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애 의원 5분자유발언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정유권입니다. 존경하는 3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계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6대 진주시의회 출범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시정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달 말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내습이 있었습니다만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전 직원이 관내 재해취약지 현장점검과 피해예방 대책 추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전 대비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작물 및 일부 시설물 피해에 대하여는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LH공사 일괄 유치와 첨단산업의 기본이 되는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개소, GS칼텍스, GS리테일, 보광훼미리마트 등 유수의 기업 유치로 진주 발전을 위한 큰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함께 대기업을 비롯한 유망기업 유치, 항공산업 국가 산업단지 조성,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및 특화단지 조성 추진 등 성장동력산업 기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비예산 자발적 주민참여 복지시책인 좋은 세상과 출산장려 및 보육 지원을 위한 장난감은행 설치·운영, 인재육성 및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기주도학습시스템인 진주아카데미 운영과 또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시가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무장애 도시 건설을 선언한 가운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전반에 무장애도시 환경 구축에 나서는 등 시민 중심의 복지시책 추진과 더불어 문화와 교육, 농업경쟁력 강화 등 생산적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21세기형 산업문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이창희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으로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 분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의 중소기업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농업기금을 추가로 조성하였고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예산을 절약하여 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하기 위해 차입금 상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562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20억원이 증가한 7,18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32억원이 증가한 2,378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우리시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잉여금과 수수료수입 등으로 26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교부세 9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 재원으로 충당하였으며, 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상평지구 재해위험지 정비 6억원, 소하천 정비 및 개수 5억원, 국가 하천 제방 및 배수문 정비사업 8억원 반영 등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 20억원, 진주대첩 승전기념 한마당 행사 1억3,000만원, 내동 삼계 체육시설 조성 부지매입 18억원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29억원, 영유아 보육료 56억원, 경로당 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8억5,0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접종비 1억원 등 복지. 보건 분야에 7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숲가꾸기 사업 6억원, 한발 대비 소류지 준설 1억6,000만원,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11억원,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 10억원, 밭농사 직불사업 4억원 등 농림수산 분야에 2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FTA 확산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농업기금 100억원 추가 조성 계획으로 금년에 기 30억원을 조성한데 이어서 1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 조성 27억5,000만원, 이차보전금 지원 2억5,000만원 증액, 로데오거리 전선지중화 사업 3억7,000만원 등 산업. 중소기업 분야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대동 숲속유치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2,0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6억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11억원, 선학산 정상 전망대 설치사업 19억원, 비봉. 봉래. 선학산 가꾸기 사업 8억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채무 감축을 위해 차입금 상환예산 1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분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3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분,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재원으로 해서 비점오염원 설치사업 용역비 3억원, 물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1억원, 공공운영비와 인건비 등 하수도 사업 운용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3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9억원과 잉여금으로 14억원을 증액하였고, 농업기금 특별회계는 기금 추가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27억5,000만원의 세입으로 민간융자금 21억원을 농업인에게 융자 지원하는 등 3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기금 추가 조성 27억5,000만원, 이차보전금 지원 2억5,000만원 등 30억원을 반영하였고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단계 조성 사업비 1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공단조성, 의료급여기금, 진주성사적관리, 수질개선, 농공단지조성, 기반시설, 지하수관리,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등은 세입 및 세출을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보호, 농업인 지원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재해예방 및 교통 불편해소, 문화 및 체육시설 부지 보상, 채무상환 등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조정한 것으로 수차례의 검토를 거쳐 내실 있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거듭하면서 원만한 시정 추진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는 유계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는 기획행정국장이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문병민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시간 절약과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9,562억1,4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7,183억8,600만원, 특별회계가 2,378억2,700만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286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추경예산안의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조서를 참고하시고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6억7,6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46억원입니다. 제8조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562억1,400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51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7,183억8,600만원으로 319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78억2,700만원으로 132억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99억5,600만원이 증가한 2,840억6,4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528억100만원으로 8억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2,378억4,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3억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의 총괄로서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834억1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57억9,100만원, 교육 분야가 134억4,9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92억6,800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가 1,153억1,3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1,991억6,700만원, 보건 분야는 120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895억4,9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574억2,1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63억10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64억5,100만원, 예비비가 96억7,600만원, 기타가 1,283억2,9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기타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기본사무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직별 예산안입니다. 11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먼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상단까지는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8개의 관·실·국별 예산이 7,232억30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중간에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예산은 996억9,9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센터,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이 1,227억1,300만원이며 37개 읍면동 예산은 105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먼저 12페이지 상단의 인건비가 1,081억4,900만원이며 물건비는 842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중간 부분의 경상이전은 3,141억7,800만원입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아래 부분의 자본지출은 2,995억9,200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융자 및 출자가 72억5,300만원, 보전재원이 427억2,100만원, 내부거래가 651억1,400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49억6,300만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예산안입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의 구성비율을 나타낸 것으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이유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12년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이며,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