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걸연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8페이지, 9페이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BSC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을 통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조직의 비전과 전략목표 실현을 위해서 매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표 고도화를 위한 부서 코칭 및 업무 토론회, 직원들의 의견 수렴 후 성과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적 점검을 위한 내부평가단을 구성하고 주요업무의 성과를 관리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해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정역량 향상을 위한 평가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역량을 평가하는 정부․도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2019년, 18년 실적평가는 지난해보다 다소 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 합동평가의 실적 제고를 위해 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매월 실적 점검 및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성과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확보 총력입니다. 재정이 부족한 우리 시는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도비확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해는 균특회계 국가사업에서 3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교부세 또한 2018년 3227억 원에 이어 3422억 원으로 최대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앙부처, 경남도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인적네트워크 연계를 강화하여 시민과 약속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지원 감사 방향 전환입니다. 예방과 문제해결 중심의 감사를 강화하여 공직자의 소극적인 행태를 근절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유도하여 시민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2개 기관 단체에 대한 적극행정 지원 감사에서 191건의 행․재정상 시정조치와 일상감사․계약심사를 통해 6억 3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 행태는 비리에 준해 처리하는 등 소신있게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청렴은 공직자 필수덕목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청렴상시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청렴교육 강화를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을 위해 시민이 만족하는 청렴한 밀양시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시민권익 구제 강화 및 적극적 소송 수행입니다. 무료법률상담서비스, 납세자보호관제도 활성화로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서비스는 8회 진행하여 40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납세자보호관은 37건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변호사를 재채용하여 법률업무 지원을 강화하는 등 법무행정의 품질을 향상하고 전자법률도서관을 꾸준히 활용하여 행정쟁송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민생소통형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민생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 등 현장중심형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5월 두 달 간 밀양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규제혁신 공모를 개최하고 46건을 접수받아 중앙부처에서 수용여부를 검토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규제완화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구체화입니다.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여 인구정책 추진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리플릿을 제작하고 전입대학생, 전입군인 등에게 지역맞춤지원을 추진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하여 인구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인구증가 세부실행계획 점검과 피드백을 통해 하반기에는 저출산 인구감소의 통합적 조정을 수행하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과 관리입니다. 데이터 통계 기반의 과학적 행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통계자료가 정확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체 조사, 경남사회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연보를 발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광업․제조업 조사,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담당관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인구늘리기중장기발전전략 수립에 대한 용역비로 5000만 원이 2018년 예산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후에 2019년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하여 계약을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7월 말 안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거쳐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용역업체에 지시를 통해서 효율적인 용역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노력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밀양시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현장에 참여하셨던 분들, 그리고 공무원 분들께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짝이 있는 분이 부서에서 할당된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진중한 마음을 갖고 참여하신 참가자 분들에게는 상당한 상실감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가자의 의사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미리 참가자들의 진중한 의견을 듣고 의사를 우선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혼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결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면 뭐 혼밥이니 혼족이니 홀로 살아가려고, 또 혼자 있어도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매체, 기기를 통해서 무료함을 달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풍토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방 이현우 위원님께서 실행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뿐만 아니고 저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의회의 활동을 하시면서 지적사항은 이선영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명심해가지고 참가가 형식적으로 되지 않고 정말로 소중한 인연이 되어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 이 인연만들기 이 행사가 저희 밀양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지역사회라든지 각종 공공기관에서 이런 결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시행착오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서 이현우 위원님이 인구정책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게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직원 인구교육을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을 교육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주관으로 해서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에서 강사 분이 출강을 하셔가지고 인구교육에 대해서 인구 전반에 대해서 정책뿐만 아니고 결혼 분위기라든지 공동체 분야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인구, 뭐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인구정책에 직원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한다, 대응교육을 한다 이것보다는 이 정책 자체가 출산율이 보니까 2016년부터 해서 계속 내리막길로 했다가 2018년에는 그냥 한 3분의2 수준으로 이렇게 인구, 출산율이 확 떨어지는 것 같던데 이런 원인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고 물론 결혼도 문제지만 또 결혼을 한 부부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정책을 만드는 게 더 우선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인구정책은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부서에서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또 직장생활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아이를 낳고 이 인구가 정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물론 교육비 문제도 있고 또

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출산으로 인구를 증가하기에는 사실상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또 요즘은 “욜로(YOLO)족”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행복을 중시하는 그런 세대.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을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교육에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실적적인 인구증가 시책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업 유치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밀양을 많이 찾아와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밀양시 같은 경우에도 참고적으로 2019년도 지금 올해 6월 상반기 현재로 해서 도․농복합도시, 예전에 소멸위험도시 해가지고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농복합시, 우리 밀양시와 비슷한 14개 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공주시, 남원시, 김제, 경주, 영주, 상주 이렇게 다 한 14개 시를 조사를 했는데 김천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기 때문에 인구가 조금 늘었고요, 영천도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도시는 모두 다 줄었고 저희 시도 인구감소율로 따지면 네 번째, 성적이 네 번째입니다, 이 14개 시 중에서. 그 감소율이 지금 최근 5년 동안에 1.72%가 감소가 되었는데 다른 자치단체 같으면 3%, 4% 안동 같은 데는 심지어 5%까지 감소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뭐 장래희망이 없냐? 저희들은 반등의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산단 조성이라든지 뭐 상생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긍정적인 희망요인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자리 창출을 말씀하셨는데 기획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좀 일자리를 안정적인 일자리, 단기, 몇 개월짜리 단기적인 일자리 말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면에서 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4페이지 청렴문화 정착 거기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익명신고시스템, 재산등록 해가지고 부패방지교육, 청렴상시자가학습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16년도부터입니까? 우리 밀양시 청렴등급이 계속 낮은 등급으로 나왔습니다. 18년 등급 혹시 나왔습니까? 청렴도 등급.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에 대한 평가가 저희들이 외부 청렴평가 설문 대상자, 내부 설문 대상자 해가지고 지금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에서 10월 사이에 국민권익위에서 평가를 합니다.

청렴도가 밀양시가 계속 낮은 등급으로 2017년도에는 64위로 나왔다고 그때 어느 신문에서, 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 아, 18년도 등급이 지금 하여튼 계속 4등급, 18년도인가 등수, 등위는 발표하지 않고 급수로만 나왔다 그러는데 계속 하여튼 4∼5년간 청렴도가 계속 하위, 낮은 그룹으로 나와있는 걸로 나오는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리 청렴도 등급이 좀 많이 나아졌는가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국민권익위에서 조사를 하고나면 조사결과, 결과 수치만 공표를 하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잘 공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의 배려로 인해가지고 외부청렴도평가를 이번 6월 말에 했습니다. 했는데 총 8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응답을 받은 분들은 1000명입니다, 1000명. 그런데 그 평가 결과 중에 보면 뭐 금품수수, 향응수수라든지 부패지수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하나도 안 나오고 뭐 신고시스템 절차라든지 친절도라든지 그런 공직자의 행태에 대한 그 부분은 점수가 조금 낮았습니다. 제가 점수를 보고를 드리면 2018년도, 17년도, 16년도까지는 외부청렴도 평가 점수가 거의 7점대로 굉장히 낮았습니다만 이번에 외부청렴도 평가를 할 때는 9.51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또 그리고 이 결과를 저희들 감사부서에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아래께 전 부서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해한 그런 사항까지 그대로 여과없이 다 통보를 해가지고 부서에서 개선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를 했고 또 특히 민원인 응답을 한 걸 보면 특정 부서라든지 특정 사업이 지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응답자를 탐문을 한다든지 한 마디로 말하면 보복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당부를 하셨고요, 오늘 아침에도 참모회의,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매우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고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불친절하다, 시민들 여론 중에서도 응대하는데 좀 불친절하고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지 않는다 그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그거 청렴도 조사에 그게 우리가 D등급인가 받은 걸로 2017년도인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년, 17년, 18년 동안 3개년 동안 내부청렴도는 높았지만 외부청렴도는 낮았습니다.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더 나아지고 있는 게 안 보이고 이게 무슨 문제인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건 정말 문제점이 아닌가, 이게 등급이 낮다는 자체가 이미 청렴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왜 이런가 특히 기획감사담당부서에서 감사부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총괄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건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또 뉴스에서 참 안타깝게 이번에 “공직기강 해이” 이래가지고 우리 밀양시가 난 걸 알고 계시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문제도 비롯해서 이게 청렴문화, 또 기획감사담당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이 나아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정말 깊이 반성해서 어떻게 해야될까 이런 연구를 해야되지 않을까, 앞에서 질의해 주신 두 분이 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청렴도평가는 내부 플러스 외부청렴도를 평가를 하고 만약에 부패 사건이 있으면 감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3개년 동안에 이제 좀, 그런 불미스러운 부패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데미지를 크게 입었습니다. 입다 보니까 종합청렴도에서 많이 낮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보면 민원인들이 또 우리가 인․허가 민원뿐만 아니고 국고작용인 계약 상대의 상대자들도 보면 자기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때는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집니다. 그 불만이 그런 계량화되어서 점수로 연결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항상 “안 되는 민원일수록 더욱 더 친절히 해라, 그리고 방문을 해 왔을 때 웃게, 웃고 나가게 하거나 이해를 시키고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라”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물론 민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위법성이 있는 민원을 많이 해결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법성을 조각시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 재량이 없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평가로 연결되는 그런 사항이 많은데 하여튼 친절교육이라든지 직원교육을 강화해가지고 그런 청렴도가, 공무원의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법성을 뭐 들어가 있는 그런 걸 요구한다면 당연히 안 되는 일이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제 담당부서에서 청렴도가 등급이 낮고 하니까 잘 연구를 해서 이게 나아지는 방향으로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무료법률상담서비스 활성화로 시민의 권리 보호 이게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참, 시민들이 변호사를 직접 찾아가거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료법률상담소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민들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내가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사업이 있는 경우 많은데도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홍보에 좀, 좋은 사업은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그래서 진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들이라든지 국민이 알지 못하면 그 효율성은 상당히 반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세한 정책에 대해서 시민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인구증가 정책과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는데 담당관님 앞으로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지적된 예를 들어서 인연만들기, 우리 그 인구증가정책 주관 업무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죠? 그런데 담당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밀양시 인구 증가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 희망 사항이 국가산단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인구증가정책 외의 외부적 사항이고, 일반적인 사항이고 주관부서로서 증가정책이라고 지금 시행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인연만들기 사업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데 여기 이 사업을 그냥 실적 채우기 어떤 수준에서 정확하게 인연을 갖지 못한 미혼남녀를 가지지 못하고 숫자적 놀음으로 그냥 사람만 채워서 집행을, 시행을 하였다면 이거는,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진짜 감사감이라고 저는 봅니다. 감사부서의 감사는 누가 합니까?

아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 이 담당부서에서 사명을 가지고 집행을 해줘야 된다, 시행을 해줘야 된다,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연만들기 사업은 여러 가지 여건은 되나 인연이 닿지 못해서 결혼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한테 인연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데 인연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그 그걸 뭐라 합니까,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해서 어떤 기준으로 참여를 시키는 겁니까, 그게?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짝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사실 배제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처음에 작년에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중소기업 이런 대상자도 확대를 하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데 10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만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들이라든지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인연만들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좋은 점이 있으면 도입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방향 전환이라고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좀 소극적 업무처리 사례들이 더러 있습니까?

소극적 행태의 업무처리는 저희 공무원이 판단하기보다는 시민들, 민원인들이 볼 때 소극적 업무행태라고 이렇게 하시는 사항들이 많고 또한 저희들 자체적으로 진단할 때도 소극적 업무행태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 알고 계시는 소극적 업무 처리의 사례 같은 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매각 같은 경우에 꼭 민원인 입장에서는 매입을 해야만 축사 양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은 폐도된 도로부지입니다. 폐도입니다. 그리고 대체할 현황도로가 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매각처분을 하는데 그에 해당하는 현황도로, 그러니까 사도죠. 안에 있는 대체부지를 “똑같은 면적의 대체부지를 매입해서 시에 기부채납하고 우리 공유부지를 불하 받아 가라” 그 근거가 있습니까? 대체부지를 조성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정말로 그 지침이라든지 근거가 없이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있겠죠. 있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박필호 위원님께서 전에 그런 문제를 언급하시고 거론하신 걸 알기 때문에 저도 허가과장 재직 시에 그때 건설행정계에 이런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고 물어보니까 뭐 나름, 나름 근거를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의원님이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이해가 힘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근거가 있으면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불필요한 우리 그, 공유재산은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데 “대체부지를 조성해라”라는 근거 있으면 담당관님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실무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근거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예. 없습니다. 그 근거를 달라 하니까 용도 폐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가져왔습니다. 공공용부지로서 사용 목적이 없어졌을 때 사용자의 불편이 없을 때 이럴 때 용도 폐지할 수 있다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이거는 용도 폐지에 대한 근거고. 그렇죠? 이런 조건에 합당하면 용폐해서 일반재산 전환해서 매각하는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용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그 용폐를 함에 있어서 대체부지를 시에 기부채납하라고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을 걸었고 나중에 제가 다시 역제의를 합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어째서 하나의 재산을 취득하는데 두 개의 재산을 매입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국가나 시는 실제로는 매각했지만 기부채납을 받아버리니까 재산상 아무런 손실없이 부지 매입값만, 부지값만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느냐. 잘못됐다. 교환하자. 교환이라도 해야 된다.” 그때서야 법령을 찾아봅니다. “아, 교환하는 법령이, 규정이 있네요.” “그럼 교환해 달라” 6개월이 넘어가도 교환이 안 되는 겁니다, 법은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하냐니까 교환 승인이 안 떨어졌다는 겁니다. 교환 승인이 떨어지도록 어떤 노력을 해봤냐 말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게 소극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유사한, 우리 그 담당관님 계셨던 허가과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상, 규정상은 충분히 통합,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통합 운영할 수 있음에도 그 과정에 있어서 좀 언짢은 게 있었다고 해서 감정적인 이유를 들이대고 그런 감정적인 기분을 가지고 행정하면 안 된다, 법률적 근거를 대라 하니까 통합 운영했을 때 “방류량이 늘어서, 방류 처리가 늘어서 낙동강 수질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방류가 되느냐, 1일 30t 방류하고자 함에.” “수질 관리가 되지 않아서 어렵다.” 그런데 그 시설은요, 방류허가량이 50㎘입니다, 1일. 허가는 50㎘ 내놓고 30㎘ 방류했을 때 수질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하면 이건 소극행정입니까, 어떤, 뭐 어떻게, 담당관님 어떻게 판단합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공유재산 매각 관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볼 때도 적극행정으로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상남의 돈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비점오염시설이 점오염시설이 되다보면 그 방류량이 수질오염 할당량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허가 파트에서 그러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 앞전에 말씀하신 감정적 대응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뭐 주관적인 부분이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그렇다는 것이고 뭐 담당관님이 아니라 하면 인정하겠는데 문제는 지금 기존에 방류하고 있는 20㎘, 그다음에 부숙화 사업 처리 그 폐수 11㎘, 합이 31㎘를 방류하는데 수질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 같으면 방류처리량 50㎘ 허가 내 준 부분은 아주, 그러면 낙동강 다 버리려고 허가 내 준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유를 들이대는, 그래서 민원인의 어떤 고충을 외면하는 것은 저는 절대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담당관님의 견해를 제가 물은 겁니다.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컨설팅 제도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허가과에 그러한 사항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담은 그런 사전 컨설팅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담당관님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고충을 겪는 민원인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이러한 사례들을 취합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담당관실로 이야기하면 담당관실에서 적당히 알아서 처리방향을 제시해 주고 또 잘못된 것은 지도도 해 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좀 원활하게 되려면 취합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을 취합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저는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데 업무 파악은 제대로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2주 조금 넘었는데 워낙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 많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예. 이, 제가 볼 때는 이 밀양시청 인사에 있어서 너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오늘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취임한 지가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희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업무보고인데 “이 업무가 어떻게 된 업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업무파악이 한 80%까지도 안 됐겠죠? 한 50% 정도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50%도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기획을 담당하고 있고 또 예산을 담당하고 있고 감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규제개혁담당, 지역인구정책담당을 업무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앞에 행감 때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숙지하셨는지요.

예, 질의하신 내용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정무권 위원님께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에서 절감액이 많이 낮아졌다, 이만재 전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이제 용역이라든지 이런 기술 스케일이 향상되다 보니까 절감이 되었다 하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보면 일상감사가 있고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약업무, 계약업무 중에서 계약방법, 수의계약을 할 거냐 지명경쟁계약을 할 거냐, 또 그리고 예산관리 업무, 예산 이․전용이라든지 예비비 사용 이런 부분을 하고 계약심사는 또 일상감사의 계약업무와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원가계산,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해서 그게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가느냐 하는 그걸 파악하는 그런 업무인데 지금 현재 절감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그러면 예전에는 이런 디지털 시대 이전에는 모두 다 수기로 하다 보니까 오류와 설계에 원가계산이 오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기술이 많이 향상되어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오류가 점차 점차 많이 적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담당관님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적했던 사항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예산 절감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그때 당시에 전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 공무원들의 질적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계약심사나 일상감사 시에 그 공석에 대한 금액들을 조금 낮춰서 좀 더 확대해서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업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직원, 우리 밀양시청 직원 인사에 불공정성이 있을 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할 수 없는지, 조치를 할 수 없는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한 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감사부서에서 시정 요구를 하는지 그런 질문이십니까?

예.

다 고유의 업무분장이 되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물론 뭐 이제 뭐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인사부서에서, 그러니까 행정과죠. 행정과에서 인사를, 인사이동을 하고 진급을 하고 또 진급이 누락된 직원도 있을 것이고 이게 좀 불공정하게 되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걸 감사를 하는 곳은 감사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질문이 지금까지는 그런 비슷한 질문도 나온 적이 없는데 만약에 명백하게 하자가 있는 그런 인사가 있다 그러면 감사라기보다는 그런 사항을 인사부서에 전달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듭니다. 또 그리고 인사가 잘못되었다, 불공정한 인사가 되었다, 근무평정이 잘못되었다 하면 또 저희들 상급기관에서 경남도, 또 문제가 크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또 감사원 이렇게 특정해서 감사를 옵니다.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뿐만 아니고 뭐 사전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대한 그런 조치들도 얼마든지 감사시스템은 작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물론 상급기관에서 내려와서 감사를 하고 있지만 감사가 무엇입니까? 그 감사라는 것은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예산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이런 인사라든지 또 직원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의 일탈 이런 부분들도 다 찾아내고 지적을 하고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이 감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사가, 밀양시 인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까.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감사실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기는 있는지 없는지. 없습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업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못하겠습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에는 곤란한 것 같고요, 저희들 규정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밀양시 공무원 중에 음주운전으로 인해가지고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감사실에서 그런 분들 징계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징계를 받은 분들은 인사에 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에 전혀 감사실에서 개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없는 실정이고 그런 만약에 불미스러운 개인적인 일탈로 인한 그런 사고가 있는 사람을 만약에 인사를 해가지고 승진을 시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제재가 있는 게 정상적이다, 감사의 의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서에서도 인사를 할 때 인사기준이 있고 또 음주운전이라든지 징계를 받으면 거기에 따른 당연한 인사 불이익이 있습니다. 보수에서 보수가 깎이고 승진 소요연수에서 제외되고 심지어 승진명부에서 삭제가 되고 뭐 견책이면 6개월, 감봉이면 감봉월에 플러스 12개월, 또 정직은 18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인사 불이익이 갑니다. 불이익이 공직에서의 일탈한 행위를 했을 때는 그런 인사 제도적으로 다 제재가 가해지는 그런 인사규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징계는 어떤 징계가 있었고 몇 건 정도가 되는지 혹시 업무 파악하셨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 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건 있었습니다. 5건 있었는데 음주가 3건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모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 요구 중에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해는 징계 의결된 것은 없습니다.

예, 담당관님 정말 열심히 일하는 우리 시청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징계라든지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는 생각이 들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감사실에서는 좀 더 철저한 업무를 잘 해 주셔가지고 우리 밀양시가 정말 공정한,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정말 잘 될 수 있는 그런 밀양시가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을 적극 참고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걸연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회 추경을 했을 때 저희들이 7977억입니다. 그런데 각종 이월사업비 다 합치면 예산현액이 한 9786억 원 정도이고요,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한350억 내외 정도 되고 또 지난 6월 달에 1차 정례회 때 결산을 했죠, 결산을 해서 불용액 등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2회 추경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아마도 예산현액은 1조원 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도래되었고요. 지금 현재 정부 추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추경이 되면 국․도비 관계가 정리가 되고 또 추경 편성의 기조는 첫째 기조는 일자리 창출 분야겠지요. 그 기조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각종 지역 개발, 지역 개발에 중점을 둬서 예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추경 재원 금액은 지금 추계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기구로서는 이사장 외에 경영기획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정원은 86명에 현원은 82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편의 증진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 제고입니다. 수요자 중심 시설 운영으로 시민 복지서비스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고객중심 서비스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년도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80.95점을 받았습니다. 또 유관기관 협의를 통한 지역사회 공익활동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기청정기 비치와 실내 공기질 검사, 또 고객소리함 운영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배드민턴 강습회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자체 설문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주민평가단 운영과 또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직원 대상으로 CS 1급 자격등 취득을 위한 인재 양성을 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노후화 기계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노후설비를 교체해서 각종 안전사고와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개소 밀양스포츠센터,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해서 사업비 1억 9456만 5000원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보수 사업비 3개소에 1억 222만 3000원으로 해서 배드민턴경기장, 테니스장, 밀양스포츠센터 개․보수에 대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보고드린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관광체육과 시행 사업으로 해서 하반기에 시행이 되면 저희 공단에서도 연계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각종 재난사고 위험부터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삼문 풋살장 및 공설화장시설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사유를 보면 야간에 시설물 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청소년들의 음주 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하였고 체육시설물 월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했고 재난안전대응력 향상을 위한 자체교육을 재난 매뉴얼에 따라서 실종아동이라든지 전기 안전사고에 대해서 교육 및 훈련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안전훈련을 정전대비훈련이라든지 유관기관 합동 해서 소방훈련, 승강기 안전, 심폐소생술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위험성 평가도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위해서 4개 대상시설에 대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저희들 공단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력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체육시설이 6개소, 복지 2개소, 환경시설 등 해서 142개소를 현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 위탁 인수 시설물 계획을 보면 대상 시설이 한 9개소로 해서 삼문체육회관, 삼문운동장, 밀양파크와 그라운드골프장, 밀양시국궁장, 실내게이트볼장, 가곡체육공원, 정문야구장 및 가곡유소년축구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수계획을 보면 2020년도에 인수 계획으로 해서 관광체육과와 밀양시체육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각종 조례라든지 인력, 장비 이런 것이 완료가 되면 시설별로 해서 우리 공단에서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쓰레기소각장 인수를 계획을 보고 드렸는데 이 관계는 쓰레기소각장이 증설되고 있어서 증설이 되고 나면 인수하는 것으로 좀 지연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실내 공기질 자체검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환경부 기준에 보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두 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현재 좋음으로 미세먼지가 10에서 30이 기준이고 초미세먼지는 10에서 15인데 그 안쪽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곳 다 그렇게 좋음으로 나왔습니까?

예, 저희들은 종합스포츠센터를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배드민턴구장을 했는데 배드민턴구장도 큰 문제없이 다 기준에 적합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고객의소리함 운영 6개소는 어디를 말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고객소리함은 밀양스포츠센터, 밀양종합운동장, 배드민턴경기장, 삼문 풋살장과 오토캠핑장, 공설화장시설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객의소리함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고객의소리함에 필요한 것, 민원, 필요한 이런 민원인들이 고객들이 거기에 소리함에 실질적으로 뭐,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 올해 한 8건 정도가 접수가 되었는데 한 6건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칭찬하는 건이 한 2건, 한 6건은 보면 건의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풋살장에 공을 차니까 넘어간다, 펜스 좀 올려 달라” 그런 내용들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공익활동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 발달장애학생 1인1종목 육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소외계층을 위한 만능수리공봉사단 운영 이건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예, 저희들이 발달장애 이런 쪽에는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배드민턴구장, 스포츠센터, 풋살장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시간 날 때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만능수리공은 우리 공단 내에 전기직하고 기계직들 해서 장애인 가정, 아니면 또 그런 단체에서 저희들 보고 협의가 들어옵니다. “여기 어려운 가정이니까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기들이 자재를 확보를 해서 기술만 요하는 게 있고 또 일부 조금 뭐, 사소한 것 같으면 자재 사가지고 하는 게 저희들이 한 10만 원 내외 같으면 우리 공단에서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전기 배선관계, 벽지 그 정도, 보일러 조금 수리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저희들은 이 관계는 상당히 우리 공단이 호응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게 참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앞으로 더욱 더 이런 프로그램은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리고 또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년도 79.3에서 80.95로 1.55? 조금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사장으로서 만족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객만족도라든지 이런 관계가 최소한 80점은 그 기준선이라고 보면 되고 한 85점 정도로 가야 상위권인데 앞으로 저희가 이제 2년차로 했기 때문에 내년 되면 한 단계 더 오르게 안 되겠느냐,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는 시설이나 이런 것보다 우리 직원들이 대응하고 이용이 얼마나 편리한가 그런 것에 두었지 싶은데 79.3에서 80.95. 좀 낮은 점수다 싶어서 제가 드렸고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80점은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거고 적어도 85점에서 90점 정도는 고객만족이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 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들 일반 스포츠센터라든지 우리 배드민턴구장, 우리 시설 내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그래도 일부는 아직까지 불만이 많다, 그런 쪽 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보면 향상을 위해서 친절도자격증을 취득해 보겠다는 이런 개념을 봤을 때는 우리 스포츠센터 내에 카운터, 근무하는 직원이 보면 한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과 그 외에 우선 우리 또 민원을 하고 있는 이런 직원들 해서 먼저 교육이라든지 우리 예산을 들여서 자격증을 딸 수 있으면 따서 인재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보겠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시에서 자격증도 좋은데 꼭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대하고 이용객들을 대할 때 좀 친절하게 하고 시설 자체가 불편한 것보다는 그거는 시설 개선을 통해서 하지만 대응할 때 불편한 시설을 어떻게 친절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고객만족도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자격증을 취득을 해가지고 인재를 양성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전직원 전체가 우리 이용객들, 스포츠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이용할 때 좀 더 친절하게 대해주면 고객만족도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몇 사람 자격증 취득, 몇 사람 이걸 굳이 거기에다가만 목표를 두시지 말고 전체 직원이 다 좀 친절해서 불편한 시설이 만약에 있다면 그 불편함을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로 만회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시설공단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얼마 전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결과가 “마”등급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난 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질의를 통해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또 다시 이렇게 평가가 부진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라”등급을 받았는데 이사장으로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올해 저희들이 4월 달에 받은 결과가 7월 초에 발표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사실 열심히 하고 했는데 신생 공단은 상당히 점수를 받기 힘들다는 것을 새삼 느꼈었고 저희들이 이번에 목표는 “다”등급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등급하고 점수를 봤을 때 한 1.5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상당히 향상이 되었는데 올해도 조금 부족해서 “다”등급을 받지 못한 점은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평가내용을 봤을 때 주요 보면 정량평가는 하나의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고 정성평가와 두 개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정량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할 때 기존보다는 조금 더 상향을 했다, 그런 것 때문에 점수가 상당히 깎였습니다. 깎였고 우리 인건비 인상률이 보면 좀 기준에 조금 상이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기본점수를 못 받아서 상당히 타격이 컸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 주신 대로 신생 공단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일정 감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등급이 떨어졌다는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어떤 공단이라 할지라도, 어떤 시설이라 할지라도 경영에 있어서 부족함이 생긴다고 하면 상당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사장님께서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를 받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면밀하게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 중에 있고 작년에 “라”등급을 받은, 지금 같은, 올해도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작년보다는 상당히 점수가 상회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저희 직원 전체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보면 항목이 리더십,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사회적가치, 정책준수라든지 큰 항목이 있고 그 세부항목에 보면 상당히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을 저희 직원들이 연초부터 정답은 실제 할 수 없는, 우리 직원 배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관계를 업무를 할 때 이 기준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경영평가와 우리 일반 시민들 행정하고는 조금 괴리가 사실 있습니다. 또 우리 시민 쪽에 가다보면 경영평가를 준하다 보면 그런 문제 이런 걸 해서 경영평가도 잘 받고 우리 시민한테도 복지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으려면 우리 전직원이 마음을 다 같이 합심해서 서로 노력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꼭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리고 한 가지는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에서 스포츠센터 수영장에 가족샤워장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을 전해들으신 게 있으신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스포츠센터 내에 탈의실이라든지 샤워실 이게 좀 작다는 이런 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 에어로빅을 하면 노인들이 전부 할머니들이 오다 보니까 에어로빅 다 하기 전에 춥다, 추우니까 조금 그런 걸 찜질방 이런 개념으로 해 달라고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해 달라 하는 것은 저는 아직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는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분께서 건의를 하신 부분은 장애아동의 부모님들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감사에서 본 위원이 경영평가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사회적 책임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연계를 해서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의는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니까 이런 시설이 설치가 상당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보수 사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해서 충분히 좋은 건의의 내용이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광체육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기업 경영평가 순위가 그렇게 “라”등급을 받으셨는데 앞에 행감 때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8월에 이 결과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7월인데 이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 경영평가를 정확하게 잘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전국에 공기업이 몇 개나 있는데 그 중에 “라”등급 외에 우리 시설공단이 몇 위를 했는지 파악하고 계시면 보고해 주십시오.

공기업평가는 당초에 8월경, 7∼8월경에 제가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8월 했는데 조금 일찍이 발표된 것 같습니다. 저희 평가기관에 보면 한 159개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라”등급 해가지고 “라”등급에 보면 한 열두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9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그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행감 때 자료를 찾아봤을 때 368개가 공기업으로 해가지고 등록이 되어 있는데 159개로 파악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확한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영평가 결과 기관입니다. 결과 내용 기관은 159개입니다.

전국 공기업 경영 평가를 하는 기관이 159개?

예.

그러니까 “라”등급이 12개 같으면 완전 거의 꼴찌나 한 가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 “라” 다음에 “마” 등급도 일부 있습니다.

“마”등급은 몇 개 정도 되지요?

7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공단이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고 계시는데 아마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우리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이 언제 출범하게 되었습니까?

2017년 1월 1일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로요?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보다 더 늦게 출범한 공기업은 몇 개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전국적으로는 모르겠고 우리 경남에는 보면 사천이 늦게, 우리보다 늦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는 전국에 몇 군데가 있고 그런 부분 파악이 되어야 더 우리 시 시설공단이 노력을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게 159개가 맞는 것인지도 솔직하게 저는 조금 의문스럽고요, 제가 파악한 게 368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보다 늦게 탄생한 시설관리공단이 뭐 전국적으로 해봤자 몇 군데 안 되겠습니다, 보니까. 경남 같은 경우 경우에 사천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런 기관들보다 우리가 더 우수하게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파악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사장님 그런 부분에 조금 노력을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이제

예, 저희 공단에서 어떤 사업을 그런 건 실제로 검토한 바는 사실 없고요, 우리 공단이 앞으로 공단 확대되려고 하면 소각장 저 관계는 처음부터 됐기 때문에 저런 소각장은 어차피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하고,

소각장 말고 체육시설. 체육시설만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은 보면 지금 저희들 공단에서는 9개 시설을 관광체육과에서 우리 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이 9개 시설을 저희들이 지명한 건 아닙니다. 관광체육과에서 이런 시설, 앞으로 모든 체육시설은 공단에 주는 게 원칙이다 그런 개념에서 이 9개소는 시장님하고 상당히 어떤, 방침을 받았고 우리가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9개 시설도 보면 공단이 받으면 공단이 자꾸만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민원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공단을 위해서는 확대되지만 시설을 많이 받는 것은 저희들이 크게 원치는 않는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단이기 때문에 이 9개 시설은 정확하게 인수를 했을 때 문제가 없다, 되면 받아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보자 그런 쪽에 직원들 회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장님. 우리 밀양시에서 지금 6개소가 체육시설이 있는 데서 3개소를 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고 이런 시에서 주는 부분의 일만 한다면 정말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영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정말 밀양에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시설들도 시설이 노후화되어가지고 이걸 장비를 교체하겠다 이런 것이 아닌 다른 타 시․군․구와 비교하여서 우리 시에는 이런 시설이 더 추가 되었으면 경쟁력이 있겠다, 정말 이런 부분이 있으면 타 시․군․구보다 더 앞서 나가겠다 이런 고민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단장면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조성이 되려고 엄청난 문제점들도 많고 한데 여기 체육시설이 들어갑니다. 이런 시설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시설이 들어갔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고민 전혀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시에서 조성한 그런 체육시설을 관리만 하고 수리만 하고 리모델링만 하면 끝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사장님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에서 신설, 모든 사업은 밀양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은 밀양시에서 위탁을 주면 관리․운영을 한다 이런 공단의 하나의 시설공단의 그런 공단의 취지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촌시유지를 예를 들면 체육시설과 우리 시에서 계약하고 있는 체육시설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 이런 거라든지 그 나머지 종합 우리 그, 오수처리장이 있다면 그것은 SPC 또 하나의 법인이 있고 또 우리 밀양시의 시설이 있고 종합적인 시설이 있을 때 그런 건 위탁을 그러면 협약을 통해서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해라 뭐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지금 앞으로 신설되고 나면 하수처리, 오수처리장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관계는 우리 공단하고는 조금 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지 저희들이,

이사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체육사업팀이 있지만 복지사업팀이 있고 환경시설1팀, 2팀이 있는데 다 필요 없고 그러면 유지관리팀만 있으면 되겠네요, 시설유지관리팀. 뭐 한다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시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사업팀이 있다면 정말 우리 이 밀양시에 체육시설물을 유지․관리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어떻게 하면 타 시․군에서 사람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고 이 시설을 더 보강을 하고 또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25m밖에 안 돼서 시민들의 요청이 많아서 50m짜리 수영장을 하나를 건립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감을 하고 이런 건의를 해야 밀양시에도 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밀양시에서는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부분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했으니까 우리 시는 여기를 관리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는 밀양시에서 시킨 것만 유지․관리만 잘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어떤 발전이 있고 어떤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에서 드렸던 말씀이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추후에라도 정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을 그런 내용들을 밀양시에 적극 건의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을 때 우리 밀양시에서도 충분히 그런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또 위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잘 안 된다면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들을 이용하고 활용을 하십시오. 적극 도와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사업팀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왔다, 밀양시에 있는 체육관광과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서 적극 돕겠습니다. 서로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배드민턴경기장 같은 경우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도 잘 지어놨습니다, 배드민턴경기장을. 그래서 밀양시가 배드민턴의 메카가 되어 있고 정말 전국대회도 많이 유치를 하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의 타 시나 타 군에서 지금 배드민턴 경기장을 더 멋지게 짓고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들이. 그러면 우리는 그냥 경기장 보수만 하고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때 이런,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런 배드민턴의 메카를 다른 데 뺏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고민해야 됩니까? 관광체육과에서 해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체육사업팀에서도 이런 고민을 한 번 정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스포츠파크가 있는 이런 곳에도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 양궁장 2면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으면 정말 체육사업팀에서는 이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야구장을 한 6면으로 갑시다.” 아니면 “축구장을 6면으로 갑시다.” 아니면 “우리 밀양시가 정말 양궁을 잘하고 있고 국궁을 잘하고 있는데 양궁보다는 국궁장 6면으로 갑시다.” 이런 제의가 있어야 된다, 이사장님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들고 추후에는 그런 식으로 좀 심도 있는 그런 회의를 거쳐서, 아니면 체육사업팀에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 좀 생각을 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에 보면 공설화장시설 CCTV 설치 완료가 되어있는데 이 공설화장실 모두 설치를 한 겁니까?

예, 저희들 그

화장장.

아, 화장장. 그리고 밑에 보면 체육시설물 월별 안전점검 실시가 있는데 이것은 자체점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63건의 위험요인 발견 및 조치 완료인데 여기서 위험요인이라고 하면 그러면 제일 위험한 그런 발견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지금 내역을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면 중요한 사항이 보면 체크밸브라든지 이런 게 오작동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게 몇 건 있습니다. 그게 주고 그 나머지는 다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아 그러니까 내나 월별로 계속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이 시설물을 보면 정기적으로 법상으로 하는 기간이 있고 그 외에 저희들 수시로 하는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물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 실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특히 주의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실종아동 코드알람상황 훈련이 있는데 이건 어떤 훈련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이라든지 했을 때 대형행사가 있을 때 그 뭐, 우리 1만 명이라든지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 실종아동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부모를 찾아준다든지 어떻게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1년에 약 1회 정도 우리 직원들이 숙지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2회 정도.

알겠습니다. 제가 위에 질의한 안전 그런데 이거는 1회 정도만 이렇게 뭐 법적으로 1회만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는 건 없고 대형 행사를 하면 사전에 이런 계획서를 참부해서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 더 늘릴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실종아동 코드알람상황훈련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체육시설물 안전 점검은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잘 점검 실시가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아까 이현우 위원 질문에 경영평가를 올해는 “다”를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1.5점이 부족했다고 하시고 감점요인에 예산이 기준 현재보다 상회했고 인건비가 기준보다 상회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영효율평가 성과에 보면 하수처리원가가 실제 전년 대비해서 유류량은 감소를 했는데 비용은 유사하게 소요가 되었다 그런 개념을, 절감률이 없었다 그런 게 정량평가에 나타났고 인건비 준수에 보면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직원들 그 수당을 다 안 주고 있었습니다. 위험수당을 일부 신설된 총인건비에 조금 그 인건비가 초과 발생된 그런 내용이 저희들 공기업정책 준수에서 그 배점에 상당히 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인건비, 하수처리장의 인건비 수당이 기준보다 더 지급을 해서 감점요인을 받았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그 수당을 안 주던 걸 처리장에도 위험수당을 줄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위험수당을 신설해서 2018년도에도 안 줬는데 2017년도 없는 걸 2018년도에 위험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시 회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수당을 더 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적할 때는 2017년도에 직원들 인건비가 얼마였는데 올해 더 늘었다 이런 걸 기준해가지고 정량평가에 점수가 좀 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험수당을 당연히 줄 수 있는데 줄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줬는데도 그게 감점요인이 됐다 그 말씀이십니까?

2017년도에는 위험수당이 없었는데 2018년도에 위험수당을 주다 보니까 실제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다, 그것도 하나의 경영평가 감점요인에 포함된다, 그래서 감점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험직무를 보면 당연히 위험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감점요인이 됐다 그러면 감점평가 기준이 좀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 제가 공기업 회의를 이사장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갑니다. 가고 우리 실무팀들도 가는데 최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경영평가 배점 관계, 평가기준을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일률적으로 현실의 환경에 안 맞게 예를 들면 우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하수만 처리하는 처리장이 있을 거고 저희들은 1개로 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데 이런 건 솔직히 감안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나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모든 축사 모든 걸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데 인건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거라든지 원래 오수가 탁도가 심하면 당연히 약품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개념이, 이런 개념이 그 기준에까지 막 그걸 감안할 수 그런 것도 사실 없다, 그런 것도 저희들은 현장의 그런 걸 판단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받을 때 이거는 저희들이 감점 받을 걸 감안을 하고 위원들한테 설명했는데 위원들 이야기는 이건 기준이 정량평가는 기준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이건 사실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정성평가 중에 상당히 사회적 가치 이런 게 정성평가인데 이런 쪽에 사실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조금 미흡하게 “다”등급에서 1.5점 차이로 “라”등급을 받았다 그렇게 저희들이 제가 그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 제가 이사장 재직기간 안에 조금이라도 올라갔으면 좋았는데 그런 게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등급에서 1.5점 부족으로 못했지만 내년에는 “다”등급이 목표가 아니고 뭐 “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나” 정도는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인건비가 전년 대비 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아마 수당도 감점 요인이 없을 거라고 보고 정성평가는 그러면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합해서 전체 평가가 나올 텐데 정성평가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정량을 빼고 정성만 한다면 성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정성평가는 저희들이 다 조금 상 정도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량평가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량평가는 전년도 대비하니까 신설기업이라서 그렇다 치고 내년도에는 최하 “나”등급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목표치는 “나”등급입니다. 목표치는. 그런데 제가 두 번, 세 번 쳐봤는데 “나”등급은 사실 좀 힘들 거고 “다”등급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나”등급이 목표를 해놓고 힘드시다 하는데 목표는 “가”로 잡으시고 실적은 “나”로 나오시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공단 직원들이 진짜 합심으로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이 지금 허언으로 들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상 기준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었다라든지 인건비가 기준 이상으로 편성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닙니다. 공단 스스로가 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노력, 다른 부분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감점요인을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내년도 또 잘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축산폐수 전부 섞여가지고 우리는 특별하게 탁도가 심하고 처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건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폐수유입양은 감소됐는데 약품처리 비용은 비슷하더라” 이게 지금 감점요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공단이 스스로 만든 거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기준에 맞추려고 그러면 기준은 어쨌든 불합리하더라도 정해진 거니까 그 기준대로 평가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맞춰야 되는 겁니다. 맞추고자 하면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평가는 좋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내년에 정말 잘해보겠다 그러면, 잘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공단 스스로가 겪는 어려움은 스스로가 감내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감내 못하고 우리 좋은 대로 할 거 다 하고 난 뒤에는 절대 좋은 평가가 나올 수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2019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그리고 22페이지 목차와 2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역점시책이나 시정자료에 관한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방송이나 신문지면을 통한 인터뷰와 언론대담을 7회 진행했습니다. 또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태세로 기획홍보 기사를 35건 발굴하여 전략적으로 시책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보도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정 홍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밀양소식지를 발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우리 시 이미지와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모두가 공감하는 다양한 시정홍보를 펼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방송, 인터넷과 같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시 축제, 문화행사 등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밀양의 현재와 미래를 기록하고 알릴 수 있는 홍보동영상과 사진집을 제작하여 우리 시 이미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신뢰받는 전자시정 구현을 위해 행정정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신규 설치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밀양아리랑대축제에서 가상현실체험관을 운영하여 축제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통장 온라인 소통서비스 구축으로 회의자료를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복구시스템 저장장치를 증설하여 안정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시민과 소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시정정보를 제공했으며 SNS 운영 활성화로 시민과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총 135명의 학생들에게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을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PC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합하고 SNS와 연계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대표 홈페이지로 개편하겠습니다. 다음 밀양소식발송시스템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는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전산장비 95대를 교체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6종을 보급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기관방화벽과 외청 암호화장비를 구축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전산실을 구성하여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무선인터넷회선을 설치하고 공공무선인터넷을 구축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계층과 지역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는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화 소외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보화마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내실 있는 공간정보 DB를 구축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을 구입하였으며 8월 중으로 공간정보시스템 밀양여지도 등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2개읍 8개면에 대한 공간정보 DB 구축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간정보 DB를 추가발주하여 예측가능한 행정을 구현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시민을 위한 공간정보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밀양여지도 상호DB를 구입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편의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9년도 촬영한 항공사진서비스를 실시해 데이터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한 개만 물을게요.

예, 공보담당관님. 제가 살고 있는 동네라서 한 개만, 신삼문에 보면 밀양여지도 그게 정보가 제대로 안 나오던데 그게 단순한 에러인지 이게 정보가 지금 아직 안 된 건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예, 존경하는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밀양여지도는 동 지역은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잘 안 되고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삼문에 있는 도로명주소를 치면 그 도로명에 있는 건물이 검색이 안 되고 바로 앞전에 검색했던, 다른 여러 가지를 검색하다 보면 그 앞전에 검색했던 게 뜨고 그리고 뜨면서 그 토지관련 이용 정보도 나오는데 그게 연계가 안 되고 다른 지역은 다 되는데 신삼문만, 제가 다른 지역도 안 되나 싶어서 다른 지역은 다 해봤는데 다 되는데 신삼문동만 그게 안 됩디다. 그래서 저게 정리가 안 돼서 완료가 안 된 건지 단순한 에러인지 궁금한데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삼문동 구획 정리 안에는 그 세경그룹에서 지금 아직 토지라든지 지금 보면 옛날 구 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 시로 그 전체적인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관이 안 되고 도로라든지 공공재산 이런 것도 지금 아직까지 시로 완전 이관이 안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로명이 안 돼서 또 그게 민원이 있어서 알아본다고 하다가 우연히 했는데 그게 바꿔서 지번으로 하니까 또 뜨긴 뜨더라고요? 도로명은 안 되는데 지번으로 하면 뜨는데 그 지번에 관련된 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토지이용과 같이 연계되어서 뜨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뜨고 이래서 이게 안 그래도 구획정리가 완료가 안 됐더라도 이 여지도가 신삼문동이 시내 제일 중심지인데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데 그게 좀 제가 민원 때문에 그걸 찾다가 그게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그러면 구획정리가 완료가 안 되면 계속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일단 우리 시 재산으로 이렇게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라든지 지금 개․보수도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로 안 넘어와도 그 관련자료들은 다, 항공사진도 다 있을 텐데 시민들이 그것 관련해서 좀 불편을 느끼고 있어가지고 빨리 좀 조속히 처리가 되었으면, 일일이 현장 안 가도 그걸 보고 위치를 보고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싶은데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계획이 시로 넘어오지 않더라도 공간정보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도 도시계획이용확인원을 떼니까 옛날 지적대로 표시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획정리가 완료되기 전까지, 언제 될지 계획도 없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빨리 처리를, 삼문동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시정홍보 설문조사의 내실화, 각종 데이터에 기반하는 홍보전략 수립을 하겠다는 홍보효과 극대화 전략을 마련하셨습니다. 지난 감사 때 본 위원을 비롯해서 시정이미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막연하다,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한 객관화를 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후에 이렇게 계획을 잘 수립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계획으로는 시정홍보 동영상이 지금 한 4∼5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을 하고 그리고 또 사진집, 각 읍면동 단위 동 단위로 각종 사진집도 발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집이라든지 홍보동영상 이것은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홍보수요를 파악해서 총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홍보동영상이라든지 사진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답변 주시는 말씀은 홍보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이신 것 같고 본 위원이 질의드린 핵심은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객관화를 시킨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부서장의 의견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서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핵심전략사업 추진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입니다. 기본현황,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정․현원, 담당별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밀양시 미래 100년을 선도할 정부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신청건수는 40건에 선정은 21건 218억 원을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 부처 동향 파악 및 2020년도 공모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작은성장동력 아이디어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읍면동 중심의 작은성장동력 사업 발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2019년도에는 16개소에 5억 1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업추진 공정률은 53%이며 사업완료는 6개소입니다. 하반기에도 작은성장동력 사업 담당공무원 연찬회를 실시하고 2020년 사업계획 확정 및 예산 편성을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작은성장동력 아이디어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입니다. 내이동 구)밀양대학교 부지 2022년까지 269억 원의 사업비로 나노융합산업의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2월 26일 사업재개 방침을 결정하였고 5월 21일 폴리텍캠퍼스 신설TF팀 구성 및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까지 TF팀 사업계획 검토결과 최종보고와 2022년 2월까지 건축공사를 실시하고 2022년에 캠퍼스를 개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계절 관광 및 힐링이 가능한 휴양형 복합테마관광단지 조성입니다. 단장면 미촌리 일원에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 주식회사 주관으로 공공분야 6개, 민간분야 2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8년 9월 20일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개발 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올해 5월 31일 2차 토지감정평가 및 종후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8월에 토지보상협의 추진과 10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특색있는 테마공원 조성으로 도․농 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에 102억 원 정도로 김치테마지구, 전시테마지구, 힐링테마지구,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0년 균특 지방이양사업 수요요구서를 제출하였으며 하반기에 8월에 시행계획 승인과 10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입니다. 농업과 식품․특산품 제조․가공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코자 합니다. 80억 원의 사업비로 로컬푸드직매장 등의 판매센터와 가공지원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건립하여 미래농업 육성과 6차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심사를 6월에 하였으며 하반기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밀양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입니다. 밀양의 자연환경과 웰니스콘텐츠를 활용한 특색있는 관광클러스터를 구축코자 합니다. 70억 원의 사업비로 웰니스체험관, 웰니스아카데미, 축제광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8월에 실시설계 승인을 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입니다. 각종 전국대회 및 겨울철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22억 원이며 야구장 4면, 축구장 1면, 풋살장 3면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2020년도 균특회계 세출예산을 요구하였으며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승인을 받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반려동룰 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반려동물 산업 거점공간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80억 원의 사업비로 반려동물 복합센터, 소동물 가족체험장,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행동교정, 각종 이벤트를 개최코자 합니다.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20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요가를 지역 MICE 산업의 교류․관광․교육 분야와 접목하여 힐링․휴양 체험의 웰니스 콘텐츠 발굴 및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25억 원의 사업비로 MICE 교류, MICE 관광, MICE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9월 28일에서 29일에 2019년도 밀양아리랑 국제요가페스티벌을 개최하고 12월까지 밀양요가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오작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2019년도 오작교 프로젝트 사업 추진은 부산대학교 21개 사업, 대경대학교 5개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밀양시와 부산대, 밀양시와 대경대 상호 협력 관계를 추진하여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태식입니다. 먼저 보건소 사업 추진에 많은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5∼23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정책목표, 세부이행사업, 2019년도 주요업무 목차,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소 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를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9000만 원입니다. 2019년 주요사업 내용은 무안보건지소, 봉황보건진료소 2개소 시설개선사업과 삼랑진읍 외 3개 지소에 태양광 설치하고 의료장비는 약품냉장고 외 8종 12점을 구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9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약품냉장고 외 8종 12점을 구입하였으며 보건소, 청도보건지소 방수공사 및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무안면모건지소, 초동 봉황진료소는 개․보수 공사를 7월 16일 준공하였으며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조경 및 시설 유지․보수 등을 실시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사전예방중심적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진료 및 다양한 건강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전예방중심적 건강관리를 위한 역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사업으로는 9개 지소 중에서 산내면 외 2개소에 한방진료실 운영과 건강증진실 7개소, 건강도움방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진료 예방접종 맞춤형보건서비스에 701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진료 예방접종, 건강도움방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노르딕워킹, 보건교육 실시, 금연등록 관리 등 실시하여 지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주민밀착형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진료, 건강상담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과 기반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15개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환자진료 및 건강상담,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진료인원이 2만 4190명이고 진료수입은 3억 9036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인 요가아카데미를 주 2∼3회 운영과 만성질환관리 등 시민 건강 증진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감염병예방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관리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환자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교육 및 홍보와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법정감염병의 종류는 제1군에서 5군까지, 그리고 지정감염병까지 총 80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93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25회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감염병 만성병인 한센인 및 결핵환자 등 133명에 생계지원 및 투약치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질병모니터링, 결핵환자 관리 및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효율적인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으로 접종률을 향상하고 예방접종지원 확대로 적기접종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어린이, 노인, 고위험군 예방접종 실시 및 비용상환 지원으로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17종에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1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인 무료접종을 8459명 접종하였고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비는 2억 765만 5000원을 비용 상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8000건 실시, 예방접종 위탁기관 어린이 12개소, 노인 55개소 등을 관리하겠으며 또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방역소독 사업 추진입니다. 감염병 매개해충 전파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방역취약지역의 방역소독 강화로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정화조, 하수구, 취약지 등 위생해충 구제를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17개반 19명으로 방역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85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취약지 방역소독 133개소에 연막, 분무 등을 합하여 217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해충퇴치기를 밀양교에서 삼문 둔치까지 76대 관리 및 운영하여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취약지 방역소독, 하수구 등 모기유충구제 및 해충퇴치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백일해 안심가정 만들기 사업입니다. 예비부모의 백일해 예방접종으로 안전한 출산장려 환경 조성과 모체로부터 태아에게 백일해 항체를 물려주어 신생아의 백일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밀양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배우자로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예비부모 예방접종 107명에게 예방접종 안내와 전화 및 접종관련 상담을 154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백일해 예방접종 시 지속추진을 위하여 지역 언론, 시보 및 분만산부인과와 연계해서 홍보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건전한 의․약업소 지도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과 우수의약품 공급으로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의약기관 및 약업소는 총 30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1억 14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의․약업소 73개소를 지도점검 실시하여 시정명령 3건, 과태료 총 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으로 예산액 5억 7200만 원 중 3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65안심병동 사업은 총 예산 3억 7700만 원 중 2억 97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관․약업소 지도점검과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및 365안심병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또한 불용의약품 관리 및 복용지도에 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및 활용교육 실시입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신속한 초기 응급처치 대처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연차별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체 사업량은 40개소입니다. 2019년도 1차로 24개소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020년 2차 16개소 공공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할 계획이며 또한 의무대상자, 일반시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이며 금년도 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심장충격기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7월중에 의무대상자, 일반시민 228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심장충격기 24대를 구입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하겠으며 7월 중에도 의무대상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안전한 먹거리 소비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위생업소는 총 3633개소 등록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57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237개소를 지도․점검 실시하여 37개소를 적발했습니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 고발조치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 산업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홍보 및 교육을 7회에 걸쳐 6526명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업체 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속 추진, 식중독 예방활동 관리 강화로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영업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소규모 급식소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 건강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위탁기간은 올해 12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등록 급식소는 75개소 2626명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등록급식소의 순회방문 및 대상별 교육 운영, 식당 및 급식소 컨설팅 지원, 정보 제공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급식지원 분야의 순회방문 및 급식지원을 5431건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교육지원 분야에도 위생, 안전, 영양교육을 집합 및 방문교육을 490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급식소의 지속적인 급식관리 및 교육지원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지도점검 및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9월 중에 실시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 내소환자 진료 및 의료취약계층 한의과 순회 진료 제공을 통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전 시민이며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일반․치과진료 인원 1만 2826명을 진행하였으며 한의과 진료와 순회진료 포함해서 349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또한 한방기공교실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이어서 일반․한의과 진료 및 한방기공교실,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수시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1층과 2층 각 실을 점검해서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6세 이하 어린이들이 지금 수족구병이 유행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는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도 TV, 언론에는 많이 방송이 되었는데 현재 밀양시에는 수족구 발생한 현황이 없습니다.

아, 밀양시에는 없습니까?

예, 이선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밀양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도 6월 이전까지 없었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저희 보건소에 기관에 감염병 발생 신고,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2019년도에는.

아, 2019년도에는?

예.

그러면 그전에 2018년도에는 있었나요?

2018년도에도 저희한테 신고 접수된 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지금은 없지만 요 앞에 수족구병이 어린이집에 한 차례 지나갔다고 들었는데 그게 지금 올해 6월, 7월 이전인가 2018년 말인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묻지를 않아서 모르는데 수족구병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기, 보고된 것은 없다 이 말씀인가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족구가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는 안 들어오고 수족구가 만약에 유행한다 이러면 저희들이 예방홍보물로 손 잘 씻고 뭐 이렇게, 손 잘 씻으라는 홍보물을 할 수는 있어도 이게 수족구병을 갖다가 저희들이 전염병으로 보고 보고를 받는 질환에는 없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가 안 되어있는 아, 예. 그래서 보고는 안 되어 있는데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이 앞에 어린이집을 지나갔다고 한 차례 제가 아는 사람이 “지금 수족구병이 유행이라는데 거기는 어떻노, 어린이집은.” 하니까 “지금은 괜찮다.” 이래서 그러면 그게 다 우리 밀양시는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그럼 보고를 그게 뭐 꼭 하라는 그런 게 아니니까 보고가 없으면 모르고 모르겠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게 수족구 자체가 이게 공기 전파가 그리고 지역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면 전염병으로 다 저희들 등록이 있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은 안 받고 있고 보통 이제 이걸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수족구 보고 많이 들어오면 수족구가 많이 발생하니까 예방조치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손 씻기나 이런 걸 강화시키는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일일이 보고를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보고를 받으면 그 아이들을 다시 격리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 다르게 보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보고 받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방역소독에 관련해서 여름철 되면 우리 밀양강 주변에 하루살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리 위에나 이런 데 보면 트랩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름철이기 때문에 피서객들이 많이 오는 금시당 쪽이라든가 그쪽에 보면 날파리인지 뭔지 하여튼 날개도 크고 좀 큰 그 예, 그것도 하루살이 맞습니까? 그런 게 그쪽에 좀 많다고 거기에 텐트 치고 야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쪽에 트랩이 설치되어서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쪽에도 밀양강이 깨끗하다, 벌레가 없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거기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엄수면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친환경 해충유인 접착트랩인 끈끈이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내일동 영남루 대밭 아래 그 지역하고 삼문동 솔밭 부근, 그리고 삼문동 뚝길에서 강변 지역에서 이제 가로등 내일동 가로등, 둑, 이런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금시당 쪽에는 제가 해충유인접착트랩은 끈끈이는 설치가 안 됐는데 저희가 그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필요하시다면 한번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설치는 아까 기 말씀드린 그 지역에만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금시당에 그 이야기하신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다시 검토해서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역소독을 하든지 트랩을 설치하든지 거기도 여름 되면 지금부터 지금 텐트들이 굉장히 많이 쳐져가지고 있는데 좀 날파리가 많다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방역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예, 엄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거기 부분은 동 지역하고 저희하고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