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홍보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재무과 소관 201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진행사항 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을 먼저 다룬 후에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존경하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안승길입니다. 환절기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제20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의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16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팀장소개 및 인사) 이어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안승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정책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홍보담당관님의 공무지침은 무엇입니까?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승길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원들과의 소통입니다.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업무철학입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있는데 홍보에 최우선으로 꼽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홍보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구정의 주요업무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진위원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한동진위원
더욱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보면 ‘중앙·광역·지역신문 등 구독’에 대해서 주민홍보용으로 현재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내일신문 5개 신문사가 선정되어 있는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세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계속해서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일간지 5개사를 선정하게 된 사유는 이 신문들이 시정소식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진위원
거기보다 조금 전에 거론한 중앙일간지에 나와 있는 그 5개사가 모든 정치, 경제, 사회문제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한다는 얘기이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시정, 구정소식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부서 구독신문이 나와 있는데 배부하는 부처가 있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부서별로.
한동진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자료를 위원님들 전체에게 주십시오.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반갑습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5쪽 ‘강북구보 발행’을 보시면 종이구보가 있고 전자구보가 있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종이구보를 주일에 한 번씩 보내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승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두 분한테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번에 보냈다고 하셨는데 안 왔더라고요. 그것이 왜 안 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보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두 분 의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셔서 두 분한테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9쪽을 보니까 소식지가 따로 오는데, 굳이 보낼 필요가 없는데 보내나 해서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그래서 안 보내고 원하시는 분들께만.
인애
유인애위원
9쪽에 보면 문자활용을 해서 3,000명에게 보내고, 사실 구정홍보가 거의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강북구보를 발행하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구보는 조례나 규칙에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7쪽에 인터넷방송에서 객원아나운서가 11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은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객원아나운서들은 구정에 대한 인터넷방송을 위해서 뉴스진행을 하거나 행사가 있을 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 행사가 있을 때 강북구 객원아나운서들이 와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인애
유인애위원
VJ는 어떤 약자이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비디오저널리스트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정책방향 및 목표’에 보시면 “공정하고 사실적인 보도를 위한 구정관련 언론 모니터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승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매일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광역신문, 중앙지, 지역신문까지 다 하고 있습니까?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사실적인 보도가 아니고 잘못된 오보가 한 가지라도 있을 경우, 두 번째는 자료보도를 요청했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사실적인 보도를 하지 않거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보도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사실보도가 아닐 경우에는 정정요청을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정정요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모니터링 하신 것 맞습니까?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김도연위원
최근 것 말고 3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언론중재 요청이 있는 경우와 관련해서도 3년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자 활용해서 구정홍보영상 발송을 보니까 블로그,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도 이제 시작하셨고, 지금 메일로도 활동하셔서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시스템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환경과에서 폭염주의보나 미세먼지 이런 기타 등등의 문자는 정말 제대로 잘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 모두에게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까지 제한을 둬서 문자시스템을 보내주시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환경적인 것 말고 홍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학입시설명회가 있다.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을 둔 학부모님들한테 문자를 주는 이런 맞춤형 문자시스템, 또 노인 일자리창출이 있는데 며칠부터 몇날 며칠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문자발송을 한다거나, 또 임산부, 산모들에게는 구청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보건소에서 태교 또는 모유수유 교육이 있어서 그 기간을 알려준다거나 이런 문자시스템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아예 없는지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 활용해서 보내는 사항은 문자 수신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만 보내고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지금은 보낼 수가 없어서 동의한 사람이 한 3,000여명 되는데 그분들한테만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학입시나 일자리, 임산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련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그분들한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관련부서에서 보내는 것이 확실한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모유수유나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임산부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보내고 저희는 구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문자수신을 동의한 주민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3,000명이라고 제한을 주셨는데 이 3,000명은 직능단체 및 공식적으로 알려진 분들에 한해서 보내지는 것입니까? 그 명단이 좀 궁금해서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홈페이지 회원들 중에서 문자 수신에 동의하신 분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문자 수신에 동의한 사람에게만 보내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 대상자가 홈페이지 회원들 대상으로 하시고 거기에서 동의한 사람만 문자를 보내고 계시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김도연위원
많은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인데 예산의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이 문자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뿌리오 이런 데에서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문자를 보내는 내부시스템이 있는 것인지, 그 예산은 건당 얼마 들어가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3,000명이면 보통 건당 20원이면 600만원 이 정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1년 예산이 1,356만원인데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1,356만원이면 문자로 20원씩 따지면 1만 3,500명 정도 되는데 3,000명이면 너무 적지 않을까요? 우리 강북구민 33만명 중에서 3,000명만 보낸다, 그러니까 영유아수를 빼고 20세 이상의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3,000명이면 홍보에 너무 적은 인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아직은 적은 숫자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산을 늘려서 홍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알려줘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것은 잘하고 계신데 문자메시지가 아직 미비해서 보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구정뉴스나 각종 행사는 각 동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인터넷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링크에서 봐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중앙·광역·지역신문’이 있는데 지역신문 4개사 강북신문, 동북일보, 북부신문, 서울포스트신문은 각 몇 부씩이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승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신문, 동북신문, 서울포스트신문은 900부이고 북부신문은 600부 해서 총 3,300부입니다.
김영준위원
그 전에는 똑같이 했었잖아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배분이 900부, 900부, 900부, 600부인데 나머지 300부는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산이 감액돼서 그냥 그대로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준위원
지역주민들 중에서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주로 통·반장님들하고 부서에 나가고 있어서 통·반장님들은 못 받으신 분은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지역신문이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지역신문이 3,300부이고 통·반장님들 해서 3,600명 정도 되시는데요.
김영준위원
안 보시는 분들은?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다른 신문으로 보고 계십니다.
김영준위원
대체를 하고 있다?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준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현재 지역신문 4개 중에서 한 군데만 600부 나간다고 그랬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한 군데가 어느 신문입니까?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북부신문입니다.
한동진위원
북부신문만 300부가 덜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4개의 신문사가 형평에 의해서 똑같이 나가야지 북부신문 한 군데만 유독 300부가 덜 나간다는 것은, 과장님 모르신다고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정확한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 실시하는 제201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 정책방향과 목표 및 일반현황 그리고 부서 건재순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앞서 진행된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8쪽 ‘소송사무 수행 내실화’ 맨 밑에 부분에 배상금 지급이 9억 4,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주로 어떤 것에 배상금 지급이 됩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지난번 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구 사업에서 예를 들면 오동근린공원의 경우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유지가 발생되어 그 대상자가 소송을 걸어서 가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도로사용을 사유지가 점유하고 있는 부담금 이런 내용들로 해서 작년 추경 때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강북구에 도로부지가 꽤 있는데 도로부지는 소유주가 소송을 하면 거의 지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사유지에 도로포장을 하는 경우를 도로관리과에 확인을 해보니 기반시설이 오래된 시설에다 도로를 내고 집을 짓고 하던 것이 사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로가 너무 낡았거나 보수가 필요하면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도도 새로 깔로 도로를 했을 때 주민들이 동의를 안 받고 하느냐에 따라서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지요. 거의 지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이정식위원
소문나면 안 되겠네요. 돈 많이 들어가겠네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예산편성을 했던 것처럼 대법원 판례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 것을 찾아서 소송을 많이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정식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하세요. 9쪽 ‘구유재산’입니다. 구유재산 매각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아는 곳도 하나 있는데 우리 구에서 전혀 못 쓰는 땅이어서 당연히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아야 하는데 그것을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 개 부서가 합의해서 하든데 전혀 사용을 못 하는 땅인데 한 개 부서만 협조를 안 하면 못 하더라고요. 어차피 예산이 없어서 고생을 하는데 그런 것이 기획예산과에 올라오면 같이 협의해서, 정말 필요없는 땅이라고 하면 빨리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정비는 재무과에서 주관적으로 실시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여러 부서가 거쳐 있을 경우 서로 협의해서 빠른 진행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18쪽 ‘상습 과태료 체납차량 추적 영치’입니다. 우리 징수목표가 10억원인데 지금 6월말 현재 4억 6,900만원입니까?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귀철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3위에요? 이것을 더 해야지 3위가 유지되는 것 아니에요?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 실적보다 한 10% 정도 미달되어 어제도 야간에 영치작업도 해서 목표한 수치는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3위 안에 꼭 들어가십시오.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들어가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강북구가 3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없잖아요.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이 될지 모르겠는데 보훈회관 관련해서 지금 갖고 있는 것이 그때 속기록을 복사해서 갖고 있습니다. 건물요건에 대해서는 아시잖아요. 조금 후에 회의 끝나면 현장을 나가기로 했는데 땅이 넓지도 않은데, 강북구에 그만한 땅이 없더라고요. 구유지가 없는데 보훈회관 바닥평수가 전체로 보면 500평 정도로 얼마 안 되는데 몇 평 짓지도 않으면서 보훈회관을 중간에 놓게 되면 우리가 건립기금 모으는 것도 몇 개 있는데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또 땅을 사서 지으려면 부담이 가니 이 땅을 한쪽으로 몰아서 해라, 여기 속기록에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땅 전체 한 가운데 짓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사이드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도면은 가운데로 딱 나왔다는 말이지요. 국장님, 아시지요? 그런데 이것을 본래 취지에 맞게 사이드로 하려고 설계변경을 하려면 3개월인가 걸려서 연내에 사용을 안 하면 국비 1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굉장히 곤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더라도 사이드에 해주지 왜 그것을 넓게 잡아서 3층, 그곳이 1종이니까 4층이나 5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몰고 바닥을 좁게 해서 반 정도 여유분을 놔둬야 나중에 새마을회관이라든지 건립기금 모으는 것들이 있어서 그때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구유지 땅이 없는데 넓다고 가운데 떡 지어놓으면 활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건립할 때 땅을 매입해야 하고 많이 힘들 텐데, 하나만 볼 것이 아니고 앞을 보면 금방 나오는 것인데, 그때 여기에서 지적을 해서 회의록이 다 있는 데도 “한가운데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가운데다 설계해 놓고 지금 바꾸려니까 3개월 이상 걸려서 12월이 넘으면 우리가 12억원을 받은 것을 올해 사용 안 하면 반납해야 한다고 하니 그것을 누가 총대 매고 “꼭 설계변경 하십시오.” 라고 했다가 여기에서 그래서 반납했다고 하면 저희도 곤란할 것이고, 조금 후에 나가보기는 하는데 굉장히 갑갑한 노릇이에요.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지금 있는 보훈회관을 보수해서 쓸 생각도 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시 것이기 때문에 보수도 용이하지 않다고 하셨고, 그렇다면 보훈회관을 옮기면 그것을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냐는 것도 불확실하다고 답변하셨어요. 불확실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난번과 똑같은 말씀인데 삼각산동의 경우 33만 강북구민 중에서 3만 4,000명이 살아서 10분의 1이니 거주하고 있는데 관할 파출소가 없습니다. 그 자리가 옛날에 파출소자리에요. 주민센터였고 그 전이 파출소 자리였던 것을 국장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새로 땅을 사서 짓기도 힘든데 그것을 잘 협의해서 파출소라도 들어올 수 있게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데 보훈회관 짓는 것에만 꽂혀서 가운데에 딱 설계를 해놓은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혹시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설계도면을 본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때 당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차원에서 승인한 내용들인데, 사실 복지정책과나 설계한 디자인건축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세밀히 살폈어야 하는데 사실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늦게나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파출소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보훈회관 자리에 설치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해야 될 사항이고 서울시에서 다시 뺏어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박원순 시장님이 오셨을 때 그곳을 보훈회관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직에 계신 분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물고 늘어져서 따내서 그곳에다 하고, 지금 이 1,770㎡는 나중에 새마을회관이라든지 지을 것이 많은데 그때 짜임새 있게 지을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아쉬워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박원순 시장님이 해주겠다고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 땅 자체가 지난번 관리계획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주택재개발 특별회계 재산으로 돼 있어서 회계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계속 반대했던 사항이고 박원순 시장님한테까지 다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저희들이 취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무상사용을 용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훈회관 건립에 다른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땅을 차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보훈회관을 이쪽으로 짓는데 설계변경은 어떻게 되든지 그곳에는 파출소가 들어올 수 있게, 국회의원분들 도움을 받아서 그것이라도 따낼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세요. 유인애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세무과장님, 2쪽입니다. 부서가 많아요. 11개 부서가 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부서조정에 관한 5분 자유발언한 것도 생각이 나는데 부서조정 생각은 없으세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귀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2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의 적정인원이 몇 명이에요?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많은 부서인 복지정책과가 50명 정도 되고, 민원여권과가 3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타구는 세무과에 2개과나 3개과가 있는데 저희 과만 1개과로 돼 있지만 분과에 대한 것은 업무적으로 행정지원과라든가 저희하고 해야지 저희가 혼자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직무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저희 세무과 자체는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부과하고 징수.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세출보다는 대부분 부과하고 징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과를 했을 경우 어느 정도의 인력으로 해서 더 많은 세입을 할 수 있는가도 따져봐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전반적으로 직무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직원분들의 업무적인 효율과 구민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좋은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잡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기획예산과, 8쪽 ‘소송사무 수행 내실화’입니다. 강북구에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문사가 다섯 분 계십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번의 추진실적이 총 64건이라고 했는데 승소하고 패소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 소송은 2016년도 7월 31일 현재 현년도 75건과 전년도 것이 계속 이월되는 사건 78건으로 153건이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으로 구분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진행과정이고 승소, 패소 결과는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올해 것에 대해서는 패소가 없고 행정심판 중에서 5건이 패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건이 패소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구 승소율을 높인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보다 전문적인 이혼은 이혼 전문변호사,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전문변호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활용하고 계시는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다섯 분 중에서 보상분야, 도시계획분야, 일반행정분야로 그분들을 변호사로 위촉할 때 본인이 어디 분야에 자신 있는지 여쭤볼 수는 없고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고 위촉을 해서 현재 도로보상분야는 아까 말씀 올린대로 배당금 같은 경우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났고 그 외의 자잘한 분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는 변호사님들과 일반행정분야에서는, 일반행정소송의 경우 대부분 과징금, 과태료 소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일반 변호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분야와 도시계획분야의 배상금 관련해서 자문을, 또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문을 했을 때 직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제대로 자문을 잘 해주시면, 일반행정소송의 경우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담당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문도 승패의 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자문을 잘 해주시는 분이 특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것도 옳으신 말씀이시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섯 분 변호사 수임료는 1억 3,700만원 소요비용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9쪽 ‘구유재산 정비 및 효율적 운용’입니다. 공공활용 가치 없는 땅을 재산의 실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어때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크게 분류되는데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이나 사용, 허가 이런 것이 제한돼 있고 일반재산에 대해서 매각하거나 변상금, 대부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은 어떻게 구분하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행정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행정목적으로 쓰이는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도로변이나 주택가의 자투리땅이 구유재산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땅을 매각해서 구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공부에 있는 토지자료와 구유재산 관리대장 시스템에 있는 구유재산 데이터하고 상호 대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유재산에 있는 일반재산으로 돼 있는 것을 다 뽑아내서 그 중에서 변상금이 부과되거나 점유되어 있는 땅은 매각을 할 수 없고, 나대지로 돼 있는 부분은 매각이 가능한데 그런 경우도 나중에 알박기로 쓰여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접지 소유자에게 지명경쟁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쓸만한 땅이 과연 연접지의 주민들이 살만한 땅, 그분들이 실제 사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공개경쟁을 통해 매각할만한, 그러니까 연접지와 관련이 없는.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것은 논리적인 것이고 실제 주민들은 집 옆의 조그마한 자투리땅 7, 8평이 있는데 그것을 샀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안 산데요. 그것을 보니까 나대지에요. 수유2동인데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여러 번 민원으로 올라갔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그런 줄 아시고,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누락된 자료를 집중 정비해서 함께 나눠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해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완전하게 집중적으로 정리해서 구유재산 매각이라든가 대부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수유2동 건은 주소, 필지, 지번을 주시면 확인해서 원인분석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옆의 ‘계약 전과정 공개시스템 운영’입니다. 계약관련 사항에서 나라장터나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홈페이지에 보시면 ‘계약정보’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계약정보 공개.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하도급계약 현황도 다 나와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변경계약 현황도 다 나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니까 수의계약 232건까지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하도급계약까지 올라간다고 했으면 얼마나 투명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아직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이제 봅니다. 정확하게, 투명하게, 보니까 공개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역경제과장님, 12쪽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번에는 시민참여예산으로 구예산이 7,400만원이 들어가고 시예산이 4억 8,400만원이면 5억원이라는 돈인데 교육생이 총 28명이에요. 봉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억원 가까이 잡히게 된 것은 당초에 5억원까지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 작년에 3억원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고, 지금 말씀은 28명밖에 교육생이 배출이 안 됐는데 5억원이 과다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인애
유인애위원
작년에 3억원이었는데 이것이 말이 많았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운영은 되지만 이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인데.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봉제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교육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역량강화도 하고, 아시다시피 관내에 있는 봉제업체들이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환경이라는 것이 작업환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쪽의 역량강화까지, 그런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고, 지금 28명으로 교육생이 적었던 이유는 당초에는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마땅한 업체가 없어서 직영으로 전환해서 시작한 것이 5월 9일이다 보니까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간 것입니다. 뒤늦게 시작해서 1기에는 교육생이 적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강북구에 등록된 봉제업체는 몇 개나 되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정확한 통계는 없고 2013년도에 한국의료산업협회 같은 데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등록, 미등록해서 한 68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는 데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없고 또 그 외에도 소규모로 가내수공업처럼 하는 업체들도 많고 봉제업체들이 하는 얘기로는 거의 1,000개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분들하고 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네트워크는 다 형성을 못했고요. 그동안에는 이것을 지속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직영을 한지 얼마 안 됐고 이분들 현황을 파악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기 교육은 그랬고 지금까지는 취업하는 위주로 기술교육을 시켰지만 올해는 창업교육을 오전반 한 파트 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금 2기로 1기에 졸업한 사람들과 작년까지 했던 실력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리폼반이라고 해서 창업을 할 수 있게, 단지 수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헌 것을 가지고 리사이클링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10월 대기자가 30명이 있다고 합니다. 7일날 현장방문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반응도 좋고 교육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하는 역량강화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를 해서 인프라 구축도 하고 아까 같이 업체조사도 진행할 것이고 가능한 지금 돈이 있을 때 그동안 못했던 사업들을 직접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센터장은 누구십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구청에 박종화 주무관이 센터장 겸 직영을 하고, 현장에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행정요원으로 채용해서 1명은 책임자, 1명은 일반으로 해서 두 사람이 박종화 주무관의 지도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오전, 오후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강사가 있고, 패턴을 지원하는 패턴사도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직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구청에 있는 직원 빼고는 7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2명, 강사가 오전, 오후 2쌍 해서 4명, 패턴사 1명해서 5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3쪽 ‘길고양이 중성화’은 잘 하신 사업이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한 마리를 포획해서 병원에 가서 중성화시키는 것이 한 두당 14만 5,000원입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는 15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협상과정에서 14만 5,000원으로 단가 인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고양이도 고양이이지만 개 때문에,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동물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동물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 하는 직원 1명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유기견은 동물구조단에서 동물구조 예산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소음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법적으로는 단속할 근거도 없고 단속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께서 서로 이해하고 참아주고 자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미흡해서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민들 자제도 중요한데 사실 아무데나 막 풀어놓고 오물을 버리니까 그래요. 우이천이나 공원에는 동물을 안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들어와서 훼손을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푸른도시과와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이천쪽에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동물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계속 홍보를 하고 7월부터는 단속 병행해서 말씀하신 푸른도시과와 하천을 담당하고 있는 그쪽 부서하고 저희하고 3개 부서의 직원들이 7월 말일부터 8월 중에 거의 매일 저녁에 나갔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봤습니다. 그것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동물감시원은 동물감시원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것이 국·시비로 나오다가 시에서도 돈을 못 주겠다, 국가에서도 돈 없다, 그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쪽으로 됐고.
인애
유인애위원
몇 월달에 끝났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원래는 6월까지만 하고 7월부터는 시에서 돈을 안 주겠다고 했는데 7월에 계획이 서서 진행을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요청해서 저희는 7월까지 받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동물감시단 순찰을 하면서는 효과가 있나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우이천변 쪽이 반려견들이 오기 좋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도봉구 쪽에서도 다 넘어오고 산책로가 개들 휴게실 같이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풀어놓고 오물도 수거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꽤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직원들이 하는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하는 것은 사실 좀 그래요. 예산을 세워서 따로 감시단을 해줘야지 직원들이 휴일인데도 밤늦게 12시까지 근무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쓰고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접근성 있게 가려면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내년 예산 잡을 때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보니까 4개 시장인데 북부시장은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지금 한창 현대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북부시장은 안 들어갔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대개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데 국·시비, 지방비를 합쳐서 하는 것인데 시설현대화가 있고 경영현대화가 있습니다. 북부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구비도 좀 들어가고 거의 4억원 가까이 해서 6월말에 예산이 끝났는데 그것은 경영현대화입니다. 시설현대화하고 다르게 쉽게 말해서 장사하는 시스템을 현대화시켜서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이었고 사업은 일단 6월말까지 끝났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끝났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를 했어요.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자동화재탐지설비가 그것이지요? 초기에 발생할 때 열을 감지해서 경보를 해 주는, 발화 장소를 알리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탐지설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피난기구로 인명구조기구나 유도표시 비상조명 작동여부 그런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할 때 같이 합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고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은 등록시장, 무등록시장 가리지 않고 매년 소방서하고 전기, 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화재안전점검을 합니다. 연간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이 시장하고 내년에는 이 시장하고, 여기에 보시다시피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완전히 구비 없이 국·시비로 전체 지원하는 것인데 소방서에서 여기는 좀 취약하다고 올리면 그쪽에서 돈을 줘서 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정길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부동산정보과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맞춤형 GIS 안내시스템 구축’에 대해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GI S안내시스템이라는 것은 행정업무 수행시 원활한 자료를 동영상에 시각화해서 바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주민생활과 밀접한 의료시설이나 병원, 약국, CCTV 같은 위치정보를 도면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차에서 안내할 때도 같이 접속이 되는 거예요? 지금 차량통행 불가능 도로 현황조사 데이터 작업을 했다고 그랬는데.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관련부서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합하는 중인데, 이 중에서 골목길 안내시스템은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했는데 차량이 불가능한 지역, 예를 들면 막다른 도로나 계단도로 등에 위치를 표시해서 만약에 재난구조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게끔 이번에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화재시 재난구조에 활용을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위치정보 골목길 안내나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안녕하세요.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행정보건위원회로 온 한동진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구정살림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국장님의 복무지침과 비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항상 염려되는 것이 저희 구는 세수가 항상 부족함으로 인해 어떻게 하면 부족한 세수를 가지고 주민의 복지나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항상 이런 고심을 가지고 기획재정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기획예산과장님, 5쪽에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보면 공약사업 부분이 나옵니다. 선정된 공약사업이 현재 몇 건이며 몇 %나 진행이 됐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지금 86개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86개의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6월달까지 평가한 내용으로는 73%가 추진이 완료됐거나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27%인 23개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음 6쪽에 보면 현재 정책제안으로써 구민이 6건, 직원이 7건해서 13건을 접수했거든요. 접수한 민원사항도 자료로 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음 7쪽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있는데 이번에 선정된 위원이 42명이거든요. 그 42명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8쪽 ‘소송’에 보면 변호사들이 소송하다가 패했을 때 배상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거기에 9억 4,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패소하는 현황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언제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까 보고드릴 때 지금 넘어온 것 중에서 올해는 행정심판 5건만 지금.
한동진위원
도시계획사업으로 9억 4,300만원 지불한 배상금 현황만 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고요. 재무과장님, 9쪽에 보면 구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한 실적이 나옵니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쪽에 변상금 부과현황 필지의 면적과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것도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강북봉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2월달에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음 장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나오는데 현재 동물병원이 4군데입니다. 4군데가 어디 어디 병원입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강물동물병원, 사랑해동물병원, 삼양동물병원, 수동물병원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한 마리당 계약단가가 14만 5,000원을 지불해 주고 있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고양이를 포획하는 것은 동물구조협회에서만 해당이 됩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물구조협회와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만 5,000원을 지급하면 병원과 포획하는 구조단이 6대 4로 배분을 합니다.
한동진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주위에 고양이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현재 실적은 적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놀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고양이를 잡는다면 5만 8,000원 하루 일당하고도 남는데 꼭 동물구조협회에서만 잡아야 됩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는 야생동물이기는 하지만 또 주택가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포획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포획을 잘못하면 길고양이 같은 경우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처럼 예방접종을 제대로 맞은 것도 아니고 전염병이나 피부병도 위험하고 잘못 건드리면 달려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한동진위원
알겠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이를 많이 잡으려면 집에서 덫을 놓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5만 8,000원이라는 것은 하루 일당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꼭 그 사람들한테만 시키느냐는 얘기이지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이 없으세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런 의견들도 소수 있었는데 포획의 목적이 길고양이가 많다고 해서 고양이를 다 잡는 것이 아니고 개체수 조절이 있습니다. 고양이를 잡아다가 중성화수술을 시켜서 번식을 많이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변에 있는 고양이 중에는 이미 중성화수술을 한 고양이들이 많을 것이고요.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계획이 있는데 수유시장에 지금까지 지원해 준 내역이 170∼180억원 될 거예요. 수유시장 것만 그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왜냐 하면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특혜를 많이 받은 곳이 수유시장입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죄송한데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보통 사업공모를 할 때 수유시장만 하지 않고 수유시장, 수유재래시장 옆에 수유전통시장 해서 3개 시장을 항상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수유시장만 나누기는 좀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
다음은 세무과장님, 우리 구가 2015년도 상반기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1억 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 굉장한 기여를 해 주셨는데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과태료 체납차량에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구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총 몇 대나 됩니까?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귀철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말 현재 강북구 자동차가 7만 5,000대입니다.
한동진위원
그 중에서 현재 영치대상이 1,816대라는 얘기이지요?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중개소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소에 민원사항이 많이 접수가 되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2015년도에는 몇 건이 접수됐고, 또 올 6월달까지 접수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주 민원이 무엇이며, 아마 그 처리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민원을 분석한 것은 없고 그 민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행정처분한 결과는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 결과를 자료 하나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마지막으로 제일 뒷장에 보면 ‘국·공유 토지특성 조사 및 현장조사’가 지난 2월달에 끝났습니다. 토지특성의 기준을 무엇으로 판정합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면서 토지특성 조사를 약 18개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토지이용현황이나 도로전면, 방위라든지 여러 항목이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는 토지특성표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야 될 사항들은 그 중에서 토지이용현황, 방위, 그러니까 향이 어디로 되어 있다든지 또 도로전면이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몇 개 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부를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전체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앞으로 2년 동안 잘 협조 부탁드립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북보훈회관 관련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보훈회관이 있었는데 앞서 설명을 들어보니 그것이 회계목적으로 마땅치가 않아서 기존에 보훈회관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보훈회관 토지가 서울시 소유이면서 재단관리관이 주택재개발 특별회계 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 무상양도가 안 되고 매각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기존 보훈회관의 리모델링도 불가능한 것인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년 이상 되었고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리모델링하기에도 거의 불가할 정도로, 지금 위층에는 비가 줄줄 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도 거의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김도연위원
다시 재건축 이외에는 건물을 사용할 수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또 시에서 승낙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재건축은 서울시에서 승낙을 안 해 주나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현 부지에다가 짓는 것에 대해서는.
김도연위원
서울시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냥 시유지 땅으로 남겨놓겠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를 비우게 되면 흉물건물이 되는데도 그냥 놔두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택재개발 특별회계 재산이니 그에 맞게끔 다시 사용용도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보훈회관에 대한 재산관리관이 지금 복지정책과로 되다보니까 시유지에 대한 것은 복지정책과 쪽에서 종합적으로, 향후 어떻게 쓸 것인가는 그쪽에서 주관해서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도연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있는 보훈회관을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 회계목적이 맞지 않으니 할 수 없이 우리 구유지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난 2016년도 4월 26일날 심원택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올 31일까지 이 돈을 쓰지 않으면 회수를 하겠다, 회수하는데 돈을 안 내면 내년도 예산에 교부금 12억원을 깎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다시 찾아가서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12억원을 전체 다 쓸 수는 어렵겠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꼭 시행되어야 하겠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월에 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할 당시에 심원택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 계획의 진행사항을 보니 7월 12일날 설계용역기간을 주고 설계용역기간이 한 달 걸려서 나오면 공사발주가 들어가서 빠르면 9월달 공사발주가 될 것 같고 12월달 안으로는 예산 12억원을 먼저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 12일날 보훈회관 신축공사하는 설계용역이 발주된 상태이고 설계용역이 3개월 정도 걸리고 설계용역이 끝나면 그 설계에 따라서 착공을 11월 중에 하는 것으로 복지정책과에서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착공을 하게 되면 행자부에서는 올해 연내에 특별교부 환수를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상황을 들어보니 우리 구유지 땅에 보훈회관을 건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면 잘 지어야 되는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내부를 보니 1층에 목욕시설, 운영사무실, 휴게실이 들어가 있고 2층에는 식당주방, 물리치료실, 3층에는 여가프로그램 강사실, 휴게실이 들어 있는데, 어쨌든 보훈회관에 관련한 분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들어간 것인데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말하자면 요즘에 경로당시설을 잘 안 짓고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짓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이런 복지시설들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체육시설인 탁구장시설이나 바둑과 장기 이런 여가시설이 빠져 있고 사무실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내부는 조정이 가능합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현 보훈회관 말고 외부에 나가있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까지 다 포함해서 일단 주목적은 사무실로 쓰면서 그리고 편의시설로는 목욕시설이나 강당, 다용도 프로그램실이나 물리치료실 이런 것을 설계해서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적인 설계변경을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판단은 복지정책과와 디자인건축과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을 가보고 다시 한 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
2페이지 세무과입니다. 우리 공무원 직원여러분들이 너무 일을 잘 하세요. 특히 세무과는 징수하는 것이 큰 수입의 관건인데, 혹시 올해 들어서 세무과에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귀철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올해 시·구 확정사업이 9월달까지 해서 내년에 되게 돼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작년 것이 왔을 텐데, 보통 다른 과는 인센티브가 들어오면 그냥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부서로 다시 포상금으로 내려오지 않나요?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그렇지 않고 전액 수입으로 잡히고 경상적경비에서 10%만 포상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인센티브의 10%만 다시 포상금으로 내려오는 것이지요, 세출로?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10%의 세출이 각 직원들한테 동등하게 배분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차별을 균등하게?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월급 포함해서 줍니까, 아니면 중간에 정산을 하십니까?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포상금이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내려오게 되면 균등하게.
김도연위원
월급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그 액수만 지정이 되는 것이지요?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예.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김도연위원님의 세무과 인센티브 관련한 질문에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서울시 공동자치구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해 인센티브 포상금은 세무과 외 다른 부서에서도 2009년도까지는 평가를 해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포상금 10%는 직원이 격려비로 쓸 수 있게 경상적경비하고 자본적경비로 나누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것을 없애고 자본사업비로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쓸 수가 없어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별도예산에 1억원 포상금을 편성해서 우수부서에 최대한 10%의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5페이지 ‘공공청사 조명 LED교체사업’입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2010년부터 공공청사 조명 LED 교체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6년이 지났고 4개 부서의 17개와 공공시설 3,159개로 되어 있는데 시작을 본청사 LED교체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본청사 LED 교체가 다 안 됐다는 말씀 같은데 맞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공공청사 중에서 공용부분인 복도와 화장실 부분만 했던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까지 다 안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잡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까지 공공청사 100% 달성이어서 아직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도연위원
2010년도부터 LED공사 공공청사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2010년부터 공공청사 전체요?
김도연위원
예, 우리 강북구청에서 LED공사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도부터 모든 공공청사의 복도, 화장실 교체를 했었거든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김도연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2010년부터 공공청사 LED 교체작업을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공청사 조명 LED 교체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0년부터 LED를 교체해 왔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것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 우리은행, (주)밝은서울LED 업체와 지자체가 같이 협상해서 저렴한 가격에 선공사를 해주었던 사업을 이야기한 것이지 처음부터 LED 교체했던 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싸게 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만 여기에 담은 것이지 처음부터 공공청사 LED 조명 교체한 것은 각 부서별로 따로 내려온 사항이어서 공사한 것이 따로 다릅니다.
김도연위원
각 부서별로 공사를 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대로 하고, 동은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지역경제과에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현재 4개 부서는 어디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파격적으로 단가를 싸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때문에 그 자료는 있지만 다른 자료는 다른 부서에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 4개 부서는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4개 부서라는 것이 큰 틀에서 도시관리공단 하면 여기 공단 쪽에서 하고, 의회하면 의회하고 예산이 다 틀리고.
김도연위원
4개 부서만 그렇게 해놓고 정하지는 않았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4개 부서라고 해서 네 군데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17개의 공공시설을 했는데 동주민센터, 보건소, 강북문화예술회관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관사항이 보건소, 동의 경우 자치행정과 그리고 웰빙스포츠센터와 문화정보센터는 도시관리공단, 의회 이렇게 해서 4개 부서라는 표현은 잘못됐고 17개 공공시설을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2010년부터 전체를 아시고 싶다면 각 부서에 지금까지 공사한 내역을 조회를 해서 드려야 됩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 그렇게 다 조사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거기에 의회도 들어가 있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의회의 공용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실하고 복도부분은 저희가 이 예산으로 했고 나머지는 의회에서 자체예산을 잡아서 올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자료제출을 저희 것만 드릴까요?
김도연위원
아니요. 자료요청은 취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이것이 많이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공시지가가 없는 국·공유지의 토지용도를 조사하고 결정·공시가 누락됨이 없도록 신규 조사하여 지번별 DB구축 관리” 이것이 정말 되고 있는지 궁금한 것인데 이런 곳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지번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소송도 걸리고 용도를 실질적으로 직원이 가서 그 시유지가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는지까지 확인을 했었고, 이렇게 주택과에서 애를 많이 먹어 가면서 고생을 했고 결정적으로 토지는 시유지이고 건축의 사용료를 낸 사람을 주인으로 하겠다, 기타 등등 지번도 얽혀 있고, 주인도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았고, 그 다음 뚝방으로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은 상가로 사용하고 있어 사용용도도 정확하지 않았었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DB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완료가 된 것인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1월 1일 기준 또 7월 1일 기준으로 두 차례 조사를 한 다음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사대상 필지는 사유지와 국·공유지로 크게 나눠서 조사를 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3만 9,900필지 정도를 조사대상 필지로 해서 금년 5월 30일날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공유지 공시지가 정비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관리부서별로,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이고 시유지는 서울시 또 구유지는 재무과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조사를 하려면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토지특성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구조사, 즉 지적공구조사라든지 건축물대장, 도시계획사항 등등을 공구조사를 하는 것이 있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공유지는 매년 조사를 하지만 실제 국·공유지 관리부서에서 실태를 조사해서 관리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것하고 관리부서에서 조사한 것하고 해서, 금년에 관리부서에서 국·공유지를 조사했는데 실태조사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은 부분하고 저희들이 조사한 것하고 상호 대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치가 되고 그 중에 틀린 부분이 한 18필지가 나와 있고 신규로 조사된 것이 14필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특히 국·공유지는 서울시에서 지가 현실화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공문도 시달됐고 아마 저희 구뿐만 아니라 각 구가 공통사항으로 해서 국·공유지에 대한 조사를 종전보다 치밀하게 해서 적정한 국·공유지 지가가 조사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던 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주택과하고 부동산정보과가 같이 매칭을 해서 조정이 됐다고 하니 그 정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쪽 ‘우수정책사업 벤치마킹 및 제안제도 운영’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을 하셨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정책사업 벤치마킹하고 제안제도는, 제안제도는 조례로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시작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몇 년도에 시작했는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오래 됐는데 우수정책사업 벤치마킹 167건, 계속 벤치마킹만 해오고 있는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수정책사업 벤치마킹 167건은 그동안 각 부서별로 아니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받고 있었는데 그것을 올해 3월부터는 별도로 직원들이 각 자치구에서 했던 사업이라든가 신문 보도된 사업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전부 발췌를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자체 회의를 합니다. 이것은 벤치마킹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검토사업으로 내려 보내서 자료를 받고 있고, 참고사업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도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주민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더 발전시킬 수 있게 참고를 하라고 내려주고 저희들이 받은 것이 검토사업 22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건 사업 중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기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 있고, 아니면 이것은 어떤 예산이나 저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런 의견이 들어온 것들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동의를 해줘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우리 강북구청 직원들이 1,100명 그 정도 되시지요? 벤치마킹을 하지 않고 우리 구를 위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한 건이라도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벤치마킹이나 창의제안사업이 우수혁신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각 동별로 신년 인사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발굴하고 서울시에 올려서 창의상까지 탄 것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도로관리과에서 500만원을 들여서 액상 살포제기를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반차량을 확보한 후 액상 살포기를 넣어서 제설을 해야 하는데 그 차를 사려고 하면 한 대당 3억원 가까이 되는 돈이 들지만 우리 도로관리과 직원들이 창의 아이디어로 여름에 도로에 물을 뿌리는 일반물차 앞에 500만원 예산으로 만들어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준 것은 아닙니다. 부서의 시설비가 잡혀 있는 것으로 연구를 해서 해봤더니 잘 되어서 저희들도 채택을 해줬고 또 서울시에 창의상을 받았고 이것이 행정자치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수자 원인부담금 개선을 한 것이 있는데 디자인건축과에 건축신고를 하게 되면, 땅을 파고 하수도관을 묻기 위해서 다시 빼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디자인건축과에 신고를 하면 디자인건축과에서 건축신고증을 받은 다음 안전치수과로 가서 하수자 원인자 고지서를 받았는데 지금은 안전치수과에 가서 고지서를 직접 받지 않더라도 가상계좌를 신설해서 민원인한테 핸드폰으로 가상계좌에 납부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시 구청에 방문을 하지 않고 은행에 가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몇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뒷받침을 많이 해줘야 하는데 못 해준 것이 안타깝고, 대신 사업부서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서울시에도 올리고 행정자치부에도 올라가 있는 상태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무슨 포상이나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신 분들에 대한 혜택으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창의상이라든가 채택이 되면 최우수 100만원, 그 다음 70만원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번1동의 지역 효잔치가 곧 있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번1동 지역 효잔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9월 8일날 주민화합잔치 모르세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요?
김영준위원
지역경제과는 해당이 안 되나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진행사항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4월 26일 제19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에서 201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보훈회관 건립 진행사항에 대해 신중한 검토·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업무보고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관리계획안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강북보훈회관 건립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북보훈회관 건립 추진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장
강대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진행사항 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강북보훈회관 건립부지 현장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방문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