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김종영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환경보호과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2개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로서 전체 예산현액은 29억876만3,390원 중에 1억원은 공중화장실 관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억8,421만6,490원입니다. 개괄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 3억8,400만원 중에 2억2,000여만원이 상하수과로 이관된 공중화장실관련 그런 예산이 2억2,000만원됨을 말씀드립니다. 뒤에 그 부분 가서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중간 부분에 밑에서 여섯 일곱 번째 줄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자전거 보험 가입 계약잔액이 2,60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앞서 서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 2억2,300만원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세부사업 별로 크게 네 가지인데 남강 수질 개선하는데 1,600만원, 나머지 2억1,000만원 정도가 환경시설관리 또는 아름다운 화장실,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해 가지고 전부2011년 조직개편에 따라서 하수과에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191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환경시설의 완벽한 관리, 이것이 하수과에서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480만원. 그 다음 아래 부분에 8,100만원, 192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중화장실 설치해 가지고 1억2,100만원,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이것은 합동단속하고 참가실비보상금인데 227만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65만2,000원 이것은 매연측정기계하고 이런 걸 조달 구입하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아래에서 여섯 번째쯤 석면피해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누차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대로 작년까지는 대상자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3,600만원이 기금이고 도비가 200만원, 시비가 200만원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어 해 놓았지만 기금이 영달도 아니되고 또 대상자가 발생 안 했습니다. 다행인가 불행인가는 몰라도 금년에는 1건이 되어 가지고 현재 한국환경공단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업무보고 시에 수차 보고드린 대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 자동차 구입 보조금은 계획대로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공차거리에 따른 유류비 그것은 실제 사용된 거리나 또 양만큼 청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1,100만원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300만원, 이것은 남강수중정화활동이나 생태계 교란 동식물제거 행사라든지 환경정화활동 그런 데에 민간단체나 이런 데 식사 제공이나 간식 제공하는데 집행된 내용인데 다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계획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하단에서 197페이지 아래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세미나나 행사참여단체에 해야 되는데 신청이 좀 적었고 참여인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학습원에 교육참석장이 있는데 거기에 지난해는, 지금은 이름이 환경교육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런 데 참석자가, 신청가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상단부에 공공요금입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라든지 발송한 우편료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모자라면 안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해서 실제 집행한 대로 하니까 발생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서반부에 보고드린 대로 명시이월 이게 사업대상지 선정 지연으로 작년도에 집행이 곤란했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떤 위치에 하려다가 못하고 하는 그런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05페이지, 이것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비비가 1억2,400만원으로 많은 부분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간에 밑에서 일곱 번째 시설비 2,500만원 이것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5억9,000만원 2010년도 예산에 이월되어 가지고 명석면 다목적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집행하고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은 아직 낙동청에서 정산 중에 있는데 정산결과 통보가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국비 기금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3,500만원 이것은 당초에 직접 지원사업이 많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는데 면에서는 개인 별로 조사를 다한다고 하지만 개인 별로 연말까지 지급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파악이 정확치 않았느냐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이 600하고 1,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기타보상금은 수변구역 환경감시단, 감시활동 참가보상비가 되겠는데 또 그것하고 정화활동 참가자 중식 제공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400만원 이것은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 4개소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CCTV 설치하고 그 집행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부분 1억2,451만7,000원은 예비비로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이것도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60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5명이 근무하고 금년에는 4명으로 1명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초과근무수당이 45시간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15시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타 수당 이런 부분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만 그 기준에 따라서 기준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차액이 발생한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610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억9,000만원이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이월되어 가지고 명석면 다목적회관이라든지 그런 공사에 집행하고 2,500만원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낙동청에서 정확한 결산 정산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3페이지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총액이 3억248만5,000원 상당히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걸로 수치상 나타납니다만 세부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예비비가 2억8,200만원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남아 있느냐 이것은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속 세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탁도 시키고.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64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2억8,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하수법 제6조 2에 보면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인근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 용역하는데 5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해마다 예비비로 편성해서 정기예탁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예탁은 2억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년간 세이브했다는 내용은 모아놓는다는 뜻이죠?

예, 착착 적립해 가지고, 일시에 5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드니까…….

웬만하면 우리말로 씁시다. 세이브 하면 못 알아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 수당이 좀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초과근로를 45시간하는 걸 15시간으로 바꾸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45시간을 초과근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갑자기 15시간 줄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냥 인건비 아끼려고 그런 겁니까?

그것은 류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시 무기계약직 이백 몇 십명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조정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5월인가.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맞추어 가지고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그 룰을, 그 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통일된 어떤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된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15% 내지 16% 정도 인상이 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체 무기계약자들 초과근로시간을 다 조정했습니까?

예.

다른 부서도 다 그래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수당 올리…….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수당이 상당 부분 올라갔기 때문에 총량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지급받는 게 15%에서 16%.

그러니까 초과근로시간을 저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보고요. 이분들이 45시간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때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있었는데, 갑자기 15시간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 환경감시를, 진양호를 감시하는데 다른 특별한 자동화설비나 다른 것들이 요인이 있어서 근로를 할 필요가 없어서 줄어든다, 이러면 납득이 가는데 다른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아끼려고 줄이는 것은 이유가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인건비 아끼려고 줄인 것보다도 시 전체 통일된 기준안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시 전체 통일된 기준이 그런 요인이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회계파트에서 이걸 바꾸어야 된다, 안 바꾸어야 된다 그것은 정할 수 없는 문제고 그것은 무기계약직 총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통일된 지침을 만들면 현업부서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 한 개 요청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하는 것 있죠, 진양호에?

예.

그것 계약관련 서류들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중화장실이 작년에 이월이 1억2,100만원 되었다가 올해 또 1억 예산이 있고 올해 1억은 명시이월 시키고 작년에 이월된 1억2,1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고 그러면 올해는 사업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다, 그죠?

그 부분은 나중에 오후에 하수과에 상세히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2011년부터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할 수 없이 이체를 안 시키고 우리과 예산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94페이지에 석면피해 구제사업 이것이 사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게 현재 탄광촌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슬레이트 이런 걸 많이 만지다 보면 몸속에 그런 인자가 축척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하나 발생해 가지고 진단서를 보니까 악성중피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질병명이. 이게 일종의 암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석면피해 구제사업비라는 것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사업비 아닙니까?

사업비인데 이게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석면피해가 우리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해 가지고 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슬레이트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석면피해로 인해 가지고 병을 앓거나 이런 사람들 보상 보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해 주는 차원의 예산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슬레이트하는 것은 금년에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석면피해를 본, 우리 진주시에 당초에 예산을 4,000만원 편성했다가 전액 하나도 사용 안 했거든요. 그러면 그 피해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우리 이상영 위원장님 많은 질의를 하고 5분 발언도 하셨지만 저희들도 그래 가지고 각 기관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런 대상자가 발병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3,800만원이 국가기금이고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3,800만원 아예 영달도 안되었습니다.

예산은 시에서 피해를 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고 편성했을 건데…….

그것은 있을 걸 예상해 가지고 대비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대비만 했지 우리 진주시에서는 석면피해를 앓고 있거나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말이죠, 조사상에?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명 발생해 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밑에 195페이지 하단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예산에서 50%도 사용을 안 했는데 행사실비보상금 종류를 어떤 걸 계획했다가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까?

세부집행 내용에 보면 자연정화활동 캠페인 참가자 보상, 또 각종 환경관련 참가자, 간식비, 또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사업에 간식대라든지 또 자연보호 우수기관 선진지 견학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 계획을 많이 예상을 많이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또 그런 견학, 어떤 그런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하기 귀찮아서 집행 안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의도적으로 없는 행사를 만들어 내서 하고 그러지는 안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단체나 그런 기관에 교육을 가거나 할때 집행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자연보호활동, 정화활동을 해야 되겠다, 모아서 할 적에 집행하고 그런 내용이 됩니다. 금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 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질개선 605페이지에 보면 아까 기간제 그것은 45시간에서 15시간으로, 류재수 위원 방금 이야기했는데 45시간에서 15시간으로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앞서 류재수 위원님 질의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폭 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것도 보고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상당 부분 향상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다른 분야, 무슨 다른 보상금은 많이 올라가고 초과수당은 시간이 조정된 내용이 됩니다.

606페이지에 시설비, CCTV하고 남은 돈이라고 했습니까?

예,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 같으면 1대 더 놓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안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달요청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4대를 했습니다.

명석 다목적문화센터회관에 먼저 번에 과장님 나오셨을 때 보고 간 진입도로 관계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걸 검토를 해 보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어떤 일정 부분 진출입로를 만드려고 하면 상당한 거리가 확보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가감속차선.

가감속차선이 우리 전문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몇 십 미터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체 구간이 짧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렇게 통보 왔습니다.

그것은 해당과에서 설명이 잘못되었거나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지 사실 현장을 보면 감속차선과 가속차선은 충분한 거리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같이 비전문가가 보면 그렇게 보여질는지 몰라도 도로관련…….

아니 그것은 감속차선 거리가 있고 가속차선 거리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감속차선거리 몇 미터 확보해야 되고 가속차선 몇 미터 해야 된다, 몇 미터 폭에 몇 미터 해야 된다 그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규정을 사실 검토를 해 가지고 심의를 했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전문가니까 우리는 이런 애로가 있다,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하다 해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쪽에서 답이, 회신이 그렇게 왔습니다.

회신을 우리가 사업허가신청을 해 줄때 접속도로 승인 신청해야 되지요, 국토관리청에?

예.

그 신청한 관련된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 협의요청을 하니까…….

협의요청한 관련서류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예, 보냈습니다.

그 공문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예.

그것을 나중에 한번 보내줘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속차선, 감속차선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안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을 위해서 가능하면 해 줬으면, 기금사업을 하면 되는데…….

민원인이 아니고 거기는 현재 이용자들이 명석면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해서라든지 또 자기들이 놓을 장소는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거기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차선과 나가는 차선 그런 것이 엄청나게 불편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걸해야 될 사업인데 가감속차선이 안된다고 하는 통보를 했다하니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문 신청한 것 그 내용을 하나 보내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비비 남은 이것은 댐주변지역에 사용할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만 사용할 수 있지요?

예.

과장님, 제일 시급한 문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것 부지 매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19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올해 집행에 15% 정도 되었네요, 그죠?

예.

15%도 채 안되는데 2010년도에는 몇 프로 집행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10년도분은 지금 파악을…….

한 4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집행을 40% 정도 밖에 못했는데 2011년도에도 예산액은 더 편성하고 집행은 15% 정도 밖에 안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예측을 아주 잘못했다든지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업무를 소홀히 취급했다든지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매년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방금 박성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측이 이런 이런 행사가 많이 있을 걸로, 몇 회 이상 있을 걸로 예상을 했지만 실제 해 보니까 그렇게 안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나중에 조정하더라 해도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1,000여만원에서 2011년도에는 1,500여만원 되는데 집행잔액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제가 또 내년에 2012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되는지 안되는지, 소홀히 취급하는지 안하는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관심 있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필요한데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예산만 편성해 놓고 관심을 아예 안 가진다 그러면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행사실비관련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보호나 정화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행사들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몇 페이지…….

방금 195페이지도 행사실비가 있었고요, 197페이지도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고 두 군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잔액이 다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195페이지 한번…….

환경관련시설 현장학습 참가자 간식, 환경단체간담회, 또 전국자연보호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 또 자연보호영호남 공동 세미나 참석자 보상, 주로 환경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집행되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역서를 제가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내역서를 제가 직접 한번 찾아볼게요. 볼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좀 세밀히 분석해 가지고 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는 캠페인성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캠페인도 있고 어떤 세미나 이런데 참석하는 때에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수관리에서 예비비로 해 가지고 5년 동안 세이브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5개년계획이 세워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5개년 계획도 계획이 다 나와 있겠네요?

5개년 계획을 잠정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5억 정도 돈을 모을 때까지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2015년까지나 해 년 해마다 조금씩 비축을 해 가지고 한 5억이나 4억 얼마되면 그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려고 그렇게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요?

예, 제가 말씀드린 5개년 계획이라 함은 돈을, 예산을 준비하는 그 기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예,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추어서 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런 것이 아니고 법에 10년 주기로 지하수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한 해에 일시적으로 5억이나 돈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해 년마다 조금씩 1억 얼마씩 비축을 해 모아 놓았다가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다 할 때 그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된 특별한 다른 자료는 없는 거다, 그죠?

예.

또 혹시 잘못될까 싶어서 과장님, 2012년도 예산서 보니까 또 조금 올랐는데 100여만원, 96만원인가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현재까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올해 사업한 게 있습니까, 지출된 게. 담당하시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이근영 전북 군산에서 2박3일 세미나 갔다 온 것…….

현재 지출된 게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올해 것?

이근영 지금 대략적으로 파악이 안되었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도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은 40%밖에 안되었고 2011년도에도 예산은 더 증가했는데 집행은 15%, 올해도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집행한 것은 미미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2010년도, 2011년도 어떤 단체, 어떻게 행사를 했는지 그 자료를 간단히 세부적인 것은 필요 없고 주시면 어떤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보상금이 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심을, 몰라서 했던 사람들이 빠진 것인가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에 민간자본보조를 자산취득비로 이체한 것 있죠, 5,400만원. 무슨 내용입니까, 자산물품취득비 5,400만원?

몇 페이지 말입니까?

195페이지.

19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말입니까?

예.

이것은 자본보조로해 가지고 민간회사는 그렇게 하는데 시청에도 청소과에 청소차가 있거든요. 그것 구입비는 민간자본보조로 할 수 없어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차 샀다는 얘기입니까?

예, 버스 23대, 청소차 3대하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경유차를 안 쓰게 하고 가스차를 사는데 자본보조까지 해 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정부나 관에서 가스차를 사라고 돈까지 보태주는 바람에 샀는데 이게 가스통이 폭발하는 사건이 터지니까 3년에 한번씩 무조건 가스통을 의무 검사를 하게끔 정부에서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년에 한번씩 비용이 7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대당. 그러면 진주시내에 버스가 240대 정도가 되면 3년이니까 1년에 평균적으로 80대 정도는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70만원이면 5,600만원 정도가 그냥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그 업체들은 가만히 보면 이유 없이 사라고 권장을 해서 샀는데 또 검사비용을 그냥 일방적으로 업체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차량을 판 회사가 가스통이 안전하다는 것을 자기들이 끊임없이 증명을 해 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판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데 이 업체들은 아무 죄도 없이 그냥 법 하나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70만원만 드는 것이 아니고 이 차량을 검사를 받기 위해서 진주에 있는 차량들이 창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요, 또. 가면 사람이 차를 1대 몰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5대 가게 되면 사람 5명이 버스를 몰고 가야 되고 기름값 들죠, 인건비 들죠. 이게 보통 돈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 사업으로 이 예산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도시에는 서울, 부산, 광주나 이런 데는 준공영제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자체에서 다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는 괜찮은데 진주처럼 애매한 지역만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다 보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서 과장님이 만약에 버스회사 사장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이런 문제거든요. 그걸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부라든지 한 번 더 알아보고 내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 버려 가지고 문제가 많은데요. 환경부에서 어차피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한 정책이기 때문에 연동되어서 검토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행발언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가장 짧게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우리 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미 다 검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앞에서 5분, 10분간 자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제안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양균석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생과 예산은 총 2억8,085만2,000원으로 2억7,010만6,000원을 집행하고 1,074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정상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항목 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중위생업무에 대해서 218만9,000원이 발생되었고 주로 그것은 명예위생감시원 활동비하고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요원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1억7,039만8,000원으로 그 중 1억6,555만3,000원을 집행하고 484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중간 부분 향토음식 육성관리사업 행사운영비가 30만1,000원, 또 행사실비보상금 99만7,000원은 비빔밥 나눔행사 질서계도 활동비 집행잔액이 되겠고 다음 위생지도 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8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 기타보상금 1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 다음 위생감시기능 확충사업으로 50만6,000원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표지판 이걸 구입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371만2,000원은 우리과에 전체 사무용품이라든지 급량비, 출장여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기금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말 조성액이 7,347만2,000원에서 1,433만2,000원이 증가한 8,780만5,000원이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658페이지, 조성 세부명세서를 살펴보면 근거법규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재원조달은 경상남도보조금, 경삼남도교부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1억1,181만원에서 2,400만5,000원을 사용하고 8,78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보관사항은 정기예금이2,000만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660페이지,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총 수익은 1억1,181만원으로 보조금이 1,080만원, 예치금 회수가 7,347만2,000원, 이자수입이 121만5,000원, 기타수입이 2,631만2,000원이 되겠고 지출은 2,40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수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액 1억1,181만원은 현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과 같습니다. 675페이지, 지출 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출계획액 1억1181만원, 지출액 1억1,181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행정이 8,780만5,000원, 식품위생 수준 향상이 1,000만80원, 그리고 위생지도 및 식품안전관리 1,3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비같은 것은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아요? 단속이 제대로 잘 안되어서 그렇는지…….

그런 여비는 아니고 관외여비를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일정 수준액씩 얹어놓습니다. 그런데 간 것만큼 주니까 그렇게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조금씩 그렇게 남습니다.

업무를 소홀해서 잘 안하니까 여비 안 쓴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11회계연도 청소과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2011년 당초예산은 256억1,700만원이고 이월예산이 75억2,400만원 합해 가지고 331억4,1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업을 추진하고 178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그 잔액이 153억2,700만원 중에서는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계속비로 이월이 55억8,700만원 되고 그 다음 명시이월사업 3건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설치사업, 그 다음 매립장 및 주변관리, 음식물쓰레기사업으로 인해서 76억4,7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4건이 시가지청소 자원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처리,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등으로 11억2,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잔액이 9억7,3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집행잔액 중에서 500만원 미만이 38건으로 4,100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이 26건, 9억3,200만원인데 이 중에서도 1,000만원 이상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중간 부분에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1,731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매립장 시설유지 관리에 따른 장비유지관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796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에 각종 골재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 시가지청소 민간위탁금 2,204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가로청소 민간대행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청소용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2,873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종량제봉투 제작, 기타 청소용품 구입, 그리고 봉투 구입에 따른 마대 구입, 이런 제작 구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이 1,100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CCTV가 32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 통신요금 및 우심지에 계속해서 이동불법투기 카메라를 이전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원의 재활용에 따른 시설비 부분입니다. 이게 1,002만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비닐 간이집하장 설치 사용에 따른, 설치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대곡과 일반성면에 집하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밑에 재활용품선별장에 따른 공공운영비입니다. 여기에 선별장에 따른 각종 기기라든지 공공요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32만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집행잔액이 2,61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에 따른 스티커라든지 홍보물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민간대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맨위 상단 부분입니다. 음식물류공공처리장 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잔액이 4,287만5,000원인데 음식물 공공처리장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타 기기 등 수선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고장이 미리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이렇게 편성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공공처리장 시설운영에 그 밑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5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폐수처리에 따른 약품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따른 약품 및 과성소다라든지 응집제라든지 고화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675만5,400원입니다. 이것은 기존 음식물 공공처리장 시설 개보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탈수기 교체라든지 그 다음에 폐수저장조 자동설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에 거기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고 남은 잔액이 1억6,9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기타직보수인데 이것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기타직보수입니다. 이것은 2,472만3,000원이 집행잔액인데 이 부분은 폐기물관리사업소가 청소과와 부서통합으로 인해 여기에 따른 청경의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이것도 역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로 있을 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인데 이것이 청소과와 합해짐으로 인해서 청소과 합산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억64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청소과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7,4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55억8,79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 2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과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두 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는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때 편의상 국비를 더 받기 위해서 사업을 예산편성은 2개 과목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이월액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은 예산현액이 85억9,000만원입니다. 거기에 집행액은 5억4,000만원하고 명시이월은 73억2,1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530페이지 중간 부분에 매립장 및 주변관리시설비 3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립장 사용관련해 가지고 협의 지연으로 내동면에 10개 부락에 3억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36페이지, 사고이월된 것은 시가지 청소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그리고 자원재활용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2010년 2월 1일부터 2011년 1월 30일까지 1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연도 것은 2011년 2월 1일부터 2012년 1월 30일까지로 되기 때문에 1개월분이 사고이월되고 특히 2011년도 계약분 중에서 2012년도 1월분은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집행을 하기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유보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6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8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조성액은 1억6,49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액은 3,064만2,000원, 그 다음 잔액은 1억3,42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000만원이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내동면 주민들 주민협의체에서 사용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시에게 위탁한 것 아닙니까?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왜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연간 계약금액이 안 있습니까?

연간 계약금액이 있는데 거기에 위탁계약조건이 일반운영은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수선비는 시에서 직접 수선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위탁한 부분은 건물 안에서 자기들 퇴비화 생산해 내고 걸러내는 거기까지만 위탁하고…….

예, 그렇습니다.

또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은?

시에서 직영은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또 거기에 약품을 투입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지, 이 부분은 왜 그렇느냐 하면 전체 공공처리시설이 만약에 그 업체에 맡겨 놓을 경우에 약품을 과소 투입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돈이 아깝기 때문에 투입을 안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처리장에 수선을 즉시 해야 되는데 안해 가지고 전체가 고장이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공처리장시설 운영을 전국적으로 보면 대개 안에 소프트적인 시설운영 부분은 그분들한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관리 부분은 대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 운영 부분. 운영 부분에 따른 인건비 부분은 그 쪽에…….

211페이지 보면 인건비 7,400만원, 이것은 환경미화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 직영하는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이…….

예, 시 전체가 지금 환경미화원이 45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퇴직을 하고 현재는 4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 직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

이걸 줄임으로 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바로 작성해서 내일까지 제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녹지공원과장 고영도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페이지, 우리 녹지공원과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2,000만원, 3,000만원짜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지공원과 당해연도 예산액은 176억3,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은 9억4,200만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이 5,67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86억3,000만원으로 성립되어 당해연도 지출은 125억3,1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3억1,99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7,8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진양호공원 청사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504만원은 전기. 수도 사용료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입니다. 재료비 3,357만원은 대동물 사육 두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사료 구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조림사업 2억5,300만원 중 2억1,000만원은 지출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1,361만원은 조림사업계약잔액 및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094만원은 집행잔액이 유휴토지조림사업이 작년도에 우리가 총 계획이 10㏊였는데 2㏊만 하고 8㏊ 못한 그런 집행잔액입니다. 이 유휴토지조림을 하는데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말미에 214페이지 하단입니다. 임도사업 예산액 8억8,250만8,000원 중 집행잔액 7,309만원은 임도사업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밤나무관리 예산액 9,538만원 중 5,668만원 지출하고 민간자본보조 3,870만원은 사업 포기로 미집행한 잔액입니다. 이 사업은 밤나무 대체작목하고 밤작업농 신설사업이 사업 포기로 인해서 집행을 안한 잔액입니다. 하단입니다. 215페이지 하단에 펠릿보일러 보급 6,017만원 중 3,897만원 지출하고 민간자본보조 2,120만원은 사업포기로 인한 미 집행금액입니다. 이게 일반가정용은 전액 소비가 되었습니다만 산업용 난방시설이 포기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상단입니다. 임산물소득지원 2,800만원 중 2,400만원 지출하고 민간자본보조 400만원 사업포기로 인한 미집행잔액이며 하단입니다. 중간 부분에 임산물유통지원사업 9,800만원은 사업포기로 인한 미집행잔액입니다. 이 유통지원사업이 임산물저장시설 1개소, 임산물브랜드사업 1개소 이 사업이 9,800만원인데 자부담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이것은 미집행한 그런 내역입니다. 다음에는 216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보호육성예산입니다. 7,745만5,000원 집행잔액은 숲가꾸기사업 집행잔액 조림지 사후관리사업비 시설비 1,515만원, 감리비 85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5,047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포괄적으로 하단에서 다섯 번째 있습니다만 217페이지 상단에 그 내역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잔액 1,512만원은 소나무 재선충병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인건비79만원, 일반운영비 100만원, 13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호수정비 사업비 잔액 1,268만원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생육환경 개선 등 계약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불방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885만원은 산불전문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산불진화대원은 작년도 5월 30일까지 사역을 하고 일부 기간근로제는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지역도시 사무관리비 881만원 집행잔액은 우리가 안내판을 제작하고 조경수 표찰 제작 등 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입니다. 하단 부분에 재료비 5,230만원 집행잔액은 사랑의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수목 구입, 양묘장 간이온실, 조경시설물 복구 등 수목과 자제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상단입니다. 시가지녹지조성관리 시설비 5,047만원 집행잔액은 조경지 내에 저촉되는 수목정비, 마을쉼터 조성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2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마을 정자목 사후관리 시설비 1,875만원은 마을정자목 쉼터 조성사업 계약잔액 및 보호수 대상지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는 223페이지 하단 상부입니다. 녹지공간조성사업 2,613만원은 생활주변 녹지공간사무관리, 도심속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 조비연꽃 단지조성 시설공사에 따른 계약잔액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원조성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2,050만원은 공원내 수목전정, 전기. 수도시설 유지보수, 화장실, 편의시설, 어린이공원 정비 등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하단 상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093만원은 등산로 정비 및 시설물 정비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예산집행잔액은 금액이 많은 것만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512페이지 하단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가좌산 생태숲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계속사업으로서 당해연도 예산 4억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2,500만원으로 예산현액 7억2,800만원에서 3억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생태숲 조성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8년부터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월아산 생태숲 조성사업비로 당해연도 예산액이 10억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1,600만원과 예산현액이 13억2,3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525페이지입니다. 525페이지 상단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이 예비비는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서 2011년도 1월부터 2월까지 조경수 동.냉해 피해복구비 지원금으로 5,6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피해원인이 우리 진주시에 평년보다도 기온이 몇 도 낮아 가지고 영하 10도 이하로 15일 정도 지속이 되어 난대수종이 냉해피해를 입은 이런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이게 103농가에 37.6㏊에 홍가시나무, 미국단풍, 백일홍, 가시나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530페이지 중간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수해복구시설비 및 감리비는 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당해연도 공기 부족으로 사업집행이 곤란하여 27억3,3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색공간 조성 시설비 사업량 증가 및 대상지 조정에 따른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이 곤란하여 3억8,48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관리 시설비입니다. 4억원 중 조망정자설치 사업비 1억, 비봉공원조성 계획수립 용역비 3억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조성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비봉산 산림욕장 조성 사업비로 내역 검토확정에 따른 조성사업비 예산 집행이 곤란하여 3억8,79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내역이 되겠습니다. 539페이지 하단입니다. 가좌산 생태숲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10년부터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서 조성사업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으로써 3억5,073만원을 계속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숲 조성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월아산 생태숲 조성관계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서 월아산 생태숲 조성사업비로 10억6,29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녹지공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5페이지에 산림용 묘목생산지원이 민간이전사업인데 이것은 누가 사업을 하기로 해 가지고 취소한 겁니까? 3,800만원 집행잔액 남은 것?

예, 민간자본보조로 밤나무관리사업입니다. 밤나무가 오래된데 대해서 전정이나 이런 하나의 사업인데 그 사업이 밤나무 대체작목입니다. 밤나무 노령목에 대해서 나물류도 심고 대봉도 심고 이런 하나의 작업인데 신청을 해 가지 고 포기하는 그것 때문에 3,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포기를 하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

예.

밑에 하단부 보면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있죠?

예.

펠릿보일러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나무를 압축을 시켜 가지고 조그마한, 펠릿을 하는 그것이 작업을 만들어 가지고 난방연료로 쓰는 겁니다.

나무를 가지고?

예, 나무를 압축을 시켜 가지고요. 그 사업인데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그걸 화목으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까?

예, 화목으로요.

그걸 태우는 보일러라는 말입니까?

예,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게 쓰여지는데가 어디 쓰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난방용으로…….

가정주택에?

예, 가정주택에 쓰이고 일반 산업용으로 난방시설을 하고 있는…….

1대 기계값이 얼마입니까?

융자를 해 가지고 470만원까지 자부담해 가지고 되고 있습니다.

470만원인데 그러면 지원은 얼마씩 해 주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을 다 못하니까……. (자료를 찾으며)

담당계장 얘기해 보세요.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예.

그러면 정부지원은 얼마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일반가정용은 신청이 들어와서 다되었는데 산업용 이게 4대가 포기된 사항입니다. 산업용이 원래 5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대만하고 4대가 포기가 된 그런 상태가 2,100만원…….

그러면 펠릿보일러 보급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원자재 생산은 어디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도 관내에 산청에 펠릿보일러 공장이 있습니다. 아, 보일러 말고…….

재료를 생산하는데가 있습니까?

예.

그게 톤당 가격이 일반 우리 기름보일러에 비교하면 몇 프로나 절감돼요?

30% 정도됩니다.

30% 절감됩니까?

예.

다음에 216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금 중에서 임산물유통 지원해 가지고 예산을 9,8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예산 사용 하나도 안 했어요?

예, 미천면 분인데 이 분이 농림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임산물저장시설 1개소하고 임산물을 가지고 브랜드화 하는 그런 하나의 제품을 만드려고 자기가 사업신청을 했는데 자부담 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 몇 프로 합니까?

…….

담당계장이 빨리빨리 얘기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사업 중에 있는 진양호, 사업 발주는 했죠? 발주했는데 구 계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왜 사업을 진행 안하고 있는지?

어디…….

구 계장이 답변 한번해 보세요. 사업을 진행하다가 왜 중단해 놓고 그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왜 안 하고 있는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구본권 예, 구본권입니다. 공사기간은 현재 8월 5일까지입니다. 저희들 당초 설계가 옹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옹벽이 과연 이 지역에 맞는지 저희들 도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 가지고 완벽하게 해 보려고. 엊그제 공문회시가 왔는데 현재 옹벽 설계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해도 타당하다, 그래서 현 설계대로 할 예정입니다.

그것 검토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집행을 언제 한 것인데요?

구본권 발주를 3월에 했었습니다.

3월에 발주해 가지고 그것 2011년도 사업비죠?

구본권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수해 난 것 아닙니까?

구본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년도, 2011년도 연말까지 완료된 사업을 2012년도 지금까지도 그걸 공사 완공을 못하고 지금 장마에 대비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준공이 언제까지입니까?

구본권 8월 5일까지입니다.

8월 5일까지 마칠 수 있습니까?

구본권 충분히 그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칠 수 있어요?

구본권 예.

지역주민들한테 8월 5일까지 완공할 수 있다고 답변해도 돼요, 시의원이?

구본권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석류공원요?

그것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석류공원에 식수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분수대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거기에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시에서 분수대 가동하는 시간하고 봐 가지고 안내판을 수정 내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래입니다. 2011년도 도시교통사업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402억6,6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611억4,700만원이고 세입결산총액은 402억원이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0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니다. 미수납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1,225만6,000원, 유료주차장 사용료 미수납액이었습니다. 2011년도 결산 이전에는 미수납액이었습니다만 올해 5월 8일 납부 완료했습니다. 다음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948만5,000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유발부담금 단순한 체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1,615만원 이 부분은 과태료 단순 체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6,371만5,000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 체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192억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이 4억8,700만원이 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8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한 부분이 주차위반 과태료와 교통손해배상금, 그 다음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부분에 사무관리비 통계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0만원과 874만7,000원은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반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4,659만7,000원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상단부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2,658만4,000원이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교통신호기, 경보등, 투광기 등 전기요금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097만5,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의한 부품 교체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850만원 이것은 버스승강장하고 정류소 표시판 설치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강장 설치 후 85% 이하 낙찰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하단부에 2,372만원, 버스승강장 및 정류장 표시판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개소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100개소 정도로 저희들이 유지보수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하단부 401-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1,0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영차고지 포장 및 부대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4억8,900만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밑에서 세 번째 공공운영비 3,671만1,000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BIS 전기. 통신요금 및 장비유지비 사용하고 사업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 상단부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1억4,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011년도 재정지원금 도비 감소 부분으로 인해 반납을 하고 추경예산 시 미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1,000만원 노선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홍보비였습니다. 2011년도 전면 개편을 계획했습니다만 올해 2012년도로 변경됨으로 인해 이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연구용역비 729만6,000원 집행잔액은 제2차 진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부분인데 1,269만원,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검토하는 인부임이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미 사역으로 인해서 남았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운수업체보조금 1억679만원, 유가보조금 집행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2,604만8,000원 집행잔액에 연구용역비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기본수립 연구용역비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업 축소를 해 가지고 2,600여만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45억8,300만원이었는데 이 부분은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억 정도가 일반순세계잉여금이었고 유가보조가 52억7,000만원 정도 잉여금으로서 남았습니다. 이 두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59억7,800만원이었는데 세출편성해서 무료환승하고 순환버스에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 45억8,3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3,375만4,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업무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 소모품, 인쇄비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3,375만4,000원을 절감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4,794만7,000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주차단속, 우편요금, 차량유지관리, 유류비 등 사용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차단속 인원이 20명에서 10명으로 감축이 되어지고 그래 가지고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운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원래 당초 5명 있었는데 2명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공영주차장 설치 및 정비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688만3,000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후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입찰 후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하에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민간자본보조에 1,221만3,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신청가구가 차츰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다음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관계가 3,275만1,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주차단속요원이 20명에서 10명으로 감축됨으로 인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아래에서 두 번째 사무관리비 1,758만8,000원은 우리 직원 급식비 및 기본사무비, 과 전체 사무비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비용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국내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2,437만1,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인데 우리 직원들 국내여비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지난 해에 불편한 관내 출장을 줄이고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2,437만1,000원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하단부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부분 설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5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남은 것요, 20명에서 10명 줄었다고 이야기하는데 3,200 집행잔액 남은 것은 20명에서 10명 줄어 가지고 남은 집행잔액이 아닌데 설명을 그렇게 하시데요. 3,200 남은 게 어째서 10명 줄어 가지고 남은 거예요? 55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게 이미 작년 초에 예산으로 10명만 반영이 되었던 것이 고 그렇죠? 작년 초부터 10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편성이 2010년도 되어 가지고 2011년도 발령이 1월에…….

그러니까 예산도 20명 예산으로 안 잡고 10명 예산 잡았지 않습니까?

아니죠. 20명…….

20명 월급이 4억3,000 밖에 안돼요?

인건비가 엄청 상승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20%.

아니 그래도 20명의 인건비면 4억3,000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4억3,000이 20명의 인건비면 1인당 2,00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는건데 10명 줄었으면 2억이 줄어야지 왜 3,200만원 줄어든다는 말입니까?

이것 다시 한번 분석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처럼 환경보호과에 초과근로수당을 많이 아껴 가지고 이런건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차라리 그런 성질이지 사람이 많이 줄어 가지고 이만큼 줄 수는 없는 거죠.

새로 분석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주섭입니다. 2011년도 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님이 일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실제 민원의 안내 및 과태료 부과 등 이런 단순 민원업무 위주이기 때문에 각종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도 우편요금이나 민원서식 인쇄비, 전산장비 수리비, 또 용지구입, 출장비 등 아주 단순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면 559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2011년도 전체 예산은 3억7,400여만원이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5,99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중간에 사무관리비가 63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거의 전산장비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약 54여대 됩니다. 그 전산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편성되었던 비용 중 일부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가 3,085만9,000원이 남았는데 이 항목은 전기 절전에 따른 일부 집행잔액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우편요금 지출이 줄어 가지고 이렇게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 560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457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는 과태료 고지서를 인쇄하거나 우편물 봉압기 수선비 등, 우편물봉압기라고 기계가 있는데 그런 수선비 등으로 확보했던 예산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353만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편요금하고 관용차량 유지보수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인데 사무관리비는 517만2,000원이 남았는데 여기는 우리 직원 급식비 등 소규모 사무실 수선비 이런 부분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예산편성 당시에 인원보다도 중간에 인원이 좀 줄었다가 또 확보된 이런 과정에서 집행이 조금 줄어든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밑에 국내여비 부분도 현원이 감소하거나 관내여비가 절감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으로써 2011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보통 쓰이는데가 어떤 종류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공운영비는 우리가 우편요금을 지급하거나 전기요금이나 각종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이 공공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저희들은 원체 우편물을 많이 취급하니까 우편요금 관련된 것이 1억 몇 천씩 계속 편성이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전년에 비해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해 가지고 전체 우리가 과태료 과년도 징수하는 건수가 대폭 줄어든다거나 또 생각보다 우리 주민들이 의무보험에 미가입하는 경우가 적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자동차검사를 많이 받았거나 이런데 따라서 요금이 조금 늘어나고 줄어들고 우리가 예측 못하는 그런 부분이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부과고지서 발부하고 하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소모가 되는 것을 결손처분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줄어듬으로 해서 비용이 좀 남았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행정처분이 어떻게 됩니까?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어떤 채권이 확보가 되면 그게 다시 살아 가지고…….

결손처분을 해도 고지서나 여타 행정행사는 안 하더라도 항시 그 금액만큼은 보유를 하고 있다가…….

예, 그렇습니다.

어떤 물권이나 그런 것이…….

발생이 되면 추가로…….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하여 집행행사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여비같은 경우는 남는 경우가 많은데……. 이상입니다.

거기는 저희들 소규모 수선비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지 전체가 직원 급식비는 아닙니다. 직원 급식비도 집행잔액이 남은 요인 중에 일부지 그게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소규모 수선비같은 것 예를 들어 지금 저게 원래 사무실 형태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순간순간 좀 고치고 하는 그런 비용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직원급식비에 한해서 지출된 그 내역을 달라시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성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사용 및 계속비 집행내역,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후미에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2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건설과 예산 현액은 당해예산 400억7,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23억7,700만원을 포함한 총 624억5,300만원이며, 이 중에서 256억5,400만원은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총 278억1,900만원이며,집행잔액은 총 60건에 89억7,900만원입니다. 먼저 집행잔액 89억7,900만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부터 231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의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은 총 14건으로서 집행잔액은 총 72억4,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희망교 가설공사 35억2,700만원과 금산～명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6,700만원은 공사준공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29페이지, 상대동 현대아파트 북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경사가 심한 지역에 미끄럼 방지시설 추가 설치를 위해 2010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을 공사 준공으로 인한 잔액 4,600만원 입니다. 개양변전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10년도 명시이월된 예산 4억3,600만원이 보상 미협의로 전액 불용처리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 관리의 집행잔액 2억200만원은 3건에 대한 편입부지 보상금 집행 후의 잔액입니다. 미불용지관리 집행잔액 2,400만원은 미불용지 보상금 15건 1억7,500만원은 지급 후의 잔액입니다. 남강 3로 및 석류교 가설공사 23억3,400만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장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4억3,500만원은 사업량 변경으로 사업비가 축소된 공사 준공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236페이지 중간까지는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집행잔액 4억6,500만원은 유곡～대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18개소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월평도로 확포장공사의 집행잔액 6,200만원과 임곡진입로 확포장공사 5,700만원은 보상금 지급 후의 잔액입니다. 문산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7,900만원은 공사준공 후의 잔액입니다. 233페이지, 사곡～마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8,800만원은 공사준공 후의 잔액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대호～죽봉간 도로 확포장공사 4,000만원 전액은 보상금 미 협의로 인한 잔액이며 진주 종합경기장 연결도로 개설공사 2,400만원은 실시설계용역 잔액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238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도로유지보수관리로서 총 6건에 집행잔액은 4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관리는 수곡면 창촌리 조계보 보수공사 외 22개소에 대해 9억8,900만원 지출하고 민원처리 및 보상 협의 지연으로 2억9,700만원을 사고이월한 후 잔액은 2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하단부의 도로정비관리는 총 10개 사업으로서 집행잔액은 2억9,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는 민간위탁금 7,2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전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1,600만원은 인건비 잔액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은 11개소로서 공사가 발주되었으나, 사업대상지 선정 지연으로 일부 공사가 이월됨으로써 1억7,900만원은 공사 발주된 부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네 번째 줄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철도건널목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7,2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전환하여 철도건널목 경비를 민간위탁해서 시직영 전환에 따른 예산 전용입니다. 487페이지 중간 부분은 2011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건설과 소관 가로정비 유지관리비와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비 예산 전액이 도시디자인과로 이체되었고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514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는 건설과 소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희망교 가설공사는 2011년도 예산현액 47억4,700만원 중에서 12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35억2,7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515페이지입니다. 금산 명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예산현액 33억4,500만원 중에서 31억7,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6,700만원은 공사준공 후의 집행잔액입니다. 516페이지, 남강3로 도로 및 석류교 가설공사는 예산현액 23억3,400만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잔액입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217억5,100만원과 사고이월비 60억6,800만원, 총 278억1,900만원에 대한 이월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는 530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 총 26건입니다.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9건은 추경편성 예산으로 보상협의 지연과 현지조사 및 주민 의견수렴 기간 소요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되었고 대사도로 확포장공사 외 8건은 보상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준공 후 내동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 발주예정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되었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은 CCTV 우수자재 선정을 위한 평가 심사기간 소요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시비 부족분 추경예산 반영하여 사업 발주하여야 하므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되었고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 선정 지연으로 사업시기 미도래되어 이월되었습니다.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기간 소요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되었고 평거 2지구 도로시설물 정비 및 재포장공사는 평거 3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강변도로 8차선 개통시기 조정으로 시기 미도래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끝부분부터 537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6건으로서 이월된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곡～대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7건은 절대공기 부족 및 편입부지 보상 협의 지연과 준공시기 미 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537페이지, 강주～소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6건은 편입토지 보상 협의지연으로 이월되었고 중간 부분의 도로 덧씌우기는 우수기 공사 및 10월 축제기간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이월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이월이 좀 많이 되었는데 올해 저희들 사업을 가지고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514페이지, 희망교 가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속비 집행조서인데 집행잔액이 35억이면 그냥 끝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더 이상 이월도 안하고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불용처리했습니다.

불용처리하고 이건 공사가 끝난 겁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리고 남강3로 도로 및 석류교 가설공사 이것은 아예 사실상은 안 하겠다는 거죠?

당초 설계로는 일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량도 놓고 하려고 했는데 아직 시기적으로 더 있다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게 만약에 하면 총 공사금액이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터널까지 다 뚫어 가지고 다 완성되었다고 그러면?

총 공사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어마한 금액이 나오겠죠?

예, 900억.

석류교도 만들고 약골로 해 가지고 도로 다 뚫어 가지고 터널까지 다 만들었을 때 900억 정도라 말이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비인 상 싶은데.

그때 이것…….

석류교 우선시공을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한 금액입니다.

이게 2005년도부터 계속 이월되어 가지고 넘어왔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도 아예 없애라, 이걸. 하지도 않을 거면서 계속 이월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없어졌는데 그러면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조차 없는 거다, 그죠?

현재로서는 다른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추경할 때 맨 처음 들어왔었는데요. 들어올때 추경에 나오셔서 설명하시는,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게 무슨 예산을 빨리 안 만들어 주면 큰일 날 것처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대개 중요하고 심각하고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다, 그 생각이 든 배경에는 정말로 다들 이런 예산을 잘 세워서 집행을 잘하는 부분이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참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산 오늘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게 예산 대비 집행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작년 대비해서, 그 전 해 대비해서 이게 제대로 세워졌는가 라는 의심이 대개 많이 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지만 또 건설과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민원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또 보니까 공사발주가 지연되고 사업시기 미도래로 사업이 취소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많았으면 우리가 그 전에 사업할 때 예산을 세울 때 사실은 매년 해 오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반복되어 오는 상황이 아닌가 이 생각들이 들면서 대개 좀 갑갑하고 안타깝다는 그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계속 집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그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도로 자체를 공사발주를 하게 나면 맨처음 보상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이 80%고 순공사비 20% 밖에 안됩니다. 먼저 보상협의를 해야 되는데 감정해서 평가해 통보를 하게 되면 보상수령이 안되어 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공사비 부분에 대한 보상비라든지 이월된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월이 많이 없도록 그렇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월이 좀 많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월이 많이 안 생기도록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도 지금 보니까 계획은 많이 잡혀 있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실행이 안되었을 때는 다른 지역에도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그것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한꺼번에 되는 것들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해 가지고 시행이 안되면 다른 데 해야 되는 것들은 계속 더 밀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평거동에도 도시계획도로 해 달라고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남강3도로 석류가설공사 이것도 지금 취소가 되어 버린 거면 내년에 다시 할 수 없다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불용처리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쓰지 못하고 다른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쓰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 도시계획도로가 진주시내에 130여 군데 있는데 1년 예산해 봐야 저희들 많이 세우지를 못합니다. 한 10억 세워봐야 도시계획도로 한 2개 정도 뚫고 나면 사실 개통을 하기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상 협의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지요. 또 감정해서 평가하고 통보하게 되면 보상금액에 불만을 가지고 수령 안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나가 가지고 독촉을 해서 협의되고 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사실 도시계획도로 요구사항 상당히 많습니다만 예산이 수반 안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평거동 지역도 마찬가지 상대1동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도시계획도로 개설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예산이 수반 안되기 때문에 1년에 10억 정도밖에 저희들 예산이 투입이 안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2개소 정도 뚫고 나면 뚫을 수가 없습니다. 세입이 그만큼 작아지기 때문에. 평거동에 민원 관계 제가 흔히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민원처리하신 부분, 그리고 주민들 애로사항 있는 부분을 저희들 수긍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차후에 설명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더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보시면 설계자문위원회 운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1,25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지출은 220만원밖에 하지 않았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도에 설계자문위원회 건수가 많이 없었습니다. 작년 1회 개최를 함으로 인해 참석위원 수당과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대신에 설계건수가 많아 가지고 자문 받을 건수 많으면 이 돈도 다 소비를 할 수 있는데 작년도에 설계자문위원회 1회 밖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잔액이 1,000만원이 남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설계는 설계할 건수 있을 때에 항상 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설계자문위원회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설계자문위원회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금액까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일단 각 실과에서 어떤 설계자문위원회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설계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총 공사비가 50억 이상이면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이라든가 우리가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게 되면 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심의사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다음에 제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인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 245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일반회계의 목별조서를 먼저 보고를 드리고, 계속비 집행과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경향이 있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 도시과 총괄 내역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현액은 433억2,908만원 중 313억9,474만원을 지출하고 105억3,670만원을 명시 또는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13억9,763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산업진흥. 고도화, 지식산업센터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42억원 중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7,100만원을 지출하고 부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40억2,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첫째 줄입니다. 도로 중 국도건설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17억9,231만원 중 99억2,557만원을 지출하고 18억6,674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 지역 및 도시입니다. 예산현액 271억7,503만원 중 211억4,575만원을 지출하고 46억4,096만원을 명시 또는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13억8,831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중 도시계획사업은 예산현액 20억5,350만원 중 12억6,788만원을 지출하고 6억3,641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4,919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도시계획사업 중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사무관리비 980만원, 연구용역비 1억2,501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설비 1,437만원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중간부분에 관광지 조성사업은 전액 오목내 유원지 조성사업비로 예산현액 29억 1,692만원 중 25억2,727만원을 지출하고 3억8,556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8만원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예산현액 121억3,166만원 중 96억1,243만원을 지출하고 준공시기 미 도래로 25억1,923만원을 명시 및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 중에서 정촌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지원은 시설비 4억8,646만원을 계속비 이월하고 다음 248페이지, 정촌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합하여 15억5,106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정촌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총인처리는 시설비 2억8,17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금형산업단지 조성은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억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밑에서 일곱째 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8억2,213만원 중 77억2,050만원을 지출하고 10억9,97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88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로 협의되지 않은 토지와 지장물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상단에 도시정비 중 도시관리는 예산현액 2,931만원 중 1,766만원을 지출하고 1,164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줄,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12억2,150만원으로 사봉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액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봉산단 지방채 등 이자지급을 위해서 일반회계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부지 분양대금이 조기에 입금됨으로 해서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기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6,173만원 중 1억5,24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무기계약 인건비 469만원과 국내여비 462만원을 합한 9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488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까지 예산이체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시과 광고물 관리예산이 도시디자인과로 이체된 사항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17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에 대한 사업내역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중복됨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0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목별 조서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 8억2,700만원 전액 징수결정하고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571페이지, 사업별 조서입니다. 2011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고 예산현액 8억2,700만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목별조서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 1억4,088만원 중 1억4,026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징수결정하고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623페이지 사업별 조서입니다. 역시 예산현액 1억4,088만원 중 예비비 7,179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6,909만원은 내동 시도1호선 확장공사 보상비로 토지소유자의 보상 거부로 인해서 전액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6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목별조서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 283억7,977만원 중 282억8,338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각사업수입 13억9,530만원과 이자수입 5,68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고 중간 부분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978만원, 전연도 이월사업비 45억6,583만원, 기타잡수입 6,565만원을 합한 46억4,127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했습니다. 627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예산현액 221억9,000만원 전액을 2단계 보상을 위해서 경남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 사업별 조서입니다. 예산현액 283억7,977만원 중 210억3,108만원을 지출하고 67억5,751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액 예비비로 5억9,1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2페이지부터 636페이지까지의 계속비 집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3페이지 중간 부분, 채무결산 보고서 회계별 현황 중 사봉 지방산업단지 조성 지방채무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01억원에서 당해연도 221억9,000만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생되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2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7페이지, 당해연도 발생채무 세부내역, 기타특별회계, 사봉 지방산업단지 조성 채무발생 내역입니다. 연간 4회에 걸쳐서 221억9,000만원을 민간자금으로 금리는 4.55%,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차입을 하였습니다. (책자를 가리키며)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저희들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하늘색 책자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 총괄사항입니다. 세입의 예산총액은 47억3,055만원으로 수익적수입예산 5억4,476만원, 자본적수입예산 32억원, 이월세입예산 9억8,579만원이며 결산총액은 42억8,000만원으로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5억5,175만원, 자본수입 27억원, 이월수입 10억2,824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총액은 47억3,055만원으로 수익적지출 1,170만원과 자본적지출 42억6,576만원,이월세출 4억5,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산총액은 10억9,474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사무관리비 958만원,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보상비와 방음벽 설치 위탁사업비로 7억7,696만원, 용역비로 3억81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1년도 결산결과 전년도 이월금 10억2,824만원과 당연도수입 32억5,175만원에서 당기지출 10억9,474만원을 차감한 31억8,526만원을 2012년도에 이월하였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한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자산은 251억5,089만원입니다. 다음 나, 다항의 의회 의결사항과 행정관청 인가사항, 8페이지 직원현황, 9페이지 업무현황, 10페이지 사업운영성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이자수입 5억5,175만원과 자본적수입 27억원, 이월재원 10억2,824만원으로서 총 42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사무관리비 958만원과 자본적지출은 7억7,696만원으로 역시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4억419만원, 방음벽 설치 위탁사업비 3억2,866만원, 실시설계 경제성검토 용역비 4,4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억81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결과 전기 이월액 10억2,824만원과 당연도 수입액 32억5,175만원, 지출액 10억 9,474만원으로 2012년도 차기 이월액은 31억8,526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예산총괄부터 24페이지 자본적수입에 관한 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당초예산액은 용지조성사업비 39억1,000만원과 기타 자본적지출 3억원, 예비비 5,576만원으로 총 42억6,576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내역은 27페이지, 지출액 란에 명시한 바와 같이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4억7,696만원과 방음벽 설치공사 위탁사업비 3억원이 지출되고 총 7억7,696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은 34억3,49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이월예산 결산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수납액은 순세계잉여금 5억7,515만원과 신진주역세권 실시설계용역비 사고이월액 4억5,309만원으로 총 10억2,824만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이월예산 세출결산입니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3억819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4,49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결산 부속명세서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을 서식별로 나열한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페이지, 재무제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과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우리과에서 말씀이십니까?

글쎄요, 국 전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되겠는데요.

그것은 사업성격 따라서, 또 어떤 것은 사업이 끝나게 되는 것 같으면, 마무리되는 것 같으면 국비 자체 지원이 줄어들고 시작단계 같으면 좀 늘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지금 이게 역세권사업하는 거죠, 진주 역세권?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그 외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본적수입 27억이 그냥 차입하는 겁니까, 세입예산 결산에서?

이것은 27억 자체가 원래 우리 자산으로 가지고 있던 걸 생물산업단지에 빌려줬다가 도로 받았습니다.

생물산업단지에요?

예.

바이오센터에?

예, 그 쪽에 우리가 대여를 해 줬던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이 전에 평거동 택지개발해 가지고 남겨놓았던 그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여해준 데가 생물산업단지하고 사봉산업단지하고 이렇게 대여를 해준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보상이 나가는 것은 여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2012년도 보상 나가는 것은…….

이것 받아 가지고…….

이체 받은…….

예, 이월한 것 하고 기채하고 그래도 좀 모자라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기채를 좀더 내어야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풀린 돈이 얼마쯤 됩니까, 규모가, 대충?

340억 정도.

올해 얼마 정도 풀어줄 수 있습니까?

340억 거의 전액 다.

올해 총 보상해 줄 것이…….

지금 340억 이상은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못 풀어줍니다. 내년에 해야 됩니다, 기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올해는 34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247페이지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8,000만원 사용한 건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라 해 놓아서, 이게…….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바로 사업 시행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지 보상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140억 정도, 그것도 지금 우리가 한번 해 봐야, 저희들이 감정을 해 봐야, 지금 지가가 변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정부지가 얼마였습니까?

우리가 55,000㎡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게 국비가 90%거든요, 공영차고지. 그렇기 때문에 크게…….

아, 이것 국비 내려오는 건 확실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책정되어 있습니다, 광특으로. 다만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 차이지, 내년에는 아마 시작단계라서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보상이 다 완료되지는…….

예, 다 안됩니다. 부분적으로 됩니다.

그 구분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받고 싶은 사람, 안 받고 싶은 사람 이렇게 합니까?

저희들이 대개 보는 것 같으면 옆에 진입도로가 났기 때문에 도로변에서부터 착착해 나가는데 안하겠다고 그러면 다음 차순위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정보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길…….

예, 그 길을 중심으로 거기서부터 공영차고지기 때문에.

들어가다가 왼쪽에도 일부 들어갑니까?

거기는 아닙니다.

왼쪽은 아니고 오른쪽?

예,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 편입니다.

그러니까 구 도로하고 이쪽 있는데까지 다 포함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51페이지 하단부에 아래에서 세 번째 민방위시설 장비라 함은, 시설장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시설…….

죄송합니다. 저희들 과 소관은 제일 위에 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까지만 맞고 재난안전관리과…….

잘못 봤습니다.

예.

용역비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타당성조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세 군데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비 이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위치적인 문제 말씀이신데 타당성 조사를 여러 군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기 때문에 그 용역 안에서 위치적인 문제를 검토를 하게 되어 있죠. 타당성조사 용역을 여러 번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좀전에 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이제 시작입니다, 이것은.

예,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입찰잔액이죠.

정보고등학교 들어가는 쪽입니다.

오목내.

예.

이것도 역시 우리 공사입찰잔액이 남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불용시켜야 됩니다.

예, 계속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비사업이 아닌 것 같으면 그 부분은 남으면 남는 것만큼, 쓰고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차량이 몇 대쯤 들어갑니까?

약 400여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55,000㎡입니다.

진주에 이런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상평동 삼성정비공장 건너편에 가면 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크게…….

적죠, 적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시가지 안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왕 조성할 때 좀 크게 조성해서, 신안동에도 지금 굉장히 화물자동차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큰 편입니다.

그런데 신안동 도로 정비되면 화물차들이 다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게 다 수용이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원래 화물차가 자기 개별사업으로 나오는 화물차들은 자기들도 차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차량이 밖에 서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자기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법적으로 그렇게 다 서 가지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돼요. 거기가 분위기가 너무 그 중심으로 험악한 거예요. 그 주위에 지나가기도 어렵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차고지에 대한 부분은 좀 계획을 계속 세워 가지고 화물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부분이 아마 수용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조성하면.

아, 거기서요?

예.

그런데 실제로 신안동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 넣고 다시 신안동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수 밖에 없죠. 그렇다고 신안동 차고지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다 만들어주고 그렇게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안. 평거지역에는 굉장히 그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많이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저는 지역 별로 어쨌든 좀 배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 보는 게 어떤가 저도 좀 제안을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금경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1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 현액은 예산액 218억8,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7억9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16억8,500만원을 포함한 312억8,200만원으로서 213억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82억5,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16억6,000만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생활민방위 역량강화사업 집행잔액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반구축사업 집행잔액은 11억3,800만원으로서 255페이지 상단 안전문화운동 정착사업 5,300만원, 257페이지 재난재해 사전예방에 2억6,600만원, 258페이지 하단 재난재해의 체계적 복구에 8억1,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하천정비사업 집행잔액은 4억5,500만원으로서 소하천정비사업 4,300만원, 261페이지 하천유지관리 2,400만원, 소하천정비 2억5,600만원, 262페이지 상단 소하천관리 500만원, 하천제방 유지관리 1,300만원, 국공유재산 유지관리 900만원, 일반하천개수사업이 광역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4,200만원, 263페이지 수해복구지원사업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기타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0만원과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계속비사업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 상단 재해위험지구 정비 1차연도 사업잔액 500만원과 521페이지 상단 일반하천개수사업 4,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예비비 집행잔액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단 민간인 재해보상금입니다. 2011년 7월 9일부터 10일 집중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예비비 15억원을 사용 승인 받아 14억700만원을 지출하여 9,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 잔액은 이후 제9호 태풍 무이파 8월 6일에서 10일 사유재산 피해재난지원금 9,600만원과 같이 지급되어 최종 집행잔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3페이지, 중간 부분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등 6건의 33억1,700만원은 절대 공기 부족과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0페이지 하단 재난관리기금 운용명세서입니다. 출연금 10억1,600만원, 보조금 3억5,000만원, 예치금 43억2,700만원, 이자수입 1억5,000만원 등 수입금 총액은 58억4,300만원이며 고유목적사업비 9억3,600만원과 예치금 47억7,600만원, 기타 1억3,100만원으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660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가 9억3,600이고 기타지출 1억3,100 이건 뭐죠?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660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 부분에 고유목적사업비가 9억3,600이고 뒤에 기타 지출이 1억3,100이 있네요? 고유목적사업비는 주로 어떤 부분이고 기타 지출은 뭡니까?

고유목적사업비는 우리가 실제 1년에 응급한 재난위험지역에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3,000만원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인데 지출이라요?

…….

기타 지출인데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안되죠?

이게 전체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에 대한 반납액이 금방 위원님 말씀은 1억3,000만원 지출내역 말씀입니까?

예.

1억3,000만원의 이자수입입니다. 전년도 이자수입이 1억3,000만원입니다. 그걸 포함해서…….

지출이잖아요. 기타지출, 지출인데 무슨 이자수입이라는 말입니까?

…….

대충 뭔지 물어본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비비로 쓴 게 총 얼마정도 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예비비가 52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로 쓴 금액 2개만 보면 15억 정도가 되죠? ○재난안전과장 최금경 예, 15억에서 지출액이 1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00만원이 남고 그 이후에 태풍 무이파때 9,65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금액이. 이것은 기금하고는 틀립니다.

재난관리기금 쓰는데가,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갑자기 자연재해로 재난이 발생을 하면 집행을 해서 쓰는 그런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가좌천에 올해 총 보상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30억3,000만원이 되어서 28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총 보상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은 저희들이 그걸 다 산정을 못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사업집행할 구간만 해 놓고 보상비가 오거리 밑으로 너무 많이 들것 같아서…….

이 앞에 우리가 5월에 임시회의때 과장님이 총 보상금액이 얼마냐 하니까 40억인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때 그것은 42억입니다.

그러니까 가좌천 공사하는데 총 그 구간에 보상비만 42억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100억이라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 밑에 보상을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 사실상.

보상담당자는 100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아직까지 금액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가감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가감정을 했는데 그 금액이 82억인데 아직까지 그것은 결정적인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저도 정확하게 금액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충 얼마정도냐 이렇는데 과장님은 5월 임시회때는 42억이다 그랬는데 며칠 전에 담당자는 100억이라 그래요. 이게 어떻게 해서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 밑에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시행을 안 한다고 보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할 때는 82억이 더 추가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시간 가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51페이지에 하단부 세 번째 위에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 이것 어떤 시설장비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인지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비시설장비는 제일 비중이 큰 게 전시를 대비한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전체 우리시에 51개소가 있는데 정부 지원을 받아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은 것이 8개소, 또 이미 지어져 있는 공동시설이나 이런 걸 지정한 것이…….

이런 시설들에 어떤 항목이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 자체를 항시 중앙정부에서, 특히 소방방제청에서 음용이 가능하도록, 전시회때 먹을 수 있도록 수질이라든지 시설을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음용이 불합격되면 안되는…….

그러면 물도 교체를 해 줍니까?

예, 그런 시설도 새로 교체를 하고…….

장비 교체하는 것도 있습니까?

예, 장비 그 안에, 특히 정수시설을 개선하는데 이런데 많은 사업비가듭니다.

작년에 2010년도 보니까 2억1,000만원에서 2011년도는 4억4,000정도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방독면이라든지 또 경보시설, 읍면지역에 경보시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지역에 추가로 지금 현재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연한이 도래가 되어서 장비를 교체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펌프나 이런 것 그리고 장옥이라든지 아까 음용시설장비가…….

부분적 교체가…….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용연한까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든지…….

한마디로 말해서 음용이 가능하도록 하니까 수질이라든지 또 시민이 항상 사용하도록 개방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4억 정도되는데, 올해 예산서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4억8,7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안 맞네요? 왜 그렇습니까? 추경에 삭감된 게 있습니까? 2012년도에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액하고 2011년도 예산액 해 가지고 지금 4,800여만원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이해를 잘못하겠는데요.

올해 예산서에 보면 금년도, 2012년도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4억8,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2011년도 결산서에 보면 4억4,800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왜, 이 차이 부분이 추경에 삭감이 된 부분인가, 안 맞잖아요. 계장님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삭감이 좀 되었겠네요.

이게 삭감이 되어서 그런지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고 여기 올해 예산액 아닙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안 맞다 이것이지요?

건축과장 김복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당초예산 11억7,909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1억2,31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3억2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2억3,319만원이며 명시이월 예산 3,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799만원입니다.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정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 8,000만원과 농촌 빈집정비사업과 지붕개량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사업비4,400만원해서 예산현액은 1억2,4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9,125만원과 빈집정비 및 한옥지원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사업비 3,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75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설 부분입니다. 이 부분 예산액은 7억810만원 중 지출액이 7억43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건축물 경관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2,240만원에 지출액은 1,73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건설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712만원에 지출액이 4,11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99만원입니다. 다음은 옥상 및 벽면녹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당초예산은 8,650만원과 이월예산 7,91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억6,56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억5,37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18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기타행정운영비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1억2,888만원 중 지출액은 1억1,95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9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사항은 보고를 마치고 565페이지 주택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택특별회계는 2010년 결산검사 시에 주택특별회계 폐지 건의에 따라서 2011회계연도에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10억230만원을 전출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토지정보과 있습니다. 예산액이 10억7,4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5,969만원하여 총 예산액이 11억3,393만4,000원에서 지출을 9억8,956만1,000원을 하고 다음연도 이월을 1억1,660만원을 했으며 집행잔액은 2,77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개발부담금 산정용역 수수료 사무관리비에 637만4,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부동산 중개업 위반신고 보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고사항이 없어서 100만원을 전액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리정보화사업 시설비 39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70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무관리비 여비를 보시면 기본경비 여비 1,121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여직원 2명이 유아휴직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토지정보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철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1페이지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7억7,48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1,451만원을 포함해서 49억8,939만원으로써 39억7,421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7억1,41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3억10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3억107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1페이지, 120기동대 운영 집행잔액 217만원은 120기동대 차량유지비, 우수유관기관 포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여덟 번재 줄 도시경관 기본시설관리 집행잔액 5,571만원은 외관경관조명 소등에 따른 전기요금 절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중간 부분 가로경관관리 집행잔액 7,616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봉산업단지 가로등 및 평거3택지지구 준공 연기로 인해 전기료 미집행 잔액과 도로안전시설물 발주 시 낙찰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넷째 줄 도시광고물 관리 집행잔액 1억3,230만원으로 시청 사거리에서 구 교육청까지 동진로 2차 3차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비 공사낙찰율과 물량 감소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자 인건비와 여비 집행잔액이 1,5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7억1,41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기본 구축사업은 진주시 경관 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 사업으로서 2011년도 1차 추경예산 확보로 인해서 사업수행 능력 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3억3,132만원 이월했습니다. 결산서 533페이지 밑 부분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은 1차 추경예산 확보로 설계공모 및 부지 보상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3억8,278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 결산보고입니다. 결산서 65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조성액 1억964만원으로 정기적금 3,500만원과 보통예금 7,464만원을 예치하여 기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만들기사업 이것이 유등체험관이죠?

예.

그리고 정촌산업단지에 며칠 전에 본회의때 배 위원이 기반조성이 빨리 빨리 안된다 해 가지고 문제 제기한 적이 있는데 정촌산업단지에 지금 가로등이 설치가 되었습니까?

설치 다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가로등 전부 했습니까?

예.

이남민 진입도로 부분하고 입주되는 부분에서…….

입주되지 않는 곳은 아직 설치 안되고?

이남민 예.

입주되어 있는데는 불도 아직 안 들어오네요?

이남민 예, 불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LED등 설치했습니까?

이남민 CDM이라고 해 가지고 요즘 국가 에너지정책에 맞추어 가지고 에너지 절약형으로 되겠습니다.

그것 좀 볼 수 있는 자료…….

그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저희 디자인과로 이관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관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사업도 그 쪽에서 합니까?

그 쪽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기료만 예산편성해 가지고 집행이 안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5페이지에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되어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6,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뭐죠?

275페이지 시설비 말입니까?

예,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해 가지고…….

275페이지, 401-01 시설비 말입니까?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요?

예.

그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진로 3차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낙찰율하고 물량 감소가 되겠습니다. 물량이 당초에는 91개소 간판을 정비하기로 되어 있는데 85개만 간판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신청한 데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신청이 아니고 당초 하기로 했는데 자기들이 포기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은 간판시범거리는 저희시에서 철거해 가지 고 새로 간판 설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초 하기로 했는데 자기들이 못하겠다 해 가지고 포기를 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낙찰률이 작게 낙찰되어 가지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매년 해야…….

매년 할 겁니다. 지금 2008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계속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1페이지요?

지금 현재 공공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취득비가 되겠는데요. 지출된 것요?

공공운영비를 저희들이…….

예,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드릴까요?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을 받았는데 사실은 간판정비구역에, 특정정비구역 내에는 1업소에 하나만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이야기한 건 바른병원인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바른건물은 건물이 7층인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 규정에 따라, 고시한 규정에 따른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바른병원도 하나 업소니까 하나밖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불합리하게 우리가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불합리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바른병원 1층에 거기다가 바른병원 표시를 해 놓아야만이 차가 가다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 위에, 옥상층에 바른간판이 하나 있기 때문에 밑에 하나 설치를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조금 그런 고층건물들은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아니고 특정구역정비를 고시를 했기 때문에 좀 그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정구역을 고시를 해 버렸어요, 그 지역을 특정구역이라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조금 아쉬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병원을 위해서 별도로 또 결정고시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또 특혜 주는 것 아닌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심하게 그 당시 고시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나 도려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자체는 특혜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강도석입니다. 먼저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상수도와 하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거쳐서 금번 정례회에 의회 승인을 위해서 제출된 안건이기 때문에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상수도 사업의 개황입니다. 먼저 세입의 예산 총액은 315억200만원이고 결산 총액은 297억100만원이며, 세출의 예산 총액은 315억200만원으로 결산 총액은 240억6,1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인 25억7,600만원과 당년도 수입액 267억4,400만원에서 당기 지출액인 240억6,100만원을 차감하여 차기 이월액은 52억5,900만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당 회계연도 사고이월액 4억4,100만원과 건설개량이월액, 즉 일반회계에서는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24억7,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3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저희 수도과에서 추진한 사업현황으로는 시설확장공사 148건, 시설개량공사 75건, 보존 및 수선공사 54건을 시행하여 상수도사업에 따른 주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결사항과 직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수도과에서 추진한 2011년도 건설, 개량, 수선 공사에 대한 내역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급수인구는 334,425명이며 상수도 보급률은 98.9%입니다. 급수 전수는 49,927전이고 작년 대비 1,225전이 증가하였습니다. 연간 총 생산량은 5,660만톤이며 1일 평균 생산량은 155,000톤으로 유수율은 69.8%입니다. 그리고 중간 하단부분에 요금현황으로는 47페이지 사업수익 및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과 58페이지 사업운영 성과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수입 215억400만원과 자본적수입 51억7,400만원, 이월재원이 30억2,200만원으로 총 297억100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지출 153억8,700만원과 자본적 지출이 70억9,0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이 15억8,300만원 등 총 240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결산으로는 전기 이월액 25억7,600만원과 수입 267억4,400만원, 지출은 240억6,100만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5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 결산내역으로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서 55페이지는 사업예산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예산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하여 215억400만원이며, 지출은 153억8,7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56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로 수익은 상수도급수공사 시설분담금과 국 도비 및 일반회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용은 주로 시설비와 재무상환으로 세부내역은 73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이월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74페이지의 세입 결산은 수용가 미수금,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액이며 예산액은 총 47억 4,900만원이고 결산액은 30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이월예산의 세출 결산은 예산액 20억4,500만원이고, 결산액 15억8,300만원이며 다음은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2011년도 예산 총괄표와 세입세출일계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2011년도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한 부속 명세서로서 주요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이월하는 건설개량이월액은 총 6건에 24억7,800만원으로 53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대부분 공기가 부족하고 상수도사업의 특성상 시민의 급수를 위한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 발주가 불가피함에 따라서 공기가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사고이월액은 4억4,100만원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구역에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이며 1단계 지구인 57km 구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는 전년도 이월액 조서로서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이월된 사업에 대한 공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미수액 조서입니다.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한 사업예산과 잉여금수익, 기타 자본적예산을 합한 자본예산과 그리고 과년도 미수금을 포함하여 당기 수입액은 267억4,400만원이며 미수금 잔액은 과년도 미수금을 포함하여 3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불납 결손액으로는 상하수도 사용료 5년 이상 체납분에 대하여 채권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전년도에 400만원을 결손 처리하였으며 참고로 수도요금은 부과 대비 98% 정도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고정자산 명세서로는 150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는 재정자금과 환특자금, 농어촌 발전 기금으로 지방채 발행 총액은 60억9,400만원입니다. 2011년도에 원금 6억600만원과 이자 4,900만원을 상환하여 지금까지의 총 상환액은 원금 45억3,400만원과 이자 21억3,600만원으로 미상환액은 원금이 15억5,900만원과 이자 8,700만원입니다. 다음 110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의 세부내역과 상환계획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올해 연말 기준 미상환 잔액은 12억5,900만원입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입니다. 전기 이월액 2억8,000만원과 당기 수입액은 4억5,200만원으로 이 중에서 지출은 3억6,100만원과 잔액은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결산입니다. 인력운영비 등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서 세부내역은 11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불용액 조서로서 상수도사업소 수도과의 2011년도 총 불용액은 45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절감이 15억5,300만원과 집행잔액 5억6,900만원, 적립금 및 예비비로 23억9,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예산대비 14.3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명세서 내역 입니다. 먼저 127페이지 대차대조표입니다. 대차대조표에서 보듯이 2011년도 당 회계의 유동자산 64억4,100만원과 비유동자산이 1,471억 4,100만원으로서 2011년도 총 자산은 1,535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 12억9,400만원과 비유동부채가 12억4,300만원으로서 부채총액은 25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은 자본금 20억4,500만원과 자본잉여금 1,154억3,000만원, 그리고 이익잉여금 335억7,600만원으로서 자본 총계는 1,510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2011년도 영업수익은 201억3,900만원이고 영업비용은 186억1,500만원으로 영업이익은 15억2,3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12억7,100만원과 영업외비용은 8억3,700만원이며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19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와 131페이지 자금운용계산서, 그리고 132페이지 현금흐름표는 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명세서로 진주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과 부속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수돗물 연간 생산량은 5,660만톤이고 연간 조정량은 3,952만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수익은 184억3,000만원이며 톤당 평균요금은 466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 원가는 230억6,800만원이며 톤당 생산 원가는 583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총괄원가를 결정짓는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2011년도 진주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수도과나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다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상에 보면 연간 생산량과 연간 조정량이 있는데요. 2011년 단기가 2010년 정기에 비해서 생산량은 많은데 조정량은 오히려 적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그것은 유수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유수율이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유수율이 더 좋아져야 되거든요, 노후관을 많이 교체했기 때문에. 1년 동안 노후관을 교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유수율은 높아져야 되고 누수율은 줄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보면 누수율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 수도도 BTL사업을 지금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 동파가 또 많아 가지고 사실은 누수율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TL사업을 하는 시기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수도를 BTL사업을 한다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 BTL할 때 같이 팔 때 한몫 같이 파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공사만 할 때 같이 한다는 거지 상수도 자체를 BTL로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합니다.

그렇게 표현해 버리면…….

예, 노후 수도관 교체…….

그러니까 그걸 BTL한다 그러면 큰일날 일이죠. 어쨌든 누수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작년 8월분부터, 부과분부터 인상을 해 놓으니까 급수수익은 한 12억 정도 밖에 안 늘었네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때도 십칠점 몇 프로 올렸지만 사실은 급수수익은 정말 프로 수는 높지만 하수도도 마찬가지지만 금액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연간 25억 정도 수익은 되겠네요, 정상적으로 1년분 다 합치면?

연간 수입예상액은 약 24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본비율이 97%라 해 가지고 자기자본 비용이 56억5,500이거든요. 이것은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돈 투자했기 때문에…….

예.

계속 자기 자본비율은 높아지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17%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상요인이 25.16%, 작년에 23.8% 이리 나오는 건 아무리 올려도 이 인상요인이 계속 생길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근거로 삼는 것은 안 맞다는 얘깁니다. 이번에 또 25% 올려보세요, 내년에 결산하면 또 이만큼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올려도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돈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자기 돈 투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돈을 6% 계산을 해 버리면 항상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자본비용 56억5,500 이것하고요 체납액이 46억인데 실제 10억을 벌었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자기자본비용은 실제 나가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냥 계산만 하고 지출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과에 계속 적자 적자 하더니 전년도를 대비해 보면 25억 정도 더 단기순이익이 났는데 왜 적자라고, 이 세입세출결산서에 총괄표를 보니까 상수도가 매년 적자 적자하는데 적자가 안 나네요, 현재 장부상으로는.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30억 정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35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35억을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계산한 겁니까?

예.

그래서 적자를 안 보는 것이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님,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인데 사업이 과년도보다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수관사업 업체에 수의계약을 그대로 줍니다.

예.

그것은 기 하수 BTL사업할 때 검증이 된 업체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는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 업체가 또 우리 진주시내에 있는 전문업체에 하도를 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원청 자체에 하수도BTL사업 업체에 그대로 수의계약을 하고 그 업체가 진주에 있는 업체한테 하도를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당연히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BTL도 마찬가지고 수도도 많이 하고 있지만 수도같은 경우도 갑작스럽게 수도가 터지고 하다보니까 다소 시민들한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든지 어떤 식으로, 방법으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계약조건에 보면 어떻게 파서 언제 이렇게 하고 깨끗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단서조항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좀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좀 적게 발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납결손액 처분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05페이지 보면…….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왜 발생하냐 하면 우리가 수도요금을 갑작스럽게 징수하다 보면 더 받는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 수도가 터질 경우에는 그 일정금액을 다시 내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고치고…….

아니, 그런 경우가 아니고 여기 보면 수용가 미수금에서 징수결정액이 있고 그 다음에 징수액이 있고 그 다음에 미수금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미수금 중에서 불납결손액, 결손처분한 금액이 440만원 있는 것이라,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분에 의해서 결손을 시키느냐, 결손이라는 것은 징수불능액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 순위가, 수도요금 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 순위가 예를 들어서 몇 번 순위에 해당되고 또 그 수도를 넣었으면 그 땅에 건물도 있을 것이고 땅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손처분하는 결과 어떤 사유에 의해서, 결손이라는 것은 차라리 안 받고 없애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의해서 발생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수도요금을 차압을 붙인다든지 아무 재산이 없을 경우에 5년이 경과되면 결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수도를 넣으면 건물도 있을 것이고 땅도 있을 것 아니냐, 땅이 있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수도를 넣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수도사용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땅이나 건물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채권징수 순서가 예를 들어서 국세가 우선이라면 국세 다 가져가 버리고 없으면 못 받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순위가 어떻게 결정되어서 못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결손처분하는 것은 엄격하게 감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결손처분 못하고 재산을 조사해 가지고 없을 경우에, 어떤 경우냐 하면 그냥 집이 있고 땅이 있는데 수도를 넣어준 게 아니고 세입자도,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하고 세입 그것만 되면 수도를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업이 망해 버리면 집도 절도 없고 사업증만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차압할 것도 없고 그런 걸 확인한 다음에 5년 후에는 법률적으로 결손처분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세입자가 수도설치 신청에 의해서 설치를 해 줍니까? 아니면 건물주나 건축주가 토지 주인이나 건축 주인이 신청해서 이 상수도시설해 줍니까?

수용가는 세입주도 가능합니다.

세입주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지주나 건물주의 승낙 없이 세입자가 신청을 하면 그 사람 명의로 수도 넣어줍니까?

그것은 현행 제도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은 주인이 연대보증을 서야 수도를 넣어준다 이런 맥락인 것 같으신데 그런 것은 현행법으로는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받기도 어렵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땅을 임대를 해서 상수도를 공급받고자 한다, 그러면 세입자가 진주시청 수도과에다가 수도공급 요청을 하면 그러면 설치를 해 주고…….

자,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땅이 아니더라도 땅 주인에게 임대를 해서 자기 명의로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용승낙 받아 지을 수 있죠?

예, 그렇죠. 그러면 땅 주인은 전혀 이 집을 짓는데 관여하지 않고 그 집 주인은 세입자가 되는 겁니다, 임대자가.

그렇겠죠.

집을 지었는데 불에 타 버렸다, 그러면 집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망해 버리면 우리는 가서 받을 때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땅 주인에게 다시 수도를 넣는 연대보증을 서라 이렇게 행정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에 어긋나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8% 이상 99% 가까이 징수하고 겨우 일점 몇 프로 미징수인데 이게 450만원 이 정도입니다, 1년에. 이런 것은 전체 어떤 다른 세금 항목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아니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못 받는 경우의 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5년 동안 저희들이 받으러 다니다가 받으러 다니다가 결국 못 받을 경우에는 사람도 안 보이고 재산도 없고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지 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예를 들어 상수도를 공급 받는 사람이 공급신청할 때 토지 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연대보증을 세워서 넣어주면 그럴 경우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데 현재 법률적으로 그렇게 하면 행정 편의주의로 완전 몰매를 맞습니다. 할 수 없고, 그 부분은.

정당한 일인데 왜…….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예,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14페이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좀 갑갑하시겠다, 그죠? 수도과장님 언제 오십니까?

저도 앞전에 수도과장 했기 때문에 대충…….

어디 가셨는데요?

외국, 배낭여행을 좀 갔습니다.

이 중요한 일이 있는데 배낭여행 가시면 되나요?

다른 상수도관련 때문에, 그냥 간 게 아니고요.

공부하러 가셨네요?

예, 연수, 상수관련 연수 갔습니다.

예.

114페이지 보니까 운영 경비에 원수 구입비와 정수 구입비 이게 2010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원수 구입비와 정수 구입비는 항상 있습니다.

2010년도에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담당 계장님 계시면, 2010년도는 없는데요?

결산서 말입니까?

단기는 2011년도고 정기는 2010년도입니다.

약품비가 2010년도에 비해서 좀 증가되었나요?

원수자체가 인구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가뭄 영향도 있죠?

다소 가뭄영향도 있습니다. 기후영향도 있습니다.

녹조가 많이 끼여 가지고 약품…….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요인이…….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강도석입니다. 저희 하수도사업도 마찬가지고 앞전 수도과와 마찬가지로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해서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토대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 개황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16억7,9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예산이 123억2,2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예산이 287억7,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세입예산이 305억8,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16억7,900만원이고 수익적 지출예산이 206억3,400만원, 자본적 지출예산이 380억2,200만원, 이월세출예산이 130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이월총액은 354억5,700만원으로 사고이월액이 9,900만원, 그리고 건설개량 이월액이 4억1,2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75억9,100만원, 미지급금이 1억7,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71억7,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이월사유는 공기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 및 건설개량이월과 계속사업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사업개요로는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8건의 시설확장공사에 249억5,500만원과 진주시 관내 읍면동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70건의 개량공사에 13억6,400만원, 그리고 진주시 관내 진공흡입식 준설 등 178건의 보수 및 수선공사에 10억9,800만원을 투입하여 총 258건에 274억1,7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결사항과 직원현황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설. 개량. 수선공사 개요가 되겠습니다. 건설. 개량. 수선공사의 총 사업계획은 총 258건에 1,62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목표액은 458억9,200만원이고 당기 실적은 274억1,700만원이며 미집행액은 18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사유로는 공기부족에 따른 사고이월 및 건설개량이월, 계속비 이월, 불용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상세 내역은 10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입니다. 업무현황과 사업운영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2011년도 예산결산보고서 중 결산총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743억9,500만원으로 수익적수입이 127억6,900만원, 자본적수입이 307억6,700만원이고 이월재원이 30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387억1,500만원이고 수익적지출이 103억6,700만원, 자본적지출이 182억3,100만원입니다. 이월예산지출이 10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305억3,300만원이고 수입이 434억6,000만원이며 지출이 385억3,600만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354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총 수입액은 743억9,600만원으로 영업수입이 95억5,100만원이고 영업외수입이 32억1,800만원 이며 수용가 미수금이 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잉여금수입이 305억6,500만원이고 기타 자본적수입이 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305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지출액은 387억1,5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101억9,900만원과 영업외비용이 1억5,9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12억4,400원, 비가동설비자산이 149억6,800원, 그리고 고정부채상환금이 17억7,700만원, 기타자본적 지출이 2억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예산 지출이 10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이월액은 354억5,800만원으로 순세계이월금이 171억7,600만원이고 사고이월금이 9,900만원, 건설개량이월액이 4억1,2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75억9,100만원, 미지급 비용이 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사업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127억6,9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95억5,1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이 3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지출은 103억6,7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101억9,900만원과 영업외비용이 1억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기손익 수익적손실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결산보고서로 수익적수입과 수익적지출에 관한 사항이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는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307억6,700만원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이 151억1,400만원이고 공사부담금, 즉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54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예산 지출은 182억3,10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이 12억4,400만원, 건설 중인 자산이 149억6,8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7억7,7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이 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자본예산 결산보고서로 자본적수입과 자본적지출에 관한 사항이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페이지 이월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이월재원 세입은 308억5,900만원이고 수용가미수금이 3억2,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75억9만원, 이월액이 10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이월예산 세출은 99억3,700만원으로 미지급금이 1억8,0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7억6,400만원이며 불용액이 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예산서 내에서 예산 총괄표 사본입니다. 본 권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2011년도 예산결산보고서 부속명세서로 주요내용 부분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는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예산이월 사업은 하대지구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외 3건으로 이월액은 5억1,100만원이며 건설개량이월사업은 하대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4억1,200만원, 사고이월사업은 초전동 외 하수관거 진공흡입식 준설공사 등 3개 사업으로 9,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90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03억2,300만원으로 이 중에서 101억1,700만원이 집행되고 29억6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이 미집행 사유는 사고이월 또는 계속비 이월에 따른 것입니다. 92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예산 전용액과 채무부담행위 부담조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96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의 총괄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페이지는 2011년도 계속사업비 명세서로 당초예산액은 297억2,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16억6,800만원을 합쳐서 413억8,900만원으로 이 중에서 176억3,400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175억9,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는 미수액 및 미지급액 조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도 불납 결손액과 고정자산 명세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는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는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문산, 사봉하수처리장 건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며 발행 총액은 257억3,900만원이고 당해연도 상환금액은 17억7,700만원이며 이자는 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상환액 원금은 229억3,900만원이고 이자는 173억900만원으로 2011년말 미상환 금액은 279억9,900만원이고 이자는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상환예정액은 원금이 17억7,700만원과 이자가 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는 지방채 상환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외 현금현액조서로서 본 건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도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는 불용액 조서입니다. 예산현액 716억7,9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은 148억6,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0.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91억1,200만원, 예산 절감액이 7억7,9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5억2,100만원, 예비비 잔액이 44억4,900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입니다. 수입지출 총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5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연간 조정량은 4,010만톤이고 하수수익은 94억1,900만원이며 톤당 평균요금은 234.87원이고 총괄원가는 355억1,700만원입니다. 톤당 원가는 885.58원이고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은 26.52%면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은 277.05%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총괄원가와 톤당 원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시설투자 및 감가상각비, 기타 경비 등의 영업비용이 증가되었고 자산의 증가에 따른 자본비용의 증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진주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3단계 증설공사 완료시기가 언제입니까?

2014년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완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은 지금 못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사용하고 일부하고 그러지는 못하지요?

아직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총괄 515억 예산인데 2014년까지 준공예정일이라요?

예.

그때까지만 하면, 혁신도시 시기 완료는 대충 언제쯤 됩니까?

2014년도.

완료시점과 동시에 준공이 되어야 되지요?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2만톤을 먼저 하고 혁신도시 4만 인구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2만톤을 먼저 준공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전에 본 위원이 전체적인 완료가 안되어서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했다 아닙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부분 부분 잘라서…….

예, 2만톤 2만톤 그래 가지고 4만톤을 증설하고 있습니다만 2만톤은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만톤은 언제까지 완료돼요?

올 연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하고 2만톤은 사용할 수 있고?

예.

앞으로는 우리 진주시 현재 계획되어 있는 인구 수와 건물 면적에 비례해서는 이 용량 가지고 다 충분합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 기존 되어 있는 것이 15만톤이고 그리고 4만톤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충분히 인구에 대한, 앞으로 확장되더라 해도 충분히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과 인구 비례를 해서 계획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구를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진주시에 인구 얼마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입니까? 다 완료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보면 하수처리 구역 밖이 있고 안이 있거든요. 하수처리 구역 안에 있는 인구만 34만 정도 계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가 34만인데 혁신도시…….

그런데 면부에는 별도의 39구의 마을 하수도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혁신도시가 완성되어도 34만 정도 안이라 이 말이죠?

예.

그리고 판문동 5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120억, 2011년도 예산이 5억8,000, 총괄예산이 280억입니까?

281억입니다.

총괄예산이 280억?

예.

지금 현재 진척이 얼마나 되었어요?

지금 그것은 행정절차 밟고 해 가지고 진척은 20% 가까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착공은 다했습니까?

예, 착공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완료되어 가지는 않습니다.

일부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농촌지역에 보면 국장님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하수관로 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 지역이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받고 했는데 완료된 지역 안에 하수관을 연결 안해 놓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준공시기에 그것을 잘 챙겨 가지고 한 것인가, 설계에 빠진 것인가, 또는 그것이 사업에 빠졌을 리는 없는데 그런 걸 전체적으로 책임감리를 다 줍니까?

예, 책임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하수관을 설계 내역에 보면 세대 수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싶은데 명석면 면소재지 앞에 가면 지금 현재 하수관 안 빼갔다고 하는 집이 여러 수 사람이 본 위원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그 지구 안에 하수관을 빼 가면 전체적으로 다 해 가야지 일부 해 가고 일부 남은 곳이 있다면 내나 오염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천에 다 흘러내려 가거든요.

명석 부분은 아직 준공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명석에 전에 하수관로 묻은 것이 준공된 사람한테 전체 다 100% 다한 것 아닙니까?

예, 다 안했습니다.

다 한 것 아니라요?

예.

일부하고 일부가 남은 것이 있습니까?

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까지 이번에 판문동 5개 지구 안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 들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총괄원가계산서에 연간 조정량은 정기에 비해서 단기가 조정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4,280만톤에서 4,010만톤으로 줄었는데 수익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93억2,000에서 94억으로.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단계별 누진제로 하수도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기는 어려운건데요. 그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각 단계별 요금을 받는 것은 비율이 비슷하게 나오지 갑자기 급격하게 싼 하수는 적게 나오고 비싼 하수는 많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설명이 될 수가 없죠?

제가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날짜 변경을 좀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다른 계획이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