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평생교육센터 소관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중간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218억1,200만원과 전년이월액 11억4,100만원을 포함하여 229억5,300만원에서 178억4,600만원이 지출되고 37억9,100만원이 명시이월, 1억5,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11억6,500만원이 불용 또는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농촌의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한 농정기획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27억2,200만원과 전년이월액 2억원을 포함하여 29억2,200만원에서 25억6,800만원이 지출되고 3억5,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중간 아래의 공공운영비 1,200만원은 관용차량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277페이지 상단의 시설비 8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전기증설, 사무실 냉난방, 화장실 보수공사 등 계약 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장학금 및 학자금 2억2,300만원은 농업인자녀 고교생학자금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만원은 농정기획 현안업무 추진 집행 후 잔액입니다. 278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 700만원은 진주국제농업박람회 홍보용 우편료 집행 후 잔액이며 행사운영비 7,000만원은 주관사와 대행계약 잔액이며 국내여비 1,400만원은 박람회 홍보 및 업체유치를 위한 국내여비 집행 후 잔액입니다. 중간 아래의 농업전문인력양성 국내여비 600만원은 지도직공무원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279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농업기반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154억8,600만원 전년이월액 8억200만원을 포함하여 162억8,800만원에서 118억9,000만원이 지출되고 37억7,900만원은 명시이월, 1억5,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4억6,9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의 한발용수개발 시설비 5,000만원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000만원은 입찰잔액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시설비 4,500만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시설비 3,0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연내 집행곤란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00만원은 입찰 잔액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 2,500만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상단의 쑥밭지구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7,300만원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2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중간의 수리시설개보수공사 시설비 8,200만원은 읍면동 풀예산으로 집행 후 잔액이며 농로확포장공사 시설비 5,100만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4,8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소류지준설 시설비 1,300만원은 입찰잔액입니다. 281페이지 상단의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유지관리 시설비 5,900만원, 재해예방저소류지 개보수시설비 2,700만원은 입찰 잔액입니다. 중간의 농업기반 시설공사 미보상토지보상 시설비 2,8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도폐쇄기 내에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하였으며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6억9,300만원은 3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수리시설 신설사업시설비 1,900만원과 농로포장사업 시설비 4,300만원은 입찰 잔액입니다. 282페이지 상단의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3,800만원은 입찰 잔액이며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21억500만원과 시설부대비 2,500만원은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800만원은 전기료 등 집행 후 잔액이며 수해복구지원사업 시설비 6억100만원은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상단의 수해복구지원사업 시설비 9,400만원은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소류지보강사업 시설비 9,800만원은 계약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지의보전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300만원은 기금 미교부로 인한 잔액입니다. 284페이지 상단의 농업전문교육 및 농기계 지원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9,800만원이며 6억600만원이 지출되고 9,1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맞춤형 소형농기계 공급사업 민간자본보조 1,900만원은 보행관리기, 자동충전기, 다목적살포기 등 농기계지원사업 후 집행잔액입니다. 285페이지 상단의 생산비절감 농작업장비 지원 민간자본보조 1,900만원은 휴립복토기, 논두렁조성기 등 신개발 농기계지원사업 후 집행잔액이며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행사실비보상금 2,100만원은 농업인전문기술교육 참석자 보상 및 강사수당 집행 후 잔액입니다. 하단의 농기계 순회수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 공작실 물품구입 및 농기계순회수리 차량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288페이지 상단의 고소득작목 경영컨설팅 지원 민간자본보조 1,200만원은 컨설팅 계약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촌인력육성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0억9,000만원이며 10억5,400만원이 지출되고 3,6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의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비 600만원은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집행잔액입니다. 289페이지 중간의 농업인단체육성 행사운영비 600만원은 농업인단체행사 지원 집행잔액이며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은 농업인단체 교육연찬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292페이지 상단 아래의 농촌생활환경개선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13억7,600만원 전년이월액 1억500만원을 포함하여 14억8,100만원에서 13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6,8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의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1,300만원은 집행 후 잔액이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민간자본보조 1억500만원은 사업변경요구 미수용으로 도비 및 시비 포기 잔액입니다. 293페이지 상단의 농가도우미지원 민간경상보조 3,500만원은 농업인 출산감소로 인한 도우미 신청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96페이지 중간의 기타 행정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예산현액은 2억1,900만원이며 1억9,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와 537페이지 사고이월사업비는 세출예산 결산서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농업기금특별회계 예산입니다. 638페이지 세입결산 총액은 154억1,500만원이며 638페이지 세출예산 153억6,000만원 중 28억600만원을 지출하고 125억5,3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금 이차보전 미집행액 9,200만원과 민간융자금 14억8,100만원, 예비비 109억8,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2011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279쪽 한번 봐 주세요.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이 부분에서 예산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시설부대비와 시설비 그죠? 애초에 3,000만원 부대비가 4분의 1도 못 썼어요. 애초에 이렇게 과대하게 시설부대비를 잡은 이유와 이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변경을 해도 되는지 …….

시설부대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변경 가능하지요?

예.

그런데 애초에 과대하게 이렇게 시설부대비를 잡은 이유는 뭐지요? 변경절차 거쳤습니까?

예산액의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그래서 예산을 시설부대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

예산액의 비율이 있습니다. 부대비를 얼마 …….

그러면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바꾸는데 있어서 변경내역서 작성하셨어요?

예, 작성을 했습니다.

변경내역서 한 번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페이지에 보면 더러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농업기반시설공사 미보상토지보상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보면 명시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통 우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되는 사업은 다른 부서를 보더라도 보통 집행잔액이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런데 농정기획과에서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보면 많은 이월이 되는 사업에서도 집행잔액이 없는 것도 많이 있지만 집행잔액이 있는 게 더러 많이 보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은 이월이라는 것은 아직 그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낼 수가 없는 입장인데 이월은 이월대로 해 놓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따로 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80페이지에도 보면 농로확포장공사인데 사고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도 1억4,800만원이나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몇 개의 사업이 대부분은 집행잔액이 없는데 이월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 이것은 읍면동에 풀사업비가 내려 가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의 집행잔액이고 이것을 사고이월 한 것은 아예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2012년도로 이월을 한 겁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280페이지에 농로확포장공사에서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설비가 사고이월에서 5,100만원이 지금 이월을 했고 그러면 1억4,800에 대한 것은 따로 집행잔액이 남는다 이 말입니까?

1억4,800만원에 대한 것은 읍면동에 풀사업비가 다 내려갔지 않습니까? 내려가고 난 이후에 읍면동에서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이 1억4,800만원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총 20억원 중에서 …….

그러니까 이월되는 것도 있고 이월되는 부분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

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

사업을 다 한 데서는 정산을 해서 집행잔액이 들어온 내역이다…….

예.

이 말씀입니까?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 281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공사 미보상토지보상 이 부분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해당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2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 내역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과장님, 농업기반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농업기반공사하고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어촌공사 …….

예, 농어촌공사.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대부분의 저희들 일을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분들이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 기반계가 따로 없으면 모르겠는데 나중에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행정쪽으로 다 돌리거든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 자기 권역 내 각 면에 농업기반공사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을 관리하고 또 수리시설이나 그런 쪽을 개보수할 부분은 개보수를 하고 사업비는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기반공사를 줘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진행을 하다 보면 그 분들은 행정 쪽으로 다 미뤘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 역할을 어디까지인지를 모르니까 참 일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하다 보면 농어촌기반공사 일이다 아니면 농업기반계에서 해야 된다…….

구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구역 별로 정하다 보니까 여기는 기반공사구역이라서 기반공사에서 해야 되고 또 기반공사 외의 지역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

그럼 배수펌프장을 관리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배수펌프장도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지정된 곳은 원칙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든지 대규모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수로사업이라든지 대규모 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은 거의 기반공사에서 국책사업을 하고, 그 다음 우리 시에서 따지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금액을 가지고 따지기는 애매하고 시를 기준으로 보면 진흥지역 내 것은 기반공사에서 하고 진흥지역 외의 것은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급격히 자꾸 요구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를 가지고 기반공사 내에 소소한 용배수로 사업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농로사업은. 원칙을 따지면 저희들이 시비로 하는 건 아닌데 결국 농로포장사업이나 용배수로사업이 내려와도 국비가 내려와도 저희들이 일부분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소한 것까지는 지금 농촌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안 됩니다, 국가에서 돈을 그렇게 안 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농업인들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분을 자꾸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도 급한대로는 진흥공사 구역 내에도 시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게 양분화가 되어 있으니까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반계에서 하는 것, 그것 한 개 해 놓으면 역할분담이 되어 놓으면 저희들도 일하기 쉬운데 그게 없으니까 저쪽에서는 대부분 저희들쪽에 미뤄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이야기할 적에 거기 가서 해라 우리는 돈이 없다, 그 양반들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주로 국책사업, 큰 농업기반시설사업이라든지 우리로 치면 어옥지구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큰규모 대규모사업은 주로 농촌공사에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안 해 줘도 되는데 다 농업인인데 농업진흥지역이니까 국비를 따 와서 하라고 하면 못하니까 저희들이 급한대로 그냥 농로포장사업비나 용배수로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게 된 부분도 뭐냐면 농업기반 시설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못한 부분이 많이 안 있습니까?

예.

그게 대강 얼마쯤 됩니까? 281페이지입니까. 지금 우리가 농주들 농지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많지요?

많지요. 그 부분은 면적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일부분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예, 일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혹시 소송이 걸렸거나 소류지 끝부분에 토지가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을 보상하기, 일부분만 책정을 해 놓는 겁니다.

여기는 급한 사항부터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로가 3m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돈을 주고 샀는지 주민들이 희사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3m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m로 확장을 한다든지 5m로 확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확장구간 내에 기 미보상토지가 나옵니다, 사실상 농로로 되어 있지만. 그걸 보상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농로라든지 농업기반시설을 해야 될, 부득이하게 부지가 필요한 부분, 또 아까 이야기한대로 저수지 안에 있는데 저수지와 맞물려 있는데 그 당시 서류가 없어서 그렇지 남의 논을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됐으니까 소송을 하면 저희들이 패소를 하거나 하면 그것 보상해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새마을 공사라든지 공공연히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측량을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경비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주민들이 불편이 없으면 사용하고 저희들이 지금부터 사업을 하는 것은 측량을 해 가지고 미보상토지 골라내서 다시 보상해 주는 그런 미보상토지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문제가 되었거나 문제가 제기된 부분만 하는 거지 …….

예.

저희들이 일부러 시작해서 일부러 찾아주는 형편은 아니다, 그죠?

예,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 센터에서 농촌공사에 이관해 준 사업이 있지요? 기계경작로사업이라든지 과거에 그렇게 해 왔잖아요? 지금은 시에서 사업을 이관해 주는 사업이 없습니까?

기계화경작로 말고는 이관해 준 사업이 없습니다.

1년에 물량을 얼마나 해 줍니까?

1년에 5억원 정도…….

굳이 그것을 농촌공사에 이관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 지정을 해서, 50 대 50 해서 내려 와서 …….

시비가 붙는 것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

예.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가 농촌공사에 현장방문을 갈 필요가 있어요. 왜 있냐 하면 조금 전에 신정호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본 위원도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기 구역이 버젓하게 농촌공사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가면 시에 가서 이야기해서 돈 좀 내려 보내라 …….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전부 그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니미락 내미락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농촌공사에 돈이 없다고 죽는 소리를 하니까 결국은 우리 시에 이야기해서 하게 되고 이런 경우인데, 우리 위원들이 한 번쯤 현장방문을 할 필요가 있다 싶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농촌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기 사업을 해 줄 판이면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 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과장님, 현재 진주 전역에 보면 60일 정도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역대에 2년 거쳐 가지고 전반기를 오면서 한발대책으로 인해서 굉장하게 과수전문단지라든지 밭기반조성이라든지 FTA 사업으로 암반관정, 점적관수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하게 됐습니다. 현재 소류지 보강사업도 1년에 예산을 그 정도 세워 가지고 가뭄대책에 세우게 되어 있는데 제가 쭉 이런 걸 보니까 예산을 굉장히 많이 세웠는데 올해 논농사는 가뭄에 볼 적에, 과장님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부분하고 우리 시가 하는 부분하고 같이 병행되어 가지고 굉장한 90% 정도가 물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문단지조성이라든지 밭기반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굉장히 이번 기회에 민원을 많이 받았지요?

예.

그리고 역대에 암반관정 파 놓은 부분도 시효 연한이라든지 오 육년 지나고 나니까 굉장한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수리계에 동네 이장을 주최해서 했지만 잘 안 되어 가지고 각 지역마다 굉장히 소홀하고 있습니다, 그죠? 소홀한 부분이 저도 많이 느끼고 농촌 위원들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조시설 부분에 일을 한 부분에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면 합리적으로 잘 될 것인가 그 부분에 소통이 잘, 솔직하게 진주시가 입찰을 봐서 하는 공사는 읍면 단위 내려가면 무방비합니다. 고장이 나도 시에 한번 알아 보세요, 그 정도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수리계 있는 부분도 굉장히 시공업자가 누구인지도 시공처가 어디인지도, 보통 보면 하자보수가 3년 정도 되어 있는데 그 3년 이내에 걸린 것도 시공업체 부분이 어디인지도 모르게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이번에 목격을 하게 되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 현장마다 목격을 할 적에 수리계라든지 그런 대책 부분이 확실히 미흡한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암반관정을 해 줘 가지고 암반관정 수리비가 거의 9,000만원 정도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수동은 끊고 전부 자동으로 관정을 운영하도록 하면, 수동으로 하면 계속 관정이 돌아갑니다. 자동으로 하면 물이 딱 끊어지면 중지가 되거든요, 수중모터가. 그리고 또 물이 차면 다시 돌아가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물이 올라오면 수동으로 해 놓고 그걸 쉽게 말하면 모터를 태웁니다. 그게 8,000만원 정도가 거의 모터 수리비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수리계가 있어서 각자 얼마씩 돈을 모아서 모터가 고장나면 자기네들이 고치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저희들이 시간날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앞으로는 암반관정은 되도록이면 개발을 안 하고 벼농사 중심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식 양수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이번에 가물었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이번에 피해가 어디, 여태까지 가문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시킬 겁니다. 이번에 가물었을 적에 피해있는 지역을 표시를 해 가지고 용수개발할 수 있는 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동식 양수장이라든지 물이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 꼭 물이 없는 데는 암반관정을 개발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벼 부분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그리고 예를 들어서 3,000평, 2,500평 정도가 골짝 논이 타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까지 암반관정을 해 주라고 요구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전기선 끌어가고 또 관정설치하면 돈이 5,000만원, 6,000만원 드는데 그건 한해 농사를 다른 작목을 대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고, 이번에 많이 가물었기 때문에 읍면에서 조사를 하면 대번에 나옵니다, 가뭄지역이 어디인지를. 1차 조사를 해서 급한 것부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농업인들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지정해 가지고 잘 하는 데는 굉장히 잘 합니다. 3년이 가도 고장이 안 나고 시킨대로 하는 데는 잘 하는데 꼭 말썽이 많고 고장나는 곳이 항상 고장이 납니다. 자기 것처럼 좀 돌봐주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아예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기술자와 돌면서 수동식은 전부 제거할 방침입니다. 아예 제거해 가지고 연결을 못하도록 해 버리고 자동으로만 하는 것이 앞으로 예산도 절감되고 그 분들에 대한 인식도 좀 심어질 수 있도록, 돈 2억 있는데 전기수중모터 고치는데 얼추 8,000만원 들어가 버리면 돈 쓸 게 없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다음에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난 전기세라든지 그것 가지고 일부 도움을 다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실관리로 인해서 못 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항구대책으로는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이 몇 년동안 됐는데 현재 암반관정은 이번에도 많이 내려간 줄 알고 있는데 실제 6인치 150㎜ 시공을 책정했을 때 소장님 5마력 짜리 넣으면 치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분당 얼마 퍼내는 ……. 원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하게, 그게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양수시설을 해서 물을 원수를 확보해 가지고 그게 좋겠다, 현재 보니까 지역마다 가뭄대책으로 해서 암반관정을 파 보니까 원수가 없더라고요. 원수가 딸려요.

맞습니다.

지질층이 똑 같으니까 그렇겠지요. 이런 부분이 우리 시가 앞으로 밭기반조성 과수전문단지 그런 데 가 보면 물탱크가 되어 있잖아요.

예.

원수가 없는 쪽이 많습니다. 암반관정을 하나 파려면 대형공을 파려면 1,500에서 2,500 정도 드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 보니까 설계기준에 의해 가지고 모터를 넣어 놨더라고요. 넣어 놨는데 3마력을 넣어서 꾸준하게 물을 수요 농로에 치수량에 의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넣어야 될 건데 설계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또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하수라는 것은 또 연수가 가도록 변하더라고요, 지층이. 변하니까 앞으로 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양을 영천강을 땡긴다든지 남강을 땡기는 부분에 땡겨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원가절감이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별 물 걱정을 안 했는데 우리 수도작은 이제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그러니까 하우스라든지 과수라든지 밭기반 쪽으로 많은 관심을 줘 가지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놨는데 관리가 소홀합니다. 관리가 소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대책을 세워서 합리적으로 잘 되도록 과장님, 꼭 신경을 내년에는 써 주시고…….

알겠습니다.

올해 불합리한 쪽은 다시 내년에 시정이 되게 해 주세요. 이인기 위원님.

조금 전에 위원장이 가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물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소류지 같은 데는 물이 거의 고갈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물론 관정을 파고 물을 확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우리가 소류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준설사업도 많이 합니다. 준설 100% 하면 뭐 합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이 소류지 물이 요즘 관리자가 없어요. 가 보면 그냥 틀어놓고 밤 새도록 틀어 버립니다, 물 많을 때.

맞습니다.

그럼 물 다 빠져 나가고 나면, 나중에 비가 안 오고 이러면 갑자기 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 저수지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소류지가. 얼마 전에 진성에도 저수지를 내가 알아요. 제법 크다고요. 그런데 물이 없다고 난리를 하는 거라, 다른 저수지에는 물이 있어요, 소류지 같은 데. 그럼 그게 뭐냐,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헛물을 많이 내 버렸다는 애깁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날이 가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관리에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점검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 지금…….

그런데 소류지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물을 아끼라고 방송 한 번 못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올해 일기가 이렇게 날이 가물고 하면 사전에 우리가 무슨 지하수를 파 주고 물을 퍼올려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물을 아껴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깜빡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꼭 챙겨서 지금이라도 각 읍면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지금 있는 물을 관리 잘 하라고 방송도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비 좀 있으면 난리입니다. 나중에 기술센터에 와서 지하수 파 내라 물 퍼올려 주라, 며칠만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미리, 벌써 모심기할 때부터 이런 것은 매년 기술센터에서 전단지를 뿌리고 해서 지역민들 홍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소장님, 작년에 소류지 부분에 둑 제방 부분에 관리문제 때문에 예산이 잡혀진 게 있었지요?

예, 잡힌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 보면 제방둑에 소나무, 버드나무 같은 게 서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면에 돈을 다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고 지금 처리를 한 데는 공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처리 안 된 부분은 저희가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읍면동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 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지원과장 김근규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2011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소득지원과 예산 전년도이월액이 840만원과 예비비 480만원을 포함하여 246억8,752만원이며 201억3,655만원은 지출하고 31억178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1억8,809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12억6,110만원은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액이 45억8,485만원이며 32억8,740만원이 지출되고 9억2,578만원이 명시이월, 1억8,809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2억6,22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목이 많은 관계로 100만원 이상만 간략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비 106만5,000원은 공시료채취 도수합재포장 2011년도 시행을 하여야 하나 2012년도에 시기 이월로 전액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 1,188만6,000원은 홍보용 플래카드 홍보제작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공공운영비 340만4,000원은 차량정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행사운영비 716만1,000원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예산 집행잔액이 됩니다. 입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경상보조 154만2,000원은 농산물 메론 공동선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보조 577만4,000원은 공동선별장 기자재 다목적건조기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민간보조 2억1,000만원은 특화품목육성 사업비로서 상황버섯 가공기능식품 상품화 사업비였는데 사업대상자가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사업비 지원 중단을 한 사실입니다. 2억1,000만원 전액 불용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 869만8,000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민간자본보조 1,191만원은 전통발효식품 사업비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0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수출농업기반조성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97억9,806만원이며 73억5,918만원 지출되고 21억7,6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2억6,287만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별 내역으로는 300페이지 하단 공공운영비 100만원은 농약안전성검사 실험장비 유지관리비용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301페이지 상단 재료비 385만9,000원입니다. 전시홍보용 경품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경상보조 116만원은 국제표준인증심사 사후관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959만1,000원은 수출상담회, 박람회 참가할 임차비, 비품비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민간인 국외여비 938만1,000원은 수출상담회 특판행사 참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민간대행사업비 2,567만원은 해외우수농특산물 특판행사 추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4,820만5,000원은 시설하우스 노후시설 교체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851만4,000원은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413만원입니다. 수출탑수상농가 시설보완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민간자본보조 1,952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수출농가에 대한 시설보완사업 집행잔액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민간자본보조 267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수출농단 공동선별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보조 1,427만6,000원, 이것은 친환경기자재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경상보조 3,579만7,000원입니다. 이는 수출농가 수출업체 물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차보전금 2,387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수출농가의 융자금 조기상환과 융자금액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행사운영비입니다. 164만9,000원입니다. 이는 수출탑수상농가 시상품 제작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629만6,000원입니다. 이는 수출촉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보조 1,483만5,000원 이것은 딸기생산을 위한 기반조성비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중간 부분에 채소화훼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예산액이 70억9,891만원이며 65억1,855만원은 지출되고 5억8,035만4,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사무관리비 417만2,000원은 시책홍보용 책자 현수막 제작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보조 140만원은 전기온풍기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중간 부분 3,333만9,000원입니다. 이는 시설원예 연질강화필름 협력사업 외에 1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자본보조 320만1,000원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상단에 민간보조 5억3,448만9,000원입니다. 이는 시설원예에너지효율화사업의 입찰잔액, 그 다음에 사업미신청 등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240만원은 양액재배시설 시범사업 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중간 부분 과수특작기반조성 예산입니다. 예산액이 25억9,358만원이며 25억3,757만원은 지출되고 5,600만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별 내역을 보면 307페이지 하단 사무관리비 231만4,000원은 2011년도 FTA사업 중앙평가를 도 자체사업평가로 대체함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823만원입니다. 이는 꽃가루지원사업 농가에서 신청이 적어 가지고 감소한 관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802만원은 과수특작지원사업 신청농가 감소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1,200만원은 바이오디젤유채생산, 이는 시범사업으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사무관리비 459만6,000원은 탑푸르트시범사업 평가회참석 견학차량의 임차비로서 평가회 견학을 도 단위행사로 갈음함으로 해서 전액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632만4,000원은 소모품 제작 등 필요용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행사운영비 932만2,000원은 전시장설치 및 홍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재료비 119만2,000원은 각종 기자재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224만7,000원은 토종농산물 재배용 시설하우스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중간 부분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억4,223이며 3억6,182만원이 지출되고 8,04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단 부분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325만원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부서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미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공공운영비 4,058만4,000원은 도매시장 내 각종 시설물 입찰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2,854만4,000원은 도매시장 소화가스통 교체공사 외 4건에 대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 508만5,000원은 농산물거래정보시스템 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176만원은 도매시장경영자 교육보상금으로 출하자 관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6,988만원으로 1억5,066만원 지출되고 1,921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중간 부분입니다. 국내여비 1,875만3,000원은 직원의 관외출장여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5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중간 부분 소득지원과 소관 3건으로 시설채소 외래병해충 사탕무황화바이러스 긴급방제에 따른 인건비, 차량 임차, 농약제 구입 등에 대한 484만원을 사용승인받았으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4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534페이지 하단 부분 소득지원과 소관으로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예산액이 4억3,243만원 중 공동선별장 건립 2개 부분 사업비 2억9,022만6,000원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문산농협 산지유통센터 보강사업비 2억1,743만원, 2011년 2회 추경예산으로 설계 인허가 공사입찰 등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특화품목육성사업비 9억1,000만원은 마를 이용한 가공식품 공장건립사업비 지원사업으로 공사설계 입찰계약기간 과다소요로 7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상황버섯 기능식품사업비 2억1,000만원을 사업대상자 보조금관리규정 위반으로 사업비 미집행으로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건립비 민간경상보조 지원사업비 835만원은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시스템 상 2011년 12월 30일자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1억7,600만원은 유리온실 시설부지 대상지변경 등의 사유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8페이지 사고이월 집행내역입니다. 538페이지 맨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소득지원과 부분 농식품가공산업 활성화사업의 예산액 3억5,000만원 중 농식품가공산업 변경 포기 등의 사유로 1억8,809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된 사업 중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1,191만원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상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9페이지 위에 보면 301-12목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예산이 1,200만원인데 전년도이월액이 840만원이네요?

예.

그래 가지고 예산현액이 2,040만원에서 지출액을 보면 840만원만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840만원이 전년도이월액만 지출된 것으로 보이네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작년에 예산 1,200만원은 지금 다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왜 예산을 잡았으면서 이월액만 써 가지고 다 정산이 된 건지 왜 예산을 잡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건데 왜 그 계획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된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사업은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인데 현재 언제 시작됐냐면 2011년도까지 3년간 사업을 시행했으나 사업효과가 미흡하다 해 가지고 2011년도 사업이 사실상 도비가 감액되어졌습니다. 전년도이월은 했지만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시범사업하는데 이 정도 면적이 나오지 않아 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앞으로는 시행을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앞으로 차츰 줄여갑니다.

이 사업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까?

예, 없어집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과장님, 302페이지에 수출자조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조금 조성을 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자조금요?

예.

우리 11개 수출영농단에 그 영농단 규모에 따라 가지고 5,000만원부터 1억원 사이에 자조금을 다 조성할 당시에 전반적으로 영농단 출발하고 그 이후에 조성이 다 되어 있는 …….

그럼 지금 자조금은 조성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전체 비율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농단 규모에 따라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전체적으로, 전체 내역은 제가 …….

그 뜻이 아니고요. 그 뜻이 아니고 시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면 농가가 얼마 부담하고 농협이 얼마 부담하고 …….

예, 맞습니다. 전체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중에 시비에서 3분의 1, 농협에서 3분의 1, 그 농단에서 3분의 1 해 가지고 그 사업규모를 …….

그러면 11개의 농단이요, 대강 어떤 어떤 겁니까? 지금 수출만 하고 국내에서 하시는 것은 전혀 안 하고 있지요?

국내는 예, 수출하는데 거기에서 수출하면서 각종 클레임 작업발생지 손실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

클레임하는 것은 또 밑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자조금 조성하는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내부적으로는 안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하시더라고요. 왜 안 해야 되는지를 그 분들은 알아야 되고, 농협에서 3분의 1 부담하고 농가가 3분의 1 부담하면서 취지 자체는 좋아요. 좋지만 이게 또 형평성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수출하시는 분에게 …….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

이런 부분을 안 하신다고 할 적에는 미리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이 사람들이 데미지가 작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306페이지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밑에 민간자본이전사업에 사업자 신청이 없어서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 연질강화필름 이런 부분은 대상자들이 줄을 서 있는데 이만큼 불용액을 남겼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여기에 남은 금액을 보면, 제가 파악을 했더니 2011년도에 40페이지 부분이지요?

아니, 307페이지 306페이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대상자 사업신청이 없었다, 예를 들어서 잔액이 이렇게 남는데 대상자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신청자는 상당히 많을 건데……. 신청해 놓고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지, 사업신청은 안 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연질강화필름은 1,4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사업을 새로이 할 수 없는 양입니다, 금액이. 그 다음에 노동력절감사업 예산 집행잔액이 2,600만원, 아, 260만원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보온덮개 2,900만원 이것은 잔액발생 사업포기, 7명에 2,000만원…….

아니 아니, 제가 위에 부분은 설명이 되는데 나중에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 밑에 보면 시설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보온덮개 부분 아닙니까? 바로 밑에 307페이지 상단에 …….

310페이지요?

7페이지……. 밑에 민간이전사업 자본이전 해 가지고 거기에 아까 사업신청이 없었다, 이랬거든요, 또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처음에 설명하려다가 앞에 306페이지 넘어가는 바람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5억3,000만원이 남았거든요. 5억3,000만원 이게 엄청난 양이다,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느냐 2011년도에 2010년도에 국비 예산 배정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2011년도에 5배 내지 6배 배정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한꺼번에. 한꺼번에 많이 내려 왔거든요. 많이 내려 오면서 농가에는 시설개선하는 게 보통 5년이나 4년이나 그 연수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합니다, 5년 뒤에. 새 것은 교체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양이 많아서 2011년도 당해연도에 사실상 이 사업비 신청을 세 번이나 내려도 대상자가, 왜냐 하면 그때 수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 위원님 말대로 그 전년도도 부족했고 올해도 또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시키면 되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왜요? 아니, 그러면 사업이 언제 내려왔단 말입니까? 언제쯤 내려왔단 말입니까?

이 사업요?

예.

사업비 당해연도 사업비에 대해서 …….

그럼 그 해만 신청자가 없었다고요?

예, 2011년도만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해 사업비가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그해 사업비가 무려 몇 배냐 하면 평소 때에 2012년도에 안 있습니까. 거기에 배 정도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선사업비가 준비가 됐는데 올해 사업비는 또 영 줄어졌거든요. 올해는 또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사업이 많은 것을 홍보를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했어요? 했는데 없다?

예.

정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아 가지고 …….

그러면 나중에 나한테 2011년도 신청자 보여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도매시장 부분에 양대 법인한테 주는 조건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가운데 딱 잘라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310페이지요?

예, 도매시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도매시장 양대 법인한테 줄 적에는 딱 중간을 잘라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준이 뭡니까?

면적, 사용면적……. 그것은 양쪽에서 합의 하에 2분의 1씩 …….

합의 하에 하는데 지금 취급하는 물량이 얼마나 차이납니까?

100으로 볼 때 70 정도는…….

70도 안 될 겁니다.

중앙청과하고 원협이 …….

중앙청과가 70이 안 됩니다.

원협이 70하고 중앙청과 30 정도, 그 정도 보면 됩니다.

7 대 3 정도 보지요?

예,

현 상태에서 그대로 놔 두어야 됩니까?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왜냐 하면 지금 원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물동량이 많거든요.

이 계약기간이 한 번 하면…….

언제까지입니까?

5년을 하는데 …….

지금 얼마 …….

정찬주 2010년도에 했습니다.

2010년도에 했다고요?

정찬주 예.

2010년도에 할 때도 그만큼 차이가 났거든요?

예, 그때도 났습니다.

정찬주 그때도 합의해 가지고…….

그때도 합의를 했어요?

정찬주 예.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시에 사용료를 주는 건 똑같이 낼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차이가 납니까?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아니, 면적이 같잖아요, 지금?

지금 반 하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시에 내는 거는 똑같지요?

예.

면적에 따라 하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참 모순이 있어요. 왜냐 하면 원협 같은 데는 물동량 많고 그게 많기 때문에 자리를 많이 할애해야 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앙청과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중앙청과 하고 원협 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원협은 조합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이쪽에 출하를 해 주는 양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제 생각에는 잘 되고 있는 데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양 법인하고 우리가 줄 때 …….

아, 합의를 했다고요?

합의해 가지고 하니까 …….

그런데 왜 나한테 민원 넣을 때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분들이 왜 나한테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

그게 행정에서 마음대로 되는 줄 아는데 그것은 행정만 가지고도 안 되고 저 쪽 부분 가지고도 안 되니까…….

그러면 제가 일단 개인적으로 담당계장님하고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나는 시책적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정호 위원이 칸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입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주고 해도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많이 주지는 못해도 6 대 4라든지 그 부분은 조금 이쪽 저쪽, 영 7 대 3은 못 합니다.

6 대 4로 해도 …….

6 대 4 정도는 가능합니다.

내가 볼 때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전체 뜯어 고쳐야 될 건데요?

진입로에 벽이 있고 들어가는 입구 문이 있거든요. 문짝만큼만 이 쪽으로, 우리 벽면에 그만큼만 땡기면 6 대 4에 얼추 가깝게…….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붙여 보려고 해도 중앙청과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양보를 하면 쉽게 그냥 하면 되는데 앞으로 자기네들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서, 그것을 양보해 버리면 안 그래도 물량이 작은데 그것까지 줄어들면 안 된다는 뜻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합의없이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물동량만 가지고 면적 내 놔라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농협에서 그런 조건이 있었고 중앙청과하고 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하기는 했었는데 중앙청과에서 전혀 그렇게 하고 싶은, 채소동은 오히려 더 심합니다. 채소동은 오히려 놀려 놓고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도 양보를 좀 해 주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그것은 전혀, 장사하는 사람들의 세라고 해야 되나, 그래 가지고 그것은 앞으로 점차점차, 저희들이 또 하나 법인만 키울 수 없습니다. 대등한 입장을 가진 2개 법인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영 못한다고 쭈그러뜨리면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점차 하면서 다른 강력한 법인이 있다면 들어올 수 있는 법인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법인이 들어 오면 되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점차점차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본 위원의 본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시책사업이기도 하지만 각종 보조사업, 농기계나 기계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조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것을 입찰을 합니까?

2,200만원 이상 50% 이상 보조금이 해당될 때는 입찰을 …….

50% 이상 보조가 될 때는 입찰을 한다…….

예.

그런데 그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도 있고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데 제가 지난 번에 농민들하고 입찰하는데 사실상 농민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말이 많아 가지고 우리 지역 중에 소득지원과 소관, 하여튼간에 800건 1,000건 이상 되는 사업장 중에서 79농가, 100농가 라고 그러면 비율이 얼마 안 됩니다. 그 분들이 왜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문제점에 제재를 해 주면 되는데 어떤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면 되는데, 무조건 입찰이 안 좋다고만 이야기를 하는 건 현재 …….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뭡니까?

지금 그 부분에 장점은 우리 전반적인 예산절감, 정확한 입찰을 봄으로 해서 예산 절감액을 정확하게 예산을 이렇게 했다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보조사업비 20% 깎이면 20% 깎이고 자담도 20% 깎이면 20% 깎이고 그렇게 정확히 나갈 수 있다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 …….

그건 장점이고 …….

단점은 실질적으로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 실질적으로 행정적이나 농가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설계를 할 겁니까,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단점 …….

예를 들면 농기계 같은 경우에 입찰을 보게 되면 똑같은 기종을 놓고 입찰이 가능합니까?

사양품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정부조달 가격이면 …….

아니, 똑같은 품목을 가지고 …….

가능합니다.

동양이다, 우리가 콤바인이나 …….

트렉터 45마력 사양 뭐 뭐 해서 입찰을 붙이면 …….

그래 가지고 똑 같은 기종을 가지고 입찰을 붙이는데 가격차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예, 대리점 하고 사업소 하고 조달가격 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입찰을 하게 될 때 본인이 원하는 기종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조를 받는 분한테 의사를 받아서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기종을 해 줍니까?

예, 입찰 사양에 그렇게 넣으면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대로 해 준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사업비를 지원할 때 민간자본보조를 할 때 전에처럼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몇 %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예, 사업에 따라서……. 진주시 규정은 대부분 50%를 능가하지 않도록 50% 내에 지원기준을 …….

아니, 예를 들면 무슨 특화사업을 하는데 기계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잖아요?

예.

지원을 하면 자기들이 계획서를 가지고, 계획서 다 받아 가지고 어떤 걸 구입한다는 계획서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 계획서를 받으면 5,0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민간자본보조를 하는데 5,000만원 같으면 5,000만원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집행잔액을 좀 떼지요?

5,000만원인지 …….

전액 지원을 하지는 않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0% 기준에 예를 들어서 자부담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자부담 총 예산 1억에 자부담 50% 곱하기 2분의 1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그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오면 사실상 1억을 딱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 1억1,000만원이 되든지 9,900만원이 되든지 차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나는 5,000만원을 지원받고 내 돈 5,000만원에 계획을 세웠지만 트렉터를 하나 사려니까 내가 필요한 부품하고 하니까 1억1,000만원 정도 든다, 내가 1,000만원 더 부담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요. 만약에 내가 계산해 보니까 9,000만원밖에 안 든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예, 그건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모든 보조사업은 그런 형태로 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딱 맞춰지면…….

맞춰지는 수도 있지요.

맞춰지면 그대로 줍니까?

예.

100% 지급을 합니까?

예.

일단은 이런 입찰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기들이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불편함, 여기에 좀 불합리한 부분들을 농가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불편한 것만도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

불평하는 사람이 부조리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모든 보조사업을 지급하면서 투명성을 기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우리가 잘 습득을 하고 홍보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꺼떡하면 행정에 와서 이야기하고 안 되면 만만한 게 조조군사라고 시의원한테 와서 내나 민원제기를 하고 또 사실은 시의원들이 여기 와서 정책적인 질의나 시책적인 질의를 할 때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거기에서 판단이 아, 이것은 꼭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 여기 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농가에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소득지원과 부분은 민간보조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농산물유통건립사업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이런 부분에 국가지원사업에 저는 생각에 앞으로 표시이력제를 쓰는 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디, 사업 부분에요?

2010년도 지원사업 이 명칭만 크게 써 놨는데 표시판, 이 사업은…….

전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리대장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

카드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농가라든지 농업센터라든지 그런 데 영농법인이라든지 그런 데 가 보면 아, 이 건물은 어떻게 해서 지어졌고 어떤 보조를 받았고 표시석, 표시판 …….

예, 표시판 그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정부지원사업을 그게 몇 년도 지원되고 어떻게 지원되어지고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없어져서 …….

저희들도 눈여겨 볼 필요성도 있고 보조를 받은 분도 정부보조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할 필요성도 있잖아요, 그죠? 남들이 볼 적에 이 분은 모범이 되어서 정부지원 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방치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효율성이 없이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을 딱 그 부분 표시석을 만드시고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것은 또 예산에 사업설계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작년에 우리 예산을 해 가지고 농기계라든지 농촌에 보급되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SS기라든지 관리기라든지 많았습니다, 그죠?

예.

많았는데 어떤 부분은 30% 보조 부분이 있고 40%, 50%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용농가가 많아 가지고 경쟁력이 치열한 부분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경쟁력이 치열한 부분은 농민들이 아마도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관심도가 높았다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

그런 부분은 올해 봤으니까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적에 그런 부분을 대수를 좀 늘리고 보조 부분도 프로테이지를 더 높여 가지고 농민들이 와 닿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생각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농가에 대한 지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SS기나 대형기종은 선호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SS 선호하는 부분은 50% 지원하다가 30% 낮춰 주거든요. 그렇게 해도 수요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 대도 늘리고 예산도 늘려주면 되는데 우리 시 예산은 자꾸 늘리려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올해 예산 반영을 할 적에 효율성이 없는 부분은 조금 줄여 주시고 그 부분 좀 늘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농민들 일손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농촌이 고령화시대로 가니까 정말 안 되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가 인력이 아니면 힘들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 젊은 사람이 귀농을 했을 적에 그런 부분이 좀 귀감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우리 시가 관심을 가져 주면 더 우리 시 농업에 귀감이 되어 가지고 많은 농가 인력에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꼭 예산 편성할 적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반납된 부분이나 표시석을 세워줌으로 해서 그 부분에 사업하는 분도 좀 달라집니다. 관심을 꼭 가져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농축산과장 한태영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간관계상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십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총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273억6,000만원과 예비비 4억7,300만원을 포함하여 278억3,300만원으로서 234억5,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1억3,9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12억3500만원은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경쟁력강화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6억8,3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39억3,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 사업착공이 불가능한 3개 사업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사업비 24억원과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비 3,400만원 그리고 진주한우영농조합 생균제재 제조시설지원사업비 1억원 해서 총 25억3,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별 내역을 살펴보면 313페이지 상단 축산운영 및 행사지원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 840만원은 구제역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모임과 모임행사 등이 취소됨으로써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중간에 한우개량사업은 한우인공수정료 지원과 한우지애 고급육생산 장려금지원사업비로 사업비 1,400만원 중 1,100만원을 집행하고 36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낙농농가의 인력지원을 위한 낙농헬퍼지원 사업비 2,400만원 중 1,900만원을 집행하고 52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314페이지 상단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의 사무관리비 420만원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공정선정심의회에 따른 사업비로써 추경예산 편성 전 심의회 개최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민간경상보조 1억600만원은 가축분뇨 자원 확대를 위한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으로 530㏊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28억3,100만원은 공동자원화시설 1개소, 개별시설 13개소, 액비저장조 5개소의 시설사업비로서 공동자원화시설 사업비 24억원 당해연도 착공불가로 금년도 명시이월하고 975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70만원은 액비부숙도판정기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중간의 조사료 장비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764만원은 조사료생산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비로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종농가연계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은 경영체 곤포사일리지 제조운반비와 제조장비 지원사업으로서 사료작물 생산 실적에 의거 지원함에 따라서 사료작물 13,204톤에 대해서 운반비 지원과 제조장비를 1개소에 지원하고 6,4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상단 유우군능력검정사업의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100만원은 젖소 600두의 산유능력검정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하단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수분조절제 왕겨 또는 톱밥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서 사업포기자 2명이 발생함으로 해서 1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중간 쇠고기이력추적제 사업비 6,700만원은 쇠고기 사육에서 유통단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귀표부착비 지원사업으로 4,414두에 대해 실시한 집행잔액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하단 FTA 대응 축산경쟁력 향상사업은 FTA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집행잔액 529만원은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상단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집행잔액 1,140만원은 TMR 사료배합기 설치농가 포기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집행잔액 600만원은 송아지 안정제 가입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생균제 제조시설 지원사업비 1억원은 예산 부족과 당해연도 착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은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축사개축 및 내부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서 당해연도 사업 착공 및 공기부족으로 3,465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 7,350만원은 사업포기자 2농가가 발생함으로 해서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232만원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사업비로 신청농가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환경시설의 완벽한 관리 사업비 215만원은 축산분뇨 악취제거제 구입비로 축산사업 재료비에서 집행하여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중간 가축위생사업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구제역긴급방역차단에 따른 예비비 3억300만원을 포함하여 26억4,500만원이며 25억5,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318페이지 하단의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비구입 사업의 일반보상금의 집행잔액 840만원은 구제역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 집회 지양과 가축살처분 보상두수 감소, 유기동물 진료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중간 아래 가축방역약품 구입사업의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654만원은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구입단가 인하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지원사업 집행잔액 152만원은 계란난자 및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가축방역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530만원은 방역통제소 소독장비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장비 지원사업의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140만원은 쇠고기 이력제용 전자저울 15대를 지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중간 구제역 긴급차단방역사업 집행잔액 6,283만원은 방역통제소를 3월 30일까지 운영계획이었으나 3월 14일로 단축 운영함에 따라서 인건비 4,683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38만원과 공동운영비 461만원, 재료비 247만원 등 통제소의 단축 운영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552만원은 구제역 예방백신보관냉장고 및 방역소독기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생산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당해연도 50억100만원과 민간재해보상금인 예비비 1억6,900만원을 포함한 51억7,000만원으로 46억9,600만원이 지출되고 5억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22페이지 하단 국화전시회 집행잔액 1,700만원은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비롯한 재료비, 출품작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중간 병충해방제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920만원은 병충해 공동방제에 따른 홍보리후렛 제작 및 농약지원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324페이지 상단 고품질쌀생산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640만원은 쌀생산 시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민상담소 운영 집행잔액 42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에 농촌일손돕기 지원사업비 예산 1억8,500만원은 지난 해 과수동해와 시설원예 한파피해보상금 보상금지급 1억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090만원은 농업재해대책 편람 유인비 200만원과 재해보상금 농촌일손돕기 간식비 구입 집행잔액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중간 쌀전업농 육성지원사업비의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180만원은 쌀전업농가들에게 원적외선 건조기 38대, 퇴비살포기 6대 등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상단의 우리밀 육성지원사업비의 집행잔액 3억7,8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 1,800만원과 우리밀 재배농가들에게 지원하는 비료와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75농가에 184㏊에 지원한 집행잔액이며 민간자본보조 3억6,000만원은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사업비로서 당초 진양농협에서 9억원의 사업비로 건립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포기로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기술활동 지원사업의 자산물품 취득비 집행잔액 500만원은 벼병충해 예찰용 영상현미경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하단 논타작물재배 작목육성 시범사업의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170만원은 논타작물재배 농가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상단 초생력 생산비절감 무논점파 시범사업 200만원은 무논점파 기술보급 교재 유인비로 사용 계획이었으나 중앙에서 배부한 교재활용으로 미집행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중간 업무용 차량관리비 집행잔액 3,600만원은 차량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차량유류대, 수리비, 보험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상단의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벼재배농가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예산액 14억2,500만원 중 14억1,100만원을 관내 7,458농가에 지급하고 1,44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사업 부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 122억9,200만원에서 113억8,500만원을 집행하고 대평지역 친환경 수생식물단지 조성사업비 6억300만원은 사업비 부족으로 환경부 국비지원 건의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이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3억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중간 쌀소득등보전 고정직불사업비 집행잔액으로 8,240만원은 9,014농가 6,232㏊에 43억4,800만원을 지급한 집행잔액이며, 다음 조건불리직불사업비 집행잔액 359만원은 428농가에 328㏊에 1억6,400만원을 지급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하단 토양검정실 운영비 집행잔액 253만원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중간 쌀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은 쌀시장개방에 따른 쌀재배농가 경영보조금 지원사업으로 9억5,000만원 중 8억4,400만원을 7,500농가에 4,680㏊에 지급하고 1억6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중간 쌀소득보전직불제의 현장 행정지원을 위한 행정비 5,500만원 중 4,5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은 지력증진을 통한 농업환경유지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종자대 가격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6,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상단의 유기농 밸리조성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생산 유통소비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곡면 단목 참살이 영농조합법인이 TMR설비, 방제기 등을 지원하고 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인증체계 지원사업의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900만원은 친환경농업인증 비용을 218호에 지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400만원은 미생물배양시설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아래 친환경농산물 관광상품화 사업 6억3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사업비 부족에 따른 환경부 지원건의에 따라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친환경농업육성 전문교육사업의 집행잔액 1,200만원은 친환경농업인 전문교육 재료구입 및 전문교육 참가자 보상금 지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개발 보급입니다. 333페이지 상단의 시가지꽃거리 조성 및 농업개발시설 운영비 6억5,500만원 중 5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7,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가지꽃거리조성 사업비 4억1,100만원 중 3억6,300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1,700만원과 재료비 1,800만원 시설 및 시설부대비가 1,300만원 등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화전시회 준비를 위한 사업비 2억3,600만원 중 2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재료비 1,400만원을 비롯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하단의 농축산과 행정운영비는 3억8,600만원 중 3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5,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 내용은 무기계약직 인건비 2,300만원, 과 운영비, 사무관리비 1,000만원, 국내여비 1,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 하단 농축산과 소관 가축분뇨시설 지원사업비 외 2건, 그 다음에 535페이지 상단에 농축산과 소관 2건에 대해서는 앞서 세부사항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6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밀 육성지원사업에서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지금 3억6,000이 예산이 되었는데 지금 그 예산 잔액이 그대로 사업시행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이게 아까 진양농협에서 하기로 했는데 포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분명히 이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책정이 될 때는 어느 정도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을 두고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을 건데 이렇게 그 쪽에서 진양농협에서 그냥 포기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가 확보가 되었어야 되는데 시설을 설립할 토지를 구입하려다 보니까 계속 토지 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적당한 지역이 안 나오고, 결국은 규모화를 해야 사용가치가 있으니까 또 자체적인 돈도 우리가 3억6,000을 국비로 지원하지만 자기들도 나머지 5억4,000은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능력과 그 부담하고 또 토지도 구입해야 되니까 농협 자산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필고 추진을 하려고 추진을 결성했습니다만 땅을 구입 못해서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진양농협만 신청을 한 게 아니고 분명히 이런 사업을 다른 데서도 할 의향이 있었을 건데 당연히 이런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토지는 기본인데 그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양농협에서 그만큼 심사숙고하지 못했다는 거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검증을 못했다는, 업무에 있어서 좀 정확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이기도 한데 앞으로도 이런 데서 이렇게 지원계획을 세웠다가 또 그쪽에서 농협에서 이렇다면 이런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더라도 나름대로 구두로 서로 서류가 작성이 안 되었더라도 구두로 오고 갔더라도 하나의 도의적인 약속인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을 불용처리 해 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뭘 믿고 예산을 세우겠냐는 거지요.

위원님, 충고는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은 신청을 받을 때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자기들이 갭이 생겨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3년간 패널티를 줘 놨습니다. 그런 것을 좀 알아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미리 검토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농협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약속을 쉽게 생각하는데는 철저한 나름대로의 패널티라든지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국비, 시비지원은 3년간 패널티를 진양농협에는 지원이 없도록 해 놨습니다.

제가…….

예, 김미영 위원님.

332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인대회 1,000만원이 있어요.

예.

이것은 친환경농업대회에 단체 행사하라고 지원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요.

아니면 도 행사인데 도에 행사인데 예산을 분담을 한 겁니까?

도에 행사인데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우리가 농업박람회 때 부스를 배정받아서 행사도 하고 전시도 하고 다 했습니다.

아, 그러면 1,000만원은 도 예산 내려온 걸 집행한 거다, 그죠?

예.

이것은 집행잔액이 10원도 없습니까?

예,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집행잔액, 부스 설치하고 교육하고 행사하고 그 날 야외에 …….

돈 더 쓴 것은, 총 얼마 썼는데요? 도에서 1,000만원 받고 총 얼마 썼는데요, 시에서는?

우에것 일반운영비로 물 같은 거라든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 안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얼마 썼습니까?

확실히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 돈은 어디 있는데요?

우리…….

예비비에서 썼어요?

예비비가 아니고…….

그럼 어디서 썼어요?

우리 사무실에 있는 계에 있는 비용을 가지고 조금 썼습니다.

사무실 계에 무슨 비용이 있어요? 업무추진비로 썼어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일반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얼마 썼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그 금액은 제가 잘,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한 개 더 여쭤 볼게요. 314쪽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지원 아까 빨리 해 가지고 못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가축분뇨시설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 나머지 민간이전하고 자본보조 해 주는 것은 특별히 다른 건데 이것은 종류가 다른 건데 자산취득비는 뭔가 싶어서요.

314페이지…….

예. 이 사업의 종류 속에 액비지원하는 것하고 또 가축분뇨시설 다른 것 하는 것 하고는 자본보조고 경상보조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는 무슨 자산을 취득…….

이것은요. 우리가 액비살포를 하려면 액비부숙도검증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액비 고액분리하고 액비처리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밭에 뿌리려면 액비부숙도측정을 해서 합격해야 뿌릴 수 있습니다. 그 측정하는 기계 구입한 겁니다.

그 위에 민간이전시킨 액비 530㏊분 하고는 상관없이…….

그것을 뿌리는데 그 액비를 전부 이 기계에 검증을 거쳐서 합격했을 때 뿌리는 겁니다. 그 검증하는 기계구입비입니다.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진양농협에서 밀 저온창고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부지 구입 못한 것도 있지만 문제는 당시에 동부 5개면에 소득사업으로 밀재배를 하겠다 해 가지고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그러다가 사실 밀이 출하처가 적어지고 전망이 없으니까 사실 안 한 것 아닙니까? 내용을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이 포기할 때는 전망을 기준을 두신 게 아니고 저희들에게 포기서를 낼 때는 …….

문제는 밀농가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것은 단순한 농협 문제가 아니고 소득사업으로, 결국 농민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밀을 만약에 심어 가지고 판로가 안 되면 결국은 그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했다 그것보다는 그 사업에 실효성이 없어 졌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어요? 그렇게 나는 답변하는 게 맞지 싶은데…….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계획을 할 때는 당시에 농민들이 원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수립했지만 결국은 밀 판로가 없고 전망이 없고 그 사업이 사양사업이라면 나는 사업변경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내가 좀 황당해서 하는 얘기고 그것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톱밥을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 기준을 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사육 두수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을 하는데 얼마 이상 몇 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5두 이상 농가는 신청을 하면 범위를 정해 가지고 …….

전에는 보니까 20두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니 그러면 조금 완하를 시킨 거네요?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송아지 안정자금이 없어 졌지요?

송아지 안정자금 있습니다.

금년에 나옵니까?

그런데 올해까지는 지원하고요. 내년부터는요…….

그게 국가시책입니까?

예.

축산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정책들을 자꾸 폐지를 하게 되면 농민들 반발이 심할 건데, 지방자치에서 계속적인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잘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값 지원관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앞으로 농약값 지원할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읍면동에 계획서를 내려 보냈습니다. 내려 보내고 농약은 지역에 협의해서 거쳐서 농약 선정을 하고 공동방제농약으로 사용토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아시다시피 농약지원사업을 어렵게 우리가 확보한 예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원래 당초에 목적이 농가에 도움도 주고 그리고 공동방제를 하는 지역에서는 공문을 내려보낼 때 농협하고 상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농협 행정하고 협의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 대표 이러면 권한이 있는 것 같이 하는데, 사실상 뻔한 건데 지금 공동살포 동부 5개면이나 남부농협이나 북부농협 같은 경우는 공동살포를 하기 때문에 농약을 당연히 농협에서 이 돈을 받아 가지고 부족한 건 농협에서 부담하고 그런 형태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가능하면 협력사업으로 내려보내 주는 게 좋다 그 지역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은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더욱 좋고요. 저희들도 바람이 그거고요. 그래 주면 저희들도 많은 방제비가 안 들어가도 협력사업을 하면 농민들도 득이고 여러 가지 필요한 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공동방제를 안 하는 지역에는 면으로 내려줄 수밖에 없고 공동방제는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는 데는 협력사업으로 해서 내려 보내주면 굳이 그런 절찰 안 밟아도 농협에서 바로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업무라는 게 어느 지역에는 이렇게 해 주고 어느 지역에는 농협으로 내려 주고 이것을 하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농협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잘 하면 그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모든 게 지금 농협에서 농약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농협과 의논 안 하면 안 되고 농협장들이 잘 운영하고 읍면장들이 잘 운영을 한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그 정도 해 놓으면 잘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하여튼 당초에 취지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지난 번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들었고 했던 부분인데 한우특화사업 직판장 반성 문제, 이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꼭 하라 안 하라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 국도비 예산이 확보된 상태 아닙니까?

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 갑니까?

금년도 2,800만원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국가나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결국은 권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추진하는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그 지역민들은, 그 지역에 업을 하는 분들은 다소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혜를 받는 사람은 전부 우리 시민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특판장이 생겨 가지고 고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전체 다수의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따지고 보면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소득증대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볼 때 제가 다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한마디……. 국장님, 이제 진주시가 역대 농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말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서비스사업, 문화라든지 커 왔는데 진주시 주변에 보면 쌀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광고표시판이 있는데 정말 신선농산물도 전국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농업에 대한 부분에 광고판이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농업에 대한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리 농업에 대한 광고표시판 정도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도 전체 그런 관심을 가질 겁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서 한 말씀…….

지금 없는 게 아니고요. 고속도로에 신선농산물 수출 1위 하는 게 있고 김해공항에 가면 쌀 3개 주홍, 진양 RPC, 그 다음에 삼시세끼, 그 다음에 서울지하철에 가면 김포공항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인천공항으로 옮기는 지하철에 보면 그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있고 공보실에서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 번에 말씀이 서울에는 사실상 우리 전체 쌀이 올라가는 양이 적다, 오히려 우리 쌀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데가 창원, 마산, 부산이다 그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김해공항에 시설을 했는데 연 1,000만명 정도가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500m 이내, 국도 500m 이내는 광고물을 전부 철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억지로 서 있는 겁니다. 기존 세워 놓은 것 서 있기 때문에 저건 언젠가는 법적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철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를 통해서 스팟광고라든지 하려고 하니까 그 금액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앞으로 되면 저희들이 고속도로, 국도는 더 할 수 없으니까 주로 예를 들면 서면로타리 위에 큰 TV라든지 우리 쌀을 선전한다든지 아니면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스팟광고라든지 그런 것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조사를 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쌀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요. 우리 주작물이 하우스라든지 과수작물이…….

예, 맞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을 홍보차원으로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주민자치박람회 개최를 안 하고 전액 잔액이 남았다 이 말이지요?

예, 지난 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2,500만원 중에 1,000만원 집행이 되고 1,500만원이 남았네요?

민간이전에요?

예.

예.

이것은 또, 내나 같은 비용은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에 쓴 겁니까?

민간행사보조 해 가지고 1,000만원은 밑에 부분에는 주민자치센터에 시민대학 운영하는 부분으로 1,000만원 편성되어서 집행되어진 부분입니다.

시민대?

예.

시민대회?

시민대학, 주민자치센터에 연간 시민대학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지난 해에 그것은 강남동 하고 상대2동 하고 Y에서 위탁해 가지고 한 사업이 1,000만원 집행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군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체, 전에 26개 자치센터 중에서 연간 돌아가면서 시민대학을 2개 내지 3개 정도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고 또 시민대학을 통해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출품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지난 해까지 1년에 2개 센터였는데 금년도에는 크게 효과가 좀 그렇다 해서 2012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지난 해까지 2개 센터에서 쭉 해 왔습니다.

Y에서 직원이 한 사람이 파견되어 가지고 직원 인건비도 나가고 그렇지요?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대학 해 가지고 참석대상은 그 동에 주민자치위원하고 지역 내에 각종 단체원이라든지 모집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라든지 또 지역공동체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취지로서 하는 것이지 …….

사실상 사업을 해 보니까 큰 효과가 없어서 그만 둔 겁니까?

이게 매년 쭉 해 가지고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까지 해 와서 지난 해 실시를 하고 올해에는 저희들이 편성할 때에 크게 효과가 반감, 그런 것 아닌가 초창기에는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했는데 그래서 2012년도에는 1,000만원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안 해 가지고 지난 해까지만 하고 올해는 시행을 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 할 계획이다 …….

예.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마다 물론 그 사정에 따라서는 좀 틀리겠지만 간사라고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국은 보상비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일비가? 나가는 그런 데 채용을 해 가지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진주에 간사제도를 두고 있는 데가 몇 군데 …….

아닙니다. 간사제도는 26개 주민자치센터에 간사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

위원장 있고 간사가 있고…….

유급 간사를 말해요.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운영하는 유급 간사는 없습니다. 일부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은 월 1회 회의참석 수당 만원씩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동별로 자원봉사자를 24일 정도 해 가지고 하루 1일 만원 해 가지고 자원봉사 수당 해 가지고 나가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센터별로 자기들이 자원봉사자 부분 예산과 자체 예산으로 일부에서는 한 사람 채용을 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급 간사를 쓰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데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암동 한 군데 있는 것으로 …….

그러면 칠암동 하고 상평동 하고 그런가봐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례적으로 이래 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급을 하다 보니까 모든 예산들이 거기에 다 들어 가는 겁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유급 간사 필요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

저희들 생각할 때는 유급 간사가 필요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신에 그것 때문에 간사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해서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정리를 하고 해야 되니까 자원봉사자를 한 사람 쓰는 부분에 해서 하루에 만원꼴 해서 1개 동에 월 24만원 정도 기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부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유급을 둬 가지고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 수입, 어떤 수입을 하든지 예산을 저희들 정산받으면 그 예산 유급에서 나가는 정산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상에 없습니다. 없고 다른 자치센터에서 수입을 가지고 그 사람들 유급을 인건비를 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운영되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물론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동단위 행정에서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있고…….

예.

그래서 간사제도를 두고 있는데 정월 되면 지신밟기를 한다든지 예산을 좀 주민들한테 찬조를 받아 가지고 거의 쓰는 돈이 그 쪽으로 들어가니까 꼭 간사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도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게 필요하냐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안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

예,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 회의 때 권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유급 간사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간사는 있고 유급으로 사람 하나 채용해서 쓰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편하겠지요, 그렇게 하면. 그렇지만 행정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지원하는데 힘이 들더라도 그것은 전체 운영을 봐서는 효율적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7페이지에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급식을 지원할 적에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행정에서…….

저희들이 지원은 기준에 지난 해 같은 경우에 예산 결산서를 2011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저소득층하고 읍면 지역에 있는 중학생들까지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 저소득층, 120% 차상위 저소득층까지 무상급식이 지원되면서 하고 그 외에 무상급식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친환경우수식자재비를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에서 인원 수 대비 연간 일수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그에 맞춰서 포괄적인 예산을 성립해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해 주고 초등과 중학교는 교육청에 일괄 예산을 지원하고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학교마다 다 배분을 해서 줍니까?

예.

그러면 그 과정에는 행정에서 참여를 안 합니까?

그 부분에는 일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내에 있는 학교 전체를 다 지급해 오고 초등과 중등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받을 때는 내역을 다 받습니다, 학교 별로. 어느 학교 얼마 얼마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에 근거를 해 가지고 예산만 일률적으로 교육청에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지원받아서 학교별로 재배정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사후정산은 우리가 …….

예, 정산은 학교 별로 교육청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문제점이 없는데 올해부터가 문제 아닙니까?

올해는 시내 지역에 무상급식이 4, 5, 6학년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는 현재 경상남도와 교육청에 방침은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초등학교 전 학년에 지급을 할 것이다, 장기계획은 그렇게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해에 부담률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해 가지고 지난 해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 가지고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급식비를 지원했습니다만 경남도 하고 내년도에는 시군간 분담율을 조정하겠다는 긍정적인 답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해 준 그런 사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은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계획에 따라서 갈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좀 쉬울 거라 이 말입니까?

지난 해에 도 교육청에 30, 30, 기초자치단체 시 40 분담율을 이렇게 정해 놨는데 그게 부당하다 해 가지고 지난 번에 저희들이 건의도 했는데 분담율은 조정을 해 주겠다 라는 부분으로 도에 저희들이 문서를 받고 그렇게 한 사항이라서 또 이게 2013년도 예산 편성시기가 도래되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 요구를 해 가면서 분담율을 조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생 수가 작으면 모르지만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시군이나 이런 데는 작기 때문에 별로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지만 저희들은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창원이나 저희들이나?

그렇습니다. 도시 학생 수가…….

이런 부분을 닥치고 나서 하는 것보다 미리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 해에 창원하고 우리 시가 예산 확보 부분 문제를 사실 주도적으로 대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하고 저도 회의 가서 이런 부분에 강력하게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내년도 부분에 분담율을 긍정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답을 얻어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실무상에서도 도 하고 사전에 요구를 하고 수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 주세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시면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양재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2011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15억4,756만3,000원인데 지출액이 14억3,863만1,000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893만1,000원이 됩니다. 예산 대비 7%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 노인청소년 부분 잔액이 9,497만4,000원이고 기타 1,395만7,000원 도합해서 1억893만1,000원이 됩니다. 다음에 381페이지입니다. 종합복지관 운영 노인복지 프로그램 행사 부분이 996만4,000원 집행잔액이 생겼고 중간쯤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 부분에서 7,983만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1,112만1,000원인데 집행잔액이 2,869만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건은 우리 각 4개 기관에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각종 물품수선이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가 2억7,560만4,000원인데 1,904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전기요금이 900여 만원 예산절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본관 유리구입이 700여 만원 예산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4만7,000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예산액이 5,920만원인데 1,293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4개 관 대청소 용역비를 연 2회 하려고 했는데 한 번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600여 만원 남았고 그 다음에 본관하고 청락원 청소인부 용역 계약 때 견적을 받아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헐게 되어서 그게 600여 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1,290만9,000원이 예산 절약이 됐습니다.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비가 8,689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402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시설비 남은 것은 계약을 하다 보면 낙찰율 90% 정도 적용을 하다 보면 시설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1,395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보면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예산액이 8,372만8,000원인데 여기서도 926만8,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외에 사항은 집행잔액 작아서 결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제가…….

김미영 위원님.

385쪽에 연구용역을 2,1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이것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385페이지요?

예, 마지막 밑에 보면…….

지난 번에 우리 …….

프로그램하고 …….

예, 프로그램 잠시만요.

능력개발센터에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

시민교육 개선발전방향용역 해 가지고 지난 번에 많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것 했어요? 입찰공고 내 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 거기 했습니다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것은 그냥 수의계약했어요?

회계과에 넘겨서 산학협력단에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여성웰빙센터 운영에 이것도 연구용역 900만원 준 건데…….

900만원은 그겁니다. 1월에 하자보수 관계 때문에 용역한 그겁니다.

아, 이것은 하자보수……. (장내소란)

그 건입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을 줄 때 공고는 내고 그죠? 입찰공고는 내는 거죠?

그것을 회계과에 의뢰를 했는데 경상대에 했는데 그 관계는 제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1,782만원 했거든요.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대 산업협력단에…….

이것도 민간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할 때는 여러 가지 법률에 위반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회계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경상대…….

이런 이런 내용으로 회계과에 용역을 의뢰를 해 달라고 일임했습니까?

계약을 좀 해 달라고요, 산학협력단에. 이것은 관계 법규를 찾아 보고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2,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

그래서 계약을 1,700만원으로 이렇게 한 거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4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에 301-12목 기타보상금이 …….

384페이지요?

예, 384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7,300만원 잔액 내역이 강사수당 이 부분에서 잔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강사수당을 2011년도 예산을 잡을 때 2010년도 강사의 순화 강좌 개설과목이나 이런 데 준해서 인건비를 사실은 강사비를 예측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7,300이라면 강사비용이 지금 적게 남은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는지요?

지금 강사가 교육을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상반기, 하반기, 정기로 나누고 5개월 짜리 2번 하고 3개월 짜리 2번을 합니다. 4번을 모집하는데 이게 우리 조례상 보면 한 반에 20명입니다. 그런데 70% 14명이 되어야 개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했을 때 안 되는 경우가, 14명이 안 차는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발관리라든지 컴퓨터도 했는데 초급은 되고 중급은 안 되고 학습코치라든지 우리가 예측은 했지만 모집이 안 되어서 폐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과목들이 그 전 해에는 다 유지가 됐다는 거거든요. 유지가 됐는데 지금 2011년도에 이게 지금 수가 인원이 안 차서 폐강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홍보가 좀 미약했다든지 그 전에부터 안 되어 왔다가 계속 안 되는 것은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추세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유지가 잘 되어 왔는데 어느 순간 안 된다는 것은 뭔가 구조상이나 가정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시민교육과 관계된 것이고 평생교육과 관계가 되는데 이런 인건비는 강좌비는 늘었으면 늘었지 사실은 줄어 들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자 모집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런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에 저 밑에 줄에 보면 여성웰빙센터 운영비에서 아까 6,800만원 예산액에서는 1,3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운영경비보다는 상당히 적게 소요가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작년에는 안 썼습니다.

이유가 …….

이것은 안 쓴…….

이게 기본경비…….

예, 기본경비 이사가기 전에 경비 …….

기본운영 경비만 5,500만원 나갔다…….

기본요금, 말하자면 전기세 기본요금, 수도세 기본요금 나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충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경비가 운영비가 현재 기준으로 얼마 쯤 나갈 것 같습니까?

지난 번에 김미영 위원님 계시지만 전기세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한 달에 1,000만원 예측을 해 놨는데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400 전후 되고 7, 8월 되어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는 좀 작아질 것도 같고요. 분석을 해서 …….

평소에는 400 정도가 현재까지 …….

지난 달에 400나왔더라고요, 5월달.

예상 외로 엄청 안 나오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운영 안 하는 게 장난감은행도 운영을 안 하고 회의실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회의실도 대강당도 지금은 많이 안 하지만 앞으로는 지금 전화오는 걸 보면 계속하게 되면, 이게 누진이 붙으면 팍팍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측을 못하고 7, 8월 거의 연말쯤 되어야 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연말쯤 되어야 분석이 나온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능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장 강한석입니다. 도서관 소관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도서관 예산은 14억7,202만9,000원으로서 집행액은 13억5,884만원을 집행하고 1억1,318만8,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대비 7.7%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독서문화생활화의 사무관리비로서 신문과 연속간행물을 구입하고 324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서 지난 해 27,620건을 구입하고 집행잔액으로 1,734만9,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독서문화교실운영사업 사무관리비로 독서교실, 교양강좌, 북스타트운영 등 강사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657만5,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는 도서관 주관행사 북페스티벌 독서의 달 등 평생학습축제 등에 집행하고 잔액이 244만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389페이지 도서관 정보화사업으로 공공운영비는 도서관에 인터넷 회선료라든지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도서 분실방지 및 대출반납 자료 관리를 위해서 1억722만3,000원을 집행하고 197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죄송합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는 도서관 관리 전산시스템 및 도서관리 유지를 위해서 집행하고 잔액이 1,400만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안전, 무인경비시스템, 소방, 승강기 등 도서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5개 공공요금 및 수수료 계약 집행잔액으로 930만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도서관 유지관리를 위해 서가, 열람의자, 사물함, 도서소독기, 도서반납을 구입하고 222만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2,789만8,000원을 집행하고 996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환경정비를 위해 청사관리 소모품이라든지 이와 같은데 최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정비사업으로서 공공운영비 하단부에 2,438만원을 집행하고 301만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90페이지 도서관 노후시설 정비사업 시설비로서 5,000만원의 예산으로 4,932만원을 집행하고 68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연암도서관에 여자화장실 1층, 2층 보수와 연암옥상 방수작업을 하면서 집행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 인건비의 보수 부분에서는 도서관 직원들이 육아휴직이 많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기타보수는 청경 휴일근무수당 잔액입니다. 무기계약직은 도서관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서는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로서 554만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페스티벌 시립도서관 예산이었어요?

북페스티벌은 평생학습과에서 하는데 도서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 부스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행사운영비 참여한 걸 말씀하시는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과장 송창준입니다. 391페이지 진주성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 예산현액은 14억5,139만5,000원에서 지출액은 13억4,826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31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음악분수대 운영 공공운영비로서 음악분수대 에너지절약시책 추진 일환으로 예산 집행잔액 317만원 절약했습니다. 하단에 진주성 관리 운영 공공운영비 3,165만3,0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2,271만1,000원을 남겼습니다. 진주성 내 에너지절약시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구축 시설비로서 예산현액 2,000만원에서 1,766만3,000원 지출하고 233만7,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진주성 시설물정비 시설비로서 1억5,000만원 예산현액에 지출액은 1억3,353만원 1,647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진주성 공북문 육축성곽 보강공사 국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진주성 성곽 암반정비 시설비로서 5,450만원 중 4,748만5,000원 집행하고 701만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진주성 낙석방지공사 국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85만2,000원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30만6,30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인건비 중 보수 7,957만8,000원 집행하고 2,623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직보수 5,846만5,000원 집행하고 67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여비 국내여비 집행잔액 161만원 발생했고 월액 여비 597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청동기 계장 명예퇴직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7억2,582만3,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7억3,465만7,000원 실제 수납액은 7억3,465만7,000원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587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 노후문화재 유지보수비로서 시설비 중 예산현액은 4,394만원 중 사고이월이 2,119만8,000원이 발생하고 집행잔액은 1,99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창렬사 CCTV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71만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4만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 830만9,0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211만8,00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486만원 중 20만3,9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465만6,000원 발생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예산현액 2억3,900만원 중 명시이월 8,000만원 사고이월 2,000만원 집행잔액 1,44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우물발굴에 따른 8,000만원이 되겠고 사고이월은 창렬사 CCTV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1억724만4,000원 남겼습니다. 다음 589페이지 진주성 관광안내 운영 하단에 기타부담금 4,004만930원 집행하고 195만70원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590페이지 시설비 2,000만원 중 지출액 1,710만1,000원 집행하고 289만9,000원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간업무추진비 하나도 안 썼습니까?

다 썼습니다.

다 썼어요?

예.

다 쓴 겁니까?

예.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아 그렇구나, 이월금액이 없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지요. 이번에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우물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한 개만 발견됐는데 나머지 두 세 개 더 있다 이 말입니까?

4개소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발굴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것만?

예.

그게 발견된 곳이 어디입니까?

중앙잔디광장 …….

지금 중앙잔디광장, 그러면 옛날에 안산마을 있는 데 거기입니까?

예, 중앙잔디광장 남쪽 편에 소나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완전 복원되는 겁니까?

그때 우물사업인가 그게 5,000만원입니까, 예산이?

8,000만원하고 작년에 또 3,000만원 하고 1억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1개 찾고, 다른 것은 안 찾는다…….

예.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있는 것은 다 찾을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박물관 앞에 하고 김시민장군 동상 뒤편 하고 계사순의단 옆에 하고 4군데로 추정을 하는데 문화재시설 조사는 한 군데만 하고 말겁니다.

그러면 그 한 군데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예산이?

예.

그렇게 많이 든다고요?

예.

1억1,000만원이나…….

예, 지금 발굴조사를 마치고 나면 복원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다시 실시설계를 …….

아, 그 시설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진척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형태는 나타났네…….

형태는 나타났는데 지금 둘레석하고 그것을 5.5, 5.5 이렇게 발굴을 했는데 그게 둘레석을 다 못 찾았거든요. 더 확대해서 범위를 넓혀서 더 찾아야 됩니다.

지금요?

예.

그러면 규모는 지금 발견된 것보다 더 넓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그 한 개만 파고 다른 것은 더 찾지 않을 거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주성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옥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83호로 심의 상정된 진주시 복지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진주시 복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 관련 사항을 조례 제명에 반영하여 변경하고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따라 진주시 복지원의 위치 표시 변경 및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용어를 상위 규정에 맞게 정리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진주시 복지원 설치 조례」에서 「진주시 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1조 목적은 복지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안제3조에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복지원 주소의 표시를 새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복지원의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조직과 필요한 직원을 명시하고 사무를 관장토록 하였으며, 안제6조와 제7조에서는 복지원의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 복지원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제10조에서는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는 위탁기간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위탁운영 시설에 대하여 운영사항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진주시 복지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조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복지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일입니다. 진주시 복지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 7일 제정되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복지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 제명을 「진주시 복지원 설치 조례」를 「진주시 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제1조와 안제2조에서는 진주시 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상위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제6조와 제7조에서는 복지원의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9조에서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제10조에서는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2조에서는 복지원의 시설 및 노숙인들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16조 및 17조에서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위법에 준용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형식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