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정책목표, 66페이지 목차, 6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산림특화작물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대추, 표고버섯, 떫은감 등 임산물 생산 및 소득사업에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2020년까지 총예산 47억 중 올해 예산은 13억 원으로 상반기에 표고작목 등 9개 사업에 4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조사업자 사업지도와 독려로 포기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포기에 따른 추가 신청을 받아 7월 중 확정하여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페이지 조림‧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은 53㏊에 4억 5500만 원, 숲가꾸기 690㏊에 10억 7400만 원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무안면 무안리 산 238번지 외 49필지에 편백나무 외 7종을 조림 완료하였고 숲가꾸기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으로 170㏊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지 사후관리 20㏊, 덩굴제거 90㏊, 어린나무가꾸기 20㏊를 실시하여 산림자원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7억 900만 원 예산으로 임도신설 2km, 구조개량 및 보수 3.5km, 임도유지관리143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간선임도는 총연장 6.8km로 단장면 고례리에서 국전리를 연결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연차별 시행하여 5.8km를 설치하고 금년분 1km를 착공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작업임도는 총연장 3.3km로 초동면 봉황리에서 무안면 마흘리를 연결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여 2.3km를 설치하고 올해 0. 9km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임도신설은 연내 완공토록 하고 보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고 재해에 안전한 임도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산불 ZERO 및 대응체계 고도화입니다. 28억 2100만 원 예산으로 산불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사역, 산불진화차량 구입, 산불진화헬기 임차 등 산불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산불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135명 사역, 산불진화차량 1대 구입, 산불진화헬기 임차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해 대형산불은 발생하지 않았고 소형산불 3건이 발생하여 초동 진화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2019년 하반기 및 2020년 춘기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모집 선정과 산불대책본부 운영 등 사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페이지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사업입니다. 50억 300만 원의 예산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가로수 등을 방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 방제로 피해목 6만 5169본을 제거하고 예방주사 31㏊, 항공방제 900㏊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드론방제 및 농림지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항공방제, 밤나무 항공방제, 가로수‧보호수‧노거수 해충 지상방제를 실시하여 건전한 산림행태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관리입니다. 57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남천공원 조성과 밀양아리랑대공원, 수산 당말리공원, 어린이공원, 산업단지 내 공원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공원 조경수 수형다듬기, 풀베기 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남천공원 조성은 5월 도시관리계획 열람과 7월 조성계획심의를 마쳤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남천공원은 8월실시계획인가를 받아 10월 착공예정이며,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페이지 공원 및 녹지부지 보상 현황입니다. 공원일몰제를 대비하여 447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21만 4411㎡를 보상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353억 71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16만 9850㎡에 275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원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아름다운 가로경관 및 녹지공간 조성‧관리입니다. 35억 원의 예산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가로수 10만 본을 심어 아름다운 거리조성과 가로수 정비, 꽃길‧꽃동산 조성, 밀양강둔치 조경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용평제방도로 외 5개소에 643본을 식재하여 현재까지 가로수 9만 1330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조경지 밀양강둔치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이동 시가지 가로수 식재 및 삼문둔치 수국단지 조성과 가로수로 인한 교통안내판 가림지역, 농작물 피해지를 전지 전정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밀양강 둔치 명품 웰빙공간 조성입니다. 1억 2700만 원의 예산으로 밀양강 둔치에 장미 등 조경수 보식, 유채 및 코스모스 파종, 잔디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장미 등 조경수 보식 1070본, 코스모스 1만 6500㎡를 파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유채 파종하고 삼문트랙주변 조경수보식, 조경수 전지 전정, 풀메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5억 원의 예산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단장면 구천리 삼거마을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설계비로 6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2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4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시행계획을 발주하여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페이지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일원에 80억 원 예산으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이월비 포함 30억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2월 휴양림 입구 사유지 1111㎡를 매입하고 3월 경상남도로부터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6월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분 기반조성공사를 마무리하여 내년 사업인 휴양관 등 시설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외면 희곡리 산 98번지 일원에 57억 원의 예산으로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설계비,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로 5억 원입니다. 지난 2월 수목원조성 식생조사, 6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7월말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9월부터 토지보상 및 이장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목원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0페이지 재약산 흑룡폭포 등산로 연결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단장면 구천리 산 1번지 내 흑룡폭포에 22억 원의 예산으로 출렁다리, 전망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설계비 2억 원입니다. 지난 4월 지반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50억 원의 예산으로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자연휴양림과 연접하여 치유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1억 원입니다. 지난 2월 산림청 주관 공립 치유의 숲 조성심의 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7월 타당성조사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간담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도심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내이동 e편한세상아파트 옆 남천공원, 삼문동 지엘아파트 옆 경관녹지에 에코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남천숲 46억 5000만 원, 미리벌숲 10억 7100만 원 중 금년예산은 47억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미리벌숲은 지난 3월 착공하여 진도율 10%이 며, 남천숲은 5월 도시관리계획 열람과 7월 조성계획 심의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미리벌숲은 내년 3월 완공목표로 시행 중이며, 남천숲은 8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10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산림자원보호 육성과 산림휴양 자원개발,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허홍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도시공원 부분에 한정해서가 아니고 지금 산림과에 굉장히 사업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이라든지 산림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더 관심을 갖고 계셔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도시과에서 일자봉 입구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난이후에 접근하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용두목 밑에다 주차를 하고 천경사 쪽 계단으로 걸어 등산객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에 보면 거기 계단이 전체적으로 이런 계단이―천경사 쪽입니다―옆으로 기울어지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잠깐 드리는데, 그렇다 보니 그리로 안 다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데로 다니다 보니까 가곡동 쪽이 굉장히 체증이 심합니다. 어느 정도 주차부분들은 되어 있지만 그쪽에도, 일자봉 입구 쪽에 주차 공간 확보를 했으면 합니다. 특히 용궁사 뒤쪽하고 이번에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밑에 자투리땅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신 몇 몇 분들하고 하니까 그걸 아마 용궁사절에서 자기도 땅 희사를 부분 하겠다. 주차장을 하면 주민들이 좀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그 일대에, 아마 중간에 시유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봉 팔각정 뒤쪽에. 그쪽으로 한다든지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 들으신 것도 있지 싶은데 있다면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산근린공원에는 내년에 환경관리과에서 환경부 사업비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할 때 기본계획에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70페이지 임도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과장님 지난번에 상남에서 남산으로 넘어가는 임도개설 사업을 추진하다 설계가 완성되어서 기본설계에 노선은 나왔는데 아마 지주분들 반대 때문에 추진이 안 된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주들도 그동안 소통이 부족해서 오해였다.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 있으면 흔쾌히 수용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향후에 상남 연금에서 남산으로 넘어가는 임도개설을 추진했던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임도개설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금방 우리 허홍 위원님 질의 임도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임도사업을 하면 산불도 꺼야 되고 산림을 가꾸기 위해서 내는 건 좋은데 혹여 본위원 생각할 때 임도하고 우리 시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건 내가 봐도 산골짝에 산림보호를 위해서 산불나면 진화를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제가 어디 어디라고 꼭 짚지는 않겠는데 그 바로 옆에 시도가 있어요. 굳이 이 어려운 밀양시 재정상황에 바로 옆에 산골짝에도 시도가 나 있고 또 바로 옆에 임도가 나 있다. 이건 뭔가 맞지 않다. 우리 시 재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산골짝에, 저는 임도를 내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임도라든지 시도 개설할 때 우리 국에서라든지 과에서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추진하고 건설과에서는 건설과대로 추진한다 이건 뭔가 맞지 않는데. 금액이 1000〜20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억씩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시도 같은 경우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진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도 닦을 때는 시도가 그쪽으로 계획이 없은 상태인데 우리가 보면 임도를 먼저 닦고 나면 임도에 따라서 시도를 많이 지정해가지고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부북에도 있고 무안에도 있고 각 지역에 있습니다. 정승동 들어가는 길도 원래 처음에는 걸어가는 길인데 산림과에서 임도를 닦고 나니까 시도로 지정하듯이 거기에서 시도를 지정하면 개선을 좀 더 하겠다는 그런 취지, 기존에 시도로 지정된 데 우리가 들어간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알기로는 임도를 먼저 닦아 놓고 시도 선 그을 때 보면 옆에 긋는다든지 아니면 붙여 긋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는 시도나 임도나 굳이 분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일반 우리 시내 다니는 길은 건설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지만 우리 임도 같은 경우에는 산불진화라든지 산림보호를 위해서 산골짝에시도 만들어 놓은 그리로 통해서 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가 가지고 거기에 안 그러면 샛길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기 위해서 길을 뚫는다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시도 그어 놓은 데서, 산골짝에 골짝으로 시도 그어 놓은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샛길이라 해야 되나 이런 걸 많이 뚫어서 산골짝 구석구석 갈 수 있을 건데 굳이 우리 임도 보면 깊은 산속은 모르겠지만 일반 동부나 서부 쪽 보면 동네와 동네, 안 그러면 면과 면을 연결한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낭비라 하기는 그렇지만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박진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시도 계획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고 건설과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이 길어지는데 우리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옆에 도로 연결하는데 저기는 또 무슨 도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이거는 임도고 이거는 시도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금 확인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페이지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인근에 수목원이 조성 중에 있고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2019년 6월에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실시설계 완전하게 다 되었다, 완료가 되었다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본계획은 기본구상은 해가지고 오늘 오후 2시에 일단 용역결과를 보고 드리고 나서 그다음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실시설계는 이번에 계약의뢰 발주 중 실시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수목원 조성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관광객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끔 접근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가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곳이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도로라든지 저희도 현장방문 했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보완이 필요하겠다고 많이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만약 실시설계를 남겨두고 있다 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진입구가 상당히 불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에다 이 수목원예산을 써버리고 나면 수목원을 조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수목원을 하면서 진입부분에 대해서 1안과 2안의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지금은 그 예산을 쓰면 이 예산을 쓸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나간 거라서 지금 이야기하기는 뭐 하지만 당초에 그런 예산까지 조금 더 반영을 시켰으면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청 예산은 항상 총 예산이 50억 이상 올라가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억 원에 맞춰서 주 사업을 하고 부대시설은 시나 다른 예산을 확보하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사업이 한 3년 정도 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1안과 2안에 대한 대안을 전부 다 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어떤 접근성 차원에서 진입도로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우리 시 전체의 많은 산림을 예방하고 보호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72페이지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에 대해서. 상반기에 보면 5〜6월 달에 항공방제를 300㏊에 3일을 하셨고 하반기 계획을 보면 재선충 드론항공방제 50㏊ 2회, 그다음 돌발병해충 항공방제 845㏊, 무인헬기 방제 200㏊, 밤나무 병해충 항공방제 305㏊해서 항공방제가 많습니다. 과장님 항공방제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특히나 우리 양봉하는 농가의 민원 이런 부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항공방제 큰 헬기로 하면 큰 헬기로 했을 때 문제점, 가능하면 무인헬기 작은 헬기나 드론방제 하면 민원 이런 부분 조금은 적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항공방제 하는데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정정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병해충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항공방제입니다. 특히 농민들은 미국선녀벌레나 꽃매미 이런 것 자기들 밭 과수원에는 치고, 그러니까 산연접지에 벌레가 많다 이런 민원이 많아가지고 항공방제를 전국 처음으로 우리가 헬기를 산림청에 지원받아 항공방제를 처음 시작해 3년차입니다. 지금 많이 확대를 시키고 나니까 제일 문제점은 양봉농가입니다. 양봉농가에 우리가 일일이 양봉협회와 농가에 찾아가서 몇 시에 언제쯤 치겠다 하지만 사실상 기상에 따라 시간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은 봉쇄해 놓았던 게 기간이 지나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풀고 이래 해가지고 항상 우리 방제하는 지역은 벌보다 조금 떨어져 있어도 우리 핑계로 전부다 벌이 죽었다 이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 항공방제에 대형헬기는 산 중부이상 실시를 하고 드론이나 문인헬기나 산연접지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양봉농가와 그다음 귀촌하신 분들 중에 산속에서 산 약초나 채소류를 해가지고 심고 있다 우리가 약을 치면 묻었다, 우리가 수확을 못해 내겠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병해충 방제도 해야 되고 항공방제는 필수인데 안 할 수도 없고, 또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아마 과에서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무인 작은 헬기, 드론방제 조금 늘려서 이런 민원을 최소화하고 홍보도 많이 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정책목표와 목차,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북성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내일동 비정형 5거리 북성 교차로에 잦은 교통사고 발생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회전교차로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내접원 38m 1차로형 회전교차로 식으로 되는 회전교차로이며,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020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6월에 보상협의를 통보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영업보상 6건 중 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11일에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11월 중에 공사착수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대신〜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랑진읍 거족마을에서 미전리간 굴곡위험도로이며, 도로확포장 1.86km에 폭 7m를 12m로 확장하는 2+1도로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2020년까지 시행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도로확장 860m에 10억 원이며, 지난 3월에는 2019년도분을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30%입니다. 하반기에는 8월까지 주유소 1동 외 지장물 2동 철거계획이며, 지속적인 보상협의로 기간 내 사업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관내 시도에 대하여 확‧포장 및 선형개량으로 원활한 교통흐름 및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 12건으로 22.03km이며, 총 사업비는 404억 원입니다. 기 시행 6.76km에 156억 원이며, 2019년 계획은 3.52km에 50억원입니다. 향후로는 11.75km에 198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예촌〜차월간 외 2건으로 올해 사업비는 8억 원이며 0.3km입니다. 계속지구는 안태도로 외 5건으로 올해 사업비가 3.2km에 42억 원입니다. 마무리지구는 율전〜단산 외 2건으로 올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용소〜당고개간 도로와 영신 굴곡도로 선형개량을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까지 율전〜단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장은 보상협의 및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지구는 검세진입도로 외 8건으로 5.51km에 69억 원이며, 2019년 계획은 2.41km에 30억 원입니다. 계속지구는 신흥〜동암간 외 1건으로 2.32km에 33억 원이며, 2019년 계획은 1.38km에 13억 원입니다. 96페이지 마무리 사업지구는 덕동도로 외 9건으로 5.35km에 80억 원이며, 2019년 계획은 0.74km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염동도로 확‧포장 외 4건의 신규 사업은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다도로 외 4개 사업장은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검세진입도로 외 2개 사업장을 연말까지 준공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및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7페이지 교량개선입니다. 매년 정기적인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노후개량을 재가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화남교 재가설이 올해 사업비 10억 원이며, 금주에 발주되었습니다. 사연교 확장은 기존 도로폭 4m를 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며 설계완료 후 7월 중에 발주예정입니다. 마무리사업으로는 차월교 재가설이 지난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석골교 재가설은 올해 사업비 11억 원으로 교량 상부공을 완료하여 현 공정 65%로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로유지 관리 및 기능향상을 위한 보수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자체 사업입니다. 총괄 79건에 83억 9000만 원이며, 본예산은 52건에 57억 5000만 원, 추경예산 27건에 2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거족도로정비 외 31건을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예산에서 공수중인 사업장 13건과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27건을 연내에 준공하여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페이지부터는 2019년 도로유지 보수사업으로 읍면동 건의사업과 추경사업의 세부내역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까지입니다. 104페이지 기초생활인프라사업인 정주기반확충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기초생활환경 및 사회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에 22억 원으로 2019년 계획은 10억 원입니다. 단장지구는 농로 확‧포장448m와 용배수로 333m로서 5억 원이며, 산내지구는 오치마을진입로 확‧포장 630m와 공동주차장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균특회계 국비 지원으로서 2020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7월까지는 2018년 사업인 단장지구를 준공예정이며, 9월까지 산내지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에 2019년 사업을 착공예정이며,단장 미촌지구는 용배수로 333m, 농로포장 438m를 포장계획이며, 산내지구 오치는 오치마을 진입로 확‧포장 630m와 공동주차장 395㎡를 조성예정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기존 농로 협소 및 대형화된 농기계로 인한 통행불편 및 영농불편 해소를 위한 농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개소에 9억 4300만 원입니다. 청도면 인산지구는 확‧포장 346m에 1억 8000만 원, 구기지구에 확‧포장 1233m에 7억 6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까지 2018년도 사업인 초동 신월지구를 준공하였으며, 5월과 6월에 인산지구와 구기지구를 공사 착공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밀양들입니다. 위치는 상남면 예림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현재 양수장 1개소와 용수관로 32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36억 9500만 원, 2020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 계획은 양수장부분에서 기계 전기분야와 용수관로 5km, 급수전 53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8억5800만 원입니다. 상반기까지는 양수장 기계 전기설비에서 공정률 70%이며, 급수전163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지구로 추진공정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입니다. 주민 영농 편의를 위해서 용‧배수로, 농로, 관정, 보 등 농업기반시설물을 정비하여 영농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 자체 사업입니다. 총괄 95건에 112억 50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53건, 추경예산에 42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준공사업장이 58건이며, 공사 중인 1건은 상동 고정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공사중지 4건은 무곡들 용수로정비 외 3건이며, 이 사업은 영농기 용‧배수로 양수장 사용에 따른 작업불가로서 수확이후에 사업 추진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1회 추경예산 사업에 대해서 조기착공 및 연내 영농기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서 112페이지는 읍면별 세부 사업장 내역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페이지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백산‧명례지구에 상습침수구역 배수개선을 통한 농작물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배수로정비 1562m와 배수문 확장으로 2000m 2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0억 원이며, 2020년까지 시행계획입니다. 2019년 계획은 배수로 655m에 20억 원이며, 그간 도비확보는 3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배수로907m를 확장 완료하였으며, 연계사업인 외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이 2019년 시행지구로 선정되어서 국비 95억 7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구간 배수로 655m와 배수문 확장공사를 착공해서 내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현황입니다. 주민주도형 공모사업 추진으로 농촌의 교육, 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모 신청한 사업입니다. 신청현황은 총 지금까지 58건에 1425억 1000만 원, 기 시행이 41건에 1269억 4500만 원, 2019년 선정에는 9건에 42억6500만 원이며, 마을만들기 8건에 39억 6500만 원, 시군역량에 1건 3억 원입니다. 2020년 신청은 8건에 113억 원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6건에 40억 원과 시군역량 1건에 3억 원, 신활력플러스사업 1건에 70억 원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에 공고사업을 신청 8건에 113억 원을 신청하여 상동 신안마을 외 5개 마을 신청되었습니다. 2월에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평가를 받아서 평가결과 예비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경남도 및 중앙평가를 거쳤으나 지방이양사업에 포함되어서 선정이 지금 보류되고 있습니다. 6월에는 또한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 참가 신청하여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분야 무안면 죽월마을이 도 평가 결과 분야별 최우수로 선정되어 중앙평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에 지방이양사무 추진방향 설명회를 거쳐서 9월까지 밀양시 마을만들기사업 추진방향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115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 중심지역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 복지, 문화서비스 기능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삼랑진읍 농촌중심지 외 9건으로 833억 원이며, 2009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삼랑진읍과 상남면에 36억 93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삼랑진읍은 기본계획안을 협의결과 조건부 협의 완료되었으며, 상남면은 시행과 계획안 경남도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완료된 상동면은 시설물 인수인계 및 관리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까지 삼랑진읍이 기본계획 승인 및 시행계획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중공사업장인 부북면, 산외면, 산내면, 초동면은 준공시설 인수인계 및 관리위탁 할 계획입니다. 상남면은 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창조적마을만들기 권역단위입니다. 권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북면 화악산 둥지권역 외 4개소 사업이 261억 6900만 원으로 2007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얼음골권역에 2억 96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고례권역에 2월에 시행계획을 승인받아서 4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 공정35%이며, 얼음골권역은 얼음골 교류센터가 신축 중이며, 현 공정 57%입니다. 12월까지 준공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마을만들기 자율‧종합개발입니다.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마을 조성입니다. 현재 마을만들기는 삼랑진읍 우곡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외 25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6억 700만 원이며, 올해 사업은 삼랑진읍 율곡마을 외 15개 마을에서 38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용역 착수마을은 상동 모정마을 외 7개 마을이며, 4월에는 공사착공이 삼랑진 율곡마을 외 4개 마을이 착공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남촌 돌담마을이 준공되었으며, 하반기에는 7월까지 신규지구에 기본계획 완료 및 시행계획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율곡마을 외 5개소는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비법정시설인 마을안길, 농로 및 세천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생활환경 개선, 영농불편 해소 및 재해를 예방하는 숙원사업입니다. 총괄 184건에 106억 5500만 원이며, 본예산에 117건, 1회 추경에 67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괄 117건 중 96건을 준공하였습니다. 본예산에서 111건 중에 79건, 추경예산에 69건 중 17건을 준공하였습니다. 10월까지 공사준공 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는 세부 추진내역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타부처사업입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전체 연장 144.6km에 5조 7586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밀양〜울산간 고속도로 사업이 2014년에 착공해서 공정률 63.2%이며, 2020년 12월에 개통예정입니다. 창녕〜밀양간 고속도로 사업은 16년에 착공하여 공정률 16.2%이며, 2023년에 개통예정입니다. 최근 민원사항은 크러셔 및 레미콘공장 설치, 환경관련에서 발파에 따른 소음 및 비산먼지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시행청과 시민중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청도〜밀양1 국도건설사업입니다. 산외면 남기리 긴늪사거리에서 상동면 옥산리구간으로 7.03km에 폭 11.5m에 2차로선형개량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83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2%이며, 보상협의율이 95%입니다. 이 사업은 건의사항으로는 상동역에서 신상동교 구간에 보도가 설계에 미반영되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삼랑진〜미전 국도건설입니다. 삼랑진IC에서 미전리 산단교차로 구간입니다. 총 1.76km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0억 원이며, 2019년 계획에 43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정률 24%이며, 보상협의율은 96%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대신 삼거리에 교통사고 예방이 필요해서 대신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부산청에 건의하였습니다만 최근 잔여 사업비 및 총 사업비 협의 등을 통해서 예산 확보하면 우선 검토회신을 받았습니다. 130페이지 무안〜내이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제대리에서 무안 신법간 지방도 1080호선이며, 7.24km에 4차로에 18.5m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1002억 원이며, 시행청은 경상남도 한국도로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구간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구간에 경상남도시행은 공정률 68%, 보상협의율 99%이며, 2구간은 도로공사시행으로 공정률 5%, 보상협의율 100%입니다. 3구간은 경상남도 시행으로 7월에 실시설계용역 시행예정입니다. 4구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은 국가산단진입도로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국도58호선인 밀양 송지지구 단구간 확‧포장사업입니다. 삼랑진교 교차로에서 송지사거리까지 국도58호선입니다. 총 1km 구간에 19m폭으로 2차로를 4차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3억 원이며, 2018년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2022년까지 시행예정입니다. 지난 5월에 노선 안을 확정하여 기존국도인 58호선을 2차로를 4차로로 확정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송지사거리 회전교차로 설계반영에 따른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나 회전교차로 설계반영 여부는 도로 교통공단 협의 등을 통해서 결정예정입니다. 132페이지 외산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하남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연계한 침수지역에 취약한 원예작물 재배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호우 시에 반복적인 침수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을 통해서 재해 사전예방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남읍 명례리와 백산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배수장 1개소입니다. 그리고 배수로 1. 3km이며, 사업비는 95억 72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017년 12월에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에 2019년 사업시행지구로 선정되어서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해서 내년 1월에는 실시계획 승인 등 이행절차를 이행하고 6월경에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농로정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담당직원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내이동 LH아파트에서 느티나무교회쪽으로 가는 임도가 됩니다. 지금 이 예산서 123페이지에 보면 내이동 배수로정비 사업이 이 사업인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일단 느티나무교회에서 국도24호선으로 진입하는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이 부분이 2018년 작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하는데 지금 이 사진에서 보면 포장된 데는 포장이 되었고, 그리고 또 포장이 또 안 된 곳은 안 되었어요. 또 그다음 사진을 보면 여기에는 아예 포장 자체가 풀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 사업은 완료, 금방 직원이 작년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사업은 완료된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농로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규모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는 현재 제가 사진 상으로 봐서는 우리가 계획된 구간은 현재 설계를 다 추진했는데 아직까지 구간이 길다 보니까 비포장으로 있는 구간은 차후에 숙원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구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도로가 따로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연결된 부분인데 어떤 데는 하고 안 된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단일사업으로 가야되지 예산에 따라서 해놓고, 안 해놓고 그것은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법정도로라든지 시도, 농어촌도로는 도로정비계획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합니다만 자체사업인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의규모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가 된다면 추후적으로 계속 늘려 나가야 되지 전체적으로 추진하기는 현재로서는 예산상 집행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성이 계속 있다면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도로도 보면 갑자기 넓어졌다, 갑자기 도로가 확 줄어집니다. 병목구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정말 어차피 이 사업을 계속추진할 생각이면 도로의 선형이라든지 구배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업을 할 때 충분 하게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려면 정확하게 일단 시멘트가 되었던 아스팔트가 되었던 승용차도 교행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부지 지금 현재 보상을 못해주기 때문에 그 구간은 국유지에 한해서 찾아서 범위에 따라서 넓은 구간은 최대한 넓혀주고 좁은 구간은 저희들이 확‧포장이 어렵기 때문에 좁은 구간 부지가 확보되는 만큼만 이용을 했기 때문에. 법정도로 같으면 저희들 부지를 사서 도로 선형계획에 맞춰서 하지만 비법정도로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그렇게 추진된 걸로 보여 집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도로가 포장 안 된 부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넓어지고 또 여기에 보면 좁아집니다. 차량이 아예 사실상 교행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걸어가거나 자전거 정도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자동차는 사실상 이 상황에서는 일부 포장해도 이거는 교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추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과 해당 직원이 현장에 한 번 더 나가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저희들 최대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도시국 건설과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분들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도대회 최우수상 만들어 오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중앙대회 가서 꼭 우리 무안 죽월마을이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의 아닌 건의사항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일 다 중요합니다. 도로포장도 중요하고 도로개설도 다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최고 우선시해야 될 부분이 농업기반계 용‧배수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농업이 많이 어렵고 한데 용‧배수로가 안 되어서 일반 시설하우스라든지 물을 많이 담그고, 특히 지금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다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특별히 농촌 농업에 중요시하는 용‧배수로 사업에 추경이나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각별히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 안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 아니면 추경예산에 계속 확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가 시골이다 보니까 가면 동네 이장님들이고 전부다 말씀하시는 게 용‧배수로입니다, 용‧배수로. 그런데 우리 밀양시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또 우리가 부탁하려고 하면 국장님, 과장님인데 집행부 자체에서 예산을 할 때 용‧배수로만큼은 이 시기에 많이 바꿔보자 이런 취지로 해서 내년 2020년도 예산에는 조금 각별히 신경 써서 용‧배수로 사업에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은 타부처사업이지만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지역의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여태껏 민원해결을 많이 해 오신 부분들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 이런 걸악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근자에도 가보고 또 현장을 보고 나니까 정말 고속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데도 업체 측에서 차일피일 미루다 어느 시점 되니까, 발파가 다 돼가고 나니까 또 배짱을 부리는 이런 현실이 있어서 민원인 입장에서 참 답답하죠. 국가기관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행정에서도, 밀양시에서 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밀양시 기관을 믿고 여태껏 기다려 왔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그런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는 공정들이 다 돼 가면 조바심 나는 중에 있는데도 업체 측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여러 경로로 이야기가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업체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서 그런 민원들을 해결해 주십사 내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상동구간에 있는 공사현장입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해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또 우리 국도58호선 삼랑진구간에 사업이 애초에 많은 이견으로 인해가지고 노선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 노선이 결정된 걸 누구한테 들었냐 하니까 노선변경에 해당되는 지역주민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랑진에 가서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연락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하냐고 방금 이장회의 마치고 나가면서 이장이 이야기하고 갔는데 허 위원 그걸 모르고 있냐라고. 그럴리가요? 내가 담당 과에다, 건설과에 이야기하니까 건설과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삼랑진읍사무소에서 그 부분들을 이장회의에 설명을 한 겁니다. 설명하면서 까지도 지역 시의원들한테 이런 부분 문자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노선 어떻게 결정했고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이게 말로는 전부 다 소통 소통. 제가 속된말로 하면 하루에 아파트를 100채를 짓겠습니다, 말로는. 정말 우리 밀양시 행정이 소통 소통 강조를 시장님부터 하는데 이런 것 하나도 지역구 의원들이 그 민원 때문에 갑론을박 현장에 우리가 갔지 않습니까? 다. 담당 과장, 담당 계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고 나면 바로 바로 연락해주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거는 큰 어려운 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주 사소한 부분들 놓친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106페이지 지표수 보강사업 부분. 지금 내년도에 과장님 이것 마무리가 다되겠습니까?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양수장 부분 쪽에서는 거의 완료가 되었고 관로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급수전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어쨌든 올 연말 되면 설치된 데 전체적으로 준공이 안 되더라도 시운전 삼아 하류지역에는 물 부족 때문에 상당히 농사짓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사전 개통을 해주십사 아마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진척도를 봤을 때 급수전들이 설치되는데 또 안 되는 부분들 있다 보니까 지금 도 상남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쨌든 사업처하고 잘 협의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하류지역에 시설이 되어 있는 같으면 다 된 데는 먼저 통수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원만히 빨리 조기에 통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읍면소재지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완료를 다했습니다. 완료를 다하고 지금 삼랑진 같은 경우는 선도지구로 해서 먼저 한번 했던 것을 두 번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권역단위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창조적마을만들기 권역단위사업은 사업자체가 없어진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 에는 지금 현재 지방이양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선별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이 마을만들기 하고는 지방이양으로 넘어가서 당초 저희들 시가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분리한 조건이 되겠고 일반농촌중심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그대로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다음 7월 달에 보면 농림부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을 58건해서 이 사업들로 인해서 우리 농촌이 발전하고 변한다.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된다 이런 걸 많이 느끼고 과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하신다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박진수 위원께서 잠깐 질의가 계셨는데 상동 신안, 하남 백산 국무총리상에 이어서 초동 봉대에 대통령상 수상하는 큰 영광을 시에서 안았는데 이게 전부 과에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죽월마을도 경남도내 1위를 했는데 중앙 가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십사는 말씀을 좀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 113페이지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부분에 보면 당초 사업보다는 사업량이 좀 줄었습니다. 예산도 줄고 했는데 이 부분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줄여서 사업을 해도.

예, 정정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는 당초에는 3단계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배수로관계는 655m 정도를 하고 마지막에 배수로정비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배수문이 지금 현재 작아서 배수체계가 하부로 빠지는게 우수기 초기에 비가 올 때 잘 빠지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나서 배수문을 한 2000m짜리 2개 정도로 상남천으로 물을 빼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니까 이게 된다면 당초 계획된 것 보다는 훨씬 빠르게 배수체계가 형성될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외산지구배수개선사업이 중간에 외산배수장은 설치하고 배수로를 별도로 설치한다면 대부분 물이 그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배수에서는 1차적으로 이 정도만 해도 별 문제없이 많은 효과를 거양할 것 같아서 1차적으로 이렇게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잔여구간이 605m 있는데 이것하고 배수문하고, 잔여구간하면 어디까지 옵니까? 칠정마을회관 앞 교량까지 오는 구간입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입니까? 이게.

딱 지난번에 하신 교량 새로 난 그 구간까지만 올라갑니다.

과장님 그러면 배수문은? 확장 2군데는 어디입니까?

배수문은 지금 현재 오산배수장 있는 가기 전에 보면 배수문이 하나, 배수로를 원래 따라서 빠져나가는 구간 옆으로 바로 붙여서 추가로 2개 더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 연계해서 마지막 페이지 외산지구 배수장 개설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미리 선정되어서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용‧배수 확장보다는 저희들 이게 한해 늦어지면 그만큼 농사짓는데 엄청난 손해가 생깁니다. 우리 배수로 작업한 것과 연계해서 이 사업이 안 되면 배수로 큰 효과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에 맞춰 딱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산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1개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촌 고갯길 국도25호선인데 그게 진영국토관리소 소관입니까? 1차선에 보면 차가 다니는데 노면이 불규칙하게 손상이 되었는데 이게 비오는 날 수막현상도 생기고 상당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전체적으로 노후가 되었습니다. 도로 전체 보수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것 건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하나는 밀양경찰서 앞에 방음벽 설치한, 대동아파트에서 방음벽 설치 시작한 시점에 인도가 너무 좁습니다. 만약 인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넓혀 주셨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상황은 가로수 부분도 너무 처져 가지고 우산 들면 대이고 또 폭도 좁고 이래서 주민들 통행이 잦지는 않지만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사업이 가능하다면 해줬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촌 고갯길 쪽에는 저희 시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밀양경찰서 쪽 국도 관련된 것은 진영국토에 한번 건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입니다. 2019년 도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 및 세부사항 그리고 목차,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8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추진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의 용도변경, 그리고 보전산지 해제지역 용도변경, 타부서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리고 기타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반기 까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거쳐서 하반기에는 저희들 도시계획 결정 입안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2월에 도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나노국가산단 지원 나노교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밀양강을 횡단하는 삼문동에서 부북 전사포간 58호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449억 5000만 원으로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인데 문제점은 저희들 지특사업인데 이게 도로 지방분권이양으로 인해서 도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잔여가 70억, 그리고 도비가 10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2020년 이후에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 4일 날 서부권개발국장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잔여 균특 지속 지원되도록 저희들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량상부 일반 하부공은 현장말뚝 타설을 완료하고 주탑부 기초가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은 22.64%인데 우수기전까지 하부공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나노국가산단 지원 나노교 연결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 는 삼문동에서 부북을 연결하는 교량인데 교량하고 기존의 시가지하고 연결하는 접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예산은 확보가 다 안 되었고 보상은 부북 측에 96.3% 보상협의 추진을 하고 삼문동구간은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설계를 보완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밀양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진입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일명 미촌교가 되겠습니다. 이 미촌교는 저희들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죽남 교차로간 연결하는 교량으로서 연장 350m입니다. 폭을 지금 현재 15m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는 13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76억 원, 시비 5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교량공법을 선정해서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착공해서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나노국가산단 진입도로 즉 삼감교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장은 130m로서 내이3지구 구획정리에서 나노산단까지 연결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발주는 했으며, 지금 현재 우수기에 나노산단 측에 축사가 보상협의는 완료되었지만 이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시기가 조금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이구획정리 쪽 경계와 감천하고 연결되는 부분 경계 외 3필지 토지가 있는데 그게 보상협의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지속적으로 보상협의해서 연말에 수용재결해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19개소 4750m에 146억 2000만 원 집행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0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저희들 7건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에 나노교와 국도58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는 신규 사업으로서 12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협의 중에 있고 새롭게 또 추진하는 부분은 북성사거리에서 천일주유소간 도로개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에서 화영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 그리고 무안 전통시장 뒤편의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은 지금 현재 보상 착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량은 전체면적이 14만 7000㎡입니다. 일반근린형 사업으로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동가리마을관리사무소 조성부분은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약산로 문화창작촌, 그리고 밀양팜 센터도 9월에 착공을 하고 동가리마을관리사무소는 올 연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20만 20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심시가지형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37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50억 원, 도비가 30억 원, 시비가 70억 원, 그리고 LH와 연계하는 행복주택 105세대 건립에 1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 2월에 저희들 공모신청해서 4월에 공모선정이 되었지만 지금 8월, 9월 되면 올해 예산이 국비 27억 원 배정되면 저희들이 시비를 합해서 45억 원으로서 편입토지 보상에 착수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가곡동 어울림마당 조성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재생사업으로서 가곡동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이전에 선도사업으로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3억 2000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25평으로서 현장 지원센터와 주민의 빨래방 운영으로 사업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저희들 착공해서 11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곡동 도시재생 스타트업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타트업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사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2018년 3월에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 5억 원을 확보했고, 그리고 도시재생 스타트업 사업을 지난해 9월에 저희들도비 3억, 시비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사업과 병행해서 도시재생사업에서 저희들이 13억 정도 추가로 해서 역 광장을 정비해서 밀양시민이 즐겨 찾는 그런 관광명소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남포 새뜰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포새뜰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잔여사업으로는 하수도 정비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6억 6800이 남아있는데 그 외 마을안길사업하고 위험시설개선을 위해서 방제마당 겸 주차장 확보, 그리고 빈집 철거, 집수리, 지붕개량 이 사업이 잔여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20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은 2018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동문에서 우주천문대간 연결하는 도로를 횡단해서 가는 교량과 산책로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도교가 연장이 한 100m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숲길복원은 650m, 전체 사업비는 34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보상에 착수하고 공사를 발주해서 2021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읍면동 보안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고효율 가로등 사업과 보안등 사업을 조금 정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16개 보안등 설치사업은 분기별로 읍면동 건의를 받아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상반기 추진실적이 약 283등에 3억 100만 원 집행을 하고 잔여 사업비 약 2억 8700은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후 가로‧보안등은 고효율 교체사업으로서 CDM과 LED사업을 올해 사업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CDM을 당초에 저희들이 한 부분이 약54.3%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LED로 교체하는 사업은 2020년부터 오래 된 순서로 해서 교체해서 LED사업을 교체해서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을 2020년까지 사업을 진행을 하지 못할 부분들은 해제를 많이 했는데 20년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에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월 달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 계획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어제도 제가 예림지역에 갔다 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한 30몇 년 동안 그여 있다 자기는 집을 안쪽으로 도시계획선 허가를 득하려고 하니까 1.5m 들어가서 집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선이 없어졌다 하니까 그러면 길에다 자기가 담을 쌓겠다 이래가지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또 지역민들의 건의를 통해서 재사업을 추진하면 된다라고 해서 다행히 봉합은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 아마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년 이후에 신청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2020년 7월 이후에 일몰제가 되고 나면 아직 잔여사업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2020년에 저희들이 일단 사업량을 파악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하고 이걸 추진하는 계획이 되면 일몰에 저희들 제외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추가로 건의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저희들이 건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합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 검토해서 다시 지정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당장 숙원의 어떤 의미에서 민원에 대한 해결의 방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좀 빨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계획 잡힌 것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고 아마 내년도에 예를 들면 예산에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성으로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올 연말에 만약 그런 신청을 받는다면 많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또 검토를 해서 가능성, 먼저 순차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계속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은 30년, 40년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어려움을 지금까지 겪고 있었는데 또 몇 년을 더 겪어야 된다 하니까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풀성 설계비를 확보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서 내년부터는 개별적으로 민원을 신청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존 하고 있는 부분에 예산이 사실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받아서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 올 하반기에 다시 한 번 고민해서 방침을 정해가지고 그 부분은 방침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말씀도 한번 드리고 저희들 추진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지역민들이 시에다 신청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해서 한번 가리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6페이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2019년 2월에 약산루 문화창작촌 조성사업 등 3개 단위사업 설계를 시행했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9월에 약산루 문화창작촌을 착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도 일정부분 담당하는 게 있고 우리 도시과에서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우리 도시과에서는 이 약산루 문화창작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산루 문화창작촌은 지금 현재 내이동 우체국 앞 옛날 주차장으로 쓰던 그 부지를 저희들 100% 매입을 했습니다. 그 부지에다 4층 건물을 저희들이 세울 겁니다. 그 4층 건물에서 1층은 주민 문화공간으로 서 주민들이 거기서 춤과 노래를 배술 수 있는 공간으로 쓰고, 그리고 2층은 성가족상담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층에는 희망드림 취업센터라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부분 공간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4층은 저희들 밀양시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배치해서 주차장과 건물을 관리하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일단 약산루 문화창작촌인데 방금 과장님 설명해주신 1층, 2층, 3층 언급하신 그 부분과 약산루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장영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약산루 이러면 독립기념관하고 연관성이 아주 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약산루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 사업을 공모할 때 어떤 명칭을 붙일 때 김원봉장군과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부분 내용을 담아서 하다보니까 명칭을 약산루로 저희들이 지명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목과 내용을 보면 전혀 문화창작인데 과연 연관성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창작이라는 부분은 분야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걸 2층으로 계획을 해서 지원센터하고 문화창작촌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려했는데 1층에다 지금 문화창작을 위한 취미생활이나 이런 부분을 배치를 했고 당초 2층에는 저희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계획 했었습니다. 그 중간에 지금 현재 저희들 실과 부서의 다른 부분을 조금 수용하는 의미에서 2층, 3층을 배치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층을 4층으로 증축하면서 내용이 조금 희석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공모사업 할 때는 2층을 계획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 효율적으로 보면 제목과 내용의 어떤 의미는 조금 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의미는 그렇지만 그부분 당초에 계획된 부분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약산루 문화창작촌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원래는 해천스테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그것이 가요박물관, 김원봉 장군의 의열기념관이라 든지 해천스테이 사업을 하려고 했다 그게 무산되었기 때문에 지금 약산루 문화창작촌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바뀌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전혀 이 제목과 내용은 뭔가 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해천스테이 해천루 이 부분은 사실 지금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이 해천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애초부터 약산루 문화창작촌 사업은 사업계획에 저희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저희들이 하면서 규모를 좀 키우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당초에 약산루 문화창작이면 거기에 걸맞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당초 1층, 2층을 하든 3층, 4층을 하든 그래도 문화창작이면 문화창작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2층에는 성가족 상담소, 3층에는 희망드림 이 부분이 과연 문화창작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뭔가차별화가 있을까! 나중에 사업을 착공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도 계획성에서는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창작촌을 계획했던 공간은 1층과 4층에 있는 부분에 다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은 사실 저희들이 행정 측에서 필요한 공간 확보 이런 부분에서 하면서 저희들 조금 확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의 의미를 할 때 문화창작촌의 의미는 그대로 1층과 4층에 저희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배제하고 다른 것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행정의 공간부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시민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좀 추가한 부분이되겠습니다.

추가 하는 거는 물론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래사업취지는 사업취지대로 가면서 추가를 해야 되지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있어서 착공은 물론 시작을 하지만 제가 어떤 의도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착공이 9월 달에 잡혀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조금 더 사업의 목적에 맞게 문화창작이면 문화창작에 맞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 문화창작 부분이 당초에 있는 부분 비중이나 이래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설계하는 과정에서 고민해서 그 공간을 더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담아가는 쪽으로 설계할 때 조정해서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차피 그 공간이 의열기념관하고 김원봉 선생을 기리기 위한 의열기념관이 있고 또 그 차원에서 약산이라는 이름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김원봉 장관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독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 충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그걸 주로 담으면서 과장님 말씀하신 이런 어떤 사업도 추가 적으로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착공 들어가기 전에 면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재난관리과는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재해‧재난 없는 안전한 밀양건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제적인 안전관리체계도 구축을 하고 재난과 재해 대응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 목차와 159페이지, 16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안전과 재난에 대비해서 취약시설 안전점검과 예비활동을 강화하고 재난대응 능력향상을 위한 현장 대응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반기에는 시기별로 그다음 계절적으로 사전점검과 재난안전활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올 2월에서 4월까지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정기점검과 추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항을 기반으로 하는 재난대응 안전훈련을 10월 28일에서 11월 1일까지 실시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 대책을 위해서 집중 점검시설 전기안전진단을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지도와 추적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화재취약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합니다. 이건 20년 지난 단독주택에 대해서 한국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한 후에 부적합 통보가 있을 시에 시설개선비를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화재가 없는 그런 주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안전체험관 건립사항입니다. 시민 안전의식 고취와 사고발생 시 행동요령을 습득해서 피해 최소화와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곡동 용두공원 내 국민안전체험관 준공을 해서 1600㎡정도의 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20억 원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지금 하반기 1회 추경 때 안전체험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2020년 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체험관 건립 보강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개정지침에 맞는 체험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 하반기에 행정안전부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해서 내년에 사업 신청하고 꼭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민방위 역량 및 비상대비 태세 강화입니다. 민방위 역량이라든지 비상대비 태세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 민방위 자원이 실제5409명입니다. 여기에 저희들 늘 준비가 덜 되었던 민방위대원 방독면 올해 1155개를 구입을 해서 지금 민방위 업무 지침상에 방독면 확보기준을 충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위경보 단말기가 노후 되어 있는 시청과 상남면사무소에 위성수신기를 7월 중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무훈련과 민방위의 날 훈련을 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시민체감형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실시간 관제를 통해서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도로방범이라든지 어린이보호, 재난‧재해, 초등학교 등에 206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 20개소에 60여대 정도 방범용 CCTV를 신규로 설치하고 부분적인 CCTV 이전설치와 화각 조정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종합상황실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한발 앞선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풍수해로 인한 시민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재해취약시설과 방제시설 점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태풍관계로 해서 점검도 다시 또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명피해 우려지역이 하천급류라든지 하천범람, 산사태 등을 포함해서 26개소를 지정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방제시설물은 배수펌프장 도시용과 농업용, 그다음 배수문이라든지 우수저류시설 등을 합해서 160개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계속 점검을 해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선제적으로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서 비상근무 실시와 재해취약시설의 사전점검과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피해가 없는 우리 밀양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방재시설 및 재해예경보시설 정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방재시설이라든지 재해예경보시설 노후에 따라서 시설보강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오타부분이 있어서 사업장 건수라든지 사업비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침수흔적도 작성이라든지 배수장‧배수문 안전점검 용역을 1년 연간 계측을 하고 그다음 방재시설 유지 관리도 마찬가지로 1년간 계측을 합니다. 배수펌프장 삼문동과 가곡동에 각각 1개소에 펌프를 교체하고 재난상황실 고도화를 시키고 재해예경보시설을 좀 더 보강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8건에 17억 2800만 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는 재해에 대비해서 응급복구장비 임차, 그다음 삼문동과 가곡동 고압배전반이 좀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교체관계와 자동우량경보시설 얼음골에 있는 것 교체하는 것, 그다음 읍면동 수요조사를 거쳐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5건 8억 1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69페이지 용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용포천이 실질적으로 하천이 정비가 안 되어서 집중호우 시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단장면 태룡입니다. 태룡에 호안정비와 축조를 4. 2km 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142억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50 대 50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용포천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밀양강 하류권역 지방하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전체 홍수량이라든지 하천폭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10월 달까지는 용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밀양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풍수해 최소화를 위해서 방재시설 보강이라든지 상습 재해위험 취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최상위 지역방재계획입니다. 이 사업은우리 밀양시 전역에 대해서 작년 1월부터 올 말까지 전체 사업비 1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풍수해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지금 저희들 후보지 314개소 중에서 81개소는 1차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하천이라든지 그다음 내수재해, 사면재해라든지 가뭄, 그다음 토사, 대설 이런 것까지 합쳐서 81개소는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밀한 조사와 계획을 수립해서 9월경에는 의회의 의견청취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12월 달에 전체 용역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171페이지 내이6통 내수배제 정비사업입니다. 내이6통이 신촌 있는 쪽에 쌍용 예가라든지 한신 더휴, 그다음 e편한세상 이런 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서다 보니까 기존 주택지라든지 농경지 쪽에 실질적으로 침수우려가 많아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빗물펌프장 수중펌프로 1000㎜짜리 86마력 되는 것 5대 설치를 합니다. 분당 배출량이 354톤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5억으로서 2021년 6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7월 2일 날 사업은 실제 착공되었고 보상비도 지금 80%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일정에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단장천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하천 생태기능 향상을 하기 위한 자연 친화형으로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장면 범도리에서 산외면 희곡리 동촌 합류부까지 7.48km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97억 1300만 원입니다. 올 12월까지 준공하려고 했는데 이부분 사업예산 자체가 도자율 균특회계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교부가 조금 지연되어서 내년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태숲을 조성하고 그다음 생태 탐방로라든지 그리고 일부 제방축조가 안 되고 호안설치가 안 된 1km 정도를사업해서 내년 8월까지는 전체 마무리를 하고 시민들이 친수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자연 친화형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80억 600만 원입니다. 산외면 희곡에서 활성 밀양강 합류부까지 7.62km에 대해서 저희들 호안과 전체 친수공간이라든지 휴식공간, 그다음 초화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전체 공정률은 85%입니다. 올 12월말까지 준공이 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소하천 정비입니다. 일부 인가 주변에 소하천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해에 취약해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교동 범북소하천과 상남 동산 세천소하천, 무안 양효소하천, 부북의 용운소하천 이 4건에 6.16km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96억 3200만 원입니다. 이것도 균특과 시비가 50 대 5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사실상 범북소하천은 지금 1차 공사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차분을 마무리해서 12월말까지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내년 2월 되면 범북소하천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세천소하천과 양효소하천은 지금 편입토지 보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 보상과 동시 에 공사는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소하천은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있는데 7월 24일 날 대전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 달까지는 사업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에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관리사항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 지방하천 47개소와 소하천 10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지방하천 당초와 1회 추경을 합해서 37건에 대해서 57억 6000만 원치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21건이고 공사 중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전체 29건 중에 16건이 준공되고 13건이 공사 중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12월말까지는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176페이지, 177페이지, 178페이지, 179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0페이지 밀양지구 동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하천구역 내 미정비 되어 있는 저희들 제방이라든지 교량을 정비해서 재해사전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외면 희곡 단장천 합류부에서 산외면 남명리 세진교까지 6.6km 안에 저희들 258억 8500만 원을 투입해서 전체 하천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지구라 그래가지고 남명교에서 세진교까지는 경상남도 하천안전과에서 실질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 작년 7월 달에 전체 사업을 시행위탁 받아서 단명교에서부터 단장 합류부까지인 희곡까지는 저희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 설계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일부는 저희들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하는 부분과 국토부 협의사항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협의를 거쳐서 전체 사업비는 좀 더 저희들이 증액을 시키고자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업설계를 하고 국토부 협의를 거쳐서 내년에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업무입니다. 저희들 낙동강 23.1km와 밀양강 31km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수변공원이라든지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친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기간제근로자 39명으로 저희들이 하천제방 풀베기라든지 수목을 관리하고 친수공간 내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항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2페이지 타부처사업입니다. 초동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동면 덕산리 장송마을에서 초동면 검암 성북마을까지 7.74km에 대해서 347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하천안전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3월 달에 실제 공사 도급계약은 했지만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착공은 저희들 7월 달에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기간 내에 주민들의 건의를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 마무리되도록 경상남도와 많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안법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경상남도 하천안전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단장면 미촌리 단장천 합류부에서 위로 해서 법흥리에 감물저수지 좀 밑 부분까지 5.3km 부분입니다. 전체사업비는 270억 8700만 원입니다. 올 1월 달부터 해서 2022년 12월 달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지금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경상남도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월 달에는 주민설명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84페이지 밀양강 하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 1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남지구라든지 예림지구, 안인지구 전체 3개 지구에 대해서 720억 5700만 원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상남지구나 예림지구는 지금 공사진도가 20%에서 10% 정도 되고 안인지구는 올해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라서 지금 공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친수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협의를 해서 최대한 저희들 시에서 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태풍 다나스로 인해서 사전대비하신다고 과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만전에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문자 보내주거든요. 우리시에서는 홍보방송을 통해서, 읍면동의 회관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안전에 관한 문자 보내는 게 있습니까?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안 되어서 그렇는데 문자라든지 그다음 마을 앰프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저희들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특히 자연재해에 폭염관계도 다 같이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의 효과도 있고 문자에 대한 효과도 있고 이렇는데 사전에 예를 들어서 다나스처럼 경로가 예상되는 것, 내륙으로 와서 밀양에 예상된다 이런 경우에 문자발송 사전에 한번 해주면 시민들이 미리 대처하고 준비하고 이런 사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발송을 시에서 하고 있다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전체 시민한테 사전에 문자를 발송하면 우리가 안전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전 시민이 문자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빠진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최대한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4페이지, 175페이지 소하천 정비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소하천 정비에서 보면 교동범북소하천이 0.4km는 이미 시행이 되었고 나머지 0.2km가 올해 사업계획으로 나와있는데 물론 소하천사업에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또 오늘 같이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게 되면 많은 바람과 강우량이 동반되게 되는데어떤 사전적, 예방적 차원에서 소하천 정비를 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시기성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공사 진행 중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우리가 완료되기 전 이런 부분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특히나 재해 예방목적으로 할 때는 주변에 계신 분들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설계를 할 때부터. 그래야 저희들 보다 물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듣고 있는데 또 간혹은 전체 못들은 부분이 있어서 사업시행 중에 불가피한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좀 변경을 해서라도 최대한 재해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예산은 계속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정말 사업의 기대효과 이런 부분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되도록이면 앞에 윤길주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질의했지만 정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우수기가 되기 전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우리 예산을 투입했을 때 거기에 맞는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어쩔 수 없는 변수가 생길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미리 한번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면 시간이라든지 물리적인 기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분적인 공사는 재해전에 그다음에 우수기가 끝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계수를 하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보상부터 시작해서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할 때 설계와 보상을 빨리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재해라든지 우수기 오기 전에 저희들도 사업을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시간이고 또 여러 가지 급하지만 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동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주민설명회를 저도 참가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언제 했습니까?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아직 전체적인 그림이 다 안 그려지고 그다음 국토부하고 협의사항이 아직 남아 있어서 어느 정도의 협의를 거치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사업비 증액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그려지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말씀 드린다면 그런 사항이라도 전체 주민회에서 설명을 못 드리더라도 산내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장회의 때 그 자료를 줘가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재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것이라도 그런 것 가능하겠지요?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직 나름대로 국교부하고 협의가 완전 마무리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증액되는 금액이 146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칫 이야기 잘못 전달이 되면 저희들 행정이 좀 나쁘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이장회의라든지 그다음 해당 주민들하고 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작년에 설명회를 하고 나서 이후에는 아무 말이 없으니까 하는 건지 중단된 건지 저한테 전화가 오고 있으니까 사업을 한다. 지금 이렇게 협의 중에 있다라고라도 이장을 통해서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가능하겠죠?

그 부분은 저희들 총괄적인 부분은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좀 그렇습니다.

개략적으로라도 면에서 실시하고 이장회의 때라도 대충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부탁드린 말씀인데 제대천 정비가 하고 있다 중단이 되어 가지고 청운 위에서 부터 계산교까지 끊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집중호우도 예상되고 있는 이 마당에 끊어진 부분들, 그 부분 취약한 부분에 또 제방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좀 이어 달라. 아니면 제대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 하다 보니까 지주와의 협상이 어렵다 했는데 속히 해가지고 해준다든지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쪽에 청운 쪽, 이쪽 제대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당장 계획을 잡은 건 없습니다. 이게 지방하천으로서 저희들 경상남도에서 전체 사업을 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마무리될 수 있게끔, 이쪽 부북 하류 쪽에서는 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저희들 같이 그때 계수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전체가 계수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부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고 어떠한 사유로 중지되어 있습니까?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토지소유자하고 편입에 조금 관계가 있는데 그 부분은 면사무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 저희들도빨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번에도 토지소유자하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토지수용은 불가능합니까?

설현수 위원님 토지수용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토지수용 그 자체를 보면 갈수록 자꾸 강화가 됩니다. 어떤 조건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될 부분들이 이행 이 안 되면 토지수용 자체가 재결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하상부분에 옛날에 지주가 들어 있다 이 말씀이죠?

이게 저희들 미지급 용지라 그래가지고 납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저희들도 보상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도 최대한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 공사를 하다 중단된 지 꽤 됐습니다. 됐고, 그런 사유로 이렇게 질질 끌 것 같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우선 그 제방도로로 자전거도 다닐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농로로 활용한 가능한 길인데 뚝 끊겨가지 고 무너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해결이 빨리 되어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나서 저한테 와서 그것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른데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상세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전에 진행상황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을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담당계장님 계신데 말씀드려 가지고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공사를 그냥 방치해 둘 것인지, 아니면 그 지주가 끝까지 보상에 협의가 안 되면 끝까지 놔둘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호우든지 물 범람을 대비해서 공사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답변 가능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천공사를 해서 호안만 하는 것 같으면 지금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농로까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상세히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재해예방 차원에서 먼저 해야 될 부분부터 하고 그 이후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까지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우리가 공사하다 중단되면 우선 통행가능 하도록 조치한 이후에 하는데 그것은 뚝 끊어놓고 지금 수년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큰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주는 협상안 하겠다 하고 도로는 끊어져 있고, 오래 방치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체 현황을 정확히 몰라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저희들 이 호안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게 하천공사 부분에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 도로공사로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이 다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우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하천 호안부터 하고 그 뒷부분은 그 뒷부분대로 이 도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상세한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한번 부분을 조사라든지 그분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봐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주위에 현재 양봉업자도 와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있고,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농지 소유자라든지 거주하시는 분들 도로 끊어 놓고 그런 사유로 수년간 방치되어 있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도로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 민원이 최근 들어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깊이 생각해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현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