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입니다.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고, 문화를 활성화 하고 좋은 조례를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자 자격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매년 검증해서 시스템 정비를 해야 되겠네요. 20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전년도 봉사시간이.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시간을 입력한다거나 대가를 바라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을 보상하고 그분들의 위상을 높여주는 방법이 과연 감면만이 전부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영구임대아파트의 전기료를 구가 대준다든가 혹은 의료보험이나 그런 것들을 1만원 이하를 내준다든가 이런 제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저는 항상 많은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20%라면 굉장히 소액이고 또 카드를 소지해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요. 저희가 어디 커피숍을 가도 10개 이상 쿠폰을 모아오면 한 잔이 무료라고 해서 참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수영을 한 달 정도 해봤는데 카드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불편해요. 난나수련관에 검도를 한다든가. 그러면 시스템을 다 정비해서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구민회관은 구민회관 대로 각자 그 데이터가 자동으로 그분들이 차량을 이용하거나 무엇을 할 때 바로 뜰 수 있도록 시스템정비를 하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효도 많이 한 사람도 감면해 줘야 되고, 하다못해 내 구에 살고 있는 인간문화재도 감면을 해줘야 되고, 끝없이 감면을 하다 보면 세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문화를 조성하고 이분들을 보상해 줄 방법이 과연 감면인지. 이분들한테 10%, 20% 감면해 주는 것이 느낌이 있는 것인지.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좋은 문화와 분위기를 형성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보세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보면 조금씩, 조금씩 이런 저런 이유로 감면을 하다 보면 본인들에게는 진짜 몇 천원, 몇 백원 이런데 세수는 상당히 큰 액수예요. 지금까지 여기 대상자들은 전부 다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세 자녀 이상의 가정, 장애인도 몇 급 이상, 이분들은 누가 봐도 보호가 필요하고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맞는데 이런 가치적인 문제까지 자꾸 감면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끝이 없다고 봐요. 자원봉사라는 것이 선을 추구하고 어떤 가치적인 측면이고 자기 만족인데, 이 정도 한다고 해서 자원봉사를 더 하고 덜 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님께서도 자원봉사를 몇 천 시간하셨는데 적어도 내가 몇 천 시간 이상의 골드회원이다 혹은 이런 정도에는 내가 조금 부족하니까 나머지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지요. 내가 20% 감면 받으니까 조금 더 자원 봉사해야겠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데 이어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수에 손을 대고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아주 적은 액수지만 야금야금 하다보면 이것이 1년, 그리고 10년이면 저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산후조리원을 짓는다든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사회적으로 복지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정책업무부서가 훌륭하시다면 도서출판사하고 MOU 같은 것을 맺어서 그런 분들에게 책을 제공한다든가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든가 혹은 1년에 강북구민회관에서 공연하는 예술을 1년에 2회 정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한다든가. 어떤 가액을 정해서 그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은 책보다는 다른 것일 것이고, 안마를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떤 것을 기부하고 싶어하는 단체가 있어요. 기업이나 작은 소상공인들도 자기들의 입지를 굳히고 지역사회나 관과 친하기 위해서 무언가 일부를 내어놓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것을 연계해서 어르신들 어디에 가서 안마를 몇 시간 받게 하신다든가 이런 것도 있다고 봐요. 저는 감면을 해서 세금에 손을 대는 일들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효도해서, 선행을 해서 끝이 없잖아요. 저는 통장님들 예방주사 맞추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