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배철현 의원 발언
예, 본 위원이 2010년도에 11월달에 시장 개척단에 직접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조금 전에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장 개척단 가면 정말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바이어들 여기에서 필요한 바이어들을 만나가지고 1대1로 계속 하루내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고 거기서 성사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성사가 안 되더라도 지금 주로 제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시는데 그분들이 과연 세계의 어떤 제조업의 트랜드는 어떻게 바뀌고 있으며 그런 정보도 최신 정보를 많이 갖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에 비해서는 정말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34페이지 보시면요. 부랑인 보호 및 지원해 가지고 10억 정도가 지원이 되거든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랑인 수에 따라서 지원비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수용하고 있는 부랑인이 몇 사람 정도 됩니까?
그 다음에 138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노인 돌봄 해 가지고 5억3,000만원 그 다음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해 가지고 5억8,000만원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그리고 154페이지 보면 어린이 영상 인프라 해서 5,00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예, 그리고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보시면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 해 가지고 4,700만원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지급된 것은 2,300만원정도만 지급 되고 나머지는 비용이 지급이 안 되었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대충 듣고 하는데 어떤 연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50%만 지원을 하고 50%는 지원을 안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러면 상반기 50%, 하반기50%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상반기는 지원을 해주고 하반기는 아예……. 그리고 17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 보면 두방사 보수공사 해 가지고 1억6,000만원 지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78페이지 보시면 석축 정비해 가지고 6,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또 두방사주변 정비 해 가지고 1억6,000만원 지금 보면 우리 진주시 관내에도 지금 이런 어떤 절도 많고 지원할 데가 많은데 왜 특정 절에 한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지원을 했는지 전체 보니까 3억8,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 연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두방사 보수 정비 1억6,000만원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겁니까? 그런데 왜 지금 다른 절에도 긴급하게 필요한 공사들이 많은데 왜 두방사에만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도 전통 사찰도 우리 진주시 관내에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문화재 지정도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통 사찰이라든지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신청을 받는 겁니까? 그러면 1억6,000만원 2건에 대해서는 다 심의를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어떤 그런 심의를 하지 않고 선택을 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그런 신청들이 들어오면 몇 퍼센트 정도 지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진주시에서는 그 심의를 담당공무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위로 올립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89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경기장에 편성된 예산이 지금 7억 정도 편성이 되어서 2억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 일반운영비해서 4억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운영비는 주로 어떤 비용에 속합니까? 4억 정도는 보니까 일반운영비해서 4억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여기 보니까 5,700만원 해 가지고 따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일반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대략적인 지출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종합운동장에 대한 수입도 있죠.
사용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단체에서 임대를 할 때도 사용료를 낸다 아닙니까? 일반운영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간략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