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민재입니다. 건축과 2019년도 하반기 의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2019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90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목차, 19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현황은 3736가구에 4938명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등 5가지 사업이 있으며, 사업비는 43억 26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초수급자 주거급여는 2434가구에 15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103가구에 7억 28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보수는 6가구에 2300만 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은 14가구에 9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132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등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부과건수는 1041건에 부과금액은 20억 203만 원, 징수금액은 18억 4847만 원, 체납금액은 1억 4174만 6000원, 납기미도래액은 1181만 4000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불법건축물 단속 155건이며, 이중 112건은 이행강제금 부과, 12건은 자진철거, 31건은 행정절차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으로 건축행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페이지 공동주택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공동주택 현황은 234단지에 1만 1620세대입니다. 현재까지 지원현황은 227단지에 21억 7000만 원이며, 2019년도에는 34단지에 4억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6개 단지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사 중인 8개 단지를 완료하겠습니다. 12월 중에는 내년도 사업을 위한 사업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신축사업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348단지에 1만 8719세대입니다. 사용승인은 6개소에 2495세대, 사용검사는 6개소에 1445세대입니다. 추진 중인 공동주택 현황은 6개 단지에 2913세대입니다. 공사 중인 아파트현장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미착공 된 2개 단지는 분양전망 관계로 착공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e편한 밀양강아파트가 사용검사 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쌍용과 밀양강 푸르지오아파트 사용검사 할 계획이며, 아파트 공사현장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6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348단지에 1만 8719세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동주택 관리 규약 제정 및 개정 5개 단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10월까지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점검을 실시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 대표 등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3개 단지에 대하여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점검대상 공동주택은 40개소이며, 점검시기는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연 1회,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은 연 3회 점검을 합니다. 점검방법은 건축사와 합동으로 안전관리 요소를 점검하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장 5개소 안전점검과 시특법 대상 공동주택 6개소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98페이지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농촌주택개량은 69동이며, 사업대상은 주택개량 희망자, 귀농‧귀촌자, 무주택자이며 지원내용은 주택건축 비용 융자로 최대 2억 원 이내, 연리 2%, 취득세 감면은 주택 연면적 150㎡이하입니다. 농촌 빈집정비는 50동이며, 사업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된 농촌 빈집이며, 지원내용은 슬레이트지붕은 동당 50만 원, 일반지붕은 동당 100만 원입니다. 노후불량 지붕개량은 15동이며, 사업대상은 노후불량 슬레이트지붕개량 희망자이고 지원내용은 세대당 212만 원입니다. 동지역 빈집정비는 10동이며, 사업대상은 빈집정비 희망자이고 지원내용은 슬레이트지붕으로 동당 3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업 완료되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9페이지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관아주변 내일5통 지역이며, 사업비는 24억 2300만 원, 2019년 올해 마지막 년도입니다. 사업내용은 골목길, 담장, 옹벽 및 경관개선입니다. 올해는 관아지 주변 골목길 개선과 2015년부터 한 사업을 잘 연계시켜 사업을 극대화시키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 4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달빛 쌈지공원 및 주변 식재와 설계용역 착수이며 하반기 계획은 공사 착수 및 완료하여 영남루 및 관아 연계를 통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0페이지 석정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위치는 석정로 일원으로 북성사거리에서 올리브영까지이고 사업비는 6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건축물 입면개선 및 간판정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디자인 설계 수정용역 착수이며, 하반기에는 공사 착수 및 완료하여 석정로의 가로경관 개선과 상권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201페이지 시 주요 진입관문 디자인‧설계용역입니다. 위치는 남밀양IC, 밀양역 진입부, 창원방면 국도(수산교차로)입구입니다. 용역비는 50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용역을 착수하고 디자인 개발, 관련기관 협의, 의회 중간보고 등을 개최하여 수정, 보완 완료하여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시설비를 확보하여 상징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대표 특산물, 역사 인물 등을 표현할 경우 대표성 및 정체성의 한계가 있음에 따라 진입관문 랜드마크로 ‘아리랑의 고장 밀양’을 홍보하고 예술성‧상징성을 갖춘 디자인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하반기 의회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8페이지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가 사업의 1년치 목표를 전체적으로 결정하여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상반기 신청자들이 우리가 사업하는 양보다 초과되어서 신청자가 있지요?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초과해서 신청을 하면 현장을 점검해서 이 사업 실정에 맞는지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경우 아직까지 농촌 주택개량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와 같이 선정이 아직 4동이 안 되었고 농촌 빈집정비도 아직까지 선정이 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당초에는 신청이 초과했다 중간 중간 자기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대부분 연말까지 조금 모자라는 그런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만약 예를 들면 미선정 여기에 보면 상반기 실적에 4동 빈집정비는 24동, 슬레이트 2동 미선정, 동지역 빈집 4동 이래 있는데 지금 만약 예를 들면 농촌지역 주택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부들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선정 된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면 선정이 가능합니다.

이 4동을 우리가 하고 나서 이 4동을 계속 여유분으로 가지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유분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것도 빨리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해야 올해 완료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계속 공문을 보내고 또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고 지금 계속 홍보를 해서 미선정자를 빨리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선정 된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을 통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또, 사실상 이것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이장회의라든지 통해서 추가로 하는 게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또 우려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회의 때 한번 하면 또 신청자가 확 들어온다는 거죠. 확 들어올 걸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4동 가지고 속된 말로 하면 어디 붙일 데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알음알음으로 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읍면에서 쭉 이야기를 다 하면 각 읍면에서 1동씩만 오더라도 10몇 동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홍보해가지고 빨리 미선정 분이 우리 자료상에도 없어지도록 해야 사업이 올 연말 안에 마무리 될 것 아닌가 이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쨌든 홍보를 평소에 신청자가 많았던 데를 한다든지 해서 빨리 사업이 조기에 목표량대로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몰라서 못하는 그런 대상이 없도록 사전에 읍면동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6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밀양시 내이동 한 아파트에 동대표, 입주자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이야기 들으신 것 있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들은 것 있습니다.

들으셨다면 어떤 내용을 들으셨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동대표 선출할 때에 동대표가 사전 선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자격박탈이라든지 여타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분이 우리 시에 공식적으로 민원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해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럼 답변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답변은 관리규약이나 자치규약 범위 내에서 그 규정을 따라야 되고 그게 없으면 자체 선거관리 규약이라든지 그걸 따르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아파트 관리규약 같은 경우에는 내부 규정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내부규정도 따라가는 거죠?

물론 관리규약도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는 이 부분이 재선거까지 가는 경우가 발생되었고 또 마침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이 있고 하니까. 물론 민원에 따라 우리 건축과에서 답변을 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더군다나 일단 내이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신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정 부분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라든지 감독, 어떤 회계

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수시로 도에서도 감사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감사를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아파트는 감사요청을 하면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민원이라든지 발생이 되면 감사를 꼭 안 하더라도 사전 행정지도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이어서 197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이동 같은 경우에 한신공영아파트나 쌍용 예가가 곧 준공을 앞두고 있죠?

예.

거기에 따라 이 부분은 2년 전부터 계속 발생되는 민원이고 더군다나 쌍용 예가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곧 준공이 이루어지고, 또 그 인근의 신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쌍용 예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오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별도로 아파트 신축하는 과정에서 오수처리장을 설치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지금 쌍용 예가, 한신공영 더휴 그 신축 부지가 옛날부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고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쌍용과 한신공영 더휴가 들어섬으로 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안전관리과에서 우리 시 공영 하수시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되기 전까지 쌍용 준공 때는 비가 오더라도 문제점이 없도록 임시적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태풍 때도 혹시나 싶어서 굉장히 신경을 썼던 부분인데 이번 태풍 때도 별 문제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의 그게 완공이 되면 거의 민원의 문제점은 없어지리라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게 상하수도과하고도 관계되는 문제라서. 여기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오수처리장을 증축하는 관계거든요. 증축하다 보면 아무래도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설명회도 가지면서 악취발생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수기가 되고 날씨가 더우니까 거기에 따라서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2017년부터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고 주민과 발전위원간 계속 설명이 있었고 했지만 누적해서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아파트는 신축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계속 임시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기존에 나와 있는 하수 그거는 그것

그거는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고 저번 주에도 통장님하고 대표되는 분들 만나서. 지금 근본적으로 악취발생은 그냥 주민들 설득해 되는 문제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시설을, 제거시설을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계속 이렇게 2년 전에 일어났던 일 지금까지 이어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이 부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저도 관심을 갖고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좀 행정을 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다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오수처리시설 증축 부분은 방금 국장님 말씀했듯이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그 다음 신축아파트는 따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제가 설명한 부분은 오수처리장과 별도로 배수처리장을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쌍용이나 한신 더휴가 준공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수처리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외에도 도로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건축과 행정에서 민원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그냥 제 질의 끝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정말 이 부분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아마 지 지난주에도 주민들과 쌍용 관계자, 시행사 관계자 삼자가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준공 전까지 원만히 해결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데 실제로 시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솔직히. 주민들이 그래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해서 정말 해결될 수 있도록, 전에도 제가 이와 관련해서 내이동 백색 침전물과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었고 또 그 인근에 보면 민원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민원사항은 발생되면 계속 누적해서 이어갈 게 아니고 좀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 민원 부분은 시에서 주민과 시공자, 시행사와 원만히 해결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사업들은 상하수도과라든지 안전시설들은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도 상하수도과에 빨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설명회를 한번 가져라. 이렇게 해서 상하수도과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듣고 있었는데. 저는 애초에 이것 건축허가 나갈 때 이런 부분들 지적해서 지역민들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또 피치못할 사정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어쨌든 우리 밀양시가 있다면 단지별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구역을 하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시 방침을 그래 정하면 주민들도 따라줘야죠. 기존에 설치되었던 것 우리만 할 수 있는거다라고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다른 지역에도 예를 들면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면 아! 이런 부분들은 양이 많아서 증설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요즘 여러 가지 민원들이 첨예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한번 설명회 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에 대해서 불만도 없고 불신도 가시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하는데 그런 점 참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93페이지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17년, 18년도에 현격히 징수금액, 부과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부과금액이나 징수금액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체납금액은 대개 자체적으로 고발이 들어왔다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단속해서 이행강제금 매긴 거는 체납금액이 많을 거고, 거의 다 체납금액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맞지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18년, 17년도에 축사 적법화 하면서 강제이행금을 밀양시 세수로 많이 넣었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까지 우리 시골에 가면 소규모 축사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슬레이트지붕이 많이 있습니다, 슬레이트지붕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비라든지 조금 받아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다 쓰고 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우리 농가들한테 세수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큰 축사는 슬레이트가 없습니다, 지금은 잘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시골에 가면 소규모 축사농가 슬레이트로 된 곳이 많습니다. 하물며 더우면 그것 뜯어 내어가지고 땅에 묻는 분도 많습니다. 처리비가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우리 밀양시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우리 빈집정비라든지 슬레이트 철거하면 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하지는 못할망정 일시적이나마 우리 소규모 축사농가를 위해서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할 의향이 있으신지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처럼 이행강제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소규모 축사를 위해서 슬레이트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법적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한번 검토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써셔 가지고 국장님하고, 우리 시장님도 계시니까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꼭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김병진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206페이지 목차, 20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민원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과훈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저를 비롯한 허가과 직원들은 밀양시 행정의 얼굴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민원인 내방 시 신속하고 반갑게 맞이하여 종합적인 컨설팅으로 인허가에 따른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1건의 민원 신청이라도 유관기관 및 관련 민원부서와 협의를 통해 민원처리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원스톱 민원처리제 정착과 친절한 민원안내를 위한 직원연찬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허가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환경허가 민원업무 관련 홍보 강화입니다. 환경허가 및 신고 업무 처리절차 미준수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와 비도시 지역 내에 전원주택지에서 주택건립 시 정화조로 인한 기존 마을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환경허가 분야에 대한 홍보를 추진 강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하반기에도 환경허가‧신고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안내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법화 추진에도 단계별 기간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규제와 조정을 통한 농지 보전 관리입니다. 경작목적으로 취득한 후 임대하거나 휴경지로 방치하는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농지의 과도한 개발방지를 위한 농지이용을 제한하는 등 농지보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민원분쟁 해소를 위한 측량수수료 지원 사항입니다. 건축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유 너비에 못 미치는 대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에 따라 토지분할 할 경우 측량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행하여 매년 20에서 30건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36건이며, 상반기 3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나머지 미집행 6건은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된 개발행위허가 추진사항입니다. 개발과 보전을 조화되게 추진하고 밝고 살기 좋은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변 환경 및 기반시설 확보 등 조화롭게 개발행위 허가가 되도록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민원불편 해소와 주민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핵심 인‧허가 민원 집중토론회 운영입니다. 축사‧태양광발전시설‧공장허가 등 지역주민과 갈등의 여지가 있는 핵심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부서 전 직원들이 집중 분석 및 토론과정을 거쳐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편의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허가행정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허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허가과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하시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9페이지 환경허가 민원업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건축과 질의를 할 때 쌍용예가, 한신공영과 관련되어서 민원부분, 오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 일정부분 허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아까 건축과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사업부서와 협의될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또 지금 아까는 오수처리장 했지만 비산먼지라든지 공사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허가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이동 쌍용예가 및 한신 아파트 공사가 있는데 저희들 오수처리 관계는 지금 현재 고도화 처리에 따라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비산먼지하고 소음관계, 그다음 아파트 신축에 따른 주민들의 협의사항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허가과에서는 일단 비산먼지 관계라든지 분진관계를 지속적으로 환경관리과하고 지도 단속 및 홍보를 하겠지만 향후 관련 부서 건축과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한 번 더 파악해서 주민들의 집단화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이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신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준공도 많이 예정되고 있는데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간이 흘렀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항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고 정말 우리 허가과가 사업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이런 민원업무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허가과에 발령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허가과에는 어쨌든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인‧허가 승인 사항들인데 인‧허가 승인을 하면서 제가 건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또 어떤 일에 따라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허가가 되지 않는―똑같은 사항이라도―이런 부분들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빈곤보다는 불공정에 더 분노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인‧허가를 해주면서 정말 누구는 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해주고 누구는 니가 해가지고 온나고 이야기하는 이런 식의 행정이 되다 보니까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행정에 불신을 갖고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새뜰에 커피숍 허가 건은 제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우리 허가과에서 총체적으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 형평성이 결여된 부분이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법적으로 다 맞춰 놓았죠, 결과적으로. 제가 보니까 그 부분 불법이 있고 이런 것 보다는 다 맞춰진 거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인근 농지에서 똑같은 신청을 했을 때 우리 시가 허가를 해줄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담당자부터 전부다 대답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한 사람 허가난 사람한테는 특혜성의 허가가 났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주고 그 인근의 농지가 신청하면 민원인이 하라고 한다면 할 수 없는 아예 개인이 신청하면 국토부에서 받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안 되는 이런 허가행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모든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은 인‧허가 신청이 있습니까, 그죠? 형평성을 가지고 누가 부탁을 하든지 이런 거에 개의치 않고 정말 법리적으로 따져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의 편에 서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그런 형평성 있는 정확한 허가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과장님께서 한 1〜2년 동안 허가과에 계실 동안에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2019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218페이지 주요업무 목차, 21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연도별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와 추진 계획에 따라 연도별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향상 목표를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에 걸쳐 상‧하수도 요금 단계별 현실화를 추진하여 상수도 현실화율 75.9%, 하수도 현실화율 30.4%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2018년 기준 현실화율은 상수도 51.4%, 하수도 14. 4%로 경남 시부 중 현실화 최저수준입니다. 생산원가보다 저렴한 상‧하수도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재정적자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7년 조례 개정에 따라 2022년까지 6년간 매년 일정 비율씩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221페이지 밀양시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밀양시 유수율 제고사업은 2020년 유수율 80%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5월 현재 유수율이 75.5%로 노후관 개량 등 상수도 관망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유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2페이지 읍‧면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사업입니다. 관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마을 226개소에 총 사업비 882억 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상반기 중에 무안면 장재기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였고 서가정 마을 등 9개 마을에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용북 마을 등 4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3페이지에서 226페이지까지는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부북(위양‧퇴로)지구 지방상수도 사업과 224페이지 산외‧단장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25페이지 청도‧무안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26페이지 상동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관로매설과 가압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건 모두 장기계속공사로 국비 70%를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완료하여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인 237개소의 마을 상수도에 대하여 2008년부터 총 사업비 173억 60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시설개량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말까지 101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개량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 상반기에는 5개소의 마을 상수도에 대하여 사업비 3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대체 수원지 개발 및 노후관료 교체 등으로 주민불편을 해결하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2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배수관로 부설 정수장치 및 배수지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28페이지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관내 노후 된 상수관로의 잦은 누수로 긴급복구에 따른 주민불편해소와 안정적이고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삼랑진읍 미전리에서 미전간 국도 공사에 따른 상수관로 이설 등 9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 10억 원입니다. 이중 하남읍 대평마을 노후관 교체공사 등 6개 사업은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하여는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건 모두 연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229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통합 혐기성소화를 통한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상남면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입니다. 사업량은 가축분뇨 1일 80톤, 음식물류 폐기물 1일 20톤, 총 100톤 규모이며 사업비는 198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3월 타당성 조사용역 수행과 함께 2016년도 국비 보조사업을 확정하였으며, 2016년 3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18년 12월 28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202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밀양공공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인 유량조정조 신설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기 시설용량을 초고하는 하수유입과 고농도의 질소 등의 유입에 대처하여 안정적인 수질확보와 수질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상남면 밀양공공 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7000톤이며, 사업비는 60억 76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증가하여 2019년 2월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2019년 3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0% 정도입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공정대로 사업 추진하여 2020년 공사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하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231페이지 기산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부터 238페이지 아불확장마을 소규모하수도 설치사업까지 8개 사업 모두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으로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개 사업 모두 3년 내지 4년에 걸쳐 시행하는 장기계속공사로 단위사업별 사업비가 33억에서 112억 정도가 됩니다. 이중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3건으로 국비 70%와 수계기금을 포함한 시비 30%의 재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및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5건으로 국비 70%, 도비 10.5%, 시비 19.5%의 재원으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모두 계획된 공정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 공사를 마무리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와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지역과 삼랑진, 하남읍, 무안면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노후하수관로를 교체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하수처리장 처리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4억 2300만 원이며, 이중 국비 50%, 수계기금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환경부 재원협의 및 총 공사비 변경 승인을 받아 2018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계획된 공정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21년 7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와 241페이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있는 도시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침수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과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40페이지 2015년도 중점관리지구로 지정된 삼랑진읍 송지리 일원의 외송지구 도시침수 예방사업은 총 사업비 137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을 증설하고 우수관로 정비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6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이며,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41페이지 2016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인 무안지구는 무안면 무안리 일원에 총 사업비 161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유수지 확장 및 빗물펌프장 신설과 우수관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9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20년 3월 전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 강화입니다.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으로 동촌‧대성마을 하수도 정비와 신명마을 하수도 개량, 양림간마을 배수설비 정비 사업 등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29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6.4㎞의 관로정비와 331가구의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3건 모두 공사 착공하였으며,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내이동‧교동지구 배수설비 정비공사는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내이동‧교동지구의 1212가구에 대하여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장기계속공사로 사업기간은 2018년 4월에서 2021년 4월까지 3년간입니다. 지난 2018년 4월 23일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내이동지구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 중 교동지구 배수설비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44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수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확보하여 하수도 준설, 보수 등 사후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상반기 중 하수도 준설 628㎥ 및 49개소의 유지보수를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설물에 대한 적기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생활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밀양시가 단장권이나 무안권에 지방상수도 배급수관 확장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최근 10년간 유수율을 봤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69.1% 정도였고, 그리고 2016년도에는 80.2%로 정점을 찍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18년 말에 보면 유수율이 73.8%로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수율 관리가 저희들 상수도 행정에 제일 문제점인데 이게 2015년까지는 한 3〜4년 장기계약을 해서 유수율을 계속 전문유지관리업체와, 한일 네트워크라 하는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그 사람들이 한 5명〜6명 계속 상주를 해서 수압을 체크하고 1년 연중 누수탐사 이런 걸 해 계속 보수‧보강을 할 때는 매년 일정 비율씩 유수율이 계속 1년에 1〜2%, 2〜3%씩 올라가 한 80% 선, 보통 맥시멈 80% 이상 올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80%까지 올린 상태에서 그 후 6개월인가 7개월 유수율이 또 전문유지관리용역 그 용역 잠깐 저희들 다시 예산을 확보해 발주하는 시기에 한 6개월 중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수율이 한 6개월 만에 5〜6%가 쑥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에 스톱하는 상태는 없어야 된다. 한 1% 떨어지면 그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7000〜8000정도가 됩니다. 1% 그 금액 우리 생산원가로 따지면. 그래서 매년 유수율을 80% 선 정도는 일정 올려놓고 계속 유지관리는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해 나가고 전문유지관리용역도 이번 8월말 되면 또 끝납니다, 계약기간 10개월이. 그래서 지금부터 스톱 없이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계약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용역비는 1년 하는데 보통 예산을 저희가 한 2억 투자하거든요. 그 투자비 안 해버리면, 1년 안 해 버리면 한 10% 이상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은 매년 한 2억 정도는 투자하더라도 전문유지관리 전문가들이 계속 밖에서 상주하며 유지관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상태로 유지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끔, 80% 이상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물론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유수율에 관해서 수압도 체크하고 전문유지관리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기존의 노후관, 노후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유수율이 지금 뚝 떨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의 노후관도 전체 관중에 비율이 24% 정도 경남 도내 시부 중 4위인가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노후관 교체, 특히 내일동, 내이동, 삼문동하고 옛날 구 중심지 삼랑진하고 하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노후관 교체사업은 사업비가 한번 건드리면 몇 백억 이런 정도로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상하수도관 현대화 사업 이것 때문에 저희들 2021년부터 시부에도 지원이 됩니다. 지원되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 사업비를 한 300억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하고 조사하고 거의 마무리단계가 2021년부터는 본격적인 시내 노후관 교체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저희들 유수율 관리에 저희들 문제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진단은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 전체 수도관 연장 ㎞수를 보니까 927㎞중에서 노후 수도관이 208㎞정도입니다. 그러면 노후수도관 비율이 22.42% 되는데 이걸로 봤을 때 우리 경남 도내에서 한 4위 정도 비율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조금 이 심각성을 느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수도관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라든지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수조사 해서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환경부에서 현대화사업 이게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이걸 주기로 공식석상에서 밀양은 2020년도 지원해 주겠다 하는 확답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진주가 제일 많고. 진주는 한 46% 정도 되고, 그다음 창원. 진주가 제일 많고 46%, 창원이 21%, 밀양이 24% 되는데 이 4개 시는 도에서도 특별히 지원을 해주려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지금 노후관 교체하기 전까지는 전문유지관리용역회사에서 계속 누수탐사 순간적으로 터짐도 계속 잡아 나가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그 사업비가, 저희들 총 사업비는 6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 지원을 받으려 하고 있는데 최소한 300억 이상은 받아 저희들 하려고 하면 가능, 곧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확정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래 되면 누수율 잡고 80%, 85%까지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수율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일단 면단위뿐만 아니고 동지역 같은 경우에도 20〜30년 동안 오래된 노후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시설 효율화를 위해서 이 부분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또 과장님 설명대로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이 국고 보조를 신청할 예정이라 하는데, 물론 사업이 선정되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변수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해당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도 매년 유지관리비로 한 10억 정도는, 올해도 10억이지만 해서 잦은 파손이 일어나거나 누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계속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안 마흘리 고개에서 초동까지, 옛날 말썽 많은 화이바관을 묻는 구간은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해 나가 누수율을 많이 잡고 있고 제일 문제는 시내입니다. 지난 읍 시절 한 30년 경과한 시내 관 이거는 조금 조금 교체가 아니라 전 구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서 그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정비를 하면 관망도라 합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수리를 하고 할 건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망은 시내 우리 관망 체계가 전체 관 직경이라든지 관 종류라든지 매설 연도라든지 그게 데이터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구간 구간별로 수압도 체크하고 공기압도 체크하고 관 상태도 체크하고. 그래서 노후관이라는 그게 나오고 교체가 나오는 거고 그런 근거가 없이는 환경부에서도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데이터는 저희들이 자료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옛날 읍시절 주철관, 주철관도 요즘은 덕타일 주철관 괜찮은데 옛날에 시멘트라이닝으로 된 회주철관 이런 종류가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이번에 큰 사고도 났으니까 그것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을 좀 더 많이 안 해 주겠나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밀양시 전면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유지관리 시스템과 관련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관망도 여쭤 본 것도 만약에 이 관망도가 일치되지 않아 가지고 혹시 또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쳐서 민원의 불만이라든지 행정 신뢰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금방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잘 좀 파악을 해서 유수율과 관련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32페이지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지역사회 및 유관단체 협의를 위한 야영 체험실시를 하셨고 그리고 내이동 취약계층 캠핑 체험활동, 야외 수련회 개최하셨다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오토캠핑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것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당초에는 어떻게,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 생각에는 하반기에 이런 부분도 한번 시행해 보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공단에서 원래 야외 캠핑장은 일반 야영객들이 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캠핑에 우리 밀양 시민들하고 밀양 단체가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이 취약계층, 또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쪽에 해서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것 상반기에 처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연중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조금 홍보도 하고 해서 좀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그래 나와 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생각인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거고 연중 또 계속할 생각이면 정말 이런 취지를 잘 살려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책자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된 중에서 캠핑장 오는 부분에서 신청을 했지만 오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곧 휴가철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때 신청했다 취소율이 좀 많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사전에 홍보 이런 관계로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지금 여름철에는 조금 안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밑에 하반기 계획을 보면 그런 문제, 현황조사라든지 내부적으로 문제점 이런 거를 한번 자체 분석해서 문제점이 되는데 대해서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고 나면 저희들 캠핑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 시설공단에서 보면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 제고해서 좀, 모르겠습니다. 단번에 그런 부분이 해결되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또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332페이지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건의라 해야 되나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오토캠핑장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의회에 오면 조금 곤욕을 치르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우리 밀양시 전체에 보면 수상 스포츠 레저 즐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오토캠핑장 보면 낙동강 끼고 얼마나 좋습니까? 안전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 연계해서 수상 레저스포츠 이런 것도 같이 하면 우리 오토캠핑장 활성화에 억수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건의 드린다고 해야 되나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지금 우리 하남에 보면 수산 쪽에 동호회 한 2개 단체가 실제 하고, 주말 되면 스키타고 하는데 그 팀들이 실제 명례까지 오고가고 하긴 합니다. 하는데, 그런 이윤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공단에서 보면 그런 시설이라든지 안전관계에 대한 그런 문제 이런 것 상당히 검토를 하는 게 어려울 줄, 지금 제가 볼 때는 박위원님 좋긴 좋은데 공단에서 그런 것 안전이라든지 관리, 또 현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위치 이런 것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기존 있는 수산 쪽에서 선착장이라든지 또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하기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 사실 저도 인정합니다만.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수산에 수상 레저스포츠 즐기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오토캠핑장하고 거기는 또 수산 다리 밑에 있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연계를 해서 하면 우리 오토캠핑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여 우리 공단에서는 안전상 문제라든지 할 수 없지만 아니면 하남에 있는 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오토캠핑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333페이지 신규 사업 확대 추진에 있어 가곡체육공원이 들어가 있는데 가곡동체육공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가곡동에 보면 잔디를 가곡동에 심고 있습니다. 심고 있는 것하고 세종 옆에 보면 풋살장 그런 시설된 데 대해서 일단 저희들 시하고 준공이 되면 인수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가곡 유소년축구장은 되어 있고 가곡체육공원이다 하는 부분들이 용두교 다리부터 해 저 밑에까지 있는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축구장 2면 그것만 들어온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고수부지 내에 체육시설물이라든지 다시 시설이 들어서면 그것은 별도로 다시 인수하고 현재로서는 축구장 그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런 게 우리 둔치에, 이것은 이사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사장님께서 시하고 협의를 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둔치 관리하는 부서가 네 군데, 다섯 군데 되다 보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은 농정과에서 옛날에 했지요, 도시과에서 트랙 관리하지요, 체육시설사업소 하지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있지요 너무 많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경제투자과 옛날에 비행장 그런 것, 다 하니까 8개과가 관련 시설, 자기들 사업한 그쪽 쪽으로 전부다 관리권을, 책임소재를 주다 보니까. 그래서 둔치에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둔치 관리를 획일적으로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잔디 심어 놓았던 축구장 2면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잘 협의를 해서 좀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