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제202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동우의원 외 네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6년 10월 5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동우의원 등 여덟 분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 이정식의원 등 여덟분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구본승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이정식의원 등 세분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동우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구본승·이용균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정식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유지 관리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정식의원이 발의한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동북권 아동 청소년 예술교육센터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등 보고사항 3건, 2016년도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 이상 총 23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1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5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0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유지 관리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 4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8일 구본승의원을 신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9월 23일에는 동 주민센터를 현장방문하여 국기판매 가격이 동마다 다른 이유를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6년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56번, 제20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9월 30일 장동우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관급공사장에 대한 현장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불안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관급공사가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9월 30일 구본승의원님, 이용균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집중호우·산불 등 각종 재난 및 노후하수관거 등 불안전시설에 대한 예방활동과 대응체계 등을 점검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유지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9월 30일 이정식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유지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존가치가 낮은 토지는 매각을 유도하고, 공공용으로 사용가능한 토지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구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유지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6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유지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새해 벽두부터 자행된 4차 핵실험에 이어 8개월 만인 지난 9월 9일 북한이 감행한 제5차 핵실험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도발행위이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2003년 1월 10일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이후부터 2016년 9월 9일 제5차 핵실험까지 일련의 행위들은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기에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외면과 압박만을 초래해 고립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고자 하며, 나아가 북한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닫고 핵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전면 폐기하는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는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과 함께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 핵도발의 악순환을 끊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정착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사태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461번,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이정식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동우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는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청장님과 하철승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각 언론사의 대표 및 기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북구에서 구청장 공약사업이 하나도 없는 강북구청 신청사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시지요. 제가 인근의 구청, 화면 좀 돌려주세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먼저, 우리 구청장은 8년 임기 중에 6년 3개월 동안 강북구를 안정적이고 인간미 넘치는 지역으로, 역할을 다해 주심에 주민을 대표해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현 청사가 잘 나왔는데 최근에 찍은 것입니다. 도색이 돼서 그런지 제 눈에는 깨끗하게 보였어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성북구청이 완공된 사진인데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북구청은 지상 12층에 지하 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완공됐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도에 공사해서 최근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우리 바로 큰집이라고 볼 수 있는 도봉구청 청사입니다. 지상 16층에 지하 2층인데 제가 보기에는 강북 호텔 수준의 매머드 청사일 것 같습니다.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부럽습니다.

청장님도 아마 보시고 느낀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럽습니다.

부러울 것입니다. 청장님과 제가 오늘 일문일답을 하면서, 제가 감사 시에도 우리 구청 청사에 대해서 많은 직원들과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나 어디를 봐도 신축계획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제가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 구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박겸수 청장이 일은 잘 하는데 이쪽 신축계획이 없다,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90% 이상이 신축되었거나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래서 제가 아침에 곰곰이 생각, 청장님 극동아파트에 사시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옆 동에 사는데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 주택에 살 때, 물론 동절기에 연료비도 많이 나가고 하절기에 난방도 부족해서 나름대로 연료비가 많이 나갑니다. 아마 청장님도 그러실 것입니다. 시의원 당시에 아파트 오기 전에 주택에 사실 때는 주택 조그만데도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단열도 안 돼서 춥고, 여름에 덥고 그런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강북구청도 최근 5년간을 조사해 보니까 18억원 중에 13~4억원을 썼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공사를 해서 단열이 잘 되거나 서향 집이 추워서 업무가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사 신축에 대한 필요성을 몇 가지 지적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24개 청사 중에 청사 신축계획이 진행되거나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대부분의 구가 신청사인데 지금 종로구, 광진구, 동작구, 서초구 4개 구가 구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조사에도 동작구, 종로구, 서초구 등 청사를 신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작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작구 자료를 보니까 노량진역 현청사를 고가로 매각하고 장승배기 영도시장에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행정타운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들었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2019년에 착공하여서 2021년도 완공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구하고 비교할 때 우리구도 북한산 자락에, 현재 강북구청이 위치한 데가 잘 알다시피 역세권입니다. 지금 깔고 앉은 부지가 1,500평인데 지금 시가로,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거래되는 매가는 3,000만원 돈 호가합니다. 그러면 4,500억원입니다.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큰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장님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구청이 신축한 지가 '7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42~3년 됐지요. 동작구를 예를 들어 보면 동작구는 35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세권에서 변두리로 나가서 영도시장인가 그쪽 주변에 자리를 마련해서 한다면 부가가치가 한 10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은 우리 구청도 현 부지를 매각해서 4,500억원을 가지고 북한산 산자락인 조박사묘소나 통일원 주변이나, 지금 청장이 공약사업에 준비하고 있는 우이동 사슴목장, 소위 텐트촌 준비하고 있는 그 자리도 1만평이나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상비를 150억원을 책정해 놓으셨던데 그런 데로 간다면 4,500억원 가지고 얼마든지 신축을 하고도 남는 비용이 나오는데 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의원님께서 신청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신청사의 필요성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강북구 현청사에 비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지가 과연 적합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청사 이전에 관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용역에서 주민들이 접근하는데 얼마나 편리한가 하는 접근성, 또 대체부지가 과연 우리 청사가 들어설 만한 용지가 되겠는가 하는 적정 부지에 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해서 일단 용역결과는 현청사 부지가 적합하겠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0년 민선5기가 시작되기 전의 용역입니다만, 그런 용역을 검토하다 보면 언젠가는 신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직은 시기가 이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용역결과가 현청사보다 타 지역에 있는 부지가 용역의 적정성이 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접근성으로나 여러 가지 부지면적에 대비해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 그렇게 나오면 아마 주민들의 생각도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구의 생각도 그런 입장에서 한층 접근하기가 쉬울 것이다 생각하는데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에서 사실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용역결과가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 민원인들이 강북구청을 내방할 때 우선 들어가는 입구의 주차부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아까도 사진으로 봤지만 우리 강북구 주민들이 도봉구나 성북구를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에 대해서 과거에는 테스크포스팀이 있어서 추진팀이 있고 기금도 제가 보기에는 500억원 이상 확보되었던 돈이 있었습니다. 그 지출에 대해서 구청장님 재임 시에, 물론 김현풍 청장할 때 쓴 것도 있지만 혹시 지출에 대해서 지출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 7월에 임기가 시작됐는데 그 이전에 이미 추진 중이었던 사업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아 제8구역에 공공청사부지 매입비로 123억원,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건립비로 99억 6,000만원,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로 35억 6,000만원,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비용으로 88억원, 이 4개 사업에 345억 4,000여 만원의 기금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4개 사업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당시에 시작을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4개 사업에 대해서 345억 4,000만원의 기금을 사용했고, 2010년 7월 이후에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한 내용이 있는데, 사업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삼각산동 샛별어린이집 임차건물 매입비에 9억원, 구의회 증축비에 10억 7,000만원,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비용에 7억 4,000만원, 번1동 주민센터 건립 용역 및 설계비에 1억 2,000만원, 수유3동 주민센터 건립 용역비에 2,000만원, 구청사 정밀안전진단에 2,000만원 등 2010년 이후의 사업은 6개 사업을 했는데 총 28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 임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추진 중이었던 4개 사업에 집행된 기금이 92%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346억원을 지출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구가 민선5기, 6기에서 지출한 내용 중에서 92%를 기존에 계획돼서 시작된 그런 사업에 지출을 했고, 저의 임기가 시작됐던 2010년 이후 사업은 6개 사업에 28억 7,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지금 약 8%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청사기금 중에서 92%가 이미 추진 중에 있었던 사업이고 제가 취임해서 추진했던 그것은 8%, 28억 7,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90억원 기금을 새로 적립했고 현재 남은 기금이 223억 5,0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사건립기금은 꾸준히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금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과거에 전임 구청장 지출이 92%, 본인은 8%뿐이 안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강북구민 대부분은 박겸수 구청장이 지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임기 중에 지출했잖아요. 미아동 청사인데 아까 썼던 부분들이 과거 청장들이 그전에 수입도, 제 기억으로는 4대 의회때 연간 본예산 50억원씩 이렇게 종자돈으로 시작해서 장정식 구청장님때부터 계속 모아왔던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때 목이 구청사 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자는 빼고 청사기금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앞으로 추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청사기금을 동 청사기금으로 지출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4개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아8구역에 공공청사부지 지금 삼각산동에 청사부지 매입비가 123억원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2006년도에 이미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버종합복지센터 이 부분은 2007년도에 확정돼서 추진됐던 부분입니다. 강북여성보육정보센터 이 부분도 2007년도에 확정돼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로 가는 미아동 복합청사건립이 2010년도 1월달에 확정돼서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우리구가 하느냐 할 수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와 또 중앙정부와 같이 매칭자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중에는 우리구가 쉽게 중단할 수 없었고 계획변경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2010년 민선5기 이전에 이미 계획돼서 추진됐던 345억원의 예산은 계속 집행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청사 자금을 동청사나 다른 복합청사에 사용되게 된 것은 그 부분도 청사자금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006년도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부지를 매입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 그때 당시에 청사기금이 사용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울 때도 구청사 기금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이미 계획을 세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청사기금 그대로 지금 신청사 짓는데 사용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미 계획이 추진되고 진행되고 있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박겸수 구청장 임기 6년 동안에 사전에 준비했던 기금이 빠져나갔으면 금년에 90억원처럼 채워 넣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가.

아니 금년이 아니라 5년 동안을 그 계산을 못하고 채워 넣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빵구난 것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이것이 구청사기금인데 그런 부분에 썼어요. 청장님이 안 썼고 과거에 계획해서 썼다지만 다시 지출한 부분은 구청장 임기부터 1년차, 2년차 쭉 추진이 돼서 이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아시는 것처럼 재정자립도 부분에 있어서 사실 몇 년 동안은 공무원 월급을 못줄 정도로 힘들었고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도 사사분기 예산을 세우지 못할 그럴 정도까지 몰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구의 문제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모든 구가 똑같은 재정적 상황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가 자치구에 주는 보조금, 조정교부금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 비율로 하면 예산 세울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들이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한테 가서, 당시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구 재정을 수립하기 어려우니 조정교부금을 늘려달라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20%에서 박원순 시장때 22%로 지금 시가 구에 조정하는 교부금을 늘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계실 때 20%를 가지고 재정을 운영하는 어려움보다는 약간 더 나아졌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구가 생각할 때에는 한 24% 조정교부금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일단 청사기금으로 그 전에 편성할 수 없었던 90억원을 편성하고 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청사기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를 때이니까, 내년 본예산에 얼마 예상하고 있지요?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으니까 의회에 제출할 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의 안전등급은 몇 등급인지 알고 계세요?

현재 C등급입니다. C등급이어서 건물안전에는 지장이 없지만 D등급이 나오면 그때부터 상당히.

42년이 됐는데 지금부터 추진해도, 다른 구를 예를 들어본다면 5년 안에 개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D등급으로 떨어지고, 이것이 페인트 잘하고, 리모델링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갈수록 등급은 자꾸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콘크리트벽돌 건물은 정부에서 전문가들이 볼 때 40년 보거든요. 이미 우리 강북구청은 40년이 넘었고 지금 42년째인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저희가 2010년에 바로 민선5기가 시작되면서 구청사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때 C등급이 나왔고, 역시 작년에도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는데 또 C등급이 나왔습니다. 청사를 짓기 위해서 안전진단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C등급일 때와 D등급일 때 보조비율이 달라집니다.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C등급일 때 청사를 짓는 것과 D등급, E등급일 때 짓는 경우 보조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안전진단을 해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작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역시 C등급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 시설물유지관리 지침에는 콘크리트건물은 내구연한이 40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은 심각한 수준이에요. 우리 1,100명 공무원 중에 600여 명이 지금 그 안에서 목숨을 담보로 근무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C등급이 아니라 근무여건이 안 맞는 거예요. 서향집으로 돼 있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주차장은 말도 못하고 뭐 아주,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제안하고 싶냐 하면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양쪽에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구청사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사를 지을 때 국비,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대로 지원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부지라든지 안전등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기금을 작년부터 모으기 시작하니까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협력을 구할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구청장님, 그만 하세요. 아니 지금 6년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서 그런 교과서적인 답변을 주시면 답답하지요. 우리 인근 자매구인 보성이나 양평군 같은 데는 군수들이 직접 여의도 국회 의장을 찾아가서 청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역의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 임기 2년이 넘어가는데 구청장이 별도로 만나서 청사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제가 알아봤더니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고 지금이라도 90억원을 해서 한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나 제가 볼 적에는 다른 일은 잘하시는데 청사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그냥 노코멘트하고 있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보성이나 양평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교부를 하는 교부단체이지만 우리 강북구처럼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는 불교부 단체입니다. 교부를 하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중앙정부 예산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매뉴얼대로 해서 국비, 시비를 하는 것이고 제가 보성군수도 알고 양평군수도 알고 그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시·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중앙에서 직접 책정되기 때문에 중앙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언제든지.

하여튼 박겸수 구청장님 임기 중에 시작이라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들었지만 의지는 계신데, 지금 우리 정양석 국회의원이나 박용진 국회의원 훌륭하게 중앙에 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한 번쯤은 논의해야지 지역문제를 한 번 한 적도 없고, 제가 그것이 아쉬운 거예요. 또 이 지역을 대표하는 훌륭하신 네 분의 시의원이 계십니다.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시비도 많이 가져오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자원을 끌어와야 하는데, 어느 시의원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구청장들은 예산때만 되면 난리가 나고 부구청장이 떡도 사오고 예산 달라고 난리인데 우리 강북구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좀 아쉽고 그런 사실이라면 앞으로 임기 중이라도 정말 우리구 재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구청장이 돼야지, 구청장님 앞서도 내가 칭찬을 드렸지만 다른 부분은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약하다, 정치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이 뭐 필요합니까? 우선 내 임기 중에 찾아뵙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칭송받는 구청장님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시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시의원님들한테 많이 부탁을 많이 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고 정기적으로는 시의회에서 매년 본예산을 다루기 전에 제가 시의원님들 다 초청해서 우리 국장과 다 같이 자리를 해서 우리 강북구에 필요한 예산이 이러이러한 예산입니다라고 매년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구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아주시고요. 사실 서울시에 가면 강북구 공무원들이 시의원님들께 가장 열심히 홍보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구의 예산을 위해서 저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청장님 임기 중에 신청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청사 신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구청장이 남은 임기가 2년여 못 되지만 잘 하리라고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나머지 몇 가지 강북구청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서면답변해 주시고, 내일 서면답변이 불충분할 때에는 본 의원이 다시 질문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동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의원님의 질문이 총 9건입니다. 일문일답 1건은 구청 청사문제, 나머지 8건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시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되, 서면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내일 보충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서면답변을 충실하게 해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서면답변은 오늘 중으로 장동우의원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지요, 구청장님? (ㅇ구청장 박겸수 집행부석에서 - 예.)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이 지역구인 유인애의원입니다. '소통하는 의정, 구민중심의 강북구의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문일답 하려고 하는데 일괄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번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강좌 공간 및 주차시설 등의 협소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동청사를 신축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현재 번1동 주민센터 신축을 계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동청사 부지에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신축하려 하는데 이는 층수만 증축되고 현재 동청사가 가지고 있는 접근성 및 협소함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현재 번1동 주민센터는 대로변이 아닌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서 대로변에 위치한 다른 12개 동주민센터에 비해 접근성과 편익성이 부족한데 해당 동 청사 자리에 그대로 신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궁금하며, 다른 12개동 주민센터보다 현재 청사 규모가 가장 작고 협소한 것으로 아는데 신축을 한다면 입지 조건 및 접근성, 향후 문화강좌 증설 등에 따른 공간 확대 등을 고려 접근성이 편리한 대로변 부근으로 규모가 크고 이용이 용이하게 동청사를 신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현 청사 부지에 신축 대신 접근성 및 규모가 큰 부지를 물색해서 번1동 청사 건립을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어렵다면 그 이유와 함께 해당 신축에 대한 문제점인 접근성 및 진로 진입문제 또한 규모 등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결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자재 공동구매와 학교급식 지도 관련 어린이급식지원센터 확대운영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 산업화와 선진화로 인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증가되면서 가족의 식생활이 점차 소홀해지고 있어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점심만이라도 균형된 영양급식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의 내실화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의 영양량을 기준으로 다양한 식단을 구성하여 급식을 공급함으로써 심신발달은 물론 식사예절을 통한 편식교정,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인성교육의 함양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영양 불균형 섭취는 성장기에 심신과 두뇌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동기에 학교급식을 통하여 균형 잡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 방식에 있어 우리구 관내 학교에서는 식자재를 각 학교별로 구매하고 있는 반면, 인근구인 도봉, 성북, 노원구는 급식 식자재로 가장 많이 쓰이는 쌀과 김치 등 농·수산물을 공동구매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자재 공동구매사업 추진 사례 중 도봉구의 사례를 소개하면 업체공고 후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식재료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통한 점검을 실시하고 공정한 시식회와 품평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업체를 매 분기별로 관내 학교에 추천하여 구매 의사가 있는 학교에 대해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급식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친환경 급식재료 연간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총 47개 학교 중 쌀은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3곳에 김치는 초등학교 21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1곳, 특수학교 1곳에 수산물은 초등학교 21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3곳에 친환경 급식 식자재를 공동구매하여 공급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자재 공동구매사업은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청결하고 안전한 우수 식자재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1석 3조 효과를 창출하는 좋은 사업으로 여러 지자체에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인 학교급식 식자재 공동구매사업을 우리구에서도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확대운영과 관련 서울시의 각 자치구 학교급식지원사업 현황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자치구는 총 5개 자치구로 동대문, 성북, 노원, 은평, 서대문구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은 우수한 친환경 식품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도·농간의 지역 교류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며 주기적으로 급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조리되어진 급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강북구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없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급식지도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강북구 초·중·고교 청소년들의 성장과 건강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학교급식지도 지원 기능까지 확대하여 학교급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사가 중단되어 4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우이동 파인트리 콘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고급 휴양지 파인트리 콘도가 4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파인트리 사업은 우이동유원지 입구에 8만 60㎡ 부지에 최고 7층 높이의 콘도 14개동, 객실 332실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2년 특혜 의혹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는데 시행사인 쌍용건설이 부도가 난 뒤 여태껏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주변 경관을 헤친다는 주민의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공사현장을 방문하면 골격만 세워진 채 마무리가 안 된 건물과 우거진 수풀로 공사 재개의 시급함을 볼 수 있으며, 조속히 사업인수자가 선택되어 공사가 재개되어야 경관도 살고 강북구 경제도 살아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인 파인트리 콘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에 파인트리 콘도가 포함되어 조속하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강북구청 앞 디자인 서울거리 차량통행 방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출 퇴근 시간 광산사거리에서 강북구청 사거리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도로의 교통신호체계를 바꾸고 불법 주 정차를 단속하기 위한 CCTV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광산사거리에서 강북구청사거리 사이 강북구청으로 들어가서 도봉로 방향으로 차량들이 일부 분산될 수 있도록 현재 도봉로에서만 구청 정문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일방통행으로 운영하는 강북구청 앞 디자인 서울거리를 양방향 통행으로 변경하고, 강북구청 앞 도로에서 광산사거리로 나가는 좌회전 신호를 없앤다면 광산사거리부터 강북구청사거리까지의 교통정체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강북구 번2동 148번지 일대와 진숙빌라 부근 번2동 442번지 일대 종 상향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번2동 148번지 일대와 진숙빌라 부근 번2동 442번지 일대는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 등 일반 주택이 많으며, 지어진 지 오래되고 노후된 건축물들이 많은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신축을 하고 싶어도 신축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150%에 건폐율 60%로 4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높은 건물로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종 상향이 되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는 제약이 되어 추진이 어렵습니다. 또한 요즘은 거주자들이 거의 대부분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주차장이 없으면 거주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일반주택 신축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대부분 1층은 필로티 구조로 건축하기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이 구역에 건축한다면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것은 3개층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주는 1개층을 손해 보는 것이 되며, 더욱이 이 구역은 낙후된 지역으로 개발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 구역에 거주하는 구민들이 신축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추진하여 거주자들이 좀 더 쾌적하고 향상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에서는 종 상향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종 상향 추진이 어렵다면 대규모 철거 없이 기존 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주거지를 개선하는 미니정비사업 방식으로 해당 구역을 블록마다 신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청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최근 경주 지진 발생과 관련 지진에 대한 강북구의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상북도 경주시 남서쪽 8km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경주 및 부산 등지에는 400여 회가 넘는 여진이 발생하고 있어 거주민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피해도 커서 정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지정까지 했습니다. 경주의 규모 5.8 지진은 1978년 지진 관측을 시작한 후에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라고 하며,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한 지역이 아님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지진 발생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와 특히 1988년 이후부터 도입된 3층 이상,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이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한 내진설계 의무규정에 적용받지 않고 지어진 1988년 이전 건축되거나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노후된 학교건물과 아파트, 주택건물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유3동에는 현재 강북구청 옆 주차면수 41면인 1층 자주식 시범 공영주차장 외 노외 공영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시범 공영주차장도 수유3동 주민들보다 구청 방문 차량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여러 번 질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유3동은 공영주차장 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아직까지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이 없어 상대적으로 수유3동 주민들은 주차와 관련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와 관련 이런 불편함과 어려움을 알고 강북구에서 2019년부터 수유3동 172번지 일대에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사업을 시작해서 2022년 완공이 되어 사용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어 점점 늘어나는 수유3동 주차난을 당장 해결하기에는 너무 요원한 계획으로 생각됩니다. 인수동에는 주차면수 120면의 가오리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근접한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인수동 296번지 일대에 주차면수 130면의 3층 4단의 자주식 공영주차장 건설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인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난 상황을 보면 공영주차장이 없는 수유3동이 공영주차장이 있는 인수동보다 더 주차 수요나 주차장 대기자들이 많은데도 어떤 기준으로 인수동 공영주차장 대상지를 선정 계획하여 건설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시급한 수유3동의 공영주차장 건설계획보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수동 공영주차장 대상지를 선정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부터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을 2017년부터라도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에서는 방금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후에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애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수 의장님과 한동진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강북구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용균의원입니다. 먼저 일문일답으로 휴지통 없는 화장실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 강북구는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답게 깨끗한 이미지 자연의 멋, 순국선열들이 잠들어 있는 아름답고 훌륭한 도시입니다. 본 의원은 아름답고 깨끗한 이곳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강북구의 멋을 느끼고 그 마음을 간직하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을 위해 변기 옆 휴지통 없는 화장실 만들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휴지통 없는 화장실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화장실은 더럽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원래 지저분하고, 여러 사람이 쓰고, 냄새나도 참아야 한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된 생각을 깨뜨리고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여 성공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8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의 국제대회를 치루면서 화장실의 시설 및 청소도 더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화장실 시설뿐만 아니라 화장실 문화를 바꿔 화장실 선진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 서울시 등 많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언론과 기관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경우 2012년 11월초 최초 4개소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50개소 201개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경우 많은 문제점과 진행상황 등을 잘 극복하여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하여 2000여 개로 공중화장실, 공용시설, 개방화장실, 대형빌딩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대형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강대형 생활복지국장 집행부석에서 발언대로 이동) 국장님, 휴지통 없는 화장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언제, 어디서부터 시행 운영하고 있지요?

시기는 잘 알지 못하는데 강북구청 별관하고 일부 공공시설에서 남자화장실 휴지통을 없애고, 여성 화장실에는 에티켓통 같은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화장실 내방하셔서 사용하실 텐데, 매일 사용하실 것 아니에요.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자화장실인 경우는 그렇고, 국장님이 남성 분이시니까 여자화장실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렵지요.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홍보나 알리는 내용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지요?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라고 해서 특별히 홍보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홍보한 내용이 없습니까?

홍보보다는 저희가 그냥 자율적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추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휴지통 없는 화장실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지만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본 의원이 구청사 미아동청사를 방문해서 화장실 곳곳을 찾아보았습니다. 여자화장실의 경우는 제가 들어가니 어려워서 여성분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잠깐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지금 이것이 구청 화장실이고요. 다음. 똑같이 구청입니다. 휴지통이 보이고 있지요. 그 다음에 미아동 청사. 미아동 청사도 똑 같아요. 그렇지요. 다음 4장의 사진을 보았을 때 정말 휴지통 없는 화장실 맞습니까? 휴지통이 있는데.

휴지통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면 시행은 안 되고 구청 청사 같은 3층 남자화장실은 휴지통이 없습니다. 아까 구의회 화장실을 보니까 여기는 있었습니다.

제가 구청사와 미아동청사 사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화장실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자화장실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여자화장실에는 휴지통이 없으면서 좀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에티켓통이 있어요. 보통의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혀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휴지통 없는 화장실에 대한 실적보고를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질문에 행정관리국 소관하고 생활복지국 소관을 같이 답변드려야 되기 때문에, 청사 화장실을 질문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사전에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듣고 온 것인데 그런 보고는 못 받아 봤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나으시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시지요. 강대형 국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다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제가 담당자에게 답변을 들은 내용은 어떻게 들었냐 하면 2010년 강북구청을 시작했고 2013년에는 미아동청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 곳을 다 방문했을 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시행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휴지통 없는 화장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도 마찬가지고 확대하기 위해서 실행 실적을 보고하라는 공문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보고를 어떻게 하셨나요?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용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강대형 국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이것을 홍보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모르지요. 홍보를 안 하니까. 그렇지요? 다음 사진, 안내문구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남자 화장실 내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휴지는 변기에 넣어주세요.” 다음 사진.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변을 보신 후에 물을 내려주세요.” 대부분의 휴지통 없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예쁜 스티커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안내문을 붙여놔요. 그것도 예쁘게. 그런데 우리 구청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실행하고 있다고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구청사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3층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안내문도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점은 없는데, 여성화장실이나 미아동청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이용을 하면서 화장실 내에 화장지가 있지만 자기들이 가져온 것이라든지,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물질 같은 것을 화장실에 가지고 와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물티슈라고 있잖아요. 최근의 화장지는 변기에 바로 넣으면 내려가지만,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물티슈 같은 것을 추가로 하다 보면 그것을 넣어서 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그런 경우는 화장실에 휴지통을 설치하고 있는데, 1, 2, 3층이 동청사하고 강당하고 우리 구청사에서 일부 사용하고 화장실에서도 일부 학생들이 와서 변을 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 학생들이 이용하니까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로 들려요.

예.

그런데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역사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얼마나 불특정 다수가 방문합니까? 거기는 학생들 안 갑니까? 시행 잘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문제거든요. 지금 국장님의 인식도 그래요. 제대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다. 당연히 물티슈 버리면 막힐 수 있지요. 그래서 안내문을 붙이는 것이에요. 그것은 거기에 버리면 안 되고 입구에 있는 휴지통에 버려주세요. 그래서 휴지통 비치되어 있잖아요. 입구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휴지통 하나 큰 것으로 놔뒀잖아요. 그래서 놔둔 것이잖아요. 거기에 버리라고. 순전히 화장지만 변기에 버리라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사실은 청소행정과에서 공중화장실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잖아요. 청소행정과 공중화장실 다섯 곳 중에 한 세 곳을 제가 들러봤는데 거기에는 여자화장실에 에티켓통이 있어요. 그리고 휴지통도 있어요. 거기는 또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풍기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확대를 해주시면, 화장실 위에 설치되어 있는 환풍기입니다. 다음.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이것은 살균기이지요. 청소를 매일 하잖아요. 우리 청소미화원들이 매일 청소를 하는데 화장실 가서 위에 천장을 쳐다보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청결상태는 항상 유지돼야 되고 사실 화장실이 그 나라든 그 가정이든 우리구든 얼굴 아니겠습니까? 화장실이 깨끗하면 인식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휴지통 없는 화장실 시범운영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했으면 합니다. 들어가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남자화장실은 휴지통 전면 제거 그리고 여자화장실은 기존 휴지통 제거를 하고 그리고 여성을 위한 전용 에티켓통 부착, 홍보스티커 부착. 특히 장애인화장실에도 전용 에티켓통 제작·부착하고 홍보스티커를 부착했으면 합니다. 홍보스티커 9번, 10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지금 이 사진은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에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깨끗하더라고요. 다음이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붙여놔 있어요. 여기는 남자화장실의 경우인데 휴지통이 없고 저렇게 안내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꾸미면, 우리 화장실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저 내용을 정확히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시민홍보 및 인식전환 캠페인 실시하여 화장실 진입구 및 변기 칸칸마다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모니터링를 강화하여 청소관리 및 막힘, 불편 민원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운영 초기에는 청소미화원들과의 소통 강화 및 인식전환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운영초기에 발생하는 변기 막힘,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등 기존 습관의 변화 없이는 성공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소미화원들과 구민들의 인식전환으로 성공적인 화장실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시범운영 이후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각 가정에서도 이러한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식전환이 사회의 인식전환으로 확대되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립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북구 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 그동안 진행되어온 사항들을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전체 주차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7만 4,397대, 주차면수는 7만 7,069면, 주차장 확보율은 103.5%입니다. 주택가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대수(자가용승용차)는 5만 6,976대, 주차면수는 5만 6,790면, 주차장 확보율은 99.67%입니다. 주차 취약지역에 대한 연차별 주차장 확충계획에 따른 2015년 강북구 주차장 확충계획에 의하면 주차문제 해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실시한 2013년 강북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 개선대책에 따라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개선을 통해 희망강북을 실현코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2013년 강북구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대책수립 용역에 따른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70% 미만인 주차취약지역 현황은 6개동에 14구역으로 자동차등록대수(자가용승용차)는 8,731대, 주차면수는 4,846면, 주차장 확보율은 55.5%입니다. 자료화면 보시지요. 확대 좀 해 주십시오. 아래 쪽 확대. 아래로.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이 자료의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에 의하면 1순위인 삼양동 839-92번지 일대 여기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이고 도로단차로 인한 주차불가 사유, 2순위인 인수동 296-4번지 일대는 노후주택 밀집 사유입니다. 반면 2015년 확충계획에 따른 향후 계획은 인수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의 사업기간이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이며,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의 사업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12월입니다. 앞서 언급한 주차취약지역 현황에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28.61%로 1순위인 삼양동 839-92번지 일대는 향후 계획이 없습니다. 이곳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 중인 소나무협동마을지역입니다. 인수동 296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3년 강북구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및 주거환경개선대책 수립에 따라 주차공급 우선순위를 볼 수 있습니다. 1순위는 인수동 296-4, 2순위는 삼양동 839-92, 3순위는 수유1동 483-21 일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자료, 주차장 확보율에 의한 1순위와 2순위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순위가 바뀐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삼양동 839-92 일대는 계속적으로 주차장 건립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 또한 무엇이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아8구역 공공청사부지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립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및 종합체육센터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미아동 811-2번지(미아뉴타운 8구역) 구유지에 2014년 8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연예술 중심 시립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와 수영장을 포함한 구립 종합체육센터 건립을 하는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향후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향후 계획과 수영장을 포함한 구립 종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향후 예산확보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 신설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는 어떻게 구분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서울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산시스템 연계 및 단속업무 통합운영계획에 의한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조직 이원화에 따라 자동차세와 과태료 번호판 영치 단속관리시스템을 각각 분리운영, 동일 체납차량 자동차세와 과태료 실시간 체납내역 개별조회 및 단속으로 전산시스템 및 단속인력 중복 등에 의해 영치업무의 비효율이 야기되며,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을 각각 알려주고, 영치증의 별개 발급 등 민원 불만이 많고 번호판 영치업무 이원화에 따라 업무의 비효율, 단속인력 중복운영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발생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급된 계획이 시행되면 체납차량 단속업무 통합시스템 구축운영으로 번호판 영치 실적 제고에 의한 세입증대와 자동차세, 과태료 동시체납 안내 및 통합영치증 발급으로 민원 불만이 해소되고 행정효율 향상과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조직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는 합동운영, 14개 자치구는 분리운영 중입니다. 우리구는 38세금징수팀과 세외수입팀에서 각각의 영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두 팀의 영치업무만 통합하여 번호판영치팀을 신설·운영하고 추후 서울시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통합운영 기준이 마련되면 그 기준에 따라 조직을 정비한다면 훨씬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번호판 영치팀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의원님 구정질문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청 공무원, 언론사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차관리과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강북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이동식 CCTV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과 고정용 CCTV 카메라 그리고 주차 단속요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위법한 사항으로 당연히 단속대상으로 단속이 되어야 하지만, 시급한 일로 인해 잠시 차량을 주·정차하고 급히 용무를 보고 나왔으나 5분이 경과되어 단속되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단속 당한 사람은 다소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의 불편을 겪던 곳에 고정용 CCTV 18대가 추가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 단속이 강북구민들의 불편사항인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는 하나 요즘 같은 불경기에 영세 사업자들의 영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집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이동식 CCTV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과 고정식 CCTV 카메라, 주차 단속요원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 할 시 최초 단속시간인 5분에서 10분으로 조정하여 단속을 해준다면 이러한 억울한 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고 어려운 점은 많겠으나 이렇게 하면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경우에도 시장 이용객들이 잠시 동안 빠르게 구매할 물건만 구매하고 이용할 수도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에 강북구에서는 억울하게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람이 줄어들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최초 단속시간으로부터 10분 후에 단속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봐 주시고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는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15개 사업, 39억 3,670만원 확보하여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16개 사업, 11억 7,500만원 사업예산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수는 작년보다 1개 사업이 더 늘어났지만, 사업 예산비는 전년 대비 약 70%나 감소되었습니다. 강북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재정여건이 우수한 편도 아니고 재원이 많지 않기에 지역 현안을 위한 사업 예산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서울시 예산으로 시행하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예산확보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서 사업비가 1위를 차지하였다고 올해도 1위 또는 상위권을 차지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너무 많은 사업예산비가 감소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강북구에는 도로확장, 주차난 해소 등 지역 현안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지역 현안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주민들의 편의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총 500억원 중 강북구가 겨우 11억 7,500만원의 확보는 너무나 저조한 실적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정보가 한정되어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하는데 서울시 25개구 모두가 같은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저조한 실적은 강북구청의 관심 부족이 아니었나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강북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번동 강북경찰서 입구 주변 플라타너스 가로수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번동 강북경찰서 입구 도로변 양쪽으로 수령이 오래되고 무성하게 자란 플라타너스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주민들에게 그늘과 푸르름,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제공하기에 가로수로서의 제 역할을 잘하고 있지만 강북경찰서 입구 주변 가로수인 플라타너스로 인해 인도가 좁아지고 보행과 통행의 불편 및 주변 상가의 간판이 가려 보이지 않아 상인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의 보행권 보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플라타너스 가로수 대신 다른 수종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왔는데 서울시 가로수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계속 주저앉아 있기에는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많으니까 이것을 계속 검토하셔서 서울시에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북구에 약 3,370여 그루의 은행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은행나무가 강북구 전체 가로수 중 약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많은 이유는 환경오염에 강하고,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며, 병충해에도 강하고,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 등 기능적 측면과 미적 측면에서 도시의 이미지와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가을이 되면 은행 열매가 인도와 차도 할 것 없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불쾌한 악취를 내고 밟았을 때 안전을 위협합니다. 특히 나이든 어르신들은 미끄러질 수도 있어, 자칫 큰 부상이 우려됩니다. 이렇듯 최근 들어 혐오 가로수인 은행나무와 관련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는 은행나무 바꿔심기 사업과 은행 열매가 맺지 않는 수나무로 교체하는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 가을철 은행나무 악취로 인한 불편 및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번동 445, 447번지 지구단위계획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동 445번지와 번동 447번지는 2009년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은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우수한 설계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상설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해당 구역은 소규모 필지가 다수이고 도로폭이 협소하여 건축 법규에 적합한 건축물이나 도로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판단에 따라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다양한 용도의 복합적 기능을 포함한 공동개발로 개발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동개발이 어려워져 해당 구역 주민들은 언제 개발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또한 건축물들이 오래되어 낡고 노후 됐음에도 신축 및 리모델링을 할 수 없고 지정된 용도 외에는 다른 시설이 들어설 수도 없는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침해에 불이익 및 제약이 따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따라서 해당 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등 거주민들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함께 현재 해당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 추진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번동 오동공원 현대홈타운 아파트에 인접해 있는 구거부지에 대한 소규모 공원 쉼터 조성 계획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동 오동공원 현대홈타운에 인접한 부지인 번동 619-27번지와 번동 637-1번지는 구거 부지로 전체 면적은 359㎡로 국유지이고 현재는 안전치수과에서 하수관리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거 부지 경계를 모두 가림막 펜스로 막아놓아 미관상 좋지 않고 주변 아파트나 주택들과도 조화롭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하수관리 자재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해당 구거부지를 주변 아파트 주민들께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공원 쉼터로 조성해 달라는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리 자재창고로 사용하는 기간이 금년 말로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구거 부지에 오랜 기간 동안 불편을 참고 기다려 왔던 인근 거주 주민들의 바람인 소규모 공원 쉼터의 조성 여부에 대해 강북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에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규칙 제9조에 의거 의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준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정식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먼저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역 및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북구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아동 보호 및 인성교육과 건전한 취미활동의 제공 그리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건전한 아동의 육성을 위하여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강북구에는 총 22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운영형태는 공립운영 1개소, 법인운영 1개소, 단체운영 1개소, 개인운영 17개소로 각 센터의 종사자는 2명에서 4명이며 이용정원은 19명에서 40명 수준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아이들을 돌보는 강북구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운 운영 실태와 향후 지원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을 보며)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강북구 관내 각 지역아동센터 별 지원현황은 기본운영비는 국비와 시비 지원으로 월평균 5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으며 구비는 매달 40만원씩 지원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센터운영이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여건에 대한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운영상 어려움이 많고 특히 센터운영비에서 센터의 건물 임대료는 사용 할 수 없는 규정으로 인해 서류상으로는 센터장이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으나 그것을 임대료로 지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거나 좁혀가며 그 차액을 센터의 임대료 지불을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종사자들이 최저 임금조차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운영여건에 대하여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생활복지사를 채용하여 아이들을 보호함으로써 양질의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부족한 인건비로 인하여 경력이 있는 직원 채용이 불가능 하여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지역아동센터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의 지역아동센터에서 강북구 아이들이 어떻게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들이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로 소외받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 등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행 현수막 게시대와 관련 대행업체 선정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2015년까지 기존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9기 45면,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8기 35면, 총 17기 80면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해 오다가 2016년부터 기존 게시대는 전부 철거하고 상업용 60기 104면, 공공용 37기 83면, 총 97기 187면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개수는 570.6%, 면수는 233.7% 증가한 것으로 획기적인 내용입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현수막 게시대의 증설은 불법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및 거리 미관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새로운 현수막 게시대 시설의 증설 및 운영에 대하여 의아한 내용이 있습니다. 강북구는 현수막 게시대 시설의 증설 및 운영과 관련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서 특정업체와 계약을 했으며, 계약방법은 서류상으로 기부채납이나 이상하게도 민간투자방식과 비슷하게 계약업체에서 기존 현수막 게시대를 철거, 새롭게 신설한 후 강북구에서 계약업체에게 현수막 게시대를 5년간 무상사용 및 수익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양측이 협의하여 5년 후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1회에 한해 3년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8년간 해당 계약업체에 독점권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해당 현수막 게시대 계약의 기부채납은 본래의 기부채납의 의미와는 맞지 않습니다. 설령 기부채납을 통해 기부채납 한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 및 수익을 일정기간 허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약업체는 강북구 관내 업체가 아닌 도봉구에 소재를 둔 업체이며, 5년간의 계약업체의 수입이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 비용보다 현저히 많고 다른 자치구의 현수막 게시대에 비해 효율성이 그닥 뛰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화면은 노원구 현수막 게시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강북구의 현수막 게시대보다 훨씬 깔끔하고 철거 후에도 미관상의 문제를 최소화 하였으며, 설치 및 관리비용도 강북구 현수막 게시대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강북구의 해당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는데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추정한다면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또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텐데 굳이 기부채납이라는 형식으로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런 계약을 진행한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선정 방식이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진행 됐다면 더욱이 불공정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관내 현수막 업체들에게 배분하여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 운영하게 했다면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으며, 세외수입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막 게시대 신설 계획 초기부터 관내 현수막 업체에게는 정보의 공유도 없이 참여를 배제하고 해당 계약업체를 특정하여 계약을 하는 바람에 관내 영세 현수막 업체들은 공동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인 고려도 배제되어 피해의식과 소외감은 너무나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내 현수막 업체들의 배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강북구에서는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강북구지부에 현수막 게시대 5단 가로형 11기 55면에 대한 사용 수익허가를 기존 업체와 협의하여 지난 4월 양도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강북구는 15일 게시에 1단 저단형게시대는 1면에 12만 2,860원을, 5단 가로형게시대는 1면에 11만 2,300원을, 공공용게시대는 1면에 도로점용료 및 수수료 없이 제작비 및 탈부착비로 6만 9,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을 보며) 크게 해 주세요. 크게 잘 보이게 해 주세요. 강북구 1단 저단형게시대의 금액을 분석해 보면 도로점용료 2만 3,760원과 수수료 1만원을 제외한 제작비 및 탈부착비 8만 9,100원이 계약업체에서 가지고 가는 비용으로 해당 비용의 약 50%인 4만 5,000원 정도를 순수 수익이라면, 5단 가로형게시대와 공공용게시대도 순수익을 똑같이 4만 5,000원으로 가정해서 해당 계약업체에서 총 97기 187면 전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산한다면 1기당 15일씩 게시하면 1년당 약 24회 게시할 수 있고, 총 187면이니, 1년간 수익을 계산해 보면 24회×187면×1면당 순수 수익 4만 5,000원으로 1년에 약 2억여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이면 1년이면 현수막 게시대 신설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관내 현수막 업체들이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동관리 운영 위탁하면 현수막 게시대 이용요금도 저렴하여 이용 구민들에게도 부담이 줄어 더 많은 혜택이 갈 수도 있으며, 세외수입 증대와 함께 투명하게 운영 및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북구 현수막 게시대 신설은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에 의한 편파적인 계약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강북구에서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현수막 업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컨소시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공동관리 운영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식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연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지역구인 김도연의원입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사회적 이슈였던 “일명 깔창 생리대”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6월부터 저소득층 청소년의 성건강권을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 청소년 만10-19세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생리대 지원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드림센터에서 약 3,100만원의 생리대 및 교육비로 받을 예정으로 있고 또한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긴급하게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강북구 상황을 정리해 보면 서울시에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드림센터에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통해 지원되어질 예정이고,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0월부터 확정내시로 지역아동센터 대상 및 수급자 대상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생리대 지원방법입니다. 한창 사춘기 시기이기 때문에 생리대 신청방법이 걸림돌이 돼서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여자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인데 낙인감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소득층 대상 청소년에게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한부모가정과 복지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의 여자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방안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소와 생활보장과 등 여러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서로 간에 지원대상이 엇갈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듯합니다. 중복지원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적 통합을 통해서 생리대 지원을 하면 좀더 촘촘히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강북구내 협력단체 및 기관의 협의로 지속적인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강북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생리대 지원은 청소년의 기본권과 차별을 받지 않고 행복할 권리를 받는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강북구에서는 만 10세에서 19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여성청소년 인원수는 약 1,842명이고, 순수 한부모가정 중 모자가정이 465가구, 부자가정이 163가구 중 여성청소년 인원수는 253명이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대상은 약 355명 정도 됩니다. 이 아이들은 강북구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청소년아이들에게는 큰 행복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우이동 만남의 광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이동 만남의광장은 총 사업액은 27억 9,000만원으로 작년 4월달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는 강북구에 북한산 입구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 때문에 강북구 주민은 물론 북한산 탐방객들이 다양한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며, 탐방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 명소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광장의 면적은 약 4,267㎡나 돼서 비교적 넓고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체력단련기구도 있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운동도 가능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자료 영상을 보며) 지금 거리가 한산한 모습입니다. 다음 이것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 화면, 광장에서도 아무도 없습니다. 평상시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공연때도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이런 광장은 공연 등 행사때만 활용도가 높지만 그 이외에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우이동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각 의견입니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주변 상권이 경기침체와 맞물려서 북한산 탐방객들이 줄어듦에 따라서 문을 닫는 곳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동이 적어지고 또 밤이나 새벽 취약시간대에는 더구나 스산하고 음습하기까지 합니다. 이럴 때 만남의 광장이 활성화 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지역이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기보다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물색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이동 주민들과 고민한 결과 인공암벽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 영상을 보며) 이것은 판교 인공암벽장의 예시입니다. 바로 판교공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당고개공원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당고개공원 내에 인공암벽장입니다. 공원이지만 임공암벽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동호회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민도 북한산 오르기 전에 이곳 당고개공원의 인공암벽장에서 연습하고 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이동 만남의 광장은 북한산 등반 입구 초입이므로 강북구에 암벽장이 있어서 연습코스로 활용한다면, 매일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광장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 상권에도 또한 도움이 될 것이고 북한산 이용객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설명했듯이 북한산 탐방객들도 다양한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의치 않다면 우이동 만남의 광장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정질문입니다. 전기 대체 에너지인 태양광 지원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 여름은 폭염으로 전기폭탄을 맞아 많은 서민들이 힘들어했습니다. 더구나 올 겨울에는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래서 대체에너지인 태양광 활용이 중요한 시점인데 다행히 서울시에서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금을 설치금액의 5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옥상이나 베란다에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하는 태양광 미니발전소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기에는 아파트나 또는 다세대주택의 옥상이나 베란다에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세대라도 동의가 없으면 설치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발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인가 고민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수유1동 모 다세대 빌라에서는 태양광 설치 설명회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50% 지원 외 50%는 자비 부담이기 때문에 이 또한 큰 부담으로 와 닿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외 강북구 자체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범적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 운영한다면 먼저 지원하는 다세대 중에 선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우리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금에서 매년 1억 5,000만원씩 구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바로 이 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를 대상으로 태양광을 설치해서 시범운영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은 201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구 설치현황은 겨우173가구만 설치하고 있어서 이용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홍보부족일 수도 있겠으나 설치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는 인식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에 맞추어서 보급해야 할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연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일괄질문을 통해 구정사업 개선사항과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서울 자치구 중 1위인 만큼 어느 구에서나 다 하는 어르신 지원사업에 그쳐서는 안 되며, 강북구만의 특화된 어르신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의 예가 본 의원이 상반기 구정질문 때 제기했던 ‘어르신 보행기 지원사업’과 같은 사업입니다. 특화된 어르신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드리며 또한 특화된 어르신 지원사업 발굴을 위해 어르신복지과, 지역보건과 등 유관 부서간 한시적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꾸려서 타구의 좋은 사례를 집중 검토하거나 정책적인 연구를 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면 하는데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9월 29일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박겸수 구청장님께서 주창하시는 ‘구민이 주인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같은 취지의 조례 제정과 함께 같이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 혁신을 위한 사항들을 찾아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5월 17일에 개관한 근현대사기념관을 지역 어린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함께 관람을 했었습니다. 상설전시관에는 동학농민운동부터 국내외 독립운동, 해방과 한국전쟁, 4.19민주혁명까지 전시되었고 2층에는 기획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관람한 학부모들의 반응은 4.19혁명 이후의 1979년 부마항쟁, 1980년 5.18광주민주항쟁, 1987년 6.10항쟁 등 대한민국 민주화 실현에 큰 기여를 한 역사가 빠져있는 것에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에 누락된 민주항쟁의 역사를 근현대사기념관에 담았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민방위 교육시 성폭력 예방교육,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전에 서면질문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2007년 인천시 남구청, 동구청 민방위 교육 성폭력예방교실, 2008년 3월 성동구 민방위교육 때 성평등 강의, 2012년 9월 거제시 민방위 성폭력 예방교육, 2014년 광진경찰서 민방위교육 시 성폭력 예방교육, 2015년 연수경찰서 연수구 민방위 ‘찾아가는 성추행 및 성폭행 예방 교육’ 등 개최 내용이 검색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내년 이후 민방위 교육 시 ‘성폭력 예방교육, 성평등 교육’을 알맞은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이 만족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7일, 인근 도봉구에 ‘공동육아 나눔터’가 설치되었다는 언론기사를 접하며 본 의원과 많은 의원님들이 우리 강북구에는 없는데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모두가족 품앗이’사업의 2016년 예산이 240만원으로 인근 도봉구 445만원, 노원구 678만원보다 적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 품앗이 하는 모임조차도 그 예산에 맞춰서 모임이 구성되고 지원도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공동육아 활성화 ‘모두가족 품앗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012년 3월 7일, 제158회 회기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공개하여 구민들께서 구정을 제 때, 제대로 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고 그 해 5월부터 시스템이 구축되어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앞두고 주요업무추진 공개 상황을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제대로 수정 기입되지 않은 것을 보았고, 10월 6일에 구정질문 요지서에 질문사항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105개에 달하는 사업들이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최근까지 모두 수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5개의 수정사항의 어떠한 것인지 유형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간략히 살펴보았을 때 담당과의 부서장과 담당자 이름까지도 제대로 업데이트 안 되는사항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105개의 최근 수정사항이 어떤 유형의 수정인지, 담당자를 변경한 것인지, 최근 사업내용 실적을 수정 보고한 것인지, 최근 105개 수정사항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는 저에게 서면자료로 해주시고요. 내일까지, 그리고 구두답변은 담당국장님께서 유형을 구분해서 숫자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강북구는 드림스타트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의 사업으로 취약계층가정 학생의 기초학습 지원과 정서함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주로 초등학생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에서도 중학생이 제외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일부 중학생도 이용하고는 있으나 주로 초등생 중심이며, 몇 년 전까지 있었던 대학생 멘토봉사단이 폐지되어 취약계층 중학생 대한 학습지원 및 정서함양 멘토 등의 지원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취약계층 가정의 중학생에 대한 학습지원, 정서함양 등의 지원사업이 어떠한지 점검이 필요하고, 부족하다면 지원사업을 기획해서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강북구 행정과 사업에 대한 시행, 평가, 개선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정평가단 구성운영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강북구정 주민참여 평가는 여성구정평가, 구청장 공약평가, 장애인평가 정도이며, 이는 부분적이며 분야에 대한 평가이기에 구정 평가에 주민 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 강서구와 같이 ‘구정평가단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부문과 각 동 지역을 아우르는 구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구민 생명을 지키는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투광등 설치가 진정 불가능한 것인가? 서울시도 시경과 협력하여 하반기에 설치한다는데 우리 강북구도 해당되어 있는데 왜 우리 강북구는 강북경찰서의 제안에 대해서 서울시를 이유로 들면서 반대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강북경찰서에서는 횡단보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천로, 오현로 일부에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설치를 강북구청에 제안한 바 있고 부정적인 답변을 확인하고, 재차 구의회 의장님과 본 의원과도 협의를 하고 재차 설치를 집행부에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확인된 도로관리과의 입장은 서울시의 입장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조도를 높이는 정도만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주무부서인 강북구청 도로관리과는 하반기에 서울시경과 서울시가 협의하여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 17개 소 중에 강북구 3개소, 도봉로 178 구)혜림문고 앞 미아역 버스 정류장, 삼양로 256 래미안 미아1차 아파트 앞, 월계로 152 북서울 꿈의 숲 은광교회 앞 이 3개소에 설치 예정인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설치를, 같은 논리라면 반대하고 조도만 높여야 하는데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와 시경이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피고 서울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재차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강북구청 도로관리과는 서대문구, 양천구 설치 사례와 함께 하반기 서울시경과 서울시가 설치할 사례 등을 감안하여 강북경찰서와 재협의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이상 아홉 가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은 이백균의원님 순서이나 의원님 요청으로 구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일문일답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하기 전에 집행부공무원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2의11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8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시행시기는 지난 7월 1일부터입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강북구는 현재까지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법률 위배라고 판단되는데 국장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규칙을 현재까지 제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소통하는 의정, 구민 중심의 강북구의회를 이끌고 계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문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9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으로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16년 6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8월 서울시로부터 행정자치부의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안이 통보되어 우리구에서도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규칙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난 2016년 6월 28일 신설이 됐지만 시행은 2016년 7월 1일부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이 몇 월입니까? 당연히 시행일자가 마치기 전에 시행처에 따라서 집행이 되도록 단체장이 규칙을 제정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뿐 아니라 다른 자치구나 서울시, 행자부의 안을 기준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늦춰졌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추진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구에서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다른 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개정해서 개정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늦추고 있었던 사항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정도에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조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11월쯤에는.

올해 안으로는 규칙 제정이 가능할 것 같다?

올해 안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경로당 중에는 2층에 해당하는 경로당이 32곳, 그 중에서 내부계단이 아니고 외부계단인 경로당이 다섯 곳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계단 경로당일 경우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또한 계단이 가팔라 어르신들께서 오르고 내릴 때 낙상할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5개 경로당은 삼양동에 실개울경로당하고 송중동에 벽오산경로당, 송중경로당 그 다음에 송천동의 솔샘길경로당과 번2동의 오동경로당입니다.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철계단과 돌계단으로 되어 있고, 비가림 챙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금년 예산상황을 살펴봐서 지적하신 대로 낙상방지라든지 비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설치하고, 경사도가 문제되는 데는 안전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내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 겨울철 오기 전에 우려하신 낙상이나 미끄럼방지 사고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국장님, 화면 한번 봐주시지요. 강북구 홈페이지입니다. 강북구 행정 중에는 고시와 공고를 상위법 또한 조례의 규칙 등에 따라서, 법규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것들을 강북구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또한 강북구 홈페이지에는 강북구 구청 채용공고란이 있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채용에 따른 공고만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인데 저 중에 보다 보면 채용공고가 아닌 고시.공고, 상위법규에 따른 고시와 공고 등이 채용공고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묻겠습니다. 만약에 강북구청 홈페이지 중에 고시.공고란에 기재할 것들이 고시.공고란에 기재가 되지 않고 채용공고란에 기재가 되어 있을 경우 그것을 고시와 공고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의 견해는 없다고 보거든요.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없다고 본다면 재고시나 공고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고시.공고란에 기재할 것들이 고시.공고란에는 기재가 되지 않고 채용공고란에 기재가 된 것들이 혹시나 있다고 판단되시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관련 고시.공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게시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일간신문이나 구보, 최근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부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법에서 규정하는 게시 방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홈페이지 공고사항이 시작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고 홈페이지 개편이 자주 있다 보니까 과거의 자료들은 일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있고, 시스템상으로 최근 자료도 자체 부서별 홈페이지에 안내용으로 고시하는 내용들이 시스템상의 한계로 채용공고란에 게시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고시공고란에 게시돼야 될 사항이 고시공고란에 게시되지 않고 채용공고란에만 고시가 되어 있다, 구보라든가 다른 데 전혀 고시공고 절차가 없었다, 유일하게 채용공고란에만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법률상 하자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고내용의 중요도에 따라서 반드시 무효인 절차는 아니고, 공고의 절차의 결함이, 게시방법이 보통 법에는 인터넷홈페이지까지만 규정하고 있어서 채용공고란이냐 고시공고란이냐 이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법제처에 유선상으로 물어보니까 '당연 무효는 아니고 법률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까지 답변을 받았고요.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결재시스템하고 연동되어 있어서 고시.공고란에 법정고시사항이 누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청장님, 이것은 도시관리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도 이와 유사한 관련 건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은 내일 당장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차후에 다툼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각 국별로 고시.공고를 전체적으로 고시.공고란에 기재가 되지 않고 바로 저기처럼 채용공고란에 기재가 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차후 본 의원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데 가능하시겠지요? (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석에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방송실, 다음 화면 틀어주시겠습니까? (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기록관리카드 내역입니다. 매번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것들 중 하나가 단골이 노점상에 대한 관리 대책 등이지요.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여지없이 노점상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또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단으로 내려주시겠습니까. 약간 키워주시고요. 밑으로, 올려주시고, 조금 올려주세요. 밑에 것 보게요. 내려달라고 해야 되나요? 예, 됐습니다. (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답변 내용 중에 보면 바로 저것입니다. “우리구는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원리원칙대로 처리하고 있으며” 원리원칙? 박문수의원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원리와 원칙 어원 뜻이 무엇입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원리가 '사물이나 현상의 근본이 되는 이치' 그리고 원칙은 '많은 경우에 두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가 있고 또 하나는 행위의 규범입니다. 행정적인 용어로는 조금 전에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보다는 행위의 규범이 더 표현이 적당하다. 규범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입니다. 법칙,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집행부 존재의 이유 무엇입니까? 법규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도로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도로법에 근거해서 노점상 단속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법 제7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호 “도로에 토석, 입목·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이 도로법의 제114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호 “제75조를 위반한 자”, 원리원칙이 무엇이에요? 국장님,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저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답변내용을 저렇게 기재하지 마시고, 예를 든다면 “현행법규로는 처벌이 가능하나 서울시의 정책, 또한 사회적 분위기 등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 등은 유보하고 있습니다만 통행인의 불편, 도로 미관의 저해, 위생불량, 허가업종, 기존 점포 내의 업종 등과의 형평성 등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정당하지 않아요?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 답변내용 다시 제출해 줄 수 있겠지요?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저 또한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입니다. 우이동 교통광장 관련이지요. 감사의견입니다. “2014년 예산 심의 때 우이동 교통광장을 횡단하는 도로개설 용역과 관련 도로개설 용역에 앞서 우이동 교통광장 최유효이용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과장 및 국장이 용역명칭 관계없이 최유효이용에 대한 용역발주 확답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우이동 교통광장 최유효이용에 대한 용역발주를 하지 않고 있음. 이는 예산심의 때 약속한 부대의견을 이행하지 않는 것임. 순위가 바뀐 용역발주가 있었지만 곧바로 우이동 교통광장 최유효 활용 방안 수립 용역을 시행하기 바람.” 글쎄요. 행정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행정의 지속성, 연속성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바뀌면 이 하나가 있던 것이 단절돼요. 아니면 사라지거나. 그 당시의 국장, 지금 강북구의 사무국장이에요. 그 당시 과장은 정년퇴임을 하셨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행정의 연속성을 하기 위해서 사무 인수인계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매번 지적을 했어요. 제발 사무 인수인계 규정 따라라. 그 당시 실제 사안들 후임자에게 그대로 인수인계해 주셔야지요. 인계가 안 되고 있으니까 사람이 바뀌면 또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이지요. 일단 저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짤막하게 대답드리면 상황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우이동광장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확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도로선형이 변경돼서 방학로를 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러려면 도시계획시설의 도로부분에 변경이 돼야 되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아직 공개된 것이 아닌 것을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아직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개해도 되는 답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서울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존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달까지 용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야 후에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 우리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결정이 나면 조금 전에 최유효이용에 따른 용역 발주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건만 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3월 달에 서울시의 결정이 우리가 바라는 방향대로 나온다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예.

나온다면 우이동 교통광장에 최유효이용에 대한 용역 발주하실 생각은 있으시냐 이것입니다.

저는 여건만 되면 최대한 노력하려고 그러는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게 나온다면.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의 대사증후군 홍보물 구매현황에 따르면 2015년 11월 16일 홍보용 부채는 도봉구에 소재한 업체에서 구매를 하였고, 2016년 5월 24일 주차알림판은 양천구에서 구매를 하였고, 2016년 6월 24일 건강스트레칭기는 노원구에 소재한 업체에서 구매를 하였고, 2016년 8월 19일 홍보용 물티슈는 마포구에 소재한 업체 등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왜 자꾸 이런 질문 및 질의를 하는지 뜻은 아시지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 한번 하시지요.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2015년 11월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사증후군 관련해서는 1년에 3~4건 정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3년에 걸쳐보면 12건 정도 구매를 했고요. 그중에서 관내업체는 4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가 보니까 올해 2015년 11월 이후에 관내업체가 하나도 없어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이 사업 부분이 100만원, 200만원 단위의 소규모 구매입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든 싸게 구입해 보려고 인터넷이나 그렇게 하면서 저렴한 데를 찾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조금 더 보완하려면 서치도 하고 가격이 맞는 선에서 가능한 한 관내업체가 이런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기회를 제공을 하고 할 수 없을 경우에만 관외업체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 의도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관내라 해서 금액이 타 견적보다 높다면 그것은 구매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금액이 같거나 낮다면 관내업체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래서 가능한 관내에서 이 물품을 같은 가격이라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꼭지는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해야 되나 자리에 안 계시므로 서면으로 질문하고요. 내일 다른 일괄질문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을 사랑하는 강북구 주민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사랑하는 강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반려견놀이터 신설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견놀이터가 있으면 반려견을 가진 사람이나 가족들이 이용하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강북구에 반려견놀이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반려견놀이터가 세 곳이 있습니다. 보라매공원, 상암공원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에 있는데 보라매공원을 끝으로 해서 서울시가 반려견 공원을 더 이상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려견 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여러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10만㎡ 이상의 공원을 상대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 민원사항이라든지 접근성, 환경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반려견에 관한 놀이터를 만들게 되는데 우리구에서도 이런 것을 가지고 북서울 꿈의 숲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8월 달에 북서울 꿈의 숲에 반려견놀이터를 만드는 것이 어떻냐고 서울시에 이야기했는데 서울시가 지난 4월 달부터 더 이상 추진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런 여건이 충족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구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 여건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구 자체로 10만㎡의 공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래서 북서울 꿈의 숲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서울시에 맞는 조건들이 구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조건만 맞으면 청장님께서는 하실 마음은 있다?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8월 달에 서울시에 건의한 것처럼 그런 여건이 맞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할 계획입니다.

검토는 통상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검토는 안 한다는.

더더구나 긍정적 검토도 안 하는 판국인데 검토한다면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온다면 청장님께서는 반려견을 사랑하는 강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할 마음이 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끈하시네요. 미아사거리에 롯데백화점과 옆에 와이스퀘어 건물이 있지요?

예.

그 사이에 와이스퀘어가 신축하면서 기부채납한 땅이 있어요. 소공원. 본 의원의 견해로는, 그 소공원이 요즘에 방치된 형태로 있습니다. 롯데백화점과 와이스퀘어 그 일대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방치된 소공원을 소규모 야외무대로 꾸며서 1인이나 2인의 무명 통기타 가수 그런 분들이 활용하거나 아니면 끼 있는 청소년들, 요즘 끼 발산할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끼 있는 청소년들의 끼 발산 장소, 소규모 무대 아니면, 또한 최근에 역사문화박물관 쪽에서 시 낭송회가 있었는데 엄청난 호응을 얻었다, 그렇다면 그런 시 낭송회 장소도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에 걸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 장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단지 기부채납 받은 소공원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무대를 만들기는 힘들고 다시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끼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민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면 정비과정을 통해서 그런 장소가 나올 수 있는가를 보고 그렇게 해서 자기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또 검토? 긍정적 검토도 안 되는 것인데 “하겠습니다.”로 답변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식무대는 아니지만.

그렇지요. 공식무대로 하려면.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공원법에도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러려면 면접부터 또 봐야 되니까 비공식형태로, 일단 본 의원의 주장에는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방향에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문이라는 것이 믿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믿을 수 없는 것도 있지요. 그렇지요? 소문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데 소문 중에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 타 구의 공무원들이 강북구에 오기를 대단히, 많이 희망한다. 혹시 그런 소문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구에 들어오시는 공무원들 대부분은 신입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강북구에 전입 오는 신입 공무원들이, 신입 공무원들끼리 의사소통을 하면서 각 구청에서 근무하는 근무분위기를 주고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강북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강북구청 분위기를 좋게 이야기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만들어가는 강북구청 공무원들이다. 직장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지리적 여건이 수유역 바로 옆에 구청이 있고 또 우리 각 주민자치센터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지리적여건도 좀 작용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대단히 긍정적인 답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예를 든다면 강북구 공무원은 일을 안 한다, 그래서 강북구는 편하다 그래서 강북구를 희망한다 혹시 그런 소문은 못 들어보셨는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동진 부의장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답변의 건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선경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강북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선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문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강북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희망강북을 외치며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구정 전반에 걸쳐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느낀 의문사항 중 세 가지를 정리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구 공중화장실 비상벨 및 CCTV 유지 관리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강남역 주변 화장실 살인사건 및 서울대 화장실 성폭행미수사건 등 묻지마식 범죄가 날로 흉포화 되고 공중화장실에 이용에 대한 주민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대상 강력범죄 예방차원에서 각 지자체에서는 안심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에 발맞추어 관내 공중화장실마다 안심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나 본 의원이 사전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현장방문한 결과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첫째로 비상벨 안내표지판 부재입니다.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을 보며) 무선경광등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는지 모르시겠지요? 다음. 다음. 다음. 이것이 비상벨입니다. 비상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줄 알고 누르기도 한 답니다. 다음. 여기는 비상벨 설치장소에 비상벨이 없습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이고요. 다음. 비상벨입니다. 비상벨인데 비상벨이라는 안내문구도 없고요 비상벨에 눈에 띄어야 되는데 식별되어야 되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지요. 다음. 무선경광등, 무선경광등은 비상벨이 울렸을 때 불이 들어오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한 쪽에 치우쳐서 도로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도 비상벨입니다. 검정바탕에 검정색이지요? 다음. 다음. 다음. 예, 이렇습니다. 비상벨은 설치되어 있지만 비상벨 안내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실제 비상상황 발생시 당황하게 되면 비상벨을 찾지 못하거나 설사 찾더라도 안내판이 없으므로 긴급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이를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부 화장실에서 관할 파출소에서 설치한 안내표지판이 있었지만 우리구도 이를 설치하고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비상벨 관리상태 불량입니다. 이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부분이지만 최초 설치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점검표 등을 활용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심 비상벨 역시 그와 같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비상벨도 일부 발견되었고 비상벨의 디자인, 색상이 통일되지 않아 흰 바탕에 흰 스위치, 검정바탕에 검정 스위치가 부착되는 등 식별성도 매우 떨어졌습니다. 셋째로 비상벨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지자체 중 도봉, 동대문, 강남, 송파 등은 우리와 같은 방식에 112 자동연결기능이 더해져 있고, 언론에 소개된 용인시의 비상벨 시스템의 경우 우리구가 설치한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와이파이 통신망을 통해 경찰서의 핫라인으로 양방향 통화 및 위치파악을 통한 즉시 출동이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비콘이라는 블루투스 기반의 시스템도 있는데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비상 상황시 핸드폰을 흔들거나 전원버튼을 여러 번 누르는 행위만으로도 자동으로 경찰에 연결되었습니다. 너무 앞선 기술이 아니냐고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광주광역시, 강동구, 서대문구, 울산남구 및 북구에서는 이미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우리구의 안심 비상벨을 직접 눌러 테스트한 결과 안타깝게도 화장실 주변 어느 누구도 무선경광등 및 벨소리에 반응하거나 살펴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구의 안심비상벨 시스템은 타 시도에 비해서 성능이 크게 부족하고 신고효과도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보완하여 우리 강북구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도입사례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예산 등의 문제로 단기간에 도입이 어렵다면 미아동 통합관제센터와의 연동만이라도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일련의 불행한 사건들로 인해 나와 내 주변의 가족들이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 강북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자립지원을 위해 특화된 평생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강북구「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필요성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달장애란 장애인 복지법상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포함하며 선천적 또는 발육과정 중 대뇌의 손상으로 성장에 따른 기능적 발전과정이 정상적으로 성취되지 않아 생기는 모든 장애분야를 포함하며, 전국적으로 이들의 숫자는 약 19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1월 20일에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9개 구에서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하였고 노원구, 은평구, 강남구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시범 설치된 노원구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살펴보면 총 60명의 정원으로 운영되며 이곳에서 발달장애인들은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보조교사들로부터 의사소통과 일상생활 훈련, 사회적응, 건강관리 등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발달장애인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지적장애인이 1,383명, 자폐장애인이 139명으로 총 1,522명이고, 1인당 3명의 가족으로 추산했을 때 약 4,566명의 발달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 가족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 따르면 2018년까지 총 5개소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금년 5월 4일부터 이어진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노숙농성이 계속되면서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복지에 따른 별도의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하고 내년까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세 곳을 추가로 설립하는 한편 10월까지 발달장애인 종합정책 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만들 것을 약속하면서 6월 14일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42일간의 농성은 종료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시비 90%, 구비 10%로 운영비, 인건비 총 5억원 중 구비 매칭은 5,000만원이며 자치구는 공간을 마련하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노원구, 은평구, 강남구 등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의 경우 관내 자치구민들의 수요도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에 대기자까지 넘치는 상황이라 타구 주민의 이용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하다고 합니다. 어느 자치구를 막론하고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를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예외일 수 없으며 노원구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시범설치 확대결정을 통해 이번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되며 강북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청 전산실 노후된 컴퓨터 관리 및 교체 요청과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님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4일 SNS 활용하기 교육받은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못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끝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구 4층 전산교육장 전산장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모니터는 교체된 이력이 없으며, PC의 경우도 내구연한을 이미 초과한 2009년 제품들 22대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보유대수의 2/3에 해당합니다. 2009년 이후 PC 구매이력을 살펴보면 2014년에 6대, 2015년에 1대, 2016년에 2대 등 구매수량도 불규칙적일 뿐더러 최근 2년간 교체대수가 10대도 채 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10년 간 디지털TV, 스마트폰 등 디지털 디바이스 시장의 엄청난 변화의 물결과 상반되는 전산교육장 운영에 대해 놀라움을 넘어 조금은 허탈한 맘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발전의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컴퓨터 관련 분야에서 우리 직원들의 소프트웨어 활용능력이 뒤쳐지지 않도록 전산교육장의 전산장비 등은 가급적 내구연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우리구의 부족한 예산을 감안하더라도 내구연한 도래시기에 맞추어 교체대수를 일정비율로 유지하면서 교체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산교육장 전산장비 교체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선경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진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중동, 미아동, 번3동이 지역구인 한동진의원입니다. 먼저 소통하는 의정, 구민중심의 강북구의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과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지역주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 위주로 해서 구청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발굴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실제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생활이 어려워지고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구나 최저생활을 보장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난 해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하던 것을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호를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능동적으로 발굴할 목적으로 하는 복지 관련법 시행으로 맞춤형복지로 정책이 전환되었는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범위 등으로 탈락 제외되는 등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하고,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수급대상자 발굴과 신청 홍보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이상 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급여대상자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아역 버스정류소 환승 불편에 관한 질문입니다. 미아(서울사이버대학)역에서 미아사거리역 방향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위치한 정류소 간 거리는 약 300m입니다. 역세권에 위치한 대부분 정류소의 경우 지하철역과 인접하여 있는데 비해 미아역의 경우 지하철에서 버스로 또는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려면 다른 역세권 정류소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어 환승이 불편한 실정인데, 지역여건과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조정가능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동근린공원 관리에 관한 몇 가지 질문입니다. 오동근린공원은 잘 조성된 수림과 함께 쉼터, 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 산책로 등을 두루 갖추고 인근 주택단지에 주거하고 있는 구민들은 물론 서울 시민들의 휴식과 운동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오동근린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에서 유아숲 체험장, 구민운동장 주변 산책로에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보행약자들도 편리하게 공원을 산책할 수 있도록 데크 산책로를 조성하는 근교산(오패산) 자락길 조성사업이 시작되어 오는 10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사업취지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지만 데크 산책로 조성을 반대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자락길 노선도 재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장애 산책로 조성사업이 오히려 공원과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민운동장 산책로 매트 설치로 인한 불편사항은 김영준의원님의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운동장에 위치한 연못의 고장난 모터가 몇 년째 수리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중동 학구회운동장 위에 위치한 미아동 체류장에 어르신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였으나, 2년 동안 방치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진행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행불편을 초래하는 현금자동지급기, 인형뽑기기계 정비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는 보행불편을 초래하는 현금지급기와 인형뽑기 기계가 어김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은행관리 현금자동지급기의 경우 각 은행이 선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지만 소규모 마트나 편의점 등에 설치된 지급기의 경우 관리 설치하는 회사가 따로 있다 보니 도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실내에 설치해야 하는 크레인 게임기(일명 제비뽑기)도 이미 거리와 골목 곳곳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 학생들이 오가는 학교주변에도 설치되어 통학로 침범은 물론 다분히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보행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와 크레인 게임기 정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골목길(사도) 포장 방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20년 이상 골목길 포장이 사도로 되어 있다고 해서 포장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방천골목시장 인근 골목을 이용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이 골목을 사도라고 생각보다는 현황도로로 인식하고 함께 이용하고 있는데 무척 노후되어 걷기가 불편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해도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포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현황도로를 매수하여 도로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관련법령의 개정 보완 등으로 이 골목길을 이대로 방치하기 보다는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진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회의규칙 제65조의3 제2항에 구정질문·답변과 관련하여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정질문때 의원님들께서는 기 제출한 질문요지서에 기재한 내용만을 질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일단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서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도 교육, 안내, 대처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차례의 청렴교육이 있어왔습니다. 이 법에 대한 적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별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집행부 직원들은 이에 대한 숙지가 어느 정도 된 상태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법 제 11조를 보면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공무수행사인은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수행을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개인 또는 법인과 단체들로 이들은 자신들이 저촉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위원 일부는 김영란법에 저촉 대상이 된다면 관두겠다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강북구를 위해 봉사하는 위원들이나 기타 기관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거나 교육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김영란법 시행 이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후원금을 걷을 수 없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축제를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구 행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연말 예산편성이나 예측 가능한 상황들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공무원 외 공무수행사인은 몇 명이나 되며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안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아동 소나무 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및 삼양동 일대에 공영주차장 건립이 절실하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서울시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종합계획 시범사업 대상지인 미아동 791-2118번지 사업설명회에서 이 지역 삼양동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보다 더 시급한 것이 공영주차장 건설이라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부터 해결해 주지 못한 환경개선사업은 예산낭비라며 주차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절실히 주장하였습니다. 조금 전 같은 지역구 동료의원이 삼양동 이 사업 대상지에 공영주차장 건립이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삼양동은 대부분 평지가 아닌 경사지로써 소방도로조차 없는 곳이 많고 건축 및 보수공사시 차량진입이 어려워 자재를 리어카로 운송하는 곳도 많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골목길도 많고요 소방도로 개설이 가장 급선무이고 도로 포장할 곳도 대다수이나 요즘 사유지도로 포장문제가 소유자들의 민원이 쇄도함에 따라 쉽지 않아 삼양동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하기만 합니다. 삼양동 소나무협동마을 이곳 여건상 그리고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을 봐서라도 공영주차장 건립이 이번 시범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동시에 행해질 필요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삼양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설명회때마다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구청장을 찾는 삼양동 주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았나 봅니다. 저층주거방식의 마을만들기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며, 그 어느 곳보다 삼양동 공영주차장 개설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삼양동 소나무협동마을 시범사업 대상지에 공영주차장 건립계획 시급성에 대해 책임 있고 심도 있는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북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생활체육 여건이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종목에 있어 시설 및 장소가 없어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테니스장이 없어 도봉구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이라 들었는데 테니스장 건립을 위해 예산은 얼마나 들 것이며 타 구 상황 및 강북구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어야 하고 기타 뒷받침이 필요한 종목들에 대한 조사를 해보고, 민원을 수합하여 순서를 정하고 예산 마련 및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탁구 인구의 증가와 발 맞추어 아파트 탁구 활성화를 위해 삼각산동 동청사가 새로 개청되면 탁구장을 만들고 탁구강좌 개설을 꼭 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담당주무관 부재시 또는 휴일에 인력대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교육이나 출장을 갔거나 공휴일에도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강북구내 직원들은 한 사람이 맡는 업무가 적지 않은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것이 어떤 직업인지 알고 시험을 보고 임용된 사람들임이 분명한데 자기업무가 아니면 나는 몰라요 하는 경향이 보인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주말에 민원인의 전화를 받으면 주말동안 가지고 있다 월요일 이후 처리합니다. 그런데 부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급한 민원이 있어 주말에 당직실로 전화해 황당한 답변과 태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말이기에 이해할 부분도 있었으나 민원인들은 본인의 사정이 급하기 때문에 연락을 취하거나 방문할 텐데 “담당자가 교육중이어서”, “담당자가 출장 및 휴가중이어서”라는 말을 들었을 때가 제일 힘이 빠질 것입니다. 각 업무의 담당자에는 정과 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이 부재시 부 또한 민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업무 공유 및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원인들은 답답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방문하는 것인데 민원인의 고민이 담당공무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연된다면 강북구청의 캐치프레이즈인 '희망 강북'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축구와 야구에서도 멀티플레이어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고 전체 조직을 위해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을 대함에 있어 “자기 업무가 아니라 알 수 없어 미안하다”, “담당자가 오면 연락을 드리겠다.”라는 말은 강북구에서 더 이상 듣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구청의 모든 업무에 있어서 2인1조로 업무를 공유하며 정.부시스템을 만들어 대직관계 업무숙지를 통해 업무공백을 없애고 민원만족도를 100%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장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시고 오늘 의원님들의 열띤 구정질문을 보면서 강북구의회가 참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저희 강북구의회가 좀 과열되다 보니 거의 1인 1특위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위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또 상임위조차 구별이 없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5대부터 구정질문을 하다보면 주민들의 연락을 또 주민들의 방문을 요지서가 들어간 후에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재산권 침해로 20명의 주민들이 4시에 찾아왔습니다. 그분에 대한 부분을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였으나 시간이 지났다고 하여 잘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의규칙이라는 것은 집행부공무원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공무원들이 허를 찔렸을 때 답변을 못하고 당황스러워할 것에 대한 대비로 이런 조치를 해놓지 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데 시간이 지났으니 하지 말라는 사무국의 태도가 올바른 보좌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물론 시간엄수와 이런 것, 저희 강북구가 의장님의 철학을 닮아 사무국직원들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힘들다, 힘들다, 특위가 많아서 힘들다 하는데 제대로 된 보좌를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어도 강북구 사무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저희 의원들이고 강북구의회 사무국의 꽃은 의원인데 이 꽃인 의원을 향해 인사도 하지 않는 직원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몇 백의 월급을 받으면서 의전차를 타고 다니면서 멀쩡합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은 사소한 감정대립 하나를 징계를 줬습니다. “정신병자도 아니고”라는 말, "정신병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징계를 때렸고, 심지어 그 사소한 감정싸움을 확대시켜서 출석정지 1개월을 맞았습니다. 강북구의회가 동료의원에게는 이렇게 나노미터, 마이크로미터의 잣대를 대고.

이영심의원님. 이영심의원님. 이영심의원님.

직원에게는 관대한 이런 강북구의회가 오늘 한 구정질문이 우리 구청공무원들에게 얼마나 일침을 주었을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심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ㅇ구본승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하세요.) (ㅇ이영심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할 때 밀리잖아요.) (ㅇ구본승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세요.) (ㅇ이영심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또 하겠습니다. 제가 뭐 30분 넘겼습니까? 한 10분?) (ㅇ구본승의원 의석에서 - 의제하고 지금 제기한 것하고 틀린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ㅇ이영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발언을 못하게 아까 막잖아요, 주제가. 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할 수 없습니까?) (ㅇ장동우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들 해.) (ㅇ이영심의원 의석에서 -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