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북구의회 제7대 후반기 원 구성 후 행정보건위원회 회의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 자료 제출 및 답변 요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 담당관님 및 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되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을 먼저 다룬 후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바쁘게 활동하시고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소개 및 인사) 2016년도 감사담당관에서는 지속가능한 청렴도 상위권 구정실현 등 4대 분야 정책방향과 함께 예방지도 중심 감사행정 운영 등 9개 목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더욱 청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행정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2016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성함을 말씀하신 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8쪽을 보시면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이 있는데 언제부터 옴부즈만을 운영하신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임기를 보면 2년 1회 연임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직 두 번씩 했다고 해도 임기를 넘기신 분이 없는데, 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는 많지 않지만, 적은 금액이 아니라 임기에 연임까지밖에 못하는 것이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일단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연임하는 것으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규정에는” 그렇게 하면 되지 “규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규정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조그마한 공사들 하는 것 예를 들어서 400∼500만원짜리 계단공사 그런 것은 어떻게 감사하고 계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이 옴부즈만이.
이정식위원
옴부즈만하고 관계없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를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종합감사할 때 공사부분도 다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에 한 번인데 동주민센터의 책임자가 누구에요? 동장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정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3년 후에 끝난 사람한테 무엇을 어떻게 할 거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재정상 조치가 필요할 때는 실제 동장님이 직접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정식위원
그런 적이 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아직은 그런 적이 없고, 만약 있으면 환수조치를 합니다.
이정식위원
각 주민센터에서 그런 공사가 1년에 몇 건이나 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정확하게 바로 즉답하기는 어렵고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아야 5∼6건 정도 될 텐데, 13개동으로 보면 많지 않은데 그때그때 체크를 해 줘야지 돌아가면서 하는데 3년 후에 체크한다, 그 동주민센터가 해당되고 그때 가서 봤는데 문제가 있다면 무슨 조치를 하겠느냐 이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의 뜻은 이해합니다만 감사인력에 한계가 있고 또 매일 그것만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제일 예민하게 들어가는 자원이 인력 아닙니까? 그것이 제일 예민하지 무슨 도덕성이 어쩌구 저쩌구, 다른 관청에서 오는 것 받아봐서 이 사람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직원이 어디 경찰서, 어디 검찰청 갔을 때 무슨 잘못이 있는지 거기에서 와야 여기에서 그것을 보고 체크하고 수위를 조절하잖아요. 이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기다려서 보는 것이고, 이것은 여기에서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것인데요. 400∼500만원짜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전문가들이 잠깐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3년 후에 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3년에 한 번씩 보더라도 재정상 문제는 5년까지 시효가 있어서 그 안에 지적사항이 나오고 환수조치하거나 변상조치를 해야 된다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같은 공무원끼리 정년퇴직하고 나간 사람한테 환수하라고 그럴 거예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나간 사람한테도 합니다.
이정식위원
한 예가 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나간 뒤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아니, 지금까지 한 예가 있느냐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정식위원
그거 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따로 드리고, 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말이 그런 것이지.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퇴직하고 나가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환수조치를 합니다.
이정식위원
말이 그런 것이지 그때그때 체크를 해 줘야지 왜 환수조치를 할 생각을 하느냐 말이지요. 그 업자가 관내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한테 몇 번을 줬다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동네이니까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떡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물장사 라이센스도 있어서 물장사를 들이대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떡 장사하는지 다 아는데, 그런 것 정도는 한 번만 봐주면 금방 체크가 되는 것이고 왜 똑같은 사람이, 그것을 5년이나 3년 뒤에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몇 백만원짜리부터 수억, 수십 억 되는 것까지 다 보게 되는데 건수로 따지면 수백 건, 수천 건이 됩니다. 이것은 동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 방침으로 계약심사나 옴부즈만을 한다거나 구민감사관을 통해서 사전감사를 해서 이런 것들은 일정한 금액 한도 이상의 것만 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들까지 일일이 보기에는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감사를 할 때 두루두루 보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그 명단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세요. 유인애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으로 있다가 이렇게 행정보건위원으로 와서 같이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강북구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서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쪽 ‘옴부즈만 운영’에 관해서 아까 이정식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분야별 전문가로 지금 운영위원 5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분야별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전문가로 우리 과장 출신으로 퇴직하신 분, 건축사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 대학교 법학전공 교수님, 시민단체 경실련에서 활동을 했던 분, 회계사자격을 갖고 계신 분 이렇게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행정보건위원회가 처음이라, 옴부즈만은 주민들의 고충민원조사 처리를 활동하기 위해 계신 분들인데 다섯 분 중에 어떤 분이 가장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될까 싶어요. 고충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지금 처리 건이 많이 있기는 해요. 운영위원이 딱 5명이 아니고 1명을 더 추가를 하더라도, 민원처리가 안된 내용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김영춘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일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민원 안된 것까지, 그러니까 소소한 민원까지도 함께 하는 것인지?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웬만한 민원들은 행정 처리과정 중에서 다 해결이 잘 되지만, 말하자면 상급기관에 유권해석도 받아야 되고, 실제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좀 애매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어려운 민원들을 가지고 옴부즈만 투입해서 함께 대화도 나누고.
인애
유인애위원
민원 받은 내용이 안된 민원은 어떻게 합니까? 과마다 받으십니까? 과정이 어떻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해결이 다 되면 옴부즈만까지 가지 않고 해당부서에서 도저히 처리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원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16명 정도로 인원이 많습니다. 거기도 물론 각계 인사들이 다 있는데 그쪽에 회부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옴부즈만한테 회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옴부즈만한테 하는 경우는 현장 나가기도 쉽고 또 소집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일단 소집해서 함께 민원인 면담도 하고 해당부서의 입장도 들어보고 자료도 검토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도 해결이 안 되면 민원심의위원회까지 소집할 수가 있는데 거의 지금 몇 년 동안은 민원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자체적으로 해결이 다 돼서 그렇고, 정 어려울 때에는 옴부즈만 위원들 다섯 분이 모여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직접 회의에 나와서 자기의 주장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부서의 입장을 얘기하도록 해서 적정한 선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은 조정하고 해당부서에 권고해서 변화를 가져오도록 해서 민원인 억울함이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4쪽 ‘응답소 현장민원 상시모니터링 관리’입니다. 응답소에 접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산콜 120번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관내에 이런 저런 생활이 불편한 모든 것들이 바로 바로 해당부서에 배당이 돼서 담당자들이 나가서 처리하고 또 결과를 사진 찍어서 올리고 또 모니터링을 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다산콜 120번으로 접수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응답소로 연결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16쪽 ‘청소년 환경순찰 체험단 운영’입니다. 올해 대상이 중·고등학교 120명이네요. 환경순찰 체험단 학생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업이 있는 기간동안은 학생들이 시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그 기간동안에 일단 저희 구보나 언론에도 내고, 그 다음에 각 관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나 구소식지를 보고 전화로 신청하면 그대로 받고 또 학교에 부탁해서 접수해 오는 경우도 모아서.
인애
유인애위원
접수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름에 60명, 겨울에 60명 하면.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냥 두게 되면 실제로 응모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학교의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왜냐 하면 하게 되면 봉사 인센티브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봉사시간이?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봉사시간을 4시간 인정해 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17쪽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보니까 환경순찰하시는 주무관님, 팀장님이 계시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환경순찰 운영하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활동내용이 시설물 파손, 쓰레기 무단투기 등 생활불편사항 주민들과 합동순찰 점검인데 사실 강북구에서 최대로 해줘야 될 것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것을 감시단에서 2명씩 한다고 했는데 소속과인 청소행정과와 연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순찰제는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계속 순찰하고 기획순찰도 하지만 또 새로운 방법으로 이것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그 동네에 살고 계시는 구민이 자기 지역의 취약한 부분이 어디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잘 안다고 해서 그냥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서로 공통으로 같이 인식하고 시정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방법과 의견을 듣자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자주는 못하지만 13개동을 1년에 각 동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 정도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체험을 해 보고자 도입하는 것이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 역시 어르신들이고 동네 애착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상시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보다는 또 다른 시각으로 다른 측면을 보고 의견을 내주시고 또 행정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 달라고 개선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저희는 주민의 입장에서 이러 이러한 것들은 주변분들하고 협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도 하고 이런 의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주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1년에 13개동에 한 번씩 가시는 것은, 사실 감사담당관은 옛날에 암행어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간다고 한다면 주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될까, 예산도 비예산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뜻을 들으러 가시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열심히 분기별로 더 활동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환경순찰팀 인원이 4명밖에 없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력이 된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발품을 팔아야 되니까 많이 수고스러울 것입니다. 주민들의 소리를 들으려면 발로 현장에 나가봐야 되거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13개동을 다 해 봤기 때문에 어느 동이 취약하고 거기는 좀 더 가봐야 되겠다, 더 개선하는 방법으로 문제가 있는 데는 한 번 더 가본다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일단 사업으로 넣으셨으면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소리를 듣는 그런 순찰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근무하신지가 몇 년 됐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 답변드리겠습니다. 6년째 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감사담당관님은 복무지침을 어디에다가 두고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한동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강북구청 공무원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200명 직원들이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고 항상 바른 자세로 구민들한테 봉사하는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격려해 주고 이렇게 함께 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4쪽에 보면 감사가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일상감사가 있는데 특정감사라는 것은 감사원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감사는 자체감사 중에 1년간 연중감사계획을 갖고 합니다. 연중감사계획 중에는 종합감사와 재무감사, 성과감사, 일상감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감사하는 도중에 그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무슨 이슈가 생겼거나 문제가 발견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특정해서 저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외부감사가 아닙니다.
한동진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장 지시사항으로써 감사하는 것은 어떤 감사에 들어갑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특정감사라고 합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쪽에 보시면 현재 우리 강북구가 서울시에서 청렴도로 우수상을 몇 번 수상했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 강북구의 청렴도 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동진위원
예, 서울시에서.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일단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는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강남구가 제일 꼴등인 25등이고 우리 강북구청이 24등이었는데 그 뒤로 노력을 해서 노력우수구, 우수구, 최우수구, 2013년도에는 최우수구까지 됐다가 작년에는 절대평가를 해서 평균 이상만 되면 다 우수구로 평가를 해서 저희도 포함되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우수구를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다른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8쪽에 보면 아까 옴부즈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다섯 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단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동진위원
예. 9쪽에 ‘인터넷 및 진정민원 관리’입니다. 전반기, 하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구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난 결과에 대해서 반응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전년도 일정기간 하반기 것을, 말하자면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것을 올해 상반기에 점검하고 또 올해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것을 7월 1일 이후부터 또 점검해서 1년에 두 번을 하게 됩니다.
한동진위원
감사담당관님, 질문의 요지는 전반기, 하반기의 주민들의 만족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을 물어봐서 뭐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만족도는 90% 이상입니다. 보통 금년도 하반기에 점검한 것은 97.6%.
한동진위원
됐습니다. 12쪽 ‘건설공사 구민행정 참여관제 운영’에 보면 총 8개 공사, 32건의 의견반영 했는데 거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13쪽에 ‘이용자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운영’을 보면 6개의 공사, 11회 점검내용이 있어요. 11회 공사점검 내용도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부를 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마지막으로 17쪽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순찰제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52건 적출을 했고 처리완료가 다 됐다는데 그것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좀 전에 한동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 전체에게 다 배부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감사담당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답변이 “시간도 없고 인원도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환경순찰 16쪽, 17쪽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소행정과도 있는데 왜 이것을, 무슨 보여주기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중요하게 할 일도 많은데 환경순찰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요? 중요한 일도 많은데 그것도 주민센터가 여러 개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라고 하는데 무슨 성과가 있다고 거기에 시간을 버리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환경순찰 체험단은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문제이면 주무부서인 교육지원과도 있고, 청소 문제이면 환경과와 청소행정과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돈이 어디로 세는지 체크도 못 하면서 이런 것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돼요? 아니라고 보는데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인력에 비해서 시간이 남을 때 남의 것도 거들어 주는 것이지, 중요한 일도 할 시간과 인력이 없다면서 이것이 말이 된다고 보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에는 환경순찰팀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냐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청소는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마는 청소행정과나 해당 다른 부서들 도로관리과, 디자인건축과 할 것 없이 각 부서마다 자기들이 관장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서들이 잘 하고 있지만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그러기 전에 감사담당관 환경순찰팀이 돌아다니면서 사전에 미리 발견해서 “빨리 처리해라” 이런 것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응답소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니터링도 하고 사전에 빨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정식위원
감사담당관님, 늘려서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답변하세요.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한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청소가 오래돼서 무단쓰레기가 안 치워진다면 “민원이 들어왔는데 빨리 처리하라”고 청소행정과로 넘기실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하실 거예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다 그렇게 합니다. 말하자면 도로에 문제가 생기면 도로관리과에 얘기하고.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도로관리과에 얘기하면 되지 감사담당관실에서 도로를 다시 깔 것이냐고요. 지시만 할 것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가서 점검을 하지요. 점검을 해서 시정을 빨리 하도록 하지요.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점검을 하지 말고 관련부서에 연락을 해서 “민원이 들어왔으니 빨리 결과 보고해라.”, 예를 들어서 나가봤더니 도로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러면 사진 찍어 보고하고 빨리 원상복구하고 다시 결과보고를 하라고 하면 되지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서 막을 거예요? 청소 치워줄 거예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게 안 하지요.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것은 보여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현장에 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정식위원
1년에 돌아가면서 한 동에 한 번씩 나간다는데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학생들 모아서 한시적으로 며칠간 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다고, 보여주기 식이지요. 청소관리과, 교육행정과, 환경과 그런 곳으로 넘겨야 할 일이지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일이냐는 말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는 점검하고 확인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요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은 서류로 보고받을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전화로도 하고 잘 안 되면 현장도 나갑니다. 어차피 민원이라는 것이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정식위원
이런 데에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원가절감에 시간을 투자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려면 한이 없지요. 도로관리과도 나가야 하고 어디 하수구가 막혔다면 거기도 나가야 하고, 그렇게 따지면 한이 없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역할이 주어져서 그렇게 됩니다.
이정식위원
이런 것은 안 만들어도 될 것을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에서 다시 행정보건위원으로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자치구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 중간쯤 보시면 전 직원 대상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교육에는 5급 이상도 나가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동강령 및 교육은 전 직원 대상입니다.
김도연위원
5급 이상이 나갔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5급 이상이 아니고 교육과.
김도연위원
전 직원이니까 5급 이상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교육받은 대상자요?
김도연위원
예, 5급 이상이 받았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6월 24일까지 4급∼6급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을 총 104명 실시했는데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결과는 바로 나와서 당사자들한테 다.
김도연위원
그 자료 또한 우리 위원님들에게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 자료는 당사자한테만.
김도연위원
그러면 개인정보 빼고 과와 명수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총괄적인 것만.
김도연위원
그렇지요. 총괄적인 것과 명수, 과 그 정도의 자료는 가능하시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작년과 올해 종합적인 것과 구체적으로 과와 명수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북구에서는 2015년부터 2016년도 2년에 걸쳐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관련해서 정확하게 강북구가, 예를 들어서 각 과로 가지 않고 세입으로 잡히는데 일부 각 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으면 전체적인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 외에 각 과에서 직접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2015년도부터 2016년도 2년간에 걸쳐서 인센티브 관련 과와 액수 그리고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아마 인센티브의 경우는 세입조치를 하고, 그것이 아니고 포상금이라고 하는데 인센티브와 포상금은 별개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2015년, 2016년 2년간의 인센티브와 포상금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같은 경우 저희는 일개 부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기획예산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청렴도서관은 어떤 것을 뜻하시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서관은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자료실에 각종 도서류를, 일종의 작은도서관이나 마찬가지이지요. 그곳에 일정한 칸을 확보해서 청렴도서들만 쭉 비치를 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그 도서들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도연위원
관리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실제 서가에서 관리하는 정식 직원들이 다 있고 우리는 청렴담당이 도서를 구입하고 서가 관리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청렴도서와 관련한 자료 구입내역과 액수를 적어주시고 대출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청렴식권제는 어떤 것을 뜻합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식권제는 민원인들이 구청에 방문해서 얘기가 길어지면 점신시간에 걸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밖의 다른 식당에 가게 되면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향응 이런 것으로 비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방문한 민원인을 모시고 구내식당에 가서 3,000원 식권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식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산 50만원 정도로 각 부서에 식권을 나눠줘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각 부서당 50만원씩?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전체 1년 예산입니다.
김도연위원
1년 예산이 50만원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흔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김도연위원
어떻습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발주, 입찰, 낙찰, 계약체결 등 기타 각 동주민센터에 지속적으로 1년에 4건에서 10건 이상의 청사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관리차원에서 동의 동장님들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빠르게는 1년 또 길게는 2년까지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만일 문제 발생시에는 전 동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루트가 정확한 것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사실 시설공사나 소규모 공사를 하게 되면 동장이나 팀장은 관리자입니다. 담당자가 잘못 집행을 하거나 회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책임에 대해서는 뒤에 따로 묻더라도 원래 담당자가 변상합니다.
김도연위원
담당자뿐만 아니라 동장까지 같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책임의 한계가 있습니다. 액수나 비리가 크다고 하면 단계별로 책임의 무게가 올라가게 됩니다. 담당자가 징계이면 한 단계 낮은 팀장은 징계보다 낮은 주의 또는 훈계, 그 위의 단계는 책임이 경감돼서 주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단계가 변할 뿐입니다.
김도연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굳이 할 일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각 주민센터의 크고 작은 공사들은 가급적이면 그 동에 있는 업체를 써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상 내역을 보면 외부, 심지어 다른 구까지 가서 그 공사를 맡기고,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크지 않은 공사들이 대부분 동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그 동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공사를 가급적 주민들에게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사실 그 문제는 기획예산과에서 가끔씩 그런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워낙 의원님들께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지역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 많이 계셔서 가급적 똑같은 값이면 관내업체를 활용해서 공사를 하라는 것을 주로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12페이지에서 각 분야에 4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이런 명단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들이 대부분 별도로 뽑으시지 않더라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단들은 신속하게 오늘 산회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출력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요구가 많은데 보니까 따로 조사를 해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대부분 그냥 출력만 하면 됩니다.
강선경위원장
지금 다 있으니까 출력 되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강선경위원장
빨리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3쪽 ‘이용자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운영’에서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이 8월 현재까지 6개 공사에 11회 점검하셨다고 하셨는데 개선사항이 있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팀이 1,153명 공무원들 관리·감독하는 것이 주업무인 것 같습니다. 더욱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강북구의 발전, 또 주민들과의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사항을 알고 계시기에 감사담당관께서는 지역주민들의 보편적인 어려운 사항을, 아까 이정식위원님께서도 환경순찰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사실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취약지구를 동료위원께서 이야기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 사기도 진작시켜야 될 문제이고 잘못된 것은 개선할 문제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많은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강북구의 발전과 청렴하고 깨끗한 강북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행정관리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동 현황 및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쭈어볼게요. 3쪽을 보면 동 현황에 인력이 과부족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센터 동장님께서 다들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들으셨을 거예요. 세부내역을 보면 6급은 인원이 남고 8급, 9급이 많이 부족해요, 언밸런스인데 시정이 금방 될 것 같지는 않습니까? 향후 계획은 어떠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금방 해소될 수 없는 문제인데 각 부서나 동에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미리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출산 육아휴직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저희가 복직하는 직원들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서나 동에 배치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서울시에서 신규자들을 많이 채용하려고, 현재 면접까지는 안 가고 필기합격자는 발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신규충원이나 복직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부서나 동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부서도 중요하지만 동에서 동장님들이 굉장히 인력이 모자라서 힘들어 하시니까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8쪽을 보면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 기간이 2017년 2월로 되어 있고, 몇 달 전만 해도 올해 동정보고서에서도 그랬지만 2016년 12월말에 완공이라고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갑자기 왜 두 달이 늘었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12월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삼각산동 복합청사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예산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건축과로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디자인건축과에다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12월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야만 이번 추경에 이사비용을 반영시켜서 우리가 이사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디자인건축과에서 저희한테 회신이 오기를 공사초기에 한전에서 전기 수용하는 것이 지연됐고, 두 번째는 땅에 지장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안전치수과에서 자재창고로 사용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자재창고 이전하는 것이 늦어져서 저희한테 오는 것이 2개월 정도가 늦춰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현 공정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한 35%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역구인데 12월까지 해 드린다는 것을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올해 초 동신년때도 12월이라고 하셨고 2개월 늦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1월, 2월이 되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공사 진행이 빨리 안될 것이라고 보는데 좀 서둘렀어야지, 몇 개 과 하는데 그렇게 협의가 안 돼서 되겠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겨울철이라고 해도 마무리 공사가 내부 안에서 공사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공사는 없으니까 최소한 올 1월, 2월에는 될 수 있도록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저희 집 바로 앞인데 일요일날도 열심히들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속도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왜냐 하면 시멘트라는 것이 굳는 요일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정식위원
뼈대는 다 올라갔습니다. 무슨 시멘트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삼각산동청사를 자주 이용하시라고 저희가 새롭게 한 것이 뭐냐 하면 화장실에 냉난방기를 다 설치하라고 해서 다시 또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약간 늦어졌습니다. 사실 이번 여름에 제가 화장실에 갔을 때 화장실 보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고 여러 가지 세밀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졌습니다.
이정식위원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없는 사항인데 송천동 주민센터가 저희 관내인데 제가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지하실에 물이 많이 새서 집수정을 만들었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동장님이 보고를 안 해서 몰라요. 저는 지역 구의원인데도 말씀을 안 해서 모르는데 위험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예정에 없었던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예산을 쓰라고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그런 것은 보고사항에 없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불찰인데 사실 청사관리는 각 동에서 동장들이 관리해서 저희한테 올라와야 되는데,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다가 추경반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2명을 내보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송천동만 아니라 13개 동주민센터 전체를 다 조사했습니다. 송천동은 옛날에 화단을 철거하면서 거기에서 빗물이 스며드는지 현재 지하실벽 쪽에서 물방울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양쪽에 통로를 만들고 고랑을 만들어서 집수정을 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식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물이 새면 지반이 침하될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안전에도 관계되는 것인데 예측 못했던 일이 발생됐을 때 비용을 사용하려고 추경이 있는 것인데 정작 꼭 써야 될 때는 왜 올라오지도 않고.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추경에 반영시키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여유 돈이 있다면 한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보태주시면 완벽하게 고쳐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체크 잘 하십시오. 하기야 동에서 올렸어야 알지요.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5쪽 ‘강북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예산이 4억 2,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이 예년에 없던 것이거든요. 이렇게 소요되는 것이 문화원하고 연관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면 수익도 창출이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계획 세운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대학 2016년도 예산은 4억 3,200만원 정도 되고 2015년도 예산은 3억 2,900만원인데 2015년 문화원 예산을 전용해서 거의 4억 3,200만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강북문화대학 문화강좌 이 부분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사실 강사료 지출과 강의료 수입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북문화대학은 아이들이나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강사료 지출보다는 강의료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익부분에서 1년에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다만, 강북아카데미는 강의수입의 70%를 강사료로 지출하기 때문에 30%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북문화대학과 강북아카데미를 합쳐서 수입, 지출을 결산해 보면 거의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식위원
수익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하셨다면 잘 하시겠네요. 17쪽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한이 없겠지만 주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면 됩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이정식위원
지금 나와 있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지금 7,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이미 상반기에 7,000만원이 소진됐습니다. 다음 추경 상임위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가 2,000만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다다익선일 수도 있고 또한 아주 필요한 곳에, 왜냐 하면 예산은 전 분야에 골고루 분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나 이번 상반기에 해 보고 또 민원신청이 들어온 것을 봐서 이번 추경에 한 2,000만원 정도 신청을 해 놓았는데 나중에 추경 상임위때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27쪽 ‘전국 어린이 동요대회 개최’ 좋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난번 행정보건위에서 독서동아리 예산을 편성할 때 2번을 개최하는데 행사비는 2번 다 지원해 드렸지만 책값에 대해서는 1번밖에 인정을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책이 일회성이다, 한 번 사용하고 말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는 다른 구가 있으면 책을 같이 공유해서 돌려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라고 해서 저희가 문의를 했는데 자세히 그쪽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디테일하게 1, 2학년 책이 다르고 3, 4학년 책이 다르고 5, 6학년 책이 다르고 그 책을 그냥 개인소장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나 어려운 곳에 책을 기증하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으면 정말 그때 불이 난 것이 굉장히 후회스러운데 혹시 독서동아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제가 설득력이 부족해서 위원님들한테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고요. 6년차, 5년차 계속해 오던 사업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도서를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읽고서 나누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변경하면 혼란이 올 것 같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계기로 해서 아이들이 단순하게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소장하고 있는, 그 다음에 자기들이 더 이상 읽지 않는 책들을 많이 갖고 오게 해서 기부도 몇 백권씩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에도 다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건이 돼서 모든 행사 부대비용은 다 되어 있고 도서비용 400∼450만원 정도만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올해도 행사를 무난히 치를 것 같고 아이들의 독서문화진흥사업에도 크게 일조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예결위원님들한테 말씀 잘하셔서 해 보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자료를 준비 잘해서 위원님들께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세요. 유인애위원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공무원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상생해서 강북구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 동 현황입니다. 13개동 388통 3,378반이 있습니다. 지금 우후죽순으로 곳곳마다 다가구, 다세대가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독신세대도 늘어나서 가구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통이나 반의 구조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지역특성이 아파트를 많이 지은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요즘에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을 많이 짓고 있고 또 독신세대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 맞습니다. 우리 구 통·반 설치조례에 보면 통·반 조직을 조직하게 되어 있는데, 통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개념이 있고 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세대수 이런 개념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행정요인을 한 번 더 검토하고 증감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가구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분명하거든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지금 보니까 번1동 주민센터가 투자심사까지 마쳤네요. 저는 동주민센터 청사는 일단 동 주민들의 접근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동청사을 신축한다고 하면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 이 다음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1동 청사를 다시 짓기 위해서 타당성용역까지 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3개 부지를 물색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보면 현재 동청사와 번1동, 번1동 건너편이면 새한빛병원인가요? 거기하고 두산아파트 공원부지 이렇게 했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지가 있으면 더 좋겠지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동주민센터는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야 주민들의 접근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해 보니까 타당성이 아무래도 현 청사부지가 그래도 가장 낫다고 되어 있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용역은 누가 한 거예요? 어디에서 한 것이지요? 국장님, 저는 일단 동 주민들의 의견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 중앙에 있는 것은 맞는데 환경이 도로폭도 좁고 거기가 준주거지라서 제 생각에는 근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교통수단도 그렇고 일단 걸어서 주차할 데도 없고, 물론 새로 신축을 하면 주차장은 만들겠지만 일방통행이고 주택지이고 해서 들어가는 폭이 너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다수의 의견은 다른 데에 했으면 좋겠다. 아까 병원이나 두산 남은 자투리땅에 생각을 해 보셨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새마을금고 옆에 목재상이 있습니다. 거기도 조사를 하셔서, 구청에서 그냥 행정적으로 편하다, 좋다고 하지만 접근성이라는 것은 일단 주민들이 다니기 편한 곳이어야 돼요. 지금 현 부지에 짓게 되면 차가 드나들 수가 없어요. 거기 주택 다 살 겁니까? 논골경로당 그 입구를 보시면 도로폭이 3m밖에 안 돼요. 거기에다가 지으면 앞으로 60년∼100년은 쓸 텐데 심사숙고해서 신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또 장소를.
인애
유인애위원
투자심사안에 30% 절감할 수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우선 투자는 다시 하면 되지요. 주민들이 원하고 진정 그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다시 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재상도 저희가 검토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검토를 했는데 사실 목재상 있는 그 자리가 면적이 상당히 좁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주택을 매입해서.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주택을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현재 번1동 청사가 상당히 오래되고 낡아서 주민들 청사를 빨리 지어달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만큼 재원이 확보돼야 되는데 재원 확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 문제가 따르고 해서, 두산위브아파트 있는 데 공원녹지 기부채납한 데도 도로변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괜찮고 해서 저희가 한번 들어가려고 했었고 새한빛병원 자리도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다 좋은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예산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구청사를 지으면.
인애
유인애위원
첫째로 예산의 어려움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준주거지라서 팔게 되면 매입할 사람이 많던데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 타당성조사까지 다 끝나고 설계가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사실 그 자리는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요즘에는 동 주민들이 등·초본이나 인감을 떼러오는 것보다는 문화강좌나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강좌실을 충분하게 해 주면 동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아마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물론 새로 짓는 것은 복합청사를 쓰는 것이 맞는데 그쪽이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저는 문화강좌도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문화강좌를 하고 있는 데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송천동, 송중동도 있고.
인애
유인애위원
송중동은 길 가로변이에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숭중동도 지금 그 옆쪽에서 에어로빅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가 방음장치까지 다 해 줘가지고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차피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예산도 받아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조사도 다 끝나고 설계도면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따르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타당성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설계도면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기운 문화체육과장님, 13쪽 ‘난치병어린이돕기 종교연합바자회’입니다. 3종교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매년 모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실시해 오고 있는데 작년을 보면 6,700만원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수입관리는 누가 하는 것이지요? 그냥 각 종교단체마다 절은 절대로, 성당은 성당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합니까, 아니면 3종교 사무를 보는 사무관리인이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행사를 치르고 나서 들어오는 수입을 관리하기 때문에 각계에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종교에서 각 한 명씩 있다는 말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냥 합해서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종교바자회 하는 당일 날?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종교가 약간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연합바자회가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각 종교단체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3종교가 같이 화합하고 연합해서 난치병어린이 돕기에 더욱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의 격려와 지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6,700만원씩 들어오면 혜택 받는 분들은 매년 몇 분이나 됩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6,700만원 정도 되면 1인당 300만원이니까 연간 20명∼22명이 받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참 좋은 것에 더욱 격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강북구립 여성·실버합창단 정기공연’을 보니까 실버합창이나 여성합창단이 있는데 실버악단은 정기공연을 할 수 없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은 강북구립 여성합창단과 실버합창단의 합동 정기공연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고 있는데 실버악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실버악단은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달리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운영과 지원도 제대로 됩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구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기 때문에 실버악단에서도 대단히 만족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운영도 잘되고 있고 정기공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요즘 실버악단에 대해 민원을 몇 건 받은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보건위원회 쪽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질문이 조금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강북문화대학 운영’에서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남녀가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는 생활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프로그램에 남자 육아나 요리반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짜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남자 육아나 요리반이 있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주민의 욕구에 따라서 또 만약 수요가 있다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민의 욕구와 시대에 맞춰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없으면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운동기구가 참 많습니다. 물론 신설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동안 있는 것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김영준위원님께서 고유번호를 달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고유번호를 달아서 관리하고 있는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이후 오늘까지 많은 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솔직히 현재까지 완벽하게 작성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관리대장을 잘 만들어서, 설치·보수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을 계속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용하기 나름이겠지만 한번 설치를 하면 1개소에 얼마나 씁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사용하기 나름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수, 신규 설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쓰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통계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욕구에 맞춰서 새로 신설해 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잘 관리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지관리를 제대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지원과 양선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30페이지 ‘효율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평가위원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평가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7명에서 1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은 누가 합니까?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양선희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의 자격은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이 있는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7급 이상의 공무원,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들 이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강북구의 큰 행사이면 화면이 바뀌는데 우리 강북구가 타구보다 조금 느려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을 하는 관리체계가 노원구, 도봉구보다 약간 느리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보를 통해서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고맙습니다. 33쪽에 통합관제센터 CCTV가 많은데 인력이 22명밖에 안 됩니다. 경찰관은 공무원이고 관제요원은 공무원에 속하는 것입니까?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아닙니다. 관제요원은 일반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용역으로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책임감이 갖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타구도 물론 그렇겠지만 저희 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도 범인검거 자치구 1등을 했다고 강북경찰서에서 칭찬도 해주시고.
인애
유인애위원
자치행정과에서 62대가 추가신설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올해 영상정보처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월에서 12월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행자부 권고는 1인 50대를 관제하게 돼 있고 저희는 현재 1인 62대를 하고 있고 66대로 늘어나면 인원보강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 부분은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이에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검토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통합관제는 일단 정확히 잡는 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치행정과가 62대의 추가가 들어가니까 맞춰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재홍 과장님, 35쪽 ‘청사시설 유지’입니다. 구청사 건립이 얼마나 된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74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오래됐네요. 국장님, 1년에 구비로 5억 4,000만원씩 쓰는데 청사 건립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생각은 하고 계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계획이 없어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올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매년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는 청사가 낡아서도 물론 많이 들어가는데 청사유지는 매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사이면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낡은 청사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들어가면.
인애
유인애위원
계속 관리를 해서 유지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보수공사로 들어가는 것이 꽤 되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지해야지요. 그러나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구청에서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발언도 했는데, 물론 예산이 문제이겠지만 강북구청의 공무원들이나 리더의 새로운 구청사 설립에 대한 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가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33만 강북구민을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도 의지는 있는데 건립재원이 따라야 되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규모와는 달라지겠지만 추정치로 약 1,400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사실 이번 추경에도 현재 저희가 계획하는 것이 약 70억원 정도 올라오고 있고,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청사건립기금도 155억원 정도 되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삼각산동 청사 빼고 남은 잔액이 150억원입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것까지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까지 포함이잖아요. 그것을 쓰고 나면 한 70억원.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삼각산동 청사는 별로 안 들어가고요. 저희가 현재 번1동 청사와 수유3동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소요해도 크게 밑돌거든요. 저희가 의지는 있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까마득하고 먼 희망이 없는 말씀이에요. 1,400억원을 어떻게 만들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희망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간다면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유인애의 뜻이 아니라 33만 강북구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청사 건립에 대한 말씀을 꼭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자매도시 교류업무추진비를 보면 7군데인데 해마다 7군데를 다 갑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가는 것은 아니고 초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초청에 따라서 가고, 또 저희도 큰 행사가 있으면 초청을 하면 그쪽에서도 옵니다. 김천시의 경우 교류가 잦아서 포도체험행사나 자두체험행사를 하면 저희가.
인애
유인애위원
알고 있는데 왜 여쭤보느냐 하면 구비가 3,000만원씩 드는지 몰랐습니다. 교통비하고 식대하고 또.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20주년 기념 김천시 교류행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김천시 행사 때문에?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김천시하고 행사했던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김천시 행사가 지난번에 했던 그 행사 맞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음식값이였군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과 저희가 또 내려가니까 교류.
인애
유인애위원
많이 들어갔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의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강북구 구민 수가 정확히 몇 명이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은 32만 9,074명입니다.
한동진위원
왜냐 하면 각종 행사에서 보면 어느 분은 34만명 이야기하고 33만명 이야기하고 아주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행정관리국에서 확실히 지침을 내려줘야 모든 것이 정확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36만명에서 33만명으로 약 3만명이 줄었는데 인구 감소원인이 무엇입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수는 포탈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매달 게재를 하는데, 인구감소 요인은 우리 강북구가 재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천동 4구역, 11구역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가 있는 것 같고,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래서 행정관리국에서는 강북구 구민이 36만이 되도록 인구 유입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9쪽에 보면 방범CCTV가 올해 62대 설치되는데 다른 동은 놔두고 미아동, 송중동의 설치장소를 자료로 주십시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음은 11쪽 ‘재난대비 생활민방위 소집교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교육이 전반기에는 몇 시간으로 돼 있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중 소집교육은 4시간짜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동주민센터에서 시키는 것은 1시간짜리가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이번 11월달에 하는 것은 보충교육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3월달쯤 민방위 교육장에 아침 시작할 때 가보면 30분도 못하고 다 끝나고 가거든요. 법적으로 정확하게 4시간입니까, 30분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4시간짜리는 만 20세부터 만 40세인 96년생부터 76년생까지 민방위가 편성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소집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4시간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민방위 소집훈련을 하는 것은 1시간입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시간을 한다고 했을 때도 와서 그냥 인원체크만 하고 다 가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민방위교육을 시작했을 때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매뉴얼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그 사람들한테 국가관이나 아무것도 없고 옷차림도 심지어 슬리퍼를 끌고 오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제재해서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는데 너무나 안이하게 대하는 것 아닙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보셨다면 저희가 다음부터 매뉴얼을 만들어서 위원님 지적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리고 심지어 반바지를 입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기본인데 예비군훈련 처음에 갔을 때는 복장을 단단히 갖추고 오다가 끝나면 군화 풀어놓고 바지 막 해놓고 개판 5분 전이지요. 그만큼 현재 모든 정신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에서 하나씩 가르쳐 나가는 것도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김기운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주셨지만 현재 출현기관이 구립여성합장단과 구립실버악단 2개밖에 없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립여성합창단, 실버합창단, 실버악단 등 다수가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실버악단은 그냥.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특색이 있기 때문에 합동공연.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을 보면 아까도 문화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강사료 4억 1,000만원이 나간 자료를 주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음 17쪽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를 보면 나와 있는 곳이 우이천 및 국립공원 일대인데 오동근린공원은 왜 빠졌는지, 이것은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25쪽을 보시면 ‘다산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1회 모집할 때 몇 명이 응시합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12기를 모집할 때 총 96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일단 성별, 연령층별로 최종 60명의 수강생을 확정했고 예비자로 한 23명 분류를 해서 대가자로 돼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저의 핵심은 다산아카데미가 인기가 좋아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해가 갈수록 신청하는 구민들이 많으셔서 올 연말이 되면 그런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마지막으로 28쪽에 ‘드림스타트 가족 주말농장’이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장소는 4·19국립묘지 뒤쪽에 있는 우이동 텃밭입니다.
한동진위원
텃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한동진위원
지원자들도 상당히 많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작년에 19가구를 했고 올해는 신청을 받아서 12가구를 했는데 생계가 어려운 가정이다 보니까 같이 가족단위로 움직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신청이 덜해서 12가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화지원과장님, 33쪽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보면 현재 CCTV 746대를 운영하고 있고 주·정차 단속은 62대인데 작년과 올해 합해서 62대의 단속실적이 몇 건입니까?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양선희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저희가 안 하고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62대인데 단속은 주차관리과에서 한다?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물론 관제는 저희가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방범CCTV가 많이 있는데 주·정차 단속을 했으면 조치가 이루어졌을까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주차관리과로 넘어가서 하는 것이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주차관리과에서 합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을 주셨는데 노후청사 관리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5대 때 청사관리심의위원을 했는데 그 당시 금액이 450억원이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조금 전에 여기에는 150억원이 있고 또 기금모집 70억원으로 얼마 되지 않은데 450억원 이후의 지금까지 사용실적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쪽입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국내 자매도시 중에서 교류가 잘 되는 데는 김천시나 양평으로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외는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5대 때 고성군을 한번 갖다왔습니다. 그 당시에 명태축제를 한다고 갔는데 명태 한 마리도 보지 못하고 왔어요. 문제가 교류만 맺어놓고 서로 교류가 안 되는 곳은 폐지를 하는 것을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안 되는 곳이 고성도 말씀하셨고 익산 쪽에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교류를 안 하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갖습니다. 또 저희가 초정을 하면 4·19행사 때 올라옵니다. 또 그쪽에서 축제가 있으면 올라오고 추석맞이 행사를 한다고 하면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교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못하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조금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은 행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잘 협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정보화지원과입니다. 자료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 월별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1,000만원이 넘게 유지보수가 되고 있는데 상세한 월별 내역서와 구청에서 요구한 지침사항, 또 유지보수업체에서 그 지침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보화지원과 33페이지입니다. 지금 CCTV가 성격에 따라서 방범용, 주·정차용, 무단투기용, 재난화재감시용, 기타사항이 있는데 혹시 다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범용인데 주·정차용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무단투기용인데 방범용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렇게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각기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양선희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상에는 746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 현재 CCTV가 765대입니다. 몇 대가 더 늘어났고 지금 전량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영상을 녹화하고 또 범죄예방이나 수사, 쓰레기 무단투기에도 활용 중인데 불법 주·정차 CCTV 경우에는 단속기간이 아닐 때는 야간시간대에 방범용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고 재난재해 발생시에는 재난감시용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모든 CCTV가 주차단속이지만 방범용으로도 사용전환이 가능하고.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야간에는 됩니다.
김도연위원
또 거기에 경찰관 네 분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CCTV를 보든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수사가 의뢰될 경우에는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청사 관련해서 임재홍 행정지원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북구민들의 희망은 구청사 설립에 관련된 것인데 사실 우리는 지금 기금을 모으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밑밥이 있어야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매칭할 수 있는데, 지금 아예 기금을 모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모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기금을 최고로 많이 모았을 때가 450억원 정도 됐었고 지금은 150억원인데 올해와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수유3동 청사까지 지으면 아마 소진이 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또 70억원을 반영했고, 원래는 청사기금을 구청을 짓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재원이 넉넉하지 못해서 공공청사에도 이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예산여건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에 넣어서 지었으면 좋겠지만 한 몇 년 동안은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청사 300억원 정도는 이미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사업비라서 저희가 집행한 것이고, 앞으로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향후 청사건립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74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른 구비나 시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금을 조금씩 모아서 밑밥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번1동 주민센터 청사건립은 이달까지 설계용역이 들어가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영준위원
번1동쪽이 다 완공이 되면 지상5층이거든요. 다른 동에 비해서 면적이 넓은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면적이 한 9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수유3동, 인수동과 비교했을 때 크지만 수유1동이나 송천동보다는 약간 작다고 볼 수 있지요. 중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내년 3월달부터 공사발주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현재하고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아무쪼록 번1동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계속해서 9쪽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62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각 동별로 CCTV가 몇 대씩 설치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26쪽 ‘인문학 강의 운영’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소요예산에 강사비가 있어요. 강사비가 300만원씩 책정이 돼서 1년에 4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강사비 내용을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책정하신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올해 신규사업이었고 2015년도에 인문학강의를 계획할 때 먼저 시행한 인근 노원구나 도봉구에서 통상적으로 저명한 강사들을 모실 때 그 강사료를 기준으로 적정선이 300만원이라고 해서 분기마다 1,200만원의 강사료를 책정했습니다.
김영준위원
300만원이면 강사료가 꽤 많은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어떤 분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지난번 1회 때 잘 아시겠지만 혜민스님 같은 경우 사실 300만원에 조금 더 써서 350만원 정도로 절충을 했었고, 2회 때 한국의 철학아버지인 김영석 교수님이 오셨을 때는 사실 별도의 강사료는 쓰지 않고 한국마사회의 기부를 받아서 했고, 또 이번 9월 3일날 하는 김미경씨의 “인생미답” 같은 경우도 300만원에서 350만원 그 정도 선입니다. 통상적으로 요즘은 그래도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강사분들을 모셔오는 것이, 올해 인문학 강의를 새로 하면서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주안점을 갖고 가다보면 강사료 300만원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상인 500만원이나 1,000만원 되는 것은 저희들이 모시려고 해도 모실 수도 없는 것이고 최대한 적은 강사료로 훌륭하고 유명하신 저명강사들을 모시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공단, 보건소 소관 구정업무 보고 및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