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 미아동 811-2번지 미아뉴타운 8구역 3,804㎡의 구유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공연장, 스튜디오, 교육공간을 갖춘 공연예술 중심의 시립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와 지하2층 규모의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등을 갖춘 구립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14년 8월 우리 구에서 교육센터와 주민체육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의 건립을 서울시에 요구하여 2014년 11월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 학술용역을 진행하였고,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2016년 5월 시립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에 대한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 미아동 811-2번지 2,100㎡의 구유지 상에 건립예정인 시립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 따른 구유지 무상사용 승인이 필수사항입니다. 전액 시비로 추진 중인 시립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사업은 지역 간, 계층 간 격차로 인한 문화체험 기회 양극화 해소 등의 공익적 효과를 고려할 때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북구와 학교법인 광운학원이 협약한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위탁만료일이 2016년 11월 16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진로직업체험 지원사업의 일관성 및 전문성 등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계약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시립 강북청소년수련관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93.28㎡로 사무실과 상담실 2개, 교육실이 있고 인력은 총 5명으로 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2015년 2월 4일 개소하여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확대 시행에 따라 다양한 일터 발굴을 통해 초·중·고 학생들의 현장직업체험 지원 및 진로탐색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11월 17일부터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운영체로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노하우를 살려 진로직업체험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립 강북청소년수련관의 수탁법인인 학교법인 광운학원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 및 보고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외 1건의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정연욱 교육지원과장님, 개소식이 2015년 2월 4일이에요. 자유학기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진로직업체험센터 다녀가는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중1 대상으로 전면 실시됐고 2015년도 2월 4일날 개소하기 전에 여기 위탁기간에 나와 있듯이 사실상 2014년 11월부터 학교와 연계해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해마다 체험사업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발굴해 내는 직업체험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올해 발굴한 것이 관내는 200개소, 인근 관외는 122개 해서 총 322개인데, 말 그대로 현장직업체험을 방문해서 어떤 직업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위주로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올해부터 전면 실시되는 자유학기제에 맞게끔 이런 체험사업, 각종 교육사업, 상담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1만 2,000개랍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인데 제가 다른 쪽으로 얘기할게요. 진로체험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는 희망이 있으면 가서 체험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굳히고 진로를 어느 정도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소일이 얼마 안 됐고 시기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하기 전과 후의 성과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종합 사업결과나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연차적으로 계속 학교에서 그런 수요가 끊임없이 늘고 있고, 또한 강북 청소년수련관 산하에 있는 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나름 분석한 것을 보면 학교에서 수요가 많은 만큼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직업체험장 그런 장소를 계속 추가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올해는 진로박람회라는 것을 전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호응도가 높아서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혁신교육사업이라고 해서 올해까지 2년차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이들에 대한 진로직업체험 쪽이거든요. 이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지만 혁신은 나아가서 고등학교, 또 대학과 연계해서 다양하게 진로직업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운학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계획 수립이나 운영은 학교측이 다 하는 것이지요?

예, 광운학원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저희 강북구청과 그 계획서를 검토하고 최종확정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대학을 무조건 나오고 전과해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 생각은 이런 진로직업체험지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맞추어서 공부를 더 넓혀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 교육지원과와 위탁받은 곳이 협력해서 학생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전공할 것이 무엇인가에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심사숙고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보면 ‘주요 위탁조건’이 있는데 “서울시의 시립청소년시설 무상사용하는 조건 충족” 관련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2월달에 개소를 했는데 당시에 인근 구는 센터를 먼저 운영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개소할 당시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청소년수련관 내지는 수련원 내에 센터 개소를 권장했었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같은 경우 교육지원청이 1억원, 강북구가 1억원 매칭으로 해서 2억원 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 시설에 따른 임차료는 전혀 납부하지 않고 센터의 운영에 대한 인건비나 프로그램사업비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침 내지는 권장사항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되도록이면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조건을 충족했다는 의미로 여기에다가 기재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시설을 되도록이면 이용하라고 권장하는 것인데 그것을 충족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시립 청소년시설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용했다는 것인가요?

서울시에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업무와 관계돼서 공문을 내려 보냈을 때 되도록이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이 센터를 운영하도록 권장을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임대료 문제도 있고 각종 청소년수련시설관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결국은 아이들의 진로직업체험과 연관된 사업이다라고 해서 무상사용 조건을 충족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6페이지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 물론 충족을 잘 하셔서 재위탁 선정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도 청소년수련관이 가장 적당하고 우리 강북구내에 이 정도의 능력이 되는 곳은 그곳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업체에서 자꾸 이것을 하려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개인업체는 수탁기관으로서 합당한가요?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통과 되면 연이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고해서 재심사를 하겠지만 이것이 재계약이기 때문에, 아까 개인업체가 지원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를 말씀하십니까?

개인업체가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위원회로 들어가거나 또 계약이 끝나면 다시 올린다든지 이번에 재계약이지만 그렇게 여러 건이 올라갔었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나머지 개인업체는 다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수탁기관의 선정요건이 있는지를 아예 몰랐는데 지금 법 제5조를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인지, 관계공무원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맞습니다. 요건은 별도로 하고 재계약상이니까 신규위탁이나 재위탁할 때 위탁공고를 내거든요. 자격요건이 나가면 거기에 충족을 못하더라도 일단 신청을 하면 대부분 1차 서류심사를 하거든요. 심사해서 탈락하면 통보를 하면서 설명하거나 아니면 개인업체이지만 수탁기관의 선정 자격요건에 대해서 규정한 것을 어느 정도 통과하면 2차 심사해서 그 사람들한테 프리젠테이션하고 질문·응답 갖고 최종적으로 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업체라고 해도 만족할 수가 있고 또 만족 안할 수가 있거든요. 이 위탁조례는 전반적인 구 업무에 대한 것이고 각 기능부서별로 위탁 주는 사무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셨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재계약’에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위탁기간이 만료된 것 아닙니까?

11월 16일까지입니다. 절차를 밟아가기 위해서 10월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에 청소년센터가 한 군데밖에 없고 청소년 진로사업도 2014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신청자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진로체험을 하기 위한 업체나 또는 예산지원 부분을 좀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업체 선정이거든요. 아이들의 진로체험은 어떤 사업체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실상 관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고 주최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런 과정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업무를 아이들이 체험하겠다 싶으면, 은행은 바쁜데 어떻게 그 아이들이 일일이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해 주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 상반기때 구청, 보건소, 재활용센터, 소방서, 경찰서 이렇게 관내 유관기관과 묶어서 아이들이 투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관공서에서도 적극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관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제가 알았고요. 관 이외에 업체들 있잖아요. 우리 강북구에 사실상 업체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기관이 있을까요?

우리 지역사회 각 동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신 시민단체 위주의 소소한 직업체험장에도 아이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 진행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청소년수련관, 진로직업센터와 연계해서 그런 작업처를 계속 끊임없이 발굴해서 아이들이 보다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강북구내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봉구 같은 경우 법원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판사와 검찰이 무슨 일을 하는지 관련해서도 알 수가 있고 그런 데를 확대해서 관에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 관련해서 진로체험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객과 주도하는 사람이 바뀌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밖에 할 수 없을까 그런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관에서 중간적인 역할을 하셔서 최대한 최상급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 갈등이 있는 것은 우리 관에서 정리가 가능하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가능하시지요?

예, 가능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현재 학교법인 광운학교에서 위탁하게 되는데 위탁기관이 몇 년마다 바뀝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2월달에 처음 신규위탁을 줬을 때 2년으로 위탁기간을 했고, 이번에 재계약을 추진할 때 위탁기간은 말씀드린 대로.

2년 7개월이지요?

예, 청소년수련관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기간과 동일하게 지정을 했습니다.

맞추시려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기간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정해야지 누가 보든지 간에 2년 했다가 2년 7개월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차후에는 규정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아마 연도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직업체험센터에서 위탁사무 4가지를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기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유학기제 및 현장직업체험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1년에 몇 회씩 지원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1월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고 2015년도 2월달에 위탁하면서 2015년도만 보면 관내 9개 학교에서 3,686명 정도가 현장체험을 진행했고 현재 2016년 7월까지는 2,129명이 관내, 관외에 있는 직업체험장을 체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업체험장에서 일터 멘토를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을 포함한 멘토단을 구성해서 2015년도에는 소그룹별로 하거나 일대일로 할 때도 있고 특정과목 과학이나 아니면 진학이 아닌 진로쪽에 다양한 분야를 선정해서 한 300여명 정도로 진행했고, 2016년도 7월까지는 90명 정도가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보면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라고 있는데 어떻게 구축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좀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2015년도에는 189명 정도 해 가지고 관계관들 회의를 통해서 사업일정을 조율하고 또 학교와 사업을 논의하고 2016년도 7월까지는 210명 정도가 각 기관, 학교, 직업체험장에 있는 멘토들, 교육청 이렇게 연계회의를 계속해서 이런 네트워킹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중·고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진로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로박람회나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직업진로 관계된 엑스포를 개최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올해만 해도 5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느냐 하면 재계약을 하려면 실적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실적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를 재계약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운영법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무상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맞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다른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가서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것은 우리 구 부담이 되니까, 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무상사용이 가능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것이 제일 큰 이유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고 지난번에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더니 이 말씀을 하셔서 이해했습니다. 한동진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임대기간도 2년 7개월인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청소년수련관 위탁 준 기간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중간에 반씩 해서, 쉽지가 않군요, 동일 법인이어야 되니까. 하여튼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엄마들한테 들었는데 직업체험이 아이들이 전혀 모르는 세상을 만나본 것 같아서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주최측에 예산만 더 있으면 더 많은 직업체험을 할 수가 있는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이들이 인력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혹시 구비 1억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여쭈어보고 싶어요.

내년 사업계획을 올해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올해 사업계획 대비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교육청 50%, 자치구 50%해서 시작한 부분입니다.

알고 있어요.

실적을 대비해서 더 많은 수요가 있고 더 필요하다면 내년도 계획에는 좀더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청소년 난나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너무나 많이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시설과 모든 프로그램들이 거의 청소년들 위주로 돌아가는데 다만, 체육관에 배드민턴이나 그런 체육동호인과 잘 아시겠지만 2층에 에어로빅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서울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지금 유인애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성인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맞지 않다, 어떠한 형태로든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사실 이번에 시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를 수년간 이용하셨던 회원님들의 거센 민원 때문에 다시 수면 밑으로 돼서 아이들 위한 공간은 생활관을 짓고 그 밑을 좀더 확장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2층에 에어로빅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계속 생각해 왔었는데 다년간 이용하신 주민분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그래요.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기성 어른들이고, 그분들의 표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마음이 상할까봐 사실 그런 얘기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우선순위가 청소년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들어가 있는 동호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도 점차적으로 이름답게 질서정연하게 해 주고 아이들한테 큰 피해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도 동시에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가분할선을 이용해서 별도 건축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언제 하겠다는 예정계획이 있어요?

진행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요구사항은 설계나 부지조성을 같이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건축이 분리되니 각자 별도로 추진하자, 그래서 저희는 그 상황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저희가 독립적으로 하게 될 경우를 가상해 본다면 올해 10월 정도에 타당성 검증을 해 봐야 됩니다.

타당성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체육센터의 투자심사 전 단계이거든요.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증을 받고, 2017년 상반기에 서울시 투자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2017년 7월 정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동시에 9월에 중앙투자심사, 그 다음에 최대한 빠르게 된다면 2018년 초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정확히 잘 모르시잖아요. 하려면 같이 해야 돼요. 아시지요? 이렇게 따로 따로, 이것은 계획서부터가 별개에요. 왜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도 따로 만들고, 기본계획이 별개라고요. 거기에서도 계획을 그렇게 잡고, 여태까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조건부 승인을 한다, 의사가 없는 거예요. 잘 아시지요? 체육시설은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데 112억원 구비 투자해서 체육시설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재정으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더 노력해서 하려면 같이 시작하세요.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2억원이라는 예산 소요액은 현재 시에서 80억원, 국비가 18억원, 최소한 구비는 매칭비율로 봤을 때 13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49억 9,000만원을 어떻게든지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이정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일단 실시설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설계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의뢰를 했어요. 설계는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설계에 대한 검토의뢰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땅 매입을 언제 했는지 혹시 아세요?

땅 매입은 2013년도에 잔금을 완료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지역구가 제 지역구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일하게 체육시설이 없는 데가 여기에요. 제가 생활체육회장을 하면서도 제 지역구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분들은 숙원사업이에요. 같이 안 하면 이것은 절대로 못합니다.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동시에 안 하면 절대로 못하니까 이것만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계획서부터가 누가 봐도 별개에요. 딱 잘라서 별개로 주차시설, 주차장 몇 대, 몇 대 이것은 안 맞아요. 힘들더라도 같이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사실 예산확보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입장도, 저희가 서울시 입장을 봐줄만한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말씀대로 노력은 해 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그것은 틀림없어요. 공연장, 스튜디오, 교육공간을 먼저 짓겠다는데 교육공간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마다 도서관이 다 있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에 대한 부분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교육공간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다목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적시해 놨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삼각산동청사 짓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정보다 2개월이 늦어져서 주민들이 반발이 많고 거기에 또 어떤 반발이 있느냐 하면 삼각산동청사에 도서관을 짓게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불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하면 삼각산동은 아시다시피 아파트단지입니다. 아파트단지에 도서관이 다 있는데 그것도 안 찹니다. 그런데 삼각산동청사에 도서관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왜냐 하면 시비를 받으려니까요. 불필요한 것 한다고 얘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연장, 스튜디오, 교육공간 이것은 보여주기식이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체육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것은 보여주기식이고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차피 걸린 것이잖아요. 같이 할 수 있을 때 하시는 것이 맞아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가 이번에 시작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정식위원은 관내이니까 그 위치를 알고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모릅니다.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시간이 나면 현장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요청합니다.

장소는 어디인지 알고 있어요.

장소는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장소는 전에 경기집 있는 데 바로 인근입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시간 나는 대로 현장 확인을 요청하고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부지’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식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체육센터의 필요성은 누누이 강조되어 왔던 바이고, 그래서 이왕이면 예술교육을 겸한 체육센터를 같이 하고자 저희가 시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에 체육센터를 요구했는데 그 땅을 사용하면서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를 짓겠다, 시에서는 이런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각 권역별로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가 필요했고, 또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를 저희 자비로 건축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 시립인데 향후 구립으로 짓게 되면 운영비도 만만치 않고 결국은 시립이라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몰라도 사실 저희 것이지요. 아무튼 시립으로 짓게 되면 저희 가까이 있고 삼각산동, 그 다음에 강북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 대다수가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을 해도 저희 강북구민에게는 크나큰 이득이 돌아온다.

과장님, 좋습니다. 해 주면 좋은데 지으려면 우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체육센터를 시비로 지어주고 예술교육센터도 시비로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보니까 국비 18억원, 시비 80억원, 구비 14억원인데 구비 받지 말고 하는 김에 그냥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요망사항인데 일단 이렇습니다. 원래 체육센터는 1구 2시설밖에 안 해주는데 저희가 이미 2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웰빙스포츠센터하고 강북문화예술회관 두 군데가 있고, 원래는 체육시설도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었는데 강북구가 서울시에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그 부분과 합쳐서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1구 3체육시설로 전환이 된 바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는 시립으로 지으니까 향후 운영비나 기타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거기에다가 체육센터도 1구 3체육센터를 지원받게 되니까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예산적으로도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강북구가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데 체육센터는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이잖아요. 그것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강북구 재정형편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수유3동하고 번1동 청사하는 것이 너무 급한데 굳이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까지 지어가면서, 시비라고는 하지만 필요한 청소년센터는 구비로 매칭으로 해서 가야 되나 싶은 생각으로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덜 됐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많은 시설은 사실 균형도 이루어야 되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번1동, 수유3동 오래된 청사들과 관련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못 되겠지만, 하여튼 이 기회가 사실 제가 볼 때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지어준다고 하고 지원해 주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9억원이라는 돈을 어떤 방향으로 조달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차후의 문제라고 치더라도 일단 시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눈치를 보고 잘 살펴서 적당하게 협조해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저것 사업만 늘어놓고서 49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으면서 먼저 해놓고 하면 이 다음에 먼저 할 다른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듭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과장님, 종합체육센터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산을 해 봤는데 사업비가 112억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국비가 18억원, 시에서 80억원, 구에서 13억원 하면 111억이에요. 구비가 14억원인가요?

13억 400만원입니다. 최소비용이 그렇습니다. 매칭비율이 최소 그렇습니다.

어쨌든 구가 13억 400만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다시 매칭비율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은 112억원인데 국비가 8억 6,300만원, 시비가 80억 3,300만원, 구비 매칭비율 최소비용이 13억 400만원이 됩니다. 소요예산 중에서 49억 9,000만원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비 충당 또는 기타재원 방법을 마련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시비로 가져올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출한 근거가 112억원이고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18억 6,000만원, 시비가 30억 4,300만원은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구비가 13억원이 되고 나머지 약 49억원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서울시로 지원을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 아까 유인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번1동 청사가 46억원 정도 앞으로 소요될 예정이고, 삼각산동은 향후 지출액이 약 31억원 정도 돼서, 지금 153억원의 청사기금이 있어요. 거기에 76억원이 잔액이 되고 이번 추경에 70억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한 146억원 되는데 우선적으로 수유3동 청사는 일단 기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하고, 체육센터 건립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에서 밑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잔액을 보면 76억원, 이번에 70억원 추경으로 들어올 것은 쓰임새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어쨌든 잔액이 76억원인데 이것을 조금씩 모아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1동 청사는 연차적으로 집행하고 수유3동 청사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기금을 계속적으로 출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아까 이정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와 자치구가 가급적이면 공사를 같이 하는 부분이 바람직스럽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시예산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국비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같이 짓기 위해서는 구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모아놓아야 서울시에 요청이 가능하고 구비도 요청이 가능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시고, 특별교부금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물색을 해 봐주시고요. 중간에 보시면 ‘2016년도 3월 30일날 부지 조성비용 균등 부담 및 지하2층 계획을 3.6m 상향 배치 요구’가 있는데 왜 그러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균등배분의 문제는 그 부지자체가 거의 암반입니다. 암반인데 기본용역단계에서 상단부분에 예술교육센터, 하단부분에 종합체육센터를 기본용역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암반을 절취하는 비용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암반절취비용이 서울시보다 상당히 많이 소요되니 그 부분을 균등하게 건립 연면적 비율로 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했고, 또 한 가지 3.6m 올리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암반절취비용과도 사실 관계가 있는데 덜 파야만 암반절취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공사비용을 낮추어보자는 뜻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하3층으로 팔 수 있는 것을 지하2층으로 줄인 것 아닌가요? “지하2층이 3.6m 상향 배치함에 따라” 이 말은 지하1층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하3층을 지하2층으로만 배치를 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지하2층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지표면이 있으면 지하2층 정도를 팔 것을 조금 더, 왜냐 하면 거기가 경사가 져있고 상단부분에 예술교육센터가 있고 하단부분에 문화체육센터가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문화센터를 올리자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덜 파자는 얘기이지요.

지하2층 계획은 그대로 두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구유지 무상 사용시 우리가 계약서를 쓰나요?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무상사용 계약서를 쓰시나요?

예,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지 무상사용 계약서를 쓰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무기한인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기부채납 받은 경우는 20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기한이라고 봐야지요. 왜냐 하면 어차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한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상에서는 20년이라고 계약하시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계속 무기한으로.

무기한 연장으로 계약하시는 것인가요?

예,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그 시설을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저희가 받을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해 주는 것이 저희 구와 구민들한테는 훨씬 좋습니다.

어쨌든 운영권과 관리권 모두 다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유지를 무상으로 사용계약해 주는 대신에 건립을 서울시에서 해 주겠다 그 차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지으려면 구비, 시비, 국비 매칭사업인데 건립비용을 시비 100%로 지어주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190억원 들어가는 시비 전체적으로 다.

여기 보면 “시립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와 구립 종합체육센터 기본실시계획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이렇게 써있어요. 향후 설계단계 분할위치 및 면적을 확정하겠다, 이것이 조건부이지요. 만약 동시에 시행할 경우에는 분할위치나 면적을 확정하겠다 했는데 지금 사진을 보면 이미 분할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이미 분할을 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할한 사항은 아니고 기본계획상에 가분할선을 이용해서 이쪽 부분은 이 면적만큼 예술교육센터를 짓고 하단부는 구립 종합체육센터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진행하지 않으면, 바꿔 말하면 동시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어쨌든 동시에 진행할 경우에 설계단계에서 분할위치와 면적을 확정하겠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할 계획인 것이고, 이것도 굉장히 예민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술교육센터의 실시설계 용역은 서울시에서 이 비용을 대주는 것이고 종합체육센터는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만약 동시에 진행할 경우 이것이 계속 걸리는데 동시에 할 경우 그 비용을 따로 따로 받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따로 따로 가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맞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지만 그것도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왜냐 하면 어차피 같은 건물입니다. 지금 분리건축을 한다고 해도 이격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해야 건물 전체의 조화성이나 들어가는 설계비용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듣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동시에 해야 된다면 기본 및 실시계획부터 시작해서 건축 완공까지 동시에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는 암반절취비용이나 여러 부분이 부담되니까 지금 저희한테 너희 것은 너희가 하라는 식의.

제가 우려한 부분이 그것이에요.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우리는 진행하고 있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 예산만 들어가면 100% 신경쓰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같은 땅이라서 같이 지어지고 설계도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이고 공사도 같이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고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서울시에 맞추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종합센터 관련해서 투자심사를 서울시에서 받으실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옆에 예술교육센터가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측에서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 계획을 세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26일날 서울시에 건립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복합시설 건립을 요구했습니다.

체육하고 예술 부지가 우리 구유지에서 상당히 노른자 땅이잖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러한데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이것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저희가 건립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꼭 여기에다가 체육센터와 시립 예술교육센터를 지어야 될 이유라도 있나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강북문화예술회관에 스포츠센터가 있고 번동에 웰빙스포츠센터가 있고, 그래서 번동, 수유동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아까 이정식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미아동에 종합스포츠센터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땅이 창동처럼 대단지 커다란 땅도 아니고 해서 서울시의 정책사업과 맞물려 떨어졌을 때 서울시에서 190억원 정도 들여서 시립으로, 아시다시피 시립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돈이 다 안 들어가고 저희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어울려서 같이 가는 사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구에서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한 번이라도 알린 적이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했다시피 2014년 8월달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신년인사회 때도 해당 동주민들한테 서울시에서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를 짓고 그 다음에 스포츠종합체육센터를 짓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당시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아서 일단 주민들한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거기가 당초에는 동청사 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삼각산동청사 짓는 곳이 문화시설 부지로 했다가 동청사 부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짓는 동청사 부지로 동청사를 옮기고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와 종합스포츠센터 부지는 그렇게 짓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들어가면 구에서 철회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지만, 물론 일부 주민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체육센터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도 같은 동네에 거주하시는데 신년인사회 때, 말씀을 정확히 하세요. 신년인사회 때 이 얘기가 나왔는데 주민들이 무엇을 원했어요? 체육시설이지요. 그래서 동시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센터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 들어오는 것을 원하잖아요. 신년인사회 때 주민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같이 들어오면 몰라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찬성할 주민이 없는데 신년인사회 때 무엇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청사기금 마련한 것 가지고 강북구청 지으라는 것이지 이런 것 지으려고 청사기금 마련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는 사실 전액 시비로 짓고 스포츠센터는 우리 구비로 짓는 것입니다.

같이 유도해서 시비를 받아서 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것 지으려고 청사기금 마련하느냐고요. 강북구청 지은 지가 언제인데 위험해서 새로 지으려고 청사기금 마련한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마련한 것 다 쓰고, 청사기금 마련한 것 어떻게 여기에다가 쓸 생각을 합니까? 시에서 받아서 같이 할 생각을 해야지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강북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가동률이 몇 %입니까? 과장님, 가동률이 몇 %인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동률을 질의하셨다면 제가 그것이 90%이다, 80%이다 이렇게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립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있는 것이 포화예요. 주민들이 문화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포화상태입니다. 공연하고 싶은데 장소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텅텅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공연장, 스튜디오를, 그 전에 어떤 방안이 나왔었느냐 하면 시에다가 이것을 매각하자고 그랬어요.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시에다가 매각해서 시비로 받는 거예요. 시에 매각해서 그 돈으로 우리가 짓는 거예요. 서울시 땅이지만 우리 강북구 돈으로 지였어요. 서울시에서 땅 떠가겠어요? 못 떠가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해 놓으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시에다가 팔자고 그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비로 짓는 거예요. 시에서 땅 떠가느냐고요. 못 떠가잖아요. 단편적으로 내가 어떤 성과를 내서 시비 받아서 공짜로 지었고 유지비도 시에서 내는 이런 성과를 보이기 전에 정말 실속 있게 하자는 말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체육시설이란 말이지요. 신년회 때 매번 얘기 나오면 주민의 80%∼90%가 체육시설을 짓자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빼놓고 이거 점선 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단면계획을 봤는데 주차장 관련해서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수가 하나는 500평이고 하나는 600평 정도 되는데 주차장이 지하1층밖에 안 들어서 있어요. 앞서 우리 구에서 육아정보센터 주차장을 생각하지 않고 지었던 부분, 또 미아동청사도 지하주차장이 부족한 부분, 수유1청사도 지하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부분, 여태껏 지어왔던 부분들이 주차장이 다 부족해서 결국 바깥에 주차함에 따라 주민들이 과태료를 내는 사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도 주차장이 단층이에요. 이렇게 해 봤자 공연장이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그 주변이 아파트촌이라서 굉장히 이용도가 많을 것 같은데 주차장이 다 수용하기는 불가능하다, 이용자가 걸어서 오면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란 말입니다. 강북구민이 다 사용하는 것인데 주차장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데 이것이 확정된 도면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김도연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에서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얘기하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부분을 신경 써서 주민들한테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