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규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취재 및 방청을 위하여 본회의장에 방문해 주신 신아일보 박재영, 뉴스경남 김재용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정 운영과 시정 발전에 계속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윤재입니다. 제21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2019년 10월 17일 정무권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2019년도 연간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 21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정무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2020년 시정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또한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제21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윤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장영우 의원 - 허 홍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김상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970여 명 공직자 여러분! 내이동․교동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장영우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2일 오전 밀양역에서 선로 보수 작업을 하다가 열차에 부딪혀 세상을 떠나신 한국철도공사(KORAIL) 직원께 삼가 조의를 표하며 부상을 당하신 두 분의 쾌유를 빕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시 내이동 378-1번지 일원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인접해 있는 쌍용아파트 준공․입주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해 밀양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2015년 11월 내이동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8개 항목을 살펴보니 도시계획도로상에 위치하고 지리적 특성상 통과 교통량이 많지 않아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영향분석과 현실은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내이6통 내수배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쌍용아파트 준공․입주가 시작되면 내이신촌1길과 창밀로 진출입로에 도로확장이 되지 않아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쌍용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본 의원이 우려한 일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486세대 규모에 10% 정도 입주한 듯한데 벌써부터 내이신촌1길 진출입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기 전 10년 전에 만들어진 내이신촌1길은 기존 내이동 6통 주민, 카페를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지냈지만 아파트 준공․입주가 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밀양시 건축과, 도시과에서는 아파트업체가 조성한 폭 12m 총길이 422m 배후도로 기부채납만 받고 기존 신촌1길 도로확장 없이 안일한 대처로 내이동 6통 주민을 비롯한 밀양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 안타깝기만 합니다. 한 시민의 말씀대로 주출입구를 이용하는 입주민들은 창밀로, 대로와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내이신촌1길을 이용하는 것이 자명할 것이라는 소중한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건립․입주에 따른 사전에 도로확장이 되지 않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이신촌1길 요양원, 카페를 지나 창밀로 대로변 진출입로입니다. 2019년 8월말 또는 9월초쯤 창밀로 대로 진출입로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회전 차량을 위한 신호등이 설치되었습니다. 물론 좌회전 차량 편의를 위해 신호등이 필요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 우회전을 해서 이동하려는 차량은 도로 폭이 좁아서 좌회전 차량이 이동할 때까지는 꼼짝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담당공무원 말에 따르면 신호등 설치는 아파트 업체가 유지관리는 밀양시가 하고 신호체계 표시는 경찰서가 한다고 하였는데 도로확장도 안 된 상황에서 신호체계를 개편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이신촌1길 도로 확장된 이후에 신호체계 개편하는 것이 맞지 도로확장이 안 된 상태에서는 기존대로 좌회전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차량은 신촌 탑마트 앞 정지신호일 때 유턴으로 이동을 하고 기존 차선은 시내로 우회전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촌1길 도로를 보면 기존에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였는데 최근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주택, 가게 앞에 차량이 주차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중앙선은 있지만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더 많은 쌍용아파트 입주자가 증가되면 차량 이동하는데 특히 출퇴근 시간대라면 지금보다 더 교통체증, 교통대란까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파트 업체에서도 아파트 건립에 따라 폭 12m 배후도로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밀양시에 기부채납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 받을 일이지만 창밀로 대로변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확장되지 않은 부분은 본 의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언급한 아파트 내 계획주차대수 522대, 법정 주차대수는 469대, 2021년 주차수요 516대로 배정대비 111.3%, 수요대비 101.2% 확보되어 주차 수급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교통영향분석에 나와 있지만 본 의원은 입주에 따른 세대별로 1대보다 차량대수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금 분석하고 예측한 주차면수가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다소 낮게 판단한 것은 아닌지 주차면수 부족으로 아파트 배후도로 인근에 불법주차가 만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더군다나 내이동 6통 쌍용아파트 남쪽 방향으로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교통량 예측 시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입주로 교통체증이 시작되었기에 밀양시에서는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신촌1길을 아파트가 조성하여 밀양시에 기부채납한 폭 12m 총길이 422m 배후도로와 폭 8m 기존 신촌1길을 연결하는 병목구간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도로확장 주차면수 부족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불법주차 방지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해당 주민과 협의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쌀쌀해진 날씨 밀양시민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장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홍 의원 나오셔서 “시민에게 솔직하고 정직한 시 행정을 촉구하며-밀양시 행정은 쇠귀에 경 읽기인가”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김상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허홍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1일 본 의원 5분 발언 후 밀양시에서는 발언내용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의 기자회견문을 본 후 본 의원이 하도 기가차고 어이가 없어 10월 21일 진실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시민들에게 진실된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밀양시에서는 그날 오후 반박 보도문을 내었습니다. 정말 기가 차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짓말로 변명만 늘어놓는 보도자료를 보면서 반성하지 않는 권력, 반성하지 않는 시 행정의 태도를 우리 시민들에게 진실로 바로 밝혀야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발언을 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시민을 속이고 거짓으로 변명하는 시장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밀양 발전을 위해 크게 봐 달라고, 이해해 달라고 하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 한 번 해보지도 않고 의원들이 정확히 들었다는 증언을 하고 있음에도 공정하게 채용했다고 하니 더 이상 말문이 막히고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채용에 대하여 사전에 내정된 사실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설현수 의원님. 들었습니까? ( 설현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도 공개채용 했다고 거짓말을 또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현 시국에 정유라부터 조국 사태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배신감은 분노와 울분을 토하게 했습니다. 조국 때문에 이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조국 사태로 인해 공정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터인데 밀양시에서는 아직도 공정하게 공개채용했다고 거짓으로 항변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이동풍(馬耳東風), 쇠귀에 경 읽는 박일호 시 행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들에게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모르쇠하며 공정 운운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한심한 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시민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외부전문가를 적극 물색하였다고 하나 시 홈페이지에 채용공고 말고 공개 모집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타 기관 또는 전국적으로 공개모집 공고를 하는데도 밀양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 거짓으로 변명만 하고 있는 시 행정의 현실 아닙니까?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선거 공신들을 임명하여 물의를 야기한 사례가 있으나 밀양시는 없다며 선공후사 정신을 매도한다고 항변하고 있으니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선공후사(先公後私)” 먼저 선거에 공을 세워야 후에 보답한다는 말입니까? 여태껏 언론과 밀양시민 누구도 이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없을 뿐이지 선거 논공행상 인사를 한 적이 정말 없습니까? 그럼 우선 제가 몇 건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낙하산 인사라고 말들이 많았던 시청에 오른팔로 소문이 나 있는 직원을 행정계장, 과장, 국장에 임명한 사례. 선거사무소 책임자를 아리랑축제사무국에 채용하고 그 후 문화재단을 거쳐 도시재생센터 팀장으로 수백만 원의 월급을 받게 채용한 사례. 또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구구절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밀양시는 인사가 만사라며, 밀양 발전에 중점을 둔 인사라며 밀양시정 구현의 최상위가치 개념을 폄하하는 처사”라며 본 의원의 발언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짜리 국장을 양산하여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선심성 인사로 “6국장”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고 시민들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습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차마 말 못하고 있다고 그냥 넘어가니까 잘한 줄 아는 모양인데 시민사회에서도 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기가 차고 쇠귀에 경 읽는 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최고의 적임자라며 조국 장관을 임명할 때 조국이 검찰개혁을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항변하며 임명하였으나 어찌 되었습니까?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 온갖 수모를 당한 후에야 잘못을 알고 물러났습니다. 우리 밀양시민들의 분노와 울분을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전달하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거짓변명으로 일관하며 모르쇠 행정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밀양시민들이 어리석은 시민들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도 못하면서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으로 해서 이치에 맞느냐고 항변하지 말고 발언 내용을 잘 읽어보고 정확하게 질의에 맞는 답변과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재적 갈등지역”,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고 운운하지만 오히려 시 행정이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고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부터 먼저 하고 시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밀양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해야 하고 기업은 내재적 갈등 지역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내재적 갈등이 있습니까? 시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갈등으로만 보는 시장과 시 행정의 시각을 바꾸어야만 밀양의 화합을 통한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시민들은 불공정, 불평등에 관한 것에 더 분노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원인을 외부로,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해명서처럼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하며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솔직하고 정직한 시 행정을 용기 있게 보여줄 때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밀양시도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인사 검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남도에서도 이미 협의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만큼 밀양시에서도 도입하여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공기관 직원을 채용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허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연간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의장제의)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1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8일간 2020년도 시정 업무보고,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42조,「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협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의원 여러분들, 2020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목차,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총괄부서로서 시정의 기획․조정, 미래의 성장동력을 위한 전략적 예산 편성, 재정효율성 강화, 청렴도 향상, 인구증가 등을 부서 운영 역점 사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예산 및 지방교부세 확보 총력입니다. 저희 시의 재정지표 중 재정자주도는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13∼14% 정도에 불과합니다. 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충을 통하여 확장 재정을 운용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2회 추경 기준으로 약 9000억 원,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은 70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8000억 규모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대비하면 한 15% 정도 증가되지만 이것은 일종의 착시입니다. 증액이 세입 증대로 오인할 수 있으나 내년도 정률분 교부세가 경기 둔화와 내국세 감소로 10% 이상 감소 통보해 왔습니다. 특히 내년 추경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 보조사업의 지방 이양으로 도의 예산 권한이 강화되고 또 도에서도 기채 발행 등으로 지방비 보조비율을 시․군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처 및 도와의 업무 연계 강화와 특교세, 조정교부금 등의 정액금액 이외에 정부 정책에 부합되고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 발굴을 통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부패방지․청렴문화 정착입니다. 저희 시는 지금 현재 내부청렴도와 비교하여 외부청렴도가 그리고 통합청렴도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공직윤리의식 확립과 부정부패 사전 예방을 위해 부패방지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가동하고 청렴교육과 청렴도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청렴도 평가 비중이 높은 반면 취약 분야인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외부용역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전 부서에 피드백하여 신뢰받는 밀양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송 수행의 품질 향상과 법률복지 증진입니다. 2019년 총 112건의 소송이 접수되어 현재 47건이 계류 중입니다.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자문 및 각종 쟁송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사내변호사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법률적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소송 원인을 분석하고 직원들의 법률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법률적인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저출생 대응 및 지역맞춤형 인구증가 시책입니다. 표와 같이 최근 5년간의 인구를 분석해 보면 연평균 40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관외에서의 전입은 연평균 124명 정도 증가하였으나 출생 대비 사망 인구가 2배로 자연감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앞으로 국가산단 내 기업 입주, 폴리텍대학 개교 등 지역 인구를 증가시킬 각종 인프라가 본격 가동되면 인구는 반드시 증가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20년에는, 내년도에는 전입축하금을 신설하고 전입대학생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실질적 전입과 인구정책에 유치의 개념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 귀농․귀촌 지원 강화 및 인구 증가를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세워 인구 문제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9페이지 국․도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2회 추경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또 지적을,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지금 보면 도가 상당히 지금 예산상으로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밀양시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기채를 2600억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각종 지방비 공동부담분을 군 중에서 시․군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또 어떤 때는 협의를 해야 되지만 또 어떤 때는 강력히 요구해서 저희 시의 예산 부담분을 계속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반면에 지금 균특하고 지방이양사업과 관련해서 도의 권한이 매우 강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균특 예산하고 지방이양하고 저희들이 한 80건 해서 한 480여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도하고 업무 강화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정액적으로 주는 금액 외에 특교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그런 정액 이외의 금액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또 산업건설위원회의 예산 심의를 하다보면 지금 나노융합과 같은 경우에는 곧 나노피아 콘퍼런스도 행사가 있는데 당초예산이 조금 도의 예산이 깎여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당초의 어떤 목표대로 행사가 잘 추진될 수 있을지 그런 우려도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어차피 콘퍼런스도 앞으로 계속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도와 직접 1대1 대응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도 예산부서하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도가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잘 설득하고 또 사업의 타당성, 정당성, 할 필요성 등을 어필해서 예산이 저희 부담분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우리 시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란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도비와 시비를 균등하게 하기로 했는데 도비가 깎여서 우리 시비 부담이 늘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이현우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밀양시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성과와 2020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에 한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올해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를 지금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에 할 계획인데 지금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하고 있는데 남성은 한 18명 이렇게 참가에 응했고 여성 분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담당직원하고 담당부서에서 공공기관, 병원, 기업체 이런 데 직접 방문해서 또 미혼인 분들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잘 응하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지금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현장 출장해서 현장 방문해서 특정 성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행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상임위에서 선배의원님과 제가 염려를 해서 지적을 하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짝이 있는 사람이 사실상 나와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하고 계십니까?

예, 이현우 의원님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결산 시라든지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짝이 있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그런 걸 모집을 할 때 반드시 “인원 채우기에 급급해서 행사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런 건 절대하지 마라” 당부를 해서 행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 저출생 대응과 인구 증가를 위한 계획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의 영속성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시는 부분인데 정말 진중한 마음을 갖고 나오신 분들한테는 큰 상실감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꼭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설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밀양시가 부패방지․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앞년도의 평가에서는 우리 밀양시가 청렴도가 외부평가 결과 매우 부진하였던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최근에 청렴도 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암행적으로,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외부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인․허가라든지 시와 관계되는 그런 대상자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설문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설문을 했는데 한 8000건 정도 샘플을 해서 했는데 응답률이 한 1000건 정도 응답률이 왔었는데 다행히도 그 안에는 부패에 위험한 요인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만 그리고 또 우리 내부 자율진단을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우리 내부는 어떻냐” 그래가지고 한 500건 가까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과없이 전 부서에 전달을 해서 “당신 부서의 문제점은 이거다. 이걸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 하는 등 지금 현재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 권익위 평가는 12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밀양시가 아주 청렴한 시로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 있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상당히 부진하였던 것으로 제가 시 언론 보도자료를 보아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이 부분 계속 노력해서 정말 청렴하고 깨끗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 입니다. 11페이지 소송 수행의 품질 향상과 법률복지 증진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29건이었고 사내변호사는 상반기로 해가지고 26건이라고 방금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내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임을 했습니까?

예, 6월 말 기준으로 퇴직하였습니다.

예, 사임한 이유를 알고 싶고요, 추후에 다시 채용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임한 주된 이유는 한 마디로 말하면 업무량이 너무 많고 또 이제 처우도, 처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 개념인데 보수가 바깥의 로펌이라든지 변호사사무실보다는 좀 낮고 그러니까 임기제 6급상당의 보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계기가 된 것 같고 저희 시에서도 이 사내변호사 김 변호사가 굉장히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서의 그런 법률 자문에도 열심히 응하고 또 외부의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우리 사내변호사로 인해서 법률적 지식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법률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저희 인사부서에 계속적으로 채용 요구를 했는데 이번 앞에 한 명 채용 심사를 했는데 1명이 응시를 했는데 면접시험 과정에서 우리 시가 요구하는 그런 변호사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가지고 합격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인사부서에서 계속 채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고문변호사를 이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그대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문변호사라서 조금 저렴하게 저희들이 고문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까?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용은 저희들이 단 건, 단 건에 한한 그런 변호사 비용보다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현 지금 창원의 “모든 법무법인”이라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한 세 분 정도가 계시는데 정말 성실히 수행해 주시고 우리 시의 입장을 많이 대변해 주시고 또 비용 면에서도 저희 시의 입장을 많이 고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 소송이 하여튼 안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추후에 조금 심각하게 고려해가지고 사내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임금을 조금 더 줄 수 있더라도 우리 시에 그게 더 보탬이 된다면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영 의원입니다. 설현수 의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권익위에서 조사한 우리 지자체간의 청렴도에서 우리 밀양시가 아주 낮은 등급으로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조사하는 내용과 유사하게 해보니까 별 문제가 지금 없다고 하셨는데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청렴도가 갑자기 쉽게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밀양시가 정말 왜 그런 등급을 받았는가 정말 자체적으로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채용이라든지 부패라든지 중앙감사에서도 공무원이 지적된 걸로, 감사에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정말 밀양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우리 밀양시 행정이 정말 똑바로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그 외부용역 평가를 한 것 중에서 1000건에 대해서 부패위험지수가, 요인이 안 나왔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청렴도는 뭐 단기간에 한 건 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고 제가 공직자면 공직자가 퇴직하는 그날까지, 또 우리 행정기관,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그날까지는 계속 가져야 할 최상위의 공직가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건 계속해서 이루어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를 할 때 권익위원회에서 그걸 답변하는 분들이 저희들 인․허가하고 관계되는 분들도 다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로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좀 악의적 답변을 한다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그 답변 결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블라인드, 감추고, 감추는 게 아니고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 결과가 나쁠 때 “우리 밀양시가 나쁜 이유가 뭐냐, 이유를 줘야 개선을 하지 무조건 이렇게만 발표를 하고 기관에게 개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너무 불공정, 불평등하지 않느냐, 불평등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각설하고 청렴도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부패위험요인이라든지 청렴도 가치를 향상시키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 물론 인․허가 그런 쪽에서 답변하시는 분이 악의적으로 답변할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는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요소가 다 청렴도 등급이 낮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그런 걸 물론 부서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것은 갑자기 등급이 좋아지고 쉽게 나와지리라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탁을, 밀양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병희 안녕하십니까?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445페이지 목차에 따라 기본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세부이행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공단 기구는 이사장과 5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90명에 현원 8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설공단 노동조합 현황은 현재 6명이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개의 세부이행사업과 1개의 특수사업 내용에 대해서 건별로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페이지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경영 효율화입니다. 내부경영 효율화와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물관리시스템을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포츠센터 등 3개 시설물에 1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각종 시설물을 DB화하여 유지․보수에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화장시설 연료변경 계획입니다. 하이신에서 LPG가스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완공이 되고나면 연료비 절감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설화장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계획입니다. 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질소산화물 저감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내년부터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에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448페이지 신규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수탁사업 내용은 체육시설 6개소와 복지시설 2개소, 환경시설 142개소를 수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 수탁시설물 인수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9개소에 대해서 2020년 상반기 중 수탁 관리할 예정으로 현재 요금체계를 반영한 운영에 따른 조례에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수탁할 합동재물조사를 담당 과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각각 시설물에 대한 안전 등 정비를 완료하여 인력과 장비를 확보한 후에 수탁을 하게 됩니다. 수탁관리를 위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인재양성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개인의 직무역량 강화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교육으로 시민 복리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입니다. 4대 법정교육을 이틀에 걸쳐서 직원 반반 나눠서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 체질개선 교육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 역량강화 목적으로 신규직원 스피치교육과 기술직렬 PLC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직원 기초직무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이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은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전문교육기관에다가 입교시켜서 여성리더 역량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교육은 전 직원이 의무화해서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PLC 중급, 고급반 교육에 참여시켜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수질관리로 친환경 도시 건설입니다. 법정 방류수질 기준치의 엄격 관리를 통해서 친환경 맑은물관리센터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공공처리시설 4개소와 소규모 31개소, 하수처리 연계 처리시설 4개소와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1개소 해서 40개 시설로 관리하고 있고 깨끗한 수질 관리로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입니다. 공공하수분야 기술자문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분야별 전문가를 이달 중에 초빙해서 고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시 연계사업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사와 밀양맑은물관리센터 유량조정조 설치공사를 밀양처리장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성실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 무단방류 의심지역 감시․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숙련도검사 합격과 밀양시 요청 시료를 무료로 분석해 드렸습니다. 2019년 위험물취급관리시설 영향평가 용역에서 저위험군으로 평가받음으로 인해서 향후 12년 뒤에 평가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대비해서 환경시설팀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0년 계획입니다. 성과공유제를 계속해서 운영․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수 무단방류 의심 지역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밀양시청이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법의 TOC항목 신설에 따라서 기술 장비 숙련도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COD에서 TOC로 정밀도를 기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바뀌는 규정에 따라서 TOC 장비 숙련도를 완성시킨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452페이지 지역공헌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다양한 나눔문화 활동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단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추진실적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업무 협약 체결로 일자리 35명분을 제공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체육활동 강습과 안전지도를 하였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추모서비스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능수리공봉사단, 취약계층 시설물 점검,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연정화활동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안전점검 봉사활동과 무연고사망자 추모서비스 지원 등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새로운 지역공헌사업 발굴과 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고객 편의 증진을 통한 만족도 제고입니다. 고객중심의 시설 운영과 능동적인 복지서비스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80.95점으로 전년에 비해서 약간은 상승했지만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의 경영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밀양스포츠센터 휴관에 따른 대체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을 위해서 밀양스포츠센터 공설화장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비치하였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고객건의사항 청취 및 서비스마인드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설화장시설 내 자동심장제세동기를 도입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타 기관 밀양스포츠센터 고객서비스 교차점검을 실시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54페이지 스포츠 관련 전문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각종 대회 개최, 전지훈련의 원활한 지원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밀양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밀양 원천요넥스코리아주니어 대회를 비롯해서 모든 경기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거주 중․고등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는 배드민턴 강습을 매달 1회씩 오전, 오후 각각 20명씩 40명을 강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밀양시 관광체육과와 실무자 분기회의를 정례화해서 시설물 유지․보수계획을 체계화하고 대회 및 전지훈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를 견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오토캠핑장 활성화를 위한 신규프로그램 개발로 고객 유치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입니다. 이용객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봄 유채, 수레국화, 가을철 구절초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10개소에 한 300명을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꽃 나들이 행사를 하남맑은물관리센터 견학과 연계해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노마이스터고 학생 그리고 선생님 120명이 캠핑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캠프파이어 등 행사 지원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보다 나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절 꽃단지 조성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 정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단체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노후설비 교체입니다.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으로 시민 안전과 효율적인 시설 관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입니다. 밀양스포츠센터의 전해살균기 교체 등 보수를 하였고 밀양종합운동장의 잔디 관리 기계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의 LED전등을 교체하였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밀양종합운동장의 남녀화장실 그리고 창호, 출입문 등에 대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스포츠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같이 헬스장과 계단실 보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문풋살경기장과 가곡야구장에 LED등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안전한 작업현장 구현입니다. 주기적인 시설 점검과 안전교육 실시로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입니다. 체육시설물 월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63건의 위험요인을 찾아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속 추진과 또 현장중심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 월별 안점점검을 차질없이 실시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하수처리공정 개선 특허출원 추진입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특허동아리에서 가시적인 성과 원년을 목표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2019년 추진실적입니다. 슬러지 처리공정 자동제어 방법을 주식회사 나은시스템과 공동으로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7일에 특허 출원을 한 수중교반기에 대해서 금년에 서울 코엑스에 전시를 했고 그 성과로 13회 대한민국 우수특허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테스트를 완료하여 시판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생물반응조가 여름철 무더위나 겨울철 추울 때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 주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 주는 그런 기술 개발을 위해서 현재 특허 개발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공정 개선 및 예산 절감을 위해서 특허동아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보고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이렇게 또 취임하시고 첫 업무보고인데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수고하십니다. 저는 455페이지에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전임 이사장님한테도 지적을 한 바도 있고 또 과연 운영에 있어서 이런 예약 부도율과 관련해서 우리 밀양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노력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조금 더 예약 부도율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사장 이병희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약 부도율이라는 게 지금 사실 금년에 휴일, 공휴일마다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레저산업을 하는 데는 다 취소율이 좀 높기도 했지만 더군다나 저희 아리랑 오토캠핑장은 환급을 시켜줄 때 율이 당일 날 취소를 해도 70% 환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타 캠핑장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환불시켜 주는 율이 높고 또 날짜도 좀 멀고 이렇게 해서 아마 취소가 좀 더 쉽게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처음에 출발할 때는 홍보적인 측면에서 좀 우리 지역으로 외부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단으로 싸게 하고 환급도 많이 해 주고 그러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오토캠핑장은 우리 밀양시에만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모범사례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예약 부도율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아까 체육시설 노후설비 교체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보면 민원을 받다 보면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관리가 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위에 가림막이 없어서 녹스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도 뭔가 조금, 그러면 설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어찌 보면 예산 낭비까지 지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님 어떻게 지금 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병희 예,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체육시설 6개소와 또 앞으로 내년부터 신규로 수탁해야 될 9개소 체육시설에 다 똑같은 맥락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아마 이용자들께서는 그런 잔잔한 모습들도 눈에 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섬세한 부분까지 앞으로 관리를 잘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는 게 시설공단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설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현수 의원입니다. 이사장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취임하신지 한 얼마쯤 됐습니까?

이사장 이병희 12일 날 임용장을 받았습니다.

예.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신규사업 확대 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9개 추가수탁시설물을 인수할 계획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각 단체에서 혹시 반대하지 않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장 이병희 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만나보기로는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 국궁하고 파크골프장하고 아마 그 부분이 제가 오기 전부터 파벌도 조성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궁은 우리 밀양시 궁도협회장을 두 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수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저희들하고 다이렉트로 하는 것보다도 체육회하고 일단 협회하고는 먼저 얘기를 끝내고 체육회하고 우리 공단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는 전달했고 일단 국궁은 시설공단에 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들하고 다 공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우리 비상임이사도 협회 회원으로 한 분 계시는 분이 있고 해서 아직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이것은 사전에 수탁 전에 협회별로 한번 만나봐가지고 분위기는 파악해서 어떤 내용으로 공단을 운영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파크골프장에 있어서는 좀 반발이 다소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활성화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혹시 금년도 수입, 지출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병희 현재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금년도, 이게 매년 수입금액이 한 1억 5000 아, 2억 5000. 2억 5000 정도 수입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출액이 보수공사나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지출액이 좀 많이 늘어나 있고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적자폭이 좀 적고 금년으로 보면 적자폭이 조금 큰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짧은 기간이지만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약 우리가 3억 정도 적자를 보았고 올해는 그 이상으로 오토캠핑장 운영을 통해서 우리 밀양시가 작년에 한 3억 정도 적자를 보고 올해는 그 이상으로 볼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캠핑장을 운영하신 우리 시민 분께서 하신 말씀이 “이 좋은 시설을 외부에 위탁한다면 1년에 2억 이상의 위탁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터인데 오히려 밀양시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3억 이상 적자를 보고 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의 운영이 방만한 것인지 아니면 미흡한 것인지 사실상 우리 오토캠핑장이 우리 시에 크게 뭐 수백 억 들어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자 볼 요인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영을 좀 더 내실 있게 하시고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정 그게 안 된다면 위탁을 맡기든지 좀 철저를 기해서 우리 밀양시의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병희 예. 그 제가 “예.”라고 대답은 하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노력할 거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바로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2018년 예산이 3억 정도입니다. 투입된 예산이. 그런데 수입금이 한 1억 5000정도, 아니 2억 5000 정도 나오고 예산이 추경 해가지고 한 3억 좀 더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정도 3억 정도의 적자는 아닌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출 부분은 수익적 지출도 있고 자본적 지출도 있습니다만 단순히 그러한 지출뿐만 아니라 아무튼 살펴보면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3억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점점 적자의 폭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사장 이병희 지금 제가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보수할 내용이 얼마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자 폭은 들락날락합니다. 일정하지 않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오토캠핑장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 전체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기업이라는 어떤 이유로 만성적인 적자를 그냥, 공기업에 묻어서 그냥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오토캠핑장만 보면 사실 감소 사유라는 게 강변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물놀이하고 연계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시설과 비교해 보면 7∼8월이 성수기인데 저희는 비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국토관리청 하천 담당하는 부서하고 물놀이를 연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아마 또 그런 과제를 풀어야 그야말로 7∼8월이 성수기가 되어서 요금도 좀 상향 책정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요금도 좀 올리면서 수익성을 좀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오토캠핑장의 운영 목적이 밀양시민들에게 여가를 제공하고 여가시설을 제공하고 또 밀양을 알린다는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다소 적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밀양시민이 사실상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밀양시민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당초의 취지와는 좀 멀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밀양시 초입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과연 얼마나 밀양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박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필호 의원입니다. 이사장님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설립 목적에 맞는 전문적인 시설의 집중적인 관리, 효율적인 관리에 치중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주민복지서비스를 위한 어떤 부대시설, 가령 배드민턴 강습 실시라든지 스포츠센터 휴관에 따른 대체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추가 시설 또 수탁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부대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이사장님의 견해가 뭡니까?

이사장 이병희 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단의 근본적인 설립 목적이 “시민들한테는 편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고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관리를 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같이 기여도 한다” 이런 뜻을 다 함축시켜서 공단이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밀양시설관리공단의 로고를 보면 바람개비와 사람이 춤을 추는 형상을 모티브로 해서 제작이 됐는데 이런 내용들이 보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그게 바로 시설의 어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라고 봅니다. 그런 걸 저희 공단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장님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 수탁시설물로 계획하고 있는 9개 시설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관련 단체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소관 부서, 우리 기존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설들도 시설공단에서 운영, 관리하게 되면 시설공단이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겠죠. 또 채용을 해야 되고 경비가 늘어나고 조직이 비대화되고. 그것이 바람직하냐, 이것뿐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노인일자리 지원 업무 사업 같은 경우도 화장장 시설에 18명이 추가 배치가 되면 그만큼 화장장 운영의 경비가 줄어들었느냐, 인력이 줄어들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캠핑장도 마찬가지고. 캠핑장도 방금 설현수 의원님이 말씀 드렸다시피 노인일자리 없을 때보다 더 적자 폭은 증가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물론 우리 시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헬스, 탁구, 배드민턴, 실버요가 등 스포츠센터 휴관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뭐 배드민턴 강습, 또 뭐 어린이집, 유치원 견학 등 물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하느냐, 저는 그게 바람직한가 그걸 우리 이사장님의 견해를 물은 겁니다.

이사장 이병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지역공헌사업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 공기업이 책임을 져야 할 어떤 사회적 부담분에 대해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겸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은 공단의 본연의 업무는 시설 관리 잘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예, 이사장님 말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저의 생각은 그러한 역할은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런 업무는 소관 우리 시청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예를 들어서 인원이 증원되고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범위라면 굉장히 공단에서는 힘겨울 겁니다. 그 힘겨움을 핑계로 또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조직을 비대화하는 것보다는 가장 전문적인 시설관리가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공단으로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치중하는 것이 저는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이병희 예, 박필호 의원님 말씀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전문 관리는 물론이고 시설공단으로서 앞으로 더 시민들이 요구하는 진정한 사랑받는 그런 공단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엄수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주셔서 저는 인재 양성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거기에 보면 여성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에서 지금 시설들, 체육시설 많이 관리하면서 거기에 여성인력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사장 이병희 지금 본부 쪽에서는 경영팀과 체육사업팀, 복지사업팀 여기는 복지에는 지금 여직원이 없고요, 경영팀과 체육사업팀에는 여성 근로자나 직원들이 있고 환경시설팀에는 아마 그 환경처리장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거기는 검사하고 있는, 테스트하고 있는 직원 그리고 행정요원 해서 3명인가 제가 알고 있고 아, 4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쪽에는 좀 여성인력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특성상 여성인력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경영팀의 팀장은 지금 시에 파견 파견 계장님이시죠? 그래서 여성인재 육성 교육이라 해서 여성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여성리더 역할 향상 과정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성리더라고 하실 분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그 교육과정은 했는데 리더를 양성을 물론 한다고 했겠지만 우리 경영팀의 여성리더는 또 시에서 발령 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실 분이고 시설 자체의 여성리더로 성장할 만한 여성리더가 그 자리에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되기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나, 물론 여성리더 양성 저는 강력하게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성인력이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여성리더라고 우리 경영팀장 빼고 리더라고 칭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사장 이병희 지금 환경시설에 5급 과장이 한 분 있고요, 그다음에 대리 세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몇 명? 대리 몇 명이시라고요?

이사장 이병희 대리가 세 분 근무 중에 있습니다. 예, 세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여성리더의 역할 향상 교육을 그 네 분을 상대로 이런 교육과정을 개설하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이사장 이병희 예, 이것은 이 교육기관에 저희들이 보내가지고 그렇게 이수하도록 합니다.

예, 꼭 보내셔가지고 여성을 리더로 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밀양시에도 5급 이상 여성이 지금 두 분? 세 분 있습니까? 세 분 밖에 남성의 전체 수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도 여성인력을 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특허 출원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특허를 개발해서 특허 등록하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특허를 등록하게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사장 이병희 예, 일단 지금 판매 단계까지 와 있는 수중교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팔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일단 저희들이 사용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는 부분은 우리한테는 특히 고효율과 비용의 저감 그런 혜택은 계속 돌아오고 있는 것이고 단일특허품목만 보는 것 같으면 판매가 되어야 금액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등록하고 또 우리가 경비도 절약을 하면 그만큼 다른 지자체나 시․군에서도 경비가 절약된다면 특허권 이걸 기술을 사용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사용해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 홍보도 하셔가지고 그쪽에도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사용료를 우리가 받으면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니까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홍보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이사장 이병희 예, 홍보는 뭐 특허뿐 아니라 공단 전반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렇게 홍보는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전반의 홍보는 기본, 물론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특허권에 관해서 관련 이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시설, 타 시․군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이런 기술이 있다고 좀 적극적인, 일반적인 그냥 시설 홍보가 아니고 홍보를 하시면 그쪽에서도 이 기술에 대해서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인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사장 이병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부이다 보니까 452페이지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주택에는 일반 단독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칩을 꼽아서 버려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주부들이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공동주택에는 지금 거의 대개가 밀양시에는 공동의 쓰레기통에 그냥 갖다 부으면 되는 걸로 해서 양 측정을 개별 가정의 양을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많이, 쓰레기량 줄이기에 대해서 조금은 소홀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제도나 다른 방법으로 줄이기 위한 그런 시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사장 이병희 예, 그 부분은 일단 밀양시하고 먼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은 분리수거라든지 음식쓰레기는 정말 제일 중요하게 분리를 해서 버려야 되는 건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고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사실 아주 기본적으로는 생선뼈라든지 고기 육류뼈 이런 건 기본으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패류 껍질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쓰레기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칼날, 젓가락, 숟가락 이런 것도 거기 담겨서 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음식물 파쇄시키는 파쇄기가 깨지고 이래가지고 고장이 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시청하고 협의해서 같이 홍보를 해서 분리수거 좀 잘 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대한 분리수거는 제가 좀 더 한번 알아보고 시하고 협의해서 나아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 집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속에 칼이라든지 포크가 하다 보면 모르고 딸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홍보를 하시면서 공동주택, 특별히 공동주택 단위로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통해서 좀 더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냥 거리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파트별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장 이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현수 의원님과 박필호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개소나 추가 수탁 인수할 계획이신데 그러면 당연히 인력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밀양시가 최근 몇 년간 큰 폭으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감률도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9개소나 추가수탁을 하시면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공기업에서 인력을 계속 늘려야 되는가. 지금 기존 있는 분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인력 확보라고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일단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사장 이병희 예, 저희들이 물론 사람이 많으면 경비가 많이, 지출이 많은 만큼 서비스는 제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만 이 지역의 우리 9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최소인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기직 쪽으로 해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7명, 기간제 13명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무기직 6명과 기간제 7명 정도로 지금 현재 인력을 활용하고 신규로 모집할 분들은 그렇게 13명으로 최소인력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문제점이 방만한 운영이 항상 지적되어 오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9개소나 추가 수탁을, 인수를 하려고 하면 인력 확보가 물론 인력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데 정말 기존 있는 분들을 활용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최소한으로 정말 해서 예산 낭비라든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정말 혈세를 아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사업 자체가 지금 계속 적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이 우려가 되고 있어서 그걸 꼭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사장 이병희 잘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무권 의원 질의하시렵니까? ( 허홍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조금 전 우리 이선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본 의원도 질의를 하려고 메모를 했던 부분이라서 지금 조금 전 이사장님께서 6명과 7명을 갖다가 13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인원에 따른, 또 관리 비용에 따른 작년에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예산 증액되는 게 한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사장 이병희 지금 무기직이 보통 보면 1명이 한 신규로 뽑으면 공단직으로 뽑으면 처음 출발하는 사람이 경력직 말고는 한 120∼3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아마 내년도 예산이 벌써 보고가 다 되었으니까 19년도 대비 2020년도에는 지금 이렇게 수탁시설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되는 금액들이 예산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총괄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사장 이병희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인건비만 보면 한 38% 정도 증액이 됩니다. 7억 2700 정도 예산상 그렇게 신청이 된 걸로

증액되는 게 7억?

이사장 이병희 2700만 원.

7억 2700 증액되죠? 자, 그러면 본 의원이 이제 궁금한 게 그겁니다. 7억 2700의 인건비가 증액되고 또 관리비가 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밀양시가 이 이전에 관리하고 있던 삼문체육회관, 공설운동장 이렇게 해서 각 실․과에서 예산들이 이 정도 내년도 2020년도 아직 예산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줄어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관리하고 있던 걸 이쪽에서 옮겨서 관리를 한다면 여기에 최소한도 똑같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여기에도 일용직을 갖다가 썼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을 승계를 한다든지 방법을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실․과의 예산들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7억 2700과 관리비용 하면 최소 8억 이상은 각 실․과에서 줄어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후에 조금 전 우리 이선영 의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이병희 예, 허홍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 부분 신중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첫 자리이신데 그래도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답변도 생각보다 더 잘하시고. 일단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래도 저는 질의보다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순위라든지 고객만족도가 작년까지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아마 올해는 제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조금 많이 올랐던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경영평가 순위를 잘 받기 위해서는 정말 공단 이사회가 잘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이사회 운영 목적이 공단의 운영․감시와 또 통제 기능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있지만 공단 운영에 있어서 조언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기능도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단 이사회에서 개최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단규 개정하는 것과 그다음에 결산 승인 등만 있고 사실 공단 운영을 함에 있어서 공익성, 또는 수익성과 관련되는 그런 이사회는 전혀 개최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이사회 대부분이 전직 공무원들 출신이 많았고 일반 민간 전문인력은 없었습니다. 향후 이사회가 재편성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사장님의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이사장님 임기가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간 정말 우리 공단을 위해서 열심히 잘 운영해서 정말 고객 경영평가 순위라든지 만족도 순위를 좀 단시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이병희 예, 모든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정무권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염려하시는 부분을 다 잘 생각해서, 깊이 생각해서 그렇게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설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추가수탁 시설물이 9개 시설물이 각각 각 부서에 흩어져 있다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사실 운영의 효율화가 되어가지고 인건비가 전체적으로는 밀양시의 인건비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장님보다 부시장님 계시니까 이런 관련되어서 각 부서에서 줄어든 부분하고 또 아까 7억 늘어나는 부분하고 함께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 분들에게 좀 전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뭐 다른 분 더 질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 여러분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목차와 16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시정홍보 강화를 위해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 기획홍보 기사 49건을 발굴하고 방송이나 신문지면을 통한 인터뷰 및 언론대담을 24회 진행하였으며 TV 스팟광고, KTX 열차 내 LED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으로 유튜브, 블로그,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노출 장소와 타겟층 수요에 맞는 시정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 4대를 제공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이․통장 온라인 소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대민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노후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우편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인터넷서비스 운영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시정정보 제공과 SNS 운영 활성화로 시민과 소통에 힘썼으며 PC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합하고 문화관광콘텐츠를 강화한 새로운 밀양시 홈페이지를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으로는 다양한 계층과 분야별 SNS알리미를 구성하고 밀양시 SNS 채널을 운영,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스마트 전자조직도 구축입니다. 2020년 추진계획으로 본청, 의회, 보건소 등 민원인이 많은 로비와 민원부서 입구에 터치스크린을 설치하여 청사 방문 민원인에 편의 제공과 각종 행사, 관광 등 시정홍보콘텐츠를 게재하여 홍보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정보화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으로 전산실 환경개선 사업과 통합로고 및 패스워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보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으로 노후장비를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PC 개인정보암호화시스템 사업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으로 관광지와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민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공공와이파이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스마트 밀양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고해상도 디지털 사진, 영상을 구입하여 공간정보시스템 밀양여지도 홈페이지에 활용하였으며 2개읍 9개면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하여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을 구현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추가 발주하여 다양한 공간정보의 내실 있는 DB 구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보전산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과장님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밀양시보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밀양시보에 대한 역할.

시보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보는 우리 시정을 신뢰 있는 시정을 위해서 우리 시의 모든 일어나는 중요사항을 신문에 게재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예,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또,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보면 알 권리라는 부분에서도 필요하다, 그 안에 또 우리 의회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 다 포함된다고 저는 보는데 최근 밀양시보에 이번 달 발행한 시보를 보면 우리 의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하는 활동에 비해서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보는 16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수는 16면인데 장수는 8장입니다. 첫 면은 표지고 그다음에 4면은 시정 홍보입니다. 그리고 의회 1면, 그리고 16개 읍면동에 1면 동네방네, 그리고 생활정보가 2면, 문화행사가 1면, 건강․교육이 또 2면, 또 “밀양사람들”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밀양사람들 1면, 그리고 밀양의 구석구석 우리 밀양은 문화재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향교라든지 그래가지고 총 16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정 홍보 쪽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인가 매년 11월 달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우리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이렇게, 이런 것도 넣자” 해가지고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저희시정 홍보도 정말 할 게 많습니다만 시정 홍보도 4면이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면수가 16면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니까 우리 의회에 관한 어떤 시보, 우리 의회면을 보면 그때그때 구성이라든지 배치가 너무 다르다,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우리가 임시회와 관련해서 의정활동, 그런데 동료의원에 대한 어떤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떨 때는 나와 있고 또 민감한 이슈가 되면 그냥 간략하게 “이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냥 “조례안이 얼마만큼 나왔다”, “누구, 누구 조례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건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정작 과장님 말씀대로 16면이다 그러면 조금 더 1면이라도 더 우리 의회 쪽에서 의회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1면이라도 더 넣어가지고 하면 어떨까, 그러면 만약에 또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은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편성에 따라서 우리가 심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없는지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의회에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달마다 의회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협의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의정활동이 많은 데는 사실 모자라는 편이고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다섯 분이 하시면 정말 한 분이 5분짜리를 한 걸 글자를 안 빼고 두 분만 하면 1면이 다 채워집니다. 2장 가지고도 사실 모자랍니다. 그런 사항에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회기가 없을 때는 사실 자료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또 메꾸는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정말 또 한 면을 만약에 더 늘린다면 이게 장수가 4장이, 한 장이 네 면입니다. 앞, 뒤 이렇게 하다보면 또 돈이 많이 올라가고 이래서 정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5분 발언도 민감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제 생각은 너무 또 민감한 이슈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시에서는 꺼려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도 있을 거고 또 동료의원은 동료의원님대로 있을 것인데 어찌 보면 시민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5분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한 한 줄로 나타냈다? 너무 제가 시보를 쭉 살펴보면 너무 그게 차이가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줄로 표현한 건 없고 요약을 해서 다섯 분 같으면 요약을 해서 게재를 하고 그 밑에 보면 하단에 보면 전면을 다 볼 수 있는 건 홈페이지에 보면 다 게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온라인으로 할 때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온라인은 조금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스마트 기기를 잘 다루시는 분은 그렇게 할 거고 보통은 시보를 통해서 보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판단은 시민들이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의 요약을 하든지 그에 따라서 최소한으로 5분 발언에 대해서는 나타낸다고, 어느 정도는 요약본이라도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느 의원님 발언은 이렇게 했다”, 또 “이렇게 발언했다” 이런 건 너무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침해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한번 담당부서에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행정 정보와 관련해서 지금 홈페이지 관련해서 공보전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밀양시 문화재, 국보, 보물, 유명문화재, 무형문화재 다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마땅히 보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재가 보물로 지정되었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전산에 등록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재약산 지명과 관련해서 개수탑기비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만 해도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 무슨 이유로 안 된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돈 2억 2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올 12월 중순에 15일 정도 완전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9페이지 보면 자료 수정이 한 710건 이래서 세 차례에 자기들이 우리 부서에 지금 보내가지고 지금 자료 수정이라든지 보완을 710건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물이 있다면 당연히 이게 아무래도 누락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개수탑기비는 2017년도에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벌써 등록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이후에도 그런 어떤 밀양시의 등록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에 과장님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간략하게 하나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인데 보통 읍․면․동에 보면 이․통장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직접 이․통장님이 회의실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고 참석을 못하는 경우에는 사정상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한다는 부분인데 그때는 문서로 전달되는, 그 문서와 별도로 지금 이렇게 시스템을 수시로 알려주는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에 이․통장 소통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통장님들이 당일 날 와가지고 자료 보고 질문도 없이 그냥 가져가서 홍보하고 이런, 이게 안 맞다 해서 저희들이 이․통장 소통시스템을 구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보통 일주일, 3일 전에 읍․면․동이 결재만 하면 이장회의라든지 통장회의 때 바로 통장 모바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와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물론 자료를 읍․면․동에 비치를 하면 언제든지 와가지고 쓰고 쓰고 하는 그런 형태였을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한번 “이런 내용이 있다” 한번 미리 숙지하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가 개최 못 될 경우에는 이것으로 대체한다?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작은성장동력 아이디어 사업 추진입니다. 밀양 르네상스 시대 개막의 초석이 될 작은성장동력 사업을 발굴 추진코자 합니다.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연계한 특색있는 소규모 테마사업을 발굴코자 합니다. 올해에도 16개 전 읍면동에 예산 재배정과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사업 계획의 지속적인 보완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입니다. 밀양시를 동남권의 중심 관광도시로 육성코자 단장면 미촌리 일원에 91만 7448㎡에 걸쳐서 2023년까지 3242억 원을 들여서 공공분야 6개 사업, 민간분야 2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9월 달에 개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올해 8월 6일 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1월에 편입토지 보상 협의 및 단지 개발공사 도급계약과 단지 개발공사 및 공공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거점이 될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밀양시의회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농 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에 102억 원을 들여서 전시테마지구인 전시학습관, 음식체험관 등 김치테마지구, 힐링테마지구 등을 조성코자 합니다. 올 7월에 2차 지방재정투자 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에 80억 원을 들여서 로컬푸드직매장, 축산물직매장, 로컬푸드레스토랑 등의 판매센터와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조성코자 합니다. 올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11월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밀양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입니다. 밀양의 자연환경과 웰니스 콘텐츠를 활용한 특색있는 관광클러스터를 구축코자 합니다. 관광휴양단지 내에 70억을 들여서 웰니스체험관, 웰니스아카데미, 축제광장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입니다. 각종 전국대회 및 겨울철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관광휴양단지 내에 222억 원을 들여서 야구장 4면, 축구장 1면, 풋살장 3면 등을 건립하고 다목적 트레이닝센터인 스포츠센터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올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지원되는 지역연계형 종합 지원센터를 조성코자 합니다. 80억 원을 들여서 이색 테마카페, 소동물 생태체험관 등의 체험참여시설과 용품점, 스파 등의 취미여가시설, 워터파크 등의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하고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 수립 용역을 하고 2020년 6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많은 시민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업 계획을 설명을 하셨는데 당초 계획과 지금 계획이 변경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공공 부문이 얼마나 증가되었고 민간 부분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자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간담회 시 별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91만 6924㎡에 걸쳐서 2021년까지 3070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개발계획을 변경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만 91만 7448㎡입니다. 증가가 524㎡이 되었고 기간은 2023년까지 금액은 3242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 변경 신청 내역은 전체 524㎡이 늘어난 부분은 지적 분할측량에 따른 구적오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골프장 부분은 18홀 당시 57만 4149㎡에서 59만 3073㎡로 1만 8924㎡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호텔을 당초에는 강가 쪽에 배치했다가 저희들 관광단지 들어가는 공공시설 옆에 입구 쪽으로 새롭게 배치함으로 해서 골프장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1만 8924㎡ 늘어난 경우가 되겠고 S파크 같은 경우에도 리조트가 당초에 3만 5705㎡에서 2만 3452㎡으로 1만 2253㎡가 감소되었고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은 문화테마파크를 3만㎡에서 2만 1751㎡으로 줄였고 생태관광센터가 850㎡ 정도 줄었습니다. 줄고 했던 이유들은 저희가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6726㎡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전체 시설을 관리할 관리동 850㎡을 추가하는 경우로 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524㎡ 늘었습니다만 세부시설에 대해서는 골프장과 호텔,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조금의 어떤 변화에 있어서 변경이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날 간담회에서도 들었지만 사업기간이 당초 대비해서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예, 당초에는 21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2023년까지로 2년을 더 늘리는 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2년 늘어난 게 맞습니까?

예, 아직은 지금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 중인데 개발계획 변경 신청이 승인되면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걸로 지금 현재로는 아직 변경 전이라 21년까지인데 변경이 되면 23년까지로 저희가 개발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당초는 우리 현 박일호 시장의 임기 내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마치지 못하고 다음 기회로 넘어가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주된 사유들은 이제 대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이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4년 이후부터 해서 계속적인 저희들 행정절차를 거치고 또 시설에 대한, 입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정하고 나름의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농지 전용 협의라든가 다양하게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까지 해서 다양한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늘어나서 실질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가 좀 늘어나서 2년간을 더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7년이면 충분합니까? 또 다음에 또 10년이 늘어날, 그럴 수도 있습니까?

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계획대로 저희가 사업을 완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혹여나 또 어떤 다수의 변동 사항이 생긴다면 그렇게 이제는 저희가 착공을 하게 된다면 공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변동이 없다고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민자 부분이 당초에 대비해서 종합적으로 골프장 면적은 늘어나는데 민자가 한 몇 억 정도 감소됩니까?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171억 정도 민자 부분이 감소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공분야가 930억 원이었습니다만 변경 계획에서는 1254억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종후자산감정평가를 고려해서 면적 부분하고 전부 감정가격 또는 부지 조성비 등을 해서 현재까지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한 가격임을 말씀드립니다.

민자가 얼마나 감소됩니까?

예, 민자는 2141억 원에서 1988억 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골프장 면적은 늘어나는데 민자는 이렇게 더 줄어든다? 혹시 골프장을 위해서 봐주는 것이 아닌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따라서 또 등산아카데미가 아직도 민간 분야에 들어 있는데 등산아카데미는 아직도 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골프장 부분이 면적이 좀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전체 보상가격 자체가 조금 떨어져서 그렇게 조금 줄은 부분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콜핑 부분은 지금은 콜핑은 사실 사업을 거의 포기하는 수준까지 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신문,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고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콜핑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 가지 방안 정도를 가지고 새롭게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내용이 변경이 되면 별도의 개발계획 부분을 변경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콜핑이 사업을 포기한 주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니까 계획 당시에는 부지 가격이 자기들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종후자산감정평가 되었을 때 부지 가격 부분이 차이로 인해서 또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하고 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향우기업인이시고 사업에 관심이 많은 콜핑에서 포기를 했는데 그 가격에 우리 담당관님 생각에는 다른 기업이 쉽게 하겠다고 나선다고 생각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콜핑 미참여 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1안으로 SC홀딩스에서 분양받아 다른 수익사업을 추진한다거나 두 번째는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소규모 부지 조성 후 SPC에서 분양한다거나 또 세 번째는 저희 시나 또는 민간 새로운 사업자를 유치해서 관광단지에 맞는 연수원을 짓는다거나 호스텔을 짓는다거나 별도의 콘도시설을 한다거나 해서 관광단지에 맞게끔 저희가 시설을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 생각으로는 결국은 비싼 땅, 싼 땅은 민간업자에게 다 분양하고 비싼 땅만 시가 끌어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 전체 민간사업 부지를 언제까지 보상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분명히 미촌시유지 인근에 있는 경로당에서 마을회관에서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한 이야기로는 “시의회에서 동의만 하면 즉시 보상하겠다”라고 한 것으로 분명히 들었는데 아직까지, 뿐만 아니라 8월 달에 우리 임시회 할 때에도 시장님이 분명히 승인이 되면 9월 말까지 200억 자기들 가지고 있는 은행예금을 가지고 분양을, 토지 보상을 뭐 완료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기억을 잘못하는 것인지 어떻게 지금 분양, 아니 보상대금은 다 지급했습니까?

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물론 승인하는 부분도 특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저희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요, 보상은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은 몇 년 전부터 사실은 보상을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어떤 회사의 사정이라든가 또는 저희들 행정절차를 거치고 다 거치고 해서 사실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나서 이내 바로 보상이 되었으면 정말 저희도 참, 그렇게 바랐습니다만 회사의 어떤 그런 자금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저희들이 의회에 자료 낸 것과 말씀드려서 10월 30일 어저께 협의 통지 공문을 보내겠다고 공문이 나갔습니다. 안내를 하고 했는데 지금 그 어제까지 걸 말씀 드리면 건설회사가 SK건설이 시공 참여하는 책임준공과 채무인수 결정은 어저께 했습니다. 아, 30일 날 했습니다. 10월 30일 날 SK가 시공 참여에 대한 책임 준공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PF 조건사항 검토 회의 부분이 저희들 투자점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PF자금을 받아올 그 금융권하고 지금 회사가 적극적으로 의논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0월 31일 날 보상 협의 공문을 보내려고 했는데 지금 회사와 오늘까지 협의된 사항은 11월 4일 월요일 날 보상 협의 통지 공문을 보내는 걸로 하고 저희들 자기자본 200억 부분은 11월 6일까지 기한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보상금을 통지를 하면 보상금 협의 통지하고 이전 등기는 11월 초경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보상금은 11월 중에 보상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알아본 바로는 그 보상을 대행하는 한국감정원에서 사촌마을회관을 지금 임차를 해놨습니다. 임차를 해놓고 지금 플랜카드도 붙일 거고 책상이라든가 다양한 것들 준비해서 지금 다음 주 11월 초부터 해서 보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8월 임시회의 때 200억 잔고증명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때 200억이 아직까지 왜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고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유가 뭡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 분야는 잘 모릅니다만 회사의 어떤 회계 정리라든가 회사의 어떤 차입 부분, 또 사용하는 회계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기들 계획으로는 이제 물론 사업은 지금까지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시설계비라든지 당초에 지금 경비로 들었던 게 한 7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려고 분명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전체적인 부지 보상비라든가 사업 시행비를 만들기 위한 PF가 자기들이 확실히 정해지고 나면 그걸 은행에서 대출하는 데서 기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정해지고 나면 자기들이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4일 날 협의공문을, 보상협의 공문을 별도로 통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촌 인근에, 구미 지역에 나가보면 농민들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영농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완료해서 그분들이 영농 걱정 없도록 조속히 분양해 주길 바라면서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기보상에 대해서 조기보상과 조기착공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은 일단 조성사업을 먼저 하고 별도 공공사업, 또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당초계획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 2023년까지, 2023년 이전으로 준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준공 그 이전에 지금 당장 농업인들이 언제까지 그 땅을 다, 다른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인지 언제까지 보상을 완료할 수 있나가 질문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이라는 부분도 극히 지극히 주관적인 사안들이라 예를 들어서 보상가격을 만족하시는 분이야 빨리 받겠지만 보상가격을 불만족하시는 분들은 또 아무래도 늦게 받으실 수 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일부 다른 쪽으로 하실 분들도 계시고 또 농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보상이 되어야 저희 공사가 착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그 기간을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몇 달 만에는 되겠습니까마는 올해나 내년 안으로는 저희가 보상을 다 하고 조성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현수 의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 설현수 의원의 질의처럼 정말 8월 달에는 우리 밀양시청에서 우리 시의회의 의정단상에서 거짓말 한 결과입니다. “9월 달부터 돈 200억 있으니까 9월 달부터 보상 들어가니까 승인만 해 주면 보상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의정단상에서 이야기를 해놔놓고 그렇게 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말까지 두 달 동안에 “돈이 없어서 보상이 안 된다”, “PF자금 대출을 아직 기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보상할 수 있는 돈 200억이 잔고 증명을 갖고 있다는 게 허위라는 그런 반증입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동안에 저희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추진에 대한 방향 설정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 큰 사업들입니다. 저희 공공사업 6개 분야하고 민간사업 큰 것 두 건하고 같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생각처럼 또 계획처럼 사실은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절차의 이행이라든가 또는 회사의 자금적인 문제, 회사의 집행 부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다 해결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월 달에 보상을 해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 11월 달부터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의회 단상에서 집행기관에서 쓸 수 없는 돈, 그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잔고 증명만 들어온다고 해서 그 돈이 기업에서 쓸 수 있는 돈인지 쓸 수 없는 유치자금인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9월 달에 보상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은 의회에서 거짓말 한 것밖에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하라고 승인되었고 그렇다면 빨리 9월 달에, 최소한도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적인 절차라는 것은 그건 말장난 밖에 안 되죠.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고 어쨌든, 9월 달부터 보상한다고 이야기를 이 의정단상에서 이야기한 걸 지금 와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워낙 방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마 설현수 의원님도 자기 지역구다 보니까 많은 전화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11월 달부터라도 보상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정말 차질이 없이 보상이 되어서 보상을 기다리는 농민들에게 보상이 지급되어서 또 다른 영농에 차질이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의정단상에서 예를 들면 의회와의 약속들을 그렇게 예를 들면 임기응변식으로 말로써 넘어가고 그렇게 할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 무겁게 생각하고 엄중히 생각해서 소통을 통해서 “이거는 이러니까 조금 늦어진다”, “그렇지만 지금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서로 신뢰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신뢰감이 지금 자꾸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우리 미래전략과의 업무가 방대하고 정말 힘들지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가 많은데 관광단지 전체 면적이 524㎡가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만 6924㎡에서 524㎡가 늘었는데 그 부분은 지적 분할 측량에 따른 구적오차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는 부분의 그 사업구역 안에 당초 사업에서 분할 없이 사업계획지구에 있다가 그 땅들을 전부 경계선에서 분할하니까 그 구적오차가 524㎡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난 간담회 때 단지가 조성되고 난 뒤에 용도지역이 결정되고 용도지역별 가격이 다릅니다. 아주 싼 분양가가 있고 비싼 분양가가 있습니다. 싼 분양가에 해당하는 게 골프장 시설이 들어설 체육시설지구입니다. 그 지구는 한 1800㎠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리조트 지역은 한 1200㎠ 정도 감이 됩니다. 왜 이러냐는 이유 설명을 할 때 담당관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지적 분할 측량에 따른 오차 부분이다” 사실은 지적측량 오차 부분은 524㎡밖에 안 됩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큰 면적의 부지가 골프장으로 증가되고 비싼 가격에 분양받을 수밖에 없었던 리조트 건설부지는 감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참 저는 느낀 게 우리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려면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행정도 행정을 행함에 있어서 정말 정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사업이 자꾸 지연되느냐고 했을 때 담당관님께서는 회사의 어떤 회계처리 절차라든지 자금 사정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의회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대함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절차가 끝났는데 의회가 결정이 안 돼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진다면 국비의 반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회사의 입장은 왜 그렇게도 고려를 잘 하고 있는지 사정상의 문제가 있고 처리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정을 있는 대로 이야기해 주고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오해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골프장만을 위한 그런 어떤 편의적 입장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자꾸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정직할 필요가 있다, “지금 모든 절차가 있지만 또 회사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승인된다 하더라도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당장 의회가 결정을 못하더라도 조금 늦어도 상관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도 조금 더 고민해가면서 더 심도 있게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를 대함과 회사를 대함에 있어서 입장이 너무 다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농촌테마공원이나 세부사업에 보면 임산물 판매타운이나 웰니스타운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면 주로 국비라는 게 균특자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관광단지 조성의 세부사업에 이렇게 균특자금을 배정하고 나면 우리 밀양의 또 다른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균특자금을 확보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면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그런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처음 계획할 때 면적에서 저희가 호텔을 옮기고 골프장을, 그런 것들 때문에 면적이 늘어났고 면적에 대한 부분들은 감정가격이라든가 공사비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여태껏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균특 관련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균특, 도로 이제 이관되다 보니까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때 스포츠파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사업들은 지금 균특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정말 지역거점인 관광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균특자금을 다 최대한 받도록 하고 물론 예산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는 이걸로 해서 다른 사업에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보다는 사실은 더 많이 받아오지 못할 그런 우려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많이 받아와서 저희가 관광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균특자금이 예전에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다가 지금은 도에서 교부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도에서 교부하는 체제 변화가 있는데 우리 관광단지 조성에 이렇게 많은 균특자금을 배정하다 보면 다른 데, 다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는 혹시 또 예산적으로 소외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를 가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관광단지 조성 세부사업에 균특자금을 다 교부받지 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받겠다고 해놓으면 우리는 당연히 국비가 포함된다고 보고 사업 승인 결정의 완전 기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안 되거나 된다면 다른 사업이 차질을 받거나 이런 문제는 없느냐는 겁니다.

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은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억 정도 받았는데 사실은 내년에는 균특을 못 받을 그런 우려가 좀 있고 지난해 한 번 못 받은 농촌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균특자금을 못 받았습니다만 내년에는 9억 정도를 받을 그런, 그것은 별도에 다음에 당초예산할 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 부분은 저희 도하고, 도 담당부서하고 적극적인 유대관계를 가져서 많이 저희가 확보해 오고 또 이 부분은 전체적인 우리 시의 특정한 거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중점을 갖고 투자하는 쪽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이런 세부사업에 따른 우리 시비 의회 승인, 의결을 할 때에는 전체 사업비에 국비가 부담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의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결과가 달라지고 지금 자신 있게 말씀 못 한다면 심의, 의결상에 막대한 혼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결과가 다르다면. 그래서 결과가 다르지 않게 목적대로 한다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다면 다른 타 사업의 균특자금 확보에는 어려운 점이 없는지 그걸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담당관님 이거 지금 보상 언제부터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날 보상협의 통지해서 11월 달 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에 대한 전체 보상 협의는 완료가 어렵겠지만 우리 세부사업을 각 사업별로 착공할 수 있는 정도의 부지 보상은 11월 말까지 가능합니까?

예, 지금 저희가 수시로 주민들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또 나름 업무협의 부분들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11월까지는 일정 부분 이상의 보상이 되어진다고 보고 저희 공공사업 부분은 차질 없는 걸로

지난번 간담회 자료에 보면 11월 15일 중순경부터 보상 협의에 들어가서 11월 30일 말부터 보상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자료가 있어서 그렇다면 내년도 사업계획 업무보고상 이게 11월 30일부터 보상이 들어가는 걸로 간담회에서는 설명했는데 이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나 여타 사업들을 보면 착공을 11월부터라고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믿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1월 초에 보상을 하게 되면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보상을 하고나서 등기 전에 바로 보상금을 주던 그런 식으로 하다가 요즘은 보상금이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보상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고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하였다는 것은 벌써 그분들은 보상을 수령하겠다는 그런 뜻이라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절차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약심사도 받아야 되고 나름 도에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이행을 해서 11월 중으로는 착공할 수 있고 보상이 되면 위에 있는 토석들도 보상된 부지에 예를 들어서 사용동의를 받아가지고 좀 옮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공공사업분야 시설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안으로 저희가 착공을 한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전이행 절차를 거치고 공사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게 가능하겠나 싶은데도 불구하고 11월 착공을 전부 계획하고 있어서 계획대로 틀림없이 될 수 있는지를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도비가 최종 확정된, 우리가 이것은 불변으로 딱 확정된 것입니까, 또 앞으로 향후 우리가 이 국․도비를 못 가져올 수도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222억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7년도에 저희 국비 3억 원, 시비 4억 5000 해서 7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내시받기를 9억 4700만 원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지금 도에서 공문을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 부담분에 대한 14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23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고 그이후의 계획은 또 별도의 우리 당초 계획대로 물론 당초 계획한 대로 예산을 당해연도마다 잘 받았으면 그렇지 않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도의 사정으로 인해서 농촌테마공원 같이 지난해 못 받았으면 또 자기들 사정이 있어서 올해 또 더 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돈을 못 받는다고 하는 뜻은 아니고 저희가 이 사업에 당초 계획된 대로 최대한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2021년 이후에 계획되어 있는 예산이 훨씬 더 많고 이런데 지금 아마 시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도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국․도비는 확정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그렇게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알고 각종 심의에서 우리가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예를 들자면 농촌테마공원이 2021년 이후에 31억이다, 내년에 9억이고. 31억 못 받아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요된 예산은 계획상으로 보면 내년 2021년 이후에는 31억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완공된다면 당연히 다 받아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1년이 늦어진다거나 좀 변경이 조금 생기면 별도로 예산을 분산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상급기관하고도 의논하고 국가하고도 의논해서 그 예산을 계획대로 다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국제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국제자매도시 간 교류활동과 문화․예술 교류를 총 9회 실시하였습니다. 중국 난핑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8월 23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중국 난핑시 차(茶)박람회 행사 참가도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 3일간 참가할 계획입니다. 2020년 내년도에도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와 아리랑대축제 시 초청 교류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도에는 중국 한단시와 자매결연 체결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일본 야스기시 츠키노와 축제, 중국 한단시 관광발전대회, 일본 야스기시 나카우미 마라톤대회, 일본 세토우치시 우시마도 국제교류 페스타, 11월 달에 중국 난핑시 차(茶)박람회 방문 등을 통해 더욱 더 폭넓은 교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출향인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고향마케팅 추진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입니다. 전국밀양향우인연합회에서 아리랑마라톤대회, 식목일 기념 향우동산 조성, 밀양시민의 날 행사 등 각종 간담회 등에 행사 지원을 하였으며 지난 5월 출향인 고향의 밤 행사 시 장학금 3억 2000만 원을 기탁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의 향우기업 발굴과 향우인 고향방문 특강을 2회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내년도에도 향우기업 발굴 및 향우기업인 간담회 개최, 밀양 향우인증 발급, 향우인 고향방문 특강, 향우인 추억의 고향길 걷기 행사, 향우인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투자유치, 시민장학금 기탁 등 고향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협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밀양 발전에 중심을 둔 인사 및 조직 운영입니다. 2019년도 실적입니다. 고충 및 애로사항 반영을 위한 인사소통방을 수시 개설․운영하였으며 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8명을 하였습니다.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도 차질없이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내년도에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인사 및 조직문화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고충 및 애로사항 적극 반영, 희망보직 반영, 인사소통방을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합리적, 효율적인 정원 및 조직 관리도 자체 조직 진단 및 조직 개편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밀양 발전에 집중하는 역량 중심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직무별 전문교육, 직원 행정실무 심화 교육, 또한 밀양 발전에 집중하는 역량 중심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직무별 전문교육, 직원 행정실무 심화교육, 신규직원 공직적응교육, 퇴직자 준비과정교육 직원 건강관리교육, 격무부서 직원 힐링교육과 더불어 자기주도형 창의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직장만족도 제고를 위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외 12개 사업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고취시켰습니다. 2020년 내년도에도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공무원 국내외 선진지 문화탐방 지원, 맞춤형복지점수 상향 등 후생복지 지속적 지원 확대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공무원연찬회,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실시 등으로 조직 화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직원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내년도에는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을 해서 심리불안요인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원들의 각종 스트레스, 심리불안요인, 정신적 고통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직장생활 만족도 향상과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마지막으로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16개 읍면동에 16개 사업에 6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이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지역 현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자긍심 부여와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식 전환과 주민자치 활성화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 12월까지 자체사업 발굴과 선정을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장영우 의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43페이지에 국제도시 교류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이 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경제침략 등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또 거기의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밀양시와 일본의 세토우치, 야스기시와의 교류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한일관계의 악화로 인해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하반기 상호 교류 방문을 자매도시간의 신뢰도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서 그래서 방문을 좀 자제를 하고 그렇게 서로 양해를 구해서 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2020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작년처럼 일본 야스기시, 세토우치 페스타와 나카우미 마라톤 대회를 지금 참가, 추진 일정에 나와 있는데 저도 작년에 야스기시를 방문하면서 느낀 점이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는데 하루, 들어오는데 하루 실제적으로 체류하는 기간은 당일밖에 없는데 어차피 내년에 한일관계의 상황에 따라서 추진여부를 결정하시겠지만 일정에 관해서 뭔가 조금 조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일정 관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매도시간에 상호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초청을 하면 자기들이 경비를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정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자매도시와 협의를 할 때 그렇게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향후 계획하실 때 그걸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시고 최근에도 보면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를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시민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시민의 날에 축하도 해 드리고 했는데 또 다른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부분도 있은 걸로 기억되지만 어찌 보면 우리 밀양이 농업도시고 농업에 대한 배려하는 차원에서 농업분야에 대해서도 뭔가 대상자가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상을 드리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대상 시상은 한 한두 달 전부터 읍면동을 통해서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농업인 분야에서도 시민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발굴과 추천과 최대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당부사항은 행정과에서 보면 격의없는 대화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물론 일정표에는 나와 있지만 참여를 하고 안 하고는 의원님의 판단이지만 이런 부분도 되도록 의원 일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 참석을 전화상으로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일정표에 나와 있고 그에 따라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은 참석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런 어떤 읍면동에서도 조금 더 전화상으로라도 참석여부라든지 그런 걸 개별의원에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설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인구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전체 공무원 숫자는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그래서 최근 6년간 밀양시의 인구 변동과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문화센터, 도시재생센터 등을 포함한 공무원 증감 현황을 작성해서 우리 시의원 전체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어서 전체 공무원 수에 대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총 예산 대비해서 농업예산이 어떻게 차지하고 있는지 18개 시․군이 다 된다면 좋겠지만 다 안 된다면 비교를 해서 한번 전체 이 표도 작성해서 우리 시의원 분들께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자료를 준비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요구하는 이유는 인구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공무원 숫자가 이거는 우리가 또 직제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최근에 도시재생센터 이래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농업에 대한 시 행정의, 우리 시장님의 그러한 관심사항이 어떠한지 그것이 알고 싶으니까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있는데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된 계기라든지 이유라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새 우리 직원들이 보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각종 질병을 많이 앓고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요 최근 근래에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사례도 발생하고 해서 우리가 약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직원들이 평상시에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해소해서 직장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의 차원에서 타 시․군과 우리가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도내에 한 10개 시․군에 하고 있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자기가 원하면 위탁기관에 자기 심리상담을 하면 직장생활에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예, 현대사회가 스트레스 사회라고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계기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계기라든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심리상담 전문가를 위탁을 하든지 알아서 하시겠지만 꼭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전문가 이 사업이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운영 잘 해서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다른 분 없으면 추가 질의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과 업무는 아마 밀양시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 근자에 외부행사시 가서 보면 정말 의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점이 많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특히 몇 몇 군데 갔을 때는 아마 의전 부분들 때문에 잡음도 아마, 뭐 과장님도 들으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소방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도 기관이다 보니까 누차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고 일반, 예를 들면 사회단체 행사에 갔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골적으로 이 부분들은 또 이게 우리 의원들을 갖다가 소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행정에 또 갑질한다” 또 이렇게 오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때 아마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아마 맞지 않다, 의장님은 당연히 예를 들면 시장 다음으로 소개되는 게 맞고 그 외에는 뭐 다른 단체장들 이름 다 나오고 난 뒤에 소개한다든지 또 다른 어디 행사 갔을 때는 도의 기관에서 행사를 갖다가 이렇게, 도의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있는 도의원까지도 먼저 소개를 하고 시의회 의장님을 추후에 소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밀양시가 그 행사의 주최자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리랑아트센터에서 경상남도 교류전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장님도 참석했는데 도의원, 도에서 오신 분들 소개를 다 하고 의장님을 갖다가 뒤에 인사를 시킵니다. 이런 걸 딱 보면 정말 이게 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의식의 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른 기관에 걸맞은 그런 걸 서로 존중해 주고 예우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참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읍․면의 단체, 또 밀양의 각 사회단체에서 할 때도 참 이런 것은 우리 시가 또 예를 들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에 갈 때도 그런 부분들은 표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라든지 느낀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허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 자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시단위급 행사는 우리 시의원님 위상이라든지 우리 시의 위상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을 해서 그런 데 이미지 손상이 안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챙기도록 하고 표준안이라 하기보다는 여태까지 우리가 행사에 해 왔던 그런 관례가 있고 하니까 그런 걸 한 번 더 챙겨서 실․과 부서별로 교육을 한번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실․과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 행사할 때도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기준들을 자체적으로 둡니다. 지역구 의원들을 먼저 또 배려하고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 있지만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읍․면에서 뭐 체육대회라단지 면단위 행사 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읍면동의 총무계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어느 면에 가면 그런 게 잘 되고 있는데 어느 면에 가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오는 게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점은 우리 행정과에서 읍면동과 각 실․과에, 또 기타 관련된 단체의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서 참석하고 좋은 자리에 가서 축하해 주러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행정구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5분 발언을 할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또 최근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누적되어서 해결되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이 도뮤토아파트에서 진장까지 지금 행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정동은 삼문동이지만 행정동은 지금 내이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뮤토는 삼문동이고 그 옆 도뮤토에서 내일동이 되고 다시 또 진장은 또 삼문동으로 법정동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뭔가 좀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밀양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밀양시 행정과에서 뭔가 조금 고민이라든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의 법정동은 중앙부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게 한 십몇년 전에 검토가 한번 되었습니다. 검토가 한번 되어가지고 우리 밀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법원의 등기 문제, 그다음에 우리 시의 행정주소라든지 그다음에 전부 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우리 시가 그걸 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 법원도 협의를 한번 하니까 법원도 조금 부정적인 반응도 있고 해서 그 당시에 또 한 십몇 년 전에 한번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법정동은 삼문동이고 행정구역은 내이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시 한 번 더 챙겨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전반적으로 챙길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실무자 할 때 제가 한번 챙겨본 사항입니다.

예, 진짜 한번 부서에서 왜냐하면 이 부분은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정확하게 조금 더, 좀 헷갈리는 부분은 많은 것 같습니다. 강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구역 개편에 조금,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야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하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용건입니다. 2020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20년 주요 업무계획순서로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로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세무과는 5개 담당에 정원 28명에 현원 26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세수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도 목표액을 1556억 2400만 원으로 설정, 2019년 9월 30일 현재 예산액 대비 80.7%에 해당하는 1255억 6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남은 기간 동안 체계적이고 정확한 세원 관리와 철저한 부과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으로 징수 목표액을 1471억19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세정환경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지방세 세원관리 철저 및 과세 누락 방지로 세수누출 차단에 주력하고 지방세 과세대장 정비 철저로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탈루예방 위주의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입니다. 9월 30일 현재 조사 대상업체 60개 중 42개 업체를 조사 완료하여 3억 8600만 원의 조사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피조사업체의 권익 신장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전 조사 사전설명, 중복조사 방지 등을 위한 전산기능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밀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으로는 55개 업체 선정, 5억 원 징수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일본수출규제 관련 피해법인, 성실납세자 내지 경영애로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서면조사 위주의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정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금 정리 추진실적입니다. 9월 30일 현재 현년도 지방세는 1억 87억 5600만 원을 부과하여 95.9%에 해당하는 1043억 1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지방세의 경우 이월체납액 42억 2600만 원 중 징수율 대비 47.4%에 해당하는 21억 2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과태료의 경우도 현년도 7억 8700만 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53.7%에 해당하는 4억 2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과태료의 현년도분 징수율이 극히 저조합니다만 각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연 2회 정기교육과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과시점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징수율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남은 회계기간 중 하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월체납금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6페이지입니다. 2020년 추진계획으로 전자공매 확대,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과감한 체납처분 행정을 통하여 재정건전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조직의 효율적 전환입니다. 현행 납세자는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에 신고하며 국세청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체제였으나 지방의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가 2020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되어 당초 세무서 신고에서 지자체 신고 납부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선을 예방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청사 내 통합신고센터 설치 및 지방소득세팀 시설 등 전문인력 확충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무인수납기 도입으로 납세자 편의 제고입니다. 민원인의 금융기관에서의 수납 대기시간 단축과 다양한 수납채널 구축으로 시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 제고와 체납세 징수효과를 위하여 세무민원실에 지방세 무인수납기를 도입하여 시간 단축과 수수료 면제로 납세자에게 부담 없는 납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민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목차와 62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회계실무교육 및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등 회계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관리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경기침체 우려와 고물가로 인한 기준금리 인하가 예측되어 장기예금 증가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며 재정여건 및 금리변동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관리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지속 운영으로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자재, 장비대금 등 체불 및 지연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각종 자재, 물품 등 구입 시 지역 업체 생산 물품 우선구매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도 물품 정수 확정 및 승인을 9월중 완료하여 각종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불용물품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현황 및 무단점유, 유휴상태 등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중심 청사관리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청사 내외 환경 정비, 본청 회계과 옆 공간에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 시청사 조경수 및 녹지공간 정비, 종합민원실 민원창구 정비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노후하고 보수가 필요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를 관리하여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과 대민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2개소이며 전체 사업비는 7억 1600만 원으로 도비 2억 원, 시비 5억 1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경남형 생활SOC사업 4억 원, 삼랑진읍․무안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4000만 원, 자체사업은 삼랑진읍 화장실 수리 및 방수, 도색 외 11개 사업 2억 7600만 원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편의시설 정비로 효율적인 청사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으로 이달부터 부지 매입 6필지 10억 원, 건축설계 6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문동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안 중 중심기능 및 정체성 강화를 위한 어울림 복합센터 사업이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생활SOC 사업 국․도비 예산 확보, 행정․복지․교육 등 공공기관 역할의 최적화를 위한 설계 등 동 행정복지센터 건설사업과의 중복된 기능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 연계 또는 통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향후 도시재생사업과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법적, 제도적 사항과 사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환경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에 보면 경남형 생활 SOC 사업에 4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내이동, 초동면 청사 리모델링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이 리모델링을, 예를 들어서 내이동 청사 리모델링을 한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초동면하고 내이동은 청사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협소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지금 보수, 보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건물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내를 현실에 맞게끔 깔끔하게 실내를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하고 특히 내이동 같은 경우는 2층에 쉴 수 있는데 거기 노인들이 낮에 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회의실, 그리고 벽체 이런 게 과거 건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외부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깔끔하게 정리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현실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이동 같은 경우에는 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차하는 곳이 참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리모델링과 더불어서 주차 문제 이 부분도 좀 더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이동 동사무소 앞에 조그만 건물이 앞에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난달에도 주민과의 간담회도 2회 가서 저희들이 협조를 좀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철거하고 주차를 동사무소 옆에 창고도 뜯고 앞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게 매입이 되면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내이동뿐만 아니고 지금 삼문동 행정복지센터도 노후가 되어서 소방서 이전과 맞물려서 신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지하 1층부터 해서 지상 5층, 또 보면 소회의실도 있고 주민자치프로그램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추진계획이 있는데 물론 삼문동이 밀양시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그 규모에 맞게 행정복지센터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모델링도 하고, 어떨 때는 리모델링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신축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부분, 또 지금 물론 읍면동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실도 필요할 것 같고 한데 향후 이 삼문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때 신축과 맞물려서 다른 읍면동에도 이런 부분과 형평성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도 맞추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16개 읍면동에 대해서 전체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삼랑진하고 지금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삼랑진, 무안을 하고 단계별로 내년에 4개소 그다음에 3개소 그렇게 종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이상 되는 건물, 30년 넘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읍․면․동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삼문동 복지센터도 저희들 시비 180억을 들여가지고 당초에는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한 60억 정도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SOC 사업으로.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업을 연계하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삼랑진읍 농촌활성화 사업과 연계하듯이 삼문동도 국비 60억을 얻어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문동사무소 신축은 당초보다 3개월에서 6개월 더 딜레이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일단 신축하는 과정도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뭔가 좀 중복되는 시설도 있지 않나. 지금 보면 소회의실이라든지 주민자치프로그램실, 다목적강의실 이런 부분도 뭔가 어차피 공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조금 더 통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너무 새로 짓는다고 해서 공간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또 나눠진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향후에 사업을 추진했을 때 좀 면밀하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삼문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국비 예산 확보는 생활 SOC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과 이 부분이 중복이 안 되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지금 현재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민원 위주의 행정이지만 지금은 민원․복지․문화 등 종합적인 청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거기에 오면 충분한 다른 휴식까지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사업 추진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엄수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장영우 동료의원이 행정복지센터 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내일동사무소의 경우에는 민원인이거나 또 이․통장 회의할 때 활성, 용평, 촌, 저 먼 지역에 있는 통장님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거기는 정말 주차장 1면도 없습니다, 내일동사무소는 유일하게. 그래서 거기에 통장 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 회의를 한 번씩 가면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엄수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일동의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이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구체적인, 저희들 과에서는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 검토 결과는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지금 민원들하고 사실은 저도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시장통 주위를 배회하다가 돌고 이러는데 주차장을 마련해주시는데 새로운 주차장 마련이 어렵다면 관아 옆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무슨 이용권을 뭘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시 차원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관련부서하고 적극 검토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만 남았는데 약간 정회하고 할까요, 아니면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목차 및 74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의열기념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의열기념탑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여 시비 1억 원 등 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11월 10일 의열단 창단 100주년에 맞추어 제막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비 특별교부세 10억 원,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매입부지 5필지에 지장물 철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부 매입하지 못한 부지의 추가매입과 1단계 사업인 의열애국체험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추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복지 강화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수당 지급 및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으로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 외 7개 사업을 27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020년에도 명예수당 및 보훈단체 운영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충혼탑 주변 조경 정비 등 시설물 보수를 통해 현충시설 관리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7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2019년 9월 말 현재 자원봉사 등록 현황은 인구 대비 22%인 2만 4107명이며 지난해 2만 2295명 대비 8% 증가하여 자원봉사 저변 확대 및 범시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자원봉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축제 및 체육행사 시에도 자원봉사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도 중앙단위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전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페이지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등에 의거 사회보장급여 수급 신청자를 통합적으로 조사하여 각 사업별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수급자 선정을 통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할 계획입니다. 79페이지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 관리입니다. 복지급여의 기준 완화, 경기불황에 따른 실직, 가족관계 해체, 질병, 노령화 등으로 복지급여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급여의 신속한 처리와 정확한 관리로 촘촘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0페이지 맞춤형복지 지원으로 포용적 복지밀양 실현입니다. 취약계층 기본소득 보장 강화와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위기가구 보호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2020년에도 생계급여 지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욕구 충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학생 멘토링을 통한 저소득층 자녀 학습능력 향상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강화와 사교육비의 경감 및 밝고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해 결연식 진행과 문화체험활동 행사를 평생학습관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과 자활기초능력을 배양하여 탈수급 및 탈빈곤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020년에는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기업 육성, 지원 확대와 탈빈곤 촉진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을 지원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수급자 개인별 맞춤형 지역관리 및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1.3세대 통합을 위한 재능나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내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1:1 자매결연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에게 내생애 첫 봉사인증서 수여 등 핵가족화로 단절되기 쉬운 노인 세대와 아이들이 서로의 재능을 나눔으로써 소통하고 정서적 지지를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공동체의식 확산과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보고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현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의열기념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열애국체험관 건립을 함에 있어서 협의 취득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당초 처음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은 지금 돼지국밥집, 아재 돼지국밥집을 비롯해서 그 인근의 주차장 부지까지 다 매입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그분이 매입 의사가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조금 축소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지금은 할 의사가 있다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매입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나와 있는 추진계획에 보면 2020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좀 늦추고 있는 게 부지를 추가매입하게 되면 건물을 앉혀야 될 위치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부지 매입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크게 차질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밀양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었고 또 현장방문 때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청소년들한테는 체험 프로그램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열기념공원에 들어서는 애국체험관이 정말 잘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우리 밀양의 의열정신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경남 최다의 독립운동가를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고 팔십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열단도 열 명 중에서 네 명이 밀양사람입니다. 정말 이 부분은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잘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단계로 추진하는 의열애국체험관 건립에는 각종 MR체험관이라든지 기획전시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극장실, 멀티미디어실 등을 제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배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 아 예, 장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 이현우 의원께서 의열기념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정말 독립운동의 도시로서 약산 김원봉 장군과 석정 윤세주 열사를 기리기 위한 그런 의열기념관이라든지 또 지금 의열기념관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올해 이번 달 10일이 의열단 창단 100주년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거기에 관해서 혹시 100주년과 관련해가지고 혹시 따로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0주년 관련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10일이 창단 100주년입니다. 그날은 저희들이 우리 자체사업비 5000만 원, 도비 4000만 원을 받아서 행사를 기념식을 할 계획입니다. 아리랑아트센터에서 기념식을 하고 이어서 문화재단과 연계해서 뮤지컬 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날 기념식 전에 지금 거의 이번 주에 준공이 됩니다만 의열기념탑 제막식을 10일 날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때는 도에서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참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날 저희들이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 음악회 및 문학회를 개최합니다. 저녁시간 네시 반 쯤 해서 해천 남문 공연장에서 밀양문학회와 같이 해서, 저희들 시하고 같이 해서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11월 9, 10일 양일간에 걸쳐가지고 의열기념관 주변에 각종 체험공간을 조성해서 오시는 분들이 체험행사도 하고 그리고 전시공간도 만듭니다. 전시공간도 만들어서 태극기의 변천사라든지 의열단 활동에 대한 그런 사진이라든지 이런 전시공간도 하고 애들이 와서 태극기도 그리고 자기 하고싶은 글짓기도 써가지고 달아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조금 전 과장님 설명대로 정말 창단 100주년에 맞게끔, 기념에 맞게 사업 추진을 잘 해주시고 또 의열기념공원 조성도 정말 지금 의열기념관 주위에 보면 내이동, 내일동 도시재생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같이 조화가 잘 되어서 사업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엄수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이 밀양시 인구 대비 22%나 되는 2만 4000여 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연계시키고 많은 일을 하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좀 확대 운영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엄수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고 있고 읍․면․동별로도 구성되어 있고 한데 조직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 생각한 부분이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에 관련된 봉사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두 사람이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관리도 하고 모집도 하고 배치도 하고 또 프로그램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지도도 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제가 옆에서 볼 때 업무가 좀 과하지 않나, 그래서 확대 운영해야 되지 않나, 행안부의 자원봉사 진흥 계획에 100%는 맞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맞춰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저도 자원봉사활동 하는데 많이 다녀봅니다만 그분들이 상당히 바쁘더라고요. 행사 하는 데마다 주말이고 쉴 틈 없이 다니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인원을 더 늘린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자원봉사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 그 시민들의 수요에 맞춰서 거기에 따르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조직을 강화시켜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보니까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이게 6개 읍․면․동 1200만 원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6개 읍면동이 어디 어디고 왜 6개 읍․면․동만 운영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선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 좋은 밥차 지원사업은 이게 도에 소속되어 있는 밥차인데 저희들이 행사가 있을 때 요청을 해서 와서 저희들한테 봉사활동을 하고 간 그런 형태인데 여섯 번 정도 했는데 보통 시․군에서 요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못 도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오시게 해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라든지 있으면 요청을 해가지고 그게 승낙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원체 시․군에서 많이 당겨가려고 하기 때문에 잘 오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요청하는 데에 대해서 다 와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참 좋은 이게 행사 때 보니까 좀 잘 보이던데 이게 우리도 요청을 많이 할 수 있으면 물론 다른 시․군도 요청을 많이 하겠지만 우리도 좀 적극 활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시군에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이게 좀 몇 번 봤기 때문에 이게 다른 읍․면․동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데 도에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적극, 더 적극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2020년도 시정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휴회 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