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석 의원 발언

실제 읍면동에 집행된 내려가는 시에서 똑 같은 돈이지만 한 시장 밑에 돈인데 이것 관리를 챙겨 보고자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1억이 넘는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집행부서에서 해 놓았는데 저쪽에는 읍면동에 가보면 나태한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볼 필요성도 앞으로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이번 기회부터 아까 증빙 서류를 먼저 챙겼듯이 그것도 한번 볼 필요성이 앞으로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진주시 전역에 쓰레기 근절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CCTV나 모든 것 다……. 150억중에서 우리 아까 정말불법 투기에 쓰여 지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진주시 관내에 CCTV불법이 되는 부분은 CCTV를 할 것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근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진주시 CCTV 불법 단속이 몇 개 정도 어느어느 지역에 어떻게 달려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그러면…….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정말 무기계약직 2명으로 우리 시의 전체 광대한 면적에 충분한 단속을 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이 부분에 읍면동에까지는 못 치워지죠.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 농어촌 지역으로 가 보면 더 심합니다. 현재 정말 농자재 폐기물, 농업폐기물이 생활 쓰레기 보다 농업 폐기물이 더 위법성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치된 부분에 이 무기 계약직을 늘려서라도 우리 시민들 의견을 고취를 더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그리 되면 좀 예산을 더 편성해서 무기 계약직을 늘려가지고 정말 단속에 임하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부분에 현재 우리 선진국으로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굉장한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모든 면에서 시민들 의식 개혁 여기에 철저한 앞으로 내년부터 대책을 더 세워 가지고 정말 예산절감 보다 이런데 정말 더 투입해서 시민 의식도 고취하고 환경을 더 보존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209페이지 한번보시죠. 우리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사업 관계 안 있습니까? 이것이 진척이 현재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대한 주변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주민 민원이라 든지 그런 것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나동면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게끔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서 좀 민원 해결에 앞장 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209페이지 보면 우리 영농폐기물 관계 비용이 현재 작년에 1억3,720만원 소요 되었는데 이 부분에 어떤 농가에 어떻게 주면 어떻게 비용 처리를 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길어질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우리 시 관내에 영농 폐기물을 집하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 정도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차 파악을 했으니까 5분 발언할 때, 올해도 이 부분에 두 군데 준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있는데 현재 없는 면도 있죠? 그런 부분에 우리시가 설득을 시켜가지고 제가 솔직히 금곡.문산이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 읍장하고 면장한데 다섯 번 설득을 시켜 봤어요. 이장단 회의 때 아주 논리적이더라고요. 그거 있으면 불편하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바로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요즘 길거리에 보면 폐기물이 우리흑색 멀칭 비닐이 진짜 농경지 주변에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농민들 왜 안 치우느냐 하면 버릴 데가 없다 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영농자재폐기물에 대해서 정말 제가 5분 발언할 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의식 고취를 하기 위해서 킬로당 단가도 올려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또 그 다음에 홍보를 조금 해 가지고 정말 우리 농민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을 재활용 쪽으로 활용하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솔직하게 과장님 이것을 우리 국토 환경을 위해서 실제 우리 이제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늦추면 정말 우리 국토는 황폐합니다. 시가 이것을 더 이상을 늦추지 말고 우리 각 읍면에 엊그제 대곡면에 쭉 가서 실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나마 그쪽은 18군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요소요소에 부락별 단위당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 열쇠를 채워 놓고 있는데 주변에 놔두어도 놔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또 우리 시가 관리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하우스 면적이라든지 밭 면적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번에는 세심한 연구를 한 번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아까 이 부분에 영농 폐기물수거 비용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과장님 질의다 되었고 우리 녹지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 전역에 우리 정말 산지 보육성에 대해서 1년에 쓰여 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보호에 대해서 즉, 말해서 소나무 속에있는 우리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칡을 고사 시키는 그런 작물을 제거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 1년에 예산을 이 정도 녹지관리에 대해서 녹지부분의 이런 많은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사업보다는 보존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다 생각 안 합니까? 기존 산림 숲을…….

바로 우리 시청 주변만 나가면 정말 칡넝쿨 때문에 정말 우리 좋아하는 소나무 숲 자체도 고사하고 있는 직전에 과장님 있죠. 나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앞으로 세워가지고 할 용의 없습니까?

과장님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것을 관리를 하는 비용에 대한 그 부분에 이런 독소가 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비용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해 작물이 칡이라든지 1년에 정말 굉장한 우리 살림을 황폐화시킵니다.

그죠?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전동곤 계장님하고 내년에는 우리 산지가 정말 칡으로 인해서 황폐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더 지역 주민에게 관심을 가지고 조성이 되게끔 기존 있는 수종을 살리는 것도 큰 이득입니다. 더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런 것을 내년부터 사업시책을 우리 녹지과에서 충분하게 세워 가지고 정말 있는 것 관리를 하게끔 거기에 충분한 것이 있는 것을 사업만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관리를 잘하는 것이 기존 있는 것을 보존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사업을 확장시켜 가지고 더 관리 비용을 들이는 것 보다 있는 것을 더 관리해 가지고 녹지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예산 절감을 그런 쪽으로 먼 안목으로 보고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비할 계획은 없는 부분에 다시 신설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 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우리 진주시 전역에 배수문 안 있습니까?

그것이 현재 우리 국장님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배수문은 우리 재난안전과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배수문도 있고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문도 있고 이중으로 관리하는데 배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수장도 27개 인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시는 8개를 관리하고 있고 위치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정말 제가 5분 발의도하고 재난 안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왜 이런 경우가 있느냐 하면 덕곡 그런데는 배수문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작년에 그런 소동도 있었습니다. 현재 작년에도 어떤 결과를 두 서 너 군데 봤는데 이것 배수문 관리에 대해서 국장님 저한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에 어디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것이 농촌 공사하고 분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분에 저희들은 일관성이 있어서 만약 이 비상시에 정말 관리가 현재관리가 불분명하더라고요. 제가 2년 동안 전반기 오면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관리에 부처를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 부분에 한번 보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재해 위험 정비 사업이래 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257페이지에, 그런데 우리 진주시 전역에 그 정도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 우수기에 비가 정말 상한선이 호우와 홍수가 영천강을 볼 때 30년 대비라든지 대비를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을 아우트라인을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해 위험 지역으로?

우리 시에서 도 단계 수준을 300미리 기준부터 500미리까지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이제는 우리 진주시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남강댐을 바로 등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혁신 도시에 상승을 토지를 도왔기 때문에 저수지 저류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적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이제는 어디를 재해위험지로 보느냐 하면 하대동 일대는 안전지대도 아니고 우리시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세부 계획을 앞으로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정말 혁신 도시를 땅을 상승시키는 바람에 중요한 재해 위험성이 따른다는 것을 국장님 염두 해 두시고 꼭 이 부분에 장기적인 계획보다 빠른 시일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토목쟁이기 때문에 저도 토목쟁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설계 품샘이 단가 품위라든지 우리 경남 진주시가 경남도의 기준을 따르고 있죠? 합동 설계라든지 그런 것을 해볼 때 꼭 그런 것을 참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우리 읍면동에 현장을 둘러보면 이구동성 우리 업자들이 정말 상반기 사업에 나가서 보니까 전체가 하는 말이 ‘적자가 나서 못 하겠다’ 이럽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계약을 하지 말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물어 보니까 정말 품이 안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제대로 품을 주고 정말 기준의 이런 선까지 주고 했어야 되는데 진주시가 이렇게 예산 절감만 하려고 생각 하는가 라는 염려를 주면서 그렇지만 저도 그 부분에 미리까지 따져가면서 짚어 보기도 했는데 우리 업자들에게 설계 기준에 정말 소규모 사업에 많이 그렇더라고요. 면 단위의 정말 수의 계약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면 단위 읍면 가면 토목 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합동 설계 시에 정말 기준을 우리시가 일관성을 세워 주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 나가면 정말 이 길이를 석축을 50미터 하다가 2미터를 더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3,000만원 같으면 87.745%를 보통 면 단위 90%를 수의 계약을 주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정말 2미터를 못해 가지고 주민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보니까 전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진주시에 찾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좀 사업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사실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예산에 우리가 사업을 책정할 때 읍면동에 내려 보내죠?

사업 선정해 달라고 내려 보낼 때 그럴 때 우리 시 의원들이 그 지역에 먼저 그 지역을 알기 때문에 같이 하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어느 시점까지 9월, 10월까지 본 예산에 하기 위해서 올려라 하면 미루다가 우리 본회의를 하는 중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가 보면 시급한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올해는 본 예산에 읍면동에 내려 보낼 때에 우리 본 시의원들하고 같이 지역 주민들하고 참여를 시켜가지고 시급한 부분 일을 해서 효율성 있게끔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면에 서로 상의를 하게끔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간부회의 때 쪽 전달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융화 관계가 될 수 있고 효율성을 가지게끔 꼭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결산하고는 조금 떠난 이야기지만우리 KTX가 2012년 올 연말에 개통을 앞 두고 있는데 이 지역이 진주시 권역에 보면 정말 앞으로의 구상에 철도에 대한 폐 철도에 대한 구상은 대충 세워 놓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950년 철도가 개설이 그 이전에 되면서 그동안에 수송 문제라든지 물류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일익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대화로 교통이 발달하면서 철도로 인해서 우리 지역 부분에 많은 저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철도가 지나가는 부분은, 그러니까 발전이 좀 저해 되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참작을 해서 철도청하고 서로의 의견상에 그 지역을 어차피 녹지 공간으로 묶어 놨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시를 위할, 시 발전을 위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지역민들이 좀 편의를 볼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