현장컨설팅 운영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단지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2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지금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합니까? 농협에 이관을 해 줬지요, 이 사업을?

예, 농협에서 구입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분배에 문제가 있던데 몇 년 전에는 서로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신청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신청양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100개 정도 필요하다, 비료가 100개 정도 필요하면 300개나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을 조정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제 양심껏 해 가지고 내가 20개가 필요한데 소농가에, 20개를 신청하면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양심껏 하면 그만큼 프로테이지가 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모든 공급하고 구입하고 신청 하고를 농협에 이관시키다 보니까 농협에 저희들이 그 분야를 세심하게 가서 현장지도도 합니다. 하는데 일부 농업인들끼리 짜서 그렇게 신청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도를 해서 없도록 …….

그리고 과수농가 같은 경우는 혼자서 몇 백개를 1,000개니 이렇게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저희들이 앞으로 공급하는데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에 생태하천단지조성 이게 왜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전액 삭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지금 국비 44억원을 확보했는데 2012년하고 2013년도 2년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44억 중에 국비가 5억원 내려와서 5억원 내려온 것은 실시설계비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확보해 놓은 예산하고 해서 올해 실시설계가 나면 내년에 39억2,000만원이 국비가 내려 와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완전히 사업이 시작될…….

그런데 이것을 금년에 실시설계를 할 것으로 당초예산에 이렇게 우리 시비하고 전체 확보했다가 전액 삭감하고 …….

삭감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한 몫에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전체 예산을 편성했는데 5억밖에 안 내려 왔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런 부분도 사업의 개요를 분명히 알고 당초예산에 어떻게 편성해야 될 것인 가 이걸 알아야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이 작지도 않은 예산을 올렸다가 추경에 몇 달만에 예산을 …….

우리 국도비 확정이 될 때요. 이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한 몫에 주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올린 것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도 치밀하게 좀 해 주시고…….

예,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에 약용오골계 시범사업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난 해 이것은 우리 기술원에 기술보급사업으로서 시범사업으로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청을 했던 것이 확정되어 내려옴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럼 사업장도 다 계획이 되어 있겠네요?

사업장 신청을 받아서 지금 이 확정이 되면…….

아직 그럼 사업장 확정은 안 됐고요?

예, 확정이 사업비가 우리가 당초 확정이 늦게 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그러면 이것을 신청한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아직 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다. 확정되고 나면 신청을 받으려고 …….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 산모 출산의료비 지원이라면 결혼 안 한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까?

예.

336페이지…….

예.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게 내시가 오고 난 다음에 추경이 편성이 안 되어서 아직 지급을 하지는 못했는데 2명이 벌써 지급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병원에 저희들이 소급해서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보건소에 신청을 합니까?

저희들이 병원에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보건소에 연결이 되어서 하도록 …….

그럼 이 애기는 누가 키우는 건데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는 리모델링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한울센터가 문산여성센터로 이전, 설계에 있습니다. 6월까지 완공해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게 완공되고 나야 한울센터 자리하고 보건소 종합사회복지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는데 …….

어째도 하반기가 되어야 되는 거네요?

6월이 지나면 6월부터 설계에 들어가면 9월이나 10월쯤 완공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서, 가정법률상담소는 옮겼는데 …….

옮겨 갔습니다. 옮겨 갔고 한울센터가 저쪽으로 옮겨가야만 전체 다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과장님, 제가 몰라서 질문합니다. 아까 어르신틀니보급사업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기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는 4억600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203명 계획을 하고 했지요?

예.

그러면 작년과 올해 달라진 조건이 뭡니까?

잠시만요. 조건 자체는 203명에서 403명으로 늘면서 사업대상자의 순위는 많이 폭이 넓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해서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고 2순위에서는 의료급여법상에 만 65세 이상 수급자 해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화 관련, 문화재 관련, 법정 차상위세대 중에서 65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장애인연금대상자 중에서 차상위세대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예전보다는 폭넓게 해서 이렇게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쪽에서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으로 치면 저희들이 5만원 정도 선으로 해서 지원이 차상위계층들이 지원될 수 있는 그 정도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상자 폭은 넓어지면서 수혜자를 많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취지라고 판단은 되는데 저희들이 기 예산을 당초예산을 통과할 때 6억3,800 아닙니까?

예, 2억6,900 국비하고 4억600만원 하고 …….

증가됐는데 그 증가되면서 저희들이 질문을 …….

증가…….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왜 이렇게 늘어나냐 이러니까 이 돈을 이렇게 증가되면서 대상자 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게 증가된 금액이 아닌데요.

그러면 …….

처음에 원래 작년에 4억600만원이 처음에 내려 왔는데 의회에서 사실 저희 부담금만큼을 안 해 주셔 가지고 그때는 예산이 안 올라가 있었는데 원래 내려온 게 4억6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다가 추경에 4억600만원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4억600만원으로 되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은 마쳤고 사실 작년 설명드릴 때는 저희들이 203명으로 올렸고 203명으로 저희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2012년 넘어 오면서 도에서 판단하시기를 사업이 호응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량이 203명에서 406명으로 늘어 오면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확정내시는 2월에 내려 왔지만 올리기는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려서 확대된 금액은 지금 확대된 거지 작년에 확대된 것은 의회에서 그때 안 해 주셨던만큼만 원래 2011년만큼 올라간 거지, 올라간 금액은 아닙니다. 증액된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액수면 400명을 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12월에 제가 당초예산 설명할 때는 저도 사실 그런 개념을 403명에 대한 개념을 전혀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403명에 대한 …….

제가 회의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그러면…….

아니 그러면 위원님, 만약에 제가 그 부분을 4억600만원을 가지고 406명을 다 한다고 말한 게 있다면 그것은 제가 잘못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 위에 위에, 우리 기 예산 6억…….

6억 얼마 되는 금액은 국비사업 노인의치사업 2억6,000만원 하고 도비사업 4억600만원을 합한 금액이 전체 금액입니다. 전체 금액이 6억600만원 되면 작년에 국가사업으로 161명 했고 작년에 도비사업으로 어르신틀니사업을 248명 했거든요. 그 두 명 수를 합하면 409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고드릴 때 잘못 드렸다하면 아마 이게 409명 하고 6명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저도 혼돈이 되어서 그럴 수는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들어 놓으니까 제가 그렇게 자꾸 질문을 합니다.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 예산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수혜, 한 사람당 이렇게 가는 건 올해는 10만원인가 올랐다고 아까 이야기했지요, 치과협회 하고 합의를 한 것은?

예.

10만원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숫자 하고 나중에 개인당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요. 그 지대치 숫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신청을 다 받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이 금액을 가지고 사백 몇 명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그게 작년 실적을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국가사업으로 노인의치를 해서 원래 목표량은 133명이 내려 왔는데 저희들 161명을 했고 도비사업 어르신틀니사업으로 목표량은 203명이 내려 왔는데 24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하니까 이게 409명을 작년에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올해는 403명이 내려오지만 또 그것보다는 목표량보다는 저희들이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보고드릴 때는 실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표현을 하면서 말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게 제가 잘못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국가의치사업은 또 생각도 안 하고 …….

예, 그 두 금액을 합하면 409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담당자님 오셨으니까요. 개인적인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집행되는 내역 안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은 이 액수만 가지고는 403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이게 지침에는 다 나와는 있거든요. 전부틀니를 하는 사람은 8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전체 이가 없는 분들은 80만원으로 되는데 부분틀니를 하시는 분들은 부분틀니만 하시는 분들에서 지대치가 한 개 들어가면 11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전체틀니가 제일 싸고…….

부분틀니가 더 비쌉니다.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이 금액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예, 지대치가 한 개 들어가느냐 두 개 들어가느냐, 이가 없으면 없는 부분을 걸어주는 거를 지대치라고 하는데 그 지대치가 한 개 걸어서 틀니를 만들 수 있는지 두 개 걸어서 만들 수 있는지에 따라서 돈이 올라가는데 최대 지대치가 세 개까지 가능하고 14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양악 같으면 아래 위로 다 하면 …….

아래 위로 하면 여섯 개지요.

한 사람이 제일 많이 수혜를 받은 사람이 얼마 정도 받습니까?

그러면 2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지요.

2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과장님도 더 이상은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