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심회녀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69%가 증가된 238억715만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비 심사한 결과를 총괄하여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세출 부분 중 일반회계 부분 중에서만 0.03%인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삭감한 내역을 보면 기획경제위원회와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서 3억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수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강석장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추경 예산 공보관실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총 예산은 기정액이 19억4,169만2,000원에서 4,000만원이 증가된 19억8,16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IP방송 현장 취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홍보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기정액에 4,0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가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형광등 교체비 등 유지관리비의 부족분이 되어서 추가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당초 예산에 6,500만원 있었는데 또 2,5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왜 발생했습니까? 당초 계획이 잘못 되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기정액이 원래 4,000만원인데 좀 부족해서 2,500만원…….

4,000만원으로 부족해서 또2,500만원 또 추가한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실제적으로 4,000만원 중에 2,500만원 최근에 수리비 등 사용을 하고 지금 현재 1,500만원 남았는데 하반기에 아무래도 좀 모자랄 것 같애서 미리 추가 발생 예측분으로 2,5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대충 유지관리라면 보수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이…….

주로 형광등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형광등 4,000만원 어치가 부족해서 2,500만원 더 했어요?

형광등이 100몇 개씩 들어가는데도 있고 한번 교체를 하면 600, 700만원 들어갑니다. 수시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수 유지관리에 보수할 부분이 형광등입니까? 다른 종류는 없고요? 도색이라든가…….

도색도 들어가고요? 도색은 작년에 한번 칠했기 때문에 올해는 일부 외는 칠할 부분이 없고요. 주로 형광등이 되겠습니다.

대충 짚어 본다면 우리 진주시 전역에 어디어디입니까?

정촌, 금곡, 문산, 상평교 거기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청 안에 홍보판이 2개가 있고 서 진주 IC터널이 하나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7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부분 한번 이야기된 적이 안 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것이 물론 예산이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일시에는 하지 않더라고 해도 매년 조금씩이라도 바꾸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아예 한번 세워 보는 것이 안 좋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자세한 내용을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자료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애로 사항이 조금 있어서 조금 보류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신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한번 세워 봤네요?

예, 먼저 번에 말씀하신 이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다음에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춘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감사관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액 1억5,5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1억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상부기관 감사 수감이 기정 예산액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진 것이 당초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심의과정에서 500만원이 삭감된 것을 당초대로 증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액은 2011년도 당초 예산액과 동일한 금액이며 저희 감사관실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반 운영비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합니다. 상부기관 감사 수감이라는 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많습니다. 감사원에서부터 행안부, 도 다른 기관도계속해서 저희들 감찰 감사가 옵니다. 그것을 저희들 감사계에서 주로수발을 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월14일부터 5월24일까지 경상남도 종합감사가 20명의 감사요원이 투입되어서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감사관들의 접대비용입니까?

예, 여기 오시면 감사하는데 사무용품비라든지 그 다음에 간식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쓰여 지는 그런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실장 황양규입니다. 저희 경제통상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설명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봉 산업 단지 내에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을 위한 현지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입니다. 기 저희들이 일본 오사카와 동경 중국 북경에 대해서 투자유치 설명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2회 정도 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 사무실 임차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사무실 임차료 분담금인데 이 부분이 경남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부지에 대해서 계약금은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50대50으로서 2012년도 현재 국비 30억원이 확보되었고 지방비 30억원중 시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15억원이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 30억원이 확보되었고 도비가 1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도비 추경에 5억원이 확보될 예정으로서 저희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진흥기금 대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투자 유치기금 융자업체인 삼주 ENG 부분 대출수수료 미편성이 되어서 이 부분이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크 제품 고급화 컨설팅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실크 연구원 건설 유지 등 보수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삭감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 환경 독성 연구센터 배수로 등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주 환경 독성 연구 센터 부지내에 도로 법면이 여름철 집중 호우시에 토사의 다량 유출로 인해서 도로 침수가 예상됨으로 인해서 석축 보강 및 배수로 등 설치를 위해서 2,5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가 종합 관리시스템 입력 및 활동 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가 조사 방법 변경이 되어서 통계청에 협의 되어서 행안부에서 직접시행에 따른 지원 국도비 감액에 따른 사업비 취소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으로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상단 부분에 문화 관광 형 시장 육성사업비 2차 연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형 시장 2차 연도로서 중앙 시장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총사업비6억원 지원이 되는데 국비, 지방비 각 50%의 부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전기 시설 개선 사업 안전 점검 수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전기 시설 개선 대상이 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당초에 500세대에서 400세대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상단 부분 차상위 계층 가스 시설 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가스 시설 개선 국비증액에 따른 사업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서 당초에 990세대에서 46세대가 증가된 1,036세대가 개선됨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출자금 부분은 통계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로 인해서 사업비를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 172페이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국내여비 재료비 등이 전부 사업비 축소에 따른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성립전 2차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 성립전 국도비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가 그때그때 지출하여야 되기 때문에 성립된 예산을 지급하고 추경예산에 승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취업 상담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감액에 따른 사역 기관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380만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경남 IT엘리트 양성 사업 지원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과학기술 대학교에서 도시형 IT양성사업 응모사업비 중에서 시비 지원부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사업 신청 공모에 따라서 지역 고용 기관 미 신청으로 인해서 사업비 감액 부분을 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표준지방세 시스템 운영 지원이 자치단체별로 위탁 사업비가 부족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세외 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는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고도화 사업 종료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로서 기업통상과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중소기업 육성 특별회계 이차보전 자금 집행 잔액이 되어서 이 부분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예산에 특별회계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공단지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생물산업 전문 농공 단지에 재해위험지 정비를 위해서 2억2,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페이지에 저소득층 전기가스 시설 개선 사업에 보면 안전 점검 수수료가 지금 500세대에서 400세대로 축소가 되었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작년에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안전 점검이 몇 세대 정도 했습니까?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500세대를 저소득층에 했는데 올해 500세대에서 400세대로 축소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국도비가 도비가 지금 감액이 되었네요? 그러면 100세대가 집이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인데 항상 500세대가 평균적으로 거의 유지가 되어 왔다는 건데 갑자기 400세대로 줄어들면 100세대에 대해서 못하는, 점검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 부분은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만한 작년보다는 시혜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발생하는 가구는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거의 다 된다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 부지매입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 지역을 지금 저희들이 사봉 산업단지내 10만평 규모로 지금 지정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10만평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를 나중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쉽게 이야기하면 이 부분은 계약금조로 먼저 예산을 선정하는 겁니다.

10만평을 매입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부지 마련해 주는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희망 업체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앞에 예산도 산정해 놨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본하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계속하고 있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도에서 아주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외국에다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모양으로 급하게 이렇게 옮기겠다 안 옮기겠다 금방 그런 답변을 안 하고 점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와서 투자를 한다면 거기 와서 기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기업입니다.

자기들이 와서 기업을 한다?

예, 외국 기업을 유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땅 임대를 해 줄 겁니까? 그분들에게?

그 부분은 자기가 투자는 비율에 따라서 50 년까지도 우리가 무료로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년간 무료로 임대로 해 주고 50년간 여기서 사업해라?

예.

그리고 50년 기간 지나고 나면 다시 자기들 재 계약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때부터는 자기들이 구입을 하든지 그리 해야 되지요.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외국인 기업이 많은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진주 환경 독성 연구센터 이것 배수로 정비 공사인데 환경 독성 연구 센터 공사가 신축 준공 언제 했습니까?

최근에 지난 3월달에 저희들이 준공식을 가졌고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축건물을 지어서 준공을 한지 두 달도 안 지났는데 무슨 배수로 정비 공사가 들어갑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공사는 건물은 지었습니다만 배수로 쪽이라든지 전체 그 지역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호우가 일어날 때 보니까 재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해 주는 그런 겁니다.

환경 독성 연구센터 총 공사비용이 대금이 얼마 입니까? 몇 백억 되죠?

예, 몇 백억 됩니다.

몇 백억 되는 공사에 준공 공사를 하면서 보완할 점 2,500만원 어치를 보완을 못하고 새로 추경에 돈을 올려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사업비 들어도 우리 시비는 10원도 안 들었습니다. 전체다 그것은 국비로 다 했는데…….

글쎄, 국비든 시비든 간에 몇 백 억 사업을 하면서 공사완료 시점에 단 0.1%도 안 되는 예산을 갖고 와서 설계 변경을 하니까 보완할 점이 있으면 이런 정도는 서비스를 할 수 도 있고 한데 추경에 별도2,500만원 얹어서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 건물 자체는 전체적으로…….

부지내 아닙니까? 어쨌든……. 독성 연구소 부지내 안에 아닙니까?

주변입니다.

울타리 밖입니까?

주변쪽으로 그리된 겁니다. 사실상 건물은 전체적으로 국비로 다 확보해서 했고 그 주변 정비는 저희들이 해 주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런 정도는 관리하는 감독이 말만 잘해도 다 완료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잘못된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해 가지고 추경에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성화 대책이 나와 있는 겁니까? 169페이지하고 170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상점가 환경 개선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도 신문 지상으로 보셔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주 중앙시장이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육성사업비 2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에서 중앙시장 선정 총 사업비 6억원 중에서 6억원이 국비, 지방비 각 50%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 우리 시비 부담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 시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안에 주차장도 물론 설치를 하고 또 하나는 등을 달아서 그 다음에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 이벤트 광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각종 시설을 해서 결과적으로 문화관광형으로 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 많은 사람이 그쪽이 붐빔으로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뜻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이 지정된 큰 뜻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부시장이나 자유시장은…….

그쪽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만…….

예, 거기는 다른 사업비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171페이지 차상위 계층 가스 시설 개선 사업 나와 있는데요. 99세대에서 세대가 증가해서 예산이 더 늘었는데 우리가 차상위 계층을 보면 보통 몇 세대 정도를 보고 있습니까? 이 정도해 가지고 실제로…….

그런데 한꺼번에 예산상 다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990세대인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990세대로 했는데 국도비가 더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46세대를 추가로 더 해서 36세대를 추가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는 그만큼 증액분 만큼 예산을 계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이것보다도 많습니다. 많아도 우리가 한꺼번에 예산상 그 사람들에게 시혜를 해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하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도비가 좀 늘어나지 않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금 서은애 의원 질의하신 부분 중앙 시장에 사업 계획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 담당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도에서 작년에 공문이 시달 되어 가지고 예산 사업 성격상 출자금 보다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맞다 이래 가지고 도에서 공문이 시달되면서 도 자체부터 지금 동남권 풍력 부품 테스트배드 구축 사업이 해당 되는 시가 창원시하고 저희시 2개 시입니다. 그리고 도하고, 그래 가지고 도에서 공문이 시달되면서 사업 성격상 출자금의 성격은 일단은 우리 집행부 입장으로 봐서는 사후관리가 어렵고 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정산 보고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따질 수 도 있고 또 보조금을 교부를 할 때 세세하게 용도까지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상 저희들 아마 도에서 예산을 목을 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도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변경해 가지고 편성 했으니까 양시에서도 같이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상으로 협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목을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공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획행정국장 문병민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서 각 다른 분야의 세출 예산 충당을 위해서 부족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비비는 105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기정 예산 대비 52억500만원 증가된 347억8,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제초작업이라든지 공유재산 보조 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504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설운동장 보조 구장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매각을 위해서 감정 평가한 이후에 계속 몇 차례 유찰 되어서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효 기간이 넘어 갔기 때문에 다시 감정하기 위한 수수료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 경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관리 전산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이것은 도비 20만원이 증액 되어서 전체 3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운동장 매각 세입 결손에 따라서 차입을 먼저 번에 400만원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차입금 원금 상환입니다. 기정 150억에서 이번에 50억을 증액해서 전부 20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정보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대비 2,680만원 증액되어서 49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정보화 마을 운영에 있어 가지고 전산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아래 부분하고 과목 목을 사실상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마을별 홈페이지는 중앙 홈페이지와 연계 되어서 하기 때문에 공공 기관인 한국 지역 정보 개발원에서 전국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전산관리비로 했는데 과목을 바꾸어가지고 각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본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2,000만원, 위에는 삭감하고 밑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경남도 공공 와이파이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남도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위해서 도비 1,340만원 우리 시비 50%해서 1,340만원을 편성해서 전체 2,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이고 수정예산은 1차, 2차, 3차 모두 다른 부족 예산 편성을 위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감액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페이지에 차입금 원금 상환 해 가지고 지금 50억이 산정이 되었네요?

예.

그러면 기정액에 차입금 상환이 150억원이었고 그러면 지금 50억원을 더 차입금을 늘린다는 겁니까?

원금을 상환할 겁니다. 우리 2010년도에 세입 결함을 위해서 400억을 지방채를 내었습니다.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 당초 예산에 150억을 편성해서 갚았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또 50억을 더 편성해서 차입금을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는 그때 150억원을 조기 상환을 한걸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거기에서 더 상환을 한다…….

예, 기정 150억에서…….

와, 정말 대단하네요. 10억 갚기도 한정된 예산에 힘들것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좋은 쪽으로 여론이 있는 쪽도 있지만 쓸데 안 쓰고 예산 써야 되는 곳에 줄여 가지고 한다는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부채를 갚는 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인데 또 시민의 정서와 맞추어야 되니까 그런 복지 부분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어디에서 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182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어느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 3개 지역쯤 할 계획인데 아직 위치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예정은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초 방침은 주로 관광객이라든지 많이 운집하는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SNS에 글 올라오는 것 보면 외지에서 관광객이 오셔가지고 요즘 거의 스마트폰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진주성이 관광객이 아마 작년 보다 이 시점으로 하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주성에 관광객으로 오신분들이 와이파이가 안 터져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왜 이런 시설이 디지털 시설이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드러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우선순위를 어디를 두는 건지 그러니까 볼 때는 요즘은 거의 스마트폰으로 활용하고 SNS를 활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정하겠지만 그 정하는 과정 속에 외부인들이라든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장소부터 와이파이를 터주었으면 이런 문제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당초에 방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선정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신안동 공설 운동 보조 구장 이것 매각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2008년도 매각하려고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매각이 안 되어서 세입 결함도 발생하고 했는데 사실 그 부지를 지금현재 보면 체육 시설이 많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은 대체 시설을 지금 남가람 공원이라든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일단 매각을 해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 또 그 보다 더 유용한 부분에 어떤 사용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투자할 것이라고 까지는 아직 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고요?

예,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2억 예산 편성된 것 삭감된 것이죠?

예.

별다른 특별한 이유도 없이 추경에 2억을 편성했죠?

예, 그것은 특별히 변화될 그런 것이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국장님이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의원을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별다른 아무런 변화된 사항도 없이 당초 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또 추경에 2억을 아무런 설명 하나 없이 또 2억을 편성했다 이것이 의회로 잡고 장난하는 겁니까! 이것이 뭐하는 짓입니까!

그런데 장난하고 무시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당초에도 저희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부지를 매각해야 되겠다 해서 2억을 편성했다가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다면 또 편성할 때는 그러면 의회 와서 보고라도 한번 하고 이러이러해서 팔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팔아야 되니까 이해를 해주라든지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서 편성해야지 당초 삭감된 것을 또 너희 깎을 라면 깎아 봐라는 식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필요성에 대해서, 또 여기 예결 특위에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것 설명 한번 있었습니까?

예, 상임위원회에서…….

당초 예산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을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2억으로 해서 팔아야 되겠다 할 때는 어떤 추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번 있었어요, 강민아 위원? 그런 말 한 마디 없이 또 추경에 올렸다는 이것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당초 예산부터 필요한 부분이고 또 당초에 삭감되었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요구를 한 것으로…….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각해야 되겠다 해서 2억 올라온 것을 지금 현재 필요가 없다 해서 삭감을 시켰다면 추경에 또 편성하려면, 자,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필요해서 편성할 테니까 이해를 해주라는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빚이 많다많다 하는데 방금 2010년도 재정 절약해서 공설 운동장 부지 매입금 800억 부채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 400억 상환했고 또 당초 예산에 150억 했고 또 올해하면 50억하면 200억 밖에 남지 않습니까? 200억 남죠?

예.

그 200억 남는 돈을 그것을 우리 진주시 1조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억을 절약못해서 꼭 진주 시민이 이용해야 될 부지로 공원화 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저버리고 꼭 팔아야 되겠다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빚을 꼭 갚기 위해서 파는 것보다도 그것을 우리 시민 전체적으로…….

빚을 갚지 않으면 특별히 팔아서 사용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부분 그 보다 더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업 시책 그런 추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필요성을 만들어놓고 팔아서 여기에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감정을 하면 바로 파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감정을 해서 준비해 놓으면…….

감정 해 놔 놓고 올해 안 팔리면 또 내년에 감정해야 되고 하면 내년에 감정비 또 버릴 것입니까?

저번에 우리 회계과장님이 우리 상임위 설명할 때 지금 1개 업체가 매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그런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입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문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시 자치단체에서는요. 시가지에 있는 민간인 부지를 매입을 해서공원을 해서 그런 시대인데 왜 우리 진주시에서는 꼭 운동장 부지를 그것 매입을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있는 부지를 왜 자꾸 팔아서 없애 버리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공원 그것은 먼저 번에 시정 질문도 하셨습니다만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도 실제는 도심 주변에 또 그 주변에는 진주성도 있고 남가람 공원도 있고 사실상 주변에 공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땅을 그 옆에 또 공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원화하는 것은 우리 시민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각해야 될 부분이 본 경기장 그것은 제외하고 보조 구장 그것만 매각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갈망하는 것은 그 지역에 주민들이 여가 선용을 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에 기타 남가람 체육공원에 실내공원을 만들어 놨지만 지금현재 우리 운동장으로 만들어 놓은 주경기장 안 있습니까? 그것을 공원화로 변경을 좀 시키고 지금 현재 이현동 도서관 뒷산 공원으로 되어 있죠. 지금?

예.

공원화 되어 있는 명칭만 공원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로 그것도 개발을 좀하고요. 지금 운동장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운동장을 우리가 이쪽 종합경기장 있고 수영장 만들어 놓고 했으니까 체육경기를 여기서할 수 있고 그 부분을 공원화로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 한 번 해 보겠습니까?

남가람 공원 그것은 지금 현재 공원으로서 개발되어 있고 또 부족 부분은 그것을 더 공원으로…….

남가람 공원 부분에 실내 구장 정도로 해서 테니스장하고 몇 개 조성을 해 놨지 않습니까?

예.

그 외에 산책로라든가 지역주민들이 공원으로서 이용해서 휴식처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자 이 말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이 있으면 또 그것은 별도 검토를 해서 현재되어 있는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별도 검토를 더 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하고 지금 현재 운동장 그 부분을 지금 체육 경기하기 위해서 관람석하고 있는 부분을 제단 부분을 없애고 나무를 심는다든가 밑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경기를 할 때 나무 그늘 숲속에서 운동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조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세요.

본 경기장 말씀입니까?

예, 본 경기장을…….

그것은 별도…….

보조경기장 팔은 그 금액으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조금 투자를 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 판 대신에…….

차후에 별도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안동 공설 보조 구장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이것 하면 감정 평가사는 어디로 결정하게 됩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2개사를 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이 문제 할 때 원래 보조 경기구장 외에 본 경기장까지 같이 매각하는 걸로 계획이 잡혔었죠?

원래 본 경기장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경기장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일단 본 경기장은 그대로 계속…….

유지하실 것이네요?

예.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메인스타디움을 짓기 위해서 이 부분 매각을 해서 그것을 갚겠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입을 채권상환을 위해서 다른 복지 예산을 줄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진주시 전반적으로 매각을 한 수수료가 진주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분야에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을 하실 계획은 같이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평가 한다고 반드시 매각이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일단 평가를 안 하면 지금 당장 어떤 매각, 매수할 사람이 나왔을 경우에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평가를…….

그러면 유계현 위원님이 질의 하셨던 저번에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회사가 조금 관심을 가진다고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라본 것이거든요.

예.

만약에 막연하게 감정 평가를 해 놓자는 취지였으면 아까 심현보 위원님처럼 예산도 어떻게 보면 다음에 우리가 손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들에게 상임위에서 관심을 가진 회사가 있다고 했어요.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하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실체까지는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저희들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통과시킬 것 같으면 그 회사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사실, 그래야만 저희들이 더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추가 진행되면 별도로 한 번 더…….

안 그러면 예결위 과정 내에서라도 그런 회사에 대한 정보나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회사에 대한 것, 이것이 입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고도 생각은 듭니다. 기밀일 수 있으니까…….

그 회사를 공개할 정도는 아닙니다.

대충 윤곽이라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이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면 위원님들 마음이 동하려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필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사적으로라도 조금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조구장에 혹시 매각이 되면 뭐가 거기에 새롭게 들어서는 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운동장에 그대로 있으면 그 주위에 계획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왔으면 좋겠다는 청사진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죠? 거기에 맞추어서 뭔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매각되고 나면 거기에 알아서 아무거나 이렇게 가는 건지…….

거기에 매각을 하면 뭐가 들어오는지는 확정지을 수는 없고 일단 도시 계획상은 거기가 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 같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매각하고 할 때 그런 조건들을 넣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가요? 우리가 도시 계획상 봐 가지고 어울리는 것들이 들어와 주어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들이 맞춰 들어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특별히…….

매각하는 분이 매각하려면 어떤 도시 계획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매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범위 내에서 저희 시에서 무엇을 해라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무엇을 지어라 무엇을 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뒤에 우리 시민 어떤 복지라든지 정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은 어떤 좀 유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경상남도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시죠.

와이파이 구축 사업 이것은 개방의 무선인터넷 사용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무선 인터넷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용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이면 시청, 공원이면 공원 거기에 인터넷 이런 부분이라든지 휴대폰, 스마트폰 이런 부분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과장한테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듣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영수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경 예산 및 2차 수정예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56억4,300만원 증액된 2,203억3,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세출규모는 449억9,400만원으로 기정액 449억9,300만원 대비 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원 감액된 4,000만원 편성되었고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인 무공수훈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사무실 임차료 지원에 300만원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규모는 680억4,500만원으로 기정액 672억2,200만원 대비 8억2,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시 직영분이 되겠습니다. 지원에 13억으로 참여인원 증가에 따라 1억300만원 증액되었고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취소에 따라 차량임차료 100만원 전액 감액되었고 노인일자리사업 위탁형 및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증가에 따라 3억4,600만원 증액된 9억8,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400만원 증액된 2,400만원 편성되었고 노인 돌봄 서비스 파견사업의 관리자 및 관리사의 인건비 증액에 따라 1,100만원 증액된 5억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의 수혜인원 증가에 따라 노인 돌보미 바우처비 1,800만원 증액된 5억9,900만원 편성되었고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에 1억5,1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계층 자립 지원사업인노인 활동보조기 지원사업 확대로 200만원 증액되었고 노인 가장 세대 재래식 화장실용 좌변기 지원사업 폐지로 200만원 전액 감액되었으며 노인 야광 지팡이 보급사업에 1,20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노인 PC 교육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금액 및 기간 확대로 4,700만원 증액된 8,700만원 편성되었고 소규모 복지시설 연계 여성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인원 증가로 600만원 증액된 2,8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 참여자 임금 인상으로 200만원 증액된 4,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신규 설치에 따라 1억2,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신규시설(한아름보호작업장) 운영비가 1,300만원 증액된 5억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따뜻한 집짓기 사업에 2,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세대 집짓기(개보수)사업은 “좋은 세상”사업으로 추진 2,1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600만원도 전액 감액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도비 변경내시로 800만원 감액된 3,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출규모는 694억7,000만원으로 기정액 632억7,000만원 대비 62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및 프로그램운영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200만원 감액된 7,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 생활자립금 등 지원에 도비 변경내시로 3,400만원 감액된 4억6,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2,300만원 감액된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장려금 지원 확대로 인해서 1억4,900만원 증액되었고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2,100만원 증액된 2억2,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변경내시로 1억6,000만원 감액된 3억1,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난감 은행 설치비 4억2,000만원 증액되었고 보육 돌봄 서비스 사업량 증가로 2,700만원 증액된 76억3,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교재 교구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3,500만원 감액된 1억2,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41억8,800만원 증액된 407억7,000만원 편성되었고 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700만원 감액된 11억3,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6,900만원 증액되었고 보육(특수)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7,800만원 증액된 7억9,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는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1억2,900만원 증액된 1억5,900만원 편성되었고 다음 211페이지 중간 셋째 아 이후 무상보육료 사업량 증가로 13억4,800만원 증액된 22억4,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은 도비변경 내시로 5,000만원 감액된 11억7,2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하단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700만원 감액된 7,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양활성화를 위한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국비변경 내시로 2,800만원 증액된 1억원 편성되었고 다음 21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는 평가인증 시설증가로 1억8,000만원 증액된 13억1,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영상(CCTV)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20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다음 217페이지 상단 부분에 청소년 동아리지원에 기금변경 내시로 200만원 감액된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학 중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 도비변경 내시로 100만원 감액된 2,700만원 편성되었고 다음 219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비는 국도비 전액지원으로 시비 400만원 감액된 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활동비는 기금 및 도비변경 내시로 800만원 증액된 8,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아동과 예산은 주로 도비 국도비의 변경내시로 인해서 조정된 부분이 상당수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출규모는 247억5,600만원입니다. 기정액 262억7,700만원 대비해서 15억2,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은 지원단체수 감소로 해서 2,100만원 감액된 5,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 및 문화원 운영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각각 500만원,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개천예술제 행사지원비는 도 우수축제에서 육성축제로 결정되어 도비 감액분 1,800만원을 시비로 편성되었고 문화 바우처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6,200만원 증액된 3억8,700만원 편성되었으며 우수 예술단체 순회공연 지원비는 사업 신청 증가로 1,200만원 증액된 2,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싸움경기 해설자 수당은 수당인상으로 400만원 증액된 2,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일본 BS후지 TV에 진주시편 방영에 1억원 편성하였고 공군교육사령부 내에 시의 홍보관 설치 및 운영에 3억5,800만원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여기는 건물 신축을 해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 사업이 2012년 문화관광체육부 지정 우수 상설 관광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행사운영비에 3,000만원 증액된 6,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곡사 목조지장보살 삼존상 및 시왕상 등 보존 처리사업 및 진주 응석사 목조석가 여래 삼불좌상 주변정비 사업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미 선정 되어 10억1,000만원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신청사업 15건 중 진주 연화사 목조아미타 여래좌상 대웅전 보수공사 외 8건은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미 선정되어 사업비 전액 감액되었고 정비사업으로 선정된 6개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및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화재로 소실된 성전암 법당 재축공사비 증가로 2억원 증액된 3억원을 편성되었고 도 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용기준안 작성비 3,000만원, 문화재 안내.표지판 수리 및 주변정리사업비에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석사 방재시스템 구축비에 2억7,8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84억8,000만원으로 기정액 83억4,000만원 대비 1억3,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자어린이 축구교실이 창단되어 운영비 70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체육시설 홍보용 안내 책자 제작비로 5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동계전지훈련 육성비 2억원 신규 편성되었고 체육시설 정밀점검 수수료 및 유지보수비 400만원 신규편성 되었으며 지식경제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공모에 미 선정된 체육시설 조명기기 교체사업비 5,00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덕 체육시설 족구장 관리실 및 조명설비 설치공사비 도비 미반영으로 1억5,000만원 전액 감액되었고 종합경기장 천연잔디 관리인력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800만원 전액 감액되었으며 체육시설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9,800만원 감액된 4억2,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진주 종합경기장 관리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2억7,200만원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 2차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출규모는 690억5,000만원으로 기정액 694억7,000만원 대비 4억2,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난감 은행 설치 위치 및 규모가 변경되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1회 추경에 편성한 4억2,000만원을 감액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2차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8페이지에요. 150만원으로 임차를 할 수 있습니까? 사무실 월세인가요?

예, 한달에 12만5,000원입니다. 월세로요.

곱하기 12…….

예, 한달에 12만5,000원 곱하기 12개월이 되겠습니다. 2개 단체입니다.

다른 보훈 단체도 비슷한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보훈 단체 큰 문제는 없고 보훈 회관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회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예산에 확보한 이것은 현재 보훈 단체가 지금 사무 갈데가 없습니다. 없어서 부득이 자기들은 보훈회관을 하나 지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종합 보훈 단체를 지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창하고 시군 거기는 보훈단체 종합회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이 소액을 가지고 6.25참전 유공자회하고 2개 단체를 우선 임차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 본인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단체 형편은 어떻느냐 그것이 궁금한 것이구요. 이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죠?

근거는 국가 보훈 대상자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영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보훈 단체 지원현황 사무실 임차료 관련해서 현황을 하나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192페이지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왜 시비만 삭감되었죠? 비율대로 하는 것 아닌가요?

난방비 지원요?

예.

이것은 국비가 29%, 도비 46%, 시비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 기준은 전체 우리 425개소에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공동 주택 아파트 경로당은 제외되어 있고 공동 주택에 있는 아파트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1월, 2월, 3월, 11월, 12월 해 가지고 연 1회 국비 보조 사업으로 지금 지급…….

국장님, 제 질문은 시비만 왜 삭감이 되었죠? 원래 비율이 안 맞았던 것을 맞춘겁니까?

삭감된것요?

시비만 삭감된 것 국도비는 증액이 되었는데 시비만 삭감이 된 것 아닌가요?

국도비가 올라간 것만큼 시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그 비율대로요?

예, 그 비율대로…….

여기에 공동 주택은 제외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공동 주택이 일부 들어 간데도 있죠? 예를 들어 영세한 아파트인 경우에 제가 듣기에 그런 것 같던데…….

예, 일부 소형 아파트에는 영세 아파트 그런 부분에는…….

그게 정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애요. 민원도 생길 소지가 있고 그 부분에도 설명 가능하시면…….

그것이 영세한 아파트 임대아파트라든지 아파트 안에서 경로당 운영비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면 외지에서 온 할머니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소액을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저도 영세한 아파트가 보면 되게 춥게 계세요. 실제로 그런 것이 마음이 안 좋기도 한데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는 취지로 하는 사업들이 때에 따라서는 말들이 생겨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그런 설명은 공무원이 가서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런데 그것이 대상자가 포함 안 되어 있다가 신규로 또 포함이 되는 이런 아파트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명확한 기준 이런 것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이것은 신규 설치라고 아까 하셨는데 시각 장애인 주간 보호소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면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연합회에서 건물 임대 시설비입니다.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건물임대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건물이 없었고요?

예, 신규입니다. 없었습니다.

협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각 장애인 협회, 농아인 협회 이렇게 쭉 협회가 있는데 사무실이 없는 곳은 없나요. 하나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 사무실은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이것만 없습니다.

198페이지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장애인 복지관 따뜻한 집짓기사업 또 밑에는 어려운 세대 집짓기 사업 어떻게 차이가 나고 위에 것은 2개 다 신규인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에 장애인…….

밑에 것은 감액이 된거네요?

예, 감액되었고요. 위에는 장애인복지관 따뜻한 집짓기 사업에 도비가 전체 100%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장애인 복지관이 집을 짓기 때문에 사업명이 이런 건가요?

이것은 저소득 중증 장애인 세대가 4세대가 있습니다. 그 4세대에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보일러 아궁이 수리 교체 벽채 지붕외 개보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장애인 복지관에서 한다는 것이네요. 사업시행을?

예.

그러면 어려운 세대 집짓기 개보수 사업은 왜 삭감이 되었나요?

이것은 좋은 세상 예산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성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어려운 세대 복지 시책사업으로 해서 우리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208페이지에요. 이것 시설 미.이용 양육 수당 이것은 설명을 좀 부탁 드릴게요. 이것은 국비가 삭감되면서 도비 시비 다 그 비율대로…….

국도비 내시 변경된 것요?

예, 208페이지 맨 하단에…….

이것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차상위 이하 3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 취학전 농어촌 거주 아동 및 등록 장애인아동을 최대 38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한달에 10만원에서 20만원 연령을 차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줄었나요? 그래서 국비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변경내시가 된 건가요?

이것은 도에서 국비 사업량이 630명에서 620명으로 10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신규인데 어린이 영상 이것 뭐죠? 어린이 영상이라는 것을 저는 처음 듣는 건데…….

이것은 CCTV입니다만 하대동에 있는 상평 공원하고 가좌동에 있는 가좌 공원하고 감시카메라 형태가 됩니다. 어린이들 납치라든지 어린이들 노는데 CCTV를 해서 관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2개소에다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전액 시비로만요?

지금 되어 있는 것을 공공요금으로 하는 겁니다.

CCTV를 하도 여러 부서에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사업명도 다 다르고 초등학교 주변에 또 아이들 방범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CCTV를 국비 내려오고 해서 사업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했던 건가요?

국비가 내려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CCTV가 제가 정보관리과장할 때 그때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데 아마 곧 될겁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산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교통시스템은 경찰서 도로교통, 그 다음에 보안시스템 이런 것은 또 시청 그래서 아마 이것을 도시 통합센터가 설치될 겁니다. 혁신도시와 연계해서 되면 우리 10층에다가 분야별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일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곧 할 겁니다.

223페이지에요. 개천예술제는 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시비로 보충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설명에 의하면 도에서 조금 평가가 이전 평가 보다 더 낮게 평가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비가 삭감된 건가요? 개천예술제가 도비가 삭감되고 삭감된 만큼 시비를 이렇게 보충한 것 같은데…….

이것은 우수축제에서 올해는 육성축제로 한 단계 낮아 졌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 금액이 5억에서 3억2,000만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금액이…….

축소된 만큼을 우리 시비로하는 거잖아요?

예.

행사를 봐서는 그렇게 해서 치루어 내야겠지만 계속 이렇게 가야될까요? 평가를 그렇게 받았다면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 진주 축제가 계속 대표 축제로도 선정되었다가 대표 축제를 1년에 3회 연속 이후로는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 축제에 수억이 내려오다가 축제자체가 대표축제에서 격하가 되어 버리면 예산이 감액이 되어 내려오니까 자연히 우리 시비도 축소해야 된다…….

225페이지 후지티브이에 우리 진주시 편을 방영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것은 현재 일본 후지티브이 민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진주시의 홍보 또 일본 사람들이 관광객이 진주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마 진주 우리가 이번에 가입을 하는데 전국에 약 13개시 군이 현재 가입을 해서 우리 진주 와서 촬영을 합니다. 후지티브이에서 그래 가지고 진주에 오면 이런 것이 많다 오면 이런 것이 적용이 된다해서 일본관광객을 진주 쪽으로 올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예, 경로당 부분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그러면 운영비나 양곡비 지원 되는 부분이 그러면 아파트내 경로당도 다 해당 된다는 말씀 입니까?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난방비 지원은 아파트 내에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파트가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동 주택 자체에서 지원을 하거던요. 아파트 안에서…….

그러니까 운영비나 이런데는 지금 520개소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우리시에 경로당을 등록을 합니다. 등록된 경로당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동 주택에 있는 노인정도 일단 시에다 다 등록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체 이 숫자입니다.

그러면 양곡비도 같이 그렇게 지원되네요? 510개소에 다?

양곡은 경로당에서 희망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양곡이 필요 없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데 그래서 자식들이 들여다보면서 사주고 하는 그런 곳은 희망을 안 하고 희망하는 경로당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보시면 여성 장애인 기능 강화하고 중증 여성 장애인 출산비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가장 차별받는 쪽에서는 여성장애인을 우리는 가장 열악한 환경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여성 장애인 부분은 거의다 예산이 줄어 드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리했을 때 이런 기준 있잖아요. 중증 장애인 5명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기준인 지 궁금합니다.

이 기준말입니까?

예.

이것이 중증 여성 장애인은 1급에서 3급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자체가, 그래서 중증 장애인 가정이라고 여기에 대상을 기준을 맞추어 놨습니다.

그러면 5명이라는 것은 곱하기 5명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업량이 6명에서 5명인데 1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입니다.

대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재정 때문에 1명…….

재정 때문이 아니고 저희들이 6명에서 1명감원한 것이 중증 장애인이 출산하는 수가 극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6명인데 출산이 자꾸 줄어 드니까 1명을 일단 감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성 장애인 기능 강화 이런 부분도 도비가 줄어들면서 아까 도비가 줄어들면서 시비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능 강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여성 장애인 부분을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시비도 이렇게 줄어들었고…….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보시면 어려운 세대 집짓기 운동 사업 있잖아요? 이 어려운 세대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 겁니까? 어디를 어려운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것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노후 주택 보유 장애인이라든지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감액 사유는 우리 좋은 세상에 연말에 성금 들어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세상 예산으로 투입하고 재능기부자 즉 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자기들이 봉사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주로 노후 주택 보유 장애인들하고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세대가 한 몇세대 정도 되어 있다는 거는 나와 있습니까? 보통 시에서 잠정적으로…….

어려운 세대가 저희들이 실적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보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 관련된 것도 거의 많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돈 단위는 작은데 청소년 동아리 지원하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돈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삭감을 했는지…….

이것도 청소년이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가 22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22개 동아리에 기금 보조금액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 시비도 삭감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한 개소당 40만원씩 1회 안에 지급하는 것인데 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저희시도 삭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청소년 폭력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시점에서 저는 청소년 문화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은 신경써서 우리가 좀 봐 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좀 취약한 곳은 거의가 삭감이 규모는 크지 않아도 거의 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애요.

이것이 국도비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우리시비도 삭감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그런 뜻으로 밖에 보여 지지 않구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주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셔서 겹친 부분도 많고 해서 겹친 부분 중에서 제가 궁금했던 것만 여쭙겠습니다. 보훈 단체 사무 임차료 부분인데요. 188페이지에 임차료 부분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개인적인 민원 관련된 질의 이기는 한데 좀 드릴게요. 국가 유공자들 집에 이렇게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표찰을 달거나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유공자 표찰을 해달라고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겁니까? 종전에는 이렇게 유공자를 관에서 파악을 해서 달아 주었었나요?

예,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1차 사업은 끝났고 추가 부분이 외부에서 진주로 전입 온 사람들 대상자가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혹시 참전 유공자 분이 신데 누락된 분은 안 계십니까?

지금 현재 신청한 사람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 받은 상태에서 아직 표찰을 달지는 않은 것인데 그 분들은 다 시행을 할 것이네요. 그죠?

예, 외부에서 진주로 전입온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 신청 들어와 있는 것 지원할 겁니다.

그것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2010년도에 예산을 지원을 하고 남은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표찰로 구입한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는 확보를 자료를 편성을 안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계속하실 계획이라고 되어 있으면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편성 안 해도 구입해 놓은 표찰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자 받으신 분들한테 그 표찰에 그 분의 이름을 새겨 가지고 희망자 집에 다가 달아드리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금 그분들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시는데 실제 보다 약간 사업이 지원 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2012년도 상반기 안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연계성이 없었지만 질의드렸고요. 198페이지에 장애인 복지관 따뜻한 집짓기사업 우리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4세대 밖에 없는 겁니까? 거기 관련된 세대가?

그 대상이 4세대입니다.

그런 해당 세대가 여러 군데 있는 데서 어떤 특별한 선정 기준을 가지고 4세대를 정한 것이 아니고 여기 해당되는 세대가 4세대 밖에 없는 겁니까?

지원 대상이 저소득 중증 장애인 4세대입니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이 진주에 4세대가 있다는 겁니까?

예.

4세대 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세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저소득 중증 장애인이, 그러면 여기 4세대가 선정된 기준은 있습니까?

예, 이것이 대상자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선정 기준상 지금 현재 우리가…….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분이라든지 또 재가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추천해서 직접 현장 방문을 해서 또 복지관에서 사례 관리하고 있는 분의 사례 관리 관계 회의를 통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시공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에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여기 대상자가 아까 기준이 있는 거다 그죠? 저소득층 중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만가능하니까. 그죠?

자가 소유자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소득 중증장애인 중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 해서 그러면 저소득 중증 장애인 중에서 자기집 소유자가 몇 세대나 됩니까?

자가 소유자는 그것까지는 현황 파악을 저희들이 아직 다 안 했는데 저소득은 한 5,000명 정도 개별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4,954명입니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이 4,954명인데 그러면 여기서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는 안 되는 겁니까?

예.

전세자나 임대자는 안 되는 거고 그죠?

도 사업으로서 아마 올해까지만 하면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이 정보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그중에서 선별하는 것이 아닐 수 있고 그러면 아까처럼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 아니면 복지관 이용하는 사용자들 그래서 그분들을 이런 분을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받아서 거기서 제일 집 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4세대 한 해서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실제 파악을 하셔서요?

예.

나중에 뒤에 하신 분들 신청이 안 되신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도비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집수리 사업 관계는 다른 사회 봉사단체에서 도 아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자활 센터에서도 기초 수급자의 집수리사업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행여나 누락이 되면 또 연계해서…….

저는 어떤 분들이 선정되는 지가 궁금해서…….

어떤 분들이 선정되는 지는 가장 주거 환경이 열악한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종합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에 개천예술제 행사에 대해서 강민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고자 하는데 우수축제 3년 연속하고 나면 그 뒤에 선정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3번 연달아 하고 나면 그 뒤에 또 다시는 선정이 안 되는 겁니까?

3번하고 나면 대표 축제에서는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문화관광부에서…….

영구 제외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차후에라도 다시 선정이 가능한 겁니까?

영구입니다.

왜냐 하면 대표 축제 선정 되고 안 되고가 국비지원을 받고 못 받고 그에 대한 상응 자금으로 진주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안 될까…….

공식으로는 최근까 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주고 안 주고는 지금 일부 안동 하회 탈춤 축제도 끝났지만 조금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그냥 최우수 축제에서 선정되었다 해서 3번 되고 나면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포기하고 있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표 축제는 공식적으로는 지금 3번만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표 축제가 명예축제로 넘어 갑니다. 명예 축제로 넘어갔을 때도 꼭 안 된다라기 보다는 지금 안동하회 탈춤 축제도 공식적으로는 안 되는데 좀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표 축제로 넘어가고 나서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아까 강민아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국비지원을 못 받는 부분을 시비로 계속 보충을 하게 된다면 다른 축제들 진주에서도 축제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행정부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대표축제의 명칭은 더 이상 안 줍니다. 안주고 명예축제로 넘어 감으로 해서 대표축제 했으니까 예산을 더 달라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국비 예산을 좀더 달라고 그렇게 노력한 만큼 주겠다 라고 하는, 타 올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셋째 아 이후 무상 보육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내용을 좀 몰라서 그렇는데 셋째 아이부터 말고 넷째 출산부터 말입니까?

셋째부터 넷째, 다섯 째 그렇습니다.

진주시에서 이런 분들 3세대자녀 4자녀 이런 것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4세대가 1,039명입니다.

도에서 예산 받을 때는 진주시 예산 편성하고 할 때 도 세대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 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대별 무상 보육료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일괄적으로 얼마 씩 이렇게 줍니까?

예, 보육료 전액이 유치원 일인당 19만7,000원씩입니다.

저도 해당이 되는가 싶어서 차후에……. 그러면 이 예산 편성 인원당 얼마 씩 해서 편성된 거네요?

예.

진주에 1,309세대가 있고…….

1,039세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24페이지에 소싸움 경기장 해설자 수당 40회 해 놨는데 한달에 4회 같으면 10달하는데 10달합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합니다. 한달에 4번 아닙니까? 10달이면 40회죠?

예, 10달 합니까? 10개월 다 합니까?

3월부터 11월 까지 합니다.

그러면 몇 개월입니까?

10개월입니다.

10개월 내내 주일마다 한번 도 안 빠지고 다 합니까? 1회 하는데 해설자 수당을 40만원 줍니까? 하루 몇 시간 하는데?

1시반 부터 6시까지 합니다.

지금 3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되어서 40만원 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계속 한 사람이 다 합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이 합니까?

한 사람이 다 합니다.

혼자서 1년 내내 합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줍니다.

오후1시부터 6시간하는데 40만원이면 특수인력으로 봐야 됩니까?

예, 특수인력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공군교육 사령부에 홍보전시관 일반운영비가 추경에 1억900만원이 편성 되어 졌는데 4억4,020만원에서 이 내용을 보면 공군교육사령부 홍보 전시관 설치 운영비 또 공군 교육사령부내 홍보 전시관 운영비 2개 더블로 된 것은 글씨는 똑같고 돈도 똑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교육사령부내에 시설비, 인건비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225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본 후지티브이 진주시 홍보 티브이 제작 그것 1억이 되겠습니다.

글쎄 유인물 표기에는 사무관리비 항목 중에서 1번에 공군 교육사령부내에 홍보 전시관 설치 운영 2번에도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군교육사령부내 홍보관 전시 거기에…….

위원님 위에 것은 사무관리비이고 밑에 것은 공공운영비이고 그렇습니다. 공군교육사령부내에 홍보관 설치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이고 밑에 공공운영비는 전화요금, 전기요금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공공 운영비는 전화요금, 거기에 홍보관 안에 전화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어요?

전화 오는 것 받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홍보관입니다.

그리고 진주시 홍보 내용이 무엇입니까? 돈을 1년에 5억4,300만원 투자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효과성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홍보를 1년에 그리하는 것이 아니고 영내 안에 건물을 지을 겁니다. 지어 가지고 공군 교육 기지 훈련병들이 한 번 오면 한 1,400명 들어오는데 부모들 합하면 한 5,000명옵니다. 한 번 들어오는데 그래서 지금 까지 빨리해야 될 사업인데 전국에서 오는 부모들 또 신병 훈련 또 훈련 교육 수료 이때 우리 지역의 특산물도 팔고 예를 든다면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것을 소포장해서 팔고 또 우리 2층에 가시면 홍보관이 있습니다. 저러한 홍보관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오는 이들에게 진주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런 건물을 짓는 금액이 이겁니다. 안에 나열 해 놓은 것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을 나열해서 지금 예산 편성 해 놓은 겁니다. 매년 5억씩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홍보관 전시관을 새로 설치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새로 지을 겁니다. 부대 안에…….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이것이 외지에서 면회 오는 사람들 가족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면회 오는 사람은 저희들이 공군교육 기지사령부 자료를 받아보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해서 주말에 평균 면회 오는 사람만 한 400에서 500명됩니다. 그 다음에 신병 공군, 신병 입교입니다. 훈련병이 1,400명이 올 때에 부모하고 따라오는 사람들하고 일인당 3명에서 4명씩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5,000명이 한꺼번에 몰려 와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 온 사람들한테 우리 진주시 홍보 또 특산물 판매하는데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해야 되지 않나, 이것은 사업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것은 보는 사람 차이에 따라서 의회와 위원이 보는 것하고 공무원이 보는 것하고 효과성도 차이에 따라 다른 점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진주시를 위한 효과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보는 눈이 아니고 외부에 건의가 많이 들어 와서 하는 겁니다.

내용은 알았으니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34페이지에요.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가 1억7,390만원 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체육 시설 말이죠. 우리 체육 시설 관리에 계약직이 무기계약으로 다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이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약직 예산은 삭감을 하고 무기계약직으로서 예산을 다시 편성한 앞에 보시면계약직 아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하고 무기계약직으로서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겁니다.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승격시켜줌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입니까?

예, 차이가 납니다. 일반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그러면 체육진흥과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체육 시설에 인원이 10명이 있고 종합경기장에 8명이 있습니다. 전체 18명입니다.

총괄 18명입니까?

예, 18명입니다.

총괄 18명이 종합시설에요

체육시설에 우리 각종 테니스장이라든지 문산 스포츠파크라든지 그런데 분산 되어 있는 인원이 10명, 그 다음에 종합경기장 그 안에 8명해서 18명입니다.

전체적인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 이 현황을 하나 보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225페이지에 심현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우리 공군 교육 사령부내 홍보 전시관 이것은 계획은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까?

계획은 한 4, 5년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제가 공군교육부대 거기에 이창희 시장님 오셔가지고 군부대 관군 협력 차원에서 서로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쪽에 부대 안에서 진주시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왜 안 하느냐는 이야기를 수차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쪽에서 설치하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위병소 밖에다 하는 걸로 안에는 PX와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산 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위병소 밖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다 하라 길래 거기에 해 가지고는 무용지물입니다. 면회 오는 사람들이 위병소 안에 들어가서 안에 면회하고 그냥 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안으로 해 달라 하니까 안에 하면 국방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복잡하다 해서 이것이 작년 가을부터 협의를 해서 이번에 공군 참모중령으로 온 성중장 그 분이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이것이 아마 진행도 그렇고 자치단체 홍보성이, 굉장히 좋게 그렇게 지금 우리 진해도 벤치마킹을 하고 봤습니다만 이것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아주 좋다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당초 예산 때 예산반영을 했을텐데 허가라든지 그런 것이 작년 가을쯤 늦게…….

그렇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밖에다 하라할 것 같았으면 당초 예산에 확보 했을 것인데 우리는 영내 안으로 해 달라 그래서 결국 저쪽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이것 세부 계획서가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있으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내용도 알차게 세웠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그분들 오신 분들이 우리 진주시 오신 김에 진주시 관광도아울러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세부 계획서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위에 보면 동계 전지 훈련 육성비 해 가지고 2억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계 전지 훈련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이것이 겨울 되면 기후가 진주가 운동하기 좋으니까 전국에서 진주에 동계 훈련을 굉장히 많이 옵니다. 학생도 오고 일반 종목별로 쭉 오는데 그 동계 훈련 오는 팀들에게 예를 든다면 시장배 축구 대회를 한다. 아니면 예를 든다면 지난 번에 국가 대표 태권도팀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팀이 남해 하동 몇 군데 그쪽에 가려고 하는 것을 연고를 잡아서 진주를 유치를 하는 바람에 대표팀에 대한 홍보진주의 홍보를 티브이에서 계속대표팀이 진주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산품 격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치 때문에, 그래서 홍보 책자라든지 결국은 체육을 하는 전체 200여종목입니다. 그 사람들을 진주로 불러 들여서 진주 홍보를 하고 마케팅 부분에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하자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번에 우리 예산에 스포츠마케팅부분이라든지 동계 전지훈련 홍보를 위해서 예산이 책정 되어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없었습니까?

그것은 매년 12월 집행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그 육성비라고 하니까 어떤 쪽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느낌이 잘 안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스포츠마케팅 분야 성격이 그것 하고는 틀립니다.

그 분들을 모셔 오기 위해서 선물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이 분야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격은 같은데 지금 스포츠마케팅 동계 전지훈련 유치 이 예산은 그것하고 기존 예산하고 똑같은 성격입니다. 맥락은 똑같고 이것이 매년 12년 집행되는 예산으로 그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고자 추경에 별도로 2억을 더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예, 부족해서 그래서 이것은 당초 예산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더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6페이지에요. 장난감 은행 이것이 현재 2개소로 추가로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기존 있는 데서 보완을 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현재 장난감 은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서 여성 웰빙 센터 있는 건물 안에…….

아니 9억2,000만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

예.

그러면 이것을 하나도 설치 안 했습니까?

지금 한 군데는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1억2,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고 4억2,000만원은 폴리텍 대학 입구에다 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학교에서 입구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지금은 학교 측하고 저희들이 수차수개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다가 설치를 하고 학교에서 컴퓨터교육장 시청각교실 장비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당초에 200평에다 연 건물 저희들은 100평을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것이 4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옮김으로 해서 좀…….

되었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이 5억 있지 않습니까? 5억 있는 걸로 2개소로 설치하는데 예산이부족하니까 4억2,000만원 얹은 것 아닙니까?

예.

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정 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수정 예산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억2,000만원 예산 사업 계획서 세워 놓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9억2,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5억으로 부족해서 4억2,000만원 추가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4억2,000만원 삭감한 것부터 해서 위원님에게 자료를 드리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개소 설치할 것이죠?

예, 2개입니다.

하나는 기해서 리모델링하고 있고 하나는 위치선정이 확실히 안 되었고…….

되었습니다. 이제…….

2개다 되었습니까?

예, 2개다 위치 선정은 되었습니다.

그 계획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232페이지 보시면 진주시 여자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지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신규로 이번에 처음 하신다는 말씀이죠?

어린이 축구 교실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운영이 되는 것이죠? 여기 인건비 다 포함되어서 나오는 겁니까?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축구교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은 전체 예산에서 700만원을 보조함으로 거기 강사 수당 3개월분하고 간식비 정도로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여기서 어디서 진행하는 거라고요?

이것은 진주 생활체육회하고 도동 초등학교하고 그 두 군데서 진행할 겁니다. 남강하고 틀립니다. 남강은 별도로 있고 우리 예산 안 받고 하고…….

지금 이것이 어린이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전혀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부분이어 가지 구요.

이것이 예산 자체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확정 되고 하면 축구협회에서 돈을 약 220만원보태고 해서 창단식을 5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하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저쪽에서 생활체육회하고 축구협회에서 초청하지 않느냐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