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6일 엄수면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과 밀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정무권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의안과 지난 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구 법원 검찰청사 부지 매입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정된 의안 중 의원 발의로 제안된 3건의 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회의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협의된 대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예, 엄수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아, 예. 이어서

예, 엄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수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무원 의원 외 12명 발의)

예, 정무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무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 위원님들 협의에 따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다음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심의가 발주까지 벌써, 사업자 발주까지 다 하셨다 그러니까 이거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보는 이 공유재산 변경에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이 시설 투자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 총무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어제 저희들, 며칠 전에 저희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 이게 그야말로 기상과학관이나 천문대가 자연과 같이 해야되고 환경과 밀집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볼 때 여기에 타워형, 그것도 3층짜리 타워형 주차장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거 뭐, 저희들 보고 이거 뭐 하려고 오늘 총무 공유재산 관리 변경할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 참 이유 자체를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물론 내년 한 3월 달까지 이 부분은 천문대, 기상과학관 전체적으로 준공해야 된다는 시급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 과정에 적어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의결의 어떤 기능을 다하는 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의견을 듣고 또 그 의견을 참고하고 바쁘다면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아쉽게 생각 들지만 거기에 제가 볼 때에는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올지 모르겠지만 친환경적인 주차장이 되었어야 되고 그 이후에 더 친환경적으로 주차장의 기능을 확보를 하기 위한, 더 큰 주차장 기능을 하기 위한 역할이 있었다면 그다음에 더 친환경적으로 주차장 역할을 좀 더 넓혀 나갔어야 된다는 판단을 할 때 지금 건축구조물들 기상과학관, 우주천문대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에서 3층짜리 주차타워가 들어선다? 제가 볼 땐 이게 정말 그 자리에 그 주차타워가 들어서는 게 그 기상과학관이나 우주천문대가 하는 역할에 방해되지 않을까, 조망권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불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내리고자 하는데 내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결론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후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역할을 할 부분이 있으면 또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예, 과장님. 뭐,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정무권 위원님 이야기는 과장님 처음에 앞에 그 주꾸미집 하던 부지가 그 식당이 우리 보건소에서 산후조리원으로 역할 하기에는 제일 좋은 땅이라고 판단하시고 거기에 매입을 하려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감정가가 잘 안 맞아가지고 애초에는 매각하기로 자기들이 결정을 했다가 지주가 이게 감정가가 안 맞으니까 그 가격으로는 팔기 힘들다 해가지고 대안으로 설명한 게 이 뒤에 자리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우리 밀양시의 여러 가지 공유재산과 관련된 일, 어떤 사업과 관련된 일들이 처음에 일을 피하기 위해서 좀 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월한 방향으로 가다보면 나중에 그 이후에 처음 목적대로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또 사업비가 분명히 들어가는 경우를 왕왕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무권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다소 매입관계에 문제가 있더라도 첫 번째 하고 싶었던 그 첫 번째 가장 산후조리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보기에도 괜찮고 접근성도 좋은 이 자리에 처음 계획했던 대로 추진해 나가는 걸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 다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우리 정무권 위원이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정 안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적합한 그와 유사한 자리의 부지를 선정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뭐 답변은 충분히 내용은 알겠고 우리가 보통 부지 보상과 관련해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 게 우리 시가 꼭 필요하다면 협의에 의한 매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저기 회계과장님.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음에 또 질문도 있겠지만 어차피 꼭 우리가 필요한 자리, 또 산후조리의 역할이 더 나은, 그 자리의 역할이 더 낫겠다고 생각한다면 다소 감정가에 대한 보상보다 다소 그걸 인정해주고 협의에 의한 보상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제대로 된 자리에 그 역할을 다 할 자리에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임시의안 자료 103페이지에 보면 지금 변경된 부지 150평에 대한 금액 9억을 나눠보면 한 600만 원 정도 봅니다, 평당 가격이. 앞에 기존에 하려고 했던 부지 보상금액 평가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아니 토지 평가금액이 얼마나 나왔는지, 평당 금액으로.

그 지금 제가 이제 보니까 추정가격이긴 하지만 뒤에 땅은 지금 추정가격을 평당 600만 원 해놨고 뒤에 땅은.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건 600만 원이고 앞에 땅은 감정가격이 오백몇십만 원밖에 안 나와요. 520만 원 정도. 그럼 520만 원이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뒤에 추정가격이 이만큼 되고 그리고 앞에 땅은 4차선 도로변에 큰 도로변에 제대로 놀고있는 토지고 뒤에는 그야말로 자투리땅인데 추정가격을 600만 원이라면 추정할 때 추정한 근거가 분명히 있을 테고 600만 원인데 대해가지고 앞에 땅은 감정한 가격이 한 52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평당 가격으로 따져보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토지는 분할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지금

분할은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실소유주는 지금 식당 주인이 실소유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이야기 들으면 전체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고 전체 부지에 분할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그 전체 부지가, 제일병원 전체 부지가 주차장까지 다 포함한 전체 부지가 한 6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추정가격을 산정을 했고 그러면 그렇다손 치더라도 제가 볼 때 앞에 있는 그 식당부지는 토지 감정가격이 520만 원 밖에 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충분히 협상에 의한 협의에 의한 매입이 가능하지 않았겠나, 지금 굳이 여기 뒤에 있는 땅 도로와 접하지 않은 뒤에 구석에 있는 땅이 도로 이면에 있는 땅이 6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추정가격으로 매입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앞에는 520만 원 정도? 그러면 여기 있는 땅이 훨씬 토지 효율성도 높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정가가 좀 낮았더라도 협의할 가능성이, 협의해 보면 이 땅이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과장님 뭐 사업 추진할 때 시간도 있고 한계도 있고 기간도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부서장으로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도 밀양시의 재산을 팔고 사고 공유재산 심의하는 우리 위원회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할 때 제대로, 또 그리고 제대로 된 가치가 있는 부지를 사고 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여튼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연계시설로 보금자리 사업 하기로 되어있고 그러니까 부지는 우리가 선정을 해야 우리 부지가 있어야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비 50, 국비 50 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건축비가 80억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 과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해마다 한 50명 정도 거주하는 시설을 만들겠다? 한 80억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또 관리․운영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좀 들어갈 거라고, 발생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걸 도에서 운영을 합니까? 이거 만약에 만들고 나면 우리 시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 예, 황걸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업비는 이렇게 하지만 지금 도에서는 지금 추진단 추진 TF팀이 사무관 1명으로 해서 5명이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시도 팀장 하나 해가지고 팀을 지금 구성 곧 하려고 오늘 발령이 났을 텐데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 되면 실제적인 관리는 도에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하면서 박필호 위원님 충분히 우리 의회의 입장 그리고 국책사업 또는 큰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임하는 과정에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다보면 분명히 국가 전체가 이관해 온 국가기관이 아닌 다음에는 운영이 필요하든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될 거라는 게, 국비 플러스 지방비가 매칭될 거라는 게 뻔히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매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게 공개할 사안이 아닙니다.”, “비밀을 유지해야 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이야기하고 결국 유치해 놓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 시가 안아야 될 어떤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참 결정 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의결권을 침해하는 이런 과정들이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도 또 웬만하면 이건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건 이해하지만 이런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앞으로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충분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예, 박필호 위원.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 농촌 청년보금자리 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위원 간 협의가 필요하니까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이현우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4건 중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농촌 청년보금자리 사업부지 사업은 삭제하고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만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엄수면 위원으로부터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이현우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정무권 위원으로부터 제3조 제3항제1호 “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는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엄수면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무권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엄수면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으로부터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엄수면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마이크를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잠깐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과장님. 우리 박필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하셨고 저도 의문점이 드는 게 특별회계의 이자율이 자꾸만 떨어지니까 굳이 그러면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다 써버리고 말든지 안 그러면 특별회계를 존치할 이유가 있다면 일반회계에서 쓰면 되는데 이 특별회계를 계속 운영해야 될,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투자 유치나 또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목적상 특별회계는 필요로 하고 그럼에도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자율이 하도 낮으니까 일부분 쓰고 나머지 부분은 이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해 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밀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예,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식약처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저는 이게 보니까 위탁하는 게 위탁하고 난 뒤에 위탁하는 센터의, 이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탁기관의 사무에 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비, 지방비 합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인력지원비로 들어가는 사무지원비,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센터에 직원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 구 법원․검찰청사 부지 등 매입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예, 박필호 위원님으로부터 이 일단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자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 중에 문화예술과장 참석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 위원 여러분. 회의하는 중에 담당 부서장님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 부서장 출석을 연락했으니까 오시는 대로, 도착하시는 대로 질의하시도록 하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다른 분 질의 듣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박필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공유재산 심의 받는데 부서장으로서 와서 역할은 분명히 그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토지 취득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원칙대로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설명이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너무 솔직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펼쳐놓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는 좀 그러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좀 아쉬움이 들고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저는 이 삼문동 법원, 검찰청 부지가 내이동으로 신축건물로 옮겨가면서 공매가 나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제가 볼 때 우리 시가 매입했어야 될, 공매를 받았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우리 김성온 전문위원 아마 있을 때인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걸 왜 그때 안 받았노.” 하니까 그때 지방,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못 되어가지고 아마 손을 못 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결론적으로 이 부지는 우리 시가 언젠가는 취득해야 될 부지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영남루 올라가서 스카이라인 아마 그 둑 주변으로 거기 아마 고도제한이 다 묶여있죠? 묶여있는데 영남루 중심으로 이 도시를 팽창시켜 나갈,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의 판단으로 생각해 보면 그 앞이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걸 어떻게 정리, 도시 전체적인 발전의 차원에서 정리하여 나갈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봤어야 됐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나면 제가 볼 땐 거기 지역 경기하고 바로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뭔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이루어지고 제대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 경기가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또 재래시장하고 연결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참 좋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꼭 취득해야 될, 그리고 앞으로 어느 범위까지 취득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노력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가감없이 설명도 좀 하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도 구하시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말씀도 좀 하시고 그래서 이해를 구해서 갔으면 좋겠고 저는 또 차제에 이건 저는 좀 궁핍하게 들리는데 여기 토지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한 건 나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사용 목적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뭐 들어오는 게 지금 아리랑 테마촌 뭐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위원들한테 솔직하게 “이 부분은 꼭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양해를 구해달라”, “우리가 도시개발 차원에서 어떻게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이참에 나왔던 부지들이 저는 앞으로 우리 밀양시가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일대의 토지들이 다 정리되는 게 맞다 그런 측면으로 정책을 가져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지금 당장 어떤 취득 목적에 대한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좀 오히려 더 머리 아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참에 이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게 아리랑 테마촌이 되든 어떻게 되든 정말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고 깊이있게 결정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로, 꼭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남을 수 있도록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참고로 이 토지를 취득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든 말든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할 사항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삼문동, 가곡동 도심재생개발 사업, 그리고 우리 삼문동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관련해서 할 때 관련해서 이 토지를, 이 부지의 토지를 새롭게 발전시킴으로 해서 밀양시민 대다수가 아마 활용하는 문화공간, 또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삼문동 지역에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회계과가 되었든 문화예술과가 되었든 그 과정에 우리 부서장님들의 적극적인 설명,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해도 좋겠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