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 강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 시설에 대한 강북구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해 운용 중인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원활한 양성평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1조의2에는 상위법의 개정 내용에 맞게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4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원활한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2005년 8월 1일 설치된 연면적 449.4㎡의 시설로 강북구 육아종합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실과 상담실 2개, 교육장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터장 1명, 직원 9명 총 10명의 인력이 가정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위탁기간인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왔으며, 재계약을 통해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사업운영의 보완 및 발전을 유도하고, 주민들을 위해 보다 안정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강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강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강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설치된 연면적 449.4㎡ 시설로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상근 센터장 1명, 직원 7명, 방문교육지도사 12명 총 20명의 인력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위탁기간인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왔으며, 사업 운영의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살려, 단절됨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 및 수혜 주민들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 시설에 대한 강북구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계획”에 따라 기존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후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국공립 전환 희망 어린이집 12개소 중 아직 구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어린이집은 1개소이며 해당 어린이집은 삼각산동 이루미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참고로 예산은 총 2억 5,000만원으로 시비 2억 4,800만원, 구비 200만원이며 임대료 2억원은 전액 시비이며, 리모델링 개선비 5,000만원은 시비 95%, 구비 5% 분담률에 따라 시비 4,800만원, 구비 200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에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41조의2를 신설하는 것이지요? 그것하고 존속기한도 늘리는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조항하고 5년.

존속기한을 늘리는 것하고.

그렇습니다.

존속기한 늘리는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41조의 성인지 기금 운용계획서 및 결산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기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우리 강북구에 모든 기금한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금에서 성인지 기금을, 성인지로 된 기금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결산서가 안 붙어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결산서를 같이 첨부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성인지적 결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결산 제출시기에?

예, 기금에 대해서.

우리 결산심의할 때?

예.

계획서도 제출을 하고.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짜는 거예요?

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강북구에 14개의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4개가 선정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서에 성인지적인 결산서를.

성인지 요소가 있는.

성인지 기금결산서라고 별도로 제출하는 것인가요?

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금에서 성인지 요소가 있는 것을.

사항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현재 4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4개 기금?

예.

4개 항목에 대해.

4개 기금이 있지요. 현재 강북구에 14개의 기금이 있는데 그 중에 성인지 요소가 있는 것.

어느 기금이지요?

우선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중소기업 육성기금하고 장학기금 그 다음에 양성평등기금,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4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선정되면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어떤 과정으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에서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양성평등에 관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선정했고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든 평가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평가를 하는 것인가요?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해당 과에서?

예. 그것이 양성평등으로 과연 얼만큼 접근이 됐는가 최대한.

해당부서에서 그런 성인지적 관점에서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됐는지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냐 이런 것이지요. 그냥 결산서 나오는 것만 맡겨 놓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하냐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담당부서의 담당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작성해야 되는 것인지를,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서식대로만 작성해서 내면 되는 거예요? 부서의 의견, 부서마다 다를 텐데. 성인지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주무부서나 이런 데서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필터를 안 하냐 이런 것이에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지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고 그것이 과연 얼만큼 이루어졌는가를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해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신설하시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보면 여러 위원회가 있잖아요. 기금운용심의위도 있고 양성평등위원회도 있고 영양분석평가위원회인가 3개 정도 있는데.

예, 3개가 있습니다.

다 따로 하나요, 아니면 한 위원회에서 다 하는 것인가요?

다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로 구성되어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개 위원회 위원 명단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겠어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의 조례인데, 법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느 구는 성평등 기본조례라고 하고 양성평등 기본조례라고 하는데,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하고 성평등 기본조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쪽 성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게끔 해서 조화롭게 나가는 것이 양성평등이고, 성인지라는 것도 큰 틀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느낌에는 큰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나중에 들을게요. 제가 보기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하더라도 개념상에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저도 조사를 해볼 테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지요.

공부를 좀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7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05년도에 최초 생겼고요. 저소득층 가정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데 물론 가고 있습니다. 교육, 상담, 지역사회 연계해서 하고 있고, 예비부모 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중장년기 가족교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통합과 융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주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가정폭력이라든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런 것도 여기에서 다루나요?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도 하고 대면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시간은 어떻게 돼요?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육아정보센터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예, 4층에 있습니다.

저기 4·19탑 밑에 있는 가정건강지원센터하고는 어떻게 다르지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치매지원센터.

치매만? 치매?

예, 치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번2동에 보면 옛날에 치지구대 그 건물에서도 가정종합지원센터라고 상담역할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과는 별개의 조직인가요? 보니까 이런 조직이 굉장히 많아서 이왕이면 재위탁할 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출장을 보내준다든지 해서 총괄하는 기능이 있었으면 해요. 지금 중구난방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4·19탑은 치매니까 뺀다고 치더라도 전문상담원들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교육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장동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성신여대와 재위탁을 할 때 2014년도에 평가를 하셔서 A를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평가를 3년에 한 번씩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병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여성가족부에서 나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이나 민간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나와서 하나요?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예.

그러면 3년 동안 제대로 운영됐는지 안 됐는지 잘 하겠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으시네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매년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평가보고서 같은 것이 있나요?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보고로 승인을 갈음한다고 그래도 그런 것 정도는 자료로 주셔야 진짜 여기가 잘하고 있구나, 어떤 프로그램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건의도 할 수 있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것이 있으면 다른 부서도 생활복지국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런 것을 첨부하셔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는 것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서 안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해서 보고를 받는 부분인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4층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4층에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통합해서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계약하고 다문화 따로 하고, 따로 따로 하는데 예산도 따로 따로 하잖아요.

예, 예산도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획 자체를 그렇게 잡고 있는데 실제로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같은 공간을 쓰고 있고 여가부 지침상 2020년까지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통합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통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통합해서 같이 사용하고 운영하는 격인데 예산은 별도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어떤 비율이나 그런 부분 때문인 것 같은데, 맞나요?

일단 사업 자체가 다르지요.

사업 자체가 다른데 통합해서 하고 있잖아요.

형식적으로는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센터장이 같고 성신여대에 똑같이 위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원화됐다고 해서 여가부에서 통합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통합을 하게 되면.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지. 왜냐 하면 형식적으로 통합했다, 업무는 다르다, 그런데 여가부에서는 통합하라고 그래요?

그렇지요.

업무가 다른데?

유사한 면도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면서 답변을 주셔야지. 제가 헷갈리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가부에서 이원화됐다고 그것을 통합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까지는 통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건물이 생기게 되면 같이 통합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현재 통합을 못하는 이유가 시설 면적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통합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면적이 달라져요. 현재 우리 시설로는 통합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가 좁아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물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든 신축하든 건립이 되고 공간이 확보되면 그때 통합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재위탁이 됐어.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재위탁이 안 돼. 그러면 문제되지요. 그렇지요?

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야 보고하는 날이지만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배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공개경쟁 입찰해서 다시 통합하고 그래야 되는 것인가요?

하게 되면 공개경쟁을 해야 될 것도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다시.

글쎄요. 그런 부분이, 제가 아무튼 2014년부터 이 내용을 계속 보면서 업무적으로 상당히 동일한 부분도 있고 또 서로 협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은 별도로 잡고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같이 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가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통합이 되는 것이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어차피 2020년까지는 통합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한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를 처리하고 나머지 또 처리하기가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방문하고 나서 질문·답변을 하자 이런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바로 옆인데 한 번 방문을 하실 것입니까?

방문해서 무엇을 확인할 것이, 시설 면적밖에 확인할 것이 더 있나요?

그곳을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잠깐 방문했다가, 거기 가서 보고 다시 와서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을 앞두고 있고 공간만 확보되면 통합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재계약 진행하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통합됐을 때 두 센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까지는 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위탁체도 한 군데가 될 것이고 센터장도 한 군데가 돼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사한 사업도 많기 때문에 이원화돼서 효율적이 아니다 해서 통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통합을 하면서 두 센터의 유사사업이든 아니면 제가 보기에 개별사업으로만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하고도 조금 겹쳐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전면적인 조정이 되면서 안착이 되겠지요?

예, 여러 모로 조정이 되고 통합이 되면 국가사업이 더 추가가 됩니다. 물론 비용은 내려오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사업을 저희들이 면적이 보시다시피 좁아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추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의회에 바란다의 홈페이지에 나오기는 했었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회람을 했을 텐데 다문화가족 가정들이 모여서 가족통합지원센터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다문화가정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나라별로 아니면 같이 어울리고 음식까지 해먹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어요. 검토를 하셨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보고 이전이 됐을 경우에 충분히 고려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했고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챙겨주십시오. 저한테 그런 민원말씀이 있어서, 어쨌든 당사자니까 직접 민원을 제기해 주십사 해서 그렇게 제기했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스템에 대한 질문인데요. 건강가족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통합이 돼서 가족통합지원센터 위탁체가 됐을 때 어느 정도의 구청 예산이 반영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위탁체가 사업 입안의 자율성이라든지, 자율성이라고 칭하기는 어렵지만 위탁체 같은 경우는 사업 입안을 많이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텐데, 조금 더 풍성한 사업을 하고 싶은 욕심도 있을 것이고 다른 구의 좋은 사례를 실제 현장에서 하는 위탁체 입장에서는 사업 입안을 많이 하려고 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해서 주무부서와 구청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협의가 되고 사업이 결정되고 예산이 입안되는 과정인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은 기본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기본적인 사업이 있고 자체적으로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같이 협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저희들이 승인이라기보다는 협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예산을 과에서 확정짓기 전에 위탁체에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어느 정도 판단해서 가감을 한다 이런 것이지요?

일단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비용에 대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과에서 내년도 사업과 예산을 확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인건비 조금 증가하는 것은 나중에 붙이면 되는 것이고 그것 말고 추가 사업이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 증액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받았냐 이런 것이에요. 이런 위탁업체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국·시비 분담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30%, 시비가 20%, 구비가 50%입니다. 분담비율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추가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구정질문에서 모두가족품앗이 예산, 이것이 형식적인 비교일 수도 있지만 공동육아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기를 했던 것인데 그런 이야기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구청하고 담당부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센터에서 센터장 주관으로 사업별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예산분배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2020년도에 통합을 한다고 그러니까, 통합은 국가의 방침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거기에 알맞은 공간도 확보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중인데 우선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중복되는 것은 당연히 체크를 잘 해야 될 것이고,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각종 프로그램들에 대해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자기네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어느 부분은 성과가 있고 이 부분은 조금 비효율적이고 이런 것을 기탄없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중복되는 예산 부분은 피하고 효율적인 부분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을 했을 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는 것을 막고 운영은 운영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고견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임박해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기회가 있는 대로 실무적으로 충분히 파악해서 통합하는 과정이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우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항 강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민간위탁하는 어린이집이, 이루미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이 되는 것이네요?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건이에요. 지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같이 하는 줄 알았어요. 예.

김명숙위원입니다. 이루미가 국공립이 되면 지금 강북구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개원을 안 했기 때문에.

개원한 것으로 치고요.

치면, 11개소가 더 늘어나면 4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목표는 몇 개까지 추진하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공립 전환이 자가에다가 서울형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연도가 오래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앞으로 10개 남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환되는 것을 신청하시는 어린이집이 많은가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가능성 있는 데는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방문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10개 남짓 정도는 앞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국시비로 많이 도와줄 때 전환을 해서 학부형들이나 애들이나 좋은 시설에 보낼 수 있으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힘드시더라도 그런 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전환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홍보해서 최대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전환방식으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늘어나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들이 또 반영돼야 되잖아요. 보조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지원 상황에 따라 다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환이 돼도 기존에 국공립과 똑같은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교사들 같은 경우는 처우가 개선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것에 대해서, 전환되면서부터 그것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이 된 시점부터 기존의 국공립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보조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구비분담 이런 것이 추가로 더.

그렇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이 저희들이 분담.

시비, 국비는 안 들어오지요?

국시비가 다 들어오는 매칭사업입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다. 그래서 구비 분담률도 아무래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국비도 더 늘어나는 것이고?

국비도 약간 늘어나지요. 전환되는 시설들이 거의 서울형이기 때문에 서울형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받고 있어서 크지는 않고.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폭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침은 서울시 방침입니까, 아니면 나라 방침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국공립확충 플러스1000'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지침이 아니고 서울시 방침이 맞지요?

국가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형하고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 예산이 대략 몇% 정도 증액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서울형으로 보조를 받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전환시설이 자가에다가 서울형어린이집입니다. 서울형은 국공립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인건비하고 원장하고 해서 조금씩 더 올라가는데 큰 프로테이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산은 약간 늘어나고?

예.

교육의 질은?

당연히 국공립이 되면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임무가 커졌네요. 예산은 조금 늘어났고 교육의 질은 훨씬 늘어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역할이 굉장히 커진 것이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서 하십시오.

기존 국공립 원장님, 선생님들께서 지금 새로 전환되는데 멘토, 멘티해서 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환을 하려는 데가 웬만한 데 다 했는데 별로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 안배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은 없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 비율적으로 국공립이 없는 데를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데는 3~4개씩도 있고 없는 데는 한두 군데 있는데 적은 시설을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열 군데 남짓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은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적은 지역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왕이면 골고루 여러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6차 심의이지요?

예, 서울시 6차입니다.

6차 심의에 두 곳에서 신청을 했는데 1개소 승인이 됐지요? 삼각산동. 1개소는 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격조건이 안 되나요?

저희들이 2개를 올렸는데요. 슬비인가 거기 어린이집인데 거기가 같은 동에서 이전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전을 하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서울시에서 나온 직원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전한 곳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장소가 적합하면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적합하면 받아들였었겠지요. 그런데 장소가 협소해서 탈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할 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가 이전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말 안으로 다른 곳도 신청을 하게 되면 계속 받아주는 것입니까?

현재 6차까지 갔는데 아마 8차까지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리려고 한 곳이 2개소가 더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데가. 최대한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곧 전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자격여건만 되면, 민간어린이집이 만약에 전체 다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도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서울시와 국가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내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숫자에 관계 없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개를 더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숫자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1,000개 플러스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존에.

현재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플러스 1,000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북구가 총 열 몇 개라고 했지요?

현재 총 어린이집이 179개소가 있습니다.

아니오. 지금 신청한 곳.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한 곳. 16개라고 했습니까?

현재 총 18개가 전환됐습니다.

18개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1,00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25개 구 중에서 한 곳에 평균적으로 몇 개씩 해야 돼요?

평균적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가정어린이집이 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여건이 좋은 구에서는 많이 되고 있고, 저희같이 열악하고 오래 됐기 때문에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율은 따로 없습니다.

물론 비율은 없겠지요. 조건이 맞는 구는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안 맞는 곳은 더 적게 할 수도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면 앞으로도 한 구에서 평균적으로 25개구 같으면 40개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예, 평균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평균으로. 우리가 18개면 앞으로도 20곳은 더 할 수 있다고 보면 되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자가하고 서울형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건이 충족될 만한 데가 열군데 남짓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민간어린이집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하고자 하는 곳들이.

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심사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지요. 저희들이 열 군데 남짓은 최대한 홍보하고 해서 거기라도 충족되면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가 돼서 다 잘 알 것 아닙니까?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77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