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걸연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2019년도 행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 사업, 56페이지 목차, 5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실현으로 시민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시민이 행복한 행정 구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연초 읍면동을 방문하여 142건의 주민건의 사항을 처리하였으며 찾아가는 시장과 만남의 날 5회, 시장과 함께하는 사랑방콘서트 2회를 운영하였으며 시민과 격의없는 대화행정 추진,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각계각층과의 대화 및 간담회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장과의 만남의 날, 사랑방콘서트, 시민과 격의없는 대화행정, 시정여론모니터 활성화와 유관기관․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월에 개최하는 제24회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시민한마당축제도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소통과 사기진작을 위한 이․통장 문화탐방과 직무교육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읍면동 현장행정 활동 강화입니다. 각종 민원에 대한 선제적 해결로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 화합․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통과 배려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읍면동 현장행정 실적 보고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읍면동 자체시책을 48건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과 소통하는 읍면동장 현장 행정을 매월 1회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지역특색에 맞는 시책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행정혁신과 주민자치 구현입니다. 행정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으로 일 잘하는 유능한 시정 구현과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일 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부서별 불편함 과제 11건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행정협업 및 우수사례 공유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울 개선해나가고 있으면 행정협업 및 우수사례 공유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10개 읍면동에 3600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적극행정 발굴 및 우수공무원 표창, 공로연수자 지역사회 공헌활동, 2019년도 시정발전연구회 연구성과발표회, 협업포인트 우수부서 공무원 포상, 제2회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국제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제자매도시와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로 밀양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국제자매․우호도시 간 스포츠․문화예술 교류를 총 5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8월 중에 중국 난핑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상호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은 8월에는 일본 야스기시 츠키노와 축제, 9월 달에는 중국 한단시 관광산업발전대회, 10월 달에는 중국 난핑시 우이산 마라톤 대회, 11월에는 일본 야스기시 나카우미 마라톤 전국대회, 일본 세토우찌시 우시마도 국제페스타 행사에 방문을 해서 교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도․농 및 기업체 교류 활성화입니다. 인구가 많은 도시와 기업체 간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지역농산물 판매와 밀양을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도․농 결연은 21개 도시이며 기업체 결연은 18개 업체입니다. 지역특산물은 6000만 원 정도 판매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자매결연도시․기업체와 지속적 교류로 농․특산물 판촉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연말에는 자매결연 농․특산품 판매실적을 평가를 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출향인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고향마케팅 추진입니다. 출향인과의 네트워크로 밀양인의 자긍심 고취와 출향인들의 고향사랑 유도를 통한 고향마케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전국밀양향우인연합회에서 아리랑마라톤대회, 식목일 기념 향우동산 조성 등 간담회에 참석하였으며 5월 달에 출향인 고향의 밤 행사 시 3억 2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 향우인방을 개설하여 시정소식과 향우인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향우인 고향 방문 특강 실시와 향우인 걷기대회, 향우인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 읍면동-향우기업 결연 사업, 고향특산물 마케팅 사업, 투자유치, 시민장학금 기탁 등 고향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소통․공감하는 균형인사, 활기찬 조직 운영입니다. 기준과 원칙에 근거한 소통․공감의 인사운영으로 활기찬 조직문화와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행정전문성 강화를 위한 임기제공무원 5명을 채용하였으며 인사소통방을 개설, 운영하여 직원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운영을 위해 고충사항 적극 반영, 성과중심 발탁 승진, 다면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다양한 행정수요를 선제적,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조직 진단과 조직 개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정 주요 추진 사업 분야 적재적소 인력 재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 발전에 집중하는 역량 중심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직무별 전문교육, 직원 행정 심화교육, 신규직원 공직적응교육, 중견리더 역량강화 교육 등과 자기주도형 창의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신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과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생동감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출산축하금 외 11개 사업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연찬회, 시정발전유공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연수, 부서간 친선대회, 해외배낭연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보육환경 조성으로 직원의 업무집중도 향상과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삶을 지원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19년 어린이집에 위탁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교사 및 보조교사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2019년 1월 밀양시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급식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선정받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9월에 어린이집 운영실태 종합감사와 위탁운영비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담당별 사무분장을 봤을 때 향우대외협력담당에서 여론 및 동향 이걸 갖다가 우리 행감 때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생아 유기사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소문으로 알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업무를 담당하는 바로 그날이나 그다음 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 관내에서 일어나는 여론 동향을 의회에 구두상으로 5분 정도 해가지고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론동향을 공유를 해서 대처를 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주로 그런 여론이나 사건이나 동향이나 그런 게 있으면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전달되어서 위원님들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균형인사”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공무원 인사관리에서 직원들 불만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 쪽에 있는 직원들이 점수를 좀 작게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원해서 읍면동으로 가는 것이 아닌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인사점수를 좀 작게 줘가지고 불이익을 본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고 하겠습니다. 읍면동 직원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나가게 된 것은 우리가 인사 보직을 하다보면 본청에서 승인을 하고나면 또 순환보직에 의해서 읍면동으로 갔다가 다시 본청으로 들어와서 부서장의 평가를 받고 또 읍면동에도 평가를 받고 합니다. 점수를 낮게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이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점수가 낮게, 일한 만큼 자기들이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요요직, 뭐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든지 아니면 행정과, 아니면 비서실 이쪽에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인사고과를 더 잘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시민공청회를 한번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면의 농어촌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시민공청회의 필요성 요구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하신 모양인데 여기서 시민공청회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이 자리에서는 판단을 좀, 하기는 어렵고 조금 다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 행정과 업무 소관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좀 해서 어떤 것이 하면 좋은지 어떤 것을 하면 좀 그런지 다각적으로 판단을 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과장님 물론 담당부서는 미래전략과지만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추진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과의 업무, 사무분장으로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말로만 시민과 소통한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소통하자는 분이 계십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추후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밀양시에서 활기찬 조직 운영으로 해가지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지난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포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시키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신설되었습니다. 직원들 간의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사전예방교육 및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고서에는 이런 관련 자료가 없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따른 협조에 대하여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차적으로 간부회의 때나 직원들의 교육 때 직무교육을 하고 8월 달이나 휴가철이 좀 끝나고 나면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직무교육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장에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직무교육을 한번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근로기준법에도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만약에 우리 과장님은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사례가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 방침이신지는 혹시 세워진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사례가 발생해서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면 그 사안의 비중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경중을 따져서 그렇게 검토도 해보고 고의적이라든지 그 사례가 중하다 그러면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렇게 처리할 그런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처리에 대해서 규정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사례가 발생하면 정확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인사상 불이익이라든지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 내에서 부당한 일들로 몸과 마음을 다치는 사람들을 위한 법인데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우리 직원들 전체가 좀 자발적, 특히나 간부 또 직장 자리 힘의 위에 있는 분들의 자발적 변화가 중요하고 또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조직 내에서 고충처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조직문화가 바뀌도록 노력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만약에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우리 밀양시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더러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괴롭힘 때문에 근무하기가 힘들다 그런 직원이 발생하지 않고 보고하신 말대로 활기차고 건강하고 밝은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일본 야스기시 츠키노와 축제 초청 방문이 8월 중에 있는데 지금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무역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어느 시에서는 초청인가 어디에서 일본하고 초청 문제인가 제가 기억이 어느 시인지 잠시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취소한 경우도 있던데 지금 일본에서는 이 초청을 취소한다든지 그런 반응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자매도시에서 초청을 우리 밀양시에 했는데 안 그래도 우리도 좀 일본하고 우리 한국하고 분위기도 안 좋고 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현재까지는 취소 그 사항은 우리가 지금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아직 8월중에 있으니까 다만 이후에라도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조금 경제사항이라든지 정치적 사항이라든지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도 다시 저쪽에 연락 한번 한다든지 저쪽에서 또 자매도시는 서로의 신뢰 보호 차원이 있으니까 취소를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또 일방적으로 먼저 방문을 못하겠다 하면 또 신뢰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상호 협의를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게 행정 간의 신뢰의 문제니까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다든지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일본에서도, 일본 이 도시에서도 어떻게 나올지 봐가면서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서로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난핑시의 시장님하고 한 여섯 명이 방문을 해서 협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자매결연을 맺자”, 그럼 자매결연을 맺는데 협약은 내용이 어떤 것이라든지 그걸 지금 현재 그 내용까지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쪽 분이 우리 밀양을 방문을 하십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시정 동향 보고를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사건이나 주요사항이 발생하면 사망사건이라든지 사고사건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보고를 하고 일방적으로 매일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사건이 발생하면 보고를 드립니다.

향우협력계입니다.

예.

예, 소통하는 열린 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열린행정 실현으로 시민의 화합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소통행정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이게 열린 행정인지 소통을 위한 행정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찾아가는 시장과 만남의 날 행사도 있고 격의 없는 대화, 사랑방콘서트,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뭐 행사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보에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대형 공공사업, 적어도 몇백 억에 해당하는 시유부지의 매각 여부에 대한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이라도 다루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나열하고 있는 이런 모든 행사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한번 공개적이고도 투명하게 한번 설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대형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행정을 추진하는 중에서 시장과의 만남의 날이라든지 콘서트라든지 격의없는 대화라든지 여기서는 홍보 내용이 통상적으로 보면 시정의 운영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간다든지 그런 개괄적인, 포괄적인 내용만 시정홍보를 하고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관련되고 하는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부서에서 주민을 상대로 해서 사업단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런 행사를 자주는 못 가도 한 번씩 다 가봤는데 포괄적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갖다가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결과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기대한다” 뭐 정도 이런 정도의 추상적인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시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소통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는 생각에 우리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한 이런 정도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게 시간 타임스케줄이라든지 또 그 내용상에 있어서도 저는 우리 시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면 절차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결과가 나와야 얼마에 매각할 것이고 얼마에 매입할 것이라는 걸 알릴 수가 있는데 감정이 덜 됐으니까 말 못하죠. 그래서 시가 추진하는 일정에 따라서 감정이 나왔을 때는 바로 다음 단계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관리계획변경안이 딱 상정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정은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스케줄에 따라서 추진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 전체가 알 수 있는 공청회를 한번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따로 설명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 행정과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소통 행정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시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소통되고 있는 것인가, 소통행정은 정말 올바르게 가는 것인가 하는 고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언제쯤 완료가 될 것이고 이런 이야기 가는 데마다 숱하게 합니다. 그건 일방적인 “나”의 이야기들입니다. 정말 소통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우리 소통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우리 행정과에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다 소통하기가 어렵다면 우리 시보 발간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인사 부분 가지고 얘기 말씀을 하셨는데 균형인사, 활기찬 조직 운영 이 부분도 제가 담당부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자에 한 2∼3년, 3∼4년 동안에 공무원 연령대층이 집중되다 보니까 인사 순환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짜리 면장, 6개월짜리 과장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고 기본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운영상에서 저는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사요인이 발생을 했다, 어떤 분이 퇴직을 하셨다든지 해서 발생이 되었을 때 좀 멀리 봐야되는데 근시안적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가장 “그 부서에 합당한 부서장이 누굴까” 그래서 인사를 합니다. 하고 6개월 후에 다시 인사요인이 발생했을 때 “아. 이분은 다른 부서에 더 합당하네.” 또 바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공무원 연령층 구조가 근자에 순환이 빠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거기다 덧붙여서 멀리,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어떤 부서에 가장 적합한데 그걸 지금은 그 부서가 인사 요인이 발생 안 했어요. 안 했으면 현직에 그대로 좀 계시다가 다음 단계에 꼭 그분이 필요한 부서로 가야 되는데 그분은 우선 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전 지역의 근무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인사를 해버립니다. 해버리는데 6개월 후에 꼭 그 분이 필요한 부서가 또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또 바꿉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를 고민했을 겁니다. 가장 적합한 인사 또 공무원 개인의 사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제일 우리 시가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그 보직에 대한 전문성 확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간과되고 있다, 면장님도 여기 한 1년쯤은 되어야 적어도 그래도 지역의 사정을 조금은 알고 사람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걸 어쩔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에다가 또 우리 인사운영상의 문제까지 겹쳐져가지고 너무 작게, 그리고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특정된 보직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뭐 개발행위담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발행위 그 자체를 업으로 삼고 있는 업자들, 정말 먹고살기 위해서 연구 많이 하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지간하면요, 우리 담당공무원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 생각지도 못했던 요구를 하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적어도 어느 정도 전문성 확보라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 시간적. 그런데 그런 자리들이, 보직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이렇게, 인사,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좀 융통성을 발휘하더라도 꼭 전문성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또 보장도 해주는 이런 게 좀 멀리 보고 하는 인사가 저는 필요하겠다 이 부분 꼭 한번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사 시에 깊이 고민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민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정책목표는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이며 전략과제는 건전재정 운용정착,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 시민중심 열린공간 조성으로 정하여 8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 목차와 8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하고 정확한 지출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중간에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은 9833억 3500만 원, 세출결산액은 7260억 2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9.1%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 현황은 6월 20일 기준 공사․용역․물품 등 지출 8494건에 3182억 11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38.2%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전 부서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를 비롯한 회계업무 전문성 및 능률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관리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용과 시기별 유휴자금 적기 활용으로 우리 시 재정확충을 위한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예금현황은 6월 20일 기준 NH농협은행 84개 계좌에 3024억 1100만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상반기 추진실적은 6월 20일 기준 정기․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억 4000만 원이며 이는 부서별 고액자금 지출계획에 따라 이자율이 높은 단기성 정기예금을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재정여건 및 금리변동 등을 고려한 유휴자금의 탄력적 운용으로 이자수익을 높이고 특히 2018년 11월 30일 기준금리가 1.50%에서 1.75%로 인상되어 이자수입이 11억 80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어 2회 추경 시 세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경기침체 우려와 고물가로 인한 기준금리 인하가 지속될 경우에는 장기예금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관리입니다. 전자계약제도를 정착화시킴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편의를 도모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중간의 상반기 추진실적 계약체결 현황은 전체 2392건에 1022억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의 종류별, 내역별 상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조사업 입찰대행건은 파란하늘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외 15건에 16억 9400만 원, 공사현장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 실적은 가곡1,2에서 대성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1건에 13억 9000만 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클린페이시스템 지속 운영으로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자재 장비대금 등 체불과 지연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각종 자재물품 등 구입 시 지역업체 생산물품 우선구매를 통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물품을 보호하고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로 재정 낭비 현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상반기 추진실적 물품구입 현황은 전체 243건 116억 5200만 원이며 불용물품 매각 현황은 현대 에어로 버스 외 10건에 8670만 원입니다. 상세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11월에 수시재물조사를 실시하고 2020년도 물품 정수확정 및 승인을 9월 중 완료하여 각종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불용품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등으로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으로는 시유재산은 행정재산 2만 5164필지, 일반재산 1459필지로 전체 2만 6623필지 4029만 1000㎡이며 도유재산의 행정재산 7249필지, 일반재산은 36필지로 전체 7285필지 377만 1000㎡입니다. 중간에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부료 변상금 및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전체 부과금액은 567건 3억 2647만 4000원이며 이중 557건 3억 1798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금액은 대부료가 가곡동 693-69외 10건에 848만 7000원으로 2019년 6월 20일 기준 징수율은 97.4%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 현황 및 무단점유, 유휴상태 등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공유재산 활용도 및 관리에 만전은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7일 이선영 위원님의 5분 자유발언인 “공유재산 관리 체계 및 실태조사와 관련하여”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현재 행정조직 신설 실태조사 전문인력 확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중심 청사관리입니다. 청사를 지속적으로 관리․정비하여 청결하고 아름다운 이미지 제고 및 미래지향적인 업무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청 지하주차장 바닥 정비공사 외 15건 3억 3400만 원, 초동면 행정복지센터 외 6개소 정비공사에 3억 4500만 원, 그리고 지난 2월 25일부터 1개월간 시청사 의회 건물에 대한 시설물 안전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는 이상이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사환경정비, 에너지정밀진단, 단장면 청사부지 매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청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초기 우수 수질오염 저감을 통한 수질 개선과 노후된 청사 바닥 포장재 정비 및 친환경 주차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청사 내 광장 및 주변을 특수층 포장, 빗물침투측구 및 식생수로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며 사업비는 총 12억 93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50%, 수계기금 15%, 시비 35%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2월 사업이 기본․실시설계 승인을 완료하고 5월 일상감사 및 경상남도 계약심사 완료 후 6월 5일 공사 발주 및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부, 도와 국고보조사업 예산 조정을 통해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잔여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를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 문화, 복지 등의 복합공간을 마련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현재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건물과 그 주변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로 부지면적 2787㎡, 건물 연면적 2000㎡ 행정복지센터, 예비군중대본부, 삼문119안전센터, 주민복지프로그램 등 기타 부대시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81억 원 전액 시비로 부지 매입에 19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2000만 원,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 61억 1800만 원 집행될 예정입니다. 중반에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축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였으며 도 지방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사유에 대한 타당성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의원간담회 시 용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상정, 9월에는 공유재산심의회 등 관리계획 의결,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 절차를 완료하여 12월 건축설계․발주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삼문동 문화체육관 진입로가 매우 협소해서 행사장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많이 막히고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주변 건물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장을 하고 그리고 진입로도 조금 더 확장을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 입구가 불편하다고 하는 걸 느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 확장 관계는 아직 검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갈 때마다 항상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시장님 차량도 몇십 분 동안 이동을 하지 못하고 정체돼서 기다리는 모습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가 있는데 학원차량들이 행사가 있는 날에는 아이들을 태우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본 위원이 느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부서에서 검토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또 본 위원도 정말 많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본 위원에게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 위원입니다.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좀 되고 있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시유지 매각 대금이 물론 부서가 미래전략담당관실이지만 공유재산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과가 관리를 한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시유지 매각대금이 적정한지 또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시유지 매각대금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부서, 정확한 매각대금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고 지금 현재 감정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래,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시유지 매각대금이 평당 지금 감정평가를 한 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 36만 원 정도에 매각을 하고 있고 다시 우리가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게는 140만 원 돈, 작게는 조금 더 작은 부분이 있고 평균, 스포츠파크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평균으로는 77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 부분을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유지 부분은 관리지역이고 그리고 나머지 사유지 부분을 매각, 매입하는 부분은 농림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가도 거의 10만 원도 채 차이가 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지역임에도 36만 원 정도고 그냥 농림지로 있었던 사유지 같은 경우에도 26만 원, 뭐 27만 원, 많게는 34만 원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이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회계과에서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몰랐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기는 힘들겠지만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의회와 지금 집행부가 초집중하여서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부서인 회계과에서도 같이 고심해가지고 공유재산 매각 및 매입에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정확하게 거래를 했다 이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 파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선영 위원입니다. 제가 5분 발언한 공유재산 관리체계 및 실태조사에 관해서 발언을 보시고 아까 업무보고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여기 보고서에도 그랬는데 그럼 전체 우리 밀양시 공유재산에 관해서 지금 실태조사 전문기관 용역,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는데 전체, 우리 밀양시 전체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까?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반기 그 기간에 전체는 안 되고 일단 행정, 저희들 것은 지금 일반재산을 하고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행정재산을 가지고 표본조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빼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는 한 2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에는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 필지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일단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참에 많은 돈을 들여 하기는 조금, 왜냐하면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 이제 신설 관계라든지 이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이나 일반재산이나 그 공유재산 전체 하려고 하면 전문적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것까지 하고 지금 도내에서 없는 데가 우리 밀양시만 없기 때문에 같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아마 제가 여기서 섣불리 답변은 못 합니다만 조치가 안 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우리 공유재산이 시 재산이 곧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잘 용역하고 관리, 인력확보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삼문동 복지센터 신축에 관해서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되어가지고 재상정한다고 했는데 이 재검토 사유가 무엇이며 8월 달로 재상정하면 다시 통과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도 지방투자심사 재검토 사유가 첫째 이제 삼문동사무소를 리모델링을 해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을. 그거 하나하고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라, 그 당시에는 2007년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인구대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 시설이 적정규모가 되느냐, 그때는 인구가 2만, 지금 삼문동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 향후 한 5년까지 3만 3000까지 증가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저희들 보고서에서 1차 보고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소방서 이전하고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네 가지가 재검토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차 보고회 할 때는 건물은 지금 현재 삼문동사무소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좁습니다. 좁아서 리모델링은 사실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하면 되고 그다음에 “인구 대비 규모가 적정한지 타 주민센터와 비교하라” 지금 저희들 사업계획상 비교한 데가 거제의 그 동사무소가 저희들하고 사업비가 비슷한 규모로 지금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소방서 지금 하려는 게 지금 소방서가 이전계획이 교동으로 감으로 해서 전체 다 가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또 있어야 안 되나 119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재검토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보완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완이 되면 지금 통과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지금 삼문동이 좁아가지고 많이 불편하거든요. 다른 동보다 주차장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굉장히 불편한 사항인데 이게 빨리 통과되어서 삼문동민들은 지금 얼른 소방서가 나간다고 하니까 당장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검토, 다시 재상정한다고 하니까 재검토 사유가 보완이 다 됐는지 그렇게 지금 궁금해하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2007년도 여건하고 지금 현재 2019년도 여건이 삼문동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 삼문동 청사의 단순한 삼문동 청사의 개념을 지금 계획상 이래가지고 있는데 조금 넘어선, 우리 시청도 좁기 때문에 제2청사의 개념처럼 조금 이제, 청사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지금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소방서가 나오고 나면 그 소방서 건물을 뜯어내고 그리고 청사를 제2청사의 개념에다 시민들이 세미나실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하려면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그 뒷부분에 자투리땅이 조금 있습니다. 평당에 약 60만인가 ㎡당 60만 원인가 하여튼 그 부분을 넣어가지고 소방서 건물을 지금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지금 현재 삼문동사무소하고 같이 복합청사를 지으려고 지금 구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 지으면 다시 두 번 손을 못 대니까 삼문동 인구가 이제 3만 명,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고 가정하에 그래서 지금 아마 다음에 그 부분은 의회에 제가 아까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안이 잡혀지면 의회 간담회에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2청사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예, 단순히 일반 동사무소하고 달리 인구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2만이 넘고 앞으로 3만까지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서 많은데 미리 좀 미래를 내다보고 크게 제2청사를 하든지 해서 좀 크게 해서 ‘아, 지을 때 좀 더 크게 할 걸.’ 이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가지고 바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엄수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제2의 청사로 규모를 크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하면 금액 부분하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금액 부분하고 거기서 지적된 재검토된 의견 부분을 보완을 해서 지금 현재 실무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청사를 한 번 지으면 앞으로 백년대계인데 더 이상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삼문동 전체 인구를 내다보고 좀 크게 지금 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때 나중에 한번 또 확정되기 전에 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16페이지 목차, 117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삼문본관과 가곡분관으로 직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탁법인 나눔과베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9개 분야 8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평균 65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례관리 등 9개 분야 86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가곡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25명의 직원으로 장애인가족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애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8개 분야 8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평균 3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가족지원 등 8개 분야 83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현재 밀양시의 장애인 등록수는 8849명이며 30년 전인 1988년 도입된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의 정도로 7월 1일부터 개편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 생활안정 등 3개 분야의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2개 사업에 65억 7500만 원을 집행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17개소입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거주시설 외 4개 분야에 21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2개 사업 운영에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2페이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등록 경로당은 425개소입니다. 상반기에는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운영 및 물품 지원에 26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축 지원, 개․보수 운영 지원에 25억 3000만 원을 집행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는 경로당 도우미 등 24개 사업에 참여하는 1343명으로 상반기에 23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4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입니다. 밀양시 노인인구는 총 인구대비 26.34%로 초고령사회입니다. 상반기에는 노후생활소득보장 등 21개 사업에 379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21개 사업에 394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인애복지재단에서 13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다문화센터 운영 등 4개 분야에 10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정지원서비스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여성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성회관에서는 가정요리 등 49개 과목 강좌와 동아리 활동 아나바다 나눔 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가족상담소 운영은 올해 성폭력피해상담소 신규 국비지원 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어 인건비와 운영비 50%를 지원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회관 교육 강좌 및 4개 분야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여성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밀양시의 여성 현황은 총 인구 대비 5만 5585명으로 총 인구 대비 51.1%이며 저소득 한부모는 401세대에 978명입니다. 상반기에는 폭력예방 근절 건강가정 활성화, 한부모가족 지원, 여성 사회 참여를 위한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여성사회 참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여성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저소득층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운영은 22개소 577명이며 가정위탁아동 지원 41세대 49명, 아동수당 지원 1400명입니다. 상반기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6개 분야에 41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9억 5500만 원을 지원, 저소득층 아동복지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 등 7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5개소 5억 4700만 원을 집행해서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어린이집 부모안심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은 52개소에 보육인원 1930명입니다. 상반기에는 영유아보육 지원 등 16개 사업에 93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6개 사업에 내실을 기하여 보다 나은 보육환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15%로 2022년까지 이용률 40% 달성 목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국공립 장기임차 1개소가 중앙심사에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원장 대상 설명회 개최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관내에서 지난 7월 11일 날 신생아 유기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유기 건에 대해서 일단 경찰서에서 1차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먼저 일단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먼저 아동에 대한 지원을 했고 저희들이 관내에 소재해 있는 아동복지시설인데 그것은 설명을, 또 기자들이 더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보육시설에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면 DNA가 신생아 부모하고 DNA가 불일치해서 경찰에서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아동복지시설에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가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아동보호시설에서 보육을 계속 할 겁니다.

제가 오늘 뉴스는 못 봤지만 그, 뭐 “잘못됐다” 이렇게 한다더만 그러면 부모가 아니라는, DNA가 일치 안 한다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는 뜻이네요?

예.

하여튼 요새 정보공개 문제 때문에 부모를 알 수는 없지만 신생아 유기 사건이 부모가 신생아를 유기한 피의자라고 합니까? 밀양 출신인지는 모르겠지만 밀양 관내에서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이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미혼모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미혼모 지원은 미혼모일 경우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 또 출산할 때 출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홍보를 좀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 청소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성교육을 지금 학교에서 그 과정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인터넷으로 다 알고 있는데 너무 일상적인 거라서 교육이 재미가 없다 그러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성분과에서 지금 아주 소수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성교육, 진짜 청소년들이 궁금해 하는 것,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 내용, 아이들이 엄마한테 물었을 때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 답 이런 교육을 하니까 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확대해서 그 강사도 다름아닌 우리 밀양시내에 있는 성가족상담소장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강사도 아니고 좀 확대해가지고 사전에 미리 원하지 않는 임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이런 신생아 유기 사건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교육을 확실하게,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확실하게 좀 더 홍보를 확대하고 또 만약에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는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혼자서 아이를 유기한 그 엄마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고 자기는 고충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도 평생 동안 아이를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텐데 그런 과정을 가지지 않도록 미혼모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면 이렇게 몰래 숨어서 헛간에서 출산하는 그런 사례는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을 순 없지만 이런 미혼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충분히 하시고 또 미혼모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홍보를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의외로 이런 시설이 관내에는 없지만 경남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고 성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미혼모 부분에 대해서는 산전산후요양비하고 직업훈련비, 그다음에 자녀생활보조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를 더 확대를 하고 성가족 뿐도 올해 성가족상담소의 인력을 저희들이 한 명을 또 충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혼모가 이렇게, 미혼모가 발생해서 신생아를 유기하는 것은 자기 신상이 드러나지 않길 원하는, 바라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 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현재 밀양시립요양원의 민원과 관련해가지고 진척된 사항이 있는지 어떤 해결된 부분들이 있는지 변경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통도사자비원하고 재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통도사자비원 주지가 또 변경되는 바람에 일단 주지가 밀양시립요양원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일단 현장방문해서 아마 8월 중에 다시 재계약 여부가 그 협의를 할 것이고 만약에 자비원에서 재계약 그런 게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전국으로 다시 공모를 또 추진, 행정절차대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안에 내부시설 부족한 부분은 차츰 차츰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 지원이라든지. 다만 될 수 있으면 자비원 측에서 시설 쪽에서 최대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큰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만약에 그러면 자비원에서 계약을 하지 않아버렸을 때 전국 단위로 몇 번 공고를 냈는데 한 군데도 들어온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번에 보고하실 때.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을 닫아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성을 강화를 하기 때문에 문을 닫는 그런 부분보다 최대한 하려고 그,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가 주관하는 치매 주․야간보호서비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 부분을 앞전에 박필호 시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대로 신규로 짓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쪽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행정절차대로 저희들이 일단 2차 자비원에서 안 했을 경우에는 지금 또 희망하는 데도 또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 민원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시민들도 우리 밀양시의 시민들이니까 소홀하지 않게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16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면서 통합센터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나 추진실적이 추진계획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모든 게 다문화가족지원으로 프로그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문화가족, 당연히 지원되어야 됩니다. 하는데 이 건강한 가족, 우리 보편적인 일반 가정의, 가족의 다양한 가족들, 다문화가족뿐만 아니고 다양한 가족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역량을 강화해가지고 가족이 해체되는 걸 막기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는데 이 내용에 보면 다문화가정 외 일반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은 너무 요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이 다양한 가족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너무 다문화가족만 운영하는 게 아닌가. 물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이 별로 보이질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건강가족지원법하고 다문화가족센터법이 지금 양법이 되어있는 걸 지금 그 법을 통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만 아니라 내국인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다문화 부분은 실제적으로 일반 시민들도 대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결혼이민자, 결혼식 그런 부분도 우리 국내에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일반, 우리 다문화만 아니라도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다문화 부분을 취급하다 보니까 일반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보고 다만 조금 치중된 것은 실제적으로 다문화 부분에 좀 실제적으로 다문화 부분에 좀 치중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물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다문화가 양이 양적으로 많고 많아야 되는 건 당연하게 맞는데 그 외의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가족 생애주기별 교육이라든지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 이런 내용들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다문화가족 당연히 지원해야 되지만 기타 다양한 가족, 일반가족들도 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가족이 해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건강한 사회가 되고 복지를, 우리 사회의 복지를 높이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들, 다문화에만 너무 치중하시지 말고 다른 다양한 가족들도 역량강화 교육도 받고 여기에 일반가족에 대한 것은 육아나눔터랑 아이돌봄지원 정도가 지금 일반가족들 대상으로 있는데 다른 가족들 많이 이용, 실제로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 보고서에 나타난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조금 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부족한 부분은 열심히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밀양에 노인공동생활가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

지금 공동생활가정이 단장면, 그다음에 삼랑진 안촌하고 부북하고 산내가 있는데 1개소는 지금 실제적으로 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아, 4개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저는 3개소로 알고 있는데 방금 직원이 4개소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 밀양에도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죠?

예.

노인들이 날이 갈수록 노령화되고 우리 밀양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가 되는데 혼자 사시는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복지법에 보면 시설 규정을 갖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령군에서 했던 노인공동시설인가 거주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마을에 가지 않고 그 마을에서 혼자 사시는 몇 분이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 얼마 전에 혼자 계시다가 밀양에서 발생한 자살시도 하신 분, 또 혼자 계시다가 고독사 하시는 분 이런 예방에 참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시책을 우리 밀양에 좀 도입해 보면 이런 사회복지사 파견하고 이런 시설 말고 노인 분들끼리 몇 분씩 모여서 살면 조금만 좀 식비 좀 지원해주고 같은 한 집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마을을 떠나지 않고 자기 마을에서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강구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혹시 그런 걸 추진해 볼 의향이 계십니까?

저희들도 경로당에 공동생활가정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공동생활가정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3개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생활가정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시설들은 그게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가 있고 다 있어야 되는데 시설 없이 노인들끼리 같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뭐 반찬값이라든지 지원만 조금 해 주시는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하시는 것도 고독사도 예방하고 외로워서 자살시도하고 그런 게 없지 않겠나 그래서 방향을 법적인 시설 외에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걸 운영해 보면 어떻겠나 제가 그래서 의견을 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기대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세부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8페이지 제61회 밀양아리랑대축제입니다. 축제기간은 5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 4일간 개최하였으며 사업비는 22억 5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밀양강오딧세이, 밀양아리랑콘텐츠 공연, 체험 홍보 등 42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3년 연속 유망축제로 지정이 되어 국․도비 1억 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밀양강오딧세이를 비롯한 아리랑체험형 프로그램 등 질적․양적으로 향상된 새로운 축제의 장 구성으로 방문객의 참여와 호응을 얻기도 하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브랜드 가치가 상승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콘텐츠 강화와 지역경제 연계 노력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139페이지 제19회 밀양공연예술축제입니다. 라는 주제로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12일간 밀양연극촌, 아리랑아트센터, 표충사, 얼음골 등에서 개최됩니다. 작품 수는 총 48편 82회 공연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추진위원회를 1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로 선정되어 기금 95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우수 초청작 및 공모작 작품 선정과 축제홍보계획에 따른 각종 홍보물 설치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0페이지 문화예술 공연 행사 활성화입니다. 사업량은 58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연․전시, 책자 발간, 인문․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모사업 2개 사업 5400만 원이 선정되었으며 읍면동 단위 문화예술 행사 4개 읍면동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야외공연․전시 활성화를 통한 열린 문화예술 구현과 찾아가는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문화 소외지역 해소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동 단위 소규모 음악회 문화예술 행사 지원, 향토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책자 발간사업, 공연, 전시행사 지원, 각종 인문교육 사업, 밀양강 문화예술의 거리전 개최 등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밀양아리랑 글로벌브랜드화 추진입니다. 10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아리랑 글로벌브랜드화를 위한 제도 마련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밀양아리랑 보전 및 진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밀양아리랑 대중화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초․중․고 학생 및 일반 시민 대상 밀양아리랑 배움터 운영, 음원채록 및 자료수집 용역, 서울아리랑페스티벌 “밀양아리랑의 날” 운영, 유네스코 등재 기념 “밀양아리랑의 주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밀양아리랑 중장기 발전계획 실행을 위한 집중적인 관심과 시 차원의 과감한 예산 투입이 요구되며 밀양아리랑 연구 및 기록보전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2페이지 영남루 랜드마크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남루 주변 원지형 복원사업은 2020년까지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영남루 주변 정비 사업은 43억 원을, 밀양읍성 동문 복원 정비사업은 10억 원으로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영남루 원지형 복원사업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 2018년분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영남루 원지형 복원사업 실시설계 및 보상건물 철거 용역과 영남루 주변 정비 사업, 역사문화공원 조성 착수 계획으로 있습니다. 143페이지 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립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현황은 1만 815점이 되겠습니다. 6월 1일 현재 관람인원은 유․무료를 합해 2만 3710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특별기획전시 “밀양전” 개최, 제10기 문화관광도우미 양성교육, 문화가 있는 날 체험교실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립박물관 상설전시 리모델링 및 어린이박물관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10기 시립박물관대학 추진, 문화가 있는 날 체험교실 지속 운영, 자유학기제 진로체험교실 운영 등을 통해 각종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밀양문화원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문동 413-10번지 일원이며 미르치과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공간기능 및 구성계획 등을 협의하였으며 경관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8월 실시설계 최종보고회를 거쳐 9월 공사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용면적 등 건축 연면적 증가로 당초 사업비 81억 원보다 22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도비 추가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5페이지 연극촌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청년 K-star 밀양아카데미 운영, 연극체험 캠프, 공연 연습실 흡음시설 준공, 연극촌 소방․전기시설물 보수, 성벽 야외무대 교체 준공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제19회 밀양공연예술축제 대비 연극촌 등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청년 K-star 밀양연극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밀양연극촌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계획을 완료하는 등 연극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3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휴먼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시민문화콘텐츠 공모사업 선정, 선진지 답사, 전문가컨설팅, 전문가 및 시민 네트워킹 구축 등을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시민 공모사업 대상 워크숍, 유휴공간의 문화적 장소화, 문화재를 활용한 야행 실시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센터의 조성과 주민참여와 지역의 문화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7페이지 밀양 선비문화 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예림서원 옆이며 사업비는 44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 완료와 해당 사업이 지방이양대상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 관련부서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8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으로 영남루 원지형 복원사업 등 건축물 보상 완료하였으며 월연대 일원 정비공사 문화재위원 설계자문을 실시하였고 상동터널 보수공사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인 다죽리 손씨고가 별채 보수공사 외 11건 중 9건을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9페이지 시립박물관 리모델링 및 어린이박물관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상설전시실 개편, 어린이박물관 건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겠으며 그 이후에는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 신청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영남루 랜드마크화 사업으로 문화시설물 조성 정비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영남루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밀양 출신의 타 지역 의원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 밀양의 관광명소로 영남루를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관리자 분들, 그리고 해설사 분들과 영남루를 찾은 관광객 분들 또 시민 분들과 함께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신발장에 신발을 갖다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늦어지니까 “빨리 갖다놓지 않으면 신발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관리자 분들께서 언성을 높이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누워서 쉬고 있는 분들께도 규정상 안 된다고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하시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관광객들과 시민 분들께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을 하신다면 밀양을 찾는 어느 분께서 그렇게 기분을 좋게 가지고 돌아가시겠나, 우리 밀양 이미지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들은바가 있으신지, 또한 견해가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관리자나 기관의 종사자들이나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예, 제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과장님께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영남루가 우리나라 3대 명루 중 하나인 보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에 못지 않게 시설 확충과 더불어서 그런 친절서비스도 함께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 입니다. 앞서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잠깐 받았었는데 제19회 밀양공연예술축제 여기에 청년들의 공연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이현우 위원도 발언을 했었고 그랬었는데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공고를 내었을 건데 대학교 동아리에서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와 달리 옛날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명성을 되찾고 또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우리 시민들이나 외래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반 성인들의 작품들과 함께 젊은연출가전, 대학극전을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젊은연출가전에는 참여 팀들이 많았는데 대학극전은 한 팀만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공고할 때 계획에 세 팀 이상은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아가지고 대학극전은 위원회 회의를 통해가지고 올해는 개최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대학극전을 전국적으로 하려고 계획도 했는데 영남권에 있는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조금 이걸 이제, 학교를 조금 줄여가지고 이렇게 한 그런 결과인데 생각보다도 이제 좀, 준비되지 않은 학교가 많아서 그런지 응모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영남권에도 한 팀을 선정하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면 영남권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경남권에서 했습니까?

영남권으로 공모 범위를 영남권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대구, 부산 뭐 우리 경남지역을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경남권만 했다고 들었는데 경남이라고 해봤자 그 대학교 동아리, 연극을 하는 동아리가 예전에는 정말 많았었는데 각 학교마다 연극동아리가 다 있고 이런 식으로 했었고 경남으로만 했을 때 몇 개 학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 수준도 미달하는 부분들이 많고 설사 과장님 말씀처럼 영남권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영남으로 했을 때는 대구, 울산, 부산까지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1개 학교 이상 많이 들어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우리 과장님께서 알아보셔야 되겠지만 이건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에 아무래도 예술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고 전국 단위로 모집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작품들을 모집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또 그 청년들에게는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또 그게 곧 홍보가 되어가지고 우리 밀양공연예술축제가 더 빛날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영남권에서 했든 경남권에서 했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그런 착오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이게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벌써 19회째 여름예술축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극을 밀양연극제에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또 뭐 푸른연극제 이렇게 바뀌어서 다시 밀양공연예술축제로 바뀌었는데 좀 준비하는데 있어서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내년부터는 정말 전국단위, 이 대학생들 사실 자기들 공연장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나중에 꿈을 펼치기 위해서 연습도 많이 하고 할 건데 젊은 청년들이 우리 밀양에 와서 제대로 된 연극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밀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면서 협의적으로 좀 되어가지고 참여하는 대학이 좀 줄어들었는데 또 저희들 청년 K-star가 또 나름대로 받치고 있고 젊은연출가전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젊은 대학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전국으로 확대해가지고 영남권을 또 한 팀을 별도로 뽑는다든지 그걸 공모방법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뭐 방법론인데 영남권에서 굳이 꼭 한 팀을 뽑는다 이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국단위로 해가지고 20편이 오든 30편이 오든 50편이 오든 거기에 우리가 정말 이 공연은 괜찮겠다고 검토를 해가지고 서울에서 5건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경기도에서 5건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런 기회를 다 열어놓고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 정무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학생 공연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이게 꼭 영남권에만 한정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해야 전국적으로 규모있는 공연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우리 밀양으로 옴으로 해서 밀양이 또 더 알려지고 또 다음, 그다음 해에도 연극에 대한 서로가 경쟁이 붙으면 좋은 연극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여대상 범위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요. 연극촌 운영 활성화 여기에 보면 지금 성벽야외무대도 교체하고 다목적연습실도 하고 다 했는데 요즘 연꽃이 피고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연꽃 보러 연극촌 주변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날씨가 덥고 하니까 거기서 휴식공간이 별로 없다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연극축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연극축제 하면 가서 미리 표를 하고 대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도 우리도 가봤지만 일반 시민들이 가면 한 시간씩 줄을 섰다가 대기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정말 예전에도 쉴 공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처리할 방안이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축제기간에는 연극촌 앞부터 가산 쪽으로 가는 길을 차가 못 다니도록 하고 그 구간에는 저희들이 몽골텐트를 쳐가지고 그쪽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연극 쪽으로 관람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연극촌 내에는 스쿨박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또 그 앞에는 스쿨존 앞에는 비치파라솔을 설치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조금 계절에 맞게끔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이 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거기에 많이 좀, 우리 관내 분들도 가고 외지 분들도 연극 보러 들어오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면 아이들 데리고 참 물 한 잔 마실 데도 없고 쉴 데가 없고 너무 날씨는 더운데 그래서 연극촌 안에 들어가면 나무, 그 입구에 나무 하는 거기에밖에 그게 없다 그래서 이런 것만 해놓지 말고 쉴 수 있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너무 더웠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디다, 갔다 오신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이. 그래서 좀 연극 공연 그 기간에도 하지만, 축제 기간에도 하지만 없을 때 연꽃이 피고 할 때는 거기 관광 그걸로 해서 주변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이 주신 그 소중한 의견을 저희들이 연극촌 활성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연극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 마스터플랜 수립이 8월쯤 지금 예정을 하고 계신데 이게 기본계획안은 지금 나왔습니까?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다음에 명칭 관계도 있고 축제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관계는 다각도로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조금 연장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다양한 검토, 또 저희 용역회사에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심사숙고하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이 지금 그걸 도출하면서 제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직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는 없다,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이 말씀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밀양연극제가 여름공연예술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운영체제가 바뀌면서 푸른연극제로 갑자기 이름이 바뀝니다. 뭐 이미지 탈피를 위한 그런 어떤 시도였는진 몰라도 왜 푸른연극제인가 상당히 의문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17회 동안 써왔던 여름공연예술축제가 훨씬 더 홍보도 많이 되어있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갑자기 푸른연극제 하면 기존의 연극제와 정통성이나 전통이 연계가 되겠느냐, 그런데도 굳이 푸른연극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년 만에 여름공연축제로 공연, 여름공연축제 하려니까 바꿨던 그, 굳이 옛날 명칭을 버리고 바꿨던 부분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완벽하게 100% 돌아가지는 못하고 그냥 비슷하게 여름공연축제라고 바뀌었는데 이런 사안에서 보듯 이게 어떤, 막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운영 부분도 마찬가지고. 정말 운영에 관한 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검토가 되든 이 연극촌 활성화 또는 운영에 대한 기준, 어떤 그 그게 분명히 정립이 되어야 된다, 그것부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냥 상황논리에 따라가는 것 같은, 그 이름 정하듯이. 그런데 여기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 그 본질적으로 연극촌을 초기단계에서부터 고민을 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특정 연극단체죠? 위임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직접적인 관리체제로 갈 것인지 총감독제를 두고 갈 것인지 또 다른 어떤 연극 또는 예술단체에 위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부터 정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 시설공사 부분도 우리 엄수면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근본적으로 거기는 연극축제하는 기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축제 외에도 연극촌은 365일 돌아갑니다. 그렇죠? 주말마다 행사도 하고 또 여름에는 특히 많은 시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연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오는데 정말 기반시설,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기 전부 농업진흥지역이죠, 그렇죠?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쉼터라고 하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도 정상적인 음식을 제조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한 시설들,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어떤, 뭐 판매장이라도 하나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단순히 건물 하나 더 짓고 청소하고 리모델링하고 정비 좀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연극촌을 정말 활성화하려면 그 주변 일대를 문화지구 지구단위 지정을 하든지 해서 그러한 기반시설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이 활성화 사업의 가장 기초단계, 기본단계에서부터 검토가 되어가지고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야 정말 활성화를 위한 길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 꼭 한번 염두에 두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라면서 또 지난번 이거 공연예술축제를 하는데 보니까 출품작, 극단에 지원하는 금액이 외부에서 온 극단들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극단들하고 물론 거리상의 어떤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게끔 지급을 하고 있습디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밀양 지역에 있는 기존 지역의 극단들은 이미 우리 지역 극단이니까 어떻게 해도 참여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외부에 있는 극단들은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안 올 것 같아서 지원금에 차이를 그렇게 뒀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숙박비, 교통비, 식비 이런 부분에는 차이를 둘 수 있다 하더라도 작품을 만드는 그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은 우리 밀양에 있는 극단이라고 해서 좀 가볍게 그렇게 작품을 구성하고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아리랑 사업은 우리 문화과에서 글로벌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밀양연극제도 전국화는 적어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국을 상대로, 그러니까 영남권을 상대로 대한연극제, 연극전을 공모를 했다 그래서 지원이 많이 없으면 빨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에 들어갈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감각이 좀 무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올해는 그러면 대학연극전은 개최가 되지 않네요, 그렇죠?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젊은연출가전도 없었고 대학극전도 없었는데 그걸 다시 부활을 하고 젊은사람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했는데 앞에 제가 대학극전은 설명드린바와 같이 그런 사항 때문에, 젊은연출가전은 참여가 많아가지고 했고 대학극전은 올해는 지역적 한계 때문에 참여를 못하게 되어가지고 올해는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지역적 한계를 우리 스스로 만든 것 아닙니까. 생각을 크게 못 가짐으로 해서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빨리 그걸 수정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연계가 연속이 되어야지 올해 대학연극전 쉬어버리면 또 내년에는 전국화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게 연계가 안 되면 그만큼 새롭게 추진해야 되면 어려운 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앞으로는 어떤 준비를 하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