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 강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 시설에 대한 강북구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해 운용 중인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원활한 양성평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1조의2에는 상위법의 개정 내용에 맞게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4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원활한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2005년 8월 1일 설치된 연면적 449.4㎡의 시설로 강북구 육아종합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실과 상담실 2개, 교육장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터장 1명, 직원 9명 총 10명의 인력이 가정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위탁기간인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왔으며, 재계약을 통해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사업운영의 보완 및 발전을 유도하고, 주민들을 위해 보다 안정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강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강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강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설치된 연면적 449.4㎡ 시설로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상근 센터장 1명, 직원 7명, 방문교육지도사 12명 총 20명의 인력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위탁기간인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왔으며, 사업 운영의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살려, 단절됨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 및 수혜 주민들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 시설에 대한 강북구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계획”에 따라 기존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후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국공립 전환 희망 어린이집 12개소 중 아직 구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어린이집은 1개소이며 해당 어린이집은 삼각산동 이루미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참고로 예산은 총 2억 5,000만원으로 시비 2억 4,800만원, 구비 200만원이며 임대료 2억원은 전액 시비이며, 리모델링 개선비 5,000만원은 시비 95%, 구비 5% 분담률에 따라 시비 4,800만원, 구비 200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에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41조의2를 신설하는 것이지요? 그것하고 존속기한도 늘리는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조항하고 5년.

존속기한을 늘리는 것하고.

그렇습니다.

존속기한 늘리는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41조의 성인지 기금 운용계획서 및 결산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기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우리 강북구에 모든 기금한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금에서 성인지 기금을, 성인지로 된 기금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결산서가 안 붙어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결산서를 같이 첨부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성인지적 결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결산 제출시기에?

예, 기금에 대해서.

우리 결산심의할 때?

예.

계획서도 제출을 하고.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짜는 거예요?

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강북구에 14개의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4개가 선정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서에 성인지적인 결산서를.

성인지 요소가 있는.

성인지 기금결산서라고 별도로 제출하는 것인가요?

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금에서 성인지 요소가 있는 것을.

사항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현재 4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4개 기금?

예.

4개 항목에 대해.

4개 기금이 있지요. 현재 강북구에 14개의 기금이 있는데 그 중에 성인지 요소가 있는 것.

어느 기금이지요?

우선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중소기업 육성기금하고 장학기금 그 다음에 양성평등기금,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4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선정되면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어떤 과정으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에서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양성평등에 관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선정했고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든 평가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평가를 하는 것인가요?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해당 과에서?

예. 그것이 양성평등으로 과연 얼만큼 접근이 됐는가 최대한.

해당부서에서 그런 성인지적 관점에서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됐는지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냐 이런 것이지요. 그냥 결산서 나오는 것만 맡겨 놓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하냐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담당부서의 담당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작성해야 되는 것인지를,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서식대로만 작성해서 내면 되는 거예요? 부서의 의견, 부서마다 다를 텐데. 성인지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주무부서나 이런 데서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필터를 안 하냐 이런 것이에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지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고 그것이 과연 얼만큼 이루어졌는가를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해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신설하시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보면 여러 위원회가 있잖아요. 기금운용심의위도 있고 양성평등위원회도 있고 영양분석평가위원회인가 3개 정도 있는데.

예, 3개가 있습니다.

다 따로 하나요, 아니면 한 위원회에서 다 하는 것인가요?

다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로 구성되어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개 위원회 위원 명단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겠어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의 조례인데, 법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느 구는 성평등 기본조례라고 하고 양성평등 기본조례라고 하는데,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하고 성평등 기본조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쪽 성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게끔 해서 조화롭게 나가는 것이 양성평등이고, 성인지라는 것도 큰 틀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느낌에는 큰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나중에 들을게요. 제가 보기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하더라도 개념상에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저도 조사를 해볼 테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지요.

공부를 좀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7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 동의를 받으면 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오늘 의회에서 동의절차가 끝나면 그 위원회를 열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3년 동안 성신여대에 위탁을 했는데 재계약하는 것을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기준이 따로 있나요?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는 기준이, 관리감독을 할 기준이 있나요?

재계약 심사 세부사항별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평가하는데 오늘 의회에서 재계약을 동의해 주시면 이 평가에 의해서 다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3년 돼서 재계약이 도래돼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인데 그동안 여성가족과에서 관리감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체크한 것이 있어요?

3년마다 여성가족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4년에도 평가를 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그렇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그렇습니다만 똑같이 2014년도에 여가부에서 평가를 받아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S, A, B, C, D로 나가는데 A를 받았고,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큰 이상 없이 잘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계약 동의는 좋은데 의회에 동의를 받을 때는 의원들도 뭔가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지요. 오늘 의회에서 만약에 동의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동의를 못 해주겠다, 여러 가지 부분이 미약하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힘들다. 지금 보니까 건강관리지원센터를 민간에 재위탁하는데 있어서 근거될 만한 자료가 없어요.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경우 우리가 판단이 안 서서 이것은 힘들겠다, 다시 고려해 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상임위에서 이번 회기에 못 해주겠다, 모든 것이 충분치 않고 근거자료도 없고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못하겠다. 실질적으로 못하겠어요. 왜냐 하면 이것만 봐서 어떤 판단이 서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달라고 온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살펴보면 이런 사무를 재위탁하거나 재계약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동의 안 해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을 동의로 갈음하고요.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재위탁 절차가 또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할 것이냐, 성신여대 산하 협력단이 커다란 과오 없이 잘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재위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보고를 받으시고 평가를 해주시면 저희가 재위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또 다시 적정하게 심사를 하는 것이니까, 물론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으로 집행부에서 “재위탁하겠습니다”라고 보고드리는 보고의 장소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6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재위탁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여기 심의위원회가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10명 내외 전문가로 구성해서 하는데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로 한다든가 아니면.

위원회에서 구성해서요?

예.

예, 거기에서 부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그냥.

공개경쟁은 안 하고 “재위탁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저희는 보고가 끝나면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센터를 재위탁할 것인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지요. 거기에서 재위탁 점수가 안 나오면 다시 공개모집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위탁할 것인지 공개모집할 것인지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평가해 주시면 되고요. 위원님들이 결정을 인정해줬다고 재위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재위탁이냐 공개경쟁이냐는 것을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례에도 저희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재위탁은 일단 한번 해봐라라고 승인해 주시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같은 여건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 이것이에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고하는 정도로만 끝난다 이것이지요?

예. 보고를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것을 승인해 주시고 안 승인해 주시고의 여부가 아니고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래, 그러면 재위탁을 해봐라”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 위원회 의견으로 재위탁이 적정하지 않을 것 같다, 공개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속력을 갖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지금 여기 자료를 봐서는 우리가 3년 동안 평가한 것을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A등급을 받았다는 말만 하는데 우리가 보고 받는다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체크리스트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든 동의를 받든 간에 이 자료만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있을 것도.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준다고 그러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붙여서 참고한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치매지원센터.

이용균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해서 보고를 받는 부분인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4층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4층에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통합해서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계약하고 다문화 따로 하고, 따로 따로 하는데 예산도 따로 따로 하잖아요.

예, 예산도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획 자체를 그렇게 잡고 있는데 실제로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같은 공간을 쓰고 있고 여가부 지침상 2020년까지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통합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통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통합해서 같이 사용하고 운영하는 격인데 예산은 별도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어떤 비율이나 그런 부분 때문인 것 같은데, 맞나요?

일단 사업 자체가 다르지요.

사업 자체가 다른데 통합해서 하고 있잖아요.

형식적으로는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센터장이 같고 성신여대에 똑같이 위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원화됐다고 해서 여가부에서 통합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통합을 하게 되면.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지. 왜냐 하면 형식적으로 통합했다, 업무는 다르다, 그런데 여가부에서는 통합하라고 그래요?

그렇지요.

업무가 다른데?

유사한 면도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면서 답변을 주셔야지. 제가 헷갈리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가부에서 이원화됐다고 그것을 통합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까지는 통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건물이 생기게 되면 같이 통합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현재 통합을 못하는 이유가 시설 면적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통합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면적이 달라져요. 현재 우리 시설로는 통합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가 좁아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물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든 신축하든 건립이 되고 공간이 확보되면 그때 통합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재위탁이 됐어.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재위탁이 안 돼. 그러면 문제되지요. 그렇지요?

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야 보고하는 날이지만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배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공개경쟁 입찰해서 다시 통합하고 그래야 되는 것인가요?

하게 되면 공개경쟁을 해야 될 것도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다시.

글쎄요. 그런 부분이, 제가 아무튼 2014년부터 이 내용을 계속 보면서 업무적으로 상당히 동일한 부분도 있고 또 서로 협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은 별도로 잡고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같이 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가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통합이 되는 것이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어차피 2020년까지는 통합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한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를 처리하고 나머지 또 처리하기가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방문하고 나서 질문·답변을 하자 이런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바로 옆인데 한 번 방문을 하실 것입니까?

방문해서 무엇을 확인할 것이, 시설 면적밖에 확인할 것이 더 있나요?

그곳을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잠깐 방문했다가, 거기 가서 보고 다시 와서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을 앞두고 있고 공간만 확보되면 통합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재계약 진행하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통합됐을 때 두 센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까지는 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위탁체도 한 군데가 될 것이고 센터장도 한 군데가 돼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사한 사업도 많기 때문에 이원화돼서 효율적이 아니다 해서 통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통합을 하면서 두 센터의 유사사업이든 아니면 제가 보기에 개별사업으로만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하고도 조금 겹쳐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전면적인 조정이 되면서 안착이 되겠지요?

예, 여러 모로 조정이 되고 통합이 되면 국가사업이 더 추가가 됩니다. 물론 비용은 내려오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사업을 저희들이 면적이 보시다시피 좁아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추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의회에 바란다의 홈페이지에 나오기는 했었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회람을 했을 텐데 다문화가족 가정들이 모여서 가족통합지원센터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다문화가정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나라별로 아니면 같이 어울리고 음식까지 해먹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어요. 검토를 하셨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보고 이전이 됐을 경우에 충분히 고려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했고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챙겨주십시오. 저한테 그런 민원말씀이 있어서, 어쨌든 당사자니까 직접 민원을 제기해 주십사 해서 그렇게 제기했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스템에 대한 질문인데요. 건강가족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통합이 돼서 가족통합지원센터 위탁체가 됐을 때 어느 정도의 구청 예산이 반영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위탁체가 사업 입안의 자율성이라든지, 자율성이라고 칭하기는 어렵지만 위탁체 같은 경우는 사업 입안을 많이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텐데, 조금 더 풍성한 사업을 하고 싶은 욕심도 있을 것이고 다른 구의 좋은 사례를 실제 현장에서 하는 위탁체 입장에서는 사업 입안을 많이 하려고 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해서 주무부서와 구청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협의가 되고 사업이 결정되고 예산이 입안되는 과정인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은 기본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기본적인 사업이 있고 자체적으로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같이 협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저희들이 승인이라기보다는 협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예산을 과에서 확정짓기 전에 위탁체에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어느 정도 판단해서 가감을 한다 이런 것이지요?

일단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비용에 대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과에서 내년도 사업과 예산을 확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인건비 조금 증가하는 것은 나중에 붙이면 되는 것이고 그것 말고 추가 사업이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 증액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받았냐 이런 것이에요. 이런 위탁업체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국·시비 분담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30%, 시비가 20%, 구비가 50%입니다. 분담비율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추가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구정질문에서 모두가족품앗이 예산, 이것이 형식적인 비교일 수도 있지만 공동육아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기를 했던 것인데 그런 이야기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구청하고 담당부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센터에서 센터장 주관으로 사업별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예산분배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2020년도에 통합을 한다고 그러니까, 통합은 국가의 방침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거기에 알맞은 공간도 확보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중인데 우선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중복되는 것은 당연히 체크를 잘 해야 될 것이고,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각종 프로그램들에 대해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자기네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어느 부분은 성과가 있고 이 부분은 조금 비효율적이고 이런 것을 기탄없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중복되는 예산 부분은 피하고 효율적인 부분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을 했을 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는 것을 막고 운영은 운영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고견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임박해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기회가 있는 대로 실무적으로 충분히 파악해서 통합하는 과정이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우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항 강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해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입니다. 강북구에 다문화가족이 1,000여 가족 된다고 그랬지요?

1,600명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국의 1,600가정이지요? 파악된 것이 있나요?

10개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0개국에 1,600가정?

예, 1,600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가족은 몇 세대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어요?

다문화가족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0월 10일까지 해서 이용가족이 2,4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니오, 가족. 이용하는 분이 계속 이용하는데 1,600가정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계속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숫자가 나온 것이고, 내 이야기는 10개국의 1,600가정 중에 몇%나 이용하는지가 궁금해서요. 그런 자료는 없어요?

현재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료도 가지고 있어야지요. 우리 주변에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분들을 보면 중국분들이나 필리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로 강북구에는 중국하고 베트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동 등재 등록상 1,600가정이라는 것이 등재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에요? 다문화가족으로 있지만, 전입이 되어 있거나 그런 분들 아니에요? 지금 구청에서 파악된 것이.

전체적인 것은 주민등록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여기를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 몇%나 되는지 궁금하고, 하여튼 그것 좀 파악해 보세요.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이런 것을 하면서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건물도 짓고 더 나아지면 그런 것이 파악되면 좋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의사일정 제2항과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전환방식으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늘어나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들이 또 반영돼야 되잖아요. 보조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지원 상황에 따라 다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환이 돼도 기존에 국공립과 똑같은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교사들 같은 경우는 처우가 개선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것에 대해서, 전환되면서부터 그것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이 된 시점부터 기존의 국공립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보조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구비분담 이런 것이 추가로 더.

그렇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이 저희들이 분담.

시비, 국비는 안 들어오지요?

국시비가 다 들어오는 매칭사업입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다. 그래서 구비 분담률도 아무래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국비도 더 늘어나는 것이고?

국비도 약간 늘어나지요. 전환되는 시설들이 거의 서울형이기 때문에 서울형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받고 있어서 크지는 않고.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폭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침은 서울시 방침입니까, 아니면 나라 방침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국공립확충 플러스1000'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지침이 아니고 서울시 방침이 맞지요?

국가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형하고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 예산이 대략 몇% 정도 증액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서울형으로 보조를 받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전환시설이 자가에다가 서울형어린이집입니다. 서울형은 국공립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인건비하고 원장하고 해서 조금씩 더 올라가는데 큰 프로테이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산은 약간 늘어나고?

예.

교육의 질은?

당연히 국공립이 되면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임무가 커졌네요. 예산은 조금 늘어났고 교육의 질은 훨씬 늘어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역할이 굉장히 커진 것이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서 하십시오.

기존 국공립 원장님, 선생님들께서 지금 새로 전환되는데 멘토, 멘티해서 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