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9월 2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3일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신원인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개요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사항 반영, 사업여건 변동 등 사업비를 정리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안은 일반회계에서 842억 8697만 4000원, 특별회계 144억 4320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8964억 4997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87억 301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기정액 1591억 6641만 6000원보다 280억 1060만 4000원이 늘어난 1871억 7702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37억 4042만 1000원, 특별회계에서 142억 7018만 3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886억 4703만 7000원에서 724억 828만 5000원이 증액된 4610억 5532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81억 3810만 2000원, 특별회계에서 142억 7018만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주요 증액내용은 대중교통관리에 13억 원, 수리시설유지관리 등에농업기반조성에 58억 원, 위험도로 등 지방도건설확포장에 48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확충에 135억 원, 채소류생산기반사업 및 과수화훼 등에 41억 원 등이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액편성 요인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농촌지역 지방상수도사업 등 10억 원이고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에 111억 원이고 환경관리과 수질개선관리 시청사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등에 20억 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검토사항 내용 및 자체예산 증감 현황 등은 보고서 11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건은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을 수입금으로 편성하고 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변경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6억 7109만 4000원에서 2억 534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7644만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은 나노융합 국가산단 가로등공사비 집행잔액 발생이자 70만 1000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나노융합 국가산단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비 발생이자 2만 9000원,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 조성공사 사업비 발생이자 1억 8158만 9000원, 17년 나노센터구축사업 사업비 발생이자 1807만 2000원, 제5회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및 전시회 발생이자 1만 1000원, 2018년 기업유치단 사업비 발생이자 10만 1000원, 나노융합산업 인프라구축 신규기획사업 타당성조사 사업비 발생이자 1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세외수입입니다. 나노융합산업 육성지원사업 기술료 4109만 4000원은 일시납에서 기업체 사정으로 5년 분할납부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기정액에서 2935만 3000원을 감액하여 1174만1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가로등 공사비 집행잔액 4355만 원, 나노융합 국가산단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비 집행잔액 273만 5000원, 나노융합연구센터 부지 조성공사 사업비 집행잔액 45만 2000원, 2017년 나노센터구축사업 사업비 집행잔액 528만 6000원, 제5회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및 전시회 사업비 집행잔액 735만8000원, 2018년 기업유치단 사업비 집행잔액 1억 2230만 7000원, 나노융합산업 인프라구축 신규기획사업 타당성조사 사업 집행잔액 32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분야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국가산단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 3억으로 편성하였고 제6회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및 전시회 도비 5000만 원을 감액 1억 5000만 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36억 596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568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나노융합 연구단지 환경정비를 위해 시설장비유지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을 스마트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노융합 국가산단에 공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용수공급 시설설치 실시설계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나노융합 국가산단 내 이주민지원을 위한 상수도 설치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산단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국비가 1억 3000만 원 감액되어 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6회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및 전시회에 도비 5000만 원이 감액되어 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경남 테크노파크 나노융합센터 내 국책연구기관 연구조직 이전을 위한 예산을 5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나노융합연구단지 내 입주기관 및 기업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차량지원 예산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급금으로 제5회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집행잔액 도비반납금 368만 6000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나노융합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78페이지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와 관련해서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서는 도비5000만 원이 감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감액되었을 때 사업추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삭감내용이 저희들 당초에 사업추진 방향이 학술대회 중심으로 하다 국가산단 분양시점과 연계해서 기업유치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수출상담회를 통해서 오는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기업유치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비용을 당초에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 비용부분이 5000만원 삭감되면서 5000만 원으로 조정을 했고 그 조정된 부분은 5000만 원 안에서 저희들이 기업유치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지장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서 아까 세입부분에 보면 일단 쓰고 남은 돈 집행잔액이 약간 남아 있는데, 조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지만 혹시라도 여러 가지 사업 어떤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혹시 또 부족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 과장님 설명대로 사업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스마트 산단 조성계획에 보면 1억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물론 책자에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스마트 산단이라는 게 지금 정부나 경남도에서 기존 산단이 성장 한계에 와 있어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기존 산업단지를 스마트산단으로 정책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혁명시대에 모든 공장들은 스마트산단으로 가야 되는 게 정책의 흐름에 맞고 또 그래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스마트산단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 산단이 굉장히 어렵고 힘드니까 기존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산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산단으로 지정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산단이 기존 산단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신규 산단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존 산단을 하고 나면 신규 산단이 또 다시 스마트산단을 해야 되는 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정부의 정책방향이 그렇고 미래 공장이 스마트팩토리로 가야 된다면 기존 산단도 어려우니까 정책방향대로 가고 신규 산단도 스마트산단을 해야 제대로 된 스마트산단 정책이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정부정책과 연계해서 신규 산단의 어떤 시범모델로 스마트산단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 산업부, 산업단지공단, 도, 그다음 경남도 스마트산단 추진단, LH 이런 기관을 다 방문을 했습니다. 협의를 쭉 하니까 산단도 현재의 산단처럼 해서는 안 된다. 미래의 산단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굉장히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저희 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스마트산단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회의를 한 걸로 기억되고 저도 참석을 했는데. 물론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산단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밀양은 창원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산업단지조성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었고, 농업도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경남도와 발맞추어서 간다는 게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때도 질의를 했고, 그래서 조금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잘 좀 유의를 해서 어찌 보면 우리 나노국가산단의 성공은 정말 기업유치 당락으로 좌우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인구유입이라 든지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조금 당부말씀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마트산단을 우리나라에서도 선도적으로 최초로 경남국가산단하고 경기도에 있는 시화 반월공단하고 2개를 하는데 스마트산단이라는 게 기존 공장에 들어 있는 산업단지에 하다보니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장 업종도 다르고 기반 인프라가 깔리니까 다 깔린 인프라에 대해서 새롭게 깔리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공간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기존 산단보다는 신규 산단에 공사를 하면서 인프라를 깔아주면 들어오는 기업이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스마트팩토리를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 외 굉장히 집적된 기업들도 들어 올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스마트산단 인프라를 깔아놓으면 기업유치에도 굉장히 효율적이다.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스마트산단의 어떤 트랜드가 앞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신규 산단에. 특히 우리 나노 같은 경우에는 미래 첨단산업이고 4차산업의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성격에도 굉장히 부합된다. 그래서 나노 스마트산단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게 좋다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높고 또 정부정책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나노 국가산단과 발맞추어서 스마트산단으로 전환되는데 우리 밀양으로서는 처음 시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차질이 없도록 수립을 잘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6페이지 세입부분에 기업유치단 사업비 집행잔액이 1억 2230만 7000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사업단에. 이게 2018년도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지금 이렇게 넘어오는 게 내부적으로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지금 넘어오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연말에 정산하고 저희들한테 TP에서 보고서가 넘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올해에 반영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예산상에 내용은 저희들이 기업유치단을 처음에 운영할 때에 기업유치단장 1명, 그리고 산업연구 전문가 1명, 그리고 우리 시에 공무원 1명 파견 가는 걸로 3명이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경남도하고 우리 시가 공동으로 예산을 펀딩하고 TP안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TP안에 이런 전문가를 다시 뽑으려니까 TP조직 내에 조직인원이 정원이 차 있어 가지고 그걸 변경하고 실제적으로 또 정관을 바꾸고 하는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해에는 저희들이 전문가는 단장은 뽑았는데 거기 산업전문가 1명은 사실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일부 많이 좀 남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러 다니다 보면 기업을 방문하고 나서, 또 기업을 방문했을 때에 최종 기업유치의 결정은 기업대표가 하는데 대표를 만나고 우리에 맞는 기업을 찾기가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한계를 용역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기업정보를 잘 알고 있는 용역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들은 용역을 주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 용역회사로부터 몇 개 정도는 유치해야 된다 하는 정확한 목표를 제시하는데 그 용역기관에서 그 목표 제시에 부담을 느낍니다, 사실은. 최대한 열심히 하는데 될지 안 될지 자기들도 기업 CEO의 마음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답을 할 수 있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사실 또 나중에는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비용을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이 남게 된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처음에 계획을 했던 부분들하고 이렇게 진행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사실상 투자유치단을 유치하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1억 2200이라는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후에는 어쨌든 계획을 잘수립해서 계획에 맞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한 가지 더. 177페이지에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가 국고보조가 1억 3000이 줄었습니다. 그죠? 지금 전체적인 사업이 6억 2000인데 1억 3000이나 줄어 들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완충저류시설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산업단지에서 환경사고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누출이 되면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과장님! 어쨌든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국가에서 지금은 이렇게 아니지만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다시 마무리할 수 있다.

예.

본 위원 설명을 듣기 전에는 정말 애초에 편성할 때는 국비 이 정도 지원한다 해가지고 시비를 이렇게 했는데 국비는 줄어들고 시비가 늘어나지 않을까솔직히 우려스러워서 질문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어쨌든 국비 들어와가지고 이 사업이 마무리 된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178페이지에 세입부분도 그렇고 세출부분도, 7페이지이고 78페이지에. 6회 나노 컨퍼런스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사업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래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올 6월 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번 질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내용인데 사실 저희들이 나노피아 이 행사를 우리 지역의 나노융합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 경남도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 시와 같이 하는 사업인데 올해 2억 씩, 2억 씩, 당초에는 작년까지 1억씩 해서 예산을 펀딩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올해는 국가산단 분양과 연계해서 기업유치 쪽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씩 더 하자.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작년 연말에 도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2억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2억 편성을 받았고 도 같은 경우에는 심의과정에 1억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도에 가서 항의를 하고 협의를 하니까 내년 당초예산,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당초예산에 1억 원을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한테도 협조를 구하고 하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해서 2억, 2억씩 하자 그래가지고 올해 당초예산 편성하는데 또 1억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처에서는. 그런데 의회에 가서 심의하는 과정에 또 5000만 원이 사실 까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황당해서 자! 약속을 한 사업예산은 도에서도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도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사실우리 시에서 나노관련해서 도에 예산지원 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항상 지역을 전체적으로 시군을 들다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도하고 협의한 게 자! 그러면 우리가 2억을 확보해도 1.5억 원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우리 시도 5000만 원을 까서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시가 2억을 확보했으니까 그대로 사업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 결과 그래도 우리 시가 2억을 들여서 사업을 조금은 부족하지만 하는 게 컨퍼런스의 효율적인 추진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해서 도비 5000만 원을 까는 걸로 해서 계획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애초에 예를 들면 4억 계획을 잡았던 부분에서 조금은 축소가 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축소가 되었던 내용들은 어떤 거죠?

다른 부분이 축소가 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업유치 쪽으로 하다보니까 기업이 실제적으로 전시회에 오면 전시만 하고 가니까 굉장히 기업들 참여하는 부분이 좀 저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시를 하면 뭔가 기업한테 이득이있어야 된다. 기업이 원하는 부분. 그게 뭔가 하면 제품을 전시하고 하면 바이어들이 와서 제품거래도 하고 뭔가 성과를 내면 기업들이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들 기업들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러면 수출상담회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다. 그 비용이 처음에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상담회를 국내외 바이어들이 와서 수출상담회를 통해서 기업들 연결시켜주고, 물론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기업을 위한 행사로 우리가 만들어 주자. 그래서 그걸 1억 원으로 계획했다 5000만 원이 까이는 바람에 5000만 원으로 그러면 처음 하다 보니까 성과에 대한 부담도 있고 이 부분을 좀 줄여서 기업수출상담회를 하면 그래도 당초에 계획했던 거에 부족하지만 계획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사업을 조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사업을 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또 지역에 이런 좋은 사업들을, 밀양을 찾아오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도 하고 그런 상담사업을 통해야만 나노 국가산단 사업들이 잘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축소됨으로써 전체적인 추진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을 통하고 또 평소에 이야기 들어보면 도에서 지원을 많이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만날 이야기만 들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큰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돈 5000만 원가지고 경남도가 애초에 지원하겠다. 50 대 50 하자라고 이야기 해놓고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밀양시는 50% 큰 의견도 없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또 일부 금액을 도에서 못하겠다 하는 것도, 다음에는 저희들 의원들도 만나면 도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 간부들이 온다면 정말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말 못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돈 5000만 원 이런 것 못해주면서 여기에 와가지고 큰 소리나 치고 가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 경남도가 정말 우리 밀양시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 금액적으로 봤을 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이렇게 국가산단조성을 위해서 처음부터 애써주심에 노고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서 성공적인 국가산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6억 3287만 4000원에서 15억 7779만 5000원이 증액된 72억 106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영농폐기물 수집장려 기부금은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서 수거처리비로 5000만 원 기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 신규 확정 또는 변경내시에 따라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외 10개 사업에 11억 47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도 역시 도비보조금 변경 또는 확정 내시에 따른 것으로서 야생동물피해보상 외 15개 사업에 3억 805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따른 금액이므로 큰 금액 위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재료비 멧돼지 포획틀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역시 내시에 따라서 국비 784만 3000원, 도비 235만 3000원을 증액하고 시비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1019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생태교란 및 유해야생동물 퇴치 재료비는 세부사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밀양 우주천문대 건립 일반운영비 한국 천문우주과학관에 협회가입비로 170만 원과 그리고 우주천문대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밀양 아리랑 우주천문대 주차장 확장공사에 따른 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시설비 1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복원사업 시설비는 2020년 국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자본이전은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사업비 역시 확정 내시에 따라서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원 예방 일반운영비에 비산먼지 억제 살수청소차 운영사업은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국비 및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7억 912만 8000원, 그리고 건설기계 DPF부착사업은 7900만 원, LPG화물차 신규구입 지원사업은 72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은 2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DPF부착 지원사업에 1억 5011만 2000원, 그리고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1억 1550만 원,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방진시설 설치지원에 6억7311만 원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청소행정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결원 등으로 인한 인력충원을 위해서 155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은 종량제 봉투판매 증가와 제작단가 상승으로 해서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은 국‧도비 확정 내시 통보 및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 영농폐비닐 수거지원으로서 507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공동집하장 시설비는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도비‧시비를 450만원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사업 또한 도비지원 확정 내시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를 1496만 5000원 각각 조정했습니다. 다음 환경시설관리 인건비에 재활용품 선별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으로 156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이전 기타부담금은 폐기물처분 부담금 집행잔액 3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차수제방설치공사 집행잔액 7000만 원 감액을 하고 환경센터 사면 정비공사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여 4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2018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을 위해서 반환금 375만 8000원, 그리고 도비반환금 266만 9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지출에 시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국비 증액에 따른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억 81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2억 2732만 원에서 20억 8439만 4000원이 증액된 83억 1171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조정 결과에 따라 조정된 세입으로 먼저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은 2억 6500만 원, 기금은 16억 383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에 시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으로 1억 81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2억 2732만 원에서 20억 8439만 4000원이 증액된 83억 11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비용에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1022만 2000원과 그리고 오염총량관리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403만 4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저감사업 시설비는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예산조정에 따라서 5억 25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내부거래지출은 상하수도과 전출금으로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조성에 따라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명성 마을하수도 설치 외 3개 사업에 7억 3085만 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도시침수예방사업에 4억 8000만 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기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우주천문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또 안에서 수고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해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부결되었지만 저희가 어제 현장방문 했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추경 심의하는 모든 부서가 다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잊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우주천문대 관련해가지고 2016년도 당초에는 1000㎡규모로 순수 우리 밀양시 예산 50억으로 시작하려고 한 것 맞죠?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산 50억 규모를 한번 세부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밀양시 예산이 25억, 국비가 10억, 도비가 1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런데 그 50억 규모로 간 게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19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안보다 거의 4배 가까이 예산이 바껴졌다. 보면, 처음에는 50억 되었다또 120억이 되었다 180억 되었다 또 최근에는 주차면수를 50면에서 110면으로 늘리기 위해서 예산 15억이 더 증액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당초에,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찌 보면 약간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유사한 사례로 우리 아리랑아트센터 보면 당초에는 300억이 안 되게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트센터 같은 경우 준공이후에 4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금 완공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은 항상 설명하러 오시면 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과연이렇게 당초계획과 다르게 50억에서 190억 거의 3년 가까이 변경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환경관리과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우리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에 처음 기본계획 자체수립을 할 때 1000㎡에 50억으로 검토를 해서 우주천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0억, 120억, 180억, 지금 196억까지 오기까지의 과정들은 제가 상세한 부분을 알면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 계획대로 크게 계획을 잡아서 지금까지 변경 없이 추진을 했으면 정말 좋은 계획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추진과정에서 변경된 부분들은 의회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부서별로, 또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최근은 주차면수를 50면에서 110면으로 늘리기 위해서 예산증액과 관련해서, 이와 관련해서 9월 9일 날 의원간담회를 했습니다. 하고, 또 보름사이에 개별적으로 찾아오셔 가지고 좀 양해를 해달라고 한 부분인데. 그런데 사업발주를 해놓고 또 추경을 받겠다.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 판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의회에서 승인해줄 거라는 어떤 전제하에서 사업발주를 한 게 아닌 가! 그게 맞다면 이거는 분명히 심각한 우리 밀양시의회 의결권 침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사업은 급할 수 있는데 사전에 그런 통보도 없이 더군다나 이 부분은 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지만 또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서는 총무위원회와 같이 맞물려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전체 의원이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환경관리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이 부분은 명심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무리 사업이 급하다고 해서 의결권 그런 것 양해를 해달라 이것은 뭔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위원회까지 한 분 한 분 찾아봬서 사전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9일 날 의회 간담회 할 때에 주차장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설명을 드렸고, 드리고 나서 추가경정 예산에15억 요구한 부분까지 제가 요구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고 또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 주차장 확장공사가 지금 담당계장부터 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게 추경을 하고 나서 10월 달 이후 만약에 발주했을 때는 상당히 준공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발주를 하기 전에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는 한분 한분 찾아봬서 사전협조를 구하고 협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그 부분 인지하고 한분 한분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했어야 되었는데 그 부분 놓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도 여러 사업,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항상 발주와 함께 가는 부분인데. 그런데 앞에서 다 해놓고 하는 이야기, 발주 전에 한 것과 발주후에 하는 이야기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전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시에서도 소통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소통도 이렇게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저는 그런 부분이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변경안이 부결되었지만 다시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182페이지에 멧돼지 포획틀 사업과 관련해서 1000만 원 예산이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멧돼지 포획틀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1000만 원, 예산변경 편성 부분을 제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부기 편성이 바뀌므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 부분이고 1000만 원은 포획틀 2개를 해서 일단 이 부분 시범 운영하는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개당 한 500만 원 정도 잡아서 2개를 만들어서 읍면동에 요구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본예산도 몇 달 있으면 있을 건데 추경에 이렇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용두산훼손지 도시생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잠시 보류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보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실무진에서 간략히 설명하고 가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단된 사업은 아니고 환경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사업을 환경부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기재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중지가 되었다 지난 8월 달에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자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통과되고 나서 9월 17일 날 환경부에서 가내시가 됨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기본 수립용역은 추경에 의결이 되면 언제쯤 들어갑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5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기본계획용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생태 복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환경부하고 협의를 거쳐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무엇을 담을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아마 용역과정에서 사업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은 그때 한번 들었지만 전망대를 하나 만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런 생태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을 담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기본계획 상에는 우리 훼손지 복원관계, 그다음 생태공원 관계, 그다음 생태탐방로, 그다음 사람들이 오게 되면 필요한 주차장 관계, 그리고 용두산 끝부분에 전망대 정도 이렇게 큰 틀에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환경부에서는 가능하면 생태위주로 갈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시민들이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담는 게 우리 입장으로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협의가 되어야 되겠고 또 환경관리과 뿐만 아니라 우리 산림녹지과나 안전재난관리과와 같이 좀, 제가 알기로는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잘 좀 협의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8페이지 상단에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개 읍면동에 폐비닐 공동집하장이 한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읍면동에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3개소로서 청도 2개소, 산외에 1개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이 1개소당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600만 원 같으면 바닥포장하고 우리끼리 쉬운말로 울타리 한번 치면 600만 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 설치를 기피하는 이유가 우리 시골, 읍면동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왜냐하면 우리 시설하우스는 늘어나고 폐비닐 버릴 데는 없고 전부 불 지르고 부직포라든지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적으로 오염되게 다 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것 안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관리가. 그렇다고 해서 마을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만들어 놓으면 또 마을사람들끼리 하는 것 같으면 관리가 돼요. 그런데 1개 어느 면에 이것 설치했다. 다른 동네에서 와가지고 생활쓰레기까지 다 버리고 하는 이런 실정인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국장님 계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설치하는 장소에는 의무적으로 CC카메라 이걸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 시내가 깨끗해집니다. 그냥 울타리 하나 치주고 갖다버려라. 차타고 지나가다 소문나면 밀양서도 와가지고 텔레비전하고 냉장고 다 갖다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 사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해 놓은 데도 가보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많이 하시지만 우리 폐비닐 공동집하장 이 사업에는 1개소당 CC카메라부터 해가지고 좀 해주려 하면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저도 절실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단장면장할 때 공동집하를 그냥 수거장소만 정해놓고 그쪽에 무단으로 같이 모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다시 또 하는 클린하우스 부분,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부분을 또 추진을 하고 있는데 클린하우스 부분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집을 지어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분리 배출 시설을 설치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일정장소에 선정을 해서 거기에 수거가 되어야 되는데 금방 박진수 위원님 말씀처럼 그 설치를 해 놓으면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주민들이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지정장소가 결정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아예 또 기피를 하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애로가 있지만 그래도 또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고, 그리고 쓰레기 분리 배출이라든지 재활용 관계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 의식수준을 빨리 좀 끌어 올려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적으로 주민들 의식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클린하우스 이 부분하고는 별개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폐비닐 공동집하장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에 한해서 그냥 시멘 깔고 울타리만 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CC카메라 설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하나마나입니다. 600만 원 그냥 우리 시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버리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 활성화시키고 우리 농촌을 깨끗한 농촌을 만들려 하면 꼭 폐비닐 집하장에 CC카메라 정도는 설치해서 사업하는 게 맞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시청사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국비가 오르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증액이 되었다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지금 본관 앞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3년간 사업입니다. 2018년, 19년, 20년 해서 3년간 사업에 12억 9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증액된 부분은 이게 올해 사업에서 추가된 부분이 내년도사업이 2020년까지인데2020년 사업 전체금액이 국비, 수계기금, 시비 합계해서 5억 2580만 원입니다. 이게 공기가 단축됨으로서 올해 연말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 자체가 올해 예산으로 넘어옴으로서 증가된 금액입니다.

올해 준공을 함으로써

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6페이지 건설기계 엔진교체 7대 이 부분에 설명을 좀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할 때에 전체 기후대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건설기계부분입니다. 그 건설기계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 건설기계 엔진을 교체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엔진교체를 할 때는 대당 최대 1650만 원 정도가 되고 대상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건설기계, 특히 지게차라든지 굴삭기에 대한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014년도 이전에 생산된 건설기계 중에 밀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기계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신청하면 해주는 이런 사업들입니까? 매연절감을 위해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5년간 사업 맞죠?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5년간 사업 맞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니까 12억 9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총 150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까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6년도에는 4대, 2017년 16대, 2018년 40대, 올해 38대, 내년에는 50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물론 국가에서, 우리 시에서 기후대응에 대비해서 이런 좋은 취지로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자동차 보급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따라서 충전 이런 것 할 수 있는 곳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충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전사업소는 기존 정확하게 개소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관내의 다중집합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21개소 정도 되는 걸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차적으로 저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충전소도 거기에 맞게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지속적으로 보급되는 만큼 충전소도 당연히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편리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떤 사업을, 차량대수를 늘리는 것만큼 거기에 따라서 기본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기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5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관련해서 올해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했던 사업들이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조기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사업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국‧도비를 받아서 지역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수고 하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같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밀양시가 신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 됩니까?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당초에 140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추경에 441대가 추가로 지원되는 바람에 총 581대가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할 때는 신청자가 상당히 많아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추가로 우리가 신청을 받고 지원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거의 대수대로 다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환경부서에 와서 상반기 때 신청하면서 상당히 말들이 많았던 부분들입니다. 과장님 잘 챙기셔 가지고, 무슨 말인가 하니까 폐차장마다 일괄적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폐차장을 통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신청하는 것은 늦어가지고 시간이 몇 분 지나자 신청하니까 벌써 한도대수가 동났다 할 정도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고내고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인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잘해가지고 이제 숫자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가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다시 한 번 수고 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22억 576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622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사유는 국‧도비 변경교부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9500만 원과 여성안심터미널 사업에 38만 4000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에 3억 4780만 원과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영에 1억 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저상버스 운영비 4550만 원과 벽지노선교통량조사 인건비 1222만 6000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영에 4215만 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에 1억 434만 원과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적색노면 표시사업에 1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299억 451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0억 50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형교통모델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195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형 교통체계 구축 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비 1억 3500만 원 중 용역발주를 하고 남은 예산을 아리랑버스 홍보를 위해 홍보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비는 3000만 원을 삭감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 용역에 착수하여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3월에 마무리 가 될 수 있도록 하나 하나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은 2019년도 버스업체 운송손익산정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버스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버스운행손실보상금으로 3046만 원이 증액된 2억 2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은 5억7939만 원이 증액된 18억 2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승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운송수입금 감소와 기사 및 관리직 인건비 등 운송원가 증가가 주요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관련 시설관리 사업의 시설비 중 5030 교통안전표시판 정비사업비 3억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도심부 속도하향정책으로 최고속도를 60km에서 50km 이하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속도 하향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감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형교통모델 지원사업 예산액 6억 원은 194페이지에서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예산증감 없이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나 아리랑버스 운행개시전 시범운행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고 보완 개선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3000만 원, 공공운영비 4500만 원, 운수업계보조금 2억 1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2400만 원으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운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둔치 주차장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9500만 원으로 태풍, 홍수, 집중호우 시 삼문동 둔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차주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시스템개발이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비 300만 원은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10만 원의 밀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 예산액 6억 9560만 원입니다. 「교통안전법」에 따른 법적의무사항으로 2018년부터 19년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해 전방충돌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하여 운송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월말 현재 부착대상차량 1739대 중 1048대를 부착 완료하였고 12월까지 부착 완료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먼저 우리 교통행정과 추경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틀전 9월 30일 날 교통약자 이동편의 전부개정안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부분이다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그때 당시의 기자회견문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과장님과 국장님 계실 때 일은 아니었습니다. 2012년도에 있었던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때 우리 밀양시 지역 기자회견문에 의하면 밀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관으로 밀양시청 주민생활지원과와 교통행정과 협의 하에 밀양시 교통약자콜택시 총 20대 중 10대를 특정단체의 목적으로 대절하는 사태가 발생된 걸로 이렇게 기자회견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가지고 휴무로 운행하지 않는 3대를 제외하고 겨우 7대의 교통약자콜택시가 운행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좀 침해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도 전부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본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쓰는 일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혹시라도 기관에서 업체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에 이렇게 오는 그런 사례가 추후에 발생되지 않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사회복지관이 이 업체와 연결해서, 그 업체와 우리 부서 협의해서 그렇게 하다 나중에 자활센터가, 밀양장애인자활센터가 그걸 알아내어가지고 나중에는 복지관과 교통행정과의 사과를 받은 적이 있다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유의해서 앞으로 조례에 맞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 우리가 신청서 이런 부분은 물론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안으로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주택 이런 부분은 한번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이런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노력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196페이지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 95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태풍이나 폭우가 내리면 더군다나 삼문동 일대는 물난리, 그런 부분 발생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런 부분에서 대응하는 방식과 만약 이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을 때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저희가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태풍이 예고가 있을 경우에 사전에 나가서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태풍이 올 수 있으니까 가급적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만약 태풍이 직접적으로 올 경우에는 직접 나가 가지고 차량을 확인하고 문자로 다 문자발송을 합니다. 빨리 차량을 대피해 달라고, 침수되면 차량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하고 저희가 또 안 될 경우에는 직접 견인차를, 차주와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직접견인을 하고 저희가 100% 신속하게 대피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동원되어 가지 고. 그런데 이 알림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조금은 인력동원이 줄어들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수위까지 되면 경보음이 울리고 자동적으로 차량의 차주들한테 안내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자는 어떻게 랜덤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자주 주차하시는 그런 부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선별적으로 하는 건지 무작위로 하는 건지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세한 매뉴얼은 아직, 행정안전부에서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겠지만 둔치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사업, 요즘 같이 또 태풍이 자주 북상하고 있는데. 특히 삼문동은 상습침수, 둔치 같은 경우 침수구역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물론 이런 문자시스템을 하더라도 기존에 하는 방법은 병행해서 그렇게 해야 될 듯 싶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특별교부세로 나와서 어찌 보면 일단 1회성으로 내려온 예산으로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사업의 어떤 효과를 봤을 때 굳이 특별교부세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난다면 우리 밀양시 예산으로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축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사업효과가 크게 나타나면 저희가 또 다른 둔치 주차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운전면허 반납 고령자 밀양사랑 상품권 지급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한 300만 원 책정되고 되어 있고, 그리고 1인당 1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큰 금액은 아닌데 이렇게 300만 원을 책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좀 확산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흐름에 조금 같이 병행하고자 도에서 우리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도비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도비가 추경에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면 아마 사업량이 조금 더 많아지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비만 편성해서 연말까지 30명에 대해서 하는 걸로 하고 30명 외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 받아 놓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추가 확보되면 그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고령자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도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에서도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30명 정도 일단 올해 안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의 추진이라든지 성과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시에서 지원이, 같이 도비가 지원되면 더 좋겠지만 시비라도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조금 더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는데. 고령운전자 반납하면 이것 말고 다른 혜택이 있습니까?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10만 원 밀양사랑 상품권 지급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어르신들 아 과자 사 먹어라 꼬시는 것도 아니고 반납을 했을 경우에 연세에 따라 우리 시에서, 지금 우리 어르신들 버스 타는데 혜택도 받지만 운전면허증 반납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혜택을 좀 준다든지 그런 걸 해야 되지 이것 돈 10만 원 주고 반납해라 누가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그냥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도록 우리 밀양시에서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홍보해서 해야 되지 아 과자 값 주는 것도 아니고 돈 10만 원 이것 받아가지고 누가 반납한다는 말이겠습니까? 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진짜 좀 신중히 고려해서 진짜 우리 어르신들한테 반납을 하면 연세에 따라 어떻게 혜택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사업 하실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95페이지 얼음골 임시주차장 임대료 400만 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성수기 여름철 7〜8월 얼음골 주차장에 워낙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임차로 시유지뿐만 아니고 임차해가지고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올해 초에 자기네들이 임대한 분이 자기네들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유지를 임차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약 해지되었다 이래 이해하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195페이지 5030 교통안전표지판이 시내에 310개소 3억 7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어쨌든 표지판정비가 3억 5000에 노면정비가 20개소 2000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 정차 안내하는 그걸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030 교통안전표시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도심부 내에 속도를 60㎞에서 50㎞까지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60㎞를 50㎞로 하향하고 이면도로 부분 에는 40㎞에서 30㎞ 밑으로 하향하는 그런 표지판이라든지 교통표지 시설물을 다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내하는, 시행규칙이 바뀌었던 안내표지판을 하나 부착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표지판도 그렇고 시설자체를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한군데 당 113만 원 정도 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310개소에 시내전역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안내표지판 하나 설치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박스형 된 그걸 전면교체를 하는 것인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이해가 될 것인데 그냥 표지판 하나 설치한다 그러면 돈이 이렇게 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교통안전표지판 310개소 외에 노면표시 정비가 있습니다. 노면에 몇 ㎞, 몇 ㎞ 적혀져 있는. 그게 200개소 정도 되고, 그리고 그 외에 이와 관련된 시설물 일체를 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자! 그러면 여기서는 더, 그 사업내용 제가 사업내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이걸 받아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표지판정비 310개소 3억 5000만 원, 노면정비 200개소 2000만 원 이래 놓았습니다. 그러면 표지판을 1개 추가로 시내에 310개소에 설치하는데 3억 5000. 어떤 표지판이냐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기존에 우리 시내버스 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표지판. 거기에 이런 안내표지판만 하는 것인지 제가 사업내용의 구체성을 질문하는데 과장님께서 사업내용의 현황만 말씀하시니까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94페이지 교통체계 구축 홍보물 제작 3000만 원 편성했는데 교통체계 구축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십니까?

예. 저희가 아리랑버스 한 11월경부터 시범 운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홍보물 제작비를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리랑버스를 운행하려면 저희가 리플렛이나 팜플렛, 그리고 시민들한테 노선안내도라든지 그런 것을 제작해서 저희가 배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국장님도 계신데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걸 말씀하느냐 하면 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에 돈이 3000만 원 어쨌든 남았습니다. 이것도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인근 지자체라든지 봤을 때 1억 3000 들 것이라 봐서 이렇게 편성했는데 1억 500으로 해서 30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삭감되었던 부분들이 홍보물 제작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추경예산 편성의 목적에 맞는 것인지? 여기에 돈이 삭감되니까 또 다른 사업을, 하나 목을 만들어서 홍보물 제작이라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본 위원으로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홍보비가 부족하다면 1회 추경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홍보비 사업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편성하는 게 당연합니다. 사업자체를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마침 여기에 돈이 남으니까 이렇게 홍보비에 편성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불요불급한, 또 긴급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추경의 성질에 맞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11억 9787만 원 증액된 93억 7541만 2000원입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산림분야 일자리사업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국‧도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것으로 세출과 연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억 2678만 7000원이 증액된 299억 99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관리 시설비에 증액된 2200만 원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수립한 산촌 진흥촉진계획 수립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기반확충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증액된 1억 2687만 원은 국‧도비보조 산림분야 일자리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7463만 6000원과 숲가꾸기 패트놀 5223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증액된 1억 4000만 6000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기 사역 지시에 따른 추가 예산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체계구축 자산취득비 56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산불진화차량 1대, 무전기 13대 구입에 따른 예산입니다. 하단부분 산불예방 및 진화 자산취득비로 증액된 5100만 원은 산림면적이 많은 읍면에 산불진화차를 연차적으로 구입 배정하여 산불 초동진화와 행정수요에 기여코자 하는 추가 예산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숲길정비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은 신규 사업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영남알프스 국립등산학교 유치를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아래 시설비로 무안면 진등산 등산로 정비와 용두목 산림욕장의 노후된 편의시설물정비에 8000만 원, 중간부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설비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억 4708만 2000원, 아래 소나무재선충 방제 재해대책비 시설비로 5억 338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 시설비로 증액된 3억 8000만 원은 밀앙아리랑대공원, 기상과학관 주변 소나무 수형다듬기 등 수목정비사업에 2억 원, 무봉공원 잡목 및 넝쿨제거 등 수목정비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 시설비로 증액된 5억 8800만 원은 가로수 및 조경수 전지‧전정 등 수목정비에 2억 원, 밀양강 둔치 장미공원 확장을 위하여 3억 5000만 원, 청도면 가로수 식재에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전직원은 숲과 사람이 함께 하는 쾌적한 밀양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와 관련해서 임산물 저온저장 및 건조시설 부분이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인데 4500만 원 감액되고 500만 원으로 했는데 이렇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저온저장 및 건조시설 사업 이것은 시비사업인데 국‧도비보조사업이 작년보다 좀 많이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사용하고 임산물 유통생산장비에 농민들이 많이 신청을 하여 4500만 원을 밑에 건조시설에서 감하고 위에 장비시설로 지원해주도록 45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그 부분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이 부분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저는 생소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그다음 패트롤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하는 일자리사업과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바이오매스사업은 우리가 간벌이나 숲가꾸기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 나오는 산물을 수집해서 파쇄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수집하고 그다음에 임도나 산림사업에 하고 있는 자리에 생산물, 그다음 임도에 안전관리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만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밀양강 둔치공원, 삼문동 쪽에 보면 장미꽃을 많이 심어서 여러 가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이 4억 원에서 2억 원이 증액되어서 6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2억 원 편성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강 고수부지에 지금 많이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단화나 연계성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전체 우리가 계획을 하나 수립했는데 시민들이 장미공원이 조금 작다. 조금 더 넓혀 밑에 보면 둔치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조금 확장을 하는 게 맞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 규모는 얼마였습니까? 당초에는 한 4000㎡정도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중간에 RC경기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면적까지 합치면 배로 느는데 RC경기장 옆에 보면 소나무도 2본 있고 한 그 자리가 평탄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그다음 밀주교 쪽에 보면 삼각형이 지금 그냥 잡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해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장미를 조성했을 때 더군다나 유지관리 부분도 우리 시에서,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태풍이나 폭우가 왔을 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조금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6페이지 용전산단 녹지 정기안점점검 용역비가 8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전산단에 준공을 할 때에 용전산단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하고 공장부지 사이에 공터가 좀 있어서 녹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옹벽이 있어 가지고 옹벽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그 사업입니다.

아니 과장님 내가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공업단지가 되면 자체적으로 협의회에서 옛날에 자기들이 사업비를 조성할 때 조성비도 좀 있고 또 자기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런 정기안전점검을 용역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사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밀양시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사업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용전산단 준공을 할 때에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시로 관리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옹벽을 안전점검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옹벽부분이 파손된 게 아니고 기존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용역이다 이 말씀입니까? 왜냐 하니까 저게 지금, 거기에 보면 용전산단에는 전체적으로 옹벽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예를 들면 금이 갔다든지 이상지대가 생겨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애초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법적인 기간이 되어서 시행하는 건지 그 관계 이해가 안 되어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은 전에까지는 없었는데 이 앞에 「시설물안전관리법」이 새로 규정되면서 녹지부분에 어느 정도의 옹벽이 있으면 그것은 법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매년은 아니고는 격년제인가 그래 되어 가지고 받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불진화차 구입 이게 읍면동에 1대를 배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에는 지금 현재 5대가 있기 때문에 이 진화대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되고 지금 올 연초부터 시작해서는 산불진화차를 구입하면 올해는 단장면을 줬습니다. 이번에 2대를 사게 되면 산림면적이 많은 산내면과 무안면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진등산 등산로 정비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안면 진등산은 면사무소 바로 뒤에 있는 산입니다. 거기에 무안면민들이 고추하우스하고 젊은 분들이 많이 상주를 하게 되어 거기에 자기들 등산하는 것, 시내까지 나오지는 않고 자기들 하기 위해 건의가 있어서, 그다음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걸 정비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등산로 정비사업은 특별한 큰 시설이 안 들어가고 노면정비나 도로 확폭 하는 거고 그다음 벤치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연내에 마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도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건의사항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정비 사업하고 나면 둑길에 보면 벚꽃나무라든지 많이 심지 않습니까? 그것 심을 때는 처음에 발주처가 재난관리과입니다. 재난관리과 발주하고 나서 심고나면 딱히 산림과에, 고사가 많이 될 것 아닙니까? 잘 크면 참 좋지만 고사가 많이 되는데 재난관리과에 하기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산림과에서는 직접적인, 그 발주처는 재난관리과에서 하천정비 사업하면서 심었지 않습니까? 가로수를. 가로수라 해야 되나! 둑길에. 그걸 명확하게 발주는 재난관리과, 관리는 어찌 보면 산림과에서 하는 것 같고. 이것 명확하게 해주셔서 우리 지역민들이 민원을 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해야 되는데. 저 또한 산림과에 말씀드려야 되는지 재난과에 말씀드려야 되는 지 그게 분간이 안돼요. 아레께 개인적으로 통화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국에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은 어디 어디에 해야 된다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은 어디서 하든지간에 준공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관리이관이 되면 우리가 가로수를 하는데 사실상 보면 워낙 많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합니다. 원래 나무는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살펴가지고 빠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 시내공원도 중요하고 하지만 읍면에도 잘 살펴갖고, 고사된 지역을 보면 좀 많이 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잘 살펴갖고 우리 가로수가 잘 크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입총괄은 132억 4842만 9000원으로 기정액 111억 8799만 원보다 20억 604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에서 기타이자수입은 공기관대행사업의 이자발생수입으로 2018년 노후 저수지 정밀조사 및 보수에서 30만 4000원, 2018년 하남들 외 2개소 겨울철 용수공급사업에서 13만 50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인 그외수입에서는 2018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국‧도비 미교부액이 올해 3월 22일 이월 교부되어 4억 8500만 원을 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시‧군조정교부금등에서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수산쌍구형 회전교차로 설치에 10억 원과 가뭄대비 농업용수개발 4개소에 1억 6000만 원, 상남‧초동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지원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인 시비‧도비보조금등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인 부북 무연지구에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괄은 837억 8671만 4000원으로 기정액 704억 2385만 5000원보다 133억 628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업기반조성 수리계 시설유지관리 시설비인 가뭄대비 농촌용수개발 4개소에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남‧초동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는 상남 조음 용수관로와 초동대곡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관리 시설비는 하남들 농로정비 외 45건으로 예산액 160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112억 5000만 원 보다 4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하단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인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임천‧부림들 용수로 보수 및 겨울철 용수공급 운영비는 신규 사업으로 용수로 보수후 용수공급이 가능하여 용수로 보수비 2억 원을 포함한 2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남승수로 시설개보수 사업에는 설계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차료에 한해대책 및 수리시설 긴급보수 장비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인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한해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부북 무연지구에 염포천에서 무연저수지방면의 송수관로 매설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촌개발 시군역량강화에서는 일반운영비는 통계목간 변경사항으로 행사운영비인 현장포럼 및 읍면발전협의회 운영에서 5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일반농산어촌개발 워크숍 및 교육참석수당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농촌현장포럼은 211페이지. 행사운영비 농촌현장포럼 3개소에 4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농촌현장포럼 참석수당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관리 시설비에 초동면 범평체육공원 CCTV설치공사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준공지구 유지관리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확포장 도로개선에 시설비인 위험도로개선에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단장 중리도로 확포장공사는 보상협의가 원활하여 공사비를 전액 반영하여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안 웅동 굴곡도로 선형개선에서도 보상협의가 원활하여 공사비 전액 반영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남 시동도로 확포장공사는 감정결과 부족사업비 1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단장 구기도로 선형개량에서는 보상협의 원활로 공사비 전액 반영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밀양시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수립용역은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을 위한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개선 시설비는 212페이지입니다. 당고개에서 남촌간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용역은 신규 사업을 위한 용역비로서 1억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에 시설비인 수산쌍구형 회전교차로 설치는 총 사업비 20억 원이며, 국도 25호선에서 수산교차로에 2개의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지원 받아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북성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실시설계 결과 부족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동회전교차로 설치는 실시설계 결과 부족사업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도로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는 차량 추가 구입에 따른 부족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및 포장에서 시설비인 시도농어촌도로 포장에 무안 신법도로 정비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초동 장송도로에 덕산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4000만 원신규 편성하였으며, 교동2통로 정비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국도25호선인 도로측구 정비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개발. 건설행정관리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은 신규 49건, 증액 1건으로 예산액 133억 2900만 원으로 기정액 106억 5500만 원 보다 26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삼랑진읍은 무곡마을안길 정비 외 1건으로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하남은 내동마을안길 재포장 외 1건으로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부북면은 전포마을안길 포장 외 2건으로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상동면은 오곡배수로 정비 외 3건으로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산외면은 죽남마을안길 정비 외 3건으로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산내면은 미라용배수로 정비 외 5건으로 3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단장면은 단장리 가라골세천 정비 외 3건으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상남면은 이연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외 3건으로 1억 45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 초동면은 반월마을 쉼터정비 외 5건으로 2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 무안면은 중산배수로 정비에 5000만 원 증액편성을 하고 죽월산책로 정비 외 4건은 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청도면은 215페이지입니다. 고법 팔방배수관로 정비 외 3건으로 2억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내일동은 용평1동 마을안길 재포장 외 2건으로 65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지역개발 교동은 교동1통 안전휀스 설치에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지원에서는 실시설계비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인 국고보조반환금은 2018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밀양시 건설과 2회 추가경정 예산을 살펴보니까 수리시설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139억 원이었는데 이 부분이 51억 2000만 원 증액되어서 총 190억 원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용배수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수리시설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시기,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2회 추가경정 예산에 이걸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연내에 사업추진을 또 할 수 있을까 마무리 가 좀 힘들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51억 2000만 원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업예산은 저희들이 농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는 주로 5월 달부터 10월까지는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쯤 추경을 하면 농업경영을하지 않는 11월부터 해서 내년 3〜4월까지는 마쳐줘야만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당초예산보다는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저희들 사업을 하면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지 올해는 이미 영농을 마친 상태기 때문에 내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하면 저희들 설계를 1월 달, 2월 달까지 설계를 하고 3월 달에 공사를 하다보면 중간에 사업을 많이 못해서 공사중지를 해놓고 있는 사례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경사업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계기가, 저희들이 내년을 위해서 먼저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경이라는 게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는데. 보통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있겠고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추진하는 사업도 있을 것인데 1회 추경 때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2회까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1회 추경에도 농업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했었지만 그때는 우리 시 재정상 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기 어려워서 우리 요구하는 만큼 다 반영이 안 되어서 2회 추경 때 재정이 허락되는 바람에 저희들 2회 추경 때 좀 더 농업분야에, 지금 또 저희들 농업 쪽에서는 배수로 문제라든지 이것 80년대쯤 경지정리 했기 때문에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누수가 되는 부분도 많고, 용수로 누수도 많고 배수로도 지금 원예작물을 하다보니까 배수로를 좀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저희들 농업 쪽에 예산을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농업 쪽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지만. 그런데 아까 과장님설명에서 보면 우리 밀양시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밀양시 예산이 결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예산계와 다른 어떤 부서와 협의가 된다면 충분히 그 예산은 2회 추경이 아니라 1회 추경 때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2회 추경에 편성되었고, 됨으로 해서 이 부분은 명시이월사업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나 예산결선특별위원회에서 말 했지만 항상 명시이월사업이라 든지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우리가, 어찌 보면 밀양시 예산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한번 잘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장님께 제가 한번, 오히려 이 추경을 함으로써 뭔가 좀 그런 사업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이런 부분 이월이 되고 이월이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이월을 작게 하고 연내에 가능하면 저희들 빨리 집행을 해서 이월사업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추가경정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제가 그때 5분 발언도 했던 것과 관련해서. 건설과 지명과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약산 지명과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활동사항이 있는지.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부서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지금 현재 양산시, 울산광역시하고 담당직원들이 담당계에서 울산 담당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처럼 섣불리 하다가는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보류되거나 반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사항을 좀 협의를 충분히 한 이후에 하려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 제가 5분 자유발언 이후로 건설과에서 명확하게 저한테 이야기해준 부분도 없고,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있었고 무엇보다 명백히 보물까지 지정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한번 이번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해서 제가 5분 발언했던 취지에 맞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서 저희들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월사업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만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게 농어촌 현실을 고려해서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반 저 앞에 보이는 저런 공사와는 달리 우리 농어촌에는 농사 때문에 아직 본예산도 쓰지 못하고 가실 끝나고 나면, 추수 끝나고 나면 공사하려고 하는 게 아직 꽉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건설과에서 2회 추경에 많이 하는 걸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농촌현실이 돈은 있어도, 공사는 하고 싶어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일을 못해서 못하는 거지 일부러 이월시키려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하단부분에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이게 신규로 책정되었는데 이것하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끝이 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천 부림들에 겨울철에 용수공급을 하기 위해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남들하고 밀양들, 동산들에 겨울철 용수공급으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부림들에도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2억 3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2억 정도는, 그게 또 운영을 하려면 기존에 용배수로를 보수를 좀 해야 됩니다. 철도변 부근 균열이 간 부분도 있고 해서. 겨울철에 또 공급을 하려 그러면 여름철에는 벼 작물이 있을 때는 누수가 좀 되어도 문제가 없지만 겨울철에는 원예작물 쪽이기 때문에 누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누수방지를 위해서 1차적으로 보수비를 2억 원 같이 편성하고 내년부터는 약 한 3000만 원 정도만 운영비로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 2억 3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은 운영비고 2억은 보수하는데, 우리 상남들처럼. 계속 이렇게, 또 다음에 임천 부림들 말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다른 들에 갈 수도 있고.

예. 다른 지역도 저희들 계속 파악을 하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지원을 하도록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우리 경지정리 한 지역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가면 불평불만이 뭐냐 하면 예전에는 우리 밀양시에서 관리한 데 보면 우선적으로 배수로라든지 용수로라든지 모든 게 앞서 갔습니다. 지금은 농어촌공사나우리 밀양시에서 관리하는 것 똑같이 우리 밀양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바뀌는 게 뭐냐 하면 물 세,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은 공짜로 농사를 지으면서 관리 운영하시는 우리 물 관리 하시는 분한테 한 달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70여만 원 줘요, 한 달에. 그런데 우리 밀양시 관리하는 데 농사짓는 사람들은 한마지기 3000원에서 5000원 물 세도 내고 관리비도 그 물 세 낸 것 가지고 모심기 끝날 때까지 50만 원에서 70만 원 이렇게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 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용배수로관리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는 수로 감시원이라 그래서 채용을 해서 약 1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구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감시원을 채용해서 관리하기로서는 우리가 부담이 너무 커서. 저희들 현재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올해 저희들 1억 1000만 원 정도 얹혀 있고 작년도에 저희들 9700만 원 정도 예산에 얹혀서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166개 수리계가 있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78개 정도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도 일부 수리계에서는 인건비를 저희들이 100%는 못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했고 그에 따라서 작업일지라든지 증빙서류가 완벽한데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됐고 그렇지 않으면 평균적으로 약 40〜50만 원 정도 나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전기세, 포크레인비 이런 부분 정도 되었지 제가 알기로는 이 근래에 들어서 인건비가 지급됐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우리가 전기세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기본계산서 끊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급되었고 인건비는 언제부터 지급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됐는지 모르지만 그전에는 인건비 전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앞들에는 농사지으면 편안하게 물 세 걱정 안하고 한마지기 돈 10원 없이 농사짓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여기는 한마지기 돈을 내어야 됩니다. 같은 마을 안에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어느 지역은 돈 10원 없이 물 잘 대 줘 가면서, 물 보시는 분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물 다 논에 넣어 줘가면서 농사를 짓고 바로 옆에 있는 논에는 마을에서 관리인을 구해서 마지기 땅 돈 내라 그런 불합리는 우리 시에서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똑같은 밀양시민이고 똑같은 면민인데 이것은 정말 불합리하다.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하면 그런 포장도 우선적으로 우리 밀양시에서 관리하는데 우선적으로 해주고 차후 100% 되고 나면 농어촌공사 관리하는데 해줘야 되는 게 맞지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것 알지만 저도 시의원으로서 민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더라도 참 억울한 게 왜 옆에 동네는 그냥 농사짓는 데 우리는 한마지기당 3000원, 5000원씩 내어야 되나! 그런 불평불만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개선이 안 되겠지만 차후에는 좀 나가셔 갖고 한번 여론도 들어 보시고 이것은 꼭 고쳐야 될, 우리 밀양시뿐만 아니고 꼭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농민으로서 같이 평등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꼭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지관리 부분 쪽에서 저희들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지를 저희들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이번에 우리 건설과에서 농촌지역개발사업 전국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그간의 우리 건설과에서 고생한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축하드리고, 앞으로 또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수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9페이지 조금 전 박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덧붙여서. 이게 지금 2억원 사업비를 하고 3000만 원을 운영비로 준다는 게 이게 어느 정도 3000만 원이다 하는 근거기준이 나온 겁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니까 타, 예를 들면 지역에 지원되는 금액하고 면적이라든지 인원을, 물 보는 사람을 관리인을 채용해야 되니까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했던 지원해주는 금액인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타 지역에도 보면 밀양들이나 동산들 같은 경우 저희들 40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거기서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자문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확정은 아니고 앞으로 협의해야 된다 그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2억 3000만 원을 드리면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하고 편성을 전체적으로 넘겨주면 공사비하고 전체적인 관계를 한번 보고 최종적인 거는 저희들한테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한 3000만 원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걸로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아니 과장님! 과장님 저는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프리하게 놔두는 것 보다는 관리를 타이트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조금 전 우리 박진수 위원이 다른 예지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농촌공사에 요구할 거는 요구할 수도 있지 않나! 사업도 그 지역에 우리가 필요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용수공급은 작년에도 일부 이쪽 쪽에 2018년도, 2017년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쪽에 용수관로 사업을 보수를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하면 이 면적이 늘어난다고 해서 인원을 얼마나 채용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내역서를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이거는 이 정도 같으면 적정하겠다 이렇게 우리 건설과에서도 농촌공사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덜렁 줄 게 아니고 우리가 임천들 그쪽에도 일부 간이양수장을 물 펌핑해갖고 일종의 관수로 사업처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도 또 추가로 더해 달라 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운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계산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이게 한번 이렇게 3000만 원 나가면 매년또 3000만 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정산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 할 때 내역을 사전에 받아서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면서, 상남승수로 시설개보수 사업 20m 하는 거는 예림초등학교 앞 그 사업입니까? 209페이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남승수로는 예림초등학교 앞이 아니고 마산 앞 거기입니다. 마산 누르미에서 최수봉 열사 묘비 있는 그 사이에, 그 사업을 승수로하는 그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농촌관리에 준공지구 유지관리 5000만 원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지역이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준공지구가 한 23건 정도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한 부분이 사연지구라든지 화악산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연지구하고 화악산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농촌개발사업을 했던데 유지관리에 1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예림초등학교 입구에 교육청과 상남 중앙선로에 내려가는 쪽에 지금 복개공사를 하고 있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개공사라기 보다는 배수로를 옆으로 좀 옮기는 것, 옮기면서 도로는 확장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복개는 안하고 있는 거를 옆으로 옮기면서 길만 넓어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