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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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구정업무 보고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을 받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살기 좋은 주거환경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4년 동안 행정보건위원회에 있다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를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개별사업이 많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제가 좀 더 자세한 사업내용을 파악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차츰차츰 의견제시와 함께 정책제안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정책방향 및 목표를 쭉 읽어봤는데 고품격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 쓰였습니다. '고품격 뉴타운 건설추진' 그 밑에 밑에 보면 '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추진' 여기서 얘기하는 고품격이 어떤 의미이고, 사업에 맞게 고품격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으로 이런 고품격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심히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일반적인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에 비해서 좀 더 잘 해보고자 공공성이 있는 그런 차원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단어를, 모르겠어요. 제가 행정보건위원회를 주로 맡다보니까 세부사업에 대해서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단어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고품격이라는 단어 의미가 광범위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도시뉴타운 건설 이런 측면에서 이용이 편리한 아니면 좀 더 주요한 중심적인 것을 맞춰서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 고품격은 말 그대로 말은 좋지만 의미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니까 이런 정책방향과 특히 목표설정에 있어서 그런 의미가 세부사업에 제대로 녹여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이번 말고도 이런 용어를 쓴 적이 있나요? 용어보다 목표설정을 함에 있어서 이런 단어를 썼는지.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이전 정책목표에서도 계속 써 오던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고품격이란 말의 의미, 말 그대로 단어 이해정도만 되지 공공건축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푸른도시과 과장님께 21쪽에 보시면 오동근린공원 내에 족구장 조성을 한다고 하고 있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족구장이 조성이 되면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현재 강북구에 족구동호회 협회에서 그쪽 회원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이고요. 그 외에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이 될 예정입니다. 문을 잠그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에 문이 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출입문이 있는데 잠그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주민들이 산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이 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오동근린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배드민턴구장이나 이런 운동시설이 오래 됐으니까 지금으로 보면 자생적으로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클럽, 배드민턴이나 족구 등등의 클럽이 그것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권리라는 것이 있어요. 일반 주민들이나 다른 모임들이 그것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이런 것이 있거든요. 기존에 이용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구에서 족구장을 새롭게 신설을 하는 것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족구를 좋아하시는 연합회 분들이 이용을 하더라도 다른 분들도 이용하는데 있어서 다른 어떤 껄끄러운 것이 있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조성이 다 되면 그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마찰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이용하던 분들하고는 조성할 적에 거기 노인분들하고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다가 지금은 체력이 달려서 배드민턴을 안 하고 주로 운동시설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한쪽으로 그 시설도 이전을 해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저 위에 있는 배드민턴.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 위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그냥 그대로.

본승

구본승위원

놔두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배드민턴이 아니라 족구장 하나 또 있잖아요.

것은

그것은푸른도시과장

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동호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것을 그냥 이용할 것이고요. 이쪽은 또 다른. 동호회 회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다른 클럽이 이용을 하는 것이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클럽 결정도 족구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족구연합회에서 아마 같이 결정을 해서 이용을 하고 또 일반인도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시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이 사업은 계획에 따라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같은 게이트볼장이기 때문에 오동근린공원, 송중동 지금 3번지 9-1구역 재건축공사 들어가는데 바로 위에 보면 학구회라는 헬스장이 있고 그 위에 보면 재작년인가 게이트볼장을 하나 조성을 했어요. 지대가 좀 높은데.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개장식 할 때도 갔었고 그 이후에 민원을 들었던 것이 게이트볼장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용도 못하고 있고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규격도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담당직원하고 확인했더니 규격도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 게이트볼장을 그런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만들어 놓는다고 했을 때는 그냥 만들어 놓고 알아서 이용하시라 이것이 아니라 실제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하고 안내를 한다든지 해서 시설을 이용하게끔 해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률이 어떻게 담보될지 모르는 것인데 지금은 만들어놓고 이용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책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도 안 하는데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어떠신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할 당시에는 지금 인수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한 면뿐이 없었지요. 그것도 국립공원에서 철거를 하니 없애니 해서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구에서도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물색했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었고 그 후에 삼양체육관 게이트볼장을 조성을 했지요. 거기는 정규 규격으로 됐고 지금 현재 학구회 위에 게이트볼장이 조성이 된 것은 당초 수도 부지였지요. 수도 부지를 시에서 폐쇄하는 것을 우리가 운동시설을 이용하게 하려고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면적은 작지만 그 당시에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미니게이트볼장이라도 그냥 해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저희한테. 그러면 이용하실 것처럼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막상 해놓고 보니까 규격이 작은 건 이미 하기 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넓힐 수 있는 면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또 삼양체육관 공원에 생기고 또 인수동에 게이트볼장을 그대로 이용하게 하고 하니까 그분들이 거기까지 교통여건도 안 좋은데 와서 이용하는 그런 것이 없어진 것이지요. 그런데다가 이제 또 우리가 게이트볼장을 더 하려고 찾고 있고.

본승

구본승위원

예, 일단 그런 상황이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이용 추세를 봐서 우리가 일반 체력단련장이나 그런 것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상황은 그 이후에 생기기도 하고, 어쨌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더 확보돼서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이 이용을,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런 것처럼 게이트볼장으로 안 맞는다는 판단이 든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력단련장이나 다른 시설로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29쪽에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이 기존부터 있었던 사업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시비를 지원 받아서 버스중앙차로라든가 가로변에 거리화분을 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도봉로는 있었던 것 같은데 솔샘로와 삼양로가 확대된다는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쪽에 거리화분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봉로는 중앙차로를 중심으로 해놓으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일반적으로는 가로 옆에 가로등주를 이용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매년 대상지도, 최근년에는 대상지도 같고 금액도 8,000만원 준하게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어쨌든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이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 지난번 예산심의 때 가로수 아래 향토정원사업 있잖아요. 오고 가면서 유심히 봅니다. 일단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한 번 설치되면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사계절로 한다고 하는데 특히 겨울에 다른 식물들은 다 죽어있는데 거기만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냐는 판단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꽃식물에 대해서 잘 선정을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제시를 했었는데 어떻게 검토되고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향토정원 사업비 8,000만원을 잡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료비로 쓰는 것은 절반인 4,000만원입니다. 그곳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부를 하나 채용해서 쓰고 있고요. 그 외에 일반 지주라든가 구매하는 비용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꽃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2억원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4,000만원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1억원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꽃의 수준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1,000원짜리 심을 것이냐 2,000원짜리 심을 것이냐. 우리가 8,000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8,000만원에 맞는 수준의 꽃을 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00만원의 예산을 줄인다면 6,000만원에 맞춰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꼭 절감한다기보다 8,000만원에 맞는 수준의 정원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사계절로 심을 것이고 예산 한도 내에 맞춰서 하겠다 이런 것이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인건비라든지 나머지 지주 등의 비용이야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것이고, 줄일 수 있는 것은 모종에 대한 개수나 단가라든지 질에 대한 것인데 금액에 맞춰서 하겠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이 9월이고 지금 심어져 있는 것이 여름을 거쳐 왔고, 앞으로는 무엇을 심을 거예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국화 계통의 가을에 맞는 꽃들을.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꽃을 심으면 겨울에는 죽을 것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한겨울에는 가로변에 저희가 꽃양배추를 심는데, 눈이 내리는 한겨울에는 얼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되지는 않지요. 그래서 한겨울에는 꽃이 걷어지고 거기에 토사 유출이 안 되도록 짚으로 덮는다든가 아니면 다시 보호판을 덮는다든가 그렇게 되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계획이, 여름 거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가을용으로 해서 9월 달에 심으면 11월까지 갈 것이고, 한겨울인 12월부터 하여튼 겨울용을 하나 더 심겠다고 그래서.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겨울은 보통 11월부터.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앞으로 2개를 더 심겠다는 것이네요? 가을용하고 겨울용하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저의 문제의식은, 모르겠어요. 가을이야 최대한 심어놓으면 얼어 죽기 전까지 살 텐데, 겨울시기에 동물도 겨울잠을 자고 식물들은 다 죽는데 그 용도로 다 죽은 밑동에 그것을 심는 것이 맞냐, 저는 그것이 인위적이라는 것이에요. 자연적인 것이 나은 것이지. 미관상이라는 것도 주변하고 조화하면서 나무는 푸르고 밑동에도 무엇이 나면 그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데 한겨울에 어쨌든 겨울이기 때문에 이파리 다 죽어있는데 그 밑동에다가 그렇게 심는 것이 자연적인 것이냐.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화분 같은 경우는 겨울에 보통 10월 말에서 11월에 꽃양배추를 심어서 한 달 보름 정도 갈 수 있게 만드는데 가로수 밑에 심는 것은 가을꽃인 국화나 구절초를 심는데 과연 꽃양배추를 나중에 심을 것이냐 아니면 꽃양배추는 그냥 거두고 할 것이냐는 저희도 직원들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겨울 상품을 심는 것은 배제할 계획도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저의 의견이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다수의 의견이 아마, 하여튼 이것을 한번 접수해 주시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논의를 해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사각으로 해서 보도를 많이 침범해 있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꽃도 많이 죽어있고 시들시들해졌어요.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나무형태로 둥그렇게 한다든가 그래야지, 사각으로 해서 보도를 많이 침범해 있더라 이것이지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색다르게 한다든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약간의 미스가 있었는데 하여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다음은 이용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든 계속 다뤘던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6쪽에 주택정비사업 중 미아9-2구역이 작년에 창립총회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설립이 안 되고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립총회가 끝나고 저희한테 조합설립인가가 들어왔는데,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전에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셨던 100여 분 정도가 철회를 했어요. 추진위 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을 해서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용균위원

창립총회 당시 찬성 비율 그 이후에 철회 비율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찬성 철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설립의 요건은 75%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설립인가가 나는데 지금 법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철회를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 측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 말아달라는 것이 들어와서 조합설립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이용균위원

그러면 접수가 언제 된 것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6월 14일 날.

이용균위원

6월 14일. 2달 넘었잖아요. 그렇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 번 연장을 했습니다. 추진위 측에서 어떤 자료를 주고 하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창립총회를 한 지 한참 됐어요. 그렇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이용균위원

한참 됐는데 한참 이따가 접수를 했어요. 서류검토를 담당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철회한 분들을 또 철회하게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나 봐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접수가 된 것일까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추진위 측에서 소송자료에 대해 검토도 하고 저희하고 계속적으로 철회자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달라서 의논을 하다가 늦어졌습니다. 일단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해야만 검토가 되는데 그 전에 구두로 이야기하고 서류로 민원 내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용균위원

서류접수된 상황에서 대략적으로 언제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9월 초순이면 결정 나겠지요.

이용균위원

9월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것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반려를 하든 조합설립인가를 하든.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아7구역 자력재개발인데, 사실 삼양동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지역의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다, 나름대로 경제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현재 진행된 것이 163가구에서 83가구 약 50% 정도 진행됐고, 그러나 이것이 45년 정도 진행된 것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45년 동안 절반 정도의 개발이 된 것이고 절반은 남아있는 상황,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문제라는 말이에요. 45년 됐으면 45년 전에 개발하신 분은 다시 또 개발을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대책이 없을까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 현재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독려한다든가 파악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용균위원

그와 관련해서 종종 민원이 발생하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사실 큰 민원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큰 민원은 없으시고, 종종 주택이 거래된다든가 그럴 경우 문의사항들은 있잖아요. 왜냐, 일반물건하고 다르잖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일반물건은 그냥 조회하면 나오는 사항인데 이것은 주택과에 문의해야 되고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해서 서류를 받아봐야 되잖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력재개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모르는 분들이 알아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자력재개발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 토지를 반듯하게 도로를 내고 구획을 지정해서, 환지방식으로 구역된 안에 집을 새로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재개발 모델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폐지가 안 되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 안 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보면 환지계획지구라고 되어 있어서 일반지역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짧더라고요. 보강해서 설명회를 할지, 안내문을 보낼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결정해서 곧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한 번쯤은 주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보통 주택을 사든 땅을 거래하든 간에 그냥 일반적인 거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보통 주민들의 생각이 일반적이지 않으면 특별한 것이잖아요. 사실 거기가 특별하고. 그렇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외부 사람이 거래하려고 그러면 “이것 왜 이렇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함께 상의하시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에 유아숲 체험장 조성사업 자료에 의하면 2016년 4월 6일 주민 및 이용협의체 설명회를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민설명회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선거가 끼어있어서 현수막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때 했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협의체는 주변에 유치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유아숲은 주로 유치원생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들을 모셔서 저희가 설명회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을 운동 삼아 자주 돌아다니는데 전혀 인지를 못했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유치원 선생님들 하는 것이라서요.

이용균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지금 와서 자료를 보니까 이래서.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주민을 모신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한테는 현수막을 이용해서 홍보를 했고, 왜냐 하면 이것은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특성을 잘 아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어느 시설이 필요한지 의견을 듣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이렇게 진행하셨고, 생태연못 있잖아요. 최근 거기에 울타리를 쳤더라고요. 한 달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공사와 유아숲 체험장은 관련이 없는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은 별도 공사입니다.

이용균위원

별도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유아숲 체험장은 길 건너에서 진행되는 것이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에 진행되는 것이 많잖아요. 유아숲 체험장, 가로수와 산책로도 정비하고 되게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현재 완료된 것은 무엇이고 아직 진행중인 것은 어떻게 되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서경대학교로 올라가는 계단정비사업 있잖아요. 특교사업. 그것은 완료가 됐지요. 그 다음에 시공원 보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산책로와 유아숲 체험장 가는데 화장실 설치하는 것이 진행 중에 있고, 유아숲 체험장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질문한 이유는 '8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라고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장비만 갖다 놓고 공사가 착공이 안 된 것 같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경우들 있잖아요. 현수막을 그렇게 게첨을 해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은 날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공사기간이 늘어났거든요. 그것을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이 안 됐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주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향토정원 관련해서 지금 삼양로변에도 진행하고 계시고 토마토, 고추, 오이 여러 가지 꽃들도 심어져 있는데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상가에서 점포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최대한 협조를 받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사실 나무마다 100% 관리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 한천로 같은 경우 나무는 120그루인데 65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 지나가다가 괜찮게 되어 있다 생각하시는 데가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수송초등학교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꽃묘 심을 때 와서 같이 심고 물도 주고, 그 외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사실 물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저번에 구청 앞에 광산사거리 도로상에 보니까 물차를 이용해서 물을 주고 있더라고요. 일대일로 관리가 되는 상황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주민들이 좋다고 하면, 일 대 일 관리가 되면 너무 좋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자기 집 뜰 앞에 정원처럼 애착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열매를 따 가면 누가 몇 개 따서 갔다고 따간 것까지 저희한테 보고를 해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향토정원은 아닌데 가로수로 소나무를 심어놓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관리자 누구, 홍길동 이렇게 표착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것이 관리가 되고 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은 그분들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은 것이어서 관리푯말이 있는 것은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관심 갖고 있는 것 맞아요? 그분 이름이 있기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분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오래 전 일이라. 주기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5~6년 전 표찰해 놓은 것 기억하겠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거기에 이사 가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표찰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에서 자투리땅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전에 행정감사 때 자료를 받아봤더니 열 몇 개가 되는데 자투리땅 관리에 대한 예산이 따로 없는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과거에는 시에서 자투리땅 녹지조성사업을 해서 저희한테 자투리땅을 찾아서 녹지로 조성하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하게 되면 우리구 예산으로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녹지조성을 하고 나무와 꽃을 심는 것은 좋은데 관리가 안 되면 숲으로 우거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주택가의 자투리땅이다 보니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6개월 후에 가보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예요. 그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잘 되는 곳도 있지만 미진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관리 인부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인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어찌됐든 예산 부분이잖아요. 예산 부분을 확보해서, 제가 일요일 날 노원구 쪽에 걸어봤더니, 가로수에 풀이 많이 자라는데 그것까지 뽑아서 깨끗하더라고요. 뽑은 자세가 다 나와요. 노원구라고 해서 우리보다 예산이 훨씬 많고,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더 썼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강북구에는 사실 가로수변에 수풀처럼 우거지는 경우도 있고 엉뚱하게 방치된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녹지조성은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마이너스 측면이 크거든요. 예산 부분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하여튼 관리 인부 확보하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가로수 밑에 잡초 나고 하는 것은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방치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과거에는 가로수 밑에 풀이 날 수 있게 일부러 잡초씨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이용균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강북구청 앞에 잡초가 자라면 아름다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잡초가 자라는 곳은 통행하는 사람이 적어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 딱 보여요. 그것이 비교가 돼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위치하고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용균위원

그렇게 시도를 많이 했는데 잔디는 없어지고 잡초만 자라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