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득 의원 발언

존경하는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김상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의 현안인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쟁점이 되고 있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재산의 매각과 공공사업을 위해 조성된 부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심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통해 집행기관의 설명과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인 의결을 앞두고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 본 의원이 이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밀양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전체 시민들에게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의견을 모으는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시간적 제약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시민들을 대신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밀양시가 지난 2004년 단장면 미촌리 일원 약 40만㎡의 시유재산을 취득한 이후 지역 발전에 활용 가치가 높은 재산으로 인식되어 왔고 여러 차례 개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다 지난 2014년 민선6기 들어와 지역의 취약한 숙박시설 문제를 해소하고 체류형 관광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휴양형 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미촌시유지 개발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되어 2015년 4월 개발계획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당시 계획에는 힐링과 휴양 체류형 관광단지로 친환경골프장 10홀, 스포츠파크, 특급호텔 200실, 콘도미니엄 300실, 단독형 고급호텔 100실, 워터파크, 한류문화테마파크, 농촌유통센터, 가공센터, 판매타운, 김치랜드 등 그리고 동물가족테마파크, 생태식물원, 등산아카데미 등 약 553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매우 규모가 크고 다양한 사업들로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2015년 10월에는 이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시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지역이 농림지역으로 관광단지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2016년부터 일반관광단지에서 농어촌휴양관광단지로 사업을 전면 수정하여 농림지역 해제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 사업 승인을 받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민들은 이 사업이 과연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다른 많은 지자체의 경우처럼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고 유지․관리에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할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당초 구상했던 사업계획과 현재 실제 추진 중인 사업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항간에서는 당초 거창했던 계획이 “용두사미”가 되었다는 말도 들립니다. 당초 계획과 현재 사업 내용이 달라진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가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가격이 평당 36만 원 수준이고 향후 공공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기반 정비된 부지를 매입할 때는 평균가 77만 원에 분양받게 되면서 부지매각 수입금보다 67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 반면 전체 단지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투자를 계획하는 민간사업부지는 평균 35만 원 수준에서 분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시 소유 재산이 지나치게 저평가된 반면 투자유치를 위해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되면서 특혜성 논란까지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이나 관리운영 용역에 따른 사업성 분석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업 내용과 총 투자사업비, 향후 유지․관리 운영에 따른 수지분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시설별 직영 또는 위탁이나 민간이양 등 구체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단지 내 추진하는 공공사업의 경우 부지 조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확보함으로써 예산의 집행시기에 쫓겨 무리하게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충분한 사업 검토와 불합리하게 생각되는 매각하는 토지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할 수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전시장님 보충질의하기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페이지수대로 짚어서 말씀드리고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했던 사업 내용이 많이 달라졌던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왜 달라졌는가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 투자키로 했던 업체가 사업성이 없어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서 4페이지 저평가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지의 경우는 공시지가의 50%가 증가된 감정가로 했는데 우리 시유지는 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정가가 너무 낮다는 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단장면 일원의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7∼80만 원대, 심지어 평지인 경우에는 100만 원대를 부동산에서도 추정하고 있는 현실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밀양시의 시유지는 광토지라고 하지만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사업의 분석이 지나치게 부풀려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수치상에는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먼 방향성을 보고 믿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의회는 수치를 보고, 자료를 보고 심의를 하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공익적인 사업이라면 공익성 있게 손실이 나더라도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지 아트센터 이런 부분들이 수많은 돈이 예산이 투입되어도 공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그대로 자료를 내놓고 우리 시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균특예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부지정리도 부지 승인이 나기도 전에 이렇게 국비를 공모를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우리 재정여건사항을 감안하면 일견 이해되는 면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경중을 따져서 이 사업이 예를 들면 무리하게 되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의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곰곰이 생각하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시장님,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변경되었던 내용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의 목적은 숙박업도 부족하고 해서 체류형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서 호텔, 컨벤션, 또 문화공원, 케이팝공원 등 워터파크,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말 밀양의 미래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 변경이 되고 또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하는 2018년도 9월 달 자료를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자들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부 포기하고 골프장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콜핑사에서도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느냐고 의향을 물었을 때 사업하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밀양시 공공사업과 골프장을 하는 SC홀딩스사의 골프장 사업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과연 사업성이 있는 사업인지 왜 이렇게 변경됐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자료를 살펴봐도 당초 목적이 많이 변질된 업체의 이익보장을 위한, 골프장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2년 동안 관광단지 조성사업이농지라서 승인받기 곤란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조금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2년 동안 추진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부담으로 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전략과에서 많은 준비와 고생을 해왔습니다. 용을 그리다가 용꼬리만 남은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장밋빛 환상을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만약 어려움에 부닥쳐서 난항을 겪는다면 시장님 그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아니 제가, 의장님. 본 질의 20분 중에서 내가 쓴 게 6분밖에 안 썼으니까 그 14분을 보충질의에서 할애해 주세요. 그래주면 안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본질의 20분, 보충질의 10분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태껏 우리 밀양시가 시정질문 하면서 20분 넘긴 적이 수차례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시간도 있고 하니까 아니 또 밀양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을 가지고 심의를 하니까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다른 분 보충질문을 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전체적인 시간을 좀 주십시오.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왜 그렇게 지금, 지난번에는 시정질문 하면서 우리 거의 1시간 넘게 했지 않습니까. ( 박영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박영일 의원입니다. )

정회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사업 주체자인 SC홀딩스 부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SC홀딩스가 사업능력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써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자금 조달 능력과 또는 재무제표라든지 그런 부분들 다 검토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이렇게 사업을 중단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중단하면 큰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지역주민의 상실감과 경제적 피해 발생 여러 가지 국가의 국․도비 반납, 재정신뢰도 패널티 예상 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밀양시의 손실도, 사업을 함으로써 손실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유지 매각 건과 관련해서 현 시가대로 감정을 한다면 한 100억 원 이상 감정가가 더 나올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골재 부분에 제방 하단 부분에 있어서도 본 의원이 매각을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판매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잠깐.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왜 결정을 했냐고 시민들께서 질문을 할 때는 시장의 답변은, 집행기관의 답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시의회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의회에서 이렇게 승인해 주니까 이렇게 사업을 뭘 사업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이 헐값에 매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승인을 하면 전적으로 우리 의회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민 여러분들께 이런 계기로 해서 이 내용을 좀 더 알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장에게 공청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정말 소상하게 지역 주민, 이해당사자가 있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이건 밀양의 시유지입니다. 밀양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청회를 통해서 중지를 모으고 또 우리 시의회도 의견을 모아서 시의회와 더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공청회를 요청했는데 시장님께서는 공청회의 요청을 거부하셨습니다. 왜 거부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인지 시민들의 따가운 소리를 듣기 싫어서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보충질의를 다른 분 하고 제가 마무리 발언해도 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보충질의를 하게 된 설현수 의원입니다. 시장님 참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함께 시를 위해서 고생하는 그 부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 밀양농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염려하는 부분은 허홍 의원님의 질의와 같이 공공사업 부문의 사업성, 시유지 매각과 매입가격, 민자사업시행자의 재정능력입니다. 사전에 질문서를 드렸기에 시간관계상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자사업자의 자본금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각종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천 흥사산단, 하동 갈사만단지 등 공사가 중단되어서 시․군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지우고 환경 파괴까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민간사업자가 먼저 자기자본으로 토지를 구입한 후에 시유지 매각 심의를 요청하도록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이 300억 원 아까도 말씀 나왔는데 300억 원 자체 자금은 먼저 작년에 강서산단 직원이 본 의원실에 와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이 사업 중 공공사업은 6개 부분에 국․도비가 324억 원, 시비가 약 708억 원 무려 총 1032억 원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입니다. 사실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공사업의 사업성 문제입니다. 김해-부산경전철은 전문기관에서 개통 5개년 동안 하루 21만 명으로 예측했던 승객이 실제로는 5만 명에 불과해서 약 1800억 원의 세금을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밀양 농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수요 예측을 잘못하지는 않았을까하는 염려가 됩니다. 시에서 작성한 연간 수지전망분석을 보면 수입 약 연간 118억 원, 지출 약 87억 원, 순익 3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문기관의 예측보다 인근 사례를 참고해서 수지 전망을 다시 분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의 경우 경제성 분석 결과 0.77로 1보다 작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창녕군의 스포츠파크의 경우 작년 2018년 이용자수 5만 5437명, 수입액 476만 3000원, 적자가 약 6억 원인데 비해 우리 시는 연간 매출액을 약 16억 원, 순익 11억 원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농촌테마공원의 타당성 분석을 보면 대부분 체험시설인데도 불구하고 1일 평균 입장객을 초년도에 약 700명, 10년 후에는 약 1400명, 20년 후에는 약 2900여 명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규모의 방문객이 체험할 공간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다음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에서 매일 평균 약 1700만 원의 매출액에 연간 약 11억 원 순이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농협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대도시에 있는 농산물백화점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 골프 친 12만 명이 농산물을 구입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밀양시민이 골프를 치고 이곳의 농산물을 구매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일 것이며 타지는 보통 차 한 대에 골프채와 가방 실으면 농산물 실을 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피곤해서 골프장 내 식당이나 인근 식당으로 바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지금 리더스골프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판매 코너의 일매출액을 참고로 하면 대충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밀양농촌관광휴양단지는 종합타운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운동을 하고 체험을 하고 먹고 자고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낙수효과가 타 시설보다 즉, 말해서 창녕에 하고 있는 스포츠파크만큼의 그러한 효과가 적을 것이며 오히려 펜션사업과는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촌관광휴양단지의 지출이 연 87억 원 상당 부분이 고정비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데 수입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매년 수십억 원씩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지금은 인구 감소에 따라 수축사회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시의 행정은 성장사회 때의 시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노산단의 미분양 사업용지를 시에서 50% 구입해야 하며 입지보조금을 더하면 약 1000억 원 이상 재정을 투입해야 할 사항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미래를 내실 있게 시에서 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건대 지금 추진하고 신규사업이 10개 이상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에서 연간 약 3억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또한 인근 창녕군의 스포츠파크가 연간 6억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을 참고하면 향후 신규사업에 약 50억 원 정도 운영․유지비용이 들어가고 나노산단 재정투자금 채권이자를 감안할 때에 세금 유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합니다. 참고로 50억 원이면 매년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을 30개를 신축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 시의원 중 밀양시의 발전을 바라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사업이 대형사업이고 사업성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 사업을 중단했을 때 야기되는 문제점과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선영 의원입니다. 앞에서 허홍 의원님이랑 설현수 의원님이 너무나 자세하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앞에서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 가져오는 수입․지출 분석 자료를 보면 너무나 부실하다 못해 엉터리에 가깝습니다. 앞에서 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리스크가 작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매년 수십 억의 경상지출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수입․지출 분석 보고서를 보면 30억이 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동률이 되면 좋겠지만 수익이 전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우리시의 재정을 갉아먹는 싱크홀이 되어서 정말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균특의 시기를 말을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시가 이 균특 때문에 패널티를 받고 반납해야 된다고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회가 너무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15년부터 이렇게 사업이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았지만 변경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너무 부실합니다. 철두철미해서, 해도 분명히 사업을 하다 보면 차질이 오기 마련인데 너무나 부실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해야 되나,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도 차질이 오는 게 사업인데 2021년까지 안 하면 다 국비, 도비를 반납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분석자료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분석자료 자체가 너무나 부실하다 보니까 우리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너무나 이걸 과연 집행부 요구하는 대로 과연 이게 따라가는 게 맞나, 결국엔 나중에는 우리시가 안게 되는 재정적 부담을 우리 시민들이 그대로 안게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책임을 진다고 하시지만 결국은 그게 모두 다 시민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철두철미해도 모자랄 판에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무조건 승인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연 의회가 이게 부실한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과연 승인을 해줘야 되는지, 따라가야만 되는지 정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회의가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아니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정규 의원입니다. 아마 시가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은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시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고민하고 이런 연수를 많이 갔다 오고 합니다. 제가 기억이 남는 것은 정선의 아라리촌입니까, 거기하고 김제 벽골제 저희가 기반시설들을 보고 와서 우리 밀양은 왜 변하지 않나, 정말 기반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밀양의 인구가 줄어들고 관광객이 오지 않고 이런 부분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농어촌휴양관광단지가 많은 논란이 되고 명확하게 100% 이해할 수 없는 준비성, 이걸 의회에서 고민하고 시민이 고민하는 건 당연한 일들입니다.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기반시설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농어촌휴양관광단지도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본 의원은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아마 시기상의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선영 의원님께서도 아마 시기에 대한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생긴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가 늦어졌을 때 시와 시민과 우리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서 말씀 중에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고 고쳐야 될 부분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다 공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지역주민들의 찬반이 있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더 늦어질 경우에는 시가 안아야 될 문제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님께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관광단지가 조속히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이게 늦어졌을 때의 시가 안아야 될 리스크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다시 한 번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기반시설은 반드시 해야 된다, 시가 그런 투자 없이, 노력 없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가 시민이 행복함을 위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모든 자신들이 되돌아봐야 된다, 우리 밀양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정무권 의원입니다. 지금 쭉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인지 정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제7대 밀양시의회가 개원되었을 때 이 사업을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다 하지 않고 중간 중간에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앞에 우리 존경하는 정정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반시설이다”, “농어촌관광단지가 기반시설이다” 여기에는 제가 일단 동의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반시설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일호 시장님. 이 사업의 최고의 목적이, 최초의 목적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듣기로는 우리 밀양의 배드민턴 같은 이 메카의 운동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배드민턴을 하러 온 청소년 아니면 학생, 일반인들이 숙소가 없어서 밀양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부곡으로 잠을 자러가고 모텔에 재우기 싫어서 학생들을 호텔이 있는, 콘도가 있는 부곡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단장 미촌이라는 이 지역에 숙소를 만들어서, 콘도를 만들어서 이 목적으로 처음에 기획이 되었다, 이 목적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목적이 하나의 최초 목적 중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박일호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님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우리 보충질문자들이 보충질문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안 했던 부분도 있고 조금 전 시장님, 제가 주 질문자니까 시장님께서 답변사항,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을 듣고 마무리 발언을 신청합니다. 3분만 주십시오.

아니, 시장님. 아니, 의장님! ( 정무권 의원 의석에서 - 소통을 위해서 3분 주십시오!) 제가 시정질문 했으니까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질문하는 걸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3분만 주십시오.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의장님께서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규칙을 분명히 고지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규칙이라고 하더라도 규칙은, 규정은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으로서 의회 본회의장에서는. 규정이 무시된 그런 질문은 제재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동료의원 분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태껏 우리 밀양시의회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관례적으로 20분, 10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의와 또 밀양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서 양해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스템이 바뀌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여태껏 관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묵시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본회의장에서 마무리, 보충질의도 동료의원들이 다 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빠졌던 부분들하고 또 시장님께서 제 질문에 있어서, 또 보충질의자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질문자로서 마무리 발언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관례적으로 관례를 인정해서라도 3분이라도 발언권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신상발언 다시 신청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모두가 밀양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상세한 설명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저는 보충질의에 지적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매각 계획 변경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왜 이 시기에 꼭 이렇게 승인을 요청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황걸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앞서 정회 후에 속개하면서 허홍 의원님한테 간단하게 마무리 질문, 못 다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 시간 이후에 마무리 말씀 하시는 것까지 3분 의장님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하면 의회의 신뢰뿐만 아니라 의회의 회의 전체 운영이 루즈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그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밀양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큰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밀양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밀양 발전을 견인할 수도 있고 또 조금 전 동료의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할 말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요구했던 지역주민들과의 설명회 꼭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의회와 함께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