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안승길입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0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억 7,414만 8000원에서 704만원이 증액된 11억 8,1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문자메세지로 연동되는 우리 구 공식블로그가 구민들의 큰 호응으로 활성화됨에 다라 블로그 기자단의 포스팅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구정뉴스와 구정관련 동영상 제작에 객원아나운서 및 구민VJ를 적극 활용하여 구정홍보에 기하고자 아나운서, VJ 및 블로그 기자단 사례비로 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제2차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객원아나운서가 5명인데 여기에 4명이 추가되면 합이 9명이 되는 것입니까?

활동을 4명 정도로 보고 편성을 한 것이고 지금 객원아나운서는 9명 있습니다.

지금 객원아나운서를 본예산에 5명에 12개월로 이미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뽑았다는 말씀이시군요?

3월달에 8명을 추가해서 총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명은 4개월로 9, 10, 11, 12월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구민VJ 수도 총 4명이 되는 것입니까?

VJ는 2명 있습니다.

이미 12개월분이 나갔는데 또 나갈 것입니까?

사례비는 건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건을 한 달에 2건으로 잡으신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VJ사례비가 한 달에 2건?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블로그 기자단 사례비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는 14건으로 한 달에 한 번꼴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몇 명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14명입니다.

총14명이요?

그렇습니다.

여기 본예산은 14건으로 돼 있는데 명수로 나타낸 것입니까?

작년 예산은 14명×1건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활성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많은 건수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사정상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블로그 기자단이 총 몇 명인지요? 왜냐 하면 추경으로 인해서 인원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인원은 그대로이고 건수만 늘어나는 것인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14명으로 인원은 그대로 있고 건수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8명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 4만원×8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명수는 늘어나지 않은 것이고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하면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건수가 늘어나는 것인지, 명수가 늘어나는 것인지의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이 자료만 봐서는 작년에 14명, 여기에서는 8명으로 총 22명이 블로그 기자단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22명이 아니라 14명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14명 맞습니다. 그러니까 14명이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은 1건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여러 건을 할 수도 있어서 인원수를 그 정도로 하면 14명의 활동에 따른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서 명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헷갈린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8명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돼 버려요. 본예산 때 이미 14명이 계산됐고 추경에 또 8명이라고 하면 계산이 22명이 돼 버리잖아요. 건수로 곱하기를 하셔야지 예산이 맞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냥 예산 500만원이 필요하니 8명에 맞추면 되겠다, 이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보통 한 달에 활동하는 인원을 8명으로 잡고 4건씩 해서 4개월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시면 4만원씩 8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32건×4개월을 해야지요. 8명이라고 하면 8명을 더 채용한다는 의미가 된다니까요. 앞서 위의 VJ 2명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2명이고 여기 2명으로 총 4명이 맞잖아요. 그것이 맞다면 그 밑에 있는 12명은 추가적으로 8명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잡으실 때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지 너무 헷갈리게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님께서 인원은 다 똑같지 않고 건별로 계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인원수가 빠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상황은 건별로 몇 건을 할 것인지 계산해야 맞습니다. 아시지요? 계산이 중복된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인원수가 아니라 건별로.

블로그 기자단의 경우 총 1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한 달에 한 8명 정도가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분들이 한 달에 4건으로 4개월을 하면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인원이 추가된 것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체 인원이 14명인데 그 중에 한 달에 평균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4개월 동안 활동하면 한 달에 4건씩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계속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512만원이 필요하신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잘하는 사람 8명을 선발하겠다, 5명이나 6명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8명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평균적으로 8명 정도가 활동을.

평균으로 하자면 7명이 맞고, 이것은 횟수로 곱하기 하는 것이 내역서에 맞으니까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위의 구민VJ 사례비 지급에 2명이고 본예산에 2명으로 4명이 일하시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 밑에 블로그 기자단도 8명이면 토털 22명으로 이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위하고 아래하고 보세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22명을 채용하겠다는 얘기이지 8명을 채용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역을 다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수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추경예산책이 나오면 인터넷에 올라가고 구민들이 볼 수가 있어요. 구민들이 보기에는 저와 똑같이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4×8=32, 32건으로.

그렇지요. 32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아셨지요? 인원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수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0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관리국 부서별 건재 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64억 4,152만 7,000원에서 77억 4,728만 6,000원이 증액된 1,241억 8,88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19쪽에서 1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6억 207만 9,000원에서 2억 8,157만 8,000원이 증액된 208억 8,3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6,946만 2,000원, 송천동 마을문고 환경개선 1,498만 2,000원, 방범용 CCTV 성능개선 1억 5,177만 7,000원, 동주민센터 직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1,05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4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121쪽에서 124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7억 376만 1,000원에서 3억 4,439만 8,000원이 증액된 110억 4,8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4·19혁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지원 3,000만원, 강북문화예술회관 무대수선·유지 2,700만원, 강북문화재단 설립지원 6,595만원, 순국선열 및 문화유산 종합안내판 설치 1,650만원, 우이구곡 관광명소화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3,000만원,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5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 예산안 125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 1,304만원에서 11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1,315만 8,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126쪽에서 127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3억 9,676만 5,000원에서 1억 2,114만 1,000원이 증액된 105억 1,790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5,054만 4,000원,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및 지원 1,437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6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 128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억 84만 2,000원에서 5만 1,000원이 증액된 31억 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129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08억 2,504만원에서 70억원이 증액된 778억 2,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9쪽 CCTV 교체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새로 설치하는 곳은 몇 개나 됩니까? 다 교체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돈 내려온 것은 63대를 설치하고, 이것은 2016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낙찰차액과 2016년도 낙찰차액 두 가지를 합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돈이 남아서, 2006년 1차에서 2011년 6차까지 설치된 것이 41만 화소입니다. 이것은 거리가 30m밖에 안 되고 화면의 화질이 많이 나빠서 식별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 2012년부터 설치된 것은 100m에 360도 회전이 되는 것이라서 41만 화소를 설치하는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집행잔액 낙찰차액으로 화소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범죄율 증대에 기여를 하려고 성능개선을 올린 것입니다.

새로 50대 교체를 하는데 장소는 어디인지 정하셨습니까?

장소는 결정이 안 됐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면 그때 가서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가장 범죄가 많은 곳부터 우선순위로 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4·19혁명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등재” 여기에 3,000만원이 올라와서 자료를 봤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올린다면 우리 구청에서 자신있게 선택이 될 수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해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시비 1억 2,000만원, 구비 1억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쭉 진행해 오다가 결국은 최종심사까지 4개안에 들었었는데 마지막 심사에서 아깝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이고 이것을 문화재청을 통하지 않고 민간차원으로 돌려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것이 등재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과 강북구의회 의원님 전부, 또 구민들의 열정이 모아져서 좋은 결과가 맺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일이 확신을 갖지 않으면 성사되기도 힘들고 추진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확신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있겠지요. 지금 보니까 사실 들어간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만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하셔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우이구곡 관광명소’ 자료가 왔는데, 우리 강북구가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라고 부르는데 사실 제대로 볼만한 곳이 없어요. 순국선열 그런 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해 드리면 제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 여기에 맞추어서 일단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조사를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구곡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보시지 못했기 때문에 자리에 보조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거기가 출입제한지역이기 때문에 나무도 울창하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른바 지금 얘기하는 파인트리에서 시작해서 도선사까지의 계곡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에서 9개 볼만한 경치 쉴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이구곡입니다. 만약에 3,0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용역을 조사하게 되면 사실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을 훼손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바깥에서 볼 수 있고, 또 경관을 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바깥에서 그 지점을 보고 과거에 홍양호 선생께서 느꼈던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나 또 강북구 우이동을 찾는 국민, 시민들, 해외관광객들까지 보여드리고자 하는 열망이고 그런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에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쪽 ‘문화재단’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이미 오래 전부터 문화원과 소송에 걸려서 패소까지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6,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많아요. 사실 문화라는 것은 자꾸 개발하고 또 넓혀가면 주민들의 의식이나 정신이 함양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차이와 또 지금 문화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강북문화원은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에서 임원진이 선출됐고 그 과정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점검,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하게 대처를 해 왔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지원금을 중단했고 또 사무실에 퇴거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원금 중단부분에 대해서는 심판소송에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지원금 중단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장실이나 강북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퇴거명령을 내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이유는 저희의 관리감독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퇴거명령을 내린 것인데 실제적으로 계약서에 보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나 아니면 기물을 훼손하고 사무실을 파손할 때라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심에서 패소를 한 것입니다. 일단 항소를 해 놨고 9월 26일까지 다시 이유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니 비워달라는 퇴거명령을 내린 과정에 시기적으로 문화재단 출범이 이상하게 맞아떨어져서 그것이 혹시 문화원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도 오고 갔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문화원은 문화원 고유의 향토문화 계승발전 이런 부분이고, 문화재단은 지금 한없이 늘어나는 문화사업이나 또 일종의 신현대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인을 뽑아서 운영하게끔 하면서 문화원과 문화재단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운영기획팀이 있는데 그 문화운영기획팀도 향후 문화재단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문화운영기획팀에서 하고 있는 일종의 공연사업, 문화강좌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전문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2년이 되면 발령이 나고 또 진급하게 되면 발령이 나고 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주민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소홀히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알겠습니다. 25개 구 중에 문화재단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10개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따로 있고 문화재단은 다시 설립하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질의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성격이 구분되어 있고 문화원은 문화원 설립법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에 다 설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문화재단은 한발 빨리 나간 자치단체들이 설립해서 문화융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6,000억원을 통과시켜 주면 이외에는 더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이번 연도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예산이고 다음연도 예산은 본예산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폐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폐쇄부분은 9월 26일까지 퇴거명령을 했기 때문에 퇴거에 불응한다면 명도소송을 거쳐서 저희가 접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쪽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봤는데 주민들은 무조건 해 달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이것이 북한산공원하고 우이천변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운동기구 놓는 폭이 너무 가까이 있지 않나, 그리고 운동기구가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실 장소가 협소하면 따닥따닥 붙어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많이 분출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저번 업무보고때 유인애위원님께서 설치나 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몇 대나 설치합니까?

지금 추경에 요청한 예산은 앞으로 설치할 민원에 대한 부분과 보수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어디가 많습니까?

장수천, 우이천, 조병옥 박사 묘소, 삼성아파트 근처 이런 식으로 다수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대해 아까 동료위원이 강북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강북문화원과 문화운영기획팀 두 군데에서 똑같은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문화원의 수강생들과 문화운영기획팀의 수강생들의 말이 다 달라요. 그것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군데로 돼야 될 것 같은데, 문화원과 문화운영기획팀 두 군데로 해서 강북구민의 수강생들만 손해를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강좌는 문화운영기획팀에서 강북문화대학,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기본적으로 강좌가 있었는데 그것을 문화아카데미로 해서 2015년 10월부터 문화원 비정상사태 이후에 저희가 접수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원활히 해결돼서 모든 것이 한 군데로 집약되기를 바라고, 집행부에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신규용역 편성이 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이구곡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재 용역회사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용역사를 선정하는 방법과 같고요, 실제적으로 역사문화관광에 관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는 학술단체 아니면 대학교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7페이지입니다. 주민센터를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LED등 설치시 다시 뜯어서 이동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재사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ED등을 교체하면 기존 등을 폐기시키고 신규로 다시 들어갑니다.

아니, 제 말씀은, 잠시만요.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수유3동 동청사 설립계획이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현 청사는 그대로 있고, 저희 구에서 추진하지는 않지만 건강가정통합지원센터에 29억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하고 자치회관 그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나름대로 물색 중인데 아직 여의치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있되 자리를 아직 못 찾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다시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볼 때에는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것은 아니고 아직 자리를 못 찾아서 건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설치하게 되면 LED등은 보통 10년, 20년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수유3동은 LED등 교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인지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LED등 설치가 되면 다시 이전했을 때는, 재사용 여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고,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5페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시설비용은 별도이고 유지보수비용은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계로 된 무대설비 관련해서는 늘 유지비용이 책정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도시관리공단 예산이 여기에 없어서, 본예산에 뒤져봤더니 없는데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는 시설비용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락돼서 추경에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상반기 예산만 책정이 돼서 하반기 예산을 다시 책정하신 것인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했다가 긴급히 실시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왜냐 하면 2016년 본예산 편성시 2015년 당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번 연도에도 변압기 하나가 고장 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써버렸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 궁금한 것은 공단 예산이 없어서 보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본 예산으로는 무대설비 담당분이 계시고 그분이 요청하신 유지보수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무대기계는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라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그 유지보수비용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올라오면 그냥 그때그때 고장 날 때만 추경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책정이 안 되어 있다면 유지보수비용은 정기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보니까 천정에 매달려 있는 조명인데 굉장히 사고 날 위험도 있고 무대기계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1년에 1회라도 유지보수비용이 별도로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때그때 고장 날 때마다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변압기도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해 줘야 그런 사고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비는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연도 6월에 대공연장 변압기가 파손됨에 따라서 긴급 복구공사비를 그 비용에 썼기 때문에 기본유지비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지보수비용으로 변압기 비용을 대체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유지보수비용이 부족하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본예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2,500만원인데 올해 7,400만원이고 추경까지 합하게 되면 6,300만원 그러니까 토털 8,850만원, 이 예산은 작년도 대비 예산 약 350% 증액이 된 것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구나라고 제가 느낄 만한, 그러니까 증액을 350% 할 만한 그런 사안이 있는지? 앞으로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를 해야 될 품목이 많기 때문에 올리신 것 같은데 그 내역서를, 이 8,85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서가 너무 간단합니다. ‘운동기구 구매 및 보수정비’ 이렇게 하면 제가 못 알아듣겠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어야 할 내역서를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2016년도 신규와 보수 설치내역에 대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청한 금액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후 계획에 그냥 ‘구매 및 보수정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디 어디인지 정확하게.

민원이 들어온 부분과 저희가 정비를 나가서 필요한 부분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 120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사업’이 어떤 내용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사업은 작년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이 저희한테 배정이 돼서 13개 동주민센터에 장애인화장실 보수나 벨,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입니다. 13개 동주민센터 전체를 개보수 했고, 그 다음 문화원이라든지 체육시설까지 전체를 개소하도록 돈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못하고 꼭 그 용도로만 사용하게 돼 있어서 나머지 3,400만원은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편의시설 중 화장실 관련해서만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편의시설은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동에 휠체어 추가구매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저희도 이 돈이 시비이기 때문에 다 소비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는데 소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21페이지 하단에 보면 ‘강북문화재단 설립 지원’에서 채용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 5명은 어떤 직을 맡게 되는 것이지요? 정관 및 조례상에 나왔습니까?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산서 121페이지 하단 ‘채용심사위원회 수당’ 5명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임원진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나온 신규채용 부분은 3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회 심의하는 것이지요? 계속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운영기획팀 직원들을 점진적으로 융합해서 같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관은 아직 안 나온 상태이지요?

총회를 하고 임원진이 구성되는 상황에서 정관이 나올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순국선열 및 문화유산 종합 안내판 정비 및 설치’에서 국립공원 내에 있는 설비는 가급적 국립공원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혹시 그쪽하고 타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립공원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순국선열묘역 안내판이라든지 문화유산 종합안내판은 2010년에 저희가 이미 설치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노후화되고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도 구 예산으로 설치를 하셨던 것인가요?

맞습니다.

그에 대한 유지관리비인가요,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것인가요?

거의 새로 설치입니다.

보통 타구를 보면 서울 시비를 받아서 공원 바닥 정비를 하면서 표지판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해서 그런 식으로 시비를 받아서 정비를 하실 때 안내판만 정비하시는 것이 아니고 관광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주변을 정비하면서 같이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계속 간판만 하나씩 하다보면 전체적인 관광코스 정비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크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우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공유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에서 간판 교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자율방범대의 간판 교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은 추경예산에는 없고 본예산을 보다보니까 있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사실상 본예산에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그것으로 부족해서 별도로 추경예산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한 예산을 보다보니 자율방범대 간판 교체 비용이 있던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금은 저희들 전액 구비로 지원을 해줬고, 2014년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했다가 자율방범대의 조례가 제정돼서 본예산에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때 ‘강북경찰서 자율방범대’ 이렇게 돼서 조례가 개정됐고 12개 동지대에 있는 컨테이너 입구에 있는 현판입니다. 현판교체에 대한 예산 500만원을 편성했던 금액입니다.

그 예산인 것이지요?

맞습니다.

교체가 끝나셨습니까?

지금 견적을 받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진행 중입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연욱 과장님, 26쪽 ‘청소년선도 보호활동’이 자율방범대이지요? 자율방범대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강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 편성안을 제출한 이후에 불미스럽게 민원이 제기돼서 강북경찰서에서 현재 3개년도 정산서류를 근거로 해서 수사 중에 있고,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어제 강북경찰서 수사과 형사들이 저희 사무실에 내방을 해서 1시간 정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갔습니다.

작년에 본예산할 때도 조금 시끄러웠던 부분입니다. 저는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종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아직까지 시끄러운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해서 올라 왔다는 것이, 과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그동안 모르셨습니까?

아까 이정식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작년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적해 주셔서 대원 수부터 정비해 나갔고 회계서류부터 꼼꼼히 챙겼는데 이것은 최근 3년도 것에 대한 정산서류에 대해서, 저희들은 영수증을 가지고 정산을 다 마무리했는데 그 세부내역에, 예를 들어서 차량정비가 한 업소에 몇 백만원이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유류비가 2014년도에 900만원이 지출됐다든지 그런 세세한 부분의 민원을 제기해서 그런 부분을 수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처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파헤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추경예산 편성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사건이 진행된 상황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꼼꼼히 해나가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과장님도 부담스러우시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부담스럽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