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의장님 그리고 한동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0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여러 분야 걸쳐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우의원님께서는 가족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건립계획이 최초와 변경되고, 지연되는 이유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추진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센터 건립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장동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족통합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지원 전달체계 강화 정책에 따라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수유3동 자치회관의 기능을 더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연계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공사비, 매입비, 기타 용역 및 부대경비 포함 총 60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중 29억원은 이미 서울시에서 교부된 보조금이며, 나머지 31억원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5년 9월 최초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1월, 수유3동 자치회관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수유3동 자치회관 시설을 추가하여 건립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총사업비가 40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이는 서울시 심사대상으로, 2016년 3월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하여 5월에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적정부지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 추진일정은 2017까지 건립부지 매입을 완료하여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8년 착공 후 2019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부지매입을 위해서는 주민 접근성과 교통여건을 고려한 적정한 위치, 건립시설의 규모를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부지 면적, 협의 매수를 위한 토지 소유주와의 금액 조정 협의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 향상을 위해 보다 적정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센터건립과 주민복지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장동우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노후된 학교건물 및 주택건물 등에 대한 지진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민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했던 지진공포가 강북구도 예외일 수 없는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지진에 대비하여 노후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관내 학교는 총 37개소이며, 건축연도가 20년이 경과한 학교는 25개소이며, 내진설계가 반영된 학교는 22개소입니다. 내진설계 미반영 학교건축물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학교시설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에 우리구가 우선 배정되도록 노력하여 지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 노후주택은 관내 총 2만 3,001개소로 내진보강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직접적인 지원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축 및 대수선시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을 독려하기 위하여 민간 노후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규정에 의거 지방세 감면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내진보강을 유도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공공시설물 48개소 중 공공건축물은 총 30개소이며, 내진설계 반영 공공건축물은 18개소이고, 도로시설물은 15개소이며, 내진설계 미반영 시설물은 13개소이고, 빗물펌프장은 총 3개소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축물은 2개소입니다. 내진설계 미반영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내진 성능평가 및 내진 보강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민 안전과 연관된 지진재난 관련 대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용균의원님께서는 미아8구역 공공청사부지에 예술교육센터 및 종합체육센터 건립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미아동 811-2 번지에 아동 청소년 예술교육센터와 다목적 주민체육시설의 건립을 위해 지난 1월 서울시에서「강북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시립 강북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와 우리구에서는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건립하는 강북 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다목적 복합시설로 280석 규모의 공연장, 스튜디오, 교육공간 등을 갖추고, 우리구에서는 지하 2층 규모의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등을 갖춘 다목적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는 전액 서울 시비로 건립 예정인 강북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는 금년 5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종합체육센터도 투자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서울시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와 동시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체육센터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건립할 경우 국·시비 지원기준에 의거 국비 18억 6,300만원과 시비 30억 4,300만원을 잠정 확보한 상태입니다. 미아8구역 공공청사 부지의 강북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및 우리구 종합체육센터 건립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명숙의원님께서 오패산로의 양버즘나무 바꿔심기 및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공원녹지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패산로 양버즘나무 바꿔심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패산로는 보도 폭 1.7∼2.5m로 보도가 매우 좁은 곳에 양버즘나무 대형목이 있어 걷기 불편하고, 생장력이 매우 강하여 매해 겨울철 가지치기를 하여도 가지가 보도변의 건물에 닿거나 저층 건물 옥상에 낙엽이 떨어져 배수구를 막는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수종 바꿔심기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2012년 7월, 11월 서울시 가로수심의위원회에 ‘오패산로 가로수 바꿔심기 계획’을 상정하였으나, 현재 생육중인 양버즘나무의 생육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므로 보도가 협소하더라도 기존 양버즘나무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서울시 심의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 서울시 전 구역에 오패산로와 같이 좁은 보도에 대형 양버즘나무가 식재된 유사 사례가 많이 있으나 서울시 가로수 심의위원회에서 가로수 바꿔심기 계획을 허용한 사례가 없어 앞으로도 쉽게 허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오패산로 양버즘나무 바꿔심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패산로는 보도 폭 1.7~2.5m 사이로 보도가 매우 좁은 곳에 양버즘나무 대형목이 있어 걷기 불편하고, 생장력이 매우 강하여 매해 겨울철 가지치기를 하여도 가지가 보도변의 건물에 닿거나 저층 건물 옥상에 낙엽이 떨어져 배수구를 막는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수종 바꿔심기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2012년 7월, 11월 서울시 가로수 심의위원회에 오패산로 가로수 바꿔심기 계획을 상정하였으나, 현재 생육중인 양버즘나무의 생육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므로 보도가 협소하더라도 기존 양버즘나무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서울시 심의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 서울시 전 구역에 오패산로와 같이 좁은 보도에 대형 양버즘나무가 식재된 유사 사례가 많이 있으나 서울시 가로수 심의위원회에서 가로수 바꿔심기 계획을 허용한 사례가 없어 앞으로도 쉽게 허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정책변화 없이는 오패산로의 양버즘나무를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은행열매 때문에 주민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가로수 은행나무는 3,378주이며 그중 열매를 맺는 암나무는 550주로 16.3%입니다. 가을철이 되면 은행나무 열매 악취로 인하여 은행 채취 및 제거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은행열매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은행 열매 채취 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구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은행 열매 냄새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채취하여 악취로 인한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암나무는 수나무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2014년에 도봉로 등 2개 노선의 암나무 5주를 이식하였고, 작년에는 노해로 등 3개 노선의 암나무 35주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등을 우선하여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영준의원님과 한동진의원님께서 오패산 자락길 조성사업 노선이 변경된 이유 및 진행사항과 오히려 공원과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우리구 입장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구 공원녹지 분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김영준의원님과 한동진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교산 오패산 자락길 조성사업은 2015년 하반기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현재 오동근린공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 등 보행 약자들도 함께 편안하게 오동근린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목재 데크를 설치하여 무장애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김영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선이 변경된 사유와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근교산 자락길 조성사업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호 현대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소음 등을 이유로 데크 설치를 반대함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강북구민운동장 주변과 유아숲체험장 주변을 순환하는 2개 노선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구민운동장 주변은 데크 설치를 완료하고 유아숲체험장 주변은 데크 설치를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 85%로 10월 말인 이달 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락길 사업의 목적이 보행약자도 이용 가능한 무장애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이므로 산책로의 경사를 낮게 해야 하는데 산책로를 직선으로 할 경우 경사도 유지를 위해서는 절토, 성토 등 자연환경을 많이 훼손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자연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함에 따라 곡선화가 된 것입니다. 산책로 선형에 따른 재료비와 인건비 등 차등 적용하지 않고 데크 설치 거리에 따라 결정되므로 곡선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한동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교산 자락길 조성사업이 오히려 공원과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교산 자락길, 오패산 자락길 조성사업의 무장애 산책로는 기존 산책로와 최대한 일치하도록 하고, 지면으로부터 일정 높이를 띄워 목재 데크를 설치함으로써 자연훼손을 최소화한 것입니다. 무장애 산책로의 낮은 경사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일부 수형 불량 아카시 등 일부 잡목은 제거하고 보존이 필요한 수목은 이식한 것이며, 무장애 산책로가 조성되면 데크 하부 기존 산책로의 자연생태가 복원되고 주변의 샛길 산책로 또한 녹지로의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무장애 산책로 설치로 인한 자연훼손 보다 자연회복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구의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준의원님과 한동진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정식의원님께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내역과 향후 지원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이며, 시설의 이용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써 맞벌이 가정 등 지역사회의 방과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우리구에는 22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민간 운영시설 21개소와 공립형 1개소가 있으며, 현재 487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는 국비 및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시설정원에 따라 월 414만 2,000원에서 577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인당 매월 22만원을 지원하는 등 연간 14억 5,7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국 시비의 운영비 지원과는 별도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용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습지도 및 독서, 예 체능 활동을 담당하는 아동복지교사 16명과 아동돌봄 도우미 21명을 공개채용하여 지역아동센터에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 모두에게 매일 1식씩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현재까지 4억 1,100만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센터별 개최되는 상 하반기 문화행사 지원과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문화제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2015년 선정된 우리구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지역아동센터 문예체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매년 8,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는 인근 자치구의 혁신교육사업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구만의 지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매월 지원해 주고 있는 운영비를 월 34만 5,000원에서 금년부터 40만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 자치구의 센터에 대한 월 운영비 지원내역을 보면 도봉구는 15만원, 노원구는 30만원, 종로구는 35만원, 강남구는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서울시와 함께 노력해 나가는 한편,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정식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도연의원님께서 우이동 만남의 광장 활용방안으로 인공암벽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동 만남의 광장은 2013년에 서울시로부터 28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부지를 매입하고 광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설계 당시부터 의원님 의견과 유사한 인공암벽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설계했던 사항이나 서울시 설계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어 아쉬웠습니다. 자연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울시와 다시 한 번 협의하는 등 인공암벽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강북구의 특화된 어르신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2분기 강북구의 만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5만 3,248명으로 전체 인구수 33만 2,737명 대비하여 16%에 해당되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전체 인구 수 대비 노령인구 수 비율 1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여러 특화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 소득 창출을 위해 3개 유형의 1,684개의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90여명의 홀몸어르신에게 주 1회 방문과 주 2회 전화를 드리는 정기적인 안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거동이 불편한 150여 명의 어르신들을 위해 재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우려가 있는 1,375명의 어르신들을 위하여 11개소의 기관에서 무료급식 사업을 하고 있으며,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치매예방 두뇌건강 트레이닝 프로그램, 건강체조 등 각종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우리구만의 어르신 특화사업으로는 먼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주 연령층이 70세에서부터 90세이므로 경로당을 청소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7월에는 서울 강북지역 자활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일반 주택형 경로당 53개를 대상으로 어르신들을 대신하여 창문과 현관문, 화장실 등을 청소하는 주택형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에 이 미용기술을 가진 전문 어르신 인력을 활용한 어르신 이 미용점을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초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2017년도부터 시행하고자 계획 중인 특화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저소득 등의 사유로 인해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청소, 도배 등을 해주어 노고를 덜어드림으로써 건강한 노후 환경을 조성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퇴직 선생님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다문화 가정의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글과 우리 문화를 가르쳐 주는 다문화 꿈동이 예비학교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강북지회에서는 순수한 우리 콩만으로 두부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을 어르신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의 청결 정착을 위하여 청결강북 사업에 어르신 공공근로 인력을 적극 배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마을 공동체 의식 향상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TF팀 구성, 타 지역의 좋은 사업 벤치마킹 등 어르신들의 복지욕구에 맞는 어르신 특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백균의원님께서 도시형생활주택 6층 층수완화 심의 시 조경식재 등으로 차량진출이 어려움에도 조경식재 조건을 부여하는 이유와 앞으로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건축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의 심의를 득하면 주택의 층수를 4개 층에서 5개 층으로 1개층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구 건축위원회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층수완화로 인한 인접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층수완화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건축위원회에서 주변 여건상 도시형생활주택의 층수 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조경면적의 위치를 도로 주변에 계획토록 심의조건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층수 화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보행환경개선 등을 통해 조금이나마 완화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도로변에 조경면적 확보로 인해 차량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되는 사항이므로 의원님의 의견을 우리구 건축위원회에 전달하여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시 차량의 진출입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허가된 사항이라도 차량 진출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경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차량 진출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강선경의원님께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적응과 자립지원을 위해 특화된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센터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훈련과 사회적응 교육 등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과정 제공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공모를 위해서는 자치구에서 전용면적 500㎡이상의 장소를 제공하고 운영비 10%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생교육센터는 노원구, 은평구, 강남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요지와 같이 우리구에서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기 위해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강북구 재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평생교육을 사단법인 '함께 가는 강북장애인부모회'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장소 및 구비 부담금 확보와 서울시 선정과정이 요구되어지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발달장애인 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우리구에서도 서울시 기본정책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향상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한동진의원님께서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적정하게 실시하여 생활고에 시달려도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수급대상자 발굴과 신청 홍보에 힘써주길 바라고,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이상일 경우 급여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여건 및 욕구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부양자로 인해 탈락 및 제외되는 분들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여 구제하고 있으며,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지원하는 등 제도적 방법을 모색하고 다양한 구제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보건복지부 홍보물을 주민센터에 배부하여 게시판 홍보 및 각종 직능단체 회의 시 안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영상시스템인 IPTV,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홍보를 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선정기준은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29% 이하는 생계급여, 40% 이하는 의료급여, 43% 이하는 주거급여, 50% 이하는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데,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적합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적을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따른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진행되며 58개 기관 671종의 소득 재산 자료, 서비스 이력 정보 등을 제공받아 정확한 복지대상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 관리는 수급자의 신고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변동자료를 통해 수급 자격, 급여액 변동 여부 등에 대해 연중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징수 조치하는 등 기준을 초과한 자가 보호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영심의원님께서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공무원 외 공무수행사인은 몇 명이며,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청탁금지법 교육 및 안내 계획은 무엇이며, 김영란법 시행 이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후원금을 걷을 수가 없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축제를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구 행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는 행정기관 3,170명, 공직기관 및 유관단체 195명 등 총 3,36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구 공무수행사인은 2,059명으로 유형별로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1,236명,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자는 792명,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은 8명, 심의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전문가는 23명입니다.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범위는 해당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만 적용됩니다. 참고로 제5조는 부정청탁의 금지, 제6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제7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8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9조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각 분야의 공무수행사인들을 운영 관리하는 부서에 해당 공무수행사인들이 법 적용 대상자임을 안내하고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수행사인들에 대한 해당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를 주최하여 후원금품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조항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의거 각종 협찬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으로 인정되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서 제외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현재 청탁금지법이 시행초기인 관계로 행사 등 업무 추진에 있어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별로 분석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북구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경청하여 주신 강북구민과 박문수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북구정에 무한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의장님, 한동진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또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박문수의원님께서 부구청장에게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일문일답을 진행하실 계획이셨으나 행정자치부와 매경이 주관하는 제5회 지식대상에 저희 강북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어제 오후 제가 박겸수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시상식에 참석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북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는 강북구 직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박문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환경미화원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나 기금조성액이 약 10억원으로 3억원이면 충분히 운용 가능하기에 여유자금인 7억원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장학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금의 효율적 운용이라 보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문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2016년 9월 말 기준 총 12억원의 기금잔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도 기준으로 볼 때 수입 및 지출현황은 이자수입 및 융자상환금의 수입이 6,650만 1,000원이고, 학자금대여금 지출이 8명에 2,983만 9,000원으로 수입이 지출보다 많습니다. 2016년의 경우에는 학자금대여금이 6명에 1,468만 3,000원이기 때문에 박문수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3억원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여 9억여 원의 여유자금을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기금 등으로 전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201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기금에서 일반 특별회계, 타 기금으로 여유자금을 전출하는 것은 기금의 통합 폐지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현 기금을 존속한 상태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기금으로의 여유자금 전출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여유자금을 타 기금 등으로 전출하려면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 대학생자녀의 학자금 대여금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폐지하여 기금 잔액을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기금 등으로 전출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에 대해 고견을 주신 박문수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철승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의장님,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20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우의원님께서는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에 따른 북한산 및 우이동 유원지 치안유지를 위한 파출소 신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의 치안유지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장동우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이-신설 경전철이 개통되면 많은 탐방객들이 우리구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치안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산 및 우이동 유원지 일대 치안유지를 위한 파출소 신설이 시급한 상황임을 소관기관인 강북경찰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파출소 신설계획이 수립되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안전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장동우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장동우의원님께서는 강북문화원 소송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장동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원에서 제기하여 우리구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2건으로 “강북문화원 시설사용중지처분 취소”건과 “보조금 교부거부처분 취소”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강북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거부 및 시설 무상사용 중단 조치는 전임 문화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문화원장 선출 과정시 문화원 정관 등을 지키지 않아 문화원 회원 간의 반목과 갈등이 생기고, 이에 따른 내부 소송이 진행되는 등 강북문화원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8월 당시 7월분 강사료 미지급에 따른 민원이 우리구에 제기되어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강좌운영 수익금 등의 사용처를 확인하고자 통장내역 사본 제출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강북문화원에서 이를 거부하는 등, 이러한 일련의 대응은 더 이상 우리구로부터의 보조금이나 제반시설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판단하여 부득이 보조금 및 시설무상사용을 중단 조치하였습니다.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보조금 교부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현재 1심 판결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며, 참고로 “보조금 지급 거부 취소 청구”행정심판에서는 강북문화원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문화원 시설사용중지처분 취소” 소송은 1심에서 우리구가 패소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강북문화원 시설무상사용 허가 당시 취소 조건이 “공공·공공용의 또는 공익사업이 필요한 때”나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로 강북문화원의 파행적 운영 사실이 취소 조건과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된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북문화원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장동우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장동우의원님께서는 강북문화예술회관 헬스장 확장 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문화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장동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은 2001년 11월 1일 개관 이래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문화 체육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우리구에서는 고객 만족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편안하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한 장비의 교체 및 청결유지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헬스장 확장 건과 관련하여 지하1층의 헬스장과 생활체육실을 합쳐서 헬스장을 확장하고 생활체육실을 1층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수직으로 4층을 증축하여 헬스장을 이전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선 지하1층의 생활체육실을 이전하여 확장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에 있는 생활체육실 1층 폐백실과 신부대기실이면서 행복실에서 개최하는 행사준비 대기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전할 경우 당초 생활체육실 면적은 132㎡이나 변경 후 면적은 79.92㎡로 기존 생활체육실 면적보다 52.08㎡가 작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현재 생활체육실을 활용하는 강의는 댄스스포츠, 한국무용, 필라테스 요가 등의 프로그램으로 1강좌 당 수강생은 최소 20명에서 30명 이상이 수강하며 강의 특성상 공간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강의실 면적이 작아지면 생활체육실 수업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현재의 생활체육실을 대체할 만한 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행복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도 예상되는 등 기존시설을 활용한 헬스장 확장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4층을 중축하여 헬스장을 이전하는 방안입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은 건축 당시 내진설계가 현재의 규정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내진설계되어 건축된 건축물로서 증축 시 구조부에 대한 보강과 건축 등으로 약 6개월 이상의 많은 공사기간이 소요되고 개략적으로 최소 27억원 이상의 막대한 건축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중 수강생 안전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북문화예술회관 공간 활용과 관련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수강생 등 많은 주민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시지만 공간의 한계성 등으로 인해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공간활용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시는 구민의 크고 작은 애로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장동우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장동우의원님께서는 수유3동 동청사 신설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현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장동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동청사는 건물이 노후되고 민원실과 문화강좌 공간 부족 및 주차시설 협소 등으로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수유3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청사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유3동 동청사는 2014년 10월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청사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사건립 대상 토지주의 매각거부 및 과도한 매입가 요구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적정부지 물색과 특히 가족통합지원센터와의 연계성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유3동 동청사 신축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장동우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께서 번1동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현 청사 부지의 낮은 접근성 개선과 문화강좌 증설 등에 따른 건립 규모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1동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5일 개최한 동 신년인사회에서 주민들에게 청사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번1동 주민센터를 건립하고자 2015년 4월부터 8월까지 청사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타당성 연구용역시 검토부지로는 현 번1동 청사, 번동두산위브아파트 옆 공원, 구 새한빛병원 인근 등 3개 부지를 대상으로 하여 관련법규, 부지의 활용성, 매입의 용이성 및 경제성,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 현재 위치에 신축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 동청사는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면은 있으나, 동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1991년에 건립하여 현재까지 오랫동안 주민들에게 동 주민센터로 인지되어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의 규모는 서울시의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지원기준』에 따라 직무면적, 공유면적, 설비면적, 그리고 동 자치회관 지원기준 면적(650㎡ 이내) 등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현재 계획된 건립 규모는 1,519㎡(평방미터)로, 구청 별관인 미아동 복합청사를 제외한 우리구 동 청사 평균 면적 1,197㎡(평방미터)보다 규모가 큰 면적입니다. 또한 자치회관 공간도 크게 늘어나 대강당, 강좌실 등을 계획하고 있어 현재 강좌보다 다양하고 많은 강좌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문화시설의 조화로운 구성으로 다채로운 문화, 교양, 건강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는 주민문화 복합공간이 되도록 청사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번1동 청사 건립에 관하여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관내 학교급식재료 공동구매 시행 계획이 있는지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확대 운영 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으로 학교급식을 관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성장하는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학교급식재료 공동구매 시행계획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구는 7개구가 있으며, 각 자치구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품평회 등을 통해 쌀, 김치 등 품목별로 4~5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우수한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근 자치구 및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이미 검증을 거쳐 선정된 우수 식재료 업체 현황을 각 학교에 통보하고 있으며, 각 학교장이 업체를 선정하여 안전하고 저렴하게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구에서도 학교급식재료의 공동구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6년 2월에 관내 25개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식재료 공동구매 의사를 조사한 바, 7개 학교에서만 공동구매 참여의사가 있었고 18개 학교는 참여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재료 공동구매의 시행은 학교의 상황 등에 따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지도 지원과 관련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시 교육청과 합동으로 연2회에 걸쳐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식중독 예방 점검을 하고 있으며,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는 연7회 이상 수시로 농·수산물을 수거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와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지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지원청과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100명 이상의 시설인 학교 급식소로 확대하는 방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교급식 개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준의원님께서는 구민운동장 트랙에 야자매트를 덮을 경우 동절기 미끄러질 우려가 크고, 야자매트가 썩으면 악취가 나는데, 야자매트를 덮은 이유와 우레탄 재질이 문제가 있다면 우레탄 바닥을 걷어내고 재시공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한동진 의원님께서는 구민운동장 조깅코스 야자매트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철거 여부와 구민운동장 연못의 고장난 모터가 몇 년째 수리가 안 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생활체육시설과 공원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준의원님과 한동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민운동장은 3,000석의 관람석과 축구장, 족구장, 간이 농구장을 갖춘 이용주민이 많은 구장입니다. 최근 언론에 우레탄 포장의 유해성 문제가 대두되어 우리구에서는 강북구민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조깅트랙에 대하여 유해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운동장 내부 트랙에서는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운동장 상단 조깅트랙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되어, 긴급히 예비비를 편성하여 유해성분이 검출된 조깅트랙 포장부분을 지난 8월에 임시적으로 야자매트를 설치하여, 조깅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된 공공체육시설 정비를 위하여 국비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바, 우리구에서는 국비와 구비를 확보하여 2017년 상반기에 조깅트랙을 전면철거 후 재정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김영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절기 강설에 따른 미끄럼 방지와 악취발생 문제는 수시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악취발생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강북구민운동장 뒤편 생태연못의 수중모터 고장여부에 대해서는, 2015년 수경시설 전문업체를 통해 점검한 결과, 수중모터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그동안 폭우 등으로 토사가 유입되어 노후된 펌프제어판 일부가 훼손되어 부품을 교체하였으며 현재는 작동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펌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여부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생활체육시설의 발전과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준의원님과 한동진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께서 근현대사기념관 전시내용이 4.19혁명까지만 되어 있는데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민주화역사를 담았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역사·문화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3 1운동의 발상지인 봉황각과 민주성지인 국립4 19민주묘지를 비롯해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중요한 획을 그은 16위 애국 순국선열 묘역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상징하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원이 자리잡고 있는 고장입니다. 근현대사기념관은 우리구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전시 컨텐츠로 구성되었으며, 일본의 침략전쟁 부인 등 우경화 정책 등에 따른 대한민국 근현대사 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필요한 시점에서, 시민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애국심을 함양시키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건립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현대사기념관내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민주화의 역사를 담는 것은 전시내용을 더욱 알차고 풍성하게 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마항쟁 등 일련의 민주화 역사를 추가로 전시하는 것은 당초 우리구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전시 구성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도 있고, 무엇보다도 광범위한 역사를 담아내기에는 전시실의 공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근현대사기념관에 전시하고 있는 동학혁명부터 4.19혁명까지의 역사를 내·외국인 등 방문객들에게 널리 알려 정착되고 여건이 조성된다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도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역사·문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고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민방위 교육시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민방위 훈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내용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의 2』에 의거하여 ‘국민안전처와 서울시 민방위 교육지침’에 따라 결정되며 교육은 연1회 총 4시간으로 그 중 국가안보 1시간, 재난대비과목 3시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민방위 교육시의 성평등 교육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의 2』에 의거하여 교육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나 일부 교육시간을 할애하거나 교육시작 전 또는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민방위 교육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취약계층 가정의 중학생에 대한 기초학습 지원, 정서함양 등이 필요한데 교육지원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구정목표 중 하나를 “복지와 교육을 책임지는 따뜻한 행정”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구정방향으로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으뜸교육도시’로 하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등 교육관련 정책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취약계층 가정의 중학생에 대한 학습지원과 정서함양을 위한 각종사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원을 통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100여명의 중학생들에게 학습 및 정서함양을 지원하고자 아동복지교사 및 퇴직교사 등을 활용하여 학습지원, 특기적성지도, 체험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학생 12명으로 구성된 대학생 멘토봉사단이 저소득 가정의 중학생 6명을 학습지도하고 있으며, 우리구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강북보습학원 연합회가 MOU를 체결하여,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의 보습학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악기교육 및 예술치료를 통한 정서발달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서발달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여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비전형성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계층 청소년을 위하여 결식아동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교복구입비 및 교통비 지원,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 퇴직교사를 통한 방과후 교실 지원 등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학비지원, 급식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교육정보화를 위한 인터넷통신비 지원, 소규모 테마형교육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과 교육급여지원사업으로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가정의 중학생 지원체계에 관심을 보여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강선경의원님께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과 관련하여 노후화된 컴퓨터를 교체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정보화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정보화교육장은 3개소로써 강북문화예술회관, 솔샘문화정보도서관 및 구청에 각 1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정보화교육장인 강북문화예술회관 정보화교육장, 솔샘문화정보도서관 정보화교육장 2개소는 최신 사양인 PC와 와이드모니터를 2015년과 2016년도에 구매하여 구민들이 정보화교육을 수강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구청 전산교육장의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전산교육장 보유 PC는 31대로 2009년 이전 PC와 모니터가 일부 있는 관계로 속도가 느려 원활한 교육진행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소요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개선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강선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한동진의원님께서는 학교 주변 및 실외(도로, 인도)에 설치되어 보행불편을 야기하는 크레인게임기 및 현금지급기 정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주셨습니다.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에 의하면 게임물 설치대수는 영업소 건물 내에 2~5대 이하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최근 수유역 등 역세권 주변 건물 상가를 중심으로 건물 밖에 인접한 사유지 등에 인형뽑기 등 크레인 형태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2015년부터 자진철거 유도 및 계고 조치하여 142건을 정비하였으나, 자진 철거 후 다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단속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계고부터 철거까지 1개월여가 소요됨에 따라 즉각적인 정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는 보행불편을 초래하는 크레인게임기 등을 정비하고자 강북경찰서,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공조체제를 이루어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최근에는 13개 업소가 크레인게임기를 전용으로 하는 영업장 시설을 갖춘 게임제공업소로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과 행정지도를 병행하여 건물 밖이 아닌 실내로 유도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지급기는 건물 외벽 사유지 공간내에 붙여 설치하고 있으며, 도로가 아닌 사유지 내에 설치할 경우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단속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의 통행여건 개선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한동진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께서 우리구는 테니스장이 없어 도봉구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이라 테니스장 건립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 및 입장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고, 또한 삼각산동 동청사가 건립되면 탁구 활성화를 위해 탁구 강좌가 필요하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탁구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니스장 건립 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테니스장이 없는 관계로 동호인들의 불편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 지역 여건상 적정한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적정 부지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테니스장에 대한 타구 현황은 추후 파악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전반에 대한 시설개소 등을 파악하고 주민 민원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필요예산 확보 등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각산동 신청사 개청 시 탁구 강좌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의 문화강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선정·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삼각산동 신청사 개청 시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회관 운영현황, 주민만족도, 관할 구역 내 유사·중복강좌가 운영되지 않는 범위에서 탁구 등 다양한 자치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구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탁구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심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심의원님께서는 업무담당자 부재 시 또는 휴일 민원처리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민원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업무담당자가 부재 시나 인사발령으로 변경 시 업무미숙으로 인한 민원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별 길라잡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담당자 부재 시 대직자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업무처리가 어려운 경우 민원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인계하여 민원 처리와 함께 민원인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휴일은 구청의 각 부서나 주민센터에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관계로 주민들께서 각 부서나 주민센터에 전화 시 당직실로 자동연결되는 체계로 되어 있어 당직실에서 전화민원을 접수하여 현장조치가 가능한 경우 즉시 조치하고 현장조치가 어려운 민원은 근무일에 담당부서로 통보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직자가 민원처리를 친절하고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전화 등 민원응대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공휴일 등에 민원 빈도가 많은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매뉴얼을 수시로 정비하고 숙지하도록 하여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민원 업무처리 향상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영심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구정에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박문수 의장님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용균의원님, 김명숙의원님, 김도연의원님, 구본승의원님께서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균의원님께서는 과태료,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 신설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용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자동차세 체납과 관련한 징수업무는 세무과 38세금징수팀에서, 과태료 체납과 관련한 징수업무는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중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과태료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위반 등의 과태료는 주차관리과에서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과태료 체납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2013년에 T/F팀을 신설하였으며, 현재는 과태료 체납 영치업무를 세외수입팀에 통합하여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 영치는 서울시 및 자치구 간 징수촉탁 협약에 의해 타구 등록 번호판의 영치를 강북구 관내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대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질서행위규제법의 취지상 체납과태료의 일부만 납부 시는 번호판의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영치는 우리구 관내 위주로 영치업무를 수행하며, 지방세 징수가 목적이므로 체납세금 일부 납부의 경우에도 영치를 해제하고 번호판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태료 체납과 자동차세 영치는 영치업무라는 동일성은 갖고 있지만, 전산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되고 영치장소와 영치목적도 다르고 영치해제의 기준도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합운영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2018년에 통합운영결과 분석 및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에 있어 우리구도 서울시의 통합운영결과 분석에 따라 영치팀 신설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세입증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용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김명숙의원님께서는 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숙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서울시 예산에 반영할 사업들을 시민에게 제안 받아 서울시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로 서울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 증대와 재정 민주주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우리구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협조로 CCTV설치, 도로정비, 공원화장실 개선, 구립도서관 개선 사업 등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시비 확보의 기회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5년차를 맞아 서울시에서는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진방법을 일부 변경하는 등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난 2015년 우리구 구비로 시행해야 할 많은 지역 현안사업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되어 우리구가 25개 자치구 중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2016년에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추진 방향이 우리구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제가 대부분 제외되었고, 시정연계사업 위주의 주제선정과 한 달여의 짧은 사업공모기간으로 인해 전년에 비해 구민들의 사업 제안 건수가 감소하는 등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사업 선정과정에서 제안사업에 대한 서울시 주관부서 심사 시 구비사업과 시비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구비사업을 제외하는 등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구 재정확충을 위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민홍보 및 사업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김도연의원님께서는 서울시 지원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대한 주민참여유도 방안, 우리구의 추가지원금 지급여부, 지원금이 있을 경우 임대아파트 등에 시범운영하여 설치비용 대비 효과 등을 살펴보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도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구도 2012년도부터 추진하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서울시로부터 성과를 인정받아 3년간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서울시 지원금 50%와 20세대 이상 공동설치 시 10만원 추가지원을 제외하더라도 약 23만원 정도의 부담금이 발생되며, 전 세대의 동의 문제와 거실 앞 베란다에 설치하기 때문에 조망권을 해치게 되고, 특히 260W 용량의 베란다형은 전기요금 절감률이 크지 않다는 등 많은 세대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벽산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10회 이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매년 2만부 이상의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주민 참여를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 왔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대한 추가지원금은 없으나, 에너지 취약가구인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SH임대아파트에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고자 SH공사와 협의 중에 있고 내년부터 우리구에서는 저소득층 주민이 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동주택지원금에서 임대아파트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금년 9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소유주인 LH공사에 요청하여 현재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큰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신 김도연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리며, 향후 시범지역의 효과성을 반영하여 보다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지난 9월 29일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구도 같은 취지의 조례제정과 행정혁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민간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 민간과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시정운영 방식 및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9월 29일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지역협치 기반조성 지원을 위해 서울시의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지역문제에 대하여 자치구별 상황과 형평에 맞는 협치조례 권고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안이 마련되면 이를 기본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역협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구본승의원님께서는 구청홈페이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105개의 사업이 최근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업데이트 되었는데 단순히 담당자만 수정된 것인지 내용이 변경된 것인지, 또한 105개의 사업 유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정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 주요 추진현황은 2012년 4월부터 구청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 상반기 이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신속하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신속하게 업데이트를 추진하여 105개 사업별 담당자를 수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영 외 26개 사업의 개요, 추진실적, 향후계획 등을 신규로 등록하였고,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외 77개 사업의 개요, 실적 등 내용도 수정·보완 하였습니다. 105개 사업의 유형은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으로 구분되며 공약사업은 수송초교 지하주차장 건설 추진 외 53개 사업이, 주요현안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외 50개 사업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구민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구민의 참여행정 여건 조성을 위해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구본승의원님께서는 현재 강북구청 주민참여 평가는 여성구정평가, 구청장 공약평가, 장애인평가 정도이며, 구정 전반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부분, 분야에 대한 평가이므로 서대문구, 강서구와 같이 구정평가단 구성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구정 전반에 주민참여,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정업무의 주민참여 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각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 실현과 주민의 고귀한 의견을 청취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장애인구정평가단, 공약이행평가단, 학부모참소리단, 독서동아리협의회, 청소년환경순찰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 추진 시 주민참여와 의견청취가 필요할 때 지역현장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등 주민참여 기회를 넓혀 나가고 있으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각 부처별 업무평가와 서울시 등 대외기관 업무평가도 매년 실시되고 있어 평가업무에 따른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운영 중인 타 자치구의 효과에 대한 검토와 함께 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답변 의사일정에 임하셔서 지역구민의 의견을 주시고 세밀하고 예리한 지적을 주셔 구정발전에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께서는 강북구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가 필요하고 강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모두가족품앗이 사업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가족품앗이 확대와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운영되며, 사업예산은 연간 4,000만원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시설기준으로 50㎡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포함한 우리구 시설에 마땅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현재 추진 중인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을 확보하는 등 해당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총 사업비는 약 1억 7,400만원으로 직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비에는 모두가족품앗이가 포함된 가족돌봄나눔 영역과 가족상담, 가족문화, 가족교육, 지역사회 연계 영역안에 각종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모두가족품앗이는 이웃끼리 돌봄나눔, 재능나눔을 통해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입니다. 또한 모두가족품앗이 예산은 국비 30%, 시비 20%, 구비 50%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강북구에서는 7개 품앗이 그룹에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모두가족품앗이 예산은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양육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선경의원님께서 공중화장실 비상벨 안내표지판 부재와 관리상태 불량을 지적하시면서 비상벨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과 통합관제센터 연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성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운영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주시고 섬세하고 예리한 지적을 주신 강선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하신 비상벨 안내표지판 부재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안내표지판을 한 눈에 잘 보이는 디자인으로 제작하고 모든 비상벨에 부착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상벨 관리상태 불량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상벨은 작동이 잘 되고 잘 보여야 하므로 앞으로 안내판 부착과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담당자가 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비상벨 고장과 안내표지판 훼손에 대비하여 여유분을 충분히 제작하여 사후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비상벨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비상벨 작동 시 경찰관이 긴급 출동하는 112연동 여성 안심화장실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에 있으며, 내년 초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 시스템이나 와이파이 통신망, 블루투스 기반의 시스템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에 비상벨과 안내표지판 비용을 반영하여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전체에 조속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안전한 공중화장실 운영에 올바른 지적을 해주신 강선경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형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문수 의장님,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우의원님께서 강북구 내수경제 진작 등을 고려한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와 우이동 가족캠핑장 관련 일부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장동우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는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할하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므로 그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0년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는데 우리구 지역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1만 5,000㎡ 이상의 주차장이 필요하고 정상부에서 30분 이상 관람이나 산책을 하는 등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었는데, 우리구 지역은 케이블카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정상부도 봉우리로 되어 있어 머무를 공간이 부족하여 케이블카 설치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관광객으로 인한 경제여건은 우리구에서 머물면서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효과적인데 그 지역에 숙박하면서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지방도시와는 달리 우리구 여건 상 케이블카 설치로 우리구에 숙박하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강원도 양양군에서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도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우리구 관할 북한산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로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북한산 역사문화관광 도시사업을 널리 알리는데는 효과적이라는 장동우의원님 의견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할 여건이 미흡하다 판단되므로 향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발표하는 등 여건이 변화되면 그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동우의원님께서 우이동 사슴목장 부지 텐트촌 진행사항과 가족캠핑장 조성 예정에 따른 인근 음식점 상권붕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일부 주민들 우려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 5일제 근무제 정착에 따른 시민들의 여가활동 욕구 증대와 도심지가 아닌 한적한 야외에서의 야영을 즐기는 가족단위의 캠핑문화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2017년도 우이~경전철이 개통되면 기존 탐방객뿐 아니라 북한산을 찾아오는 가족 단위 탐방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구에서는 북한산 입구 초입에 가족캠핑장을 조성하여 가족들이 자연과 함께 1박 2일 머무르면서 북한산과 주변 역사문화관광지를 둘러 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고자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15년 사업 타당성용역을 추진한 결과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구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동북4구 플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서울시 건의하였으며, 현재 서울시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반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우이동 인근의 일부 음식점 주인들의 상권붕괴 등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핑장을 찾는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자연을 느끼는 경험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이동을 찾는 기존 손님과 다른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이 캠핑장을 이용하면서 우이동 음식점도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가족캠핑장이 조성되면 우이동 음식점 상권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우이동 음식점 상권도 활성화되는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우리구 입장입니다. 우리구 북한산 역사문화관광 추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장동우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족캠핑장 관련 상권붕괴를 우려하는 일부 주민들에게 우리구의 의견을 잘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께서 우이동 더 파인트리 휴양 콘도미니엄과 관련하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와 서울시의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 조속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건축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지정 전에 시·도지사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선도사업지구를 선정하고자 지난 8월 수요조사를 우리구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파인트리 건축주인 한국자산신탁에 국토부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타진한 바 있으며, 파인트리 건축주의 입장은 사업 정상화보다는 매각처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국토교통부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공식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주가 특별조치법 적용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파인트리 정비에 대해 특별조치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건축주가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새로운 건축주가 사업을 인수하는 대로 협의를 통해 정상화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유인애의원님께서 번2동 148번지 및 진숙빌라 부근 번2동 442번지 일대 종상향의 방안에 대한 구청의 생각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구역블록마다 신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현황을 살펴보면 번동 148번지는 오패산과 북서울 꿈의 숲 사이의 경사가 심한 구릉지 형태의 단독주택 밀집지에 위치해 있고, 번2동 진숙빌라 부근 442번지는 오패산 터널 정상부에 위치한 단독주택지로 오패산 공원에 인접해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03년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당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구릉지 및 급경사지의 저층주택지 그리고 공원 주변 등 도시계획적 규제와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에 해당되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와 비슷한 입지여건을 갖고 있는 수유동 532번지 외 2개소(동익빌라 북측, 국립재활원 서측 등)를 2013년 5월과 2014년 9월 서울시에 2회에 걸쳐 종상향을 요청바가 있습니다. 2015년 7월에도 시대적 변화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특성과 유형에 맞는 용도지역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울시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서울시에 종상향을 요청했습니다만, 서울시는“용도지역 상향은 높이와 밀도 증가로 인한 주변지역의 주거환경 악화 및 도시기반시설 과부화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현재까지도 고수하고 있어 서울시의 정책적 변화 없이는 용도지역 상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추진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지는 1만㎡ 미만의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구역 내에는 4m를 넘는 통과도로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으로, 최소 20세대 이상인 구역입니다. 그러므로 번2동 148번지 일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진숙빌라 부근 번2동 442번지 일대는 현재 요건에 맞지 아니한 구역으로 판단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별도의 도시계획 절차 없이 토지등소유자 80%와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곧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별 주민 10%이상 동의 시에는 조합설립 전 전액 시비로 개략적인 사업비와 분담금 추정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전용 85㎡ 이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여 미분양 리스크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사비의 40% 이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2% 이내의 저금리로 융자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명숙의원님께서 번동 445번지와 447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 445번지와 447번지 일대는 지난 2009년 수유 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역세권에 걸맞는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면적 18,635㎡ 규모로 결정된 특별계획구역입니다. 그러나 국제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현재까지 개발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개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변화된 사회 경제적 여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하여 재정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특별계획구역 해제여부에 대해 전문적 검토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김명숙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김명숙의원님께서는 번동 현대홈타운 앞 구거부지에 소규모 공원 쉼터 조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그 현황을 보면 번동 현대홈타운 아파트 앞 번동 639-27번지 외 1필지, 359㎡는 국유재산으로 현재 하수관 정비 공사를 위한 자재창고로 사용 중에 있으며 2016월 12월에 철거 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지 주변 주민들로부터 자재창고 철거 후 소규모 공원 쉼터 조성에 대한 요구가 있으나 아파트 뒤편에 대규모 오동공원이 위치하고 단지 내에도 조경이 충분하여 소규모 공원 쉼터 조성의 필요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부지 인근 주변 주민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왔고 그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아파트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핵심이므로 ‘구거’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 여부 등을 감안해서 아파트 주변 환경 개선을 감안한 구거부지 활용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숙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정식의원님께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대행업체 선정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현수막 문제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25개 구청장과 함께 지난 7월에 불법현수막 제로 선포식을 실시하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등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및 도시 미관을 위해서는 현수막 게시대의 증설이 선행되어야만 효과적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게시대 증설을 고려하던 중에 우리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게시대를 2배 이상 증설하는 방안을 (주)두승이엔지에서 제안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추진을 하게 된 것이며, 어느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고자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2항1호 규정에 따르면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하는 기부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두승이엔지의 제안에 대해 관계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와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협약 내용 중 5년의 사용·수익 허가 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0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반드시 연장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업체 선정 과정에서 관내 업체에게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두승이엔지에게 옥외광고협회 강북구지부와 협의하여 우리구 업체에게 양도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주)두승이엔지에서는 1단 및 공공용게시대 86기 132면을 운영하고, 서울시옥외광고협회 강북구지부에서는 5단 게시대 11기 55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현재 10월까지 게시율을 파악해 본 바 (주)두승이엔지는 55.6%의 게시율을 보이고 옥외광고협회 강북구지부는 29.4%로 평균 게시율은 42%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큰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두승이엔지와의 계약은 적법한 계약이므로 협약서의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관내 현수막 업체로부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 그 민원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주)두승이엔지의 게시대 일부를 양도해 줄 것을 요구했고 (주)두승이엔지에서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게시대를 양도하면 둘 다 수익을 낼 수 없으므로 원한다면 전체를 양도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향후 당사자 간 재협의키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협의 결과에 따라 현수막 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정식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게첨을 근절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의원님께서 건축 신축 시 대지경계선과 건축후퇴선 사이 공간에 건축주가 통신주나 한전주 등 이전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건축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건물 신축 시 대지경계선과 건축후퇴선 사이 공간에 통신주나 한전주 등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의 사례를 조사한 바, 도로 통행 등에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후퇴된 사유지 내라도 이설을 강제하는 것은 현행법상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되는 주민 불편사항들이 충분히 공감이 되므로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이설토록 하는 방안을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께서는 20m 이상 도로변에 접한 구역에 건물 신축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경관중점관리구역 외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지정하여 일조권을 완화하여야 한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우리구 20m이상 도로에 접하여 일조권 완화되는 구역은 미관지구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하는 도봉로, 삼양로, 덕릉로, 한천로, 노해로와 인수봉 서편쪽 약 20.7km로서 전체 20m 도로의 73%가 해당됩니다. 건축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외에도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은 일조권 적용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완화구역 지정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인수봉로 동편, 4.19로 일부, 덕릉로 일부, 오현로, 한천로 일부로서 약 7.8km로 전체 약 27%에 해당됩니다. 위 지역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지역인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필요한 부분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완화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백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하여 주시고요.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규칙 제9조에 의거 의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이백균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의 건물 신축 시 6층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는지 여부와 층수제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을 의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백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준주거지역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3개소로 해당지역은 수유 번동 구역과 삼양사거리 구역, 4 19사거리 구역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건축물 층수를 6층 이하로 제한한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수유 번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공동건축이 지정되지 않은 필지가 공동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건축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주 신청에 의해 최근 1년간 수유 번동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의 공동개발 허용여부에 대해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한 사례가 3건이 있었으며, 모두 도시형생활주택 건축목적의 공동개발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개발을 위한 무분별한 공동개발은 준주거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변 주거환경과 열악한 주차여건을 고려하여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목적의 공동개발은 층수를 6층 이하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서 우리구에서 임의적으로 층수를 제한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의원님의 의견을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달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지의 적정성 및 허용범위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동진의원님께서 송중동 게이트볼장 조성 후 방치하고 있는데 향후 추가 조성공사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우리구 공원녹지분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한동진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중동에 조성된 게이트볼장은 지역주민들이 2012년 배수지를 철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게이트볼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동호회 요구가 있어 주변이 사유지로 확장이 어려워 배수지 현황에 맞춰 규모는 작지만 연습용으로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송중동 게이트볼장 조성 후 삼양동 체육과학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새롭게 조성되면서 게이트볼장 이용이 적어져 체조회 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을 확대하는 것은 주변 토지가 사유지로 토지 보상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진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모두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의장님,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의원님께서는 우이동길과 삼양로 등 관내도로의 정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 도로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우이령 도로개통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장동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령길 도로개설은 오래전부터 강북구 주민들의 관심사항이 되어 왔던 사업으로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구와 서울시, 경기도 양주시와 지속적으로 추진을 검토하였으나 국립공원 내 산림훼손이 우려되고 접속도로인 삼양로에 증가되는 교통량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등 교통문제와 시민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검토가 중단 되었습니다. 2007년 우리구에서 교통량조사를 시행한 자료에 의하면 우이~송추 간 도로 개통 시 우이교~강북구청사거리 구간의 도봉로는 교통량이 15% 감소되는 반면 우이동~4.19사거리~화계사사거리 간의 인수봉로는 교통량이 70~80% 증가되고, 화계사사거리~삼양동사거리~미아초교 구간의 삼양로는 교통량이 45~50%의 증가됨에 따라 심각한 교통정체가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6차선 이상으로 삼양로의 도로확장이 선행되어야 하고 통과부분인 길음역 사거리의 구조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통정체 현상은 도로개통의 본래 취지인 도심 진입을 위한 통행시간 감소, 교통정체 분산 등에 역행하고, 운행시간 손실, 유류비 증가, 운행속도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이령길이 개통되면 주변 상권의 위축 우려로 지역 상인들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로서는 우리구 입장에서 우이령길 도로개설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주변여건의 변화 등 우이령길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는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다시 한 번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동우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께서 강북구청 앞 디자인서울거리 차량통행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북구청사거리 교통정체는 버스중앙차로가 운영중인 도봉로가 주신호이며, 상대적으로 한천로 신호가 짧아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북구청 앞 한천로 139길 비보호 좌회전 해지는 광산사거리로 진행하는 차량의 우회거리가 증가하여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또한, 강북구청 앞 도봉로89길 일방통행은 2008년 『서울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우리구가 선정되어 시비를 지원 받아 2009년에 추진한 사업으로, 차량 중심의 도로를 보행 중심으로 조성하고, 주민쉼터 제공과 행사시에는 문화공간으로 사용가능한 거리로 만들고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 약 75%가 일방통행에 찬성하여 일방통행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구청 앞 진입로는 청소년 축제, 벼룩시장, 책 바자회, 6.25전쟁 음식체험 등 구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방통행 시행시, 기존 보행 중심 거리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큰 불편을 유발하고 공사 재시행에 따른 예산낭비가 예상됩니다. 우리구의 교통발전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인수동 공영주차장이 설치 예정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구 공영주차장 설치지역 선정기준 및 수유3동 공영주차장 설치는 언제 가능한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용균의원님께서는 삼양동이 주차수요가 가장 많은 동임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계획이 없어 지역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며, 현재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위 사업에서는 주차장 신설이 미비한 실정으로 기존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1순위로 삼양동 일대 공영주차장 건립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영심의원님께서도 미아동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및 삼양동 일대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 이용균의원님, 이영심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영주차장 확충 건설 사업은 주차장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통해 주차장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 개선대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대책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보급률이 70% 이하인 주차취약지역이 총 14개 구역으로, 이중 9개 구역은 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된 지역이며, 나머지 5개 구역은 주차공급이 필요한 구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주차공급이 시급한 5개 구역에 대하여 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건설이 진행 중인 2개 구역, 수유마을시장, 수송초교를 제외한 3개 구역에 대하여 주차장 보급률에 따라 인수동 50.76%, 삼양동 28.61%, 수유1동 66.59% 순위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차장 보급률이 가장 낮은 삼양동 지역은 서울시에서 북한산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종합계획 시범지역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2순위로 선정하였으며 2순위였던 인수동이 1순위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유3동 및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금년도 진행 중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주차장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 대하여 지역여건과 연계 사업 등을 종합 검토하여 주차장 확충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차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여야 하나 주차장 건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 구 재정 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 및 주차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유인애의원님, 이용균의원님 및 이영심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명숙의원님께서 CCTV 로 불법 주 정차 단속시 유예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늘려 운영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법 주차 관련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명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강북구 관내인 도봉로, 솔샘로 등 주요도로에 불법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 운영하여 5분 이상 주·정차하는 경우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그 동안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금년에 CCTV 18대를 덕릉로, 한천로, 솔샘로 등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덕릉로에 설치한 CCTV는 주변의 영세상인 70여 명의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시간을 조금 더 유예해 달라는 요지의 진정과 두산위브아파트 주민 280여명의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진정서가 현재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으며, 양측의 의견을 조정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법 주정차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명숙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께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한천로, 오현로 일부 횡단보도에 투광등 설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경찰서에서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천로 및 오현로 횡단보도 11개소에 투광등 설치를 협의한 바 있으며, 우리구에서 해당 횡단보도의 조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자체 조도 측정 결과 한천로 횡단보도 6개소는 국토교통부 지침 횡단보도 수평면조도 최소 6 lx 이상에 적합하였고, 오현로 횡단보도 5개소중 1개소는 조도가 기준치에 미달하여 가로등의 밝기를 밝게하여 조도를 6 lx 이상으로 조치하였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를 강북경찰서와 재협의 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록 지침에는 조도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현재 서대문구에서는 4개소, 양천구에서는 6개소가 조도 기준에 관계없이 설치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 우리구 도봉로, 삼양로, 월계로 횡단보도 앞 투광등 설치 3개소를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전문적인 조도 측정업체에 조도 측정을 의뢰하여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횡단보도의 투광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구도 전문적인 조도 측정업체에 조도 측정을 의뢰하여 실시한 후 강북경찰서와 재협의하여 투광등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동진의원님께서 미아역 중앙버스정류소 환승 불편에 따른 위치 조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한동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서울시에서 2004년 7월 설치되어 운영중이며, 우리구 관내 도봉로상에는 4km 구간에 7개 중앙버스 정류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버스 정류장 위치는 주변시설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특히 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보도축소를 통한 버스추월차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미아역 방면 중앙버스정류소 이전의 경우 미아역 출입구 및 환풍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도로여건상 보도축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중앙버스 정류소 관할 부서인 서울시에 건의하여 검토되게끔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균형발전 및 교통발전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동진의원님께서는 방천골목시장 주변 골목길이 사유지인 관계로 20년 이상 포장이 되지 않아 보행 불편은 물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사유지 골목길에 대해 예산이 부족하여 토지 보상이 어려우면 관련 법령의 개정·보완 등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정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천골목시장 주변도로는 포장이 노후하여 통행불편은 물론 지역주민의 보행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해당 구간 내 이면도로를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주의 토지사용 승낙거부 등으로 인해서 재정비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유지 이면도로 재정비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토지사용 승낙 없이 이면도로 재정비 시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재정비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통된 현안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관련 법령 개정·보완 및 제도개선을 중앙부처 등 상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으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등으로 관련 법령 개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내 사유지 이면도로 재정비 방안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한동진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동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행정에 변함없는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문수 의장님과 한동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의원님께서는 수유역에 흡연부스 확보에 대한 집행부 견해와 담배꽁초 쓰레기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을 질문하셨습니다. 금연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준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금연정책 강화에 따른 금연구역이 확대되어 흡연자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흡연부스의 설치는 국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금연 환경을 확대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흡연율을 낮추고자 하는 국가 금연정책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타구에 설치된 흡연부스는 민간기업이 홍보 등의 목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타구의 흡연실 설치 사례를 볼 때 흡연부스 내 환기나 청소 등 관리의 문제로 부스 내에 담배연기가 가득 차 있고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흡연부스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그 주위에 출입문을 개방한 채로 흡연부스 외부에서 더 많은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간접흡연의 피해와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중구에 설치된 흡연부스는 잘 관리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청소용역업체가 수시로 환경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흡연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청소문제의 해결방안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제로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방안이 적극 검토되면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담배꽁초 쓰레기는 주관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청결 강북에 힘쓰고 있으며, 길거리 흡연에 따른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민대상의 교육·홍보 및 길거리 흡연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연의원님께서는 보건소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복지 사각지대인 한부모가정, 차상위가정 여자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둘째, 타 부서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 셋째, 사춘기 여성 청소년들에게 낙인감 없이 생리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넷째, 강북구 내 협력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에 있어서 강북구청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청소년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도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대상자의 누락이나 중복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시행 예정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대상자로서 현재 한부모가정과 차상위가정은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시립 강북청소년드림센터가 보건소사업 지원이 제외된 한부모, 차상위가정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서울시가 예산으로 사업을 하였었습니다만 그 사업은 종료가 되어서 동일사업 시행부서가 없기 때문에 중복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향후에 민간이 지원하는 추가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생리대 지원사업 수행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 담당인 교육지원과, 보육지원,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담당인 여성가족과, 의료급여 또는 생활급여 대상자들에 대한 발굴을 위해서는 관련부서와 적극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명단을 대조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리대를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의 경우는 시설 직원이 일괄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건소로 송부하고 센터에서 물품을 직접 수령하기 때문에 신원 노출에 따르는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의료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등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본 사업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은 물론이고 후원단체 등 민간단체와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주신 김영준의원님과 김도연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과 부구청장 그리고 해당 국장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의 답변 중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의원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차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 중 선택하여 하실 수 있으므로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할 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혹은 일문일답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부터 먼저 듣고, 업무추진과 관련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신청서를 제출하신 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관련해서 부구청장님께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에서는 201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서 여유자금 전출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셨고, 수립기준이 이 책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책자 제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여금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기존에 있는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폐지하겠다. 그리고 그 기금 잔액은 꿈나무키움 장학기금으로 전출하겠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지요? 적극적 검토가 무슨 뜻입니까?

통상 구청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더라도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해서 검토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표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검토이지요, 검토?

그런 방향으로 사실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바꿨어요. "추진해 나가겠다." 그렇지요? 말을 바꾼 것이지요?

아닙니다. "검토하겠다"는 뜻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적극적, 긍정적 검토가 하겠다는 뜻입니까,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하겠다는 쪽에 훨씬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퍼센트로 따졌을 때 한 51%?

제가 생각하기로는 8 대 2 정도의 무게감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 대 2.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고요. 그런데 이런 우려가 듭니다. 일반 예산이면 결국 매년 연말에 예산을 책정해서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이지 않습니까. 매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 목적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예산으로 전환하게 되면 환경미화원들의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불만 속에서 환경화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왜냐 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일반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책정될 수도 있고 책정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는 서울시와 서울시노동조합 간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므로 어떤 형태로든 대여할 수 있는 자금은 확보되어야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되다 보면 매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예산심의과정에서 100% 확보된다는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만약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면 그 전제조건으로 학자금 대여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매년 학자금 대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조례 제정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기존에 학자금 대여 기금에 부칙으로, 예를 들면 8억원의 장학재단기금으로 전출한다라는 단서를 부칙으로 기존조례에 첨언해서 개정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의원님께서 방금 들고 계셨던 책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라고 하는 책자가 법령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저희들이 행자부나 관련 부처에 그렇게 해서 부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틀어봐 주시지요. (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이 책자인 것이고요. 다음 화면이요. (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이 책자 발행처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정실 재정정책과이지요. 편집은 재정정책과장이 하는 것이고.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상단 것을 확대시켜 주실래요. 신청일자. 박문수 이름이 나오지요. 본 의원이 지난 9월 23일 날 바로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밑으로 내려봐 주시겠습니까. (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나 기금조성액이 약 10억원으로 3억원이면 충분히 운용 가능하기에 여유 자금 7억원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꿈나무장학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하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으로 7억원을, 이제는 8억원이 되겠지요? 장학제도 기금으로 전출한다로 조례를 개정할 경우 가능한지요? 밑으로 내려봐 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책자, 약간만 올려봐 주십시오. (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이 책자에 나타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정실 지방재정정책과에서 답변이 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나 기금조성액이 약 10억원으로 3억원이면 충분히 운용 가능하기에 여유자금 7억원을, 이제 8억원이지만, 서울특별시 강북구 꿈나무장학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하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부칙으로, 7억원을 장학재단 기금으로 전출한다 조례를 개정할 경우 가능한지요. 다음 장 보시지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하여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라는 답신이 왔어요.

저희들이 질의할 부분까지 미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책자 내용에는 의원님께서도 보시고 있다시피 기금의 경우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으로 전출은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경우만 가능하도록 일단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저는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미리 질의를 하셔서 이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의원님께서 제안한 방식대로 부칙에 규정해서 전출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전 단계로 돌려봐 주실래요? 바로 전 단계. 하단 부분, 전화연락처가 있을 것입니다. 좀 키워봐 주시겠습니까? (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담당자 전화번호 있지요? 연락 한 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의원님 보충질문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동우의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지금 한창 졸릴 시간일 텐데 한 분을 빼놓고는 졸지 않네요. 한 분 조는 분은 정신 바짝 차리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열세분 의원들 중에 70건의 구정질문,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그동안에 주민들을 만나고 접하면서 지역의 애로사항을 질문했습니다. 아마 지방 역사 처음으로 박문수 의장도 의장석에서 내려와서 의원석에 앉으니까 의장보다는 의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보충질문도 최고 먼저 발언권을 내서 하고 세세히 지역의 현안들을 질문하는 것을 보니까 의장보다는 의원석에서 의원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지 않지요? ( ○ 박문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이왕이면 의장이 의장답게 의회를 끌어가는데 모범이 됐으면 합니다. 진심입니다. 구청장께 어제 제가 구청사하고 관련해서 질문했는데 확답을 받아야 할 일이 있어서, 잠깐만 나오시지요. 어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박 청장으로부터 구청사와 관련해서 금년에 90억원을 포함해서, 금년부터 기금을 모으고 있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그런 생각이 깊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한번 생각하려는지 그 문제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내년 예산도 가능한 부분에 청사기금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임기 중에 계속 하겠다는?

예,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김에, 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으로부터 케이블카 관계는 저희가 6대에도 그렇고 5대에도 그렇고 제가 4대 때 할 때도 지금 강북구 슬로건이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우이동에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내년도 상반기면 경전철도 개통이 되고 또 우리구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분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질문했던 오토 캠핑장을 포함한 부지의 유용성 또한 여러 가지 경전철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되는데, 아까 답변 시에 케이블카 설치에 방해되는 요인이 주차장 관계 또한 지상에 올라왔을 때 설 곳이라고 하나? 아까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가만 있어봐요.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정상부에 올라갔을 때 삼십 분 이상 쉴 곳이 마땅치 않아서 케이블카 이용은 부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셨는데 우리 구청의 구청장님 생각이 진정으로 어떠신지를 알고 싶거든요.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아까 국장께서 답변을 하신 것처럼 실제 케이블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외국의 사례나 우리나라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주차장 확보 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케이블카 정상부에 가면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활동할 수 있는 면적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지요. 남산케이블카를 올라가서 내리면 남산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부지가 필요한데 북한산은 아시는 것처럼 바위가 전부 암으로 되어 있어서 뾰족뾰족합니다. 평평한 지역이 한 곳도 없습니다. 북한산의 산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가상을 했을 경우에 정상부에 올라가면 남산타워처럼 타워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는 케이블카에서 내린다고 하더라도 타워 내에서의 활동공간밖에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런 것이지요. 제가 은평구 쪽 가서, 실제로 은평구에서 지난번에 가능하다고 한 보현봉이라는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를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 보현봉은 사람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추진이 제대로 안 됐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일반 사람 접근이 안 되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케이블카를 놓겠다 이렇게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 북한산은 모두가 바위산이어서 그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이지요. 예를 들면 지리산이나 여수나 다른 데를 가면 내리면 바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케이블카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이, 예를 들면 우리 강북구가 추진한다고 해서 강북구에 운영기관을 준다 이런 것이 사실 없거든요. 이것이 민자 아니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민자와 같이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케이블카를 놓음으로써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는 편리한데 실제로 그런 조건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지금부터 추진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북한산 국립공원이나 환경부에서 북한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 그래서 어디가 좋을지 용역하겠다 그렇게 발표하면 그때부터 온 구의 입장을 다 총력을 모아서 그때부터 대처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구에서 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면 구민들한테 사인이 잘못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만약에 케이블카를 북한산에 놓는다고 하면 해당구가 우리 강북구, 성북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이렇게 해당이 될 것인데 전체적인 용역을 진행하는 상태에서 그때 우리구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우리구가 이러이러한 점이 좋다, 경전철도 있고 북한산이 가장 가깝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때 대처해도 늦지 않다 이래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립공원에서 발표하면 그때 구의 총력을 모아도 늦지 않다 이런 뜻으로 보고 말씀드렸다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생각과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을 달리해서 할 때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알다시피 자치단체에서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청이 앞장서 나서도 될까 말까한데 남이 앞장서는 것을 우리가 뒤따라가겠다? 힘든 것입니다.

지난번에, 잠깐만.

제가 논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간에 한번 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 지역에 관심이 있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오늘 답변 중에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상층부에 올라가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고, 구청장 생각이 어떤지, 하여튼 구청장께서도 케이블카 놓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립공원에서 발표하면 그때 총력을, 구력을.

그때는 이미 발표하는 시간은, 발표를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지 국립공원에서 발표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요. 됐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온 김에, 청장님 앞으로 서시지요. 어차피 국장이 답변했지만 청장 의지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캠핑장과 관련해서 제가 서류를 보니까 우이동 사슴목장 그 자리가 1만여 평이 돼요.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사업비 300억원 중에 보상금도 150억 정도되고, 저는 사슴목장에 텐트장을 할 것이 아니고 먼 안목으로 보았을 때, 여러 가지 묶여있을 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주차장 쪽으로 생각하시고 캠핑장을 다른 곳에 옮겼으면 하는 생각을 평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그 토론이 의회에서 나왔고 또 구가 추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구가 근현대사기념관, 4·19봉황각 등등해서 지금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로 가고 있는데 첫째 우이동 사슴목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거기가 공원지역과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용도로 말뚝을 박기가 어려운 지역적 도시계획적 제약요건이 있고, 거기가 단순히 그냥 캠핑장으로 캠핑이다 뭐 한강변의 캠핑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에 얘기할 때는 다른 곳은 그냥 가족단위로 쉬기 위한 캠핑장이지만 여기는 와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캠핑장을 이용해 모인 사람들이 역사적 토론, 학문적 토론이 가능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쉬러 온 캠핑장의 용도가 아니라 주민들간에 소통하고 논의하는 구조가 가능한 그런 지역의 캠핑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끔 저희들이 자료를 넣고 있는데 용역결과도 다른 용도의 시설을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캠핑장은 그나마 그런 정도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북한산자락에 그렇게 캠핑장을 할 만한 곳은 많은데 지금 사슴목장 부지는 우이동 초입이고 전철의 종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땅을 찾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주차장 정도로는 딱 맞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이고, 아울러서 우이령도 지금 용역이 되어 있지만 도로확장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걸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만 평이 되는 그 부지에 캠핑장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화원 건에 대해서 구청장의 답변을 간단하게 듣고 싶은데, 혹시 김현풍 전 구청장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번 만날 의사는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로 봐서 구민들이 생각할 때 문화원을 놓고 1년 동안 경쟁한 김현풍 전 구청장하고의 관계가 결코 박겸수 구청장한테 좋을 리가 없거든요. 재판 그런 것을 떠나서 전직이고 전관예우도 해주고 그러는데, 한 번 만나서 일차적으로 남자들끼리 무엇이라도 받아내고 그래야지, 부정하게 문화원이 됐다면 그것 참 조잡스러운 일이지요. 구청장도 하고 구 문화원 원장을 한 사람이 그것을 하겠다고 매달리는 사람이나, 또 박겸수 구청장도 마찬가지에요. 그것을 외면하고 1년여 끌고 별짓을 다, 그것은 재판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 문제는 정중하게 박겸수 구청장님이 아니면 간부들과 같이 가서 만나서 일을 받아내고 절충이 필요한 것이지, 모양새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넓으신 아량으로 박겸수 구청장님이 김현풍 전 구청장을 만나서 그런 합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청장의 생각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문화원은 사단법인 강북문화원이고, 우리구에서 명실상부하게 재단으로 가는 것은 말 그대로 강북문화재단인데 사단법인 입장에서 문화원이 강북구의 예산을 가지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구가 그렇게 고민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자체가 매끄럽지 못하고 문화원 식구들 자체가 “우리는 그것 못한다.” 해서 다 따로 문화활동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이야 상황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한 번 만나세요. 만나서 아름답게 매듭짓는 것이 박청장이 앞서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들 구정질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 대해 평가한다면 흔히 "양해해 달라", "검토하겠다"는 국장이나 그런 말씀들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변한 것이 없어요. 70건 중에 제가 점수를 준다면 한 51점은 주고 싶은데 부족한 49점이 문제입니다. 하여튼 국장님들 우리 강북구를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동진 부의장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답변의 건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하여 일괄하여 담당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 보급률이 가장 낮은 삼양동 지역은 서울시에서 북한산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종합계획 시범지역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2순위로 선정되었으며, 2순위였던 인수동이 1순위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렇게 결정해야만 하는 서울시의 지침이나 규정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양동 지역의 경우 북한산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종합계획 시범지역으로 어떻게 결정되었으며, 그 종합계획에 주차장시설이 부족한데 해결방안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나무협동마을지역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으나 1순위인 삼양동지역은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어떠한 설명회나 논의도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 및 논의과정이 없이 1순위가 2순위로 바뀌는 것에 대해 삼앙동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삼양동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북한산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설명회에서도 이곳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도로와 주차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데에 객관적인 자료나 납득한 만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 신설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과태료 체납 영치업무를 세외수입팀에서 통합하여 업무를 관장하고 자동차세 체납 영치업무는 38세금징수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영치는 영치업무라는 동일성을 갖고 있지만 전산시스템이 별도 운영되고 영치장소와 영치목적도 다르고 영치 해제기준도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2018년 이후 서울시에 계획이 나오면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시스템이 별도이고 영치장소와 목적이 다르고 영치해제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영치팀을 신설해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부분에 영치업무를 통합해서 해야만 주민 편의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가 연체되어 번호판을 38징수팀에서 영치해 갔습니다. 그래서 주민은 영치팀에 가서 연체금의 일부를 납부하고 그 번호판을 가져와서 달았는데 업무를 본 후 모 주차장에 주차하고 난 다음 업무를 보고오니 또 번호판을 떼어갔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중복업무이고 비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치팀을 신설하여 한 곳에서 영치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타 구 현수막 게시대 대행업체 선정에 대해서 질문드린 바가 있습니다. 답변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하는 기부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구 행정감사 중에 의원들이 항상 관내업체 이용을 해 달라 그런 지적을 많이 했었고, 다른 부서들은 거의 많이 개선이 돼서 저희가 고생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다른 부서들은 규정에 관내업체를 이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변화가 있는 것인가요? 답변은 나중에 해 주세요.

예.

물론 물품구입이 번거롭고 어렵더라도 가능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현수막게시대 설치를 타 구 업체에게 계약한 것과 크게 비교되는 것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구에서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연간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방식으로 구입하다가 2015년부터는 관내업체에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여건이 맞는 업체가 없어서 관내에서는 못하고 있었는데 관내에는 7개 도서업체가 있는데 이 이 7개 업체에서 연합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력해서 지금은 관내 도서업체 일곱 곳에서 구입하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식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업체에 관한 배려가 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서 관내업체에 대한 참여에 대한 고민이 일부 심의위원들 중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고물 현수막 제작업체들 포함해서 옥외광고물협회 강북구 지부가 있는데 그 협회에 5단형 게시대를 양도하는 것으로 협의조정해서 나름 관내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것은 차후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이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갑자기 비용이 두 배 이상 오른 거예요. 거기에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에 못하고 있어요. 물론 거리미관을 해쳐가면서 아무데나 설치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관내업체들은 현수막을 어디에다가 게시해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타구 업체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관내업체를 배제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게시대를 주변상가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설치한 경우가 별로 없고 마치 아무 데나 해도 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상가주민들은 ‘아, 이것이 구에서 하는 행정인가 보다’ 우리 구민들 얼마나 착하십니까? 그렇게 양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을 보며) 좀 키워주세요. 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1항에 따라 기부를 받아들일 때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된다.” 여기에 보면 1호에 기부할 물건 표시, 두 번째 기부자의 성명, 명칭 법인회계면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세 번째는 기부의 목적, 네 번째는 기부할 물건의 가격, 다섯 번째는 기부할 물건의 도면이에요. 그런데 기부채납 사용승인 협약서를 보면 물건의 가격이나 도면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 국장님 보셨어요?

예, 협약서는 봤습니다.

여기에 가격과 도면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뒤에 3항을 보시면 전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옥외광고업체에 줬다는 부분. 전대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부서에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첨부가 되어 있습니까?

협약 이후에 지부와 두승이엔지가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현재 두승이엔지와 강북구청간에 기부채납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고 또한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총 8년인데, 올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사용을 했다가 2024년에 강북구청으로 게시대가 이양이 되는데, 8년 후에 과연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느냐 이거에요. 지금 게시대를 8년 후에 또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때의 잔존가치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는 기부채납 방식이 많은데 10년 사용하고 나서도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인데 지금 쇠나 기공물로 만든 게시대가 과연 8년 후에는 효용가치가 있을까요? 아마도 강북구에서 철거하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5년 이후에 반드시 연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년 뒤에 연장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고, 현재 설치된 현수막게시대 재질은 기존의 쇠나 강철로 된 재질이 아니고 압출알루미늄으로써 준영구적인 재질이기 때문에 5년 후나 또는 8년 후 환수해도 충분히 수익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잔존가치에 대해서는 현재 수치적으로 계산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기계과 출신입니다. 알루미늄도 8년 있으면 못 씁니다. 실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비·바람을 다 맞기 때문에 8년 있으면 못 써요. 혹시 일괄질문 답변서 갖고 나오셨습니까?

예,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장을 보시면 “우리구에서도 게시대 증설을 고려하던 중에 우리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게시대를 두 배이상 증설하는 방안을 (주)두승이엔지에서 제안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승이엔지에서 우리가 그때 이것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알고 제안했을까요?

사실 그 제안이 이루어지던 당시에는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소상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급한 마음에 누가 얘기를 하니까 먼저 의논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별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협약내용 중 '5년 사용 또는 수익허가 후' 되어 있는데 7조2항에 보면 5년은, 지금 21조에 있지요. 7조에 보면 “사용허가 후”라고 되어 있지 “수익”이라는 말은 없는 데 왜 여기에 있지도 않은 '수익'이라는 말을 그렇게 친절하게 계약서에 넣어줬을까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예.

보통 보면 3년 정도로 해 주지,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도 맥시멈 5년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3년 정도로 해 주고 그때 문제가 없을 때는 2년, 3년 연장해 줄 수 있지 제가 알아봐도 이것을 맥시멈으로 5년 해 주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두승이엔지라는 이 업체가 이런 스타일의 사업을 타 구에서 9개 정도 하고 있는데 협약 내용상으로는 우리구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것 좀 더 확인해 보세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뒷장 중간쯤에 보시면 (주)두승이엔지는 55.6%, 옥외광고협회 강북지부는 29.4%로, 게시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두승이엔지는 55.6%이고 우리 강북구에 있는 옥외광고협회는 29.4%일까요?

내용을 들어봤는데 두승이엔지라는 업체는 광고수주 활동부터 제작, 설치, 철거,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두고 있는 업체랍니다. 그래서 좀더 광고유치가 많기 때문에 게시율이 높은 것 같고, 광고협회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관내업체들이 모인 협체이기 때문에 본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서 아직 그렇게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부분이 좀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이 아니라 게시대가 일률적으로 쫙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가 쓰고 우리가 여기를 쓸게.” 이것이 아니고 장소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포인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광고를 하고 싶은 사람은 광고의 효과가 있을 만한 장소에 달고 싶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를 두승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게시율이 높은 것이지요. 아니 100%를 갖고 있다가 내가 20%고 30%고 40%고 누구를 줄 때 노른자를 주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렇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큰 수익이 나지 않고”라고 되어 있는데 큰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어떻게 아세요? 두승이엔지한테 누가 중간보고를 받으세요?

그렇지 않고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100% 운영을 전제로 수익이 많이 나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100% 전제로 수익이 난다고 볼 때 1년에 2억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억원이라고 보시면 8년이면 8억원이에요. 초기비용이 1억 5,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고 많으면 2억원이에요. 2억원을 투자해서 50%로 봤을 때 8억원을 번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구비가 없어서 못한다? 누구든지 하는 장사입니다. 이런 장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값을 낮추어서 주민들이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잖아요.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2억원 이상 충분히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계약서에 가격, 도면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치했다가 문제가 있으면 국장님이 일일이 다니면서 체크할 수 있어요?

설치가격과 비용 그리고 관련 도면에 대해서 확인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이 명시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빠졌다 이거에요. 이런 것 체크 좀 잘 하셨어야 되고요. 맨 뒷장입니다. “원한다면 전체를 양도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저도 얘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초기비용이 얼마인지 몰라도 많은 액수를 요구하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큰 수익이 나지도 않는데 많은 돈을 주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한번에 주면서? 그런 것은 구청에서 중재를 않고 자리만 만들어준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은 주기 싫으니까, 기득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2억원이 들어가는데 10억원 내놓아라, 8억원 내놓아라 하면 이 사람들이 하겠어요? 안 하지요. 이것은 자리만 해 줬을 뿐이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주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안에 있는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일부러 그러셨다고는 생각 안 해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있어서 빨리 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니 마침 그때 그 정보를 알은 두승이엔지라는 데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했으니까 ‘머리 안 아프고 빨리 해결할 수 있겠구나’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관내업체에 분할해 주는 정도도 장소 같은 것도 배려해 주셔서,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쪽에서만 로얄을 갖지 말고 좀 나누어서 배분해서 가져라 하든지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직접 그 협상하는 과정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상한 말씀은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제가 주재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국장님께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 일문일답, 답변이 조금 부족해서 여쭤보려고 나왔습니다. 국장님, 강북구청사거리에서 광산사거리 그 중간에 정체된 부분에 대해서 CCTV를 3개를 달았고, 광산뷔페에서 번동 쪽으로 가는 교통신호 체제를 바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산사거리에서 강북구청 나가려면 20분씩 기다려야 되는 정체현상에 대해, 제가 거기 교통의 원활한 체계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 요지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문화의광장 거리를 쌍방, 제가 대안을 낸 것은 거기 쌍방통행을 하면 어떤가 물었는데 질문 취지에서 광산뷔페사거리에서 강북구청사거리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가 아니라, 번동 쪽에서 강북구청사거리에서 강북구청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가 있습니다. 거기가 비보호 신호등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유인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거기 안 내려 봐서 그런데 아마 좌회전 신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좌회전 신호가 있지요?

예.

지금 여기 답이 중앙차로가 운영 중인 도봉로가 주신호인데 상대적으로 한천로 신호가 짧아 교통정체의 원인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강북구청사거리에서 광산뷔페 들어가는 사거리 좌회전 신호보다 번동에서 들어가는 차량의 진입이 많습니다. 그 좌회전 신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을 요구를 했는데 그 답이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좌회전 신호 때문에 구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민원인들이 구청으로 오시려면 광산뷔페 쪽으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신호는 필요합니다.

물론 국장님, 여러 가지 교통체제에서 이 답변드린 내용도 교통과, 경찰청하고 상의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답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여기에서 좌회전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보호 좌회전 신호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금 더 신중하게, 의원들의 질문내용을 신중하게 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요. 비보호 좌회전은 구청에서 좌회전해서 나와서 파리바게트에서 좌회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가 좌회전 신호가 있습니다.

거기가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아닙니다. 거기 좌회전 신호가 비보호가 아닙니다. 오늘 가서 다시 보십시오.

파란불 들어오면 좌회전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좌회전 신호라는 것은 비보호가 됩니다. 좌회전 신호일 때는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비보호가 아닙니다. 좌회전 신호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고 답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파란불이 들어오면 좌회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신호가 분명히, 화살표로 된 좌회전 신호가 있다니까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드린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현장답사를 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의 광장 없애는 것 좋아요. 주민들의 찬성에 의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주셨는데, 저는 질문의 요지가 좌회전 신호를 없애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달라는 요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광장 없애는 것에 대한 답만 주로 부각을 시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국장님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 좌회전 신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관에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좌회전 신호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예, 그 앞에 좌회전 신호. 번동사거리 입구에서 강북구청 들어가는데 좌회전 신호가 표기화되어 있어요. 비보호 좌회전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의원들의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정확한 답변, 여기에서 구체적인 답은 서로 논의는 해야 되겠지만 신중하게 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광장 없애는 것 부각을 시킨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가 안됐기 때문에 문화의 광장 없애는 것을 부각을 시켰단 말이에요. 많은 예산 들여서 없애는 것도 큰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단, 의원의 질문요지는 거기 좌회전 신호를 없애서 교통체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답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부족해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그 신호가 없으면 구청으로 못 들어와요. 민원인들이 구청으로 들어오려면 광산사거리에서 뒤로 해서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그 좌회전 신호가 필요합니다.

국장님, 조금 더 교통행정과, 어차피 강북구청과 강북경찰서 교통지도 또 민원인들, 민원인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된 부분이에요. 이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들어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CCTV 3개를 설치했고 교통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렸다는 것은 민원제기가 있는 부분이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현장답습하셔서 좋은 답을, 다음에는 확실한 답을 받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나가보고, 의원님을 찾아가서, 같이 한번 돌아보시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인애의원님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분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용균의원님, 건설안전교통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 ○ 이용균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고맙습니다. 이영심의원님. ( ○ 이영심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 구청장께서 답변. (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 ….) ( ○ 이영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구청장님으로 보냈는데, 김영란법은 국장으로 보냈는데 바뀌었더라고요.) (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석에서 - 국장께서 더 정확히 아시니까. 답변할 모든 사항이, 그 내용이) ( ○ 이영심 의원 의석에서 -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닌데요. 제 것은.) (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석에서 - 내용이.) 이영심의원님, 어떻게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이정식 의원 의석에서 - 아는 사람이.) ( ○ 이영심 의원 의석에서 - 그래요. 국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이용균의원님과 이영심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이영심 의원 의석에서 - 예.) 질문하신 내용은 삼양동이 1순위였는데 2순위로 밀렸다 그런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북한산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종합계획의 시범지역으로 돼서 밀렸는데요. 이용균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침이나 무엇을 달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015년도에 7월 13일자로 주차취약지역 연차별 주차장 확충 계획에 따른 2015년 강북구 주차장 확충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방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순위가 된 것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11월 달에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지역여건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건이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같은 것입니까? ( ○ 이정식 의원 의석에서 - 같은 것이에요.) ( ○ 이용균 의원 의석에서 - 다른 부서지요.) 자동차 체납차량. ( ○ 이용균 의원 의석에서 - 예, 세무과.) 세무과,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지요.

이용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치팀을 신설 시에는 인력보강이 필요합니다. 인력보강을 보충하려면 세무직의 특수성 때문에 세무직의 보강이 필요한데 세무직 인력보강은 서울시에서 수급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통합운영 분석을 한다는 것은 인력운영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방안이 나오면 저희들도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최선을 다해 답변하여 주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