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5차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5차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는 강북구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으며, 이어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및 이정식 부위원장님, 김명숙위원님, 김영준위원님을 모시고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 및 용도지역 변경관련 서울시 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그동안 강북구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활동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여러 공무원분들이나 전문위원님들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삼원연립이 고도제한에서 풀린 것인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원연립은 제1종 주거지역으로 알고 있고, 제1종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종 상향을 지난번에 부시장님한테도 건의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 입장에서 종 상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삼원연립이 이번에 층수가 올라가지 않았나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삼양동 쪽에 삼원연립이요?
김명숙위원
예.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현행 조례상으로 28m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 여건에 따라서 최고 28m까지 일부 완화가 되어서 심의가 통과되어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재건축을 28m로 다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주민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진행해 왔고 이번에 높이에 대한 일부 완화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사업에, 주민들이 제출한 안이 그대로 인용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조정을 거쳐서 안이 다듬어졌기 때문에 시 도시계획위원들이 수차례 현장실사까지 하시고 이 정도이면 괜찮겠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셔서 주민들은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얼마 전에 저희 새누리당에서 서울시 국장님께 면담을 신청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삼원연립이, 이백균 위원장님이 그동안 계속 노력하셨던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어요. 정말 이것은 저촉되는 것이 아닌데 도시심의위원들한테 너무 막강한 권력을 줬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된다, 안된다가 결정되고 또 그것이 언제 열릴지도 몰라서 우리 강북구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본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특위 활동을 하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지 겨우 우리 것을 찾아오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늦게나마 삼원연립은 재건축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이백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번동 148번지, 이번에 강북구에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나요? 그 신청을 몇 개 하셨어요? 왜 번동은 빠졌는지, 빠질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이번에 번동 같은 경우는 주거지 재생형태인데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지난 연초에 공모를 했고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신청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20인 이상인가 구성해요. 그래서 번동 제1종 주거지역 주민들께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재생대상지는 됩니다. 여건이라든가 물리적 여건, 환경. 그런데 주민들의 의사가 합치되고 또 주도해서 나서시는 분이 없고 해서 일단은 이번에 신청이 안됐던 것이고요, 또 재생사업은 서울시에서 계속 진행해 나갈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셔서 우리도 재생해 보자, 주민들의 의견이 합쳐지면 저희가 지원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그날 가서 면담했더니 서울시에서 하는 얘기는 그동안 종 상향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적이 없었다 이거에요. 자기네들이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해서라도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볼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검토를 안 해봤다. 그러니까 재생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재생사업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김명숙위원
구에서도 홍보를 하셔서 이번 기회에 종 상향이 되면 번동도 좋지만 강북구 전체로도 좋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자금을 많이 주는 사업이니까 그쪽으로 조금 더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으면 홍보를 충실히 하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얻어내는 것도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번동지역을 김명숙위원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재생사업 신청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어떤 도움을 주셨어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일단 재생사업 공모가 시작됐을 때 그 공모내용하고 재생후보지가 해제지역 중심이었고, 저희가 볼 때 고도지구쪽이 오랫동안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우선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해제지역하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결성이 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고, 번동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각 구를 통해 했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나섰던 부분이 수유동, 이번에 주거지 재생이 두 군데 됐는데 수유1동 지역과 송중동에 재건축 해제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두 군데를 신청했는데 다행히 두 군데가 다 되어서 저희는 성공률이 둘다 되어서 100% 성공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고생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번동 같은 곳인 주민 20인 이상이 신청하면 확률이 있다고 했는데 그 때 신청해야 되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질문하는데 표정이 아까부터 웃는데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에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웃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정식위원
질문하자마자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냐고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저희가 답변드리는 곳이지 호통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오늘 최고고도지역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회의에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정식위원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질문.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제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2016년 6월 16일 서울시 행정2부시장 면담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용도지구 변경 건의를 했는데 그때 부시장 답변이 “이 문제를 제1숙제로 삼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갔다온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그 후로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부시장님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아까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내년 10월쯤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시장님이 나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당시 말씀하셨던, 그 사이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물론 이것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부시장님이 숙지를 할 수 있게끔, 잃어버리지 않게끔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다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서 부시장님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은 풀어줘야 되겠다, 용도지역을 변경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옆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부시장님이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서 꼭 이것이, 내년 10월달까지는 용역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안이라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리고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삼원연립이 구릉지역으로 해서 7층 20m에서 8층까지 층수를 높이는 것으로 변화가 있어서 조합원들 분담율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빨리 진행되었단 말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여기 주변인 보광연립을 보면 보광연립도 삼원연립처럼 D급을 받았습니다. D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7층까지만 재건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상황이 거기와 비슷한데, 물론 삼원연립은 약간 구릉지역이나 보광연립은 평지라서 그런 차이점이 있지만 여기도 삼원연립처럼 변화가 있어야만 재건축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들 분담율이 높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9층까지 못 해준다고 하면 다른 인센티브를 줘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됩니다. 가보면 아시겠지만 보광연립 안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사람이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주택이 너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도 하루빨리 삼원연립처럼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부시장 만났을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25개구를 다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그 부분들은 잘 몰라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원론적인 수준이 넘어야 되지 원론적인 답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저희가 8월 8일이면 우리 특위가 다 끝나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 주민들이 재건축 문제나 최고고도지구, 용도변경에 있어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그 간의 활동내역을 토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협의한 초안대로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활동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2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정을 다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