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계현 의원 발언

저희가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고 주로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사봉산단에 입주를 하면 부지를 어떤 조건으로 얼마 정도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하고 교통 인프라가 어떻게 갖추어져 있느냐, 또 인센티브가 어떻냐 진주의 투자환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말로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다면 진주를 방문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리 제안을 해 가지고 그 당시 참여한 업체들 중에서 한 5개 업체 정도가 조만간 진주를 한번 방문하겠다…….

그분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 분들 중에서도 한 번 더 관심가지고 더 오려고 하는 기업도 있지만 이번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 다른 분들입니다. 그래서 15개 업체가 5월 중에 진주를 방문하기로 되어있고.

그 분들도 진주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는데 선뜻 바로 투자를 하겠다 이리 결정을 안 짓고 미적미적한다니까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15개 업체가 오는 게 있고 항공기 부품제조업체가 협회로 구성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소속되어있는 기업대표자 한 8명에서 9명 정도로 6월 초에 진주사봉산단도 둘러보고, 우리가 지역에 카이도 있고 항공부품회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차례대로 한번 둘러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짓겠다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건 들어오는 업종과 투자규모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달라집니다.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은 5,000만원 이상, 외국기업으로서 5,000만원 이상이면서 외국자본이 30% 이상 되면 입주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되었는데 그런 업체는 다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대를 받아야 되거나 전액 임대료를 지불해야 될 그런 업체들이고, 고도기술산업이라든지 업종이 고급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그런 업종들은 다 100% 무상으로 50년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거기 전체를…….

전체 다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체 산업단지 면적이 245,000평인데 제조시설을 할 수 있는 공장부지가 103,000평입니다. 한 3,000평 정도는 기 분양이 되었고, 나머지 100,000평 전체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 2년 동안에 걸쳐 다 입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70필지인데 4필지가 분양이 되었거든요. 분양된 데 짓는 겁니다.

그게 평당 평균이 한 1,500평 정도 되거든요. 한 3,000평 정도 되네요.

예.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지난번에 항공산단 유치 여기에 대한 분위기도 조성을 하고 또 여론형성을 위해서 의회에서 동료의원이 항공부품 박람회를 개최해 보자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혹시 이번에 계획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나 라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항공기부품박람회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사천하고 진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진주가 단독으로 하는 게 좋으냐 그리 안하면 궂으냐 이런 부분들하고, 또 사천하고 같이 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특히 지금 사천과 진주가 통합 때문에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항공산단을 사천하고 같이 조성하려고 건의해 놨다손 치더라도 주력회사는 사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부품박람회를 했을 때 과연 득이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으로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부품박람회를 한다면 갑작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여론이나 분위기를 띄워 가지고 차츰차츰 성숙시킨 이후에 하는 게 적절하다 판단해서 이번에는 안 넣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진주시가 기업하기 좋은도시 브랜드 대상을 수상을 하고 이런 모든 결과가 시장님을 중심으로 황양규 경제통상실장님 이하 각 부서별 과장님, 담당직원님들의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서 자체가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결과라는 것은 향후 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힘을 내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이순주입니다. 저희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제품 고급화 컨설팅 사업비 도비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실크연구원 건물 유지 등 보수비가 도비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크연구원에 보조되는 도비 1억6,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진주환경독성연구센터 배수로 등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식 명칭이 경남환경독성본부로 공식 명칭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남환경독성본부라는 명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독성본부 내 남쪽도보 법면이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 토사의 다량 유실로 도로 침수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2,500만원 계상해서 보수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로서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총액이 2억5,840만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빠진 부분 1억84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억840만원에 대한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생물산업단지 재해위험지 정비 공사비로서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면 단지 동편에 산 절개면이 있습니다. 거기가 해빙기를 맞아 붕괴조짐이 발견되었습니다. 붕괴가 되면 인근 공장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기를 앞두고 재해예방을 위해서 조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 2억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는 금방 편성한 2억2,000만원을 세입을 잡아서 18페이지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 11월에 도 상임위원회에서 실크연구원에 행정사무감사를 왔습니다. 사무감사하는 과정에 자기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실크연구원에서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자구책을, 노력하는 흔적이 안 보인다 그래 가지고 질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셔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물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다 마무리 깨끗하게 못 지었답니다.

그 부분은 토사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그 당시 예산으로서 깨끗하게 마무리 못 지었다 그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관리 기타보상금 물가종합관리시스템 입력 및 활동수당 지급입니다. 당초예산에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 % 비율로 지자체 주요서민생활물가 조사자 3명분에 대한 보상금이 편성되었으나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지자체에서는 조사를 중단하고 행자부에서 통계청과 협의하여 직접 시행키로 함에 따라 감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170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민간대행사업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 2년차에 대한 시비 부담분 편성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진주중앙유등시장이 중기청의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년차 지원대상에 선정됨에 따라서 총 사업비 6억원 지원이 확정되었으며 국비 지방비 각 50% 부담분 중 지방비 부담분 3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전기시설개선사업 안전점검수수료는 2007년부터 도내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 지원 방안으로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도비보조금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171페이지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는 국비 80% 시비 20%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연중 LPG 호수의 금속 배관 교체 및 퓨즈 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 부담분도 증액되었으며,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당초 대상가구가 990세대에서 1,036가구로 개선되어 혜택을 입게 되겠습니다. 밑에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서 동남권 풍력부품 테스드베드 구축 사업 분담금은 경남도에서 공문이 시달되어 본 사업의 성격 상 예산과목을 출자금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다고 통보가 옴에 따라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밑에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매칭사업으로서 금년 1월초 국도비 보조금이 최종적으로 확정 통보되고 국비가 대폭 삭감됨에 따라 그에 따른 도비와 시비 부담분을 매칭 비율에 맞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172페이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출 내역별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를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매칭 비율대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173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민간이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성립 전 1차와 2차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국비 80%, 도비 20%로 구성되어 참여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1월 말에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통지가 되고 매월 참여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1회 추경 성립 전 세출예산을 사용 승인받아 지출한 사항입니다. 밑에 취업상담사 인건비는 전년도 말에 2012년도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도비 확정 내시가 내려옴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간경상보조 경남IT 엘리트 양성 사업 지원 시비 2,000만원은 경남도에서 대학 졸업생 및 미취업자, 재학생을 대상으로 8개월 과정 40명 인원에 총 2억3,800만원의 사업비로 IT 엘리트를 양성하는 사업에 시비분담금입니다. 경남과학기술대에서 응모를 하였는데 선정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정촌 등 신산업단지의 산업체 기술 경영 인력 수급난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국비 8,000만원 감액입니다. 당초예산 심의 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국비 85%, 시비 15% 매칭사업이며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교육 실시 후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11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를 하였으나 지역 내 응모기관이 없어 당초예산 심의할 때 시비부담금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이번에 국비 8,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이게 작년 11월 7일부터 12월까지 공모를 할 때 그 전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8월경에. 8월경에 수요조사를 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한 군데 수요조사할 때까지만 해도 경남산업기술법인 진주지부라 해 가지고 여기서 수요 조사할 때 자기들이 응모를 하겠다 그렇게까지 파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고기간 중에 이 경남산업기술법인이 사업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리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2012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국비 시비 이래 가지고 85% 15% 결국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삭감이 되고 당초예산에 시비 15%인 1,500만원 삭감되고 이번에 국비 8,000만원 삭감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사업할 때는 저희들이 각 방면으로 노력해 가지고 미신청하는 기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지역경제과 부서 자체가 서민경제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가끔식 코사마트연합 이쪽에 전화를 드려가지고 애로사항이 없느냐 여쭤보면 관계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신다, 교육 갈 때도 같이 가고.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도와주신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약자들입니다, 이 분들이. 그래서 과에서도 잘 하고 계시지만 최소한의 피해, 정말 이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좀더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278만4,000원 감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부 증액된 부분은 표준지방세시스템 운영비가 21만6,000원이 증액되고 감된 부분은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서 고도화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 가지고 1,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추가질의가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질의할 부서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