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4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조례안 등 동의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획행정국은 물론이고 시정 전반에 있어 가지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문쌍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감사 말씀을 드리고, 이번 회기가 전반기는 마지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동안에도 마무리까지 잘 좀 도와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다음 회기에도 각 상임위원회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오늘 오후에 신상문제로 자리를 비우는데 이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동안도 많이 감사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는 340억5,441만1,000원의 예산액 중에서 59억2,916만4,080원을 지출하고 5,849만4,00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263억8,017만920원 발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방행정 재정지원 분야에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에 201-01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억2,671만원 예산 중에서 1억1,133만3,100원 집행하고 1,537만6,9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지급 분야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의 예산 중에 1,750만5,690원을 집행하고 249만4,3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그 아래 201-01 사무관리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4,680만원의 예산 중에 3,533만8,650원을 집행하고 1,146만1,3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확보 및 홍보 활동 중에 201-01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의 예산 중에 105만7,000원을 집행하고 194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 예산 중에 802만4,900원을 집행하고 197만5,1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주요시정 시책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의 풀예산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4,688만원2,000원을 집행하고 5,311만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여비도 풀형 국내여비 1억원 중에서 2,082만2,46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읍면동 사업 지원 소규모 숙원사업 시설비에 76억 중에서 49억3,841만1,560원은 지출하고 5,849만4,000원을 사고이월하고 26억3,585만6,4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공공시설 정비에 시설비가 4억원의 예산 중에서 8,970만4,350원 집행하고 3억1,029만5,650원의 잔액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평가에 201-01 사무관리비는 1억2,81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7,257만4,800원을 집행하고 5,552만5,2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기획업무추진에는 205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07-01은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과 정책자문교수단 과제 연구 등으로 9,255만원의 예산을 모두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시정의 비전 및 업무 계획 및 공유의 사무관리비 1억3,156만8,000원 중에서 8,077만6,400원을 집행하고 5,079만1,6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사무관리비 사회단체보조금은 진주참여연대에 지급한 300만원의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남해안선벨트 남중권 협의회 부담금 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 분야에 다음에 79페이지 시책추진비는 7,850만원 중에 5,793만8,900만원을 진행하고 이하는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시의회와의 협력 강화 분야에 201-01 사무관리비는 의정비 심사위원회 위원 수당과 의정비 주민 의견 수렴 관련 예산 800만원 중에서 593만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04-03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예비성격으로서 당해연도에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정책행정 역량 강화 부분에 기타보상금은 시정 제안 채택자 보상으로서 700만원의 예산 중에 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시책 확인 평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평가관련 책자 및 위원수당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1,240만원 중에서 370만5,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관리 파트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관보구독이나 법령 추록 등에 관련예산 1,250만원 계상 중에 603만7,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40만원은 자치법규시스템 유지관리비로서 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소송업무 수행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이나 소송수행 착수금 등 예산으로 7,230만원의 예산 중 5,837만9,8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201-02 공공운영비는 소송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등으로써 1,000만원의 예산 중 995만4,8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은 승소사례금으로써 4,250만원의 예산 중 2,7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포상금은 300만원의 예산 중 130만원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305-01 배상금 등의 1억1,000만원의 예산 중 2,035만9,7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통계자료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 및 자료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분야는 1,338만8,000원의 예산 중 1,060만5,6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통계 부분에 사무관리비 9,039만1,000원의 예산 중에서 경제총조사 등 추진에 필요한 예산 6,956만4,1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조사안내문 및 통계보고서 우편 발송료 등 예산으로서 200만원의 예산 중 133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통계조사원 교육 및 워크샵 참석 실비 예산 300만원 중 27만9,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은 통계작업장 카메라 등 구입예산으로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경남사회조사 부분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31만6,000원 중 129만8,5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도급조사원 수당 및 사무용품비로서 667만4,000원의 예산 중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료실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료실 책장 구입 등에 120만원 중 예산에서 119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5-02 도서구입비 예산 750만원 중에서 498만9,530원 집행하고 251만47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별도 나오기 때문에 523페이지에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타에 행정운영비 기획예산과의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4,084만원의 예산 중 3,783만6,400원을 집행하였고, 국내여비 7,840만원 중 6,913만5,6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간운영 업무추진비에 330만원 중 326만7,8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 중 419만9,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예비비 예산액은 251억7,187만4,000원으로서 채소ㆍ특작 안전생산지원 사업 외 13건에 22억129만2,090원을 지출하고 이월은 없습니다. 1,805만1,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총괄보고를 드리면서,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일반회계 내역을 보시면 녹지공원 파트에 시가지 녹지조성 관리 민간재해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건 2011년 1월부터 2월 조경수 등 냉해피해 복구지원금으로서 5,670만원을 지출 결정과 함께 지출하였습니다. 아래 2011년 7월 9일부터 10일 사이에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서 8,858만5,000원을 지출 결정을 한대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2011년 7월 9월부터 10일 사이에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공공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 및 사유재산 피해복구의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15억을 지출 결정해 가지고 14억700만원 지출하고 9,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부분은 제9호 태풍 무이파 피해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에 따른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650만원을 지출 결정했는데 방금 세 번째 란에서 집행잔액과 합쳐 가지고 지출액이 1억8,700만원을 지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시설 채소 외래병해충 긴급방재와 관련해서 아래로 3건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480만4,000원의 예산을 지출 결정하여 그대로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이어서 농축산과부터는 구제역 긴급차단방역비 지원에 4회에 걸친 지급이 되겠습니다. 3억318만6,000원을 지출 결정해서 2억8,808만4,090원 지출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축산과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과수동해 피해복구지원비 및 한파 피해 시설 원예작물 복구 지원비고 1억1,493만원을 지출해서 1억1,448만원 지출하고 4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래서 두 번째는 녹차 한파 피해복구비 지원으로서 1억8,000만원 지출 결정대로 지출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2011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저온과수, 밀 피해복구비 지원으로서 5,445만9,000원을 지출 결정대로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이월연도 사업비라든지 전용, 계속비 현황 등은 각 과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7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라 해 갖고 예산액이 1억이지요? 1억인데 집행잔액이 5,311만8000원 남아있네요.

예.

변호사 수당 소송 착수금 그 관계지요?

77페이지요?

77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요.

이건 각 과에 사무관리비가 다 예산에 계상되어있습니다마는 부득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예측해서 기획예산과에 풀예산으로 사무관리비를 계상해 둔 그런 사항입니다.

그 관계라요?

예.

집행잔액이 왜 이리 많이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풀이 각 부서에서 자기 사무관리비 집행하고 예측치 못한 행사 등 어떤 구제역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사무관리비 필요한 때 하는 사항으로서 발생이 그만큼 안 됐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여비에 보면 202-1 국내여비라 해 갖고 1억인데 집행잔액이 7,917만원 남았네요?

그것도 다시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 국내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 계획 외 발생하는 국내여비 부분에 대비해서 풀예산으로 편성되어 놓은 것으로서 지출액은 발생 부분만 지출되었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국내여비가 관내 관외 공통으로 포함됩니까?

국내여비는 관내만 포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슷한 질문인데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 질의하신 그 바로 위에 보시면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목에서요, 사무관리비입니까? 201-01 그것도 지출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이건 풀성격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지출액보다도 집행잔액이 많고…….

어디 76페이지 말씀입니까?

77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300만원 말씀이지요?

예.

저희들이 국도비 일부는 현안사업 책자 등 유인과 함께 일부는 자체 유인을 하면서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을 긴축재정과 절감하기 위해서 무단히 많은 분야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서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정시책 확인평가에 사무관리비, 그리고 밑에 자치법규 관리비 소송업무 지원에 일반운영비 속에서 마찬가지 뒷장 넘기시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지출액보다도 남은 돈이 더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 79페이지 사무관리비는,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업무평가위원회 수당이라든지 평가관련 책자 유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유인하는 부분을 좀 줄이고 자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소송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고문변호사 수당과 소송 수행 착수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이야 계속해서 일정하게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소송수행 착수금은 저희들이 예측해서 편성을 합니다마는 이게 장기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있고 당해연도 소송 수행이 착수가 발생하는 부분이 일정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한 7,230만원의 예산 중에서 1,3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소송 수행 착수금이 공공운영비에 해당이 되나요?

사무관리비에 소송 수행 착수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공공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공공운영비는 1,000만원의 예산 중에 소송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201-10를 질문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소송…….

그건 거의 집행되었습니다. 소송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아니, 공공운영비가 그러면 지출액보다도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뭐죠?

아니, 지출이 거의 안 됐습니까? 1,000만원 중에 995만원…….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닌 모양입니다. 80페이지 상단에 두 번째 칸이죠. 공공운영비 201-02.

아, 예.

그거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시스템 유지관리비 24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60만원만 집행한 것은 저희들이 2/4분기부터 시스템 유지관리비 지급을 중단하고 자치법규 홈페이지 새올행정으로 연계를 대체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올행정에 전국적인 조회가 가능하다는 시스템인데 그렇게 바뀜으로 해서 당초 계획대비 4/2분기부터는 지급을 안 했다, 그렇게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상단에요,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죠? 네 번째 칸에?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설명을?

이 부분은 통계조사원 교육 및 워크숍 참석에 대한 실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발생 수시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 및 워크숍에 필수요원만 참석을 하도록 해서 전달교육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집행을 적게 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원래는 다 받아도 되는데?

인원을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좀 적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일종의 우리시가 절감 노력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예.

앞으로 좀 돌아가서 77페이지에 읍면동 사업 지원 중간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결국 시설비인데 이것도 많이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잔액이?

이건 물론 잔액만 보시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26억이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들이 잉여금으로 되어서 다음에 또 채무 감축이라든지 상환이라든지 다른 데 사용을 해야 될 그런 예측을 해서 절감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긴 하지만 동 지역은 모르겠는데 읍면지역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을 가려서 집행을 했고, 또 다음연도도 계속해 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 이 정도의 집행잔액을, 그러니까 절감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 중입니까?

예, 예산은 절감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는,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걸 반영을 하실 생각입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보다는 계획에 맞는 예산을 수립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풀예산인데요, 위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각종 재난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해에 보면. 그렇게 되면 소요가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반영하는 게 낫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재난에 대한 부분은 또 예비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난이 발생하다 보면 물론 일정규모가 되면 국가 지원도 되고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냉해라든지 그 다음 농작물 피해라든지 이런 데 나갑니다마는 면부에 있어 보면 소소한 피해가, 재난에 국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소소한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억이라는 집행잔액은 좀 과다하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공공시설정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죠?

예.

이건 내역을 좀 부탁드릴 게요. 3억이 집행잔액 남았는데 어디어디 집행을 했는지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원들 풀예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한 사항이고, 또 어떻다보면 우리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집행 부분에 있어서, 또 집행할 부분에 있어서 시의원의 풀예산 별도로 목은 없지만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결산하는 의미에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이야기를 드려온 부분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그러면 공식적이 안 되면 다음에 개인별로 가르쳐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개인적으로?

예산은 편성된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고 이 부분들은 읍면동에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위원님들께서 어떤 지역주민이필요하다고 건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부서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총무과 소관의 전체 예산액은 총 935억입니다. 그 중에서 908억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19억9,60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에 맨 위에 시정 주요업무 및 행사 추진에는 2억7,000만원 예산 중에서 2억4,800만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이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간쯤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660만원 중에서 320만원 집행하고 3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은 이북오도민 행사 집행잔액입니다. 미집행입니다, 150만원은. 그리고 연말에 재야의 타종시계입니다. 거기에 어머니예술단에서 재야의 타종 시계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기존 지금까지는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5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마는 지난해 하반기 때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진주성 자체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맞겠다 해서 지난해는 진주성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잔액 150만원 그래서 총 3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청사관리 및 운영에는 3억1,800만원 중에서 3억1,200만원 집행하고 64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맨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700만원 있습니다. 이 중에서 3,000만원 집행하고 60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9층에 소회의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회의실에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청사사무실 사무공간으로 활용되면서 9층 회의실 집기 구입비가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아래 발간실 운영에는 8,700만원 예산 중에서 8,500만원을 지출하였고 17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청사경계 및 방호 분야에는 1억원의 예산 중에서 9,9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간 쯤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314만4,000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130만원을 집행하고 170만원이 남은 이유는 총무과 내에 청경이 당초에 15명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청경들이 일부 퇴직을 함에 따라서 다른 부서로 일부 좀 배치를 하면서 15명 중에서 지금 현재 지난해까지는 10명, 그리고 올해는 9명으로 인력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5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일부 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비상대비 훈련 운영에는 1,3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지출하고 3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향토방위 및 예비군 육성 지원에는 총 2억800만원 중에서 2억700만원을 지출하고 98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두 번째 보면 사무관리비에 150만원의 예산 중에서 88만원을 지출하고 62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예비군의 날 도단위 행사에 예비군이 참석할 때 참석차량 임차비를 지급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3회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예비군의 날하고 도단위 방위협의회 행사 참가 2회에 걸쳐서 실시함에 따라서 1회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국내교류도시 간 교류 활성화는 1,880만원 중에서 1,100만원 지출하고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분야에 440만원 중에서 140만원만 지출하고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우리 국내교류도시가 17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국내교류도시의 행사 때에 진주시에서 경축행사에 축하 화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하는데 실제로 축하 행사에 화환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아직 집행을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류도시 간에 상호 방문을 하는데 따른 차량임차비가 있습니다. 한 100만원 정도. 그 부분도 지난해는 교류를 하지 않음으로써 집행을 않았습니다. 아래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중에서 160만원 지출하고 23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북오도민 교류행사 경비 지원 41명인데 고향의 날 행사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활동 지원은 6,800만원 중에서 6,8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5,350만원 중에는 참정경찰 유공자회와 행정동우회, 그리고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4개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는 1,5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전액, 이 부분은 전액 도비입니다. 향군회관 지하 1층 개보수 사업비 1,500만원 도비입니다. 총무 현안업무 추진에 업무추진비 1억원 중에서는 9,600만원 지출하고 3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조직 운영 및 공무 직무수행에 직무수행경비 8억4,000만원 중에서 7억6,000만원 집행하고 7,6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86페이지 보면 특정업무 경비입니다, 대부분. 특정업무 경비는 감사 세무 대민활동비 공무원에 대한 급여성 정액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급여성 수당입니다. 연급 지급금은 2억1,000만원 중에서 1억5,800만원 지출하고 5,2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재해부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조의금이 있는데 사망조의금은 보수월액의 한 65%, 그러니까 1인당 평균 한 25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고 49명에 대해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부조금은 직원소유 주택이 화재가 났을 때 피해 정도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는 피해가 없었으므로 해서 재해부조금은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지원 분야에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1억2,600만원 중에서 1억2,200만원 지출하고 있고 아래 이통장 활동 지원에는 3억4,300만원 중에서 3억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아래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 4,200만원 중에서 4,100만원 지출하고 2만5,440만원이 남았습니다. 총 지난해에 장학금을 61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 아래 참여행정 추진에는 2,600만원 중에서 2,100만원을 지출하고 49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페이지 87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운영에는 총 2억4,900만원 중에서 7,300만원 지출하고 1억7,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시민의 날 행사 때 농악놀이를 폐지하고 불꽃놀이도 일부 축소하고 먹거리 축제 행사도 일부 줄이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임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행정서비스 실천력 강화에는 1,600만원 중에서 1,300만원 지출하고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민간단체 활동 지원은 3억9,400만원 중에서 3억7,800만원 지출하고 1,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9명입니다. 19명에 대해서 1인당 평균 120만원 정도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단체별로 각급 중앙이나 도단위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새마을 교육이나 바르게살기위원회, 민주평통, 이런 부분 각급 단체가 중앙 도단위 교육 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는 1,400만원 중에서 전액 집행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 마을문고, 교통봉사대, 바르게살기,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에 각각 보조금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맨 상단에 민간행사보조 6,200만원 이 부분은 5,900만원 지출하고 270만원이 남았습니다. 평통 행사 지원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민간대행사업비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전체 3,600만원 중에서 전체 3,600만원 지출하였는데 총 지난해에는 49가구에 대해서 사랑집 고쳐주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읍면동 행정지원은 2억6,400만원 중에서 2억5,100만원 지출하고 1,300만원 잔액입니다. 아래 다문화 다국적 지원 분야는 세계의 인의 날 행사 경비입니다. 총 7,100만원 중에서 6,5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54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는 5,000만원 전액 지출하였고 이 부분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실제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현재 통일딸기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 농장에서 통일딸기를 재배해서 북한 주민에게 지원하는 부분인데 진주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비 2,000만원 이 부분은 전년도 이월된 부분이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태평양전쟁 피해진상조사는 1,000만원 국비 1,000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아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지원도 1,150만원 중에서 1,110만원을 지출하고 37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 행사운영비 자체 1,000만원 이건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피해자에 따른 위령제 행사비 지원입니다. 5월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진주민간인유족회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 150만원인데 이 부분은 국비로서 지원된 예산으로서 위에는 5월에 했고 이 부분은 11월에 다시 과거사 위령제를 국비로서 개최했습니다. 진주천리길 시민걷기대회는 6,800만원 중에서 6,000만원 지출하고 88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행사운영비 880만원은 당초에 워킹진주연합회에서 동호회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전년도 연말에 일부 워킹진주연합회에서 각 동호회별로 발족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대식을 함으로써 지난해에 별도의 통합발대식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발대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인사관리 및 운영입니다. 총 10억에서 9억5,700만원 지출하고 8,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총 4억에서 3억8,700만원 집행하고 1,400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은 출산휴가를 간 이후에 출산휴가자가 한 41명 정도입니다. 그에 대한 대체인력인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에는 3억5,800만원 중에서 3억3,600만원 지출하고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에 1억2,900만원은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1억2,900만원 중에서 1억800만원 지출했는데 현재는 사이버교육이 활성화되면서 PC를 통해서 교육기관에 굳이 입교를 하지 않고도 일정 부분 교육을 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확대되면서 다소 교육기관에 부담하는 교육경비 부담이 조금 지출이 적었습니다. 아래 국내여비는 교육을 갔을 때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교육 출장여비입니다. 이 부분도 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해서 교육받는 인원이 사이버교육이 활성화될 수록 줄어들면서 예산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원사기진작비는 포상금으로 2억700만원 중에서 1억6,900만원, 3,8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중에는 민원시책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별도로 이것하고 중복이 있어 가지고 민원시행 포상금 부분은 총무과에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능력개발 및 행정력 강화는 3억6,000만원에서 3억2,900만원 집행하고 3,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세 번째 보면 연구개발비가 1억7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입니다. 전체 1억7,000 중에서 9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1억2,000만원 중에서 8,900만원 지출하였고, 아래 민생안정지원은 11억2,000만원 중에서 2억4,9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로 6억5,000, 사고이월 1억3,000입니다. 명시이월 6억5,000은 작년도 2회 추경에 17개소 73대의 CCTV 설치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CCTV를 설치하는 건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주민공청회도 개최하고 어떤 행정절차가 있어서 그런 절차 이행이 늦어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각종 CCTV, 그러니까 총무과 방범, 교통, 청소 이런 부분이 나누어져 있는 CCTV를 정보관리과에서 통합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통합 발주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집행을 저희들이 명시이월해 놓은 상태입니다. 범죄예방 지원에는 11억 예산 중에서 2억3,200 이 부분도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CCTV 설치 예산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공공요금은 7,600만원 중에서 2,700만원 쓰고 4,900만원 남았는데 4,900만원의 잔액이 남은 이유도 2회 추경에 확보한 27개소 73대의 CCTV를 명시이월 시킴에 따라서 당초 지난해 설치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각종 전기료, 통신료, 그리고 유지관리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지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92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5,200만원은 자율방범대 40개 단체에 유류대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아래 공무원복지 향상에는 40억 중에서 37억을 지출하고 3억4,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바로 아래 보시면 복리후생증진 아래 기간제근로자 4억7,0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라고 보시면 되고, 잔액이 다소 발생하는 부분은 산재보험률이 당초 3.1%에서 1.9% 하향 조점됨에 따른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93페이지 공무원 자녀 보육 지원은 6억2,900만원, 5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포상금이 직원자녀 보육 수당입니다. 직원 자녀 보육 수당인데 당초에 직원 출생 자녀수가 374명 정도로 예상했습니다마는 362명으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 부담금은 3억4,000만원 중에서 3억3,900만원 지출하고 140만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래 노동조합 운영 지원에 행사운영비 760만원은 590만원 지출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자체행사 경비를 저희들이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 총무과에 833억5,200만원 이 부분은 거기서부터 쭉 마지막까지는 공무원의 임금 봉급과 각종 제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94페이지에 업무추진비도 기관운영, 정원가산, 이것도 정액적인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29페이지에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나옵니다. 총무과 소관에 명시이월 6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방범용 CCTV 설치 예산 17개소에 73대를 작년도 2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마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기적인 행정 절차 이행 분야, 그리고 통합발주의 계획 이런 걸로 해서 명시이월을 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질문할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고이월된 것은요, 여기 사고이월 된 사유를 보니까 한 건이지 않습니까, 536페이지에? 이것도 CCTV?

예.

이월사유를 보니까 한전에 전주 사용 협의가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CCTV 설치 자체가 통신 같은 전용회선을 사용하는데 어차피 그건 전기는 한전주하고 미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CCTV를 자기들이 무분별하게 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능하면 안 해 주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협의하는 과정이 지연이 되었을 수도 있고, 실제 그 당시에 혹한기 겨울철 공사라는 이런 게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협의를 마무리하고 난 뒤에 실제 하기에는 겨울철이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협의는 그래서 됐고?

예.

혹한기기 때문에?

예.

앞으로 저희들은 계속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 뿐만 아니라?

예.

그럴 때 한전이 싫어라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무슨 대책이…….

조금 자기들이 불편하긴 해도 어차피 민생 치안 분야니까 협의는 하긴 합니다.

이게 한전에 무슨 피해를 주나요? 왜 반대를 하나요? 무분별한 게 왜 문제가 되나요?

자기들 전력 수용 용량이라든지 변압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전에, 그리고 선로가 많이 얽힐 수 있고 이런 것들, 자기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범죄 예방용 CCTV는?

별도의 전주를 설치하면 제일 좋은데, 그런데 그러기에는 도로시설물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전 전주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시설 비용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상세히 잘 해 주십니다. 9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405-01 이게 관용차량 교체비입니까?

1억2,000만원 있는 것요?

예, 1억2,000만원 예산액.

1억2,000만원 있는 것은 교체비가 아니고 청사 사무기구 시청 전체 물량을 회계과에 계상을 해서 취득을 하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억1,700만원 예산인데 2,100만원 집행잔액 남았네요. 이게 업무용 장비구입을 말하는 겁니까?

예, 컴퓨터하고 그런 것 구입하는 겁니다.

세부사업비를 알 수 있습니까?

예, 빼면 다 나옵니다.

불러줄 수 있습니까?

지금요?

예.

컴퓨터 작년도 산 게 450대고요, 모니터 210대, 프린터 141대, 무인민원발급기 3대, 온나라시스템이라고 문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서버 구입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관리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까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영상시스템 현장확인을 하고 토론 후에 결산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880호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업무를 전담할 산단조성 지원단 설치를 위한 행정기구 설치 운영에 관한 분장 사무를 명시를 하고 새로운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라서 행정관서의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산단조성지원단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정촌사봉산업단지 조성과 국가항공산업단지, 금형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조성, 그리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현재 도시과 내에 담당 단위에서 과단위의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분양업무를 산단조성지원담당업무와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설도시국에 두고 있는 토지정보과를 기획행정국 소속으로 이관하고 대강의 사무를 분장하고, 건설도시국의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업무를 담당하는 산단조성지원단을 신설하고 담당사무를 분장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개정코자 하고, 별표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그리고 별표2의 상하수도사업소와 평생교육센터, 차량등록사업소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그리고 도로명 주소법에 해당되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4월 26일부터 2012년 5월 15일 거쳤으며, 별다른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필도입니다.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내용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설도시국의 산업단지조성 전담부서를 신설 담당사무를 분장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건설도시국 토지정보과를 기획행정국으로 이관하며, 본청 및 사업소 등에 대하여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로서 입법예고는 2012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우리시 산업단지 조성 현황을 보면 기 조성 7개소, 추진중 5개소이며, 계획하고 있는 것이 4개소로서 총 16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추진 중인 5개소는 금곡 농공단지, 지수 일반산업단지, 가산일반산업단지, 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정촌일반산업단지로 295만㎡에 이르고 있으며,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승산일반산업단지, 경남항공산업국가산업단지, 뿌리금형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 4개소에 33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과 산단조성 담당조직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산단조성 지원단을 신설 단지 계획 수립에서부터 준공까지 총괄적 책임 하에 산업단지의 신설과 기존 산업단지의 관리에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단조성지원단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국간의 업무 조정을 위하여 토지정보과를 기획행정국으로 전환되는 것 또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도로명 새주소를 변경하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본 조례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881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산업단지조성 지원단 신설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2012년 5월 24일부로 기능10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정원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1,609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번 항목에 일반직 공무원은 전체는 1,310명으로 변동이 없고 5급의 정원을 현행 직속기관에 6명인 것을 개정은 5명으로 하고 본청에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직속기관의 5급 정원은 기술센터에 1명, 보건소에 5명, 보건소 5명은 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의무에 3명의 티오가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의무 3명의 티오 중에서 하나를 본청의 산단조성지원단 신설에 따른 정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나 항목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일반직공무원은 변동이 없고, 다음 4페이지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10등급이 임용령에 의해서 폐지됨에 따라서 10등급의 15% 정원을 9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의 정원에 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계철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 및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재산은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과 혁신도시 내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사업명으로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모덕로 299 하대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내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778㎡고, 건물 규모는 연 1,660㎡로서 지하 1층과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시유지로서 토지의 매입비는 불필요하고 사업비의 건축비는 49억3,100만원 정도,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0억, 도비 10억, 시비가 29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5월부터 13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설은 장난감 대여 및 체험놀이공간, 보육 및 휴식공간, 육아지원프로그램, 사무실 및 부대시설, 야외놀이공간, 야외쉼터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의 사유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에 대한 부모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영유아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육아 지원 및 건강한 보육 환경 조성으로 출산장려를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혁신도시 내 사회복지시설 용지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경남개발공사 구간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694㎡, 건물의 규모는 연 414㎡,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8,500만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3,700, 도비 9,500 시비가 16억5,200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9억1,100만원, 공사비가 10억7,3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보육실과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옥외놀이터,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 시설 등이 되겠으며, 취득의 사유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원 기본 계획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 혁신도시 지역 내 인구 유입 및 영유아 증가에 따른 어린이집을 제공하여 부모들이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른 목록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필도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등의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보육환경에 대한 부모의 욕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등 건강한 보육 환경 조성으로 출산장려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주시육아지원센터를 신축하는 계획과 혁신도시지역 내 인구 유입 등 영유아 증가에 따른 국공립 어립이집 공급으로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리 계획으로서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부지면적이 1,694㎡면 평수로?

512평 정도 됩니다.

512평이고요, 부지매입비가…….

9억1,100만원.

9억1,173만7,000원인데요, 한 평당 가격을 치니까 178만700원이 돼요. 그래서 진주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도개발공사에서 부지를 매입할 때 조성 원가나 운영 원가로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절충을 해 보시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계상한 겁니까?

이 단가는 토지 부지매입은 개발공사에서 공사원가에 의해 산정된 자료에 의해서 매입합니다. 저희들 청사매입 부지도 동일한 가격입니다. 그렇게 산정한 가격을 가지고 매입을 합니다.

지금 평당 178만700원이면 일반 원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

조성원가나 분양원가로 절충해 본 겁니까?

분양가격하고는 다릅니다. 분양가격은 이것보다 더 비쌉니다.

일단 절충한 건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기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건립 했는데 이 부분이 하대동에 아까 있다는 아동지원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진주시 중앙에 좀 갖다 놓을 필요성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진주시와 종합지원센터는 아마 동부와 서부로 각 1개소로 해 가지고 동부에는 아마 하대동쪽으로 하고 하나 더 생기는 게 혁신도시 쪽으로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중앙부에는 시에 있는 게 있습니다, 시 본청에.

예를 들어서 가좌지구나 칠암지구, 천전지구, 봉곡동이나 상봉서동이나 옥봉동이나 기타 이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은?

지금 현재 거기는 소관부서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센터 건립 되면 옮기기도 힘들고 부지매입까지 하고 모든 것을 진행을 했다면 상당히 좀 변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건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결정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작은 동의 통폐합이 있으면 잔여부지 그걸 갖고 소규모로도 운영할 수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승인하기 전에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줄 수 있습니까?

본연의 업무는 제가 아닙니다. 저는 재산 총괄관리…….

글쎄, 잠깐 정회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고 승인을 의결코자 합니다.

연락을…….

위원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통폐합 동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지역에도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른 질문 좀 해도 됩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폴리텍대학에 시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도유지가 일부 있고 나머지는 다 시유지입니다.

도유지만 일부 있고요?

예, 그게 아마 테니스장 있는 부근에 도유지고 그 외에는 다 시부지입니다. 시부지인데…….

테니스장하고 아파트 있는 데요?

그게 워낙, 관계법에 의해서 강제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로 협의해서…….

폴리텍대학은 국가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옆에 중앙중학교도 시부지가 있습니까?

중앙중학교는 없습니다.

그건 100% 도 교육청 부지입니까?

예.

그러면 학교 정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아니요. 따로 내는, 도로가에 접해 있기 때문에.

현대아파트 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아, 별도로 건물을 지어서 별도 출입구가 있다?

예, 뒤에 있습니다.

부지 취득협의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한 동안에 사실 원하기는 동사무소 옆에 출입구에 원했는데 학교의 정문을 자꾸 침해하고 이래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협의 조정을 해서 부지면적도 넓게 하고 규모도 크게 하기 위해서 뒤쪽에 체육공원 쪽으로 양해를 받고 우리도 앞에 걸 하고 절충안을 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뒤에 체육공원 자리네요, 그죠?

예.

거기할 때는 더 이상 문제 제기하는 건 없고요?

예, 없습니다.

합의가 다 됐네요?

예, 합의했습니다.

저는 질문 다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 안에 대해서 아마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현재 우리 진주시를 보면 혁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에는 아마 동부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럼 중부나 남부나 이런 부분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정도입니다.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시 관내에 3개소를 장난감은행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장소 확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여러 군데 가 보고 그 외 장소도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방문을 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사실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부득이 서부지역 쪽에는 웰빙센터를 쓰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좋겠다, 물론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장소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동부지역에 보니까 동부지역에 진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폴리텍대학이 저희 시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장소를 협의하니까 폴리텍대학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표시해서 그 협상 과정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해 가지고 폴리텍대학이 승인을 받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장소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부지역에는 9층에 보육정보센터 내에 시청에 장소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장소 확보가 크게 된 이런 마당에 이왕 할 것 전 시민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크게 해서 하자 이래서 동부지역에 크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 군데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장소의 확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동 통폐합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금 칠암동 강남동 망경동까지 통합을 함께 같이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 주민센터가 아마 활용을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상봉동서동도 2개동이 통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 수정동이라든지 봉수동이라든지 옥봉동, 기타 여러 가지 동들이 아마 성지동, 봉안동을 비롯해서 그런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이용해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아동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 통합이 되어서 혹시 여유 공간이 생긴다면 아마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 또 총무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활용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그 부분에 조그마한 장난감 은행이라도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동부지역에만 설치하고 내동면에 있는 웰빙센터만 이용하고 시청에 조그마한 것 이용하고 그 외에는 힘들다?

지금 현재는 그건 별 계획이 없습니다. 없는데 차후에 시민들이 원한다면 그 부분도 차후에 차츰차츰 검토를 해 나가고, 이 부분도 사실상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건물뿐만 아니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장난감도 사야 되고 그에 따른 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성아동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만 시민이 균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 쪽에 있는 분들만 편안하게 혜택을 받고 떨어져있는 분들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장기계획에도 수립을 해서 골고루 균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