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동식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공공기관의 계약과 동시에 몇%에서 몇%까지 지급 가능하다고 그랬지요? 다시 한 번 이야기.

그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상식적으로는 계약과 동시에 40%, 50%는, 통상 사회개념하고는 차이가 나요. 그렇잖아요. 원래 통상 사회 개념은 10%거든요.

계약만 했으면 실질적으로 공사진행은 전혀 안 된 것이잖아요. 확실히 맞아요?

지금 이 내용은 12억원 보조금 받은 것이 그동안 집행되지 않아서 연내에 집행하여 국가에 반환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궁극적인 최고의 목적은. 이것이 공사의 진행도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2011년도에 보조 받았다고 그랬지요?

2011년도에 보조를 받았으면 그때 당시에 보조 받을 때 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지요. 물론 내부 사정은 있었겠지요. 그 내부 사정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보조 받은 것을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고 계획도 없이 하다가 부랴부랴, 금년도 넘기면 국가에 반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급히 자료를 올려버린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것이라고 봐요.

제가 여러분들 내용을 딴죽 걸려고 그러는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약과 동시에 금액이 얼마 집행되는지 법규를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고.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빨리 잘 마무리하셔야 되겠지요.

아무튼 마무리할 때까지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앞전에 보류되었을 때 제가 불참을 해서 우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회의자료를 확인해 봤어요. 그때 당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지금 변화된 내용이 있나요? 그것을 어느 분이 답변해야 돼요? 이용균의원님이 답변해야 되나요?

해보세요.

지금 이용균의원이 답변한 내용을, 당시에 지적한 위원님이 계실 거예요. 이용균의원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을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여기 전체 위원님들이 함께 간담회하기는 어렵다할지라도 관심 있는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 정도는 같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들어보고, 왜냐 하면 발의한 의원님은 책임감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겠지요. 발의한 의원님의 입장을 나머지 위원님들이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자들의 입장을 직접 들으면 오히려 처리하는데 더 용이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아쉬워요. 또 이 내용 말고 다른 부분 변화된 내용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작은 혜택이지만 해년마다 주다보면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인원 숫자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 물론 타 구의 사례를 보면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타 구하고 우리구하고 같은 실정은 아니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일부 지적이 나온 것 같고,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에게 혜택을 주다 보면, 우리 강북구 전체가 이 부분들까지 배려해 주다 보면 과연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예산이나 기타 다른 혜택을 부여했을 때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단 이것을 지적한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에 변화된 내용을 충분히 수용한다면 당연히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되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맙게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저도 발의에 동조를 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처리해 줄 위원님들이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했기에 그 부분에서도 일부분 미처 제가 생각지 못했던 내용을 발견해낸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혹시 변화된 내용이 있나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