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북구의회 제7대 후반기 원 구성 후 실질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첫 회의가 시작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8차에 걸쳐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청 주요 사업 업무보고 및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과 발전적인 정책대안 제시 등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구정업무 보고는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이백균 위원장님을 모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또 복지건설위원회에 오신 새로운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을 최대한으로 열심히 업무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0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대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활복지국 전체 소관 부서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전체 소관 부서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 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주시고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제가 2012년 7월 달부터 4년 동안 행정보건위원회를 하고 이번에 다시 복지건설위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사업에 대해서, 특히 생활복지국 개별사업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사구시하면서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순서에 따라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함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2쪽을 보시면 조직도가 나와 있는데 주거복지팀은 어떤 업무를 하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팀은 생활안정자금관리와 주거급여라고 해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맞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전세자금대출 추천, 저소득가구 임대주택 지원, 주택임차료 보조금 지원, 서울형 집수리사업 이것이 우리 홈페이지에 나오는 업무분장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 사업내용이 어르신복지과 과 명칭에 부합이 되느냐, 조직도에서 명칭이 모든 사업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주거복지팀의 사업이 어르신복지과로 칭하기는 상당히 공통점이 없다, 과명을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팀으로,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생활보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의식주의 하나인 주거 관련돼서 편입을 해도 합당하다고 보이는데, 이런 맞지 않은 상황이 있어서 과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팀을 이전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르신복지과 업무와 공통점이 없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전에 생활보장과에 있던 것이 어르신복지과로 넘어온 상황이고요. 주거급여 사항은 서울시 같은 경우 주택본부에서 하고 여기는 주거복지팀에서 하는데 이것이 복지로 분류되다 보니까 구마다 부서가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만이 아니고 젊은 분들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주거급여가 어디에 딱 가기는 어려워서 저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지로 분류되다 보니까 구마다 부서가 좀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이제 어르신들만이 아니고 물론 이제 젊은 분들도 어려운분들 저기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떡하니 이렇게 가기는 어렵고 해서 저희 과로 와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부분 제가 그전에 6대 때도 제기했던 사항이고 합리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인데 여전히 이 부분은 판단을 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잘 체크해 주세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체크해 주세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나중에 뭔가 결정이 나거나 판단이 서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쪽에 복지정책과장님, 궁금한 사항인데요. 추진실적에 1월달에 건강음료 배달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20명×13개동으로 했다는데, 산출만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13개동도 통합 동이 있는데, 통합 동은 인원수를 좀 더 가중치를 줬는지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음료배달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할 때는 통합 동하고 일반 동하고 구분 없이 각 동이 20명씩 이렇게 선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럼 지금도 그렇게 지급이 되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까요? 실제 통합 동은 대상 인구수가 산술적으로 봐도 2개 동이 합쳐졌기 때문에 더 많을 수 있는데.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다른 동에 비해서 인원수가 많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럼 조금 더 인원배치를 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지 않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 이것을 할 때는 각 동의 인구수하고 어려운 사람들 분포를 좀 검토해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여러 행사, 통합 동까지 고려한 여러 사업과 행사에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물적 지원에 있어서 고려해서 배치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거든요. 이 또한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벌써 이렇게 다 배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꼭 개선을 해 주십시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9쪽에 자원봉사한마음대축제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지난 4월달에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나눔에 대해서 분야도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재능나눔을 할 수 있는 어떤 인력풀이라든지 연계풀을 구축을 해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조례 개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몇 개월이 안됐지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본승위원님께서 재능나눔조례 개정을 통해서 자원봉사 조례에 재능나눔이라는 자체를 삽입해서 조례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재능나눔을 할 수 있는 단체 또 일반 민간봉사자를 모집하려고 홍보계획도 만들어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례 개정이 된 당해연도가 돼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년도에는 많은 홍보를 해서 이 분야에 재능나눔에 참여하는 단체나 개인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할 계획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내년도에 이제 시행을 하려면 올해부터 좀 예열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재능나눔이라는 것이 우리 강북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우리 국민들 중에 여러 가지 인력을 끌어오는 것이니까 더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과 12쪽에 과장님,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사업 내용 중에 수리사업체 명칭이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북구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몇 개가 있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개소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 두 개소. 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설립과정이나 절차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서울시에 하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선정하는 행태를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런 자립생활센터가 구별로 숫자가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럼 지원도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구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있겠네요? 그 센터가 하는 개별사업이나 아니면 공간 등에 대한 지원을.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이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자립생활센터에서 사업을 제안을 하면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개별사업별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강북구에 있는 이 두 센터에 서울시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어떤 그 외에 다른 정부차원이든 두 센터에 공적지원을 하는 내역을 비교는 아니더라도 두 장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에는 인력지원이라든가 공간지원까지 다 포함해서.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을 보니까 궁금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쪽에 여성가족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이 돼서 가족통합센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대상자 선정에 대한 것들이 오고 갔는데 실제 지금 어디로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작년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부지를 몇 군데를 지금 보고 있었는데요. 감정가하고 매도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더딘 상황이고요. 현재는 또 두 군데를 다시 물색을 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에 했던 한 세 군데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가하고 우리.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것 빼고.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최근에 두 군데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위치가 대략 어디어디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가 옛날 광산슈퍼 옆쪽에 세차장 부지를 하나 보고 있고요, 수유3동 건너편에 길 건너에 맞은편에 건물을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까지는 아직 탁상감정을 해본 결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주인하고 부동산업체하고 해서 최대한 맞춰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때 저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고 그때 얘기했던 것이 예산도 시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어서 대상지 그러니까 부지선정을 일정 지역만 한정하지 말고 강북구 전역으로 봐서 부지선정을 하자 그럴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제기를 했었던 바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두 개는 특정지역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근거리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도 부지선정을 고려를 한 것인지 강북구 전체를 봤을 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지금 다각도로 보고 있긴 한데요, 적당한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상당히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건 일부 지역만 본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도 본 것인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다른 지역도 보고는 있는데, 현재 전철역하고 가까운 곳, 교통편이 편한 곳을 생각하다보니까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연내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금년에 명시이월이 됐었고요, 내년까지는 사고이월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사고이월 또 해서 내년도에?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금년에 최대한 부지를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벌써 두 번이나 이월, 사고이월까지 말씀하시면 사고이월도 감안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부지선정을 좀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좀 빨리 하겠습니다. 23쪽 경로당 운영지원, 어르신복지과, 자료보시면 난방비 관련돼서는 쭉 나와 있고, 현재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하는 경로당은 제외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럼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경로당 중에 지원을 받고 있는 데도 있어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일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같은 공동주택인데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보면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관리사무소에서 그리고 이제 지원해준 것이 따로 분리돼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는데 통합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난방비 산출이?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요. 그것이 분리되어서 이쪽에 실제 난방비 얼마다 고지서가 나오면 그 금액을 실물로 보내드리면 되는데 저는 우리 경로당도 구립이 있고 사립이 있고 유형에 따라서 주택이 있고 공동주택 안에 여러 가지 유형이 복잡한데 우리는 사립, 구립 따지지 않고 거의 합리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도 일부는 지원하고 있고, 분리해서 산출될 수 있는 데는 지원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은 구조상으로 산출은 안 되지만 실제 지출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정금액을 산출은 안 되지만 인근 같은 규모의 경로당의 난방비 수준을 본다든지 평균을 잡아서 그 이하로 해서 지원을 해줘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출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합리적으로 이것을 대처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공동주택관리령하고 그걸 아직 파악을, 제가 난방비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경로당 건물 지을 때부터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마다 지금 아파트마다 소형이거나 한 경우에는 운영비나 난방비나 이런 것이 저기해서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한 번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현황 공동주택 중에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현황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제가 어떤 질문하는지 아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5쪽 개방형 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6개 말고 다른 데가 더 있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3개가 개방형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6개 시예산을 받아서 6개로 확대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20개로 지금 저희가 개방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20개인데 여기는 왜 6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예산받고 전에 7월말 기준을 해서 돼 있고요. 지금 개방형경로당이 그냥 어린이책을 놓는다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조그맣게 이용하는 경우를 하게 되면 10만원씩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데는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하는데는 해서 지금 현재는 2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앞으로 9월부터 지원될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경로당이 유휴공간에 대한 개방은 제가 2012년도인가 그때 조심스럽게 접근한 적 있었어요. 현황을 조사해달라 했더니 담당직원의 반응은 바로 경로당의 회장님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의견을 표출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유휴공간을 공동활용할 것에 대해서 제기하다가 그런 반응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가 지금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이것이 활성화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의견으로는 나머지 20개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어르신들한테 10만원 받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 아니잖아요. 실제 개방을 통해서 공간의 활동이라든지 어떤 서비스가 이웃주민들한테 같이 나누어 주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에서 아니면 동에서 상식적으로 체크하고 뭔가 해 나가면서 실제 이것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예, 장동우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업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구민들을 위해서 큰 업무를 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주민을 대표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아마 의원 생활하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온 지 한 10년된 것 같아요. 업무를 보니까 생소하다고 국장님이 아까 보고했듯이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직원여러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고 치하를 드립니다. 아마도 우리 여러분들이 33만 구민들에게 하는 것에 따라서 복지정책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5p 아까 보고도 들었고 제가 관심이 있는데, 그 전부터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수년간 지역의 민원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의회의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 현재 자리에 평수가 이정도 되면 혹시 공매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없나요? 자리는 지금 과거에 미아1동 청사가 되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고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검토됐었나요?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보건회관 건립 부지 자리에.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공매 매각을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한 40억원이 건축비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15억원 받으면 정확히 39억원. 그런데 지금 1,744㎡이면 꽤 부지도 넓은데 그 지역은 상업지는 아니지만 상가형성이 돼 있고 사실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서 재검토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해서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현재 보건회관 건립부지는 아마 저희 나름대로 그 부지에 활용도를 여러 가지로 검토해본 결과 최적부지라고 판단을 해서 나름 고민 끝에 결정한 그런 부지이거든요.
장동우위원
물론 그렇다지만 지금 ㎡당 거기가 한 60~70만원 되는데 평당 2,000만원이 넘잖아요. 땅 평수도 굉장히 크고 또 강북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심축도 안 되고 보훈단체들이 사용하기도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전에도 한번 의회 왔을 때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한 경험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직원분들이야 노력은 하겠지만 그럼 돈이 얼마입니까? 40억원 건축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 하나 지으려고 해도 한 50~60억원 들어가는데 70~80억원 지금 추상적 계산해도 그 정도 나오는데, 굳이 보훈회관을 그 정도 큰 돈을 들여서 단체들이 이용하기도 불편할 뿐더러 차라리 매각처분해서 이런 건물은 한적한 데로 이렇게 공공건물이니까, 다른 곳도 제가 몇 군데 파악해 봤더니 대부분이 특히 지방같은 데서는 그렇게들 많이 해요. 재테크 해서 굳이 땅값 2,000만원 정도 해서 우리 보훈회관 지을 필요 없다 이거예요. 구 살림도 넉넉하지 않고 지금 노인복지과나 어르신들 모시는 과나 여러 가지 지출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굳이 거기에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착공을 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저는 있어요.솔직히 그 사항이.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 땅은 지금 서울시 땅이지요? 서울시 부지잖아요. 그래서 부지를 다른 곳으로 물색을 하면 몰라도 매각은 힘들지 않아요?
장동우위원
아니, 지금 그 땅이 구유지로 돼 있잖아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아니, 구유지 아니라 시유지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이 현재 있는 그 자리는 옛날에 미아1동 청사 자리입니다. 건물은 우리 강북구로 되어 있고, 땅은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재개발특별회계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토지가.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은 실버타운 옆에 있는 잔여지로 강북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아, 그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매각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란 얘기에요. 하여튼 이것이 여기서 결론날 얘기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12p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사업, 지금 우리 강북구에 6급부터 이렇게 쭉 등록된 장애인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등급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만 7,000여 명 있고, 등급별로도 현황이 나옵니다.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자료 하나 주시고요. 1년간 장애인단체에 지출하는 돈이 총 얼마나 됩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건 따로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 없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전동차 소유하고 있는 현황은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 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현황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점검도 하고 장애인보장구 부품 교환도 하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것이 현황이 없다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전체적인 자동차등록 현황처럼 그런 현황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구비 5,200만원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수리해 주고 그런 것으로 쓰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 지출된 거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8월말이니까 자료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3,100만원 중에서.
장동우위원
아니, 5,200만원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5,200만원 중에서 3,1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장동우위원
현재까지? 7월 30일까지?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생활보장과에서 전동차 현황같은 것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이 왜 없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우리가 수리한 부분에서는 자료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 우리 강북구에서 어떻게.
장동우위원
보험공단에 물어보면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꾸 나날이 변화하고, 특히 이 앞에 재활원이 있어서 우리도 거기에 따른 대책도 세워야 되고 물론 생활보장과 일은 아니지만 증가에 따른 것도 대책을 지금 세워야 된다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힘이 닿는 데까지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이 최근에 아주 많아졌어요. 업무상 파악 한번 해보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구에서도 현황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요. 보험공단에 의뢰하면 되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힘이 닿는 데까지 자료를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한 번 해보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장동우위원
자치단체가 당연히 조사를 하고 있어야지요. 여성가족과 15p, 지금 옆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쭉 주요사업이 나와 있는데 일일 현황이나 월 현황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운영 현황, 여기에 지금 주요 사업들이 나와 있잖아요. 어린이집, 영유아놀이방 이런 일일 이용하는 현황.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자료는 제가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장동우위원
가지고 있어야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총괄적인 것은 여기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도점검 안 해요? 이번에 9월달에 지도점검 한다면서요. 그런 현황을.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운영실적같은 것이 지금 현재까지 금년에 시설 이용인원이 한 4만 1,900명 정도 됩니다. 영아체험실이나 유아체험실,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나라 등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장난감시설 지원 보조금 시비 2억원은 다 쓴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까지만 끝났고요. 이제 하반기에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동우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난감 구매비가 2억원인 거예요? 아니면 어느 방을 개방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확장공사하는데 동선같은 것 생각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확장공사가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장난감 사오거나 추가구매하거나 하는 것이 5,000만원.
장동우위원
기존 방을 늘리려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시설 동선을 좀 더 원활하게 해서 조금 확층도 되고요. 지금 현재 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동선을 원활하게 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장동우위원
몇 평이나 되는 공간인데요? 1층에 있는 거예요? 가다가 좌측에 있는 것? 지금 기존에 있던 것?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현재 지금 2층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기존에 있던 것 장난감대여점 2층에 있는 것 거기다 확장한다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지금 2층에 수납공간이 부족해서 테라스를 지금 확장을 하고.
장동우위원
테라스를 확장한다고요? 그러면 기존 공간 외에 확장한다는 거예요? 1억 5,000만원을 주고?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확장할 데가 없는데 난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잘 알고 대답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테라스쪽에 잔디가 있고, 그쪽에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장동우위원
2층에 그 입구에 잔디마당 앞쪽으로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1층이 있고 바로 올라가면 2층인데요. 그쪽에 잔디 있고 테라스 있는 쪽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가 요구해서 돈이 온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시비를 요청을 해서.
장동우위원
그 사업을 하겠다고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이니까 운영 현황 여러 가지 상담, 보육, 교육 이런 것, 거기서 하는 전 프로그램을 운영실적을 하나 주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장동우위원
과장님 취임해서 회관을 몇 번 가셨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지금 대여섯 번 갔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직 업무에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거기는 다문화도 있고 다가정도 있고 그래서.
장동우위원
다문화도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인기가 좋아서 제가 관심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다음, 어르신복지과장님 업무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96개 경로당 다 가보셨어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 가봤고요. 취약지역 경로당 같은 곳은 몇 번씩 가 봤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금년에 뭡니까? 개방형 경로당 지금 공사가 다 완료됐나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설계까지만 끝났습니다. 설계를 저희가 하지 않고요. 건축과에 의뢰해서 지금 설계까지만 완료했고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동우위원
처음에 선정할 때 미송, 우이 6개를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간이 넓고 저기할 것을 시에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아니고 시에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이 넓고 활용할 수 있는 데를 선정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이 와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저 오기 전에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전임자가 했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우이경로당을 빼놓고 5개 전부 다 미아동쪽에 속해 있어요. 3억원 시비를 골고루 써야 하고, 물론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그런 96개 중에 예를 들어서 미아동, 수유동, 번동 쪽에 나누어주면 반비례가 된다든지, 큰 데가 많은데 왜 굳이 그쪽에 한 것을 알아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 같은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개방형 경로당은 시예산으로 하고 다른 경로당 같은 경우는 개방형 경로당에는 안 쓰고 그 시설비를 다른 경로당에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특별한 이유는 파악 못했고, 개방형 경로당은 시예산으로 하고 시설비를 다른 경로당에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선정을 할 때 왜 굳이 미아동 쪽에만 5개를 했냐 이거야. 보면 알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이를 빼놓고, 8개 중에 5개가 미아동 그쪽이라는 말이에요. 그쪽에 밀집해서 한 이유가 있냐 이것이에요. 뒤에서 계장들 보조해 줘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동사무소하고 다 신청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지출하는 연간 경로당 보수비가 얼마나 되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시설비가 1억원입니다.
장동우위원
이번 추경에 얼마 올라와 있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5,000만원 올릴 예정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올라왔잖아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올려놨습니다.
장동우위원
2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지도 모르고, 올려놓고 올릴 예정이야?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데. 그러면 1년 예산이 1억원인데 2차 추경에 5,000만원을 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추경할 때 제가 확인하고요. 과장님이 업무하신 지가 6개월 됐잖아요. 보시기에는 어때요? 1억 5,000만원 갖고 1년에 보수 내지 원하는 대로, 98개를 다 순회해봤잖아요. 아무래도 주무과장으로서 요구사항도 많을 것이고,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보면 가전제품부터 환경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원들도 여러 가지 부탁을 하고 안전시설도 미흡하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어. 복지, 복지하면서 어르신복지과가 더 잘 돼야 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순수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년치 시설비를 봤을 때 1억 9,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장동우위원
평균?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평균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많이 해주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루어졌던 것이, 작년도에 생각했을 때 없던 것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인근 5개 구를 조사해 본 결과 저희가 적지 않고 많은 편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렇지 않아요. 강북구는 그 전 도봉구 시절부터 경로당이 완전히 노후되고, 지금 가정집 하나를 1년 운영하려고 해도 노후된 집들은 4,000~5,000만원씩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많아요? 하위급이야, 하위급.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하위급이야. 98개 중에서 50%만 해서 46~47개만 하더라도 택도 없어요. 각 경로당의 가전제품 현황, 최근 3년 동안의 수리현황하고, 적어 봐요. 수리현황 최근 3년 것하고 가전제품 현황, 다니면서 조사 안 했지요? 과에서 조사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전제품을 포함해서 환경정리 여러 가지 요구사항. 아까 보니까 쌀은 평수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사람을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인원수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1년에 얼마이지요? 어디에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한 달 평균 몇 명에 따라서 20㎏에서부터 60㎏까지 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많이 줄 때 20㎏ 3포 적게는 1포?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어른들 불만은 없으신가요? 어떻게 조사해서 주는 거예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두 군데는 그런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남는 데가 있고. 그런데 남는 데 것을 전용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부 양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는.
장동우위원
수요자들이 흡족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지금 강북구 노인지회 월례회의할 때 과장님이 매달 참석을 하세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달은 못가고 두 번 갔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지 말고 매달 참석하세요. 과장 업무가 뭐예요? 행정직에서 어르신들께 최대한 서비스하는 업무잖아요. 과장님이 바쁘면 계장이라도 보내서 노인지회 월례회의할 때 가서 나오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모니터링을 해야지요.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어른들이 나름대로 불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례회의를 매월하잖아요. 가서 귀 기울여 듣고 시정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요구해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두 번 해서는 안 되지. 7개월 됐는데 두 번 갔으면 너무 적게 간 것이지요. 격월로라도 참석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야지요.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이야기 안 해도 우리가 가면 여러 가지 불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하여튼 젊은 과장님이시고 그러니까 업무를 더 잘 할 것이라고 믿고, 과장님이 하는 동안에 바꿔보세요. 하실 용의 있으세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노인정 운영이 현실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37p 일자리지원센터, 제가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 구비 2,400만원이 다 지출이 되었나요? 이것이 교육 내지는 프로그램 쓰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김화운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로 홍보물 제작비, 사무용품비, 상담사 활동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한신대학교하고 MOU 맺어서 사무실 쓰는 데는 신학대학에서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지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무상이고요.
장동우위원
상근직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센터에서 센터장님 1명하고 직원 2명인데 시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가 지원 받아서 주는 것 아니에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것이 2,400만원 외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2,400만원은 구비로 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사무용품비 그 다음에 상담사 활동비로 사용하고 있고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이지. 그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부 지출하니까 여기에 나와 있어야지요. 누가 보면 2,400만원 중에, 얼마 전에 내가 그 분들을 민원 때문에 그분들을 만났어요. 담당하고 만나서 이야기해봤더니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컨소시엄으로 해서 활동하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도 많고, 그분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시잖아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저희과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앞에서는 이야기 못해도 저희들을 만나면 나름대로, 깊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상근직원이 2명이에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센터장님 1명하고 상용직원 2명해서.
장동우위원
그분들이 시에서 100% 다 받는 거예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사회적경제 업무에 대해 아직까지는 100% 시비를 주고 있는데, 통합지원센터 운영금에 대한 10월에 내년 예산이 상정되는데, 내년 10월까지의 금액만 주고, 내년도에는 10월 달까지 금액이 책정되면 15%의 구비를 충당해서 인건비도 지원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예산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구비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시에서 주는 액수가 너무 커서 이것도 걱정이, 통합지원센터 센터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시에서 지원이 끊기면 구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구비 지원이 안 될까봐 미리 걱정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걱정인데, 그분들은 당연히 걱정을 하지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사실 저희도 걱정입니다.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어서 사회적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만약에 시비 지원이 안 된다면 다 구비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장동우위원
인건비가 얼마예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1억 5,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두 분?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센터장님하고 직원 두 분해서 3명입니다.
장동우위원
3명?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장동우위원
1억 5,000만원? 많네요. 5,000만원 정도 되네.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차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센터장은 1년에 얼마나 돼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금액이 얼마씩 되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3명이 1억 5,000만원 아니에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센터장님은 251만원이라고 합니다.
장동우위원
1억 5,000만원이 3명 인건비라고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장동우위원
타 구는 어때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서울시 똑같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뭘 구비에서 주라고.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통합지원센터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내년 10월 달까지는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상태로 있으니까 걱정되지 않는데 그 지원이 끊기게 되면 구에서 인건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인건비 지원이 안 되면 통합지원센터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을 계속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동우위원
강 국장님, 통합지원센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신축, 매입, 돈 가져온 것인데 어떻게 해요? 금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여쭤보시는 것이 가정통합센터 여성가족과장 사항 여쭤보시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예. 서울시에서 29억원 들어와서 가지고 있는 것 있잖아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통합센터 겸 열악한 수유3동 청사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복합형 건물을 추진하고자 건물을 매입할 수도 있고 부지를 매입해서 철거하고 신축할 수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그런 계획이 안 세워졌어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그런 상황으로 추진하는데 가장 고려돼야 될 사항은 우선 접근성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유3동 앞에 있는 쌍문로라고 하는 도로와 광산사거리까지가 수유3동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 위주로 부지나 건물을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아까 여성가족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너 번 부지를 물색하고 찾아가서, 저도 부동산을 10번 이상 왔다 갔다 했는데 감정가와 매도가가 현격하게 차이나서 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 이상의 부지를 찾아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매도자한테 가격 좀 낮춰달라고 하고, 저희도 감정가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 감정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직까지는 완전히 결정된 것은 없네요. 1년 동안 계속 추진만 하고 있는 것이네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시도 때도 없이 나가 봐도, 진짜 정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다니고 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장동우위원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저희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 계속 추진한 거예요. 이 업소가 안 되면 또 저 자리에 가서 추진해 보고, 저 장소가 안 되면 또 저 장소 추진해 보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과정이 돼가는 과정입니다.
장동우위원
만약에 금년도에 결정 못하면 또 예산상 불용시키는 거예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예, 아까 여성가족과장이 말씀하셨지만 내년 말까지는 추진이 가능합니다.
장동우위원
그것 상관없어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예.
장동우위원
지난해.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명시이월 한 번하고 사고이월 한 번하면 되기 때문에 올해 그 정도.
장동우위원
내 이야기는 물론 매입하는데 힘드시겠지만 그런 예산을 갖고 왔으면, 우리가 저번에 현장도 가보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벌써 금년 봄인가 작년 가을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진행이 안 되니까. 보훈회관 같은 것도 그렇고, 보면 개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 동떨어진 것이에요.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생각에 진행이 안 된 것 같지만 구청의 실무부서에서는.
장동우위원
결과가 없잖아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그것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부지매입하고 하는 것은 딱 아침에.
장동우위원
공무원들 생각하고 민간인들 생각하고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딱 부지를 매입하고 철거하고 건물 지으면 되지만.
장동우위원
협의가 안 되면, 도로포장 같은 것 할 때 어떻게 해요? 강제매수하잖아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 사람들, 나라도 땅 팔려면 1,000만원짜리 1,500만원 달라고 하지. 집행부들이 와서 사려고 하는데 어떤 바보가 공매가 그대로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동우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공공건물 사는 절차가 있잖아요. 매입할 때는 도시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야지 그것을 협의해서 하려고 하면 생전 못 사는 거예요. 강 국장 재산이 있는데 팔라고 하면 안 팔지.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사유재산을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쉽지 않아요. 내가 보훈회관도 관심이 있으니까 이야기하고 수유3동사무소와 구청사 짓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행정이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이것은 알아주셔야 될 것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장동우위원
강 국장, 퇴직 전에 확실하게 하나 멋있게 하고 가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그러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내가 보기에는 여기 앞에 계신 과장들이나 뒤에 있는 직원들이나, 제가 10년 전에 건설위원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내가 여러분들하고 다투었던 것이 뭐냐 하면 생각이 180도 다른 거예요. 우리가 왜 지방의회합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여기 나와서 어떤 것을 제시해서, 물론 100% 그쪽하고 생각이 달라도 어느 정도 와닿아야지 생전 메아리만되어서야 되지 않지요. 하여튼 훌륭한 강 국장님 이하 생활복지국에 있는 직원들 엘리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 때문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상입니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유례없는 폭염에 생활복지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셔서 강북구가 큰 사고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우선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짧게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물어봐도 또 이렇게 붙인 것이 많아요.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p 찾아가는 방문복지사업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에 보면,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방문물품이 한 가구당 3,000원 이내예요. 가구를 방문할 때 누가 나가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물으셨던 사항인데요. 방문 나가시는 분들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 직원들, 사회복지 팀장,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 복지통장 그런 분들하고 조를 짜서.
김명숙위원
과장님은 나가보셨어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저도 나가지요.
김명숙위원
3,000원으로 물건 사서 방문했을 때 저쪽 입장은 둘째치고라도 방문하는 사람 입장에서 3,000원은 정말 살 것 없거든요. 생색내기 하지 마시고 가구 수를 줄이더라도, 현실적으로 3,000원 가지고 무엇을 사시게요? 그때 가셨을 때 무엇을 사가지고 가셨어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각 동마다 특색 있게 준비하는데 어느 동은 수건을 제작해서 가지고 가는 동도 있고 음료수와 조그마한 빵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지사들이 방문할 때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면 대상되시는 분들이 불편해하는 분들도 많고 또 자주 찾아가다 보니까 왜 또 왔냐는 식으로 대해 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가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가지고 가서 그분들 위로도 해드리고 생활실태도 점검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김명숙위원
취지는 아는데 3,000원이라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안 맞고, 저도 옛날에 봉사하면서 가봤지만 참 부끄러워요. 동사무소 직원이나 거기에 가시는 복지위원들한테 제가 이 민원을 많이 받아요. 정말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가자니 다음 번에 연결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번 건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현실적으로 가시는 분도 덜 미안할 수 있게끔, 아까 그랬잖아요. 오시는 것 싫어하시더라. 그러면 가구수를 줄이세요. 싫어하시는 데를 가면 서로 민폐니까. 현실화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실 수 있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 보고, 가급적이면 가는 것은 확대해야 되거든요. 많은 가구를 가서 그 사람들 생활실태를 봐야지, 사고가 났다든지 소문에 의해서만 가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다 관리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많은 가구도 중요하지만, 갈 때마다 다른 가구를 가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 번 갔던 위기가정은 사회복지사들이 판단해서 이 가정은 괜찮으니 나중에 관리해도 되겠다 하는 데는 빼놓고 새로운 곳을 자꾸 찾아가고, 또 신고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어떻더라, 아프다더라, 밥을 안 먹는다더라 그러면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찾아갑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방문을 하시고 거기에서 이 사람은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인지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시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현장에 갔다 온 것을 전부 일지에 작성합니다. 방문일지를 구청에 제출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위기가정들은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한다든지 수급자신청이 가능하다면 수급자 신청도 해주는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복지위원 이것의 통합 여부를 검토해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통합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사실 복지위원님들의 역할이 줄어들었잖아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어떤 통합이요?
김명숙위원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이 있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김명숙위원
각 동마다 복지위원이 두 분씩 계시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것은 통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야기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지시한 적이 있고요. 위원들을 선별할 때 다툼이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한테 이것은 봉사에 가까운 생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달라는 것을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조례상에는 별도로 두셔야 되는 것인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구 복지협의회하고 동 복지협의회는 별도로,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동 복지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복지위원하고.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위원하고는 법 자체가 다릅니다.
김명숙위원
중복되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갈등 없이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17p, 여성가족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모모니터링 운영이라고 해서 취지는 급식, 위생, 건강, 안전관리 및 특별활동 운영 사항을 모니터링한다고 그랬어요. 2016년 목표량이 118개소거든요. 8명이면 4팀이 한다는 말이에요. 추진실적이 7월 31일까지 103개를 하셨어요. 87%. 너무 몰아서 한 것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한 팀이 나가면 1일 2개씩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총 180개이기 때문에 금년 118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몰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4개팀이 나가니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4개팀이 나가도, 계절별로 특별활동도 다르게 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7개월에 87%면 굉장히 몰아서 한 것이지요. 이분들이 나간 김에 아주 숫자 줄이기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기별로 몇 개를 지정해 주세요. 계절별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점검나 급식 다 다르거든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분기별로 몇 개씩만 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옆에 보면 여성안심귀갓길사업이 있어요. 총 23개소에 174지점인데 보면 몰려 있는 데 몰려있거든요. 원하는 데는 숫자가 꽉 차서 순찰활동에 역부족이라고 못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몰려있는 것에 대해 정리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번1동을 보면 진짜 바닥이 지저분할 정도로 골목골목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3개 지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찰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이나 안 좋은 지역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구대별로 미아지구대, 솔샘지구대, 수유1동파출소, 수유2동파출소, 수유3동 파출소, 인수파출소, 번동파출소로 골고루 지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김명숙위원
예를 들면 제가 번2동에 살고 있는데 번2동은 없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받았을 때 각 지역에서 신청한 것을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그 근처에 가까이 계신 분이 여기, 여기 해줘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지정이 된 후에 저희한테 넘어왔어요. 실제로 한번 걸어보세요. 번1동은 너무 몰려있고 없는 데는 없으니까, 순찰하시는데 역부족이라고 그러시니까 더 늘려달라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 골목골목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점검을 해보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경찰서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계속 다른 동에서 요청이 들어가나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28p에 보면 폐비닐전용봉투 제작 보급이라고 있어요. 올해 제작해서 주민센터에서 나누어줬다고 그러는데 사실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폐비닐은 일반 폐비닐에 넣어서 버려도 되는데 그것이 홍보가 안 됐다고 해서, 한 번 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것인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매립지에서 성상별로 했을 때 봉투별로 약 27%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2015년에 최초로 제작해서 각 자치구로 배부했습니다. 2016년에는 자치구별로 의향이 있으면 하라고 시달되어서 2016년에 우리가 제작해서 5월까지 배부를 완료했는데 추진하면서 보니까 폐비닐봉투 내에 일반폐기물이나 음식물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가 많고, 폐비닐만 담으라고 준 것인데 사람들이 혼동해서 잘못 사용하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제작을 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29p 신용카드결제시스템 도입에서 소요예산을 1억 1,386만 1,000원으로 잡으셨는데 그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 7월 31일 현재 카드결제수수료가 203만 5,190원밖에 안 나갔어요. 수수료가 적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결제대행업체 계약체결을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4월 달에 최초 계약을 하고, 카드회사가 피지사라는 카드대행업체인데 이 대행업체는 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각 카드사별로 별도로 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결려서 실제로 6월부터 시행했어요. 6월, 7월 2개월 동안 한 것이 203만원이라는 뜻이고요. 우리 예산상으로는 많이 잡은 것처럼 보이는데 늦게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이것이 홍보가 잘 되고 매일 쓰레기를 치워가서 쓰레기가 감량이 됐나 그래서 좋은 효과다 싶었기도 했고, 기존 봉투는 이런 수수료를 안 물고 샀잖아요. 그래서 기존 봉투를 많이 사용하셔서 줄었나 그랬더니 카드수수료 지급한 기간이 6월, 7월 2개월밖에 안 되어서?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앞으로는 쓰레기가 감량돼서 쓰레기봉투를 덜 사셔서 예산을 아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하나 더 있네요. 32p 대규모 나눔장터 운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1년에 6번해서 2,400만원 예산이 잡혔고, 현재 3번이 나갔는데 4월 달에 700만원이 나갔고, 5월에 400만원, 6월에 300만원 이 차액은 무엇이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별 정액 4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4월 달에 처음 시행하면서 현수막이라든가 초기 준비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일단 700만원을 쓰고, 원래 총액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 조금씩 줄여가면서 총액 2,400만원을 맞춰서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나눔장터 한 번 할 때 몇 개 팀이나 참가를 하나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한 업체당 돗자리 하나 깔 수 있게 1평 정도를 주기 때문에 100팀 정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모집은 하는데 실제로 모집되는 것은 몇 팀 정도 돼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강북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100팀 이상이 오는데 그 중에 순번제로 100팀을.
김명숙위원
과장님, 누가 그래요? 40개, 50개밖에 안 와요. 무슨 100팀이 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그것도 강북구 지역에서는 30개 정도이고, 타 지역에서 와서 50개 미만으로 운영되는데 400만원씩 2019년까지 예산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책만들기 인센티브사업으로 잡혀서 그러나요? 상징적인 의미이고 행정적인 의미이지 사실상 크게 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2019년까지 잡혀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연차별 추진계획은 2019년까지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도 한다면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이고 내년에는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400만원을 이분들한테 드리면 그것을 갖고 무엇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현수막이 100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현수막이 아니라 텐트? 부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시설? 그것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쪽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준비해 주는 거예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대규모 나눔장터사업은 강북지역자활센터하고 총액 계약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총괄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장터운영 부스설치, 자리 배정 모든 이벤트를 총괄하고 행사장 마무리까지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시설물, 부스는 누구 소유예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천막, 의자, 테이블도 다 센터에서 대여를 받고요.
김명숙위원
그 비용에서?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그 비용으로 현수막, 포스터, 전단지 그 다음에 모니터링요원 일비라든가 모든 것을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위탁 준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금년 11월까지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운 일자리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6p, 퇴직교사 방과후교실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제가 소식지를 보니까 방과후교사를 모집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사분들이 빠져나가서 부족해서 모으시는 것인지 평상시대로 인력풀을 가동하기 위해서 모으시는 것인지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김화운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퇴직하실 때 예비로 두실 선생님들을 생각해서 계속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숙위원
항상 인력을 구비하고 계시다가 그만 두시면 보충하는 것으로?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어때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퇴직교사 운영은 저도 삼각산동에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해봤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열과 성의로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선생님들은 굉장히 만족하는데 사실 대상자 학생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만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현황을, 보면 일 대 일로 가르쳐주시더라고요. 학생 하나에 선생님 두 분이 계신 데도 있어요. 그렇지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학생 하나에 선생님 둘? 요즘 교육비 비싸서 아이 못 낳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과잉투자가 아닌가 싶어서 그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영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위원입니다. 이제 날씨도 시원해졌는데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문하셨지만 제 견해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자원봉사 관련해서 지금 수상할 분들을 각 동별로 지금 받고 계시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8월말까지인가요? 자원봉사대상자 수상하실 분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아직은 공문 시행은 안 했습니다. 12월에 하는 행사기 때문에.
이영심위원
그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이영심위원
동에서는 8월말까지로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1년에 봉사시간만 가지고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조례도 올라와 있지만 발굴이 안 되어서 수십년 봉사를 하시면서도 상을 받지 못하신 분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몇 년 봉사를 했냐는 검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겠지만 어느 단체에 들어가 계시면 꾸준히 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미용단체라든가 적십자라든가 활동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계산할 때 포함을 해서 좀 더 객관적인 대상자 선정에 꼭 변화된 기준을 만들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다음에 부모모니터링, 여성가족과장님,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정하지요? 구청에서 각 어린이집을 통해서 모집을 하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서 모집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영심위원
몇 년동안 꾸준히 해오던 사업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러면 공고를 어디에 구청 홈페이지에?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외에 또 어디에 내나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 그 안에 유능한 인력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육아종합정보센터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있고요.
이영심위원
그러면 보통 몇 명 정도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지금 전문가가 4명, 학부모가 4명이 되겠습니다. 2인 1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4명, 4명, 2인 1조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항상 행정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 지도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전 어린이집이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의 인력 가지고는 여력이 안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내용 같은데요. 일단은 여기 어머님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많이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최대한 열심히 교육해서 실질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현재 영유아를 가지고 있는 연배의 어머니들이 아니시더라도 좀 나이가 드신 분도 아이들을 길러봤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여기 있는 예산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최대한 여러 어린이집을 여러 번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이사업에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폐비닐봉투에 대한 것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더는 투여 안 하실 것이고 그렇지요? 이미 제작된 봉투정도만 소모를 하시고 이것이 부피가 작기 때문에 그 기존의 폐비닐 안에 한없이 들어가는데 굳이 이것으로 제작하고 발주하고 이런 것이 의미 없는 일인데 잘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기존에 제작된 봉투 외에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도 더 제작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것을 지적하고 싶었거든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이영심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비닐은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립지 성상별 조사에서 서울시에서.
이영심위원
그러니까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폐비닐이 일반봉투에 23%이상 많이 나오다 보니까 처음 시행한 것이고요. 시행하다보니까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아서 내년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올해도 더 이상 제작을 한다거나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는 마시라는 것이지요. 예산이 남으면 그대로 남겨두실지라도 봉투를 더 제작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하는 것이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다음에 무단투기단속 전담반 운영 관련해서 지금 4,147건에 1억 8,455만원 부과가 돼 있는데요. 징수에 관해서는 청소행정과 부서가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징수나 수납 이런 것은 세무과 업무이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자료는 넘어오는데요. 저희가 현재 60%는 징수를 완납을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완납을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이영심위원
어쨌든 그러면 10명의 인건비는 1년에 얼마나 들어가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여기 인건비는 2억 2,417만 3,000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연?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연 2억 2,400만원.
이영심위원
저희가 3, 4, 5, 6, 7, 5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이정도 세수가 있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분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송천동에 하나로마트 앞에 예쁜 여자동상이 있는데, 적어놓으시고 거기에 민원이 되게 많아요. 특히 월요일에는 예쁜 여성동상 옆에 쓰레기가 키보다 더 높게 쌓여있거든요. 거기는 되도록 매일 수거해 주시고, 거기가 송천동에서 그나마 크고 괜찮은 길인데 그렇게 번화한 곳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것이 보기 안 좋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고요. 요원들을 지하철 위주로 배치를 하시겠지만 동별로 구석구석 요소에 배치를 하셔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 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 일자리지원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고정적으로 인건비하고 저희가 센터 개소를 구청에서 환영해서 타 구도 마찬가지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지난번에 '시소와 그네' 영유아 거기가 생각이 나요. 거기 또한 굉장히 사업내용이 좋았고 어머니들의 굉장히 열화와 같은 환영을 받았지만 계속적인 사업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취지도 좋고 마음은 앞서 가는데 이 사업이 진행돼 가는 과정을 보아가면서 구비를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만일에 서울시의 지원이 끊겼을 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발한발 나갈 때 자생력이 생기고 사업내용이 충실해지고 또 참여하는 구민들이 많아지는 것, 보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삼각산고등학교에도 이 교육을 했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자녀인데 이것이 나중에 어른들이 돼서 결과가 나오겠지요.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장점하고 현실화 되고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차가 있는데 센터부터 만들어놓고 인건비부터 투입하고 이런 것들이 우려스러웠었거든요. 과장님이야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김화운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이제 어르신복지과장님은 예산 관련해서 과장님이 큰돈을 10억원 이런 것을 투여해서 방향을 설정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현실적으로 주어진 일을 더 꼼꼼하게 절약해가면서 충실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이신데, 어쨌든 어르신복지과가 우리 강북구에는 중요한 부서이고 굉장히 인구도 많고 그런데 이제 경로당에 나가시는 어르신 이외에 나가시지 않는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예산도 필요한데 일단 중앙부처가 이것은 할 일이지만 저희 강북구가 예산 여력 가지고 따로 그런 분들 챙길 수 있게 연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자꾸 경로당에 나가는 예산을 지금 늘려나가면 나중에 굉장히 부풀어지기 때문에 알뜰하게 그 안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잘 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것이 중요하고 봐요. 과장님의 역할은.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경로당에 나가지 않는 다수의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구가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시고 고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삼양동 실개울같은 경로당은 위치가 지금 삼양동을 위해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거든요. 2층 이상의 건물에 그래서 그것을 삼양동을 위한 다른 건물로 쓰고, 경로당은 지금 새로 생긴 공원 있지요. 주차장 생기고 공영주차장 거기에 빈 공가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곳을 노인정으로 쓴다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합리적인 것인지 어르신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아까 예산 얘기가 나와서 그런 식으로 좀 더 경로당을 소수가 모여서 노시는 군데군데 그룹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노인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것들, 그렇지만 기존에 경로당에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로당에 나가지 않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복지정책도 꼭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이용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예, 이용균위원입니다. 우선 날씨가 갑자기 변화해서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월 임시회 끝나고 나서 이렇게 두 달만에 뵌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뵈서 좋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보건회관 관련해서요. 작년에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아1동 주민센터였던 곳에 시도를 하다 결국에 이제 진행이 잘 안 됐고 올해 다시 시도해서 현 미아동부지를 결정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부지가 1,700여㎡ 연면적은 1,300여㎡ 지금 보면 용적률이 100%도 안 돼요. 그렇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전체 면적에 지상 1층에서 3층까지인데 전체 면적 1,700여㎡ 중에 한 600여㎡로 건물이 올라가는 것인가요? 600㎡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연면적은 600㎡가 안 되고요, 건축면적은 622.28㎡.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1층 같은 경우 그렇다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사실 유휴부지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거기가 건폐율이 몇% 지역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이것이 1종 지역이기 때문에요.
이용균위원
1종이면 1종 주거지역인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러면 60% 아닌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60%.
이용균위원
60%인데 지금 비율적으로 보면 30% 그것도 안 돼요, 그렇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그 유휴부지는 어떻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 사항이 지금 지난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했을 때부터 문제가 됐었던 것인데요. 실제 이 토지를 가보면 지금 평수는 1,774㎡이지만 땅 모형이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로로 많이 빠지고 또 그 가쪽으로는 아파트 밑으로는 절개지가 있어서 활용할 수 없는 땅들이 많고 또 밑에 도로부분은 급경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빼고 지난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서도 그 말씀을 했어요. 거기에 최대한 우리가 설계를 해서 짓고 잔여분이 있다면 잔여토지를 이용한 방법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를 해보니까 잔여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증축하면 315㎡정도요. 그 정도는 증축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시설에 사무실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차후에 결정될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우리가 지금 어떤 청사든 어떤 공공시설물을 할 때 공간이 되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지선정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원래 보훈회관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39억원이라는 것이 건물 건축비가 39억원인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땅 부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미아1동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인데 무상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유지니까 가능한 것이고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그 땅이 모양새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유휴부지가 사실 너무 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지를 구하기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우리 가정통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을 보면 부지확보 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5월 2일날 구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도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추가적으로 건축하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15㎡를 더 증축할 수 있다 그런 부분까지 얘기 나온 것이잖아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그때 행정위원회에서 오늘 오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행상황을 의견을 나눠보자 해서 2시에 뵙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건축면적하고 토지면적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은 땅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데이터상으로.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토지 지목상으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쓸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까 말씀대로 약 315.60㎡인가.
이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아까 1종지역이고 용적률이 원래 150% 아닌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상위 증축은 가능합니다. 증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용균위원
아, 이것이 유휴부지의 315㎡, 약 100여평 정도를.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바닥면적을 확장해서 짓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100여 평만 돼도 건물을 따로 독립건물을 짓더라도 가능은 한 것이잖아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저는 증축하는 부분이 그 정도인줄 알았는데.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유휴부지가.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안심귀갓길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노면표시하고 그 다음에 안내판,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도로과에서 예를 들어서 포장을 새로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누가 노면표시를 하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수비나 그런 것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아마도 우리가 잡혀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용균위원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했을 때 공사주체에서 저희들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점검은 잘 하고 계신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주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경찰서, 파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파손되거나 잘못된 곳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일부 지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그 주체가 포장공사한 주체가 노면표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오래돼서 색이 지워진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고.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포장한 이후에 1년여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을 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결국은 1년, 2년 지나면 결국은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또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사할 때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관리감독을 해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다음에 가족통합지원센터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 문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할 것이냐, 가정통합지원센터와 수유3동주민센터를 하나로 할 것이냐 별개로 독립으로 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제가 질문했더니 통합으로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유3동 주민들이 지금 현재 청사가 좁아서 문화강좌 같은 시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부지를 구하는데 난항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방향을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부지선정이 되게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작년에도 못했고 올해도 좀 걱정이 된다는 답변이셨고요. 사실은 가정통합지원센터와 주민센터를 함께 하니까 더 부지 찾기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런 문제는 크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센터와 가족통합지원센터를 하나로 한 건물에 짓기 위해서는 수유3동 내에서 부지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족통합지원센터는 교통이 좋고 우리 구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꼭 수유3동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가능한 것인데 수유3동주민센터와 함께 짓기 위해서는 수유3동 부지를 선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용균위원
답변이 곤란하십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제가 이제 와서 자세히 검토가 안 돼 있어서.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과장님 내용이 조금 상반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국장님은 통합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다 지금 독립해서 분리해서도 건축하고 통합해서도 건축하고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두 군데 지금 알아보는 것은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한 건물로 지으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두 군데는.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합 수유3동하고 가정통합센터를 복합청사로 짓는 그런 방향설정은 아닙니다. 이 가족통합센터를 지으면서 일단 정회 중에 구본승위원님께서도 이용균위원님처럼 구태여 수유3동에만 그것으로 고집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이 예산은 모 시의원님께서 확보를 해주시고 시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고민이 수유3동 동청사가 작으니까 그 청사에 문화센터 같은 것을 못하니까 가통센터를 지으면서 일부 유휴공간 내에서 그 유휴공간에 수유3동 주민이 같이 이용하면 좋겠다는 안을 주시고 또 사실 예산을 확보해온 시의원님 입장도 있고 해서 저희가 수유3동 지역에 이 센터를 짓고 하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와 가통센터를 한 군데 짓는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그런 가족통합센터에 유휴공간을 큰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짓게 되고, 또 큰 예산인만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가족통합센터 2개, 다문화나 건강지원센터만 이주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한테 또 개방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진행시간이 사실은 2015년, 2016년 벌써 햇수가 2년, 혹시 몰라서 사고이월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수유3동에 어쨌든 유치를 하면 좋겠지만 부지를 선정을 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고 계속적으로 부지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부지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한 시의원님의 의중도 살리고 저희 행정력을 총력을 기울여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 그래도 저희가 행정추진에 힘들다고 느낄 때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해서 다각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무단투기단속을 올해 단속원을 선발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원들이 주로 배치된 위치가 어디이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속원은 10명에 불과하고 지역은 넓고 해서 동별로 한두 개동씩 해서 한 명 이렇지요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그러시고요. 우리 또 청소행정과에서 무단투기쓰레기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 각 동에 설치하잖아요. 사실 설치해서 항상 얘기 나오는 것이 단속이 단속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했는데 단속이 안 돼요. 그렇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청소관련해서 CCTV는 8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CCTV는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리고 단속이 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찍히면 우리가 개인 초상권 침해도 있고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단속된 얼굴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더라도 옷이나 이런 상태나 그 집 앞 이런 것을 게시를 했을 때 본인이 봤을 때는 본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는 그런 방향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그랬느냐하는 탐문조사권도 없고 그래서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과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실 우리 단속원이 10명밖에 안 돼서 인원이 부족한 부분 사실인데요. CCTV를 설치해 놓고 단속을 전혀 안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도 이제 다 알아요. 예전에 경찰이 교통 과속 단속한다고 가짜카메라 달아놓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격인 것이지요. 아니면 이 카메라가 녹화가 되지만 사실은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속원들이 모니터를 해서 효과를 발휘해야지,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올해도 예산이 확보가 돼서 각 동에 몇 대씩 더 배치가 되고 있는데, 설치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무단투기단속원을 10명을 모집해서 실질적인 단속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 단속원들이 하는 단속효과는 과태료 실적뿐만 아니라 실적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담배꽁초라든가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등 10명 정도로 인해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단속반을 더 추가로 모집할지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 보기로 하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무단투기지역에 동별로 우리가 지금 상습무단투기를 13개 동에 95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상습무단투기지역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근로를 30명을 투입을 해서 동별로 2개 동씩 2개월에 걸쳐 집중단속구간에 왔다갔다 하면서 순회하면서 배출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걸린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무단투기단속원을 현장 파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저히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이 무단투기 95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청결추진팀에서 적극 추진해서 한결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 원래 무단투기단속반이 올해 만들어졌는데 그전에 늘 얘기했던 것이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참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도 '청결 강북' 청소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가 홍보와 개도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몇 년 간 홍보, 개도를 했으면 단속에 비중을 둬야 된다. 결국 단속반이 투입된 것이지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0명이 각 동 순회하면서 집중, 대부분이 홍보, 개도예요. 제가 봐서는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몇 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단속 건수는 11건인데, 실제로 파봉해서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우리가 사진 찍어서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은 11건인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시키기 때문에 저희는 무단투기 행위가 사실 많이 근절됐다고 파악하고, 그 팀에서도 매일 나가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청소행정과가 일을 정말 열심히 해도 쓰레기는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부서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 참조하셔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과장님, 올해 꿈동이 예비학교 예산이 더 늘었지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추가된 지역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인원이 증가됐나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김화운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인원이 몇 명 늘었는지는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인원수가 몇 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아이들이 학습을 받는데 있어서 거리 때문에 공평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실제로 아이들 수가 몇 명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추가된 지역에 11명 정도의 아이들이 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세 군데 추가됐지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런데 11명?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과장님께서 판단해 주셨는데 줄어든 요인이 무단투기단속반입니까 아니면 청소용 감시카메라입니까? 아니면 공공근로 감시자들입니까?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저히 좋아졌다고 말씀드린 것은 무단투기 전담단속반의 활동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결추진팀에서 공공근로 30명을 동원해서 동별 2개동씩 주요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단투기가 되는 곳은 실질적으로 청소용 카메라는 큰 역할을 못한다고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카메라로 인해서 단속을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고질적인 투기자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한테는 아무래도 CCTV가 있으면 불편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효과는 있는데 주무과장도 어느 정도 있는지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무단투기지역은 청소용 CCTV는 여러분들이 설치할 것이고요. 설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화되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청소용 카메라는 의미가 없다고 해석해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진전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무단투기단속요원이나 공공근로요원을 배치해서 감시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면 정책을 그쪽으로 바꾸셔야지. 내년도 예산에 청소용 카메라 이런 부분은 대폭 줄이고 무단투기요원을 증원해서 실질적인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이만희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이 맞다고 판단되고요.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은 제가 늘려라 말아라, 청소용 CCTV를 늘려라 그런 것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어느 부분이 더 효과적인가는 실무부서에서 명확히 판단해서 거기에 알맞은 예산을 편성해라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세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대규모 나눔장터, 4월부터 11월 달까지 총 6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생활복지국장님, 대규모 나눔장터 운영과 관련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 보고받은 일이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나눔장터를 운영하니까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보고받은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훌륭한 부분이 있더라 아니면 보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 보고받은 내용대로. 생각이 미흡하면 추후에 답변해 주시든가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예를 들어서 100개 점포가 다 참여하면 좋겠지만 어떤 사업이든, 그 취지가 여기는 물품교환이나 녹색장터 그리고 참여주민이나 참여업체와 단체들의 시민의식도 향상시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다소 참여가 100개 점포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단체에 위탁해서 계약을 맺어서 하는 관계로 사업의 효과성이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4월 달부터 3번 실시했나요, 4번 실시했나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3번 실시했습니다.
김동식위원
3번 실시하는 동안 혹시 관련 팀원들과 평가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한 번 실시할 때마다 사업평가를 하시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반기별로 한다든지 연말에 한다든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행정과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강북지역자활센터에 전부 일임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직 피드백을 하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아직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1년 하고 나서 평가를 한다? 물론 1년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3번씩 운영했으면 그 위탁받은 업체의 책임자를 불러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어느 부분이 미흡하고 훌륭하고 이런 부분은 보고를 받아주셔야지요. 그렇게 해서 보완할 부분이 뭔가 해야지. 1년 동안 하고 한다? 그것은 사실상 청소행정과의 직무가 미흡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3번씩이나 해보니까 1번씩 할 때마다는 평가 못 받을망정 그래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보완을 해줘야 된다든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요. 내가 불필요한 물건 필요한 사람에게 돌려주고 내가 필요한 물건 받고 또 많은 자원을 재활용함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이득 아닙니까? 실무부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적은 예산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봐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지요. 광고가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광고도 해주고 위탁업체 책임자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어떻게 보완할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이대로 괜찮은가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의회에 업무보고하면서 이 정도의 업무파악도 안 하고 위원들한테 무슨 보고를 하겠어요? 우리는 맡겼으니까 끝났다? 이것 안 됩니다. 국장님이나 청소행정과장님 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주민생활복지 과장님들, 더 나아가 강북구 모든 집행부공무원들은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업무처리에 임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지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힘은 들겠지만 위탁업체에 격려도 해줄 겸 그러면서 딱딱한 보고형식이 아니더라도 토론형식이라도 해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꼭 실무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야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바로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위원님들이 보강을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힘으로 어려울 때는. 그렇게 임해 주시리라 믿고.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개방형은 사실상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한 곳에 편중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유휴공간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경로당마다 유휴공간이 굉장히 각양각색이라고 판단될 것이에요. 아마 이 유휴공간을 활용할 때는 모든 경로당에 이런 공문을 보냈을 거예요. 개방을 시킬 수 있는 경로당은 요청을 하면 서울시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개선을 해주겠다, 맞습니까?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다 그 정도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방형 경로당 6개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신청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를 어디 한 구역이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주민들이 그 구역을 지정해서 신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마 이것은 유휴공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에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지금 어르신들은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는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경로당도 숫자를 거기에 비례해서 늘리는 것도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민원이 야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일부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직접 그 경로당을 활용하고자 했을 때는 안 받아주는 경로당도 있었어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어요. 강북구에 거주하시고 자기가 이용하는 경로당은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되는데 늦게 이용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있는 회원들이 안 받아준다든가 이런 사태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지도편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96개소 경로당을 전부 방문했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치하하고 싶어요. 탁상행정이 아닌 실무행정을 하기 위한 노력의 대가라고 봅니다. 또한 각 동 경로당은 특히 동장님들의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될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점심 먹는 숫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일일이 전부 다 96개소를 방문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각 동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동장님들이 직접 돌아가면 대략 A라는 경로당은 20명, 30명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쌀 지원할 때도 20㎏짜리 1포대 해줄 것인가 2포대를 해줄 것인가 3포대 해줄 것인가, 경로당의 유령숫자 회원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업무에 임하면 어느 경로당이라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실무행정 펼치다 보면 '무슨 이야기냐? 우리 20명 식사하는데. 우리 10명 식사하는데.' 이의제기해도 여러분들이 반론을 할 수가 이거예요. 따라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지원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37쪽 사회적경제 교육프로그램 운영해서 예산은 얼마 안 돼요. 여기에 전문강좌를 개설해서 인재를 육성한다는데 실제적인 인재가 강북구 필요한 곳에 활용된 실적이 있나요?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파악 못하고 계세요?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김화운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도 문제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책은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하시고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얼마큼 성과가 있었나 없었나, 성과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국장님한테 보고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늘려야 될 것이고 사업실적이 미진하다, 요식행위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전부 다 없애라 이 말이에요. 강북구 예산 없지 않습니까? 예산 가는 곳에는 가급적이면 효율성을 띄어야지. 필요한 곳에 가급적이면 편성돼야 되고. 이것 각별히 유념해서 각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자료 30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체계 개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제가 질문할 사항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에 대한 정당한 임금복지 제공 ‘19년도까지 직영 환경미화원 임금의 70% 이상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올해는 몇 %로, 올해는 어떻게 돼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청운환경이 평균 322만원, 백우기업이 315만원으로 우리 구청 미화원 396만원에 비해서 청운은 81%, 백우는 79%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0% 이상 달성은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렇고요. 실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임금대장이나 환경미화원분들 면담을 한다든지.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이 자료는 대행업체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자료요청이고.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담당선에서 자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일 때 근무자 직원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특정 감사직이었나 어떤 분이었는데 그분을 상근직으로 올려놨는데 실제 상근처럼 출근 안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 당연히 서류상으로는 모르지요. 그런데 제가 그때 환경미화원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환경미화원 말고 나머지 관리자급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실제 근무하시냐고 여쭤봤더니 그분은 매일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근직에 준하는 월급을 줘야 되냐는 것을 제기해서 일전에도 개선이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도 누누이 다른 분들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같은 궤입니다. 특히 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지출이 크잖아요. 그리고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만큼, 그리고 우리가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해서 원가계산해서 노무비에 대한 원가계산한 과정은 실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제도변화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파악을 안 한 것 같은데, 임금대장하고 지출출납부 같은 것 있잖아요. 계좌이체한 내역이라든지. 저는 더 확인할 것이 몇몇 분들을 랜덤으로 뽑아서 전화해 보거나 대면을 해서 실제 이 정도의 처우개선을 받고 있는지, 만약에 그 업체가 나쁜 사람들이라면 받았다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 알려주세요.
만희
이만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일자리지원과 관련돼서, 과장님, 마지막입니다. 36쪽 퇴직교사 방과후교실 지원, 저도 지난번에 꿈동이 예비학교 증액을 하고 나서 미아동도 가보고 송중동도 가봤는데 실제 이용하는 학생수가 초기라서 적은 것이 확인돼서 어떻게 하면 퇴직교사분들이 배치가 되는데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없어서 1:1 수업을 하면 더 효과도 있겠지만 꼭 꿈동이 예비학교가 아니더라도 같은 그 시간대에 올 수 있는 다른, 또 같은 것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연계만 시키면 이 교사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 1명에 5명까지 할 수 있다면 지금은 1명이지만 4명을 다른 방법으로 충원하면 1명이 5명까지는 수업을 시킬 수 있으면 그 정도의 중축적인 어린 학생들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궤에서 말씀하셨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번 더 개선을 제안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내용을 보면 지원방안 중에 두 번째 장애성향을 갖고 있는 저소득 장애학생 방문지도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과 같은 궤에, 제가 이것을 보면 장애가 있거나 장애성향이 있는 어린이,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학생들 말고 실제 부모가 장애여서, 둘 다 장애일 수도 있고 주로 케어하는 엄마가 장애가 있어서 아이들을 케어하거나 학습지도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사례를 봤고. 그런 데는 학생은 장애가 없지만 부모가 다문화가정처럼 언어의 차이 때문에 부모가 장애가 있어서 학습지도나 생활지도를 적정한 시기에 충분히 못해 주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잡아서 방문지도든 꿈동이 예비학교와 연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검토하셔서 생활보장과도 연계가 되니까 같이 협의해서 나중에 결과를 답변해 주십시오.
화운
김화운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김화운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와 여성가족과,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번지수를 착각하다 보니까 다른 부지인 줄 알았는데 혹시 이 부지에 건축을 할 시에 가족들이 이용하기 교통편은 편리하나요? 좀 불편한 면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차량이 지하철역에서 거기까지 걸어가시는 것도 5분에서 10분 소요되고, 또 5분, 10분 간격 사이로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이용하시면.
백균
이백균위원장
교통편으로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교통편의는 좋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회장단한테도 이 상황을 설명했더니 지대가 높기 때문에 공기도 신선하고 위치상으로는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9개 보훈단체 중 6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상주해 있고 나머지 3개 단체는 외부에 있는데 그분들은 반신반의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임대를 해서 일반건물에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로 같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교통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불편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크게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런 문제점 하나하고, 또 건축을 할 때 자투리공간이 많이 남는다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자투리공간은 남는데 실질적으로는 쓸모없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니까 쓸모없는 공간들이 많이 남는다는 것 아니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
굳이 여기를 해야 될 이유가, 구유지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것입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꼭 구유지 때문에 해야 된다기보다는 우리 강북구 내에 보훈회관을 지을 만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토지를 사서 이 건물을 짓는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찾다 보니까 이 자리가 최적지라고 판단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보훈회관은 시유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 시장님이 우리구에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으로 해서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몇 차례 조율을 했었는데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특별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재개발사업 특별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써야 할 재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것도 재개발사업 그 자체가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서 사용해야 돼서 안 된다는 것을 확정 받아서 결국 이 부지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아동 198-55번지 여기 외에 다른 부지는 물색을 안 해봤다 이 말씀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쪽에 가족지원센터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에 감정가와 매도가가 너무 차이 나서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협의매수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을 설정한다는 것은 사유지에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의매수를 하고 감정가와의 괴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협의매수가 힘들면 계속적으로 사업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협의매수가 안 될 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하고 큰 차이가 없으면 협의매수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계속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구청에서 매수를 한다 이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부동산중개업소하고 통해서 저희들은 노출을 별로 안 시키고 있었습니다. 시키지 않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노출을 안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클 수 있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노출을 부동산 업체도 마찬가지고 노출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격이 어느 정도 협상이 됐을 때 노출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협의매수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된다, 찾아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시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