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종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당초 기정예산이 449억9,3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이 증액된 449억9,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민간자본보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자가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주택개보수에 필요한 경비 지원하는데 1가구에 200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1가구 내려 왔는데 지금 20가구, 변경이 되어서 1가구 2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시비 70%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보훈단체사무실 임차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 진주시지회 하고 6.25참전유공자회 진주시지회가 2007년 7월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건물 무상으로 있다가 또 2년간은 연 30만원 받다가 올해부터 재향군인회에서 1년에 300만원 달라 해 가지고 당초에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사회단체보조금 할 때 편성을 시켜야 되는데 보조금 확정 후에 대두가 되어서 늦게 편성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옥순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당초 672억2,266만7,000원인데 이번에 8억2,320만원을 증액하여 680억4,58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목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노인일자리사업 시 직영 예산입니다. 1억304만원이 증액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노인일자리사업 인원이 809명에서 51명이 증원된 86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인데 경남노인일자리경진대회 차량임차료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도대회 미 개최로 인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 중 노인일자리사업 위탁형은 3억2,939만원이 증액된 8억9,475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인건비가 당초 9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되어 1,71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구직희망 고령자취업교육 지원사업비가 480만원이 증액되어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교육인원이 40명에서 50명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 노인돌봄서비스 파견사업입니다. 관리자 인건비가 124만원에서 127만원으로 단가가 3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39만원이 증액된 1,6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사 인건비는 당초 62만원에서 63만5,000원으로 인상되었기에 1,111만5,000원이 증액된 4억7,05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맨 위에 상단입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비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03명에서 208명으로 증액되어 1,859만7,000원을 증액하여 5억9,92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비 중 경로당 운영비가 도비를 91만6,000원 삭감하고 시비를 91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역시 사업비 내역은 6억5,000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국도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경로당 양곡비지원은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읍면 지역에는 연간 7포, 동 지역에는 6포,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택배비 4만4,900원을 포함해서 1억5,15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이 239만9,000원이 증액된 1,875만원을 계상하고 노인가장세대 재래식 화장실 좌변기 지원사업이 도비사업이었는데 폐지가 됨으로 해서 2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 PC 인터넷교육 사업비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16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비가 총 사업비 변동없이 도비가 증액이 되고 시비 104만원을 감액한 1억6,32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등록진단비가 당초는 416명에서 46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96만원이 증액된 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4,785만원이 증액된 8,712만원이 되겠습니다. 97만8,000원으로 증액되었고 3개월에서 6개월로 지원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 당초예산에서는 읍면동 도우미사업비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명이 변경되어서 소규모복지시설연계 여성장애인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634만2,000원이 증액되어 2,85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중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단속도우미사업이 당초 52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8명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194만6,000원이 증액된 4,51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여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시각장애인 협회에 보조금 지원해서 건물을 임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편의지원센터 운영비는 도비가 증액이 되고 시비가 450만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76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가 당초 6명에서 5명으로 1명 삭감이 되었는데 도비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감액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도비 변경내시 예산 조정에 따라서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분권교부세가 3,3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도비가 200만원 감액되고 시비 3,100만원이 감액되어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399만3,000원이 증액되어 5억4,01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따뜻한 집짓기사업이 도비 사업이 이번에 되겠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항입니다. 2010년도부터 시행했었는데 세대 당 500만원씩 4세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중 사회복지관 운영비 평거, 가좌복지관 지원 사업비입니다. 3,620만3,000원을 분권교부세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억9,083만4,000원을 계상하고 시비는 3,620만3,000원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사업입니다. 199페이지 중에 어려운세대 집짓기 개보수사업은 2,100만원, 가구 당 300만원씩 지원하던 걸 좋은세상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를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역시 610만원을 감액하여 5,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도 자원봉사자 연수회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 사업으로 800만원을 감액하고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비 역시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 사업입니다. 800만원을 감액하고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미영 위원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92쪽에 경로당운영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등록된 경로당은 510 …….

506개소인데요. 지금 아파트 준공 중에 있는 개소가 3개소 정도 됩니다. 곧 신고서가 들어올 …….

그런데 돌아다녀 보니까 등록된 경로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서 경로당을 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미천면 같은 데도 제가 전화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그냥 몇몇이 임의적으로 와서 경로당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동네에서 경로당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등록이 안 된 이유로 아무런 지원이나 이런 걸 받지 못한 채 동네에 젊은 사람들 몇 명이 그 운영비를 전부 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저희들이 경로당 예산 확보를 510개소를 했지만 그것은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다 인근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위치가 너무 멀어서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실태나, 그냥 몇 명 서너 명이 모여서 노는 장소가 아니고 그렇게 동네에서 경로당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경로당 짓기를 시작하면 코 앞에 다 지어 주라는 그런 어르신들 요구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경로당만 지어서 운영을 하더라도 많은 사업비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

그때 제가 전화했던 동네에 한번 알아 보셨어요?

그것은 경로당에 가서 지원사업비를 왜 신청을 안 해, 저희들이 개보수사업이라든지 지원내역을 전부 다 조사를 하고 다 해 봤지만 거기는 경로당에 사업비를 지원 안 한 게 아니고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좋은세상에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자발적으로 어르신들 잘 봉양하는데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을까, 하지만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96쪽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있잖아요?

예.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1억2,000만원은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에 운영비나 프로그램비나 또는 전담인력도 있어야 될 거고 시설비도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게 다 포함된 예산입니까?

이것은 단지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실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도 못 가시고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식사까지 제공하고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도 지부에서 도를 통해서 우리도 요구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아마 도비가 지원된 사업인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 없고 그리고 주로 식사 관계는 부녀의용소방대에서 자원봉사 매치를 해서 잘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물이 규모가 협소해서 많은 시설 건물을 임대해서 잘 운영하려고 그 임대료입니다.

1억2,000만원은 건물임대료라는 …….

임대비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집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는 진주초등학교 앞에 2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5명한테 100만원씩 지급한다는데 이것 보면서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가정 있잖아요? 출산하는 여성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남편이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잘 사는 분들에게는 출산비를 지원하기는 어렵죠.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에 한해서…….

이 기준을 감안해서 …….

1, 3급 여성장애인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출산비를 지원하고 정상 가정일 경우에는……. 저희들은 1, 3급 장애인에 대해서 출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증여성장애인은 지원을 하는 게 맞는데 …….

남편이…….

중증장애인 가정일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을 중증장애가정 출산비 지원으로 조례나 이런 걸 바꾸는 지역도 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경상남도 시책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원대상을 한정을 해 놨습니다. 중증여성장애인으로 출산하는 1급부터 3급까지의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출산비를 100만원 지원해라,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4명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5명으로 변경내시가 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중증장애가정 출산비 지원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조례내용이나 이런 걸 조금 바꿔서 확대해서 하는지, 또는 우리 지역에 그런 가정이 있는지 그런 것은 제대로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 한 가구라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여성장애인이 아니고 중증장애가정출산지원비로 바꾸는 게, 저는 대상을 조금이라도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안입니다. 저희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것은 예산하고 깊이 관련된 것은 아닌데 사실 우리 진주시가 지금 경로당이 510개면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노인복지를 보면 상당히 잘되어 있는 그런 도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본 위원이 이번에 현장에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경로당 수를 따지기 전에 이제는 고른 계층의 참여를 관리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왜냐 하면 제가 이번에 4.11 총선 때문에 본의 아니게 지역을 돌아보게 됐는데 어느 골짜기에 약간 날씨가 쌀랑한데 노인분들 열 댓명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앉아 계시냐고, 제가 보니까 반경 거의 500m 내에 경로당이 3개가 있습니다. 제가 그 경로당을 다 거쳤거든요. 그런데 별로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런데 그 열 댓 분이 앉아서 오글오글하게 마당에 땅바닥에, 그래서 ‘왜 이러십니까? 여기 경로당이 가까운 데 많이 있고 가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 어르신들께서 하는 말씀이 ‘거기는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 데다’ 그래서 ‘누가 안 받아줍니까?’ 하니까 쉽게 말하면 텃세를 한다는 거지요. 어디는 높은 사람들만 가는 데다, 그 다음에 어디는 미리 그 지역에 열 댓 사람이 딱 잡고 있다, 우리가 가면 쉽게 말하면 말은 오지마라 안 하는데 비언어적인 무언의 압력이 해서 눈치가 보여서 못 간다, 그런데 그 경로당이 보면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람의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동 별로 분배를 한다든지 특히나 골짜기에 있는 분들이 그런 소외를 많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의 자괴감을 느끼고 있으면서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데 쉽게 말하면 끼지를 못한 다, 이런 얘기를 해서 가슴이, 자꾸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그런데 진주만큼 경로당이 많은 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꾸 지어서 좋은 게 아니고 활용을 하시게 해야 됩니다, 했는데 ‘아이가 아이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경로당 가려면 아마 죽기 전에는 힘들걸요’ 이런 말을 해서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했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행정에서 …….

예, 지도를 철저히 해서 …….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경로당 문제 이야기하니까 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강길선 위원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경로당에 가면 회원제를 두고 있잖아요. 경로당 등록을 하려면 몇 명 이상 되어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 회원 명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등록을 안 한 분들은 오기가 좀 그런 거라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찌 보면 행정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회원제를 만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불편한 게 있는 거라, 경로당은 누구 없이 벽 없이 가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자기들이 언제든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기준도 그렇잖아요. 많이 모이는 경로당에는 얼마 정도 회원이 얼마 되니까 지원이 얼마 되고,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파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각 마을에 가면 자연부락이 여러 개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컨테이너나 이런 쉼터를 만들어 놓고 부분적으로 놀고 있는데 마을에 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원은 일개 경로당에 한 경로당에 됩니다. 되는데 실제 원 경로당에 많이 안 놀고 이 쪽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양쪽에 이렇게 외곽에서 자연부락에서. 그러면 마을에서 좀 분배를 해 가지고 예산을 갈라 해야 되는데 본 부락에서 못 준다 이렇게 되는거라 그것을, 그래서 그것도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 부락에 돈은 더 내려 주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배에 있어서 정확한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좀 줄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건 아마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도시 경로당에 강길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대동에 있는 분이 상평동 경로당에 오신다고요. 그래서 거기 회원가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원명단에 없는 사람들은 경로당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을 해서 행정에서 잘 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우리 주민이라면 노인들이라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싶고 물론 그런 것은 있어요. 늘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얼굴을 알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부분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192페이지 보면 경로당 양곡지원비,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했지요?

예.

지금까지는 쌀을 하나도 주지 …….

안 줬습니다.

지금 밥 해 먹는 경로당에 한해서 준다고요?

예.

그건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데요?

예?

어떻게 점검을 해서 쌀 배분을 하실 건데요?

밥을…….

제가 경로당을 돌아 보면 보통 1주일에 1끼 해 먹는 경로당도 있고 연중 해 먹는 경로당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 데도 있고 주 별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검토를 하실 건데요?

저희들은 읍면동장이 직접 경로당을 확인해서 신청에 의해서 쌀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을 했습니까?

벌써 드렸습니다.

드렸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되면 결국은 경로당에 예산지원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증액이 된다고요?

결국은 경로당에 증액해 주는, 쌀 살 돈을 줄이는 거니까 …….

1년에 쌀 6포대로 살 수 있나요?

한 달에 한 번씩 해 잡숫는 분은 될 거고, 면에는 7포 면에는 경로당이 좀 운영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동에는 6포, 이것도 좀 지원기준이 복지부에서 이렇게 왔는데 면에는 7포, 면에 어르신들이 배가 큰지 거기는 7포 주라고 하고 동에는 6포 주라고 하고, 저도 좀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면보다는 동에 많이 모일 때도 있던데 …….

동에 또 많이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로당에는 쌀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실제 따지고 보면. 자제 분들이 와서 주고 또 이웃에 농사지었다고 주고 지나가다가 익명의 독지가가 주기도 하고 쌀이 부족해서 밥을 못해 먹고 그런 게 아니고 단지 밥을 안 해 드시는 분은 게을러서 안 해 드시는 겁니다.

혹시나 쌀을 분배할 적에 연도를 정확하게 짚어 보고 쌀을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지원오는 쌀들이 썩어서 내려오는 쌀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 …….

그런 것도 가끔 챙겨 보시고 …….

작년도산, 2011년 쌀 …….

그러니까 그 연도를 …….

작년도 쌀입니다.

그 연도를 분명히 점검하시고, 우리가 쌀을 뜯어보지는 못하잖아요. 어른들이 밥을 하려고 뜯어보면 쌀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도 몇 번 …….

그런 것은 제가 책임지고 …….

한번 챙겨 보시고 …….

교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경로당에 과장님 많은 관심을 두어 가지고 시설 관계는 제가 둘러 보니까 부대시설이 잘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예.

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 오셔 가지고 굉장히 그 부분에 방수라든지 그런 걸 안 하고 집을 개량하는, 지붕은 인다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되는 부분에 앞으로 장래성이 합리적으로 보수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안에 들어가 보면 운동기구하고 농정기획과에서 주신 매트가 있습니다.

예.

매트가 굉장히 오래 됐지요?

예.

오래 되어 가지고 이것을 보면, 어제도 농정기획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로당에 있는 매트를 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다, 그리고 그 경로당에 가면 그 분들이 3년 전에 다시 자비를 들여서 한 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2년 전에 수리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고쳐도 한 달을 못 간답니다 현재, 수명이 다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볼 적에 서로 농정기획과 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연계를 시켜서 통합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것을 하루속히 빨리 예산을 소모하기 전에 과장님끼리 두 분이 의논을 해 가지고 정말 이것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경로당에 가 보시면 2개가 꼭 있는데 그 방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을 과장님, 이번 기회에 꼭 정리가 될 수 있게끔 두 분 과장님들이 의논을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무용지물, 고쳐도 돌아서면 고장나는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실제 쓸 수 있는 것,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안과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정도입니다. 여성아동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는 이번 제1회 추경에 200페이지입니다. 62억이 증액되어서 총 69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적인 사항은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 정리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폭력방지 피해자 지원에 가정폭력피해자시설 운영비에 46만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01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에 281만4,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사업에 285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부에 여성보호시설 입소자 내일을 여는 집에 춘계부식비 8만원, 월동김장비 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아동지도 제작에 354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요즘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성 피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 취약지역을 표시하는 안전지도 제작비를 교육청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생활자립금 등 3,41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에 출산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에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사업에 밑에 사회보장적수혜 아동양육비 1,260만원,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정고시 학습비는 국도비가 전액 삭감되기 때문에 시비까지 삭감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자립촉진수당 600만원, 자산형성 2만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사업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4,16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해까지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 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전 경상남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전부 5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사업에 1억800만원 했었는데 저희 당초예산에 700명에 대해서만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했었는데 작년에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가 36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맨 밑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2,100만원 증액을 했고 205페이지에 난임부부 인공체외수정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 있습니다, 111만7,000원. 난임부부인공수정 시술비지원에 5,300만원, 난임부부체외수정 시술비지원에 1억7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의 경우에 인공수정이 17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체외수정은 195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에 장난감은행 설치 및 부대시설 포함 4억2,000만원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돌봄서비스에 2,729만6,000원 이 부분은 보육교사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교재교구비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가 3,500만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 밑에 차량운영비는 농어촌 소재하고 장애아전담어린이집에 대해서 월 20만원 지급하는 건데 350만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200만원 감액 조치를 했고, 중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41억8,8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올해부터 만 5세 누리과정, 그리고 0세부터 2세까지에 대해서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전부 다 보육료를 지원하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36개월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차등해서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원은 6,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맨 밑에 보육교사근무환경 개선비는 월 5만원씩 보육교사에 지급하는데 5세 누리과정이 생기므로 해서 0세부터 4세 아동은 누리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0세 아동을 맡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사기진작책입니다. 올 3월부터 지급하기 때문에 10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800만원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 증개축사업에 9,9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은혜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신청을 해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직접 어린이집 현황을 둘러보고 증개축사업을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능보강 개보수비가 2개소가 있는데 1개소당 1,500만원입니다. 3,000만원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상봉어린이집 하고 정원어린이집 2개소가 되겠습니다. 장비비 지원에 200만원 삭감했고 장애인 보육환경 장비비 개선에 6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가정보육시설 난방비에 3,040만원이 감액됐는데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난방비가 10만원씩 2번 지원이 되고 민간보육시설에도 역시 15만원씩 2번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료는 셋째아가 되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도에 자체적으로 특수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억4,800만원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에는 70%를 줬는데 전부 다 주다 보니까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음에 21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안전보험료 지원 150만원 증액이 되었고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00만원, 민간보육시설에 삭감이 1,400만원, 명절 격무수당에 4,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증가 또는 축소됨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 또는 증액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가정보호아동 67세대가 지금 가정보호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부식비 월 2만원씩, 그 다음에 아동 제수비는 설·명절에 2번씩 주는데 1회에 7만원씩, 그 다음에 빈곤아동 방학 중 학원수강료가 방학기간에 2번 주는데 1번 줄 때 8만원씩, 그 다음 빈곤아동 월세비 20만원 내에서 7세대 주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정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아동발달계좌지원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어려운 위탁아동이 사회 진출할 때 쓰기 위해서 월 3만원 이내에 본인이 1 내고 국가에서 1 내고 해서 1 대 1 매칭사업으로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79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입양비용 지원입니다. 입양비용은 지금 인원이 19명에서 17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15만원에 대해서 56명 주는 2,8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15페이지 상단에 아동급식 지원에 결식 우려가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도 특별회계 지원을 받아서 연중 방학 중에 지원하는 사업이 4,700만원이 도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억8,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29개소 있습니다. 27개소 있다가 2개소가 늘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도 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21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일자리사업으로 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 교사를 지원하는데 한 달에 1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된 부분이고 어린이영상 운영에 CCTV 전기 통신요금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에 하대동에 있는 상평 1공원 하고 또 가좌동에 있는 공원에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은 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중간에 청소년 문화활성화사업에 장애 및 어려운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사업에 200만원이 감액됐고, 청소년자치위원 회의참석 보상 3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뒷장에 과목을 조정에서 별도로 넣었습니다. 218페이지 청소년자치위원프로그램 운영에 30만원은 앞에 30만원을 예산 삭감해서 과목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치위원은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군 청소년보호 및 단속지원에 지도위원활동비에 120만원이 삭감되고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에 4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219페이지 하단 부분에 청소년상담원 교육 및 워크숍 참가에 50만원, CYS-Net 위기청소년 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자문기구에 대한 참석자보상, 한 번 오시면 교통비조로 만원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102만원이 감액됐습니다. 220페이지 청소년동반자활동비, 팀원인데 우리 시에 청소년동반자가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83만원 정도로 청소년동반자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공공요금이 13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청소년수련관 4층에 있다가 이번에 신안동 주민센터 3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에 따르는 공공요금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넣었습니다. 다음 학교폭력상담소 활동비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폭력상담사는 저희 시에 2명이 있는데 주로 학교에 파견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 2차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지가 노란 부분이 되겠습니다. 2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사실 3월쯤 되어서 실과에 자료를 받아서 예산부서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장난감은행 때문에 폴리텍대학하고 그 전에 상당한 협의가 있고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지난 4월 18일부로 시장님이 폴리텍대학을 방문해서 폴리텍대학 학장님과 서로 협의를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책상 위에 내 놓은 설명자료에 보시면 처음에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과 또 앞으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장점을 하다 보니까 하대2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200평 정도를 해서 저희들이 장난감은행을 설치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조금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학교에서 사실 우리 폴리텍대학도 여러 가지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크고 하는데 학교 바로 입구에 이렇게 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 또 여러 가지로 반대가 조금 심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실무진 간에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저희 시장님이 학장님을 만나고 해서 서로 좋은 원만한 타결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기숙사 뒤에 뒷동입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테니스장도 있고 맨 뒤에 강변도로 옆쪽으로 해서 현대아파트 저쪽 들어가는 입구, 강변도로 쪽으로 그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강변도로 쪽으로는 애들이 하기는 좀 위험하고 또 소음이 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현대아파트 바로 앞에 카도에 기숙사 뒤에 보면 벤치도 좀 있고 기숙사에 빨래도 너는 공간이 약 533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폴리텍대학 하고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장난감도서관만 하려고 생각해 가지고 올해 이번에 장남감도서관 하는 사업을 4억2,000 정도로 추경예산,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뒤에 예산이 확정되고 의회에 넘기고 하는 뒤에 이렇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수정예산을 넣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때 폴리텍대학 학장님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장소가 넓고 그 옆에 보면 운동장 부분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보통 때는 사용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도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학장님의 말씀도 있고 해서 이왕 할 때 좀 크게 하면 폴리텍대학에서 주민을 위해서 프로그램, 예를 들면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좀 넣어줄 뿐만 아니라 교육도 좀 시켜 주고 이래서 복합적인 보육의 공간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장소에 사실 동부지역에 여러 가지 복지적인 차원이 서부 지역으로 봐서는 조금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육의 어떤 전반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서 주민한테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조금 계획을 변동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료와 같이 장난감대여라든지 도서의 대여 뿐만 아니고 부모상담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교육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놀 수 있는 실내놀이방 그 외에 다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으로서 우리가 3층 규모로 해서 연면적 450평 정도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즘 평당 최소한 750 내지 800만원 정도의 건축비가 소요되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35～6억 이상 소요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저희들도 중장기계획에 투자 그것도 해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4억2,000을 추경에 올렸다가 이렇게 수정예산에 삭감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끼리 수정에 반영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놔 두고 위원님 의견을 구해서 그런 계획을 설명드리는 게 좋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실무선끼리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전반적인 장난감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리고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서 예산을 넣었다가 또 뺐다가 이런, 저희들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먼저 사과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저는 지금 과장님, 장난감은행 설명하시는데도 도대체 지금 뭔 말씀을 하시는지를 열심히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하기도 전에 이렇게 수정예산을 몇 번씩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 처음부터 기분이 굉장히 좀 상했거든요. 그래서 장난감 예산에 대한 장난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한번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예산안 보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203쪽에 출산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 이것, 몇 명한테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9세대인데요. 산전 6개월부터 산후 12개월 사이에 출산하는 미혼모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쭉 해 보시니까 미혼모 연령이 대체로 어땠습니까?

주로 20대 초반 정도…….

20대 초반요?

예.

혹시 청소년, 고등학생이나 이런 애들은 없었어요?

현재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왜 여쭤 봤는가 하면 또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산모 지원비가 또 있거든요. 새로 사업이 만들어져서 혹시 중복되지 않는가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204쪽에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지급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떤 보험회사 하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호생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한 지 제법 됐는데 처음부터 계속 금호생명하고 하는 겁니까?

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호생명하고도 쭉 이 사업이 있는 한은 계속 금호생명 하고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험료를 지난 번에 할 때에 그때 공개모집을 해서 심의를 해서 했는데 2009년도 해 가지고 5년 동안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이 지나고 나면 이 사업을 계속 한다면…….

다시 공모절차를…….

보험회사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러는 건데 0세에서 2세 무상보육료 언론에 보니까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8월이 되면 예산이 아예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진주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지금은 특별한 대안은 없고요. 현재 올해도 이번에도 41억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겠다는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도나 중앙정부 입장을 그냥 결정나는대로…….

중앙 입장 부분에서 …….

그것밖에 없는 거네요?

거기에서 같이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서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220쪽에 저는 청소년동반자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년동반자 이 부분은 지금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찾아가서 계속 사례관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면 1회로 끝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 그 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속해서 상담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청소년동반자…….

상근입니까?

상근이 아닙니다. 1주일에 12시간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근하지 않고 그냥 현장으로 가서 그 분들하고 위기청소년들 관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청소년종합센터에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YS-Net 자문기구하고는 서로 다른…….

그 부분은 조금 틀리는 게 CYS-Net 자문기구는 학교장으로 자문위원회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사실상 별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이번에 여성웰빙센터에 장난감은행 예산이 1억2,000이지요?

예, 1억2,300만원이 지금…….

그러면 조금 전에 보고할 때 폴리텍대학 여기에 만약에 이 예산을 계획대로 짓게 되면 삼 십 몇 억…….

삼십 오육억 정도, 정확하게는 제가 …….

말이 삼 십 오육억이지 나중에 사 십억이 될지 오 십억이 될지 모른다, 그죠?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삼 십 오육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변에 아파트가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무 의미없는 이야기입니다. 동부권에 어떤 복지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주변에 아파트 있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동부권에 전체 와서 편의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지 그러면 동네 몇 군데 아파트보고 할 것 같으면 아파트단지 내에 작게 지어주면 되지요. 그런데 과연 신정호 위원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자리가 적지인가 예를 들어서 지었을 때, 그리고 동부에 이렇게 지으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저쪽에서 제기를 안 하겠는가 시민들이 다 이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깊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김미영 위원님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한 며칠 있다가 수정예산에 삭감을 시켰다가 이러면 문제가 생겨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집행부 하고 의회가 교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08페이지에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해 가지고 지금 214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예.

진주시에 보수교육 하고 승급교육 신청한 대상자가 지금 들어 왔지요?

원래 최초에 당초에는 236명이었는데 지금 185명으로 51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승급하고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예.

그러면 보수교육비 안에 승급교육과 정기보수교육이 같이 들어 있는 겁니까?

예, 직무교육이 한 사람당 6만원, 승급교육이 한 사람당 12만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여름에 한번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보수교육 신청자가 차단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작년에 딜레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꼭 자기가 보수교육을 받을 대상이 된다면 예산 때문에 자기가 못 받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도비 내시될 때에 나름대로 사업량을 정해 주는데 이게 수시로 변동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내려오는 국도비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데 도에서 예산을 다시 우리한테 자료를 받아서 전 시군에 취합을 해서 예산을 배정할 때는 또 어떻게 될 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보수교육이나 승급교육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건의를 드렸었는데 작년에도 보수교육 대상자가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자의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누락이 돼 버린다는 그것은 행정에 나름대로 조금 성의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보수교육 대상자가 승급교육 대상자가 많으면 여름에만 꼭 하지 말고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2번으로 나누어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인정을 해 줘야지, 사실 보수교육받는 것도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이주일 동안 꼬박 매여서 시간을 투자하고 나름대로 그 장소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뒷받침이 행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번에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건의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누락된 사람들이.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기다려 보자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한 거거든요. 건의를 했는데 지금 작년하고 같은 일정으로 잡아 놓은 것으로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21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어린이 영상 운영 해 가지고 전기 및 통신요금 해 가지고 되어 있네요?

예.

이게 지금 목적이 어린이 영상 CCTV 운영이 운영 목적이 어떤 겁니까? 어떤 효과를 보고 하는 겁니까?

지난 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작년도 예산에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가 가좌동 가면 풍경채 앞에 있잖아요, 공원. 거기하고 또 전에 옛날 시청 2청사 자리 하대2동인가 하대1동입니까. 거기 옆에 공원, 거기가 상평1공원이라고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CCTV 2개를 설치를 했는데 밤이라든지 …….

효과가 뭘 보고 하는 겁니까?

애들 폭력, 폭행, 성피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경찰서 상황실에 CCTV가 연결되어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제탑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

예.

폭력이라든지 비행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관찰하는 거다 …….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이것을 …….

예,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요금이, 이 설치가 언제 끝났습니까?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2월에 되어서 …….

설치가 완료되어서 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상황실에 CCTV가 설치되어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요금이 이렇게…….

예.

예산에 올린 거다 이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위원님들 이야기를 잘 들었을 겁니다만 장난감이라든지 세부계획을 확실히 세워 주셔서 앞으로 추경에 가기 전에 접근성 문제라든지 타당성 문제를 확실히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우리 여성아동과가 굉장히 이 부분에 예산 목이 많습니다,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더 둬 가지고 빠짐없이 우리 시민들에게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예,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위원님한테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그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한테 사전에 다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경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기정 262억에서 15억이 삭감된 247억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은 2,100만원이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사회 문화예술 교육사업은 500만원이 증액된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문화원 운영 보조금도 도비가 15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 개천예술제 지원사업은 도비가 5,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문화바우처사업은 당초 1억7,300에서 2억7,500으로 1억1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수예술단체 공연지원사업은 당초 1,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1,000만원에서 분권교부세가 삭감되어서 5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싸움 해설자 수당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증액되어서 편성되었고, 그 밑에 225페이지에 공군교육사령부 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진주관광유치팸투어는 논개제 기간 동안에 중국 서안시 관광업 대표자들 15명을초청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여행바우처사업은 운영비에서 국도비가 16만5,000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전통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토요상설공연이 국비가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청곡사 목조지장보살 사항은 국도비 지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은 당초 총 15건 중에서 6건만 선정이 되고 9건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청원리 청계 이세후 종가는 당초 2억5,000에서 1억6,000으로, 그 다음에 진주연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6억1,000에서 제로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향교 대성전 지붕보수공사는 1억6,500에서 2억으로, 옥봉경당은 1억5,500에서 1억으로, 부사정 석축공사는 1억3,000에서 7,000으로 국도비가 감액됐습니다. 229페이지 선조사 제문비 보호각 단청 및 지붕공사는 당초 7,400에서 6,000만원으로 감액된 겁니다. 중간 부분에 평거동 석조여래좌상 한식담장 정비도 9,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도지정 시설부대비는 시설비가 조정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43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 제일 위에 성전암 법당 재건축은 지난 해 2010년도에 화재로 소실되어 가지고 지난 3월부터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면적을 사지전용을 줄여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1억에서 3억으로 2억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도지정문화재형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만들기 위해서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정문화재 안내표지판 수리가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231페이지 응석사 방재시스템 구축은 국도시비 보조사업으로서 2억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225페이지 공군교육사령부 관련해서 별도 유인물을 잠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관광과 소관이 있습니다. 지금 공군교육사령부 내에 면회소가 문산 쪽으로 들어가는 정문이 있고 금산 쪽으로 들어 가는 정문이 있고 양쪽에 2개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 뒤쪽으로 들어 가는 제2면회소 옆에 55평 정도의 진주시 홍보전시관을 짓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령관님하고 시장님께서 서로 논의가 되어서 그 안에 당초에 15평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시장님하하고 논의하던 중에 하려면 정말 멋지게 해서 전국에서 오는 신병 내지는 부모들에게 우리 진주를 보여주는 것을 만들자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는 3억7,0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3억4,500만원, 그 다음에 5월, 6월에 공사를 하고 7월부터 가동하면 6개월 인건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각종 자산 그 다음에 냉·난방기, 영상기, 프린트, 냉장고 이런 것 해 가지고 1,300만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2페이지 보시면 현장사진을, 제2면회소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쪽에 와서 전부 다 면회를 하는 데 거기에 55평의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일본 BS후지-TV 한국순례 방영을 위해서 아까 225페이지에 있는 홍보비 1억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일본 후지TV는 대표적인 민간방송입니다. 그래서 그 시청자가 약 3,600만 세대 일본 인구가 1억2,800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세대 수로 하면 5,400만 세대인데 3,600만 해서 67%가 일본 후지TV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은 약 55분간 분량으로 해 가지고 진주를 알리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밑에 보시면 4월부터 7월까지 대한민국 한국을 순례하는 한국의 맛과 멋이라는 걸 특별 제작을 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은 제주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여수, 인천, 포항, 부산, 강원, 충북, 경북 이렇게 쭉 있습니다. 진주도 특히 지금 진주는 사봉에 외국인투자유치공단 설립과 관련하고 또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에 각종 투자나 관광객들이 한국에 엄청 많이 오기 때문에 후지TV로 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진주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홍보비가 1억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지금 문화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문화원은 어떻게 지금 형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원에는 안에 내분으로 인해서 지난 번에 부원장하고 몇 분이 현재 김진수 문화원장님의 업무정지를 법원에 신청했고 그게 받아들여 가지고 직무대행을 전 문화원장하시던 이병찬 전 원장님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난 번에 2월에 정기총회를 못했습니다, 성원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인건비 내지는 기본적인 수용비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본 정기총회에 예산이 가결되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것은 정지시켜 놓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이병찬씨가 이 일을 이렇게 꾸몄는데 다시 그것으로 해서 앉아 있으면 문화원이 제대로 잘 돌아가겠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에 법원에서는 직무대행자를 강처목 변호사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왔는데 강처목 변호사가 문화원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해 보니까 안 되서 자기가 사직을 냈습니다. 내고 이돈 부원장을 했습니다. 이돈 부원장도 자기가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내고 그래서 다시 또 한 게 그러면 앞에 했던 원장이 제일 낫지 않겠나 해서 법원에서 다시 해 가지고 이병찬 원장으로 직무대행이 지정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그 분이 직무대행을 앉아도 정기총회를 할 계획은 없고요?

26일, 내일 이사회를 합니다. 이사회를 해서 정기총회 안건을 상정해서 내일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일 이사회를 열거라고요?

예, 이사회를 해서 정기총회를 어떻게 할 거냐를 논의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지금 문화원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병찬씨가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또 이병찬씨를 추대해서 앉혀 놓는 건 말이 아니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시에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조정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안에 정말 얼키고 설키고 복잡합니다. 당분간 지켜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여를 안 하신다고요?

당분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만 보신다고요?

예.

그게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해결되어야 진주에 또 문화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는 방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군사령부 홍보전시관 이 얘기는 저희들도 공군부대 갔을 때 사령관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일에 이것을 한다면 진주에 시너지효과가 많이 나타납니까?

진주를 어찌 보면 가만히 앉아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참 좋은 게 될겁니다.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공군훈련병들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오면 홍보관에 비디오도 틀어주고 특산품도 팔고…….

특산품은 주로 뭘 넣으시려고요?

제가 잠깐 …….

예, 답변해 주십시오.

공군부대 안에 그것은 사실 정영석 시장님 계실 때부터 말이 나온 사항인데 그 당시에 정영석 시장님하고 군부대 하고 조금 서로 화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장이 되어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이 오셔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가고 자기들도 오고 서로 군관 교류가 활발하게 됐습니다. 그 뒤에 공군 측에서 대전에 있을 적에 전국에서 신병 또 전역하는 사람올 적에 애들은 부모가 다 따라 온답니다. 대전시에서는 지역특산품이라든지 지역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진주에서는 왜 안 하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창희 시장님께서 참 좋은 생각이다 해서 저희들이 기획을 하게 됐는데 예를 든다면 지난 번에 김승연 한화 회장님 아들이 공군에 입대를 했답니다. 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우리 시장님 한번 만나자고 해도 잘 안 만나 주거든요. 그래서 부대에서 사령관이 김승연 회장이 왔는데 시장님 와서 차 한잔 하라고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관을 만들게 되면 첫째는 저희 진주 농산물을 판매를 할 겁니다. 애들 데려오면, 신선농산물 세계 최고 아닙니까. 실키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판매를 하고 두 번째는 홍보입니다. 그래서 시너지효과가 아주 좋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고 단, 문제가 있는 것은 전국에 그렇답니다. 자기들은 영 외에 해라 위병소 밖에, 밖에 하라 그러는데 금산쪽에서 들어가면 공유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하게 되면 안에 면회하고 차를 가져온 사람들이 바로 가 버립니다. 별 효율이 없을 것 같아서 안으로 하자고 하는 게 이 삼 개월 협의를 했는데 군부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덕분에 국방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안에 있는 면회소 옆에 짓는 것으로. 안에 PX 개념이 됩니다. PX라고 하는 것은 군부대 안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민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군교육기지 사령부하고 우리 시하고의 적극적인 협력체계가 성공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짓게 되면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국방부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하되 영원히 경영 관리는 저희 시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어서 이것은 아마 상당히 좋은 홍보관이 되고 전국에서 700명을 신병을 모집할 때 아버지, 엄마, 따라오는 사람이 삼 사천 명 된 답니다, 부대 판단이. 그래서 홍보 측면도 그렇고 진주특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특산품을 판다고 해도 군대 입대하러 왔을 때는 부모들이 따라 오지만면회를 왔을 때는 밖으로 다 데리고 나가잖아요, 애들을요. 안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도요. 안에 홍보관이 있으므로 해서 저희들은 그러합니다. 파프리카라든지 큰 것 말고 부대 안에서 팔 수 있는 소규모포장을 해서 들고 갈 수 있는 홍보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정말 판촉은 서울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사 먹어야 되겠지요. 진주에서 파프리카 이런 좋은 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농정과에서 홍보관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판매하는 소단위 그것도 개발할 겁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에 전체 삭감이 현재 예산이 줄은 게 15억 좀 넘네요?

예.

나는 수정예산에 아직까지 예산심의를 이렇게 많이 변동이 오고 들쑥날쑥한 이런 예산서를 처음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여성아동과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예산서 틀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필요하다든지 꼭 예산이 증액되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수정예산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예산서 틀을 완전히 바꿔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예산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무슨 얘기냐 이것은, 즉흥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예산서 편성할 때. 아, 이게 필요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편성하고 이런 예산서가 있습니까?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일반적인 시비로 하는 사업들은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그 뜻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히 예산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또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좀 틀려져서 국비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은 괜찮은데 이렇게 무더기로 안 되는 경우가 드물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을 다른 걸 넣어 가지고 이게 당초예산 편성에 똑 같아요. 이런 예산 편성은 수정예산에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 위원님.

공군공교육사령부에 안에 홍보관, 입대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입대하고 면회하고 …….

면회는 평균 얼마나 오는가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일요일 …….

토요일, 일요일에 엄청나게 옵니다. 몇 백명씩 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좀 정확하게 해야…….

지난 번에…….

상근하는 인력을 배치할 건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건가 이런 게 명확하게,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뭐 엄청나게 옵니다, 몇 백명씩 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까 훈련병은요. 훈련병은 면회가 영 외 면회가 안 됩니다. 훈련병은 전부 안에서 면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입대할 때는 몇 명쯤 입대를 하나요?

700명에서 1,500명 옵니다.

한 번 할 때?

예.

후지TV에 프로그램 제작하는 이것도 갑작스럽게 계획이 된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국관광공사가 지원을 하고 방송송출료를 2억8,000을 전체적으로 해서 지원을 합디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도 같이 동참하는 측면에서 …….

여기에 지금 쭉 제주도, 전북, 전남 이렇게 있는데 진주가 여기에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진주 보고 하라고 이렇게 하는 …….

진주가 신청하는 겁니다.

진주가 신청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은 공보관실에서 담당해야 되고 이러는 건 아닙니까?

저희들 관광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체육진흥과장 권영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총 예산액 84억8,049만4,000원, 기정액 83억4,067만원, 증액이 1억3,98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역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체육단체운영 활성화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진주시 여자어린이 축구교실운영 지원 700만원 증액입니다. 진주시 여자어린이 축구교실은 국민생활체육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국민생활체육회 주최하고 전국축구연합회가 주관하는 축구교실인데 지방 산하에 생활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하라는 아마 그런 자체적인 공모신청이 있어서 아마 진주생활체육회에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한 그게 어린이축구교실인데 전체 총 드는 예산, 자기들이 계획이 그렇습니다. 총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드는데 우리 시에서 7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달라 하는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 사무관리비 중 체육시설 홍보용 안내책자 제작비 500만원입니다. 기정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경기장 이용안내 등 체육시설 관리 사무실 현황판 제작, 이런 것 등으로 500만원이 더 소요되어서 추가로 증액 편성한 겁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공공운영비 중 스포츠 마케팅 및 동계전지훈련 유치 홍보책자 우편발송료입니다. 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를 우송하려니까 우송료가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된 겁니다. 그 밑에 동계전지훈련 육성비 2억 추가 편성했습니다. 2억원은 매년 실시되는 동계훈련비인데 매년 12월에 집행되는 예산으로서 예산의 운용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체육시설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중 체육시설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수수료 2개소 상평, 문산체육관, 그 밑에 체육시설 기계설비 유지보수비 진주실내체육관 4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줄 시설비인 체육시설 조명기기 교체비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234페이지에 보시면 국비가 3,500, 시비가 1,500입니다. 국비가 지원이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비를 같이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모덕체육공원 족구장 관리 및 조명시설 설치공사 1억5,000만원 삭감된 것은 이것도 역시 도비가 1억 지원이 안 되므로 인해서 우리 시비 5,0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종합경기장 관리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보수에 천연잔디관리 인부임 5,809만4,000원, 감액은 원래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해 가지고 잔디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금년에 2월 1일부터 기간제를 무기직으로 전환해 가지고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뒤에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는 별도로 마지막 줄 편성 1억7,391만8,000원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에 내용은 235페이지 6페이지까지는 기본경비로서 내역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주요 행사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남강수영대회 개최입니다. 이미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축제가 이미 일정이 확정이 되고 내용이 개요가 상세히 확정됨으로 인해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대회 개요는 진주 남강 전국수영대회가 되겠습니다. 봄 축제기간인 5월 25일부터 27일간 열리는 마지막 날 우리 수영대회가 개최됩니다. 장소는 진주교에서 진양교, 그리고 종목은 일반핀 왕복 2㎞, 모집인원은 1,000명을 제한을 했습니다. 모집기간은 4월 23일부터 지금 모집 중에 있고 자격은 20세부터 65세 이하로 또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선수가 아닌 자는 할 수 없다 이 말은 아마추어, 프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될 수 있고 참가비는 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선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세부터 65세 8부로 연령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있고 시상금은 개인 단체 시상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시상금은 전국수영대회 대회 기준에 맞게 정한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지급 품목은 참가하는 선수들은 기념수건이고, 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코스는 사진에 나와 있는 바대로 출발과 도착점은 아이비웨딩홀 밑에 자전거 대여해 주는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아마 반환점은 진주교 밑에서 왼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1회 도민체육대회 관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4일간 거제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임원이 200여 명 선수가 500, 이래 가지고 705명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내일 오후 3시 반에 우리 진주시 체육회 3층 회의실에서 결단식이 거행됩니다. 이 때 우리 위원님께서도 시간되시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개회식은 역시 내일 거제종합경기장에서 공식행사는 7시부터 시작이 되고 임원 및 선수단 초청 진주시 체육회장 주관으로 초청만찬이 내일 저녁 거제에서 8시에 개회식 마치고 나면 진주시에 임원, 선수, 지도자들 모아 가지고 만찬을 격려를 할 계획입니다. 뒷페이지 참가선수, 경기일정표, 개회식 일정표는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33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금에 동계전지훈련 육성비 2억원 계상된 것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매년 2억원을 편성해 왔는데…….

그런데 왜 ……. 기정액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뒤로 넘겼기 때문에 기정액이 없는 거다?

예.

그러면 매년 이 비용은 …….

예, 2억원은 매년 편성되어 왔습니다.

그대로 해 오던 거다, 그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영대회 5월 27일이면 지금 논개제 아닙니까?

예, 제전 봄축제 기간 중에 열립니다.

논개제 기간 중에 논개제, 그 다음에 …….

비차대회 …….

비차대회 그 다음에 수영대회…….

연관된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봄축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만드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해 버리면 주 메인행사가 사실 눈에 띄지 이렇게 부행사라든지 안 하던 행사는 사실은 홍보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묻힐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첫 시행이고 비차대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게 시민들의 인식이라든지 봄축제에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은 홍보가 중요한데 논개제가 올해 이렇게 개최를 하다 보니까 이 기간에 논개제 위주로 생각을 하지 수영대회가 주고 비차대회가 주라는 게 인식이 안 들거든요, 어디든 우선이 있고 차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고 원래 우리가 수영대회를 직원들 아이디어 공모 때 제안한 바가 있었고 또 일반 시민들 수영연맹이나 협회에서도 이 대회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고 이래서 새로운 시책으로 이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결정되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5월, 6월 이때가 아니면 수온 관계 때문에 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5월 중에 그것도 같은 행사 축제기간에 하면 축제 단일행사보다는 여러 가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로 행사 축제분위기를 좀 더 띄우기 위해서 한다는 좋은 취지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수영대회나 비차대회는 올해 첫 시행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논개제의 부로, 부수적인 하나의 행사로 들어가 버린다면 두 행사는 인정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시민들한테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게 봄축제 행사도 이런 게 있다는 게 인식이 되고 나서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게 첫 시행인데 그 기간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논개제 위주로 생각하지 이런 것은 전혀 지금 별 의미를 안 두더라, 이때 기간이 5월 27일이면 아직 수온이 적당한 수온은 아닐 건데요?

표준 수온이 61도입니다. 아, 31도…….

31도가 적당한 겁니까?

적당한 온도가 31도인데 측정을 해 보니까 27～8, 8～9도 그때 5월 27일 지금까지 쭉 내 본 기온 표준데이터를 보니까, 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또 해가갈수록 기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27도 정도 가지고는 대회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향후에 할 때는 참고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보면 수온도 5월보다는 6월이 조금 1～2도라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6월 정도에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정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