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박문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동진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6년 8월 22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균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출산장려금 중앙정부 지원 시행 촉구 결의안, 이용균, 구본승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유인애, 박문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등 2건,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1건, 구본승의원이 발의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 이상 총 12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0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15일 제200회 임시회 산회 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영준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16년 8월 22일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심사결과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16년 8월 22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김명숙 부위원장이 사임하고, 이영심 의원을 신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6일 우이동 파인트리 및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현장을 방문하였고, 8월 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19일 박문수 위원장이 사임하고 유인애의원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사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7대 강북구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가 2016년 8월 24일 본회의장 3층에서 강북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및 언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개원 2주년 기념행사 이후 강북구청, 강북경찰서, 강북소방서를 찾아 ‘2016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의원님 여러분,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이 있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준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김영준입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동료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김명숙 위원장님과 함께 후반기 운영위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준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의정활동 11년차로 접어들어서 부위원장에 활동을 해보기는 처음 인 것 같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님들께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고, 35만 강북구민 복지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심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6년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36번,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0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백균의원님과 장동우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의장님과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을 제외한 재원과 201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필수 기본경비 부족분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추가 분담금과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201억 9,000만원이 증액된 4,911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85억 4,000만원 증액된 4,792억원, 특별회계가 16억 5,000만원 증액된 119억 6,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재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51억 2,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4억 2,000만원을 합하여 추경재원은 총 185억 4,000만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및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추가 분담금 등 필수경비와 저소득주민 지원과 노인복지 지원, 주민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 등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총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에 2억 5,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1억 8,0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9,0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억 3,0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사업에 4,000만원 등 총 10억 3,000만원과 2015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3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현안사업으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1억 5,000만원, 강북문화재단 설립 지원 사업 6,000만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 5,000만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70억원,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사업 자치단체 분담금 1억 4,000만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 9억 1,000만원, 수유동 410-441간 도로확장공사 4억 3,000만원, 오패산로 접속도로 개설 25억 5,000만원, 북한산 둘레길(순례길)입구 도로개설 3억 7,000만원, 우이초교 주변 등 2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6억 8,000만원 등 총 13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9,000만원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7,000만원의 추가재원이 발생하여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지원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3억 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000만원을 합한 총 13억 9,000만원의 추경재원이 발생하여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 6,000만원, 견인업무 대행사업 4,000만원,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6,000만원, 일반예비비 12억 3,000만원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의장님과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해도 지난 해에 이어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당면 현안사업 등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번 제201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활동기간은 심사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구본승의원님, 김도연의원님, 김영준의원님, 유인애의원님, 이용균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39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9월 2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2016년 10월 13일 목요일부터 2016년 10월 14일 금요일까지 양일간 제20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강북구 주요 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는 당초 2016년 3월 28일부터 2016년 8월 27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조례 등이 적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위한 방문활동 등을 실시하는데 활동기간이 부족하여 활동기간을 종료일 다음 일부터 4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과 위원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4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44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출산장려금 중앙정부 지원 시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용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출산장려금 중앙정부 지원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최저수준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일본과 같이 저출산 상황 극복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해야 할 만큼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출산장려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 중 하나인 출산장려금제도가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각기 규정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형편 등 여건에 따라 지원금의 차등이 발생하여 형평성 문제와 함께 사회적 불평등과 지역간 불화, 빈부격차, 위장전입 등의 부작용으로 범국가적인 출산장려 정책 안에서 차별 아닌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에 준해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지금이라도 중앙정부가 출산장려금 지원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차별 없이 지원이 이루어져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출산가정 만족감 고취로 범국가적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즉각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출산장려금 중앙정부 지원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출산장려금 중앙정부 지원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451번, 출산장려금 중앙정부 지원 시행 촉구 결의안 대하여 이용균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구본승의원 발의)(10시10분 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 현상으로 가마솥 같은 찌는 듯한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으나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가정과 학교에서는 에어컨 등 냉방기구를 마음 놓고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주택용,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때문으로, 자칫하다가는 과중한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단가가 올라가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1974년에 도입했으며, 유일하게 주택용 전기만 6단계 누진요금제를 실시하고 있고 심지어 최저 최고 단계의 요금 차이가 무려 11.7배나 됩니다. 그러나 전체 전력 사용량 중 57%로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용은 놔두고 13.3% 밖에 차지하지 않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징벌적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으며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달리 누진제 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1년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기의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하는 탓에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하며, 비싼 전기료 부담 때문에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에어컨을 틀지 못해 학생들이 찜통 속에서 공부해야만 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궁여지책으로 개학을 연기는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찜통 교실과 냉골 교실이 만들어지고 있는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해결을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의 개편 또한 절실합니다. 따라서 42년 동안 변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시행되어 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폭염 속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업용보다 훨씬 비싼 학교전기요금에 대한 인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편 및 개선할 것을 중앙정부 및 한국전력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453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 대하여 구본승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유인애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의장님과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대융합형 사업인 룸쉐어링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른 어르신의 경제적 자립 및 고립감 해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인 고시원, 반지하 등에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거주하는 사례가 증대되어 청년세대의 주거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르신과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공간의 여유가 있는 어르신과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을 연결하는 주거공유 프로그램인 룸쉐어링사업을 현재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세대융합을 도모하는 룸쉐어링사업은 어르신의 경제적 자립과 고립감을 해소하고 대학생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어르신과 청년 주거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룸쉐어링사업은 어르신에게는 대학생이 말벗이 되어 드리고 함께 시장가기 및 가사일을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벗어날 수 있고, 대학생에게는 저렴한 임대료와 어르신과의 소통으로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도 되기에 세대와 이해타산을 넘어 화합과 사랑으로 진정한 세대간 통합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타 자치구보다 많은 강북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룸쉐어링사업 실적이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인근 자치구인 노원구와 성북구는 룸쉐어링사업이 활성화되어 뉴스, 신문 등 언론 등에 좋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보도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북구는 노원구, 성북구와는 다르게 관내에 성신여대 운정캠퍼스 1개소 밖에 없지만 이 모든 것을 떠나 담당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관내 대학과 강북구 경계에 인접해 있는 대학, 그리고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와 함께 룸쉐어링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개선책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예를 들면, 대학 방학기간이나 입학 시기에 대학생들에게 집중 홍보를 하고 구청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에 정기적으로 홍보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이러한 좋은 정책이 자리 잡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강북구청에서는 점점 대두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문제와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대융합형 룸쉐어링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할지와 향후 계획 및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즉답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장
유인애의원님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 즉답 가능하신가요? (ㅇ행정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검토해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국과 생활복지국 같이 협의해서 충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십시오. 김도연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도연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구의원 김도연입니다. 2016년도에는 폭염으로 인해 여름이 뜨겁고 지루할 정도로 길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민이 잠시 이 폭염을 피할 곳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의 지난 구정질문 시 강북구 내 야외 수영장 설치 관련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그러나 유일하게도 강북구 내에 야외 수영장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육아정보지원센터 뒷마당 1층입니다. 이곳은 36개월 이전의 영유아 아이들만 예약해서 사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곳은 꽤 인기가 있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면을 조금 키울 수 있으십니까?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이곳도 마찬가지인데 야외 이동식 수영장입니다. 바로 화계사 앞마당입니다. 어린이들만 여름캠프 시 신청하면 사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존경하는 강북구청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동식 야외 수영장입니다. 저예산으로 강북구민들에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바로 가치입니다. 세 번째 화면도 같이 보여주십시오. 확대해 주세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이동식 야외 수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우리 강북구 내에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 가까운 삼각산 문화예술회관 광장 앞 또는 우이동에 만남의 광장 또는 꿈의숲의 광장 등 물만 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가능하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있는 약 15일 정도만 개설하면 강북구민들이 폭염을 잠시라도 피할 수 있겠습니다. 강북구청장님, 구청장님이 추진계획중인 우이동 사슴농장의 캠핑장 용역의 풀장은 설치계획의 시기가 아직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꼭 내년에는 강북구민이 폭염을 즐길 수 있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김도연의원님 좋은 제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접수되었는데 내용이 의회 운영에 관련해서이지요? 그러면 집행부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집행부하고 관련이 없으므로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귀청해서 정상업무에. ( ○ 이영심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집행부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 ○ 이영심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상발언 내용이 집행부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지금 이영심의원님의 발언 요지가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 ○ 이영심 의원 의석에서 - 의회 운영 발언 있고 또 위원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발언 요지서가 의회 운영에 관해서이거든요. 그러면 의회 운영하고 집행부하고는 관계없으니까. ( ○ 이영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마음대로 진행하십시오.) 구청장님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귀청해서 정상업무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영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강북구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통해 곪아있던 상처가 터졌습니다. 급하게 치료를 했지만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 유감스럽습니다. 박문수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장선거 시 정견발표의 내용은 다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장이 된 후의 행보를 보자면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 짚어드리겠습니다. 의장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무국이 아닌 열네 명 의원을 위한 사무국이 되도록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의회 개원식에서는 동료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는 강북구의회로 이끌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장께서는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의장이 되지마자 기존 비서를 쳐내고 새로운 비서를 임명했습니다. 신임 비서는 전 동북일보 기자인 박은주입니다. 박 비서는 현재 의장과 사적으로 친분이 깊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박 비서가 기자로 재직 당시 본 의원에 대한 과장되고 왜곡된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의회 사상 원칙도 없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도록 유도한 인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욕설을 퍼붓지도 않았고, 박 비서에게 ‘기사 쓰기만 해봐라’, ‘두고 봅시다’ 등의 협박성 발언 또한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허위 날조 기사 안에 3선 의원을 운운하기도 했습니다. 기사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SNS를 통해 본 의원을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박문수의장께서도 이에 동조하듯 ‘응’이라는 답글을 작성하곤 했습니다. 하반기 원구성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박 기자는 무슨 특수 임무를 띤 사람처럼 한쪽 무리의 의원만을 대변하는 편파보도를 자행해 왔습니다. 자료를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본인이 쓴 기사를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에 실었고 계속해서 비아냥대는 글을 올렸습니다. 계속 올려주십시오. 다음. 다음.

박문수의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영심의원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영심의원님.

이영심의원
의장님 역할을 충실하게 하십시오.

박문수의장
이영심의원님, 잠시만요.

이영심의원
또 넘겨주십시오.

박문수의장
이영심의원님, 잠시만요.

이영심의원
무엇 때문에 발언을 막습니까?

박문수의장
잠시만요.

이영심의원
넘겨주십시오.

박문수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이영심의원
넘겨주십시오.

박문수의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의원
넘겨주십시오. 저는 발언권을 받고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 참고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는 회의질서 유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항 ‘지방의회의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제2항이나 3항에는 그 다음 행위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3조에 따르면 모욕 등 발언의 금지가 있습니다. 제1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를 맡은 의장으로서 지금의 저 화면의 부분은, 하단에 일반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개인 사생활에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영심의원
알겠습니다. 저것은 내려주시고요.

박문수의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영심의원님. 그래서 정회를 선포해서 좀 더 이 법에, 지방자치법에 저촉될 수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이영심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영심의원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요. 이 부분은 빼시고, 저희 의회 원구성에 관해서 올린 것은 올려주십시오. 그것은 저희 의회와 직결된 사항이고요. 저희 의회 원구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편파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 지금 영상, 녹음 되고 계시지요? 저는 민·형사상에 고소·고발할 것입니다.

박문수의장
알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 참조해서.

이영심의원
사생활이 적힌 댓글은 빼시고 우리 의회 원구성에 대해서 올려놓은 글들 올려주십시오. 그것은 저희 의회 운영하고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박문수의장
좋습니다. 이영심의원님.

이영심의원
발언을 이렇게 계속 막아도 되는 것입니까?

박문수의장
이영심의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

이영심의원
저는 발언 중간에 이렇게 막는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는데 왜 발언을 막습니까? 의회 밖의 일도 아니고 의회 안의 일을 하고, 공무원을 다 보내고도 왜 막습니까? ( ○ 구본승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세요. 발언권을 주십시오.) 왜 막습니까?

박문수위원
발언하십시오. ( ○ 구본승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세요.)

이영심의원
빨리 기사 올리세요. 그것.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의원들 선거구까지 다 나열해가면서 의원들을 비아냥댔습니다. 중계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또 의원님들 출석하지 않았네요. 기자회견? 웬 기자회견?’ 하면서 의원 7명을 능멸했습니다. 그것을 왜 여기에 올리면 안 됩니까? 저희 의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의장선거는 7명의 의원들로 정해집니다’하면서 보시면 중간중간에 아주 많은 비난과 비아냥거림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일일이 저는 이것을 줄 그어가면서 설명할 의사는 없고요. 저의 발언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비서 채용은 이른바 보은 인사입니다. 본 의원은 하반기 의장에 도전하려 했습니다. 박 비서의 과장되고 왜곡된 보도를 통해 제 명예에 흠집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 의장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혹이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아울러 의장선거가 진행되지 않자 무엇 때문에 애가 달아 그리도 열심히 저기에 올려놓은 글들, 자료들 보십시오. 그리도 열심히 SNS를 작성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의회 안팎에서 마주쳤을 때, 본 의원에게 단 한 번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박은주 기자에게 단 한 번도 의회 안에서도 인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빤히 쳐다보거나 노려봅니다. 비서로 임용된 후에도 달라진 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박 비서는 의장 1m 뒤에서 밀착 수행을 합니다. 심지어 의회 내 의장실 바로 앞 상임위원회실 앞까지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충직한 직원이 평의원에게는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박 비서의 품행에 대해서도 많은 말이 오갑니다. 특히, 옷차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아 왔습니다. 의회 밖에서도, 의회 안에서도 심지어 식사자리에서까지 인사도 하지 않는 아랫사람 얼굴을 거의 매일 봐야 합니다. 이렇듯 동료의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강북구의회 망신만 주는 사람을 의장 비서로 채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개인의 영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찾자면 참신한 인물로 적임자는 많을 텐데, 동료 의원의 마음을 거스르는 인사를 유지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의장께서 언제나 사인여천, 사인여천을 강조하면서 구청장을 포함한 1,200명의 직원들을 질타했던 본인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의원의 잘못된 시각,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라는 사고를 버리고 정의를 찾기로 했습니다. 우선 박 비서의 거짓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민·형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의장께서는 박 비서 임용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35만 구민을 대변하는 강북구의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상임위입니다. 구성을 보면 고려대상이 아닌 정당만을 고려해 각 상임위의 상관관계가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행정보건위원 4명, 건설복지위원 2명으로 명분도 서지 않는 의회 운영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절차 또한 비민주적이었습니다. 의장단 협의체를 없애고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의장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의심이 듭니다. 이현령비현령이라고 어떤 것은 의장 권한을 떠났다며 손 놓고 던져 버리고, 어떤 것은 일일이 개입하고 통제하는 일관성 없는 행태를 보면 저절로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의장 입맛에 따라 명분을 급조해 가며 일관성 없는 강북구의회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본 의원은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일부 동료의원을 무시하고, 박문수 의장의 강북구의회 또는 몇 사람만의 강북구의회로 전락해 가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구본승의원께서 제안하셔서 바뀐 회의규칙 개정의 의의는 이미 퇴색된 지 오래입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뽑힌 의장이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모습이 강북구의회의 미래라는 생각에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의장 선거를 위한 정견발표에서 의장은 이만섭 전 국회의장처럼 여당의 의장도 야당의 의장도 아닌 양심의 의사봉을 칠 것이라고 약속했고, 14인 모두를 위한 사무국이 되도록 확실히 하겠다는 다짐은 모두 화려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까? 저는 14인의 의원이 아닙니까? 우리가 회의규칙을 바꿔 이번 원 구성에서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회의규칙을 개정하고 동조한 의장의 행태는 보여주기식 정치, 쇼 비즈니스였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35만 구민을 대변하는 강북구의회의 대표라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우리가 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해야 하고 역사공부를 해야 하는지는 우리 모두 역사가 주는 교훈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의장은 박 비서에 대한 임용을 즉시 취소하십시오. 또 정상적인 의회 운영에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럴 의사가 없다면 의장직에서 사퇴하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이영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라기보다는 발언 요지가 의장 규탄에 대해서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4인의 강북구의회,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이만섭 전 국회의장께서 지휘봉을 세 번 칠 때 한 번은 여당을 보고, 두 번째는 야당을 보고, 세 번째는 국민을. ( ○ 이영심 의원 의석에서 - 말장난 그만하십시오.) 그러면 답변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러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