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성봉입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상단에 환경보호과 예산은 예산액이 47억3,342만7,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에 비해서 410만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연 환경 보전 활동에 사무관리비 진주환경 백서 발간에 2만원씩 500부 1,0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진주시 환경 기본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서 2년 단위로 환경 백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CD하고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 시군하고 읍면동 환경단체 그리고 관내 초중고 대학교에 배부할 계획으로 1,000만원 계상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24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간 자본 보조에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가 조금 늘었습니다만 대부분 인상된 부분은 5,335만7,000원이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뭔가 하면 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보호하는 것이 폭죽기도 있습니다만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발전을 해서 저녁에 전류가 흐르는 목측기입니다. 그것이 미터당 7,500원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신청자가 엄청나게 늘고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60%를 지원하면 농가가 40%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늘어서 이렇게 증액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포상금 241페이지 상단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온실 가스 감축 시책 추진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에는 저희들이 양계 연도 포상금을 받았는데 그 전년도는 사업비를 가지고시청사에 LED 전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1,5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설하기는 부족하고 해서 오히려 직원들의 마인드를 키우는 것이 좋겠다 해서 탄소 배출권 관계도 살펴보고 온실 가스 감축시책도 좀더 현 사례를 접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업비 편성이 현재 국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해외로 가게 되면 다시 한번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것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예산으로는 국내 밖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통과시켜주시면 좀더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2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에는 하단에 천연 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구입 보조금 이것이 증감은 없습니다. 증감은 없는데 조금 국도비를 조정하고 시비가 좀더 붙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예산 편성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지면서 물론 작년도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국비50%, 도비25%, 시비 25%사업인데 이것이 조금 보조 비율대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율대로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좀 더 증액해서 금액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243페이지 위생과에는 예산액이 2억7,474만5,000원인데 증액은 2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있는데 그것이 4만원 7명에 10일씩 해서 280만원인데 시니어 감시원이 무엇인가하면 경로당에 노인들이 가서 조금 요새 보이스피싱이라 해서 노인들이 많이 속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좀 방지를 하고예방을 하는 활동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일자리 사업 같은 그런 계통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청소과 청소 예산이 194억6,606만9,000원, 본 예산에 비해서 1억8,01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크게 증액된 것들은 다음 페이지 245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 음식물 탈리액 폐수 육상 운반에 따른 해양 배출 수수료가 1억7,46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사유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공공처리장 시설들을 9월달에 준공을 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시설들이 그런 완벽한 시설이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까지가 12킬로인데 이송시키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농도도 진하고 그 다음에 현재 처리 되는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는 기준이 상당히 강화 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2PPM에서, 총인이 2PPM에서 올해 1월 1일자로 0.3PPM 으로 강화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5%수준으로 떨어뜨리도록 강화되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흘려 보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준공시까지는 좀 해양 투기를 해달라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장이 지금 짓고 있는 공장이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폐수들을 2공장으로 보내가지고 2공장에서 완벽히 처리해서 현재 이송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2공장에 은폐수 처리 시설이 150톤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공장에 것은 좀 완벽하지 못해서 총인이라든지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그런 것을 위해서 올해까지는 해양투기가 가능하니까 필요한 금액들을 계상되었음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녹지공원과에 예산액은 176억3,825만3,000원입니다. 증감액은 증가가 8억807만1,000원 증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중간의 사업들은 산림용 토지 개량등 이런 조그마한 사업들은 국도비 변경에 의한 확정 내시로 인해서 증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별도 드리지 않고 나중에 물어 보시면 제가 그 사안에서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저희들이 예산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251페이지 하단에 선학산 정상 전망대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는 몇 번 보고를 드리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위원회 계시는 분들은 이 사업을 잘 이해를 못 하실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선학산 정상에다가 전망대를 큰 타워형이 아니고 미륵산이라든지 시에서 랜드마크할 수 있는 그런 산에다가 전망이 좋은 산에다가 전망대를 설치하면 진주시 전체가 조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 랜드마크 한다는 어떤 그런 쪽에 될 수 있으면 그런 위치에 구상하게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실제 소요 금액은 한 30억 되는데 그러면 왜 2억원은 전에 실시설계비로 이미 통과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국 공모사업을 하려고 디자인 공모하고 기본계획을 공모를 해서 받아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비는 뭔가 하면 거기에 묘지가 많습니다. 정상에 가 보시면, 그리고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이 약 1,500헤베되고 나머지는 묘지들이 앞에 쭉 있는데 그 묘지들을 보상을 해야만 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선 절차를 이행해야 다음에 할 수가 있습니다. 공모와 관계없이 부지를 정지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파릅니다. 가파라서 자재를 진입할 수 있는 곳이 헬기가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강 정에서 수정초등학교로 해서 남강 정을 올라가면 그 가운데까지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집에서 바로 정상까지 올라가면 100미터 정도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 개설하는데는 100미터 정도 전체적으로 다 손을 보는 데는 500미터 정도 손을 봐야 지금 한 3미터 폭으로 2.3미터정도도로가 있기 때문에 한 2미터 정도 더 밖으로 달아내고 개설하는 부분은 100미터 정도 더 개설하면 진입로가 되어집니다. 그 진입로를 한다해서 거기만 진입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용 진입도 되고 나중에 진입도로도 되는 그런 쪽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진입하려면 여러 곳에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말티고개에서 진입할 수 있고 상대 배수지에서 진입할 수 있고 또 이쪽의 청락원 쪽에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진입할 수 있는데 제일 진입하기 좋고 편하고 공사하기 좋은데는 남강정에서 올라가는 그 길이 제일 좋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가보고 답사를 하고 지주들과도 의사가 있느냐 진입로로서 제공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매수를 할 의사가 있느냐 물어보고 협의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어 지면 정말로 전번에 상임위원회에서는 가보고 했습니다만 진짜 대형타워로서 남부권이나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전망대는 아니고 어디시든지 가면 정상에 평평하게 되어 가지고 비가림 시설 좀 있고 좀 이렇게 또 동서남북이 잘 보이고 하는 그런 쪽을 택해서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사업들을 일단 해내면 다음에 더 필요한 곳에도 산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일단 더 좋은 곳에 한번 해 봐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위치를 거기에 선정했음을 양해해 주시고 이해를 많이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비는 30억인데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374억4,269만5,000원이고 감액이 2억2,669만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7,000만원 줄었고 하단에 보시면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역시 1억2,206만8,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변경됨으로 해서 도비만 삭감 되고 시비는 9억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7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경상보조 택시 요금 카드 결재 수수료 지원, 택시 요금 카드 결재를 하면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비가 3,000만원 편성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만 전체로 3,000만원 편성해서 전액 택시 요금을 카드 결재시에 택시 회사에 개인에게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수질 개선 특별회계에 391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 환경보호과에 수질 개선 특별회계가 70억6,115만2000원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증감은 없는데, 시설비 중에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고 시설비하고 시설비에서 1억원을 삭감을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억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 대평 농산물 직판장하고 명석 외율 공동 작업장 및 마을 회관 건립시에 이렇게 재료비가 필요한데 자산취득비 물품 등 취득비가 필요한데 그것이 계상이 안 되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1억원을 삭감을 하고 다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사업이 완전히 안 마쳤는데 왜 삭감하느냐 그렇게 질의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 여유 예산은 있습니다. 설계 변경할 만한 여유 예산을 놔두고 꼭 필요한 그러니까 비품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조정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400페이지 특별회계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밑에서 네 번째 시설비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이것이 증감되어서 도비가 삭감되어지고 시비를 이렇게 붙인 그런 사업입니다. 220만원 증액 되고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시비가 증액되니까 예비비를 삭감시켜서 예산 규모를 맞추었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드립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243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이것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전 510개 경로당을 다 돈다는 겁니까? 이 인원 7명이?

이것은 활동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예방 활동이기 때문에 좀 다 다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다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노인들에 대해서 기동력이 떨어지고 어렵기 때문에 그 활동 계획은 다시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아마 시내에 좀 인원이 많고 가능성이 많은데 또 민원이 평소에 있은 곳에 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리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실제로 안 그러면 시비라고 많이 있으면 일자리 사업이 되어 가지고 전 경로당을 가보는 것이 맞지만 예산 규모가 작아서 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7명에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대상을 선정을 하는 것도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고 시비도 조금 확보되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전체 경로당을 한다든지 이것이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었으면 하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시행 계획서는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읍면동까지 달라면 다른 쪽에 식품 감시원 활동비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것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별도 세워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시비를 붙여서 사업을 해라 라고 의무적으로 내려오면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비를 붙여서 사업할 수 있고 이것이 의무화 되지 않으면 이 시에서는 실제로 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붙이는 계획까지는 안 세웠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어떤 정책이 시행에만 생색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서 할 것 같으면 모든 대상을 포함을 해서 일반적으로 하든지 이것 가지고는 우리 경로당이 진주시가 작은 것도 아닌데 굉장히 턱 없이 못 미치는 것 같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계획을 잘 세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앞에 며칠 전에 능력 개발원에서 청소대행 민간위탁에 대해서 그때 설명회를 한번 했죠?

그것은 원주시 의회에서 저희들이 청소 행정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겠다 라고 내려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매립장 주로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소 업체가 아니고 매립장의 상태 어떻게 매립하고 있느냐 이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청소 대행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부분이 의논이 되거나 설명이 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틀리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251페이지 선학산 정상 전망대 이 사업에서 지금 보니까 위원회에서 삭감이 3억이 되었네요? 10억 증액된데서 3억이 삭감이 되고 수정예산이 7억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처음에 국장님께서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는 이 사업이 총 30억이고 이 부분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을 이번에 올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원회에서 서로 협의가 될 3억 삭감에 대한 내용에 충분히 협의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3억 삭감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하고 저희들하고 항상 시각 차이가 안 있습니까? 있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이 사업이 30억짜리 같으면 다음에 추경이나 본 예산에 들어가야 전국 공모를 띄우게 되면 디자인 공모하고 될 것이거든요. 되면, 다음 추경하고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 전에 공모와 관계없이 묘지 보상이라든지 진입로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된 부분으로서 실제로는 7억 정도면 그 부분은 가능하다 진입로 설치하고 묘지 보상하고 그런 것이 되겠다 그런 쪽의 의견을 저희들이 개진을 하고 어차피 3억 주시면 다음에 또 어차피 반영해야 되니까 좀 저희들이 손쉽게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살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다음 추경이나 본 예산에 들어 와야 되니까 그런 애로 점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실제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부분을 그때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맡긴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본 구상은 되어 있고 어떤 그런 전국적으로 다 다녔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 보기 위해서 진주에 처음하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은 안하기로 했습니까?

용역 안 했습니다. 전국 공모를 할 겁니다. 그 사업을…….

그냥 전국 공모를 하고…….

예, 디자인 공모 그러니까 소 정상에다가 소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전국 공모를 해서 선정할 겁니다.

아마 선학산 전망대 이것은 시민들이 여론에 의해서 많이 희망을 하는 사업으로 이것이 정리가 되어서 예산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게 안 되면 다음에 3억이 추경에라도 올라 올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똑같네요?

그때는 3억 뿐만 아니고 본 예산에 올라 와야 되죠?

본 예산에 포함을 해서…….

예.

그러면 왜 설명이 위원회 때 충분히 안 되었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30억이라는 치밀한 계획이라든지 그 예산을 짜서 올렸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30억 공사에 27억 짜리 해서 옥에티가 있다면 3억 아끼려고 27억 했으면 내가 볼 때는 그 효과는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전국 공모를 하게 되면 30억 하게 되면 30억 이상 짜리가 들어 올 수도 있고 이하짜리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외기 때문에 그 공모에 맞게 저희들이…….

기준은 30억을 잡았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을 그리 잡은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민아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정리주 위원입니다. 질문이 겹치는데 제 시각에서 하나 여쭐까합니다. 240페이지에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을 했다 하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구요.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멧돼지나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지책으로 예산을 지원하되 최근에 뉴스나 언론에 보면 여기에 대한 감전사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것이 태양광으로 인한 죄송한데 몇 볼트 정도의 작동을 합니까?

순간 볼트가 7,000볼트 정도 나오니까…….

순간 볼트라면 통상적으로 사람이 생명의 위험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끔…….

생명 위험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순간 볼트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사망했다는 사고는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타 지역의 지자체에서는 인명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태양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순간 볼트라도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해서 예산은 지원함과 동시에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민간에게 예방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한 방지시스템도 같이 좀 구축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살펴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농민들이 힘들어하시니까 지원해 줄 부분이니까 저는 그 부분을 주목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245페이지에 음식물 탈리액 처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 부득이한 사항이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4만9,500만원 수수료는 어떻게 편성이 된 겁니까?

입찰에 의해서 전에 당초 예산 5만1,000원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입찰하니까 계약이 내려가서 톤당 입찰 금액입니다.

운반 업체가 진주에 있는 업체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러면 경남 입찰입니까? 전국 입찰입니까?

도내 입찰입니다.

몇 군데 업체가 참가하셨습니까?

세 군데 참가해서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진주는 업체가 없죠?

처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탱크로리로 처리합니까?

예, 탱크로리 가져 갑니다.

해양 투기가 2014년부터 금지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올해 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좀 긴급한 사항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럴수록 사전에 작년부터 예상이 되었어야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총인이라든지 BOD라든지 2012년 1월 1일부터 강화되어 버려놓으니까…….

그러니까 강화되는 예상을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9월달에 준공을 시키거든요. 9월 준공 되고 나면…….

입법 예고될 것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으니까 준공기간도 지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추경에 올라오기 보다는 사전에 잘 되었으면 좋았을 일이다 예결위위원님들에게 구태여 어렵게 부탁을 드리는 것보다는 사전에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선학산 전망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묻고자 합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는데 아까 대부분의 예산에서 묘지 매입 보상이라고 했는데 저도 실태조사를 개인적으로 해 본 적이 있으니까 전망대 주위 외에도 상대동이나 배수 펌프장이나 진입하는 도로변에도 보니까 묘지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전부터 등산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부지가 많아가지고 묘지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진척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당장에 봤을 때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전망대 부분도 물론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선학산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8, 9개동이 여기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각종 등산 시설 그 다음에 운동시설 그 다음에 위생시설 통상 화장실이나 요구 조건이 상당히 많았는데 석갑산이나 가좌산이나 이렇게 각종 데크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비교를 제가 해 봤을 때는 사실은 예산 투입이 상당히 적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옥봉, 봉수, 초전, 하대1, 2동 8, 9개동 주민들이 계속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시비로 하되 저희들이 바라는 바는 전망대 부분에 대한 중요도도 있겠지만 비봉산이나 연계부분 제가 알기로는 구름다리를 조성해서 산 자체를 자동차 도로에 의해서 위협받지 않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 주사님한테 여기 관련된 자료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어떤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물어 보니까, 그런데 강민아 위원님 요구하시는 것 보니까 자료가 있다면…….

자료가 아니고 기본 구상안이죠. 기본 설계가 된 것은 아니니까 구상안입니다.

저는 가 설계를 해본다거나 세부적인 계획을 잡았는지 이런 것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잡힌 것은 아닙니다. 저런 사업들이 전국 공모에 의해서 디자인이 나오고 규모가 나오면 기본설계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실시 설계하는 것인데 그 자체를 저희들이 전국 공모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 분위기도 제가 알아보니까 상임위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이 이 선학산 지역구를 두지 않은 위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호응도가 없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지역구에 두고 있는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주셨으면 직간접적으로 조언도 드릴 수 있거나 아니면 저희들도 의견 청취를 했으면 싶은데 그런 부분은 강민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쉽구요. 제가 알기로 아까도 재정 건의 사업에 있어서 의장님이 2억 정도 도에서 받아오는 걸로 시작이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이 30억이라는 예산이 물론 들기도 하지만 한 번 더 또 만약에 전망대 사업으로 가야 된다면 그 외 선학산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설계할 때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을 범위를 많이 잡으면 여러 가지 로 실제 로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분야하고 다를 수 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36개 읍면동이지만 동 단위 중에서는 도심 내에서는 절반의 동이 관련 되어있거든요? 이 산하고…….

저희들은 제일 실제로 큰 어떤 타워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좀…….

어차피 저희들이 예결위니까…….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선학산을 전반적인 전망대 설치에 대한 실시설계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선학산에 대한 재정비 계획들 거기에 보니까 수도부지나 그 다음에 개인 부지하고 혼재되어 가지고 이 부분도 구역이 불분명하더라고요. 제가 실제 도면을 확보해 보니까 그런 부분 까지 해 주신다고 어떤 구속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결위다 보니까 답을 받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378페이지에 택시 요금 카드 결재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쭐게요. 물론 교통 수단의 버스 같은 공공재로 통해서 지자제 지원이 많이 되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공공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타 지자제는 경기도나 이런데서 보니까 카드 결재 수수료도 해 주지만 카드기 설치도 예산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지자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로알고 있습니다. 택시 내에 카메라도 예산에서 지원한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카드 결재 수수료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에 대한 내용이지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마이비카드라 하죠. 호환카드 사용하는 것하고 실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사용율을요?

예, 사용율을, 만약에 마이비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를 부담을 물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용율을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이비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수수료 부담하지 않죠?

맞습니다.

신용카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카드이자 3%인가거기에 대해서 일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2.5%입니다.

자기들이 4%인가 되면 그 중에 2.5%입니까?

예, 2.5%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마이비 카드 사용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신용카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지만 저도 사실 마이비 카드 사용해 보니까 이게 사실은 호환성도 있고 좋더라고요 시내버스 사용해 보니까…….

그리 늘리도록 정책적으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택시 기사님들도 카드수수료 때문에 교통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신용카드보다는 마이비 카드 소지자를 늘 릴 수 있게끔 홍보를 같이 했으면 싶거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택시기사님들의 수수료 문제도 경감해 주는 이중적인 효율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비슷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질의를 다 하셨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두 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보면 멧돼지 관계 때문에 피해보시는 농민들이 많을뿐더러 또 걱정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과 함께 또 수렵 활동을 좀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싶은데…….

순환 수렵장 같은 그런 것 말씀이죠?

예.

순환 수렵장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로 순환 수렵장을 하더라고요. 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에서 11월달 부터 3개월 동안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2013년도…….

좀더 늘어나는 셈입니까?

순환 수렵장을 하는 거죠.

이 계획을 원래 경찰쪽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다.

기간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그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을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수렵 기간을 좀 늘린다든지 또 장소를 좀더 확대해서 적절히 이용하면 큰 도움이 안 되겠나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것도 도하고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물 쓰레기공공처리 시설 이것은 저번에 9월까지 준공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큰 차질은 없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마무리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학산 전망대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관심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어차피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우리 또 많은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싶은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진주시가 야간 경관이 잘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야간에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 계획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간에 선학산 전망대까지는 가로등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도 야간 조망이 가능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보면 남강이 훤히 보이거든요. 유등 현장이, 처음에 그 유등 현장을 보기위해서 주민들이 그쪽 지역이 좋다는 어떤 아이템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10월 축제 때 유등도 보고 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야간 조망도 가능하도록 한번 그것도 설계 때 반영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개만 여쭈어 볼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하신 내용 중에서 241쪽에 보면 포상금 1,500만원 가지고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가신다고 지금 일단은 국내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1,500만원 이렇게 했지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이게 만약 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해외로 가게 된다면 그러면 다음 추경에는 이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더…….

과목 변경을 해 가지고…….

과목 변경을 해 가지고요?

공무원 해외 여비로 과목 변경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쓸 수 있나요? 원래 애초에 이 예산이 포상금으로 내려온 예산인데 그 포상금이 가능하면 해외 공무원들의 어떤 견문을 넓히기 위한 걸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건데 만약에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잖아요. 어디로 갈지,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선진지 인지도 모르는 계획 속에서 이렇게 잡혔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 계획을 수정을 해서 그렇게 되면 과목이 변경될 수 있는 겁니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죠.

저는 이 예산 자체가 이렇게 무계획적인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해외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된 겁니다.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공무원들 전산적인 실수라면 실수로 인해서 이게 실제로 국내 시찰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금액이 100만원 아닙니까? 100만원 가지고 국내 가면 많거든요. 그 관계를 좀더 이왕 편성이 되었으니까 읍면동 직원들을 함께 넣어가지고 국내 선진 사레를 이렇게 벤치마킹한다든지 안 그러면 조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 편성 자체가 너무 주먹구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산상 실수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도 문제고 애초에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선진지가 어디 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국내로 갈 것인지 해외로 갈 것 인지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해서 이것이 만약에 해외로 간다면 다시 추경 예산 과목까지 변경해 가면서 이렇게 요구하겠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을 지키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환경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양동성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건설도시국 제1회 추경 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2억5,900만원이 감액된 687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대비 15억4,700만원이 증액된 297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도로 개설 사업중 초전동 청구 아파트 동편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공사에 도비 4억원과 시비 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나불교 보수 보강 공사는 재해 수요 특별교부세 4억원이 교부 되어 당초 시비로 편성된 3억8,000만원을 감액하고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보수비 관리 부분의 접두 구역 재정비 사업은 도비 보조금 교부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송곡 2호 재가설 공사는 재해수요 특별 교부세 5억원이 추가로 확보 되어 편성하였고 문산초등학교 앞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는 보상금 부족분에 대한 시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기반 개발 사업으로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7,9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도비 1,000만원이 감액 되고 시비 1,000만원이 증액된 10억6,600만원으로 총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인 명석 내팔미 마을회관 건립 공사는 사업비 부족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의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1억원이 증액된 160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관리 수립 용역 사업 중 도시계획 정보 체계 사업 연구 용역비로 국비 1억원이 교부 되어 8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21억8,600만원이 감액된 16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자원 관리 및 교육 훈련 사업은 기타보상금 290만원을 감액하여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였고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 요원 보상비는 5,400만원 증액된 3억8,600만원이며 민방위 기술 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은 국도비가 교부되어 통리장 교육비 1,200만원을 편성하고 민방위대 활동 지원 역시 국비 교부로 행사 보상비 2건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부 민방위대 운영은 1,800만원을 감액하여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은 1,400만원을 감액하여 2,4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방독면등 화생방 장비물자 보급 예산은 국도비 변경 교부로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 관리 부분으로 1971년도에 건조된 진양호 도선이 노후되어 수선비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재 관리 사업은 자동기상 관측 시스템 구축 사업에 도비 보조금으로 1억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 관리 사업은 대축천 기성 제정비에 54개소에 도비 2,000만원이 감액된 3억6,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 사업은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은 2012년도 국도비 미교부 결정에 따라서 24억700만원 전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토지 정보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2억6,600만원 증액된 15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 정보화 체계 구축 관리 한국토지 정보시스템 서버 구입비로 시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 정보화 사업 및 공정한 개별 공시 지가 산정의 개별 공시 지가 인부임 2,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6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소 정보화 체계 관리 시설비로 광역 도로 구간 도로 명판 추가 설치에 60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매칭 사업비 중 국도비 5,300만원을 감액하여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도시 디자인과 소관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42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광고물 관리 부분에 광고물 관리를 위한 인력 무기계약근로자를 변경함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인건비 9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인건비 2,200만원이 증액된 4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1차 수정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 사업인 공군 교육 사령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로서 도비 3억원이 증액되어 시비 5억원을 포함 총 2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 예산 제1차 수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것 추경 예산에 올라온 자료 공군 교육사령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 증액이 되어 왔는데 이것이 지금 미리 본 예산을 짤 때 확포장 공사에 대한 검토가 안 된 겁니까?

된 겁니다.

되었는데, 왜 그때 예산이 산정이 안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삭감이 된 겁니까?

공군교육사령부 그 예산서를 보시면요. 당초 도비 7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비 7억하고 당초 저희들이 도비가 실무선에서 만약 7억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시된 것이 없었고 얼마 전에 도비가 10억이 확정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번 에 수정 예산을 제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비 산정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한 겁니까?

예, 부족분까지 저희들이…….

이것이 도비 부담이 몇 프로입니까?

총 10억입니다. 총 20억 중에서…….

그러면 50대50입니까?

이것은 원칙은 비율이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원칙은 저희 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도지사님이 10억을 우리 시에다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도비가 추가로 확보됨으로서 시비를 좀 더 낸 거네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7억으로 가액으로 편성해 놨었는데 도에서 최종 10억을 확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추가 3억하고 그 나머지 모자라는 부족분 5억을 시비로 확보해서 총 22억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시비가 조금 더 들어 가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총 사업비 22억 중에서 도비 10억 시비 12억이 부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민아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우리 진양호 도선 수선 부분 당초 예산에 6,500만원이 집행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추경에 5,000만원 증액되네요? 유도선 그것 어떤 내용입니까?

진양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배가 2개가 있습니다. 한개는 귀곡호라 해서 72년도에 건조를 해서 운영을 하고 한 40년 되어서 수시로 수리를 해서 씁니다만 이 배가 지금 현재 많이 노후가 되어서 이 배를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전면 수리를 하려고 5,000만원 들여서…….

올해 그러면 1억1,5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전문 수리를 한다. 그 말입니까?

1억1,500만원이 아니고 진양호 도선에 관한 것은 순수하게 5,000만원만 들고 나머지는 유도선 관리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도선 수리비는 5,000만원만 들어 가고 유지관리비라든지 운행하는…….

지금 수선을 매년 그래도 해오고 있다 아닙니까?

매년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필요시만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올 수선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쪽에 합니까?

주로 철판입니다. 외부 바깥 부분하고 배의 하부하고 주변철판하고 엔진은 제가 알기로 3, 4년 전에 수리를 한번 했기 때문에 엔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보통 배 같은 것은 수리하면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40년 정도 되었으면 거의다 되어 갈 것 같은데 연한이…….

이것이 자동차나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있어 가지고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었으면 교체를 했을 것인데 최대한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계속 수리해서 쓰는 걸로 저희들이 한번 이 배를 전체 교체를 해 보려니까 2억7,000만원 내지 3억 정도 그렇게 막대한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현재 있는 도선을 최대한 수리해서 쓸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용도는 주로 어떤데 쓰고 있습니까?

거기에 3가구 9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이 있고 또 성묘철이 되면 섬 안에 성묘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매일 운행하는 것은 아니겠고?

예.

하여튼 이 부분도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이니까 한 40년 정도 되었다고 하면 매년 이렇게 수선비가 들어가고 할 정도 되면 근본적으로도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의 그동안에는 보면 매년거의 조금씩 반영이 되어온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총 새 것을 구입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억5,000만원 정도 든다 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한 번 올해 수선 해 가지고 다음에는 꼭 한 번 근본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 계획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민아 위원님.

아까 진양호 도선 한대는 언제 건조한 겁니까?

한대는 72년도에 건립한 것은 농사용하고 접안하기가 그러니까 접안하기가 농산물 같은 것을 싣고 내리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고 철판해서 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접안 시설이 편리하게 되어 있고 한개는 가곡호라 해서 요새 FRP식으로 된 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접안하기가 힘이 들고 거기다가물건을 실으려면 크레인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귀곡호 이것은 주로 농사용할 때는 귀곡호를 운행하고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 승무원이 많을 때는 두개를 동시에 운행하는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로 행위 단속하는 그 배는…….

그 배는 별도 따로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어로단속이배는 별도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속됩니까?

예.

저는 한대가 그쪽 용도 인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자동기상 관측 시스템 구축에 진성면 외 3곳 되어 있는데 설치장소가 3군데는 어디 인가요?

문산, 금산, 명석면, 진성면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진주의 동서남북 방향성을 봐서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까?

이 원칙은 읍면동에 하나씩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진주에 몇 개나 있습니까? 추가로 설치를 다 하는 겁니까?

전체 우리 관내 15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진주시 계획이 15개소인데 지금 처음 사업으로 4개를 설치하는 겁니까?

연차 사업으로 계속 15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몇 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그러면 진주에 36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15개는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읍면동만 해서 15개…….

읍면만…….

동은 아니고요?

예.

시에도 하나 설치하고요?

시에는 지금 기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심 지역은 그것으로 대신하는 거고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진주에 전체적으로 4개만 있어서 어디 어디 설치하는가 그것이 궁금했었는데 읍면동다 한다면 순차적으로 진행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충분히 답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광호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세부 업만 말씀 드리고 1,000만원 미만 증감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농정기획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입니다. 2012년 세출예산 기정액 201억260만원에서 1회 추경예산안은 쑥밭지구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 신설사업, 용배수로 정비사업,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사업비 증가 등으로 38억8,850만원 증액된 239억9,1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상단입니다. 전문 지도직 공무원 능력개발지원 여비 1,050만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사업 1,000만원은 국비 신규 내시로 사무관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하단의 농업기반시설 확충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3억7,034만원에서 75만원이 증액된 131억2,834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하단의 쑥밭지구 배수개선사업 3억원은 문산읍 삼곡리 일원이 2012년 준공지구로 지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수리시설 신설사업 1억원은 지수용봉 배수장 확장 사업비 부족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중간의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대곡 덕곡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 통보로 5억원을 편성하고 시비 편성분 1억원은 중복 사업장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 변경 내시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촌 정예인력 육성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억5,656만원에서 3,634만원이 증액된 9억9,291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중간의 핵심농업인육성 지원사업 2,564만4,000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상단의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2,875만원은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어촌 축제지원사업 3,000만원은 대평 코스모스 축제 행사 지원사업 국비 사업비 신규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중간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1,545만원은 즉발시동 충전기 지원사업비 신규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인 전문교육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억7,038만원에서 8,865만원이 감액된 10억8,172만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상단의 선도농가 경영육성 재료비 1억원은 경남도 사업 미반영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민간자본보조 1억2,500만원은 경남도 강소농 공동브랜드 마케팅사업 신규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2,250만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가 물류비지원 1,511만원은 분권교부로 인한 도비 감액에 따른 사업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 3,604만원은 신규사업인 농기계 경광 등 부착 사업 외 나머지 사업의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중간의 생산비절감 농작업 장비지원 4,000만원은 농산물 건조기 사업량 증액하였고 부추 자동수확기 및 부추 자동결속기 사업은 변경내시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촌생활 복지증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9억2,692만원에서 1억8,225만원이 증액된 21억918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하단의 민간인 국외여비 1,820만원은 광특 예산의 변경 내시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1억6,895만9,000원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국도비 확정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상단의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000만원은 2005년에서 2006년까지 마을 건강방에 지원된 건강관리 기구의 고장 수리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출금 30억원은 농업기금 추가조성을 위한 농업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기정액 175억8,570만8,000원에서 1회 추경예산“안”은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수출농업 기반조성사업,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사업,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사업 등 25억6,660만8,000원 감액된 150억2,01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산물유통 시설 현대화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4억1,580만원에서 7,488만원 감액된 13억4,09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산물유통시설 건립 2,002만원은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인증수수료 지원사업과 유통시설 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중간의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사업 1억3,500만원은 도비 변경 내시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의 브랜드 쌀 육성 지원사업 3,210만원은 2011년 전국 최우수 쌀 브랜드로 선정된 경영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계상 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중간의 수출농업 기반조성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9억510만원에서 7억5,700만원이 감액된 51억4,0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바로아래 수출농업단지 현대화.규모화 지원사업 8,000만원은 수출 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 도비 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수출농가 지원사업 2,000만원은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 필름 지원사업 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중간의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지원 6억500만원은 도비 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약 안전 보관관리 시범사업 9,000만원은 국비 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상단의 채소화훼 시설현대화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7억2,900만원에서 17억3,060만원이 감액된 49억9,85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신기술보급 농업기술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원 하단의 수출농산물 생산지도 민간자본 보조 6,400만원, 293페이지 아래쪽 시설원예 기술보급사업 민간자본 보조 3,200만원, 하단의 딸기 명품화사업 6,100만원, 294페이지 중간의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지원사업 1억8,480만원 하단의 원예시설설치지원사업 8억6,679만원, 295페이지 상단의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1억6,750만원, 중간의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2억5,450만원은 각각 도비 변경내시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상단의 과수특작 기반조성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9억8,600만원에서 250만원이 감액된 29억8,390만원으로 경정 계상 하였습니다. 바로아래 FTA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비 1,000만원은 국비 FTA기금 사업 폐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상단의 과수 상품성 생산기술 4,645만원은 탑프루트 스티커구입 외 5개 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중간의 과수특작 지원사업 7,250만원과 299페이지 상단의 바이오디젤용 유체생산시범사업 1,200만원은 도비 변경 사업 또는 전액 삭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 토종농산물 종자 전시회 3,890만원은 토종농산물 재배포장 신규설치에 따른 지하수 개발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세출예산 기정액 270억1,468만원에서 1회 추경예산안은 유기질 비료 공급지원 사업,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대평 생태하천 조성사업, 축산 신기술 보급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감소 등으로 52억6,801만원 감액된 217억4,667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 생산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3억570만원에서 1,490만원 감액된 22억9,08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상단의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비 병해충 공동방제지원비 1,806만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삭감하고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 1,920만원은 아래쪽 민간자본 보조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하단의 논 타작물 재배 작목 육성 1,500만원은 사업신청자 부재와 정부 논소득 다양화사업의 사업량 감축방향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콩 생력 재배단지 조성사업 2,520만원은 사업량 확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친환경 거점도시 육성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83억6,400만원에서 58억1,8706만원 감액된 125억4,6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 5,209만4,000원은 토양개량제 공급량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유기질 비료 공급지원 8,640만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3억2,000만원은 광특 예산 미 내시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대평 유지 생태하천 조성사업 54억6,750만원은 국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중간의 축산 경쟁력강화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1억6,500원에서 3억4,100만원 증액된 35억68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중간의 축산 신기술 보급 6,000만원은 축사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시범사업 국비 미 내시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3,700만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 1억7,030만원은 연결체 곤포사일리지 제조운반비 지원 외 2개 사업 기금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축산 신기술 현장 접목 8,500만원은 안전 고품질 축산물 종합생산 시범사업 외 1개 사업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중간의 FTA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 2억4,600만원은 축산농가의 가축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에 4,000만원, 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스키로다 지원사업에 2억원, 출하 전 육질 진단을 위한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양봉 구조 개선사업 2,595만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상단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억8,300만원은 사업신청자 사업조건 미부합에 따른 기금 변경내시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가축위생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9억9,010만원에서 2억2,455만원 증액된 22억1,465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공동 방제단 운영비 3,885만9,000원은 사업비 변경내시로 감액하고 읍면동 33개 공동 방제단에서 축협 3개 공동 방제단으로 운영방법이 변경되어 기타 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상단의 가축 방역약품 구입 4,170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중간의 가축방역 지원사업 2억2,900만원은 가축 살처분 보상금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7,600만원, 가축질병 최소화를 위한 방역 시설 지원을 위해 축사 안개분무소독시설에 3,600만원, 농장출입구 소독시설설치에 1,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41억9,960만원이 증액된 158억9,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순 세계 잉여금 11억9,960만2,000원이 증액된 126억882만2,000원, 기타회계전입금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농업기금 세출내역은입니다. 농업인 융자금 상반기 이차보전금 부족액 5,000만원이 증액된 51억5,800만원과 농업기금 예비비 41억4,960만2,000원이 증액된 107억3,282만2,000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 예산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기획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 예산안 책자에서 2012년 세출예산 기정액 239억9,120만원에서 1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은 쑥밭지구 배수개선사업 사업비 증가로 20억4,100만원 증액된 260억3,22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업기반시설 확충 쑥밭지구 배수개선사업 20억4,100만원은 문산읍 삼곡리 일원이 2012년 준공지구로 지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전액 교부결정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2012년 세출예산 기정액 217억4,667만원에서 1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은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사업,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 등 사업비 증가로 3억3,048만원 증액된 220억7,715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시범사업 2,500만원은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사업량 증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2억9,580만원은 병해충 사전 적기방제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병해충 동시방제 농약을 지원함으로서 노동력 절감과 벼 재배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상단의 논 콩재배 단지 조성 사업 768만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친환경 생태농업 현장컨설팅 운영 지원사업비 200만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차 수정 예산안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차 수정 예산안 책자 7페이지입니다. 2012년 세출예산 기정액 150억2,000만원에서 1회 추경예산 3차 수정안은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8억1,500만원이 증액된 158억3,5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1차, 3차 수정예산 제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민아 위원님.

313페이지에요. FTA 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 해 가지고 민간자본 보조금을 2억4,600만원 추경 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환풍기지원사업이니 스키로다 지원 사업 초음파 진단료 지원 사업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축산 농가에 이런 시설을 지원해 준다 이거죠?

예, 환풍기 지원 사업은 지금 우리시에 있는 축사가 환경이 썩 좋지 못한 축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름 되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환풍기를 크게 달아 가지고 바람을 통과시켜줌으로서 가축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데 그러면 40만원짜리 200대로한다면 50%지원해가지고 200대라는 것이 한 축산 농가에 한대씩 한다. 말입니까? 아니면 그 축사 안에 동수에 하나씩 해 준다는 말입니까?

축사 규격에 따라서 한 동에 2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축사가 적으면 한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크면 더 들어갈 수 도 있고…….

한 대당 단가가 40만원씩인데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치열한 편입니다.

그러면 희망 농가 숫자에 비례해서 몇 프로나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 돈이면 신청 농가의 약 30%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신청 희망자의 한 30%지원되는 겁니까?

예, 앞으로도 확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끔 한 축산 단지내에서 한 축산 농가에 일괄적으로 편중되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선정 기준에 의해서…….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지원합니까?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건은 다 비슷한 여건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 지은 축사는 사실상 필요 없고요. 지은지 오래된 축사가 주로 대부분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축사…….

예.

그 밑에 스키로다 지원 사업 되어 있는데 스키로다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게차처럼 생겼는데 싣고 내리고 하는 그런 역할도하고 일단 퇴비할 때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스키로다라는 것이 지게차처럼 짐을 운반하는 차량입니까?

운반도하고…….

한대 4,000만원입니까?

예.

10대로 신청 받았어요? 몇 대 신청 받았습니까?

지금 1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신청 받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받아야 됩니다. 대상자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희망자가 생기면 해줄 것이라고 보고?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이것하고 축산 부분의 FTA가 발효됨으로 인해서 축산이 어렵다 축산 단체장과의 간담회시에 자기네들이 저희들한테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의 사항을 갖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이 개수를 정 한겁니다.

수요 조사도 안 되고 희망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죠? 희망하는 사람도 없는데…….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를 아까 환풍기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예산만 충분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다해 주면 되는데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분을 우선1차 년도에 올해 해 주고 또 되면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스키로다 이것은 지원하는 사람 명단이 선정이 안 되었다면서요?

예, 수요만 조사를 했습니다. 한우 키우는 한우협회에다가 너희가 지금 몇 대정도 필요한 지를 수요 조사만 한 겁니다.

초음파 진단료 지원 사업 이것은 초음파 지원 축사 돼지를 비교했을 때 가서 검사해 주는 기구입니까?

예, 뭐냐 하면 저희들이 소를 이렇게 봐 가지고 밖에서 봤을 때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대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진단료인데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축산 농가들이 품질이 가장 좋을 때 출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진단해서 농가에 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환풍기 사업하고 스키로다 지원 사업 있죠? 이것 지원한 사람의 명단하고 지금 현재 선정된 사람 명단하고 그 다음에 스키로다 지원 사업 대상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단체를 통해서 수요량만 조사를 한 것이지 이 예산이 확정되면 대상자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할 것입니다. 수요 조사만 해 놓은 것입니다.

신청 들어온 사람들도 없어요. 그런 것 해 달라 요구하는 사람도 없었고…….

한우협회에서 예를 들어 조사를 하면…….

요구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구 사항 그것을 제출해 주라는 겁니다. 누가누가 요구를 해서 어떻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별 명단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한우 협회에다가 협회 너희가 지금 필요한 것이 몇 대이고 그래서 그것을…….

한우 협회에서 요구를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협회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용 목적에 의해서 필요하다 자기들 사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대충 몇 대 정도 요구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그것 내일 10시까지 제출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232페이지에 약용 오골계 사육 시범 해 가지고 시비 도비 해 가지고 5,000만원 씩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이것도 역시 신청자가 있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선정을…….

이것은 진흥청 특성화 시범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대상자는 선정되지 않았고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 내시가 내려 와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약용 오골계 사육을 해 보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1억을…….

예,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요구하는 그런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술원 시범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한사업입니다.

신청을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해봤습니다.

해볼 사람이 있느냐…….

저희들이 특성화 사업으로 틈새시장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오골계 이 사업을 한번 하고자고 해서 기술원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그래서 1개소가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신청 받아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홍보를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도 아닌데 선정도 받지 않은 사항을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당초 예산을 확정 지우고 나서 이것이 내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까지 추경 때까지 놔 둔겁니다.

당초 예산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확정 되고 나서 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기술원으로 내려 왔었거든요. 우리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확정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어떤 특정 농가에게 이 사업비 5,000만원 줄테니까 시비 5,000만원 보태서 주어라고 그런 지시 받고 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선정까지 안 된 사항이고…….

예, 저희들이 이것이 확정이 되면 읍면에 공문을 내려가지고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농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에요. 토종농산물 종자 전시 해 가지고 이것은 보상금으로서 보상금이 전년도에 1억9,7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 보시죠. 시설비에 토종 농산물 시험 재배장 농업지하수 개발 이것은 보상비를 타서 이 농가에 지하수를 개발해 주는 겁니까?

보상금은 토종 농산물 전시회할 때에 가공 농산물도 전시를 올해는 같이 할 것이거든요. 그 구입하는데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종자 전시 부분은 저희들이 총 종자 전시할 것이 올해는 700점입니다. 우리시가 약 440점, 그 다음에 종자 관련 기관 및 업체에서 260점 정도가 출품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신품종이나 특이품종이나 종자관리 홍보물 이런 것 할 때 보상해 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시험 연구기관 민간 종묘 회사 개인 육종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종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것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고 토종 농산물시범 재배 생산물 전시는 시범 재배 장소에 시설포장 1개소하고 노지포장 1개소 그 다음 에 재배 작물은 주로 화공류, 두류, 서류, 잡곡류, 나물류 기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도 한 농가 해 주는 겁니까?

한 농가가 아닙니다. 우리 이 시에서 직영하는 겁니다. 우리 종자 박람회할 때 그 물건에 대한 예산입니다.

시에서 이것을 시행할 것이라 이 말이죠?

예, 거기에 보면 출품 보상금으로 3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3,000만원은 지금 KT 앞에 보면…….

시에서 지하수를 하나 파서 종자보관용 냉장고를 지어가지고 농작물 식물출품체 가공품 보상을 한다……. 본 위원도 농사에 좀 간여 하기는 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

이 부분은 상세하게 제가 종자박람회에 대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님.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민아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했는데 지금 농업 예산에 보니까 국도비가 특히 이번에 보니까 변경내시가 되었다고 하지만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예.

혹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까?

다른 지자체와 저희 예산 삭감 되는 부분이 저희들 것만 삭감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 고 도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도 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 중에는 복지 예산이 늘어나서 농업 예산이 줄었다하는데 그것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도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13건이 아예 시범 사업이 끝나서 13건이 없어졌고 그 다음 에 미 반영된 부분이 도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미 반영된 부분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라든지 중앙부처에 혹시 의견 교환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1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갑자기 변경이 되어 버리고 하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많은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해 봤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 현황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었는데요. 2010년도에는 225억, 2011년도에는 314억2012년도는 2010년도수준입니다. 224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도비가 줄은 것이 89억1,000만원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줄었고요. 2010년도에서 2011년도는 89억이 줄고 2011년도 대비 2012년도는 90억 정도가 국도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줄은 내역을 주로 보면 끝난 것 사업이 종결 되어 있는 부분이 주로 많이 있고요. 또 늘어난 부분은 영유아 양육비라든지 그다음에 여성 보직 교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늘어났고요. 농업 예산 중에서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라든지 밭기반 정비 사업 또 용수로 정비사업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여성 일감 갖기 창업지원비 이런 것은 시기가 끝나가지고 이것은 삭감된 부분이고…….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내역으로 봐서는 우리 농촌 지역으로 봐서는 참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아예 없는 부분도 있고 많이 이렇게 줄어버리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산이 연간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많이 준다는 것은 물론 우리 담당 부서에는 최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신경을 써겠습니다만 혹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고 다른 지자체와도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 포괄 사업비가 전체 저희들한테 용수로 경작로 용배수로 정비에 온 것이 약 15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의 1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도의원 포괄사업비에서 벌써 15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도비 전체가 많이 줄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또 우리가 농업기금 30억이라든지 그 다음에 쑥밭지구 배수 개선 사업하고 대곡, 덕곡의 용배수로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거의 80억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농업 예산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 내부적으로 보면 국도비 지원 사업비가 많이 줄은 걸로 그렇게 됩니다.

279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평 코스모스 축제이것은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대평 코스모스 축제를 지금 까지 대평면에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모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1,500만원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문산에 코스모스 축제도 그대로 병행하는 겁니까?

예.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별개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287페이지 농업인 건강방 그 부분도 아까 강민아 위원께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경로당을 다녀 보면 운동기구들이 방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잘 파악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도 보니까 세워놓고 했는데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을 해주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혹시 의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수요 조사를 해서 고장난 기구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서 사회복지과 양과장님한테 말씀을 해서 이 부분일단 우리가 고쳐서 사회위생과로 기계 전체를 다 넘겨줄게 이 다음 부터는 사회위생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다 고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습니다. 이것이 각 부서별로 하다 보면 체계적으로 관리도 물론 어려움도 있을뿐더러 저도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농정기획과에서 계획을 잘 세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하여튼 그런 형태로 해서 잘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아까 299페이지 토종 농산물 저번에 단지를 우리 진주성 밑에 한다는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거기에서 안하고 여기 KT 앞에 상대 2동 바르게살기 위원회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거기에 철책을 치고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거기다가?

예.

거기다가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거기에 하면 문제가 혹시 없습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고요. 그것이 기존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이기 때문에 잔디 재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파내고 바로 로타리 하면 지금 그것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지하수가 없기 때문에…….

면적은 어느 정도나 합니까?

2,000평 정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에 있는 생태하천 조성 사업 이것이 보니까 예산이 거의 대폭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본래 저희들이 총 57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전체 당초 예산이 전체 금액이 약 5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은 확정이 되었는데 중앙에서 올해사업비 5억원만 가지고 실제 조사하고 실태 실시 용역을 주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을 주도록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할 거죠?

예, 올해 사업비 중에서 올해 필요한 사업비만 우선주고 연차적으로 2년 동안 주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민아 위원님.

예, 아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인데 종자 재배지를 그러면 상대1동 잔디 바르게에서 관리하는 데로 옮기기로 결정이 낫다고요?

예.

상임위에서 결정이 난 겁니까?

저희들이 바르게살기 위원회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협조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 간담회에서 의원들에게 그 문제를 거기에서 보건소 자리에서 하겠다고 하고…….

그것은 지난 번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취소를 다 했습니다.

예산 삭감되었지만 언론에도 이야기가 많이 실리고……. 그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리로 옮긴 겁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도 유지를 임차를 하려고 해 놨거든요.

종자 보급소 사업을 꼭해야 된다는 취지로서 그 부지를…….

종자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종자를 저희들이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지가 필요한데…….

거기 상대 2동 바르게살기에서 운영하는 그곳이 그라운드 골프장 바로 뒤쪽 거기 아닙니까?

예, 그라운드 골프장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골프장은 아니고 안쪽으로 잔디 키우는 그 부지입니다.

거기 지금 개인이 무단 점유한 부분도 있고 한데…….

개인이 무단 점유한 것 하고는 관계없이 상대 2동 바르게 살기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잔디밭 그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를 다 파 내면 다른데 이식할 겁니까? 그냥 갈아엎을 거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협의해서 자기가 판매를 하든지 필요하다면 판매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판매가 다 된 상태라고 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것이 기업통상과 관리소관 되어 가지고 저희 위원회소관이라서 그 부지가 알다시피 일부 시부지도 있지만 그것이 옛날 시외버스주차장 부지로 되어 가지고 그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상임위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용 부서는 농정부서에서 한다니까, 저희들로서는 또 전혀 보고를 못 받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본거거든요.

예, 임시로 저희들이 올해…….

거기 종자 박람회 마치고 나면 거기다시 잔디 심고 할 거란 말입니까?

또 종자박람회를 하는데 다른 용도로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가 된 상태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당쪽에 있는 도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도유지를 우리가 종자박람회를 위해서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유지를 지금 우리가 정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이 아직 까지 확정이 안 되니까 우선종자는 지금부터 심어야 되고 하니까 우선 올해하든지 내년까지 하든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내어 주기로 하고 저희들이 심기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물어 봤던 것이 지금 지하수파는 데만 3,0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자 해놓고 1년하고 그만둔다면 결국낭비의 요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할 때 제대로 된 위치에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심현보 위원님.

조금 전에 유계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우리 농어촌 축제 지원 사업 해 가지고 대평 코스모스 축제에 3,000만원 지원하는 그 종목이 무엇무엇입니까? 278페이지 농어촌 축제 지원 사업에요.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종자대라든지 비료라든지 그것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종자대…….

예, 각종 기계의 임차료라든지 또 거기 행사를 지원하거든요. 이것이 농림 식품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민간 행사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코스모스…….

행사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다 지원하는 겁니다. 코스모스 종자도 사고 또 행사를 하려면 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마이크도 빌려야 되고 그런 제반 경비를 다 지원을 할 그런 겁니다.

행사 지원도 되고 또 모종…….

저희 민간 행사 보조를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행사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요.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은 다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전년도에 본 위원이 대평 코스모스 축제장에 기타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없다고, 그랬거든요. 왜 없느냐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했다고요. 그러면 본 위원의 그 포괄사업비 갖고 지원 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니까 법상 안 된다고 안 맞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올해는 법이 전년도 그때 하고 지금 하고 법령이 바뀌어진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작년 연말에 농림 식품부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자체 그러니까 기 축제 중에 자체 지원 받지 않고 하는 축제가 있는 지를 해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평은 전혀 지원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그 공모를 해 가지고 당첨이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요.

예, 그전에는 농림부에서 이런 재료가 없었습니다.

작년 코스모스 축제 이후에 이 공문이 왔습니까?

예, 농어촌 축제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조사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이것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되었고요. 314페이지에 보면 가축위생 공동방제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가축 위생 사업비가 2억2,400만원 추경에 도합 22억1,400만원이 소요가 된다. 이 말이죠?

예.

이것을 민간 이전 사업비로 줍니까? 약품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인건비만 민간이전으로 줍니까?

이것이 재료비인데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33개에 민간인 공동 방역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축협에서 올해부터는 3개소를 줄여가지고 축협에서 공동 방제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목 변경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재료비로…….

민간 경상 보조금 해 가지고 공동방제단…….

315페이지 위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서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삭감 해 가지고 그것을 위에 재료비에 목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방제단에서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공동 방제단 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운영했었는데 축협에서 하기 때문에 재료비를 해서 목 변경을 해서 얹어놓은 것입니다.

밑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1,723만4,000원, 3명되어 있는데 3명에게 공동방제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방제단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723만4,000원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약은 지급해 주고 약품은…….

다른 물품을 쓰고요. 그 다음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33개 방제단이 부락마다 움직이고 축협에서 3명이 공동방제를 해줌으로서 전부다 축협으로 지원해 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전역에요?

3명을 하든 안 하든 축협에서 전체다 할 겁니다.

여기 해 놓기는 3명에게 해주는 걸로 안 해 놨습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5,100만원 추가로……. 방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연중 내내 합니까?

방제의 날 해 가지고 합니다.

사람이 선정되었어요?

축협에서 운영할겁니다.

축협 직원들이 할 겁니다.

3차 수정 예산에 7페이지에요. 농산물 생산 유통 경쟁력 강화 해 가지고 15억이 투자가 되는데 과수 특작 기반 조성을 37억을 들여서 한다. 이것 위치가 어디 입니까?

위치는 시내 전역이 되겠습니다.

특작 기반 조성…….

전체 농가수가 129농가인데요. 당초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9억1,0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 8억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7억2,500만원 가지고 지주대 설치 그 다음에 지주대가 평득식(?)이 있거든요. 야생 동물 방지 시설 전기 울타리 가원내 작업로 정비 그 다음에 간수 시설 자동 스프링 쿨러 방풍시설 일반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정개발 총 이런 사업에 해 가지고 129농가에 17억2,500만원입니다.

그 밑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해서 한 이것은요.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 해 가지고 34억짜리 이것 50%지원 해 가지고 17억 이것은 어떤 겁니까? 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것…….

방금 제가 말씀 드린 그 사업입니다. 현대화 사업 그것이 지주대 설치하고 스프링 쿨러 설치한 그 사업입니다.

현대화 사업이 지주대 설치하고 그런 것이 현대화 사업입니까?

예, 명칭을 그렇게 붙여 놔서 그렇습니다. 방풍시설하고 관수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은 인력을 줄이고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그런 것을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어의 전문적인 용어를…….

물품을 지원해주는 것을 현대화 사업이라고 합니까?

관정 자동 스프링쿨러 그런 것이 다 현대화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 목록을 중앙에서 내려올 때 현대화사업이라는 목록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제가…….

이것은 다 지원을 받아서 확정된 겁니까?

예, 대상이 선정된 겁니다.

확정된거라요?

예.

이것도 내일 아침까지 확정된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예산 131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중단 세입예산으로 의료사업수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이 영유아 유행성 독감 접종대상 인원 증가로 당초보다 1,050만원 증액된 1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한센환자 관리 지원 등 2개 사업으로 국비변경 내시에 의해 당초예산보다 80만원 감액된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변경요인으로 한센환자 지원대상자 감소와 표본의료 기관 감소 등으로 국비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기금사업입니다. 국가결핵 예방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당초보다 4,600만원이 감액된 4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요인으로서는 국가 결핵 예방사업과 의료기관 감염 표본감시 지원비등의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1억3,300만원이 증액된 7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전체 기정예산 72억2,100만원에서 9,200만원이 증액된 73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의 예방 접종약품 및 재료구입비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4억8,400만원으로서 영유아 유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사업 확대 계획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상단에 있는 한센환자 관리비 지원입니다. 한센간이 양로 시설 운영비 시비증액분과 한센환자 위탁 진료비 등을 반영하여 300만원이 증액된 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 의료 기관 운영비가 지원기관의 감소로 290만원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의료관련 감염 표본 감시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등 증액분으로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부터 상단부터 324페이지 상단까지 국가결핵 예방 사업으로 각 항목별 사업량 조정 등에 의해서 6,600만원이 감액된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중간에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비는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1억4,400만원 증액된 4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 예산 1차 수정 예산안입니다. 4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비를 1,900만원 편성하였고 14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같은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기금보조금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외 7개 사업으로 기금 변경 내시에 의해 당초예산 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15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상단의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외 11개 사업으로서 3억300만원이 증액된 11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 관리비 변경 내시 등 사업량 확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부분은 당초 51억1,000만원에서 7억800만원이 증액된 58억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의 시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는 5억8,800만원이 증액되어 20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 내시 변경에 의하여 어르신틀니 보급 사업 등의 사업량 확대에 따른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상단까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으로 건강위원회 발대식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도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분과, 인건비 단가 인상 요인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과 같이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상단의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 대상지역 사후관리비도 인건비단가 및 보험료 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과목간 경비조정을 통해 당초와 동일하게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맨 아래 부분의 민간기관 금연지원서비스 시범사업비도 도 지침 변경에 의해 민간위탁금등을 감액하여 금연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그 아래 민간위탁금도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하여 증액요인 없이 당초와 같은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구강 건강관리 사업비는 기금내시 변경에 의해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상단의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비는 도 내시 변경에 의해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증액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민간기관 금연 클리닉운영사업비는 시범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하여 사업의 영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72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하단부터 329페이지 하단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까지 방문보건관리 사업비는 당초 7억4,900만원에서 도비내시 변경에 의하여 56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그 아래 있는 방문 보건사업에는 마찬가지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18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329페이지 중간부분의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사업비는 도비내시 변경에 의해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는 도비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여 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하단부터 331페이지 까지 질병관리비는 당초예산에서 4,900만원이 증액된 17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로 보건소에 있는 한울센터가 문산여성 회관 자리로 이전함에 따라 각종 비품 및 장비 등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상단의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비는 보건소 DR장비 정기검사료가 지출요인이 없어져 삭감하였으며 그 밑에 줄의 정신건강 사업비는 5,000만원이 증액된 9,500만원으로서 공공운영비 660만원은 한울센타 이전으로 인한 공공요금 부담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중간부분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비는 기간제 근로자 중도포기 등 증감액분을 목변경 조정하여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이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상단 모자보건 사업은 5,000만원이 증액된 5억6,800만원으로 기금변경에 따른 시도비 반영분으로 기형아검사 및 갑상선 기능 검사 등의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모자 건강 사업은 기형아검사 및 갑상선 기능검사비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1,500만원을 증액하여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는 기금변경 내시에 의해 당초 예산 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1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하단의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는 기금 변경 내시에 의해 250만원이 증액된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는 기금 변경내시에 의해 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맨 아랫부분의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334페이지 있는 인건비는 기금 및 도비 감액분 19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는 변경내시에 의해서 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그 아래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의 보충 영양 식품 제공비도 기금 변경에 따른 시도비 반영분으로 7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상단의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사업비는 기금 변경 내시 감액분 650만원과 그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감액분등을 반영하여 71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임산부 풍진 검진 사업은 도비변경 내시에 의해 13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비는 신규사업으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하단부터 337페이지까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건강 검진사업은 1,390만원이 증액된 4억4,700만원으로 건강검진 대중 매체 홍보 방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하단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기금변경에 의하여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323페이지 국가 결핵 예방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비정액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한 전담 간호사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다가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로 전환된 걸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근로자의 인건비가 지원 안 되니까 근로자가 없어지는 겁니까? 간호사 부분이 없어지는 겁니까?

이것은 당초 시에서 직접 교부하려고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이 내용이 질병 관리 본부에서 교부하기로 변경이 되어서 전액 삭감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PPM 결핵관리 전담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방자치에서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해서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하려고 하다가 질병 관리 본부에서 직접하겠다고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호사수가 변경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지자체가 직접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것은 질병 관리 본부가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리 일반운영비를 이번에 조정에 의해서 신규편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관련 되어 있는 일반운영비는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결핵 사업에 투입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집단 유행 관리 홍보 이용이라 하는데 최근에 결핵 관련해서 방송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결핵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것도 접촉자 관련 홍보비 검체 비용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정부 홍보 지침에 하라는 지침이 내려 와서 정부 홍보 지침 반영에 따라서 교육 자료라든가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것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핵에 대해서 홍보비를 확대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이것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간제 근로자 그만둔 걸로 되는 건가요? 아동 청소년사업…….

중간에 그만 두었다가 다시 뽑았는데 그 사이에 돈 남은 그 부분 100만원 차액 부분을 목변경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당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그만 두게 된 겁니까?

본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만 두어서…….

그 기간의 임금은 목을 변경해서 운영비로 넘긴 것이네요?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한달 정도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사유를 알고 싶어서…….

본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간 근로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신 보건 기간제 근로자는 총…….

아동 청소년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1명 있습니다.

1명비면 그분이…….

그러니까 비기 전에 자기가 예고를 하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기가 나가겠다 통보를 해 주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공고를 해서 비는 타임에 한달 정도의 재 공고를 해서 다시 채용하고 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업무 공백은 안 생겼습니까?

그 기간에 우리 정신 보건 간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파트타임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조역할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기간이 생기니까 혹시 공백이 있을까 싶어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아까 강민아 위원 질의한 337페이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내부 홍보를 하는데 알리기 위한 취지는 알겠는데 의료 수급권자 검진사업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의료 수급권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분들은 정해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급권자라면 영세민 대상으로 하는 그 대상자가 의료 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계층의…….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의료 수급권자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명칭을 내용을 대충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대상자가 꼭 의료 수급권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암검진 영유아 구강 의료 수급자 대상층은 다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건강 검진사업에 대해서 상위 개념은 없지만 여기는 의료 수급권자에 대한 검진 사업에 대한 홍보비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의료수급권자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파악이 되는 계층이라고 환자 계층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했을 때 통상적으로 파악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 국가에서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 건강 검진 받게끔 하기 위해서는 제가 티브이 홍보는 통상적으로 불특정 다수들에 대한 미디어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 수단으로 보통 이용되고 제가 알기로는 파악이나 접근성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1대1방문 내지는 전화 통화나 이렇게 다른 방법의 접근성이 오히려 옳지 않느냐는 시각으로 한번 바라 보는거거든요.

이것이 내용적으로 보면 의료 수급권자에 대한 것 외에 일반인들에 대한 그런 홍보 효과가 개인적인 1대1 의료 수급권자들이 하기도합니다. 지금 계속 대중 매체를 하기 이전에도 1대1로 하기도 합니다만 그 이외에 티브이를 통한 그런 광고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암검진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상임위 소관 보다는 예결위에서 바라보는 예산상의 문제에서 효율성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했을 때 어쨌든 말씀은 이렇게 목간 잡혀 있지만 전체적인 건강검진 전반에 대한 홍보가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시니까 이해는 하겠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멘토링과 동시에 접근성을 보완할 수 있는 시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방송 매체 홍보 자체에는 의료 수급권자에 대한 다른 분량이나 세부적인 것도 디테일하게 홍보에 영상을 제작을 하는 겁니까?

제작비 100만원을 통해서 검진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이야 100만원이겠지만 대중 매체 티브이 홍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하니까…….

제작비는 얼마 안 듭니다만 방송비는 거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비 100만원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3개월에 1,650만원 우리가 지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의료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한 매체 홍보를 바라보고 저는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의료수급권자는 취약계층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하여튼 이번에 대중 매체 홍보도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검진에 관한 대중 매체 홍보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 보고 다음에 실효성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이 있다면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아니라면 한 번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질의의 요지는 제가 보기에 의료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 검진 사업 예산으로 제가 바라보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쭈어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325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표준화 사망비가 16개 시군에서 40개 읍면동에서 제일 높은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역에서의 그런 건강문제를 지역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제가 어떤점이 문제가 되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우리 진주시는 총 문산읍, 옥봉동, 일반성면, 사봉면 4개 지역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업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자체 내에서 걷기운동이라든가 그런 것 포괄적인 사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규 지역이 2개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326페이지 보면 지역을 조금씩 늘려 나간다는 겁니까?

올해는 처음에는 2010년도는 일반성 2011년도는 사봉면 올해는 문산읍, 옥봉동 해 가지고 그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데는 사후 관리 지역으로 서는 일반성과 사봉면이고 올해 신규 지역으로는 문산, 옥봉 지역이 표준화 사망 지역이 높은 지역으로 되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동안에 몇 년간 사업이 정해져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도비로서 지금 하는 사업으로서 1차년도 한 5년 정도 지금 사업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청소년 산모에 대한 인원이 파악된 인원이 있습니까?

지금 올해 목표는 8명인데 지금 여기에 청소년 산모 출신 대상자 발생 건은 지금현재 2명 발생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대상자 2명요?

예.

그러면 의료비, 실질 의료비지원을 다 해 주시는 겁니까?

120만원 이내에서 지금 지출 계획에 있습니다. 출산과 관련 되어 있어서 산전 검사 항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서 1일 10만원 범위내에서 총 120만원 까지 지출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 시작 되면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국비 신규사업인데 지금으로서는 계속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아동 청소년과하고 지금 미혼모 사업하고 조금 중복되는 그런 개념이 조금 있어서 안 그래도 우리가 도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아직 신규 사업인데 아직까지는 병행해서 조금 실시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관망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혼모 사업은 일시적으로 지금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일일10만원 씩 해서 12번에 걸쳐 120만원까지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인데 우리 현재로서는 2건 대상자가 지금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자기가 이렇다는 것을 드러내기가 대개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정말로 이것 때문에 재정적으로 돈이 없어서 이것을 하지 못한 애들이 있을 텐데 그런 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이런 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산부인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비밀 보장 하에 지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33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가 지금 현재 보건소 확장으로 인해서 리모델링하고 있죠?

예, 지금 문산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실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 내어서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해서 완료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때 건물이 완성되고 나면 물품 구입 같은 것 재산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번 6월달까지 지금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6월까지 리모델링하는 것이…….

문산 한울센터 확정 예정에 있습니다.

한울센터가요?

예, 우리 지금 보건소에 있는 한울센터가 문산으로 가고 그것을 전체로 우리 보건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한울센터가 먼저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한울센터 거기 들어갈 비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산에 이전해서 할 비품이 되겠습니다.

6월달 완공되고 나면 거기에 비품 들어갈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얼마인데 이 정도 비품으로 다 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한울센터에 필요한 비품 이 정도만하면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만 하면…….

예.

추경에 해 놔야 6월달에 완공 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