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0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5억 7,684만원의 0.77%인 1억 2,794만원이 증액된 167억 4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1억 6,554만원에서 107만원이 증액된 141억 6,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2015년 자치구 공유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7만원입니다. 다음은 134쪽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억 3,016만원에서 876만원이 증액된 1억 3,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시유재산 관리위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76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135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억 4,432만원에서 1억 1,810만원 증액된 14억 6,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수유마을시장 지역선도 시장육성사업 9,050만원, 전자복사기 교체 350만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41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구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을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수유마을시장 지역선도시장 신규사업으로 9,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3년 할 것이고 구비가 3억 7,500만원이 들어가요. 나머지 잔액은 본예산에 넣을 것인지, 어떤 계획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차년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1차년도에 9,000만원을 잡았고 또 2차연도, 3차연도 해서, 연말에 내년 것 잡고 내년도 연말에 후년 것을 잡고 해서 총 3차에 걸쳐서 지급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수유마을시장은 우리 강북구 시장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지난번 업무보고때 지적하셨듯이 수유마을시장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거기에 맞게 또 조건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마다 열악한 시장이 참 많아요. 우이골목시장, 중앙시장, 강북시장에 혜택을, 어차피 구비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받아 육성시키는 부분에서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나 여력을 북돋아주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수유시장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주변이 많이 고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대체적으로 시장을 해 놓으면 안 해준다는 불만은 있었지만 나 스스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좀 부족했었는데 요즘은 수유시장이 발전하는 것을 보고, 또 이것이 전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일차적으로 본인이 의지를 보이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방법도 몰랐고 또 의지도 약하셨는데 지금은 시장들이 점차적으로 그런 의지를 보이고 참여하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시장등록이 안 된 데는 상인회를 먼저 구성하도록 협조를 드리고 있고, 강북종합골목시장은 한지가 2년도 안 됐는데 나름대로 자기네가 많이 노력하고 머지않아 앞에 시장이 개발되고 나면 아케이드도 설치할 것 같습니다.

상인회 결성하는 것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시장마다 좀 유도해서, 어쨌든 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수유마을시장 관련해서 중간에 보면 사업단 조직 구성이 있는데 여기에 중기청과 수유시장 조합원들, 회장단들 다 들어가시겠지만 혹시 공무원분들도 들어가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중기청과 서울시, 또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도 한 분씩 다 파견이 되고 또 외부전문가들과, 또 거기가 세계연합시장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상인회 대표 두 분씩 들어가고, 사업단은 외부에 주고 특성화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특성화위원회는 이 사업단에서 사업하는 것들을 감시·감독하는 것인데 처음에 업무계획을 수립하면 수립단계에서 의견도 제시하고 그것을 심의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조절되면 중기청에 올려서 심사를 받고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담당공무원들도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과장님과 또 누가 들어가시나요?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드리도록 하고요. 특성화위원회 단장은 지역경제과장인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구비 3억 7,500만원이 약 3년간에 걸쳐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이 글로벌 상품 서비스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도시장 육성사업이 중점인데 사실상 사업내용으로 들어가면 시설 설비에 너무 집중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수유마을시장 시설 설비 관련해서 자료를 지금 받아봤는데 많은 예산과 현대화된 사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시장으로 또 지역선도시장으로 가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는 그래도 많이 되어 있다 싶은데 내용면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선도시장으로 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북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경영현대화해서 궁극적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인데 지금 전혀 활성화가 유도되지 않고 있어서 예산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결론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그렇게 될까봐 심히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됐으니까 참고하시도록 특성화위원회 자료는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저희도 똑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범적인 사업단을 구성하는 것에 중기청하고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사업단이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고 공공기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선정이 돼서 전문가를 구성하고 있는데 예산도 많고 규모도 그렇고, 한국디자인진흥재단에서도 이쪽 사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은 시장사업을 진행하고 싶어서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그쪽하고 협력해서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특성화위원회 조직 자료를 주셔서 보고 있는데 사업주체를 봐도 그렇고 외부전문가를 봐도 그렇고 실상 주인은 수요자이거든요. 구민들이 시장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외부인들이 그 시장을 갈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중심은 바로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수요자가 한 명도 안 계세요. 시장을 이용했을 때 지금은 선도시장이라고 하면 글로벌시장과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들어봐야 되니까 외국인 이용자 하나를 넣을 수 있겠고, 또 일반이용자 우리 구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봐서는 운영의 중심이 육성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 봤자 북부시장과 같은 결과가 난다는 것이지요. 북부시장도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대체 어떻게 운영했기에 예산만 지불이 됐고 실상 활성화는 안 되고 있는지,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사업주체 또는 외부전문가에 아예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화위원회 조직하는 것은 중기청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고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수요자의 의견조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상인분들과 오시는 고객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특성화위원회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중기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런 분들을 더 합류시켜서 사업을 끌어갈 수 없는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비, 국비가 가내시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내려온 상태인가요?

3차연도의 총 사업비가 정해지면서 1차적으로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집행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중기청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고 그쪽에다가 위탁을 줘서 일단 국비는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시비와 구비는 추경을 통해서 반영이 되면 아마 그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국비가 소상공인 진흥공단으로 간다고 해도 우리 구청을 거쳐서 가는 것이지요?

바로 그쪽으로 집어넣습니다.

바로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예, 그쪽에서 총괄해서 집행합니다.

집행하고 결산처리도 그쪽에서 다 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저희는 특성화위원회를 통해서 집행상황이나 시장주체들과 같이 감시하고 또 살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추경 예산안을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감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청소년보호 및 육성, 청소년선도 보호육성,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및 지원,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중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604만원을 사업의 시의성이 부족한 산출내역의 조정을 위하여 일부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1건, 604만원입니다. 기타 위원회 의견으로 교육지원과에서는 자율방범대 보조금의 투명하고 적정한 집행에 대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