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구정업무 보고는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을 받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강북구의회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희동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전체 소관 부서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관련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관련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편한 대로 하세요. 상가에 관련해서 진입로 허가기간이 2년인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현행법 체제로는 고물상이 주택가 인근에 신고를 하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돼요. 특히 벽산아파트 정문에 상당히 고질적인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행정력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나마 제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입로 허가문제와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혹시 담당 과장님, 벽산아파트 정문 쪽에 민원 받아본 일 있으십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민원을 받은 것은 있는데 고물상 자체가 자영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하고는 상관없고 차량진출입로는 본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차량을 통행할 수 있는 허가가 조건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진입로를 허가해줬을 때는 고물상이 입점하는지를 모르고 했을 것이라고요. 고물상이 바로 벽산아파트 정문에 들어선다고 그러면, 벽산아파트 고층에서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얼마나 도시미관상 안타깝겠습니까? 그나마 그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진입로 문제란 말이에요. 고물상과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진입로 허가를 안 해줘서 문 닫게 한 실질적인 사례가 있거든요. 몇 년 사이에 법규가 바뀐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입로 허가 요청을 하면 구청에서는 무조건 내줘야 하는 실정입니까,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판단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차량진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차량을 진입시키겠다고 신고하면 당연히 해줘야 하는 부분이고, 고물상은 자영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은 환경과 측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차량진출입로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이용하면 변상금밖에 해당 안 되는 것이거든요.
김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 고물상이 난립을 해도 구청에서는 전혀 방법이 없네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업무는 아니지만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옛날 구청에 건축과, 환경과 모든 부서가 총망라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가장 유일하게 제재할 수 있는 주무부서가 건설관리과였어요. 현행법으로 한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주무부서에서 잘 파악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고물상이 영업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민원이 야기되니까, 보편적으로 민원이 야기되면 여러분들은 방법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갑론을박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참고하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라는 거예요. 벽산아파트 정문 앞에는 진입로 허가기간이 언제인가 명확하게 판단해서 꼭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들어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정문 앞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 사시는 곳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옥상과 고층에서 보면 고물상이 끼어 있어서 벽산아파트 입주자들한테는 굉장히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강북구에 자동차 등록 대수하고 주차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올해 8월 29일 현재 등록 대수가 5,448대입니다.
김동식위원
주차면수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송종복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 구획수는 전부 8만 5,585대입니다.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부설주차장, 내집 주차장.
김동식위원
자동차 등록 대수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신규. 올해 8월 말.
김동식위원
아니오. 전부 다, 전체.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전체 등록 대수요?
김동식위원
예.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뒤에 직원이 말해줌) 7만대입니다.
김동식위원
7만대. 주차면은 8만.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8만 5,585구획입니다.
김동식위원
끝에까지는 말고 8만 5,000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1만 5,000대의 여유분이 있네요. 그러면 강북구는 불법주차에 대해 과감하게 단속을 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제가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사실상 부족했었거든요. 85%, 50%였는데 지금은 110%, 120% 그동안 주차장을 굉장히 많이, 담장허물기사업부터 해서 그랬나본데, 그러면 강북구에서 불법주차하는 것은 과감하게 단속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세밀하게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7만대하고 8만 5,000면이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불법차량에 대한 단속을 요청할 수가 없었어요. 왜, 돈을 주고 주차를 하고 싶어도 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반면에 지금은 1만 5,000면이 남는데 과감한 정책을 펼쳐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서요. 평균적으로는 그렇지만 번화가 쪽 음식점 주변에는 밥 먹는 시간에.
김동식위원
그런 부분은 특정한 시간을, 상인들을 보호해서 특정한 시간하는 것은 예외하고, 지역적으로 편차가 조금씩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편중된 것은 여러분들이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거기까지 고민을 못하신 것이지. 그리고 보편적으로 대형버스라든지 트럭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강북구 아니라도 전부 다 허가해 주지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의정부에 있어도 해주는데, 의정부에 가서 대형차량을 주차하고 복귀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귀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아파트 빈 곳이나 공터 있으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고질적인 민원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대처하리라 믿지만 주차면과 자동차 등록 대수를 보면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정책을 펼쳐도 큰 무리가 없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바뀐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각 부서에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상세히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 하면 건설관리과부터 쭉 행해 나온 것이, 물론 7대 후반기 처음 들어와서 업무에 대해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이해하기, 예를 들어서 김동식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차면 같은 것도 그렇고 건설관리과에 조금 전에 진입로에 관계돼서 그 부분을 제가 보충한 다음에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강북구에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신고 들어가서 처리해 준 것이 765건입니다.
장동우위원
가격은 얼마나 돼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사용료 가격으로요?
장동우위원
예.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만약에 765건 외에 신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적출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허가사항 같은 것이 아니고 무단으로 도로를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경계석을 깨뜨리고 그러면, 나머지 어떤 조건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적출해서 세금을 부과시키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본인이 신고해서 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인데.
장동우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지요. 그래서 2014년도 8월 달에 제가 와서 일제조사해서 신고 안 된 44건에 3,100만원을 징수한 바 있고, 그 이후로도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하고 있고 발견.
장동우위원
정기적으로 매뉴얼이 없나? 1년에 몇 번씩 점검하는 그런.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런 매뉴얼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2014년도 이후에는 안 했겠네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아니지요. 직원들이 매일 순찰을 돌면서 보니까요.
장동우위원
몇 건이나 했어요? 2014년도 44건 후에 수시로 점검한 결과 몇 건이나 더 있어요? 수시로 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냐고요. 안 했잖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현재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장동우위원
정기점검을 2014년도에 44건 했다면서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
2016년도 2년 동안 한 결과가 없잖아요. 하나도 없다고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무단으로 한 것은 없지요. 매년 저희가 사용료 부과하고 연초에 직원들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업무에 일관성 있게 분기별로 하는 것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냥 수시로.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수시로 해도 2년 동안 한 건도 적출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2년 동안. 2014년 44건 이후로는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무단으로 한 것은 없지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강북구 내에 무단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현재 저희로서는 없다고 봐야지요. 있으면 신고해 주십시오.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장동우위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내가 왜 합니까? 주무과에서 그 업무보고의 연장선으로 봐야지.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매년.
장동우위원
유 과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3년차입니다.
장동우위원
3년차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
2014년도였으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하든가 그래야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은 세금을 당연히 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44건도 적출했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가서 새로 한 업무인데요.
장동우위원
좋은 일인데요, 수고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낼 것 내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김동식위원님도 질문했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그런 것들을 위원도 알게 기재해 줬으면 더 좋을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점상 민원이 원래 몇 건이나 들어와요? 강북구 내에 노점상이 심한 경우가 1, 2, 3으로 짚으면 어디가 심하다고 볼 수 있는지 주무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미아사거리역하고 수유역, 미아역, 삼양사거리 이 정도가 심하다고 봐야지요.
장동우위원
주로 역세권 주변으로. 주무과에 민원은 얼마나 들어와요? 한 달 통계가 있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금년도 1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접수한 것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서 777건이 들어왔고 전화 방문한 것이 247건, 인터넷민원이 92건, 1,116건이 7월까지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처리는 용역하고 외근직원들이 바로 바로 나갑니다.
장동우위원
용역은 우리가 위탁줘서 운영하고 있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위탁준 것이 얼마예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산이 1억 4,40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분들 실적을 가지고 있나요? 용역.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용역들이 하는 일이요?
장동우위원
우리가 용역을 준 실적, 신고 받아서 처리한 결과 이런 실적이 있잖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대장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있는 것 있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금년 7월말까지 용역들이 한 것이 1,300건 정도 됩니다.
장동우위원
처리한 것이?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1월부터 7월까지 처리한 것이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재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처리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재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장동우위원
예를 들어서 신고가 됐다 그러면 또 그 당시에 가서 하지만 재발생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건수가 연속될 것 아니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거기도 포함됐다고 봐야지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용역회사 외에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직원들이 하는 것이요.
장동우위원
그것을 몇 건이나 하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1,700건 정도.
장동우위원
1,700건? 이것이 7월 통계입니까? 7월까지.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금년도 7월 말까지.
장동우위원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더 많겠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연간 2,500건에서 3,000건 정도. 직원들이 계속 나갑니다.
장동우위원
수유역이나 미아역 이런 역세권에 있는 노점상 중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구청에서 인정을 하는 것인가요? 서울시의 가두 말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나는 그것을 모르겠더라고.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단속을 했었는데 2007년도 이후부터는 관리정책으로 해서, 특히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면서부터는 더 관리하는 쪽으로, 이름 자체도 노점에서 거리가게로 바꿔서 용어 자체도 바꾸라고 해서 공문자체가 다 거리가게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북구 내에 기존 박스,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것은 몇 개나 되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온 것은 57개입니다.
장동우위원
나머지는 다 불법이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장동우위원
불법은 몇 개나 추산하고 있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231개입니다. 현재 오늘.
장동우위원
지금 역세권쪽으로? 231개 중에 57개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별도고요. 그것은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장동우위원
별도니까 그러면 한 300개 되네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
이 사람들 우리가 다 정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야, 나머지 231개는 그냥 불법인데 자기들끼리 관리하고 다 하는 것 아니야 그것이 지금.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기존으로.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것은 이제 앞으로 서울시 정책이 인정쪽으로 간다는 것인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없는데요. 조례같은 것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런 단계 같아요.
장동우위원
제 질문은 다른 뜻이 아니고 자꾸 밖에 민원도 있고 그런데, 현황을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는 그런 것이 지금 기술되어 있지 않았잖아. 내가 알기로는 아마 머리 아프고 업무하시기 힘드실거야. 우리가 쉽지 않은 일인데.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지금 2013년도 고발건이 엊그제 판결 나왔는데요. 다섯 명이 한명은 징역 12개월, 10개월, 8개월, 8개월, 8개월.
장동우위원
노점상 하면.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또 그 사람 봐달라고 거꾸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고발은 우리가 시켜 놓고 그 사람들 징역, 감방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거꾸로 봐달라고 사방으로 연락오고.
장동우위원
그런 경우는 곤란하겠네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어려운 업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저는 업무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밖에 소문을 잘 내라고요. 의회에서 무슨 일 있으면 주무과장들이 연결시키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내가 얘기해요. 그 전에도 건설관리과장도, 내가 건설위원장한 지 한 10년 됐는데 그 당시에도 보면 우리가 서울시에 의뢰해서 일제단속도 해보고 다 했는데 없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지금 약 300개, 230개는 암암리에 조합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 외에만 발생 안 되면 되는데 너무 또 역세권에서는 불편하다고, 오늘 같이 비오고 요즘에는 굉장히 보행자들이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인정하는 추세로 가겠네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는 한 34개를 정비를 했는데요.
장동우위원
많이 했네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신발생에 대해서는 과감히 치고 있고요. 양도양수 부분에 발각이 되면 그것도 제가 과감히 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우리 유영채과장 능력도 있으시고 그것도 업무 한 3년 했으면 다 잘 아실테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34건을 지금 정비를 해서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적어지도록. 느끼는 것은 못 느끼겠지만 그래도.
장동우위원
어떤 경우 이런 것이 있지요. 이제 불법이라 할지라도 그냥 아주 대부분이, 지금 네 군데가 거의 다 번화가 아닙니까? 우리구에서는 역세권인데, 좁은 길에, 그래도 장사가 되니까 거기다 차리겠지만 좀 너무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어쩔 수 없이 양해해서 좀 비켜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문제가 자꾸 되고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동우위원
다음 도로관리과 7p, 지금 우이동 먹거리 도로확장공사 용역이 끝났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동우위원
제가 주민설명회도 가서 듣고 관심 있어서 현장도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구간은 상인들도 있고 특히나 하절기나 주말되면 찾는 시민들도 많고 차량들도 많아서 확장의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혹시 도로과에서 우이령을 넘어가는 길을 개통해 달라고 서울시나 아니면 국토교통부 같은 데 자문한 적 있습니까? 우이령하고 송추길을 개통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협의는 없었고요. 그 계획은 아직 가시화 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동우위원
이 문제가 여러 번 청장이 바뀔 때마다 이슈가 되는데, 물론 청장들이 생각에 따라서 다르고 인접해 있는 양주나 이런 등등의 논의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구민의 입장도 의견이 다양해요. 일각에서는 개통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일부 상인들은 반대의견도 있는데 먼 안목에서 볼 때는 교통수요나 지금 서울시가 안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서 볼 적에 여기 송추까지 ㎞수는 거의 10㎞ 미만이라 보는데요. 걸어가면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몇 배나 되고 경제적인 손실도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장기적 안목으로 이것이 개통이 되어야 된다. 이 시점에서 금년도 예산인가요, 도로과에서 또 전경대 앞쪽으로 포장도 1억원인가 주고 했잖아요. 그것이 얼마지요? 금년도 예산인가요? 내가 현장갔을 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안전치수과에서 포장을 했는데요.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함과장 거기서 했었지요? 그것 지금 예산이 얼마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치수과에서 작년에 한 700m정도,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저희가 포장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 완료했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럼 도로과하고 협의가 안 된 것인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하는 것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도로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푸른도시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장동우위원
아니, 하수나 하면 되지, 왜 도로과 일을.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때 저희가 이제 시비 예산이 좀 있어서요.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도로공사인데 왜 안전치수과에서 하냐는 것이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안전치수과나 도로관리과나 도로는 우리 과에서 꼭 해야 되고 안전치수과는 하수도만 묻는 것이 아니라요. 하수도 묻고 나서 복구하려면 도로복구하고 같이.
장동우위원
거기 하수도를 묻었다는 말이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배수로 일부 측구정비하면서 했는데요.
장동우위원
아, 측구정비하면서? 일부러 포장해서, 그러면 이해가 되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리고 아까 도로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포장부분은 도로, 그 다음에 하수는 누구 이렇게 구분.
장동우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 공사를 할 때 예측을 했냐 이것이에요. 우리가 확장계획이 예측을 하고 공사를 한 것이냐?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공사인 그 구간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럼 그 밑에까지?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미림산장까지.
장동우위원
미림산장 위까지는 그것에서 한 것이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대로 지금 2019년대 완공되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용역결과는 완전히 나온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이제 저희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온 것이고요. 이 이후에 일정이 예비타당성, 예비투자심사를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받고 나서 이제 내년도에 금년도에 여기 투자심사의뢰를 해서 내년도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실시계획용역을 또 해서 그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공사발주해서 보상하고 그 다음에 공사시행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여기는 자연보호구역이 아니지요? 국립공원 관리지역이 아니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입니다.
장동우위원
여기가요? 그러면 사유지는 몇 필지나 되어요? 보상을 할 필지가.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거기 사유지가 한 80% 정도가 사유지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공사 구간에?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
필지는 얼마나 되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필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장동우위원
용역결과가 나왔다면서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 자료는 나왔는데 필지수를 정확히 제가 데이터를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최근에 10년간 우이령을 개통하려는 상위 서울시나 국토교통부에 보낸 공문이 있으면 챙겨봐요. 최근에 한 10년간 그전에 장정식 청장부터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이령을 개통해달라 그런 문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 아마 영구보존 될 것 같은데 한번 챙겨 보세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장동우위원
도로과에 상위에 공문낸 것 참고해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장동우위원
옹벽 위 초등학교 오늘 보니까 공사가 비가 와서 중단이 되었는데, 어제 가니까 코아드릴 대가지고 굉장히 깊이 허물었는데 왜 그런 공사를, 시방서를 내가 안 봐서 그러는데 어떤 공사를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아드릴로 옹벽을 밑에 뚫는 것은 옹벽이 40년 이상 됐는데 그 옹벽을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물 배수로를 이렇게 물구멍을 내야 되는데 그 옹벽을 설치하면서 물구멍을 안 내서 그래서 만약에 비가 오고 그럴 때 그 뒤에 지하수가 높아져서 물이 안 빠지게 되면 수압에 의해서 옹벽의 안전성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진단을 하면서 배수구멍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배수구멍을 1m에서 1.5m 간격으로 지금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우위원
그것이 축대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높지 않아도 어쨌든 그 수압이 상당히.
장동우위원
모르겠어요. 난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동안에도 그것이 한 40년 됐어요. 그것이 옛날에 산이었는데 도로를 하면서 축대가 자연적으로 생겼는데, 그것때문에 아주 흉물스럽고 고민스러운에, 그럼 마무리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이제 거기 물구멍을 내고요. 물구멍에서 토사가 빠지지 않도록 장치를 해서 PVC파이프를 끼워서 그렇게 배수구멍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옹벽이 예전에 아주 부실하게 시공이 되어서 철근이 노출되고 그 다음에 겉에 표면이 파이고 이런 데는 표면보수를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표면처리를 해서 주민들이 보기에 미관을 고려해서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그래서 마무리 될 때 페인트로 마감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무슨.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폐인트로 마무리는 아니고요.
장동우위원
공사업자들 물어봤더니 몰라, 자기들은 일만 한다고 어제 내가 코아드릴 업자한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 사람들은 모르지요. 그 사람들은 코아드릴만 하는 전문가이고.
장동우위원
아, 분야가 틀리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소장이 있었으면.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만치 않은 예산이잖아요. 어차피 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주변에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공사가 진행되면,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역구의원들한테 사전설명회는 않더라도 동장이나 구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지역 현황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우선 그런 것 하면 구청에 전화 안 해요. 우리들한테 먼저 전화해서, 여기 위원장도 지역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또 수유3동쪽도 있고 이것은 뭐 힘들지 않은 일인데, 웬만하면 여기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을 직감할 수 있어야지 우선 공사 현장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얘기 듣고, 우리가 먼저 공무원한테 얘기 듣는 것이 당연한데 후차가 되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것 저도 관심 있어서 그 전에 거기에 그림 뭡니까? 마무리를 지저분하고 그래서 전철 완공되면 협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왕 그렇게 공사를 시작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공사 지역에 이루어지면 전체 의원들은 아니더라도 해당하는 지역구의원들한테는 안내해서 일을 공유하고 있어야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최대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도로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안전치수과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하천이 몇 개나 되어요? 강북구에서 복구된 하천이 몇 개나 되지요? 가오천, 우이천 이런 데.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저희가 총 5개 있고요. 지금 소하천이 3개 있고요.
장동우위원
소하천은 몇m, 소하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소하천은 지금 구청장이 관리하는 하천이라고 해서요. 백운천하고 인수천 저기 아까 말씀하신 먹거리마을 그 쪽에 있는 것.
장동우위원
그것은 직경이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것은 한 600m 정도로 지금 1㎞ 미만입니다.
장동우위원
1㎞ 이상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아니요. 연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관리는 몇 ㎞ 이상 그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는데요. 우이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고요. 그리고 인수천하고 백운천 같은 것은 소하천이라고 해서 구청장이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길이가 얼마나 되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우이천 같은 경우는 한 1.6㎞ 정도 되고요. 그리고 소하천같은 경우는 600m 정도되는데.
장동우위원
우이천 상류의 수질은 얼마나 되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은 지금 상당히 좋은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에게 매달 통보가 되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요. 위원님한테 수질에 대한 통보온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1급수 정도.
장동우위원
어제 환경과에서는 상류는 1급수라고 하는데 그것도 주무과에서도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가오천 같은 경우는 의회 앞이잖아요. 여기 가오천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들어가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활하수하고 우수관이 함 과장님이 와서 공사가 잘됐는데 나머지 하천들은 그것이 분류하수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짐작하기로는 비올 때나 이럴 때는 역할을 못할 것 같은데 얘기좀 해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분류하수관로가 설치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리하는 하천 상류까지 잘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시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올 때 넘친다는 얘기는 비가 오게 되면 저희가 차집관거 같은 경우는 우수발생량의 3배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우수가 올 때 되면 우수가 넘쳐서 한꺼번에 처리가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나 선진국하고 약간 시스템 체계가 다른데 넘쳐서 같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지역마다 처리를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마을하수식으로 안 되어 있고 통합적으로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집관거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비가 오면.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가정하수관이 우천시에는 하여튼 우수관 역할도 되는 것 아니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당연히 넘치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시스템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우리도 외국 가서 파리 하수박물관 가서 보았잖아요. 하수 물을 전부 종합처리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거기는 어떤 공법인지 하수도라고 할 수도 없고 가정하수가 1급수 나올 정도니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못 미치지만, 하여튼 세계가 정보를 다 공유하는 것인데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는 그런 것이 안 되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4개 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시에서 나오는 오수를 중랑, 난지, 탄천, 서남 4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 100만톤, 120만톤 그것이 이제 아시아에서 최대로 큰 처리장에 처리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오수를 다 처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선진국같은 경우는 강북구면 강북구, 중간에 하수처리장이 하나가 별도로 있습니다. 구, 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처리장이 256개가 있습니다. 우리구는 4개가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우수가 단 한 방울이라도 하천으로 유입 안 되도록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 시도를 예전부터 많이 하려고 서울시에서 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못했는데 노원구의 경우는 그 취지로 해서 우수오수분리를 아파트단지에서 했습니다. 일산 신도시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것도 합류식하고 분류식하고 혼재되다 보니까 거의 실패한 그런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시도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쉽지 않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하는데 그런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구 단독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시 또는 환경부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수관리 함 과장님 잘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다음 교통행정과 직무대리 하시는데 국장님 왜 과장님 명퇴하셔서 없나요? 왜 이것을 인원을 못 받았어요?
희동
김희동건섥교통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장섭 과장이 공로연수를 반 년을 빨리 들어갔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 예측을 못했나요? 왜 승진할 사람들 대기하고 뒤에 많이 있는데 예측해서 빨리 해야지.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그 분이 때가 안 됐는데 개인적으로 빨리 들어갔더라고요 6개월을.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그것 예측이 안 됐나 보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예측을 못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측을 해서 권유도 해서 큰 회사 같은 데는 승진자들이 뒤에 밀린 분들이 많잖아요. 하여튼 김종호 계장님 고생하시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여러 번 제가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얘기했지만 지하철 관계, 지금 지상에 관계가 기한이 언제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경전철 관련 시에서 나와서도 브리핑했지만 11월말까지 지상에 있는 것은 다 완료하는 것으로.
장동우위원
복구판이고 기타 시설물 같은 것을 전부 정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지상에 있는 것은 다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도로과 20억원 가져다 하는 공사는 언제까지 이것이 12월말까지 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12월말까지는 안 갑니다. 11월말까지 완료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12월말까지 도로공사하면 안 되지. 영하 떨어지면 공사 못하는데.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아니, 11월이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공기를 압축해서라도 지금 지상물이 7년 동안 주민들이 고생하고 있고, 교통 여러 가지 손실을 강북구민이나 상가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잖아요. 좀 앞당겨서 11월 말에 다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지요.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렇고 그 친구들 말 잘 듣잖아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말 안 들어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잘 듣습니다.
장동우위원
공문 좀 띄우고 그래. 너무 피해가 많아서.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시에서도 계속 푸시하고 있고요.
장동우위원
내가 전문가 아니라 몰라도 창고 하나 갖다놓고 자기들 옷 갈아입고 지금 지하실 들어가면 지하실 넓어요. 그런데 다니기 불편할지 몰라도 복공판을 빨리 철수해서 주민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것 공문시행해서 빨리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가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도로굴착도 허가도 해주고, 도로 허가도 해줬으니까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지금 296번지 인수동 일대 공영주차장 추진이 지금 어디 지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송종복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수동 296번지 공영주차장은 올 3월에 공영주차장 위치 선정이 다 끝나서.
장동우위원
아니, 그것은 다 나와 있고 지금 진행상황만 얘기해보라니까.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지금 진행상황은 투자심사의뢰를 하는데 사전에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296번지 일대가 몇 세대나 되는 것이에요? 이런 용지가 나오고 그러면 그쪽 지역들은 여러 가지로, 아무런 것도 없이.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13세대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13세대뿐이 안 되어요? 면수가 130면인데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이제 그것이 단층이 아니고 3층으로 하기 때문에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몇 평이에요? 이것이 몇㎡예요? 13세대면 그 13세대한테 통보가 됐나요? 지금 20% 공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296번지 일대보니까 극동아파트 주변되는데 그 자리 선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위치 선정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치선정은 저희들이 3년마다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강북구 지역 전체를 하는데 그중에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어서 인수동 일대를 세 군데를 지정해서 그중에서 현재 제일 주차난이 심각하고 경제성이 있다는 현재 그 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절차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13세대에 대해서 도시계획입안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협의보상 안 될 것 아니에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타당성조사 끝났고 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장동우위원
그 지역을?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는 잘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이것이 총 공사비가 얼마에요, 200억원?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총 공사비는 155억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어디쯤이에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인수동 인수중학교에서 장미원시장 쪽으로 내려가는 골목길입니다.
장동우위원
골목길 우측? 좌측?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위에서 내려가다 보면 좌측입니다.
장동우위원
시장쪽 방향이네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장미원시장에서 인수초등학교하고 저쪽에 장애인복지시설 그 가는 길 사이입니다.
장동우위원
그 주민들은 지금 모르고 계시겠네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몰라야지요.
장동우위원
그런데 공문이 이렇게 나오면 다 알게 되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도시계획시설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미리 알게 되면 사실 반발이 많고 추진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느 정도 계획이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있을 때 그때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서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그러면 금년도 말까지는 투자심사 및 실시설계가 끝난다는 것이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도 말까지 주민들에게 알릴 권리가 있지요. 도시계획시설을 하더라도 준비가 그렇게 되어야지. 법적사항은 아닌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고 지정하고 서류가 나가면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시기는 언제로 봐요? 송과장님 됐어요. 얼마 안 되셔서 아직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진행상황을 따로 저에게 하세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동우위원
죄송할 것은 없고, 업무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업무가 진행 중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구의원들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거든. 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꼭 우리가 주민들을 만나서 이해시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된다 말이지. 진행상황을 앞으로 보고해 주세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4년만에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받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하고 실사구시하면서 앞으로 임하겠습니다. 자료 중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요. 도로관리과장님, 우이천 뚝방길 위에 어제 푸른도시과에도 질문했었는데 도로관리과 업무 소관이라 해서 우이천 뚝방길 한천로 위에 뚝방길 위에 보면 벚꽃나무 조명이 있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오래 전에 설치가 됐고 저도 가끔씩 가면 많이 유실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등이 들어오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과과장 김기용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확인좀 해볼게요. 예, 저희가 관리하는 보안등이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 유실된 것도 있고 등은 들어오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등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점등이 되면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꺼지면?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그것이 상당한 거리이고 유실된 것도 많아요. 땅 위에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날라간 것도 있고 누가 가져 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실제 거기에 설치가 몇 개가 되어 있고 그 중에 들어오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아닐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확인이 안 되어서 어느 정도 그것이 점등이 되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보안등이 설치된 개수나 연도나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확인을 하셔서 유실된 것하고 등이 들어오는지 여부에 대한 그것을 해서 자료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7쪽에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에 대해 몇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신규사업이고 예산심의 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겠지만 저는 그때 위원회가 달라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등산객이나 이용자 탐방객들이 현재 도로를 이용하면서 인사사고나 사고가 난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고 난 근거나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여름철에 도로가 협소해서 그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여름철에는 내려오는데 1시간이 걸리니 2시간이 걸리니, 왜냐 하면 불법주차한 차들 때문에 차가 교행이 안 돼서, 먹거리마을의 경제적인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도로확장계획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렇고요. 예산이 상당액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일단 2019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에 대한 배정을 짰는데 여기에서 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연도별로 말씀해 주세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타당성조사 용역 2,600만원은 구비로 투입이 됐고 내년도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실시계획 용역을 한 예산이 7,400만원이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도 구비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이것도 구비로 확보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보상비하고 공사비는 합해서 69억원인데 사실 구 재정 형편상 69억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이나 아니면 국비를 갖고 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소요예산액이 69억원인데 여건이 안 된다고 그러면 구비 투입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안 돼서 구비를 투입한다면 공사 사업기간이 늘어나겠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지요. 2개 연도에 구비를 짜내든 어쨌든 간에 벌려놓은 것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를 메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69억원에 대해서도 구비 투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나 국비 확보가 안 돼서 구비를 투입해야 된다면 사업연도가 장기간 계속돼야 되겠지요. 예산 확보하는 것을 봐서 사업기간 조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런 사례를 확인해 봤나요? 이런 것에 시에서 이런 것을 받아서 지출한 다른 구의 사례.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당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빨래골길 도로확장공사에 310억원 가량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전부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 나왔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나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배포해 주세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용역결과보고서 자료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과, 17쪽에 안전난간 설치 및 노후계단 정비 나와 있는데 안전난간 설치 관련돼서 18쪽 지도에 나와 있는 빨간 라인 말고 주공3단지부터 밑에 쪽에는 난간 설치를 해야 될 대상지가 없는 것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본승
구본승위원
안전난간 설치가 지도에 나오는 빨간색이잖아요. 삼성아파트부터 주공4단지까지잖아요. 그런데 주공4단지 밑에 주공3단지부터 1단지까지는 안전난간 설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어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부 쪽은 작년에 시비를 받아서 일부 구간에 했습니다. 단차가 져서 추락위험이 있는 곳이 1㎞ 정도 됩니다. 그 구간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밑에 쪽은 한 곳도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시비를 받아서 거의 다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9쪽에 보시면 노후계단 정비가 여러 곳에 되어 있는데, 계단을 할 때 자전거 끌고 내려갈 수 있는 길도 감안하신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20개소가 정비 대상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김명숙위원님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단을 정비하면서 자전거나 아이들 유모차를 끌고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같이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경사가 급하지 않은 구간은 그것을 병행해서 했고 경사가 심한 부분은 부득이하게 설치 못했습니다. 어떠한 곳에는 경사로를 만들어서 유모차, 자전거가 동시에 내려갈 수 있도록 개설하고 있습니다. 20개 중에서 작년까지 총 7개를 정비했고 올해 9개를 정비하고 나머지 계단에 단차가 없어서 제외된 것이 4개 정도 됩니다. 올해 하게 되면 진입에 대한 불편사항은 100% 다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상황을 감안해서 가능한 곳은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27쪽에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10월부터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송종복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시간은 07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인 11시 반부터 14시까지는 단속을 안 할 예정이고요. 삼양로27길 삼양교회 옆은 전에 사고가 난 적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구분 없이 24시간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그 전에 연락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지역은 24시간 단속도 말씀하시고, 설치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단속시간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례로 번3동 주민센터 앞에도 주로 낮 시간에 택시가 마을버스정류장에 정차하거나 아파트입구 코너 쪽에 과일장사들이 있어서 진출입하는데 위험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설치된 바가 있습니다. 번3동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 이전에도 마을버스를 한 번 놓치면 오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택시를 잡고 타고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지역보다 통행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쪽 라인을 22시까지 단속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이 부분은 설치를 그런 계획으로 하시되 아침에 택시 민원이라든지 야간에 민원이 있으면 감안해서 시간대 조정에 대한 판단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07시부터 22시까지 CCTV 단속을 하는데, 우리구의 특정지역만 18시까지 한다든가 19시까지 하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왜 어려운 것이지요? 07시부터 22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나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1차적으로 도봉로라든가 이런 데 운영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도봉로 이런 데처럼 도로 폭도 넓고 통행량도 많은 곳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또 만약에 민원이 존재한다면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07시부터 22시까지 다른 지역하고 맞춰야 된다 이 이야기만 하면 어떤 상황 그리고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있다는 거예요. 꼭 22시까지 하라는 법이 없는데.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22시까지는 차량통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꼭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모든 지역이 22시 사이에는 주차난이 다 심각합니다. 22시 넘어가면 통행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22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불가능하다?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기만, 다른 CCTV설치지역도 비슷한데 어떤 지역만 19시까지 한다든가 20시까지 한다면 다른 지역의 민원은 감당을 못합니다. 한 군데 단축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도 다 단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아시다시피 한 달 동안 예고를 하고 있는데 벌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자기 상가지역을 단속을 하느냐, 제거를 해달라는 민원이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보다는 더 많은 주민들의 편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우리 고정형 CCTV가 다 10시까지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삼양교회 옆에만 내리막길이라 사고위험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히 24시간 단속할 계획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번3동 예를 든 것처럼 아침에 택시를 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보통 출근시간은 9시까지라고 생각하는데 7시부터 단속이 들어오면 택시가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불편이, 그 지역상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한 뒤에 좀 더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불편이 가중된다고 판단되면 그에 맞춰서 고려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한테만 대표로 드렸는데요. 위원님들한테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통안전 강북 만들기 2016년도 하반기 서울 강북경찰서 경비교통과로 해서, 주된 요약내용은 한천로 그쪽이 아파트가 있고 상가도 없고 양쪽에 플라타너스나무가 있어서 어둡다는 것이지요. 경찰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호울타리도 쳤는데도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이쪽 라인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가 5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찰서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에 투광등, 경기도권에 가면 위에서 불을 쏴서 횡단보도가 잘 보이게 하여 운전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투광등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고, 또 한쪽은 같은 궤인데 한천로는 아니지만 북서울 꿈의 숲 서문에서 동문쪽 도서관 밑에 쭉 내려와서 해모로아파트에서 마을버스 내려오는 내리막길 그쪽 라인이 어두워요. 거기도 마찬가지 이유로 횡단보도에 투광등을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경찰서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줬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충분히, 우리구에서도 다른 협력해서 집행한 사례도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아까 도로관리과장한테 설명을 조금 들었는데 우리가 공문을 받고 검토해서 안 된다는 쪽으로 경찰서에서 답을 보냈나 봐요.
본승
구본승위원
안 된다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안 되는 쪽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말씀해 보세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제가 보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보면 가급적이면 투광등 설치를 지양해 달라는 내용이 있는 모양입니다. 횡단보도에 투광등 설치 사례가 강북구에는 없고 서울시에도 아마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방에는 투광등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횡단보도에만 투광등을 설치하여 밝게 할 경우 운전자한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설치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횡단보도의 조도가 어떻게 되는지 야간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더니 조도가 기준보다 조금 미진한 데도 있는데 대부분 기준보다 상향되게 나오더라고요. 미진한 부분은 주변에 가로수로 인해서 조도가 조금 낮은 실정인데 그 부분은 푸른도시과하고 상의해서 가로수를 치든가 아니면 거기에 가로등을 조금 더 밝게 한다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투광등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운전자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 더 안 좋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경찰서로 투광등 설치는 어렵다고 공문을 회신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자료로 해서, 국토교통부 안 된다 그런 무엇이 있었다면서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확보해 주시고, 서울시에 설치 사례가 없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조도 관련돼서는 경찰서 관계자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보시지요. 협의 자리를 한번.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장님,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 구간 내 보도정비공사, 1공구, 2공구 수유1동 주민센터까지 1단계로 잡혀있고 2단계는 내년 6월로 잡혀있어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저희들이 이 보도정비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27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확보된 예산이 본예산에 25억원이 확보됐고 추가로 1억 8,000만원을 받아서 2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 구간 보도정비하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부득불 나머지 구간은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계획해서 내년 6월까지로 사업기간을 잡았습니다.
이용균위원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답변하듯이 경전철 지상구간에 대한 공사는 11월 말까지 마무리한다.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보도정비를 하는데 사실 함께 마무리돼야 맞잖아요. 그런데 1, 2공구 우이동부터 수유1동 주민센터까지는 1단계로 먼저 진행을 하고 나머지 수유1동 주민센터부터 솔샘터널까지는 내년에 계획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왜 그렇게 잡혔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모르겠어요. 수유1동부터 우이동 방향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이고 마무리 포장만 하면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빗물받이나 측구 이런 공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양동 쪽은 사실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공사가 꼭 중지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삼양동 구간은, 저희들이 보도정비공사하는 구간이 개착구간만 해요. 우이동광장부터 수유1동 주민센터까지.
이용균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주로 역사 부분은 어차피 터널공사구간이고 복공판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화계사거리든 삼양동 주민센터 앞이든 솔샘터널 앞에 미양초등학교 앞쪽, 그쪽은 다 그렇게 파헤쳐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교통과에서 그쪽 진행상황, 그러니까 고려개발 쪽에서 공사하고 있는 진행상황들 정상적으로 하고 있나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토목 쪽은 진행 중이고 전기라든가 그것은 조금 스톱됐는데 다시 정상적으로 재계할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양초 앞 거기도 역사잖아요. 공사 진행되는 모습들이 안 보여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런데 공사라는 것이.
이용균위원
지하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 터널구간에는 밑에 지하에 지장물들이 다 완공돼야지 되메우기가, 그 다음에 위원님과 주민들이 보시기에 가시적으로 지상에 올라와야지 보도복구하는 것이 보이는데, 지금 지하매설물 구조물 공사가 다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용균위원
왜냐 하면 진행률이 낮게 느껴지는 것이 화계사나 다른 곳에는 되메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삼양동 주민센터만 해도 되메우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고려개발 쪽의 공구가 예전부터 말썽도 있었고 공사가 중단된 적도 있었고 하는데 그 부분이, 왜냐 하면 거기는 지금도 소란스럽고 그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공구별로 공정이 늦는 데도 있고 빠른 데도 있는데 고려개발 구간이 공정이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1월 말까지 토목공사 완료하고 마무리한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 부분도 가시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3공구라고 하는 지역은 내년으로 계획은 잡혀 있는데 올해는 도저히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서울시 추경이라든가.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서울시에서 추경을 하면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서울시 관계부서에 이야기도 하고 시의원님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서울시 추경이 없다고 그래서, 추경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경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할 때 함께 하면 주민들에게 편리한 여건이 되니까 진행을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용균위원
주차관리과, 인수동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주차장 수급조사를 해서 가장 급한 데부터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 자료에 의하면 공영주차장의 대기인 수를 봤을 때 인수동은 등수에서 상당히 밀렸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건립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 대기 숫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인수동 쪽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 데가 적습니다. 장미원시장 그쪽에는 길도 좁아서 주민들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도로가 4m 이상만 되면 한쪽으로는 주차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드린 지역은 주차할 데가 부족합니다. 안 되겠지만 불법주차인데.
이용균위원
과장님, 처음에 김동식위원님이 질문한 것처럼 주차면이 8만 5,000면 그런데 차량은 7만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북구 전체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는 주차장이 남지만 실제로 불법주차가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대기인 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인수동보다는 송천동이 훨씬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이냐고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인수동 공영주차장 부지 선정이 벌써 오래 전에 됐기 때문에 주차수급 실태조사가 9월 말에 끝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더 어려운 데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현재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당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한 후에 그리고 인수동도 참고해서 위치를 선정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했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내용이 또 그렇게 바뀌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주차장이 건립돼야 되는 것이 맞고, 주관적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서울시 투자심사 요청을 하였고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로 했어. 그런데 벌써 서울시 투자심사까지 접수하신 것 아니에요? 아무 이야기도 몰랐어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후반기 원구성하기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지금까지도 그것과 관련돼서 어떠한 이야기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답변은 따로 하고 진행은 또 따로 하고. 이렇게 일이 처리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투자심사 의뢰를 했는데 시에서 보완을 하라고 해서 현재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검토가 끝나면 투자심사 의뢰를 다시 할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왔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용균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진행 중입니다.
이용균위원
진행 중이에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언제쯤 결과.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나오면 바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무조건 진행해야 된다는 인식인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1~2년 전부터 진행해 왔고 이미 설계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없었던.
이용균위원
설계용역을 다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기본계획 잡는 것이잖아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기본인데요, 뭐. 잘못됐다면 정책 바꿔야지요. 실시설계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용역결과 나오면 바로 주시고, 분명히 인수동에 건립하게 된 사유들이 있을 거예요. 서류상으로 보관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년 전부터 준비됐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예산하면서 제가 이것을 접한 것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위원입니다. 우리 건설안전교통국이 사실 저희들이 받는 민원의 반 이상인 것 같아요. 여러 과장님들이 도와주셔서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5p에 보면 사업별 진행현황에 5번이 있어요. 2016년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지금 보상협의 요청 중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에 수용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도면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명숙위원
예, 하나 주시지요. 저희 지역이라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서.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이것이 오패산 중간중간에 지점이 땅이 개인사유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입안한 것은 아니고요. 푸른도시과에서 입안을 한 사항이고 거기서 의뢰가 와서 저희가 보상만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명숙위원
이미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사용을 한 것인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사용안 하고 개인 땅인데.
김명숙위원
아직 안 했지요. 개인 땅인데 그것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데요? 자락길도 아니실 것이고.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 세세한 사항은 푸른도시과 사항이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이게 보상비가 보니까 44억원이어서 굉장히.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44억원은 그 일부분입니다.
김명숙위원
그것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내용은 푸른도시과에 제가.
김명숙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서류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제가 푸른도시과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리고 4p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에 보니까 징수율도 95%이고 징수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고생하셨다고 얘기드리고 싶고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건설관리과는 끝났고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없는 것인데 우리 경전철이 개통이 되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우이동광장에 보면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됐어요, 용역건 끝났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동광장 도로구조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용역이 끝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9월 21일인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해서 그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돼서 그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그것에 맞춰서 총 12억원, 13억원 중에서 3억원, 4억원은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9억원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일단 3억원 확보된 것 가지고 공사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돼야 착공을 하고 준공은 언제쯤 예상하고 계신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내년도 6월에 준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조금 유동적일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것도 경전철 마무리 되면서 이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강북경찰서 밑에 인도, 오패산 가는 쪽으로 해서 인도가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계획이 없으신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이제 유심히 그쪽에 보도를 봤는데요. 위원님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그렇게 심하게 파손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예산을 투입해서 그 보도를 정비하기는 조금 상태가 괜찮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거기가 수유역이 가깝다보니까 주민들이 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 건너편 쪽에 그쪽 인도가 굉장히, 원래 자전거는 도로로 다녀야 되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거기가 좁으니까 인도로 다니시나봐요.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던데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저와 나가보시지요. 그 민원을 심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는 관점이나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점검을 해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바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안전치수과장님, 쌍문414교 지금 이것이 준공을 올12월까지로 완료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이네요? 이것이 4월부터 시작을 했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시비를 받아서 작년에 설계를 해서 올해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이 한 30% 정도 여름철에 공사를 중단해서 조금 공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저희가 설명회할 때도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주민들이 이번에 폭우왔을 때 어떤 피해가 있었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없었고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도 일부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산책로 일부 파손이 되어서 지금 응급복구 일부 했고 또 물을 빼지 못해서 일부 손상된 부분은 저희가 다시 공사를 보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어떤 분이 민원차 우리 사무실을 찾아오셨는데 왜 장마 오는 것 뻔히 아는데 공기를 그때 잡냐 그러는데, 사실 그분들을 우리가 이해는 시켰어요. 어차피 그 기간을, 여름을 피하게 되면 겨울에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주민들은 당장 자기가 불편하면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내판에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그런 것 다 표시되어 있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기 때 그런 가도라든가 이런 설치를 안 했어야 되는 올해 폭염은 계속되고 공사를 진행하려는 욕심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설치되어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런 공사기간이라든가 안내판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인근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이렇게 사고가 있거나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바로 시정을 해주세요. 주민들은 또 잘하다 한두 개 잘못하면 그것을 굉장히 크게 말씀하시니까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왕이면 민원 좀 적게 나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아까 구본승위원님이 여쭤보셨으니까 다리 난간에 대한 것은 그냥, 경사도 신경써주시고 하여튼 그런 것 해주시는데, 중랑천 물펌프 올려서 물 다시 흘려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펌프 고장났다 그랬는데 고쳤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7월 6일에 비가 와서 그 시설은 우이천에 부족한 수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중랑하수처리사업소에서 그물을 10만톤인가 공급받고 있었는데 그때 7월 6일에 비가 오는 바람에 관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봉에도 빨리 폭염이 되고 하니까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문제가 있다 보니까 복구가 늦어졌는데, 8월초에 기금심의를 해서 현재 지금 이 달 말까지는 제수변을 설치해서 앞으로는 파손이 돼도 중간중간에 제수변을 이용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보수공사 완료는 9월 20일경이면 다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울시에서 기금 1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
다행이네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도봉구에서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이 이제 고장이 나니까 물이 흐르지 않아서 이번에 폭우 때도 물고기 다 죽고 그런 것이 제대로 작동이 됐으면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시라든가 도봉구에 건의를 하고 또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건의를 해서 중간중간에 제수변을 설치를 했어요. 해서 앞으로는 만약에 중간에 파손이 돼도 공급이 되면 우리구에서 물 공급을 해서 얼마 전에 물고기떼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거기 계단 너무 예쁘게 가꿔놓으셨는데 그것이 고장나는 바람에 물이끼 끼고 그래서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앞으로 조금만 더 신경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p 보면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는 노후하수관로 교체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배수분구가 6개가 있습니다. 미아1, 미아2 그리고 수유1, 2, 우이, 하월곡 배수분구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미아1, 2 배수분구는 한 15년 전에 정비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수유2 배수분구는 저희가 약 8여 년에 걸쳐서 600억원을 투입을 해서 올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이제 약 80㎞, 한 90㎞ 정도되는 수유1 배수분구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 예산요청을 하고 계속해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설계비를 원래 올해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시에서 정책이 좀 다른 방향으로 배수분구는 너무 구청에 돈을 많이 준다. 왜 그러냐면 이제 구청에서 돈을 받아서 하수관로뿐만 아니라 포장도 하고 하니까 시에서 부정적으로 좀 받아들였어요. 그 사업 자체가 보류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후하수관로가 어느 정도 남아있느냐 따져보면 저희가 약 332㎞ 중에서 약 80㎞ 정도가 노후하수관로로 현재 시에서 용역이 나온 결과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 정도에 대한 사업비는 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요. 저희가 아마 내년부터 아니면 올해 추경부터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꾸준히 정비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남은 것이 80㎞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80㎞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하수관로.
김명숙위원
한 75% 정도의 교체율이 있네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는 우리구가 그래도 하수관정비사업은 잘하고 있는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우리구가 타 구에 비해서, 인근 자치구에 비해서 최근에 3년 내에 예산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사업을 조기에 올해 완료할 수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80㎞ 구간도 노후정도가 심한 부분이 아니라 요새 흔히 말하는 동공정도, 하수관로 부설연도가 오래 됐지만 완전히 그것이 기능상실이 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이음부분이 파손이 되고 그래서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받아서 보수를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김명숙위원
앞으로도 신경써 주시고요. 수유사거리에 보면 국민은행 건널목 건너편에 보면 밑에 땅이 움푹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민원낸 적이 있는데 도로관리과에서 안전치수과로 넘어갔다면서요. 그 현장 한번 가보셨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시도 관리 구간인데요. 그것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맨홀이 3개소가 있는데 맨홀을 아마 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포장을 하면서 맨홀을 인상을 하고 올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일부 세 개 정도 이상을 그냥 도식을 해버렸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번에 찾아내서 보완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언제쯤 하실 것인가요? 그쪽으로 다니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지금 9월 전까지 저희가 다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지금 2016년 8월에 강북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중간보고 예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교통안전기본계획서가 나왔나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중이고요. 9월초에 관계기관, 강북경찰서 그 다음에 각 국장님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갖고요. 10월에 이제 최종보고를 사업자측에 용역설명보고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 당시에 교통안전정책심의를 열어서 최종보고 갖고 11월 15일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단계이고 저희들이 공고 띄우면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려면 언제쯤 볼 수 있나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용역 최종 보고시에 의원님들 두 분을 저희들이 또 위원으로 위촉하기 때문에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장님 27p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18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는데 당초 했던 것과 변경이 있어요. 3번에 번동에 원래가 1대였다가 이제 3대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번동하고 미아인데 위치가 지금 어디어디인가요? 제가 요청했던 수유사거리 아까 얘기했던 국민은행 앞에 거기 마을버스가 굉장히 무질서하게 주차가 되어 있어서 거기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다 설치를 하셨는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송종복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유사거리 국민은행.
김명숙위원
거기 원래는 예정이 되어있던 데거든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국민은행 우체국.
김명숙위원
우체국 아니고요. 수유사거리에 국민은행 삼생명빌딩인가?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그쪽은 아닙니다. 덕릉로로 해서 3개가 되어있습니다. 두산위브하고.
김명숙위원
어디요? 두산위브하고.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터널 앞에 하고 수유사거리 가기 전에요.
김명숙위원
수유사거리 가기 전에 어디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덕릉로에서 국민은행쪽으로 나가는 그 모퉁이입니다.
김명숙위원
그 쪽으로 되어 있나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김명숙위원
원래 계획이 수유사거리 그쪽에 잡혀 있었는데 거기가 굉장히 시외버스가 서 있어서 기본으로 다니는 버스들이 이차선에 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고 내릴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덕릉로에서 국민은행쪽으로 가다보면 시외버스 정류소 그쪽까지 같이 단속을 할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추가가 되나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그것이 추가로 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부터 이것을 하시니까 아직까지는 그 사람들이 그냥 주차하고 있는 거네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CCTV 단속구간이라고 전광판하고 바닥에 표시를 해서 그래도 한 한 달 정도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10월 초부터 단속할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무더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기에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과장님은 수고 많으셨고요. 구정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어쨌든 간단히 물을게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많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구청장님 출석요구까지 해가면서 그래서 이제 신발생을 억제하고 단속위주의 행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점을 세 군데 정도 심한 곳을 단속하셔서 그분들을 관리해서 세수도 확보하고 그런 차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없으셨나요? 청장님과의 논의같은 것.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기득권을 인정 지금.
이영심위원
계속 같은 말씀 행감 때도 많이 하셨으니까 구정질문 때 하겠지만 과장님 힘으로 하실 수도 없고 항상 상황은 똑같아요. 신발생도 억제하시고 과장님이 이 부서에 오셔서 애를 많이 쓰시고 실적도 있으셨어요. 아무튼 타 구와 서울시가 함께 방향을 정해서 해야 할 일이라 보고 저는 관리하는 차원, 그것을 허가를 해서 합법화 하는 것을 문제 삼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민원은 건설관리과가 맞습니까? 전봇대를 이전해달라고 하든가.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심위원
혹은 계량기를 새로 개설해달라고 하든가 이런 부분들은 건설관리과로 보면 되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도로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미원시장에 이정표라든가 간판 비슷한 것을 세우신 사업이 있으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사실 부서가 도로과로 오게 됐는데 예산이 확보가 됐는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광고물 관련 법령이 연말쯤에 바뀐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예산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몇 개소, 장미원시장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문주 서체라든가 아니면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사업비 12억원을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상반기에 신청했는데.
이영심위원
아직 안 나왔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됐다는 얘기를 오늘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이영심위원
오늘 들으셨어요? 아직 우리구로 교부되지는 않았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오늘부로 교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오늘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법령에 대한 부분은 모르시겠네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광고물 관련해서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 법령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p 동료위원께서 예리한 지적을 하셨는데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구간 내 보도정비공사 관련해서 올해 11월 말로 경전철 공사가 완공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왜 27억 4,000만원에서 21억 8,000만원으로 6억원이 차이가 나게 됐는지 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누구 책임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전철공사를 하게 되면 그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보도정비까지 다 해야 되는데, 여태껏 서울시에서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보도정비, 가로정비를 안 한 예가 없거든요. 다 정비를 했는데 특별히 이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민자사업의 맹점이 총액 사업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총액 사업비 변경까지 하려면 기재부까지 가서 승인받고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가봐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변경까지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철도사업부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을 잡지 못했고요. 부득이 시의원님들 통해서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27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27억원을 다 확보를 못하고 20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전체 구간을 저희들이 정비를 못하고 일부는 이제 정비를 내년 6월까지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법령이나 이런 제약사항 때문인가요? 서울시 행정부서나 혹은 선출직 시의원님들의 부족함이 아니고 법령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사업 자체가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민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민자사업체 있지, 시행사 있지 또 그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될 것 같다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올해 12월말까지 공사완공이 예정되어 있고 당연히 보도정비를 해야 되는데 왜 이 6억원이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저희 선거구쪽만 이렇게 정비가 1년이 더 늦어지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구비 6억원을 확보해서 올해 다 마무리를 하고 시비 6억원을 달라고 해서 경전철 관련이든지 도로 관련이든지 다른 정비를 하는데 썼으면 좋겠는데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어쨌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올11월말까지 경전철 지하부분이 다 완공되면 차도를 확보하는 문제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하고 경계석까지는 전부 다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보도를 전부 다 걷어내고 새로 포장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원님과 상가주민들한테 미안한데요. 이제 정비를 못하는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양호한 지역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파손이 심한데는 응급복구라도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다른 지역과 아무튼 형평성 있게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최소한으로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강북구가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주차장도 만들고 폐자전거 관리도 하고 수유역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대여도 해 주는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요즘에는 제가 자전거를 탈 줄도 모르고 강북구가 자전거도로하고 적합하지 않은 교통과 도로사정상 뭔가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소홀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북구 관내가 자전거도로 개설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인센티브사업에도 항상 그 항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점수를 못 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이제 드림랜드쪽 번동쪽 자전거도로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많은 민원이 있었거든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펜스부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영심위원
철거했지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그 전에도 위원님 계속 서울시에 펜스 철거해 달라고 저희들도 이제 많이 요청을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계속 시에서 답변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유가 뭐냐, 만약에 그 자전거도로에 펜스를 설치 안 하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문제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펜스를 걷어내서 만약에 자전거 지나가다가 인사사고라도 나면.
이영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시에서 자전거 관련부서에서 절대 철거할 수 없다고 계속 답변이 오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어쨌든 강북구가 교통도 너무 안 좋고 도로상황도 안 좋고 경사도 많고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 업무가 거의 서울시나 중앙부처업무이다 보니까 교통행정과가 무슨 일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실 수 있는 사업분야가 자전거 활성화쪽 아닌가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분야 안에서도 골목골목이라든가 혹은 인도와 차도 사이에 여러 가지 구상을 하셔서 세세한 부분에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나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나 노력을 기울여 주심이 어떤가 말씀드려 봅니다.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이제 주차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27p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동료위원님께서도 시간대를 말씀하셨고 택시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솔샘로와 물론 솔샘로 이면도로 래미안아파트 앞에는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솔샘로쪽에 식당들이 쭉 있어요. 상가가 있는데 특히 식당은 점심시간대 두 시간 정도를 CCTV를 운행을 안 하도록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는지요. 아니면 서울시에 건의를 하신다든가 저는 그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송종복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도 답변했듯이 점심시간 11시 반부터 14시까지는 전 구간단속 안 할 예정입니다.
이영심위원
몇 시부터 몇 시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요.
이영심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혹시 저녁시간도 한, 두 시간은 안 되는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저녁시간까지 단속을 안 하면.
이영심위원
그 시간대는 워낙 교통량이 많아서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조금 아까 이영심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11시 반부터 14시까지는 전 지역을 단속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송종복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시가 아니고 14시, 오후 2시까지입니다.
김명숙위원
14시까지. 그 시간은 전 구간을 단속을 안 하시나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삼양로 삼양교회 옆에는 사고가 오르막길, 내리막길이라 사고가 났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 단속을 하고요. 신규설치하는 지역은 전부 다 점심시간 11시 반부터 14시까지는 단속유예를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는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점심시간하고 상관 없습니다. 계속 단속을 하고요. 그 구간은 5분이 아니고 30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김명숙위원
조금 아까 전 지역을 하신다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런 민원을 또 받아서.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신규 설치한 지역에 한해서.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는 그대신 주차를 5분이 아니라 30분을 주고 그 시간대로는 30분이 넘으면 그냥 단속하는 것으로?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강북구에는 보호구역이 뭐가 있지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김명숙위원
노인보호구역이 있고.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노인보호구역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강북구에 노인보호구역이 있나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노인보호구역은 한 군데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한 군데. 저기 시립 노인복지관 앞에 하나 있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그 앞에.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 주차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보호구역 안에는 30분 주차.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어렵다고 그런 민원이 오셔서 거기는 5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자료는 없는데 도로과장님, 우이동 교통광장 용역결과 끝났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역이 끝났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전에 설명회할 때는 얘기가 안 나왔는데 추가로 강북경찰서에서 파출소 개설에 따른 공간용지, 부지를 하는 공문을 최근에 받으셨지요? 교통광장 내에 우이파출소 신설계획에 따른 부지를 일부 달라는 공문을 받으셨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부지를 달라는 공문은 주차관리과에서 접수를 했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장동우위원
도로과도 공유를 안 했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파출소 부지를 요구하는 것은 주차장으로 쓰려는 부지를 요구하는 것이라 저희 도로관리과하고는.
장동우위원
용역결과는 기존도로를 폐쇄해서 30% 가량 용지가 더 생기잖아요. 주차장 면도 커지고. 도면을 보면 도로가 도선사 쪽에 직행을 하니까. 일부 산 밑에 기존의 자락길, 파출소 부지가 어디가 됐든 간에 과거에 우이파출소가 있었어요. 우리한테도 공문이 와 있는데 경찰서 공문을 보니까 치안업무가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왜냐 하면 도봉산 같은 경우에는 전철 1호선이 개통되면서 엄청난 등산인파가 주말에 몰리잖아요. 우이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종점이 그쪽이 되고 수유2동에서 우이동으로 2만 2,000명 커버하는데 수유2동, 우이동 이렇게 하니까 파출소의 치안이 벅차다는 거예요. 우이동이 도선사 위까지 다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온 경찰서 공문을 보니까 지금 기회에 기존에 있던 우이파출소는 시유지 땅이고 하천부지 정도여서, 그 전에 있던 우이파출소가 지구대 개편에 따라서 잠시 없어졌다가 그런 상태인데 도로과에서 공문 받은 것 있어요. 주차관리과?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송종복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파출소 부지가 들어갈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들어갈 것입니까?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일정 면적이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약 몇㎡ 정도예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면적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구체적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위치나 면적이 결정되는 대로, 용역이 언제 나오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용역이 10월 말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10월 말에 용역 끝나면, 내년도 사업이지요? 도로계획.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계획은 내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완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맞아 떨어지겠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쪽에 확실하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네요. 공문이 갔나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경찰서 해당 담당자와 구두로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직 확정공문은 안 나왔을 것 아니에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확정은 설계용역이 끝난.
장동우위원
일단 용역결과에 넣고 결과에 따르든지 사후에 하겠네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2014년에 수유시장에서 수유초등학교 구간에 15억원 예산을 가지고 전통시장 내 환경도 꾸미고 도로공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도로변을 보면 도로포장 자체가 아스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블록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수유시장을 가다 보면 파손된 것이 꽤 많습니다. 공법선정하는데 있어서, 상인들도 원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공법을 쓰다 보니까 하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때도 전임자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는 차도상에 보도블록으로 포장하는 것은 하자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어렵고 안 된다고 했는데 상인들이 우겨서 어쩔 수 없이 보도블록을 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깔 때부터 하자가 생겨서 벌써 하자보수를 2번이나 했거든요. 올해도 한 번 했고, 그 전에도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시로 기동반을 보내서 점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게 하는데, 차도상에 블록포장을 가능하면 안 하거든요. 중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조그마한 틈들이 전부 놀기 때문에 하자가 안 생기려야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어쨌든 위원님께 염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하고, 하자보수업체에서 하기 전에 소규모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보수하고 정비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앞으로는 그랬으면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안다면 의견을 100% 수렴해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하자발생의 염려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했는데 지금 와서는 주민들도 “뭐야? 공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맨날 이렇게 하고 있어?” 교체를 하니까 벌써 블록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공사 이런 식으로밖에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담당부서 그리고 거기에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공법 자체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쉬운 것은 하자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으니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다른 공법을 적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는 이용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법 선정에 있어서 문제되는 공법은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하자발생이 되는 그런 공법이 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에 대해서 7쪽이요. 폭 8m로 해서 한일교회에서 미림산장까지 800m 정도를 확장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다 끝나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5m 폭이 기존에 되어 있는데 8m 폭으로 해서 1.2㎞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부터 파인트리 쪽으로 차가 다닐 수 있는 것입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먼젓번에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푸른도시과하고.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도로확장을 안 해도 차가 다닐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현재는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 계획은 앞으로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만약에 거기에서 여름 행락철 때 차들이 많이 왕래할 때는 그쪽으로 돌아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군부대 앞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아니에요. 전경부대가 있어서 펜스도 쳐놓고 해서 차들은 그쪽으로 다닐 수 없게끔 됐어요. 파악 안 되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아직 그쪽은 가보지 않아서, 예전에는 전경대 밑에 주차장 쪽으로 해서 도로가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앞으로 계획은 그쪽 방면으로 해서 도로확장을 해야 된다. 도로확장이 안 되더라도 포장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안전치수과, 17쪽에 보시면 우이천 산책로에 안전난간 설치가, 18쪽에 보시면 그림이 2개가 있어요. 왼쪽하고 오른쪽이 있는데 오른쪽은 설치를 했고 왼쪽은 설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왼쪽 것 보면 이렇게 난간이 높은데 설치가 안 됐으면 지금까지 굉장히 위험했다 이 말이에요. 왜 처음부터 설치를 안 하고 지금 하게 되는지. 예산 때문에 그랬었던 것이에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랬었던 것이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책로는 서울시사업으로 도시개발시설본부에서 2012년 말인가 2013년 초인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안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고 산책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에 시비를 요청해서 작년, 올해 연 2회에 걸쳐 시비 예산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림 상에 봐도 아주 위험해 보여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서로 앞에서 마주치거나 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현재 덕성여대부터 성원아파트까지 우이천 산책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난간을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봉구간에서 설치하고 성원아파트 앞에는 저희가 일부구간 설치하는 구간인데 전 구간 다 난간을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수유역에 자전거 주차단속하고 있는 것이 장기간 방치 자전거를 단속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주차 자전거를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지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호 이백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무단으로 방치했던, 여태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7월 달에 특별수거계획을 수립해서 개도한 다음에 자전거 무단방치된 것을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구청 입구까지 자전거들이 나무에 아니면 펜스에 묶어놓거나 이렇게 되어 있고, 예전에 마을버스 1번이 정차하던 지하철 1번 출구, 1번 마을버스가 다른 쪽으로 옮기면서 공간이 생기니까 거기에 또 불법 자전거 주차를 하고 있지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것도 다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수유역 주변 8개 출구는 이번에 다 단속해서 총 91대 수거해서 66대는 찾아가셨고 25대는 계속 보관 중인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수유역에 현재 불법 자전거 주차 다 단속이 돼서 앞으로는 말끔해지는 것인가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8월 12일, 19일 이틀에 걸쳐서 저희 직원 7명과 공공근로가 출근시간대, 퇴근시간대에 수거해서 많이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수유역 주변이 상당히 거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개도하고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단속 좀 해주세요.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강북구에 자동차 등록 대수가 7만대 되고 주차면수는 8만 5,000대, 1만 5,000대의 갭이 있잖아요. 그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목 이면도로에 보면 긴급자동차나 소방차가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불법주차가 많아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송종복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구획수는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보다 많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는 아파트가 적고 좁은 골목에 30년, 40년 된 단독주택들이 많습니다. 물론 연립이라든가 다세대주택들도 있는데 20~30년 전에는 주차장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립 10세대가 들어와도 주차장은 1대나 2대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집집마다 전부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차를 주차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물론 주차구획수는 많지만 부설주차장이 상대적으로 적고 상가라든가 대형건물의 주차면수는 많은데 야간에는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도 야간개방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지금 2,000여 대가 야간개방을 하는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발전된 구가 아니고 옛날부터 자연적으로 발전됐기 때문에 뒷골목도 좁고 해서 주차난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았습니다.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이 없는 곳이 혹시 있어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있는 데가 수유마을시장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번1동에 북부시장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거기 옥상에 몇 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전통시장이 몇 군데인지 아세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제가 기억은 다, 열한 군데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인수동 296번지 일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연초 동 신년회 때 김희동 건설안전교통국장님 계셨지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무엇이라고 하셨지요? 주민들이 “왜 296번지에 하냐?” 물어봤을 때도 “장미원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글쎄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기억을 못합니까?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
아무튼 아까 이용균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인수동보다는 송중동 쪽으로, 내 지역구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입장도 있었지만 이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강북구에 공영주차장 몇 개를 설치할 것인지 이런 것도 설명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이것을 검토해 보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만 답변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장미원 시장 주변 상인들이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앞으로 여기하고 나서 또 다른 지역에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건설비가 100억원 내지 200억원으로 많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주차수급실태조사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데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여기 하고 나면 또 다른 데 공영주차장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없어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9월, 10월 달에 주차수급실태조사가 나오면 그때 지역을 선정해서 그때부터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한 가지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먹거리마을 도로확장이 있는데 지도를 보면 미림산장 위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끝인가요, 아니면 더 있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미림산장 입구까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미림산장 위에도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는 있는데 이번에 도로확장계획은 미림산장 입구까지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취지가 어쨌든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의 차량이나 이런 것이 있고 등등 아까 말씀하셨는데, 미림산장 입구면 미림산장까지는 되는 것 같고 위에도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음식점이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거기는 왜 적용을 안 했는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 위에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도 있고 음식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위에까지는 교통 정체가 안 된다고 판단해서 거기까지만 계획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미림산장도 바로 밑에까지인데 거기 정체가 있을 수도 없는데 미림산장까지는 또 왜 그런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여러 가지로 교통 수요라든가,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경제성이 있느냐 여부 또한 검토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경제성이 1.1을 겨우 맞췄어요. 사업비가 더 나오게 되면 경제성이 1 이하로 더 떨어지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미림산장 위에 있는 그쪽 분들은 지난번 설명회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는 안 나왔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아직 상가 주민들이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도 나오기는 나왔었는데 경제적인 문제나 그런 부분을 설명해 드려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같은 라인이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하는 것이 맞지. 그러면 미림산장도 잘라야 되는 것이지요. 맨 위에 있는 것이 없는데 거기도 안 하면, 미림산장도 위에 2개 정도면 끝물인데 거기도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먹거리마을 전체 음식점들이 있는 도로를 다 넓혔으면 좋겠지요. 여기 위원장님 계시지만 8m가 아니라 10m로 넓히자는 의견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경제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경제성이 안 나오게 되면.
본승
구본승위원
이 긴 도로 옆에 음식점들이 다 인접해 있잖아요. 맨 위에 하나를 누락하고, 그것을 하나 포함시킨다고 해서 경제성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경제성이 1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상당히 커서, 또 음식점 한 군데 때문에 50m를 더 확장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미림산장 입구까지만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애초에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예산이나 경제성, 교통수요 그런 것을 판단해서 미림산장 입구까지만 구간을 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50m 더하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이에요? 용역은 해봤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경제성이 1 이하로 떨어집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안 된다? 1 이하로 떨어지면 못하는 것이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경제성도 안 나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미림산장 입구까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미림산장 입구까지 사업구간을 정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미림산장 위하고는 50m 사이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연장은 재보지는 않았는데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연장이 100m 안쪽일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사업성을 높이려면 이 구간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네요. 미림산장 이하로 잡으면 사업성이 더 늘어나는 것이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사업비가 덜 들어가니까 경제성은 늘어나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는 것이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어떤 판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음식점이 위에 더 많으면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 교행도 해야 되고 교통량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논리라면 미림산장 밑으로 잘라도 사업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미림산장 이하로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렇게도 잡을 수 있지요. 사업성이 만약에 미림산장까지도 안 나온다면 그런 방법이나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해서 정했겠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맨 위에 있는 데는 이것에 대해서 알면 상당히, 실제 같은 먹거리마을이고 거기만 빼고 여기까지만 딱 자르면 그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이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여러 라인을 통해서 상가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려서 위에 음식점 주인도 이 사업계획을 다 알 것입니다. 그 위에까지 도로확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그 위까지 사업구간을 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위원님도 좀.
본승
구본승위원
이해를 시켰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이해가 아니라 설명을 그렇게 했으니까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업주한테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 음식점한테 직접적으로 설명한 것은 없고 상가 주민 대표한테.
본승
구본승위원
너무 길어지는데, 어쨌든 그 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진행하면서 어느 시점에는, 그러니까 초기가되겠지요. 어쨌든 설명회까지 했으면 그 업주한테는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해드려야지, 그 분도 먼저 불만을 제기하고 민원을 안 넣다하더라도 대상 구간에서 여기가 50개면 50개 중에 하나 빼고 나머지 49개가 이것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인데 나머지 1개에 대해서는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서 납득을 시켜주는 것이 구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청의 판단으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애초에 설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혜택을 못 받는 당사자한테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당사자한테 직접 설명은 못 드렸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이동 주민센터에서 다수의 음식점을 하는 주민 대표나 그 지역 분들한테 주민설명회를 가졌고요. 또 거기 음식점 대표들한테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하나 남은 업소니까 거기 업주한테 이것에 대해서 설명.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기회를 갖고 거기 음식점에서도 우리 사업의 불가피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설명하고 나서 저한테 언제 했다고 알려주세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왜냐 하면 그 분은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여차여차해서 누락이 된 것이라고 그 분도 납득을 시켜놓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수많은 음식점 중에 어찌 보면 자기는 혼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혼자서 항의는 할 수 있고 불만은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접수가 안 되면 그분들은 배제가 되는 것이니까 사전부터 이렇게 됐다는 것을 행정에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과장님, 오늘이라도 그 분한테 말씀하세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에 따른 질문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